베트남경제구조?? 한 - 베트남경제관계?? 한 - 베트남 FTA 주요내용및의의 2014.11 호치민총영사관문병철상무관 주호치민총영사관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한 - 베트남 FTA 이해 WTO GATT, GATS, TRIPS, 기타부속서 한 -ASEAN FTA 상품자유화 + 기타 WTO 한 - 베트남 FTA 상품추가자유화 + 서비스개방 + 무역규범강화 RCEP/TPP 상품 / 서비스추가자유화 + 누적원산지 + 규범강화
한 - 베트남 FTA 추진경과 2007 년베트남 WTO 가입 2007 년한 -ASEAN FTA 발효 국내비준절차이후 2015 년내발효목표 2012.8 월 FTA 협상개시 2012.9 월 1 차협상 2014.12 월타결선언 (9 차협상 ) 2015.5 월공식서명
한 - 베트남 FTA 협정문구성 한 -ASEAN FTA 는총칙, 자유화, 경제협력, 그밖의분야, 최종조항등 5 개챕터로구성
분야별주요내용 서문 협정문의기본정신및원칙 양국의긴밀한관계, 경제협력기반강화 무역, 투자장벽제거 사업환경개선 WTO 및한 - 아세안 FTA 상의권리, 의무존중 목적 상품교역을실질적으로자유화 서비스교역및투자를실질적으로자유화 양국의경제에서의경쟁, 특히양국간경제관계관련경쟁증진 양당사국이합의한분야에서협력증진을위한틀수립
분야별주요내용 상품협정문 내국민대우 ( 제 2.2 조 ) 1994 GATT 제 3 조따라타방당사국의상품에대해내국민대우부여 관세인하또는철폐, 현행유지 ( 제 2.3 조및 2.4 조 ) 부속서규정일정에따라각품목의관세를단계적인하또는철폐 관세인상및신규관세도입을금지 (Standstill) 무역관련비관세조치 ( 제 2.11 조 ) 무역에영향을미치는비관세조치의투명성을보장 무역에장애를초래하는어떠한조치도준비, 채택, 적용하지않도록보장 상품무역위원회 ( 제 2.14 조 ) 관세인하또는철폐가속화를포함한사안협의 비관세조치등상품무역장벽에대한검토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 한 -ASEAN FTA, 2012 년무역액기준으로협상 ( 한국, 12,232 개 ) 한 -ASEAN FTA 개방 (11,169 개 ) + 499 개품목추가개방품목수기준 95.4%, 수입액기준 94.7% 개방 ( 베트남, 9,471 개 ) 한 -ASEAN FTA 개방 (8,245 개 ) + 272 개품목추가개방품목수기준 89.9%, 수입액기준 92.4% 개방 관세철폐는대부분 10 년내에선형철폐 ( 한국, 499 개 ) 대부분 3-5 년이내에철폐, 농산물 10 년,15 년철폐 ( 베트남, 272 개 ) 자동차부품 3 개를제외하고대부분 10 년내철폐 상호주의 (Reciprocal Agreement) 폐지 수출국민감품목에대해, 수입국이양허했더라도 FTA 따른양허관세혜택 한 -ASEAN FTA 에서 566 개품목이상호주의적용 : 실질적자유화 * 공산품 61, 농산물 348, 수산물 146, 임산물 11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전체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 - 공산품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 - 농산물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 - 수산물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이해 www.fta.go.kr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이해
분야별주요내용 원산지규정및절차 원산지기준 : 특혜관세대우를받을수있는원산지기준 완전생산상품 : 당사국에서완전생산되거나획득된상품 ( 신선농산물 ) 불완전생산상품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 세번변경기준 : HS 2 단위변경, 4 단위변경, 6 단위변경 ( 원유 -> 석유 ) - 부가가치기준 : RVC 40%, 자동차 RVC 45% 원산지절차 : 증명방식, 특혜관세신청절차, 검증방식등 증명방식 : 기관증명방식채택, 자율증명방식도입논의가능 신청절차 : 수입신고시원산지증명서및기타증빙서류제출원칙, 수입일후 1 년이내에사후환급신청가능 검증방식 : 간접검증방식, 필요시수출국방문검증가능
분야별주요내용 품목별원산지기준 한-아세안 FTA 기준과의일관성을유지 양국생산과정과교역패턴을고려, 무역촉진적방향으로품목별기준개선 종류 한-ASEAN 한-베 FTA 개선 석유화학 4단위변경 + RVC 40% 휘발유제품 6단위변경 철강 4단위변경 + RVC 40% 일부품목 6단위변경 자동차 RVC 45% 자동차부품일부세번변경추가 기계, 전기, 전자 4 단위변경 + RVC 40% 세탁기, 냉장고등 6 단위변경 섬유, 의류세번변경 + RVC 기준섬유제품역외산재료사용허용 농축산물 완전생산기준 가공농수산물일부품목은세번 변경및 RVC 추가
분야별주요내용 품목별원산지이해 부속서 3- 가
분야별주요내용 통관및무역원활화 통관절차간소화 수입물품도착전전자적으로통관정보제출및처리절차마련의무 재심및불복청구절차보장 관세관련결정에대하여결정을내린공무원또는기관과독립된행정적재심과사법적재심절차를보장 사전심사 당사국수입자, 상대국수출자또는생산자가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관련사전심사요청가능
분야별주요내용 SPS, TBT SPS : WTO 협정원칙수용 + 기술협력강화 WTO SPS 협정상의서로에대한자국의권리와의무를재확인 SPS 분야에서기술협력기회모색 + SPS 위원회설치 TBT : WTO TBT 협정원칙수용 + 투명성강화 + 협력확대 WTO TBT 협정에따라국제표준, 지침, 권고등에기반한평가절차활용 기술규정및평가절차제개정시 60일간의견제시기간허용 건축자재,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등특정분야표준및기술규정협력 TBT 위원회설치
분야별주요내용 - 무역구제 양자세이프가드도입 FTA 에따른관세인하또는철폐로산업에심각한피해또는피해우려가있을경우, 관세인하정지또는관세인상이가능 무역구제조치발동투명성제고 제로잉금지, 최소부과원칙규정, 조사개시이전상대국서면통보, 충분한협의기회제공등
분야별주요내용 서비스무역 (1) 12 대서비스업종 (WTO 서비스업종분류표 )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은행, 건강, 오락, 여행, 운송, 기타 서비스교역거래방식 (WTO GATS) 한 - 베트남 FTA 는협정문과 3 개분야부속서, 시장개방양허부속서로구성
분야별주요내용 서비스무역 (2) 서비스협정문 : 기본원칙 + 투명성강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제한조치도입금지등기본원칙 WTO, 한 -ASEAN 협정을토대로투명성 / 혜택의부인조항규범제고 시장개방 : Negative 자유화방식재협상약속 Positive 자유화방식에따라협정문및양허작성 발효이후베트남이 Negative 자유화방식채택할경우, 재협상개시 시장개방수준 : 한 -ASEAN 플러스 도시계획 / 조경 : 법인요건삭제, 전문자격증명서요건삭제 기계 / 장비임대 : 외국인지분 51% 제한합작회사형태설립가능 건설서비스 : 법인요건삭제
분야별주요내용 - 투자 한 -ASEAN 투자협정 (09 년 ), 한 - 베양자투자보장협정 (93 년 ) 보다높은수준의투자보호규범및투자자유화규정 투자보호규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에대한보상, 송금보장, 투자관련이행요건부과금지, 고위경영진에대한국적제한금지, 혜택의부인등을규정 투자자 - 국가간분쟁해결절차를체계화하여투자자권리보호강화 투자자유화확대 : 유보목록협상개시 FTA 발효후비합치조치유보목록협의를개시하여 1 년내타결 협상시점에서베트남이유보목록을작성한협정중최고수준을반영
분야별주요내용 전자상거래 / 경쟁 전자상거래 : 전자적전송에관한무관세 전자적으로전송된내용에대한무관세원칙영구화 전자인증수단의자율적선택보장 온라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종이없는무역행정노력 경쟁 경쟁법집행일반원칙 : 투명성, 절차적공정성, 비차별성, 시의적절성 국가독점분야기업 ( 국영기업포함 ) 이반경쟁적행위하지않도록보장 경쟁당국간통보, 조정, 협의, 정보교환등높은수준의협력
분야별주요내용 - 지식재산권 WTO 지재권협정 (TRIPS) 플러스조항규정을통해지재권보호수준및지재권위반에대한집행절차를강화 지재권보호수준강화 입체상표등록, 유명상표보호, 부정경쟁행위금지, 특허대상제외범위축소, 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배타적복제권 상표출원절차개선, 특허우선심사제도등도입 지재권위반집행절차강화 방송보상청구권, 저작권추정원칙, 법정비용패소자부담원칙 법정손해배상제도, 사법당국의권한강화 ( 압류, 잠정조치등 ), 침해물품의원칙적폐기등
분야별주요내용 기타 경제협력 협력분야 : 산업, 농림수산업, 규정및절차, 기타 협력형태 : 정보및전문가교환, 공동 R&D, 발전전략수립등 이행 : 이행위원회설립을통해추진현황을점검하고, 효과성도모 투명성 국내법 / 규정 / 절차 / 행정판정등을신속공표, 상대국에대한정보제공, 행정처분이전의견개진기회제공, 재심및불복청구절차보장등 분쟁해결 분쟁해결모든단계에구체시한규정, 판정이행을위한보복절차규정제도및최종규정 ( 한국 )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 ) 산업무역부간공동위원회설치및절차
한 - 베트남 FTA 의의 상생형 FTA ( 한국 ) 주요소재부품관세철폐로중간재수출증가 ( 편직물등 ) ( 베트남 ) 해외투자유치확대및대세계수출증가 親중소기업 FTA 중소기업품목다수개방, 원산지절차및증명서발급요건완화 베트남내수시장진출확대 승용차 (3000cc 이상 ), 화장품, 생활가전등소비재품목다수개방 우리기업의경쟁환경개선 일본 - 베트남 EPA(09 년 ) 대비베트남추가시장개방 (90.1% Vs. 92.2%)
한 - 베 FTA 활용촉진지원 (1)
한 - 베 FTA 활용촉진지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