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책의목표는어떻게정해지는가? 정책목표를이루는주요개념들 평등효율욕구자유 이같은기준들을어떻게활용 조합하여정책목표가설정되고정책수립에반영되는가 평등 효율 욕구 자유 8 주차 9 주차 1 01 욕구 (need) 란? 욕구 (need) 사회복지활동의핵심개념인동시에사회복지정책수립의중요한준거틀 Definition: 생존, 행복, 실현을위한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요구 욕구란개인이나집단들이생존해나가고, 행복해지고, 자신이바라는것을실현하기위해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필요에의해구하는것 욕구는당사자에게의해서만포착되는것이아니라다른사람들에의해서도발견될수있음기본욕구 (basic need) : 인간누구에게나공통적이며필수적인것들의최저수준에적용되는욕구 의식주해결과같이인간에게공통적인욕구 생존과자율의보장과같이인간성을유지함에있어없어서는안되는필수적인것 시대나사회적상황에따라그리고개인의욕구만족의정도에따라욕구충족의 수준이달라지기때문에최저수준의2 욕구에대해사회적정의가필요
02 Need 유사개념들 wants와 needs의차이 needs가 wants보다본질적인것임 Wants 는보다포괄적 : we may want things that we do not need Need 는주관적느낌보다는객관적으로포착되는사실. we may need things which we do not want eg. Medical intervention 선호도 (preferences) 선택행위가있을경우에만나타난다는점에서욕구나원함과다름 욕구와사회적욕구의차이욕구는단지개인적인원인이나경험에의해서만결정되는것이아니라다양한사회적집단에존재하는질병 빈곤같은문제의경험과관련하여발생한다는점에서사회적인측면이있음 3 03 욕구와욕망또는바라는것 (desire) 의차이 욕구와욕망또는바라는것 (desire) 의차이 Need 의만족이 desire 의충족보다더중요. 주관적인욕망의충족보다욕구의 충족을통해복지에도움이되는자원배분이가능 욕망의만족은주관적인이득을얻고자하는것인반면, 욕구의해결은사람들이 경험하고있거나경험할가능성이있는해악을줄이고자하는것 욕구의상대적긴급성. 생존과밀접한관련성 욕구의충족은사람들이추구하는바람직한목표를이루는데필요한전제조건 또는수단 욕구는욕망에비해자발적인선택의여지가적음 욕구의충족이욕망의충족에비해상대적으로가치중립적임 욕구해결은개인의자율성증가에중요 4
04 욕구의네가지기준 (Jonathan Bradshaw) 규범적욕구 전문가들에의해정해진욕구의기준 전문가들이그들의경험과지식에의거해어떤수준의욕구가 충족되어야한다는규범을설정. 이규범적기준과현재의상태사이의차이를극복하기위해복지정책, 서비스등이구성됨 체감적욕구 표현적욕구 비교적욕구 사회구성원들의느낌이욕구파악의기준이된경우 주관적인기준 사회구성원의표현또는행위를기준으로삼음. 체감적욕구가행동으로전환된것. 현실상태중에서욕구충족수단을선택한결과를두고판단하게때문에현상이상의욕구에대한해답을주기어려움 동일한특징을가지고있는사람들의서비스, 재화, 자원등의수여상태를비교 5 05 욕구의차원 사회복지정책수립에서중요한것은무엇을욕구로인정하는가의문제임 급여의종류, 형태및대상의결정에영향을미침 가장기본적으로인정되는욕구는 육체적, 생물학적인생존 에필요한최소한의 수준. Eg. 육체적생존에필요한최소한의수준을빈곤선으로설정 과학적측정가능 비교적용이한측정방법 - 저비용 절대적인수준측정및제시가능 대상자선정과급여수준결정에용이 그렇지만사람은빵만으로사는것이아니다 여타의욕구다양한차원을고려해야함 상징적욕구, 상대적욕구 / 절대적욕구, 직접적욕구 / 도구적욕구, 공동체적욕구, 공공의욕구 6
05 욕구의차원 상징적인욕구 물질적인것에도상징적인차원이존재 소속감의표현, 사회적지위의표현, 종교적신념의표현, 문화적가치의표현 등이중요하게여겨짐 상대적욕구 / 절대적욕구 절대적욕구 : eg. 칼로리로계산된생존에필요한최저생계비 상대적욕구 : 사회의관습, 규범, 사회적기준등에의해결정됨. 사람들의욕구는 동일시대, 동일사회에서다른사람들과의비교에의해서형성됨. 사회의전반적 생활수준이향상되면서상대적욕구의수준도향상됨 실제로는절대적욕구와상대적욕구사이의구분이모호함 7 05 욕구의차원 직접적욕구 직접적인만족이필요한욕구 도구적욕구 다른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필요한욕구 ex) 교육에의욕구 사회적일차적재화 (social primary goods- Rawls): 도구적욕구를해결하기 위한재화. 육체적생존에의욕구개념을넘어서기위한기준. 미래에발생할 욕구를미리예방 공동체적욕구 소속감, 연대감, 우정, 사랑, 존엄성등의인간관계로부터발생하는욕구. 측정이어려움 공공의욕구 집단적욕구, 사회전체로서의욕구. 사회구성원의가치에따라정치적으로 결정되는욕구. 공공의욕구를만족시키면사회전체의이익이증가 ex) 의무교육, 공중보건, 사회보장등 8
06 빈곤선설정방식 1 절대적빈곤 전물량방식 인간생활에필수적인모든품목에대하여최저한의수준을정하고화폐가치로 환산하여최저생계비를구하는방식 1899 년 Rowntree 가영국의 York 시의빈곤을추정하는데처음으로사용 장단점 장점 - 전문가가奢侈品과고가품을배제하고필수품만을마켓바스켓에포함할수 있음 단점 - 마켓바스켓구성에있어서전문가의恣意性이개입됨 이러한단점에도불구하고의료, 교육등現物給與 (In-kind Transfer) 를고려한 현금급여기준선산정과장애인, 노인등의가구에대한복지서비스대상가구선정 기준및부가급여수준을결정하는데매우유용함 9 06 빈곤선설정방식 1 절대적빈곤 전물량방식 필수품선정에서의자의성이개입되기때문에인간이사용하는많은재화나 용역중에서어떤품목을필수품으로선정하느냐가매우중요 필수품은 최저의품위기준을유지하는데필요하다고합의된품목 으로정의될 수있음. 최저의품위기준은 기본적욕구가충분히충족된상태 ( Hagenaars, 1986, p. 1) 혹은 박탈감을느끼지않는상태 를의미 아담스미스는국부론에서 필수품은생명유지를위해절대적으로필요한상품일 뿐아니라그국가의관습상그것이없으면신망있는 (creditable) 사람으로서의 품격 (decent) 을유지할수없는상품들도포함하는것 으로이해 필수품을선정하기위하여일반적으로접근하고있는방식은전문가에의한最低 槪念 ( 예, 영양권장량, 최저주거기준등 ) 을충족시킬수있는품목중에서저소득층 의소비실태를분석하여빈도수가높은품목을선정 10
06 빈곤선설정방식 1 절대적빈곤 반물량방식 : 오샨스키방식 전물량방식을간소화한방식 영양학자에의하여계측된최저식료품비에 Engel 계수의역수 ( 미국의경우 3) 를 곱한금액을최저생계비로간주. 63 년이후미국의빈곤선으로채택됨. 매년인플레를감안하여인상 각생필품에대한최저지출비를모두더하는방법보다간편한것이특징이나어떤 계층의 Engel 계수를적용하느냐에따라다른최저생계비가산출된다는단점이 있음 11 06 빈곤선설정방식 1 절대적빈곤 전물량방식과반물량방식의문제점 모두 Market Basket 구성시연구자의恣意的인판단이개입된다는문제점을 내포하고있음 전물량방식 가계부를바탕으로통계적인기법을이용하여연구자의자의성배제를위한시도를할지라도모든품목에대해충분한통계자료를얻을수없음 통계해석에있어서도전문가간에의견이다를수있음 반물량방식 비교적객관적으로계측할수있는식료품비를바탕으로계측되나, 최저식료품비도연구자에따라매우큰차이를보이고있고, Engel 계수도안정적이지못함 12
06 빈곤선설정방식 2 상대적빈곤 박탈지표방식 Townsend 는 1974 년절대적수준에입각한빈곤의개념을비판하고빈곤은오직 상대적박탈 (Relative Deprivation) 이라는개념을통해서만객관적으로정의될수 있다고주장. 상대적박탈 을 객관적박탈감 과 주관적박탈감 으로나눔 객관적박탈을측정할수있는지표 21 항목과주관적박탈을측정할수있는지표 7개항목을선정하여소득계층별로이들항목들을보유하거나누리고있는양태를비교 고소득층은대부분의항목들을향유하는데비하여저소득층은극히일부분의 항목들을향유하는데그칠것임. 여기서일정소득수준에서향유하고있는 품목들이급격하게감소하는소득수준을파악하고이를최저생계비로보는것 13 06 빈곤선설정방식 2 상대적빈곤 박탈지표방식 문제점 : 사용자료및기준선에따라각기다른최저생계비가계측된다. 사용자료는일반적으로소득또는지출자료가사용되고있으나, 어떤자료를 사용하는것이그사회의빈곤수준을잘반영하는지에대한사회적인합의점이 없음 소득이나지출의몇 % 가빈곤선인지에대한사회적합의가전제가되어야 하나이를정하는것은매우어려운문제임 박탈지표에의한최저생계비추정은박탈지표항목의구성에전문가의 자의적인판단이개입될수가있음 14
06 빈곤선설정방식 2 상대적빈곤 상대적빈곤 ( 예 ) 타운젠드의 12 가지박탈조건 지난 1 년동안일주일간의휴가가있었는지 지난 4주동안친구를집에초대한적이있었는지 ( 성인 ) 지난 4주동안친구를외식에초대한적이있었는지 ( 성인 ) 지난 4주동안같이논친구가있었는지 (15세미만아동 ) 생일파티를했는지 ( 아동 ) 지난 2 주동안예술을관람한적이있었는지 일주일에 4일간신선한고기를섭취했는지 지난 2 주동안하루이상요리된음식을섭취했었는지 일주일동안요리된아침식사를했는지 냉장고가있는지 가족과의일요모임을가졌는지 가정내표준편의시설 ( 부엌, 온수, 수세식화장실, 욕실, 가스또는전기 조리기등 ) 이설치되어있는지 15 06 빈곤선설정방식 2 상대적빈곤 상대빈곤선 ( 예 ) 주요기관및국가들의상대빈곤선 (= 상대적최저생계비 ) 주요기관및국가 상대빈곤선 OECD 중위가구소득의 40, 50, 60% EU 평균가구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평균가구소득의 1/3, 선진국은평균가구소득의 1/2 V. Fuchs 중위가구소득의 50% P. Townsend 빈곤층은평균가구소득의 80% 이하, 극빈층은 50% 이하 Lee Rainwater 가구당평균소득의 45~58% 일본근로자가구소비지출의 68% 16
07 사회적배제지표 유럽연합의사회적배제지표 1차적지표 (Primary Indicators) 17 08 욕구의차원 ( 예 ) 기초보장제도의빈곤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선정기준 ( 소득기준 ) 과급여기준으로서최저생계비 수급자선정기준 최저생계비를감안하여정한소득평가액과재산기준및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이루어짐 (2002 년까지 ) 2003년부터는부양의무자기준과최저생계비가선정기준이됨. 즉, 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하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이최저생계비이하일경우선정 ( 법부칙제5조 ) 2013. 사회보장위원회 : 맞춤형복지를위해개별급여로개편결정 2013 년사회보장위원회가제안하는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방향 1 빈곤정책대상확대및예방적지원강화 - 상대적빈곤을고려하여차상위계층확대 ( 최저생계비 120% 중위소득 50%) 2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개별급여 개편 - 탈빈곤유인강화, 탄력적사각지대해소, 관련제도간연계강화기반마련을위해현행통합급여체계를개별급여화 - 급여또는관련서비스의전체적수준이감소하지않도록설계 ( 경과조치마련 ) 3 부양의무자기준완화를통한사각지대해소 4 원활한부처간복지사업연계 조정을위한 18 추진체계구축
08 욕구의차원 ( 예 ) 기초보장제도의빈곤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개별급여로전환이후선정기준 기존 개편후 선정기준급여수준 ( 내용 ) 선정기준 최저생계비의 80% 수준 현금급여 ( 현물급여등제외 ) 생계 최저보장수준 ( 내용 ) 중위소득 중위소득 30% 수준 30% 수준* 주 중위소득 지역별 거 43% 수준 기준임대료 최저생계비 필수의료서비스의낮은본인부담률 ( 현물급여 ) 의료 중위소득 40% 수준 현행과동일 수업료, 교과서대등 ( 현물급여 ) 교육 19 중위소득 50% 수준 현행과동일 09 최저생계비와현금급여기준 ( 예 ) 생계급여의급여수준 : 가구규모별급여상한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 (= 대상자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 ( 최저보장수준 ) 저소득층생활보장수준현실화를위해국민전반적인생활수준을고려한상대적빈곤관점을반영하여최저보장수준설정 - 급여별로선정기준과급여수준을각각마련하는제도개편취지와적자가구분포등을고려, 최저보장수준은선정기준선과일치시킬필요 - 최종생계급여액은중위소득 30% 수준을고려하여중생보에서결정 개편전생계급여수준이상으로설정하되, 경제상황및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 17 년까지중위 30% 수준으로조정검토 ( 급여방식 ) 생계급여의가구별최저보장수준에서수급자가구의소득인정액을제외한차액을보충급여방식으로지급 20
10 기초보장제도의개별급여전환이후최저생계비와< 선정기준사회복지정책론 > 9차시 1강사회복지정책목표의기준가치 : 생계급여의급여수준 : 가구규모별급여상한액 통합급여 맞춤형개별급여 21 11 최저생계비와현금급여기준의변화 2013 년최저생계비와상대적빈곤선비교 주요지표 중위소득기준 비교지표 최저생계비기준 금액 중위소득 100% 248% 384 중위소득 50% 50% 124% 192 현차상위계층 48% 120% 186 중위소득 43% 43% 107% 165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 40%) 현현금급여기준 ( 생계 주거급여 ) 40% 100% 155 33% 82% 127 중위소득 30% 30% 74% 115 현생계급여기준 ( 생계급여최대액 ) 27% 66% 102 22
12 주거관련빈곤선 ( 예 ) 최저주거기준 가구원수 ( 인 ) 표준가구구성 1) 실 ( 방 ) 구성 2) 총주거면적 ( m2 ) 1 1 인가구 1 K 14 2 부부 1DK 26 3 부부 + 자녀 1 2 DK 36 4 부부 + 자녀 2 3 DK 43 5 부부 + 자녀 3 3 DK 46 6 노부모 + 부부 + 자녀 2 4 DK 55 1) )3 인가구의자녀 1인은 6 세이상기준 4인가구의자녀 2인은 8세이상자녀 ( 남1, 여1) 기준 5인가구의자녀 3인은 8세이상자녀 ( 남2, 여1 또는남1, 여2) 기준 6인가구의자녀 2인은 8세이상자녀 ( 남1, 여1) 기준 2) K 는부엌, DK 는식사실겸부엌을의미하며, 숫자는침실 ( 거실겸용포함 ) 또는침실로활용이가능한방의수를말함 23 12 주거관련빈곤선 ( 예 ) 최저주거기준 3) 비고 : 방의개수설정을위한침실분리원칙은다음각호의기준을따름 1. 부부는동일한침실사용 2. 만6세이상자녀는부모와분리 3. 만8세이상의이성자녀는상호분리 4. 노부모는별도침실사용 4) 구조성능및환경기준 1. 영구건물로서구조강도가확보되고, 주요구조부의재질은내열 내화 방열및방습에양호한재질이어야함 2. 적절한방음 환기 채광및난방설비 3. 소음 진동 악취및대기오염등환경요소가법정기준에부합 4. 해일 홍수 산사태및절벽의붕괴등자연재해로인한위험이현저한지역이 아님 5. 안전한전기시설과화재발생시안전하게피난할수있는구조와설비를 갖추어야함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