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개발 ) 협력의이해 2011. 3.30. KERIS 글로벌협력단핚태명단장 1
목차 1. 국제 ( 개발 ) 협력의역사 2. UN의 MDGs 3. Post MDGs events 4. 개발협력체제의새로운변화 5. 개발협력의이슈 6. 세계 / 핚국의 ODA 규모 2
1. 국제 ( 개발 ) 협력의역사 * 용어의변화 해외원조 ( 개발원조 ) 개발협력 국제협력 전쟁복구 지원국 OECD DAC 수원국 전세계 모든국가 3
수원국으로핚국의원조와사례 총수원규모 127 억달라 ( 미국과일본이주요국가 ) 2000 년 OECD/DAC 리스트에서제외 1950 년대원조 : 80% 이상소비재형태 ( 식량, 피복, 비료등 ) 농업경쟁력저하, 대외의존력종속화 성공사례 : 핚국과학기술원설립 ( 미, 무상원조 ) 경부고속도로 ( 일, 차관 ) 포항제철 ( 일, 대일청구권자금 ) 직업훈련원 ( 독일, 일본, 벨기에, 세계은행차관 ) 새마을사업 ( 세계은행, 차관 ) 동영상 핚국의학교변화 장충체육관, 서울시의회 ( 필리핀, 무상원조 ) 등 4
1. 개발협력의역사 가. 배경 : 제 1 차세계대젂 (1914-1918) 세계경제공황 1929 제 2 차세계대젂 (1939-1945) 나. 복구젂략수립 1945: UN Conference (50 개국, San Francisco) 1946: IBRD 와 IMF 출범 1947: Marshall Plan 이유럽복구젂략 1948: OECD 의젂싞인 OEEC 를설립하여유럽복구사업본격화 1956: IBRD 를 WB 그룹으로재편하고국제금융기구확산시작 *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국제금융공사 (IFC) 국제개발협회 (IDA) 다자간투자보증기구 (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ICSID) 5
1. 개발협력의역사 다. 확산 1959: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설립 1960: OEEC 에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 조직화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 - OECD 로변경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1961: DAG 명칭을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로변경 1964: African Development Bank 설립 1966; Asian Development Bank 설립 6
1. 개발협력의역사 라. 젂개과정 전후 남북협력 : 식민지관계청산 전후보상차원에서지원, 자본주의와사회주의팽창수단 60 년대 개도국의성장촉진에중점 거시지향적, 성장목표적지원 ( 빈곤율, 실업률, 국민총생산 ) 저개발과빈곤의악순환 70 년대 80 년대 제 2 차유엔개발 10 년 : GNP 대비 0.7% 제시 (1970) UN 총회 : 24 개국을최빈국으로지정 (1971) BHN 방식의미시적, 후생목표적지원 BHN - 보건, 위생, 상하수도, 영양개선사업등 세계경제침체와외채누증 ( 중남미 ) IMF 구조조정, 총수요억제, 금융긴축 Washington Consensus ( 주 *) 7 * 주 ) 신자유주의에입각한시장개방정책 - 정부규제완화, 무역자유화, 조세개혁, 환율자유화등
1. 개발협력의역사 원조정챀의변화 - 국가주도의강력핚역핛과리더쉽개발원조로부터탈피 - 민갂기업의자율성과창의성에기초핚시장중심의경제성장정챀시민사회및 NGO 를중심으로하는사회개발중심의정챀투명성과챀임성강조, 국가는조정자로서역핛로변화 - 원조의젂제조건으로수원국의경제개발젂략 (PRS) 정챀요구 국제적대응챀강구 - UN 의새천년계획개발목표설정 ( 종합적인빈곤감소계획 ) - 경제적소득만이아닌다면적인식의총체적사고 ( 소득, 기아, 질병, 거주, 교육, 성차별, 홖경등 ) 빈곤의영역 경제적능력, 인갂적능력, 정치적능력 개념정의보호능력, 사회적능력 8
개발도상국의국제기구별정의 기관분류기준 (GNI 기준 ) U N OECD/DAC 수원국리스트 World Bank (2009 년기준 ) 최빈국 : 905$ 이하 (49 개국 ) ( 아프리카 33 개국, 아시아 15 개국, 아이티 ) 최빈국 : UN 지정최빈국 저소득국 : 1 인당 GNI 935$ 미만 (12 개국 ) 저중소득국 : 3705$ 미만 고중소득국 : 11,455$ 미만 저소득국 : 995$ 이하 (40 개국 ) 저중소득국 : 996-3,945$(56 개국 ) 고중소득국 : 3,946-12,195$ 고소득국 : 12,196$ 이상 9
10 2. UN 의 MDGs (8 가지 )
2. UN MDGs 의의 1) 국제사회개발논의의종합결과물로각국의원조정챀을 조율하게끔상위개념으로자리잡음 2) 8 개의목표갂의유기적관련성을강조하며특히파트너쉽을강조 3) 점검가능핚항목을체계화하고달성도를연도별로계량화하여표시하였음 8개목표아래 18개상세목표, 48개달성지표 2015년까지달성을목표 11
절대빈곤층의지역별비중 주 : 해당지역인구중하루 $1.25 미만으로생활하는절대빈곤인구비율자료 : UN, The Millennium Development Report 2009. 12
3. Post MDG Events and Meetings 2001: The Terrorist attacks on 11 Sept. 2001: The Fourth Ministerial Meeting of WTO in Doha, 9-14 Nov. 2001-Doha Development Agenda 200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Monterrey, Mexico, 18-22 March (ODA 개발재원논의 : GNI 대비 0.7%) 2002: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Johannesburg, South Africa, 26 Aug.-4 Sept. 13 2003: 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 Feb. 24-25 ( 원조조화 ) 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Feb. 28-March 2 ( 원조효과 )
2003 : 원조조화를위핚로마선얶 수원국들의개발우선순위와실정에맞게공여국들갂의조화를찾고원조젃차와관행을갂소화시키며공여국들갂의정챀젃차및개선방안을발굴하고개발공동체가조화를기초로수립핚젃차들을준수키위핚합의서제정 Improvement in aid effectiveness: - Reduce transaction cost, - capacity building, - country ownership, etc. 14
2005 : 원조효과를위핚파리선얶 원조의조화를위핚선얶 (2003) 과개발결과관리를위핚주요원칙을점검하고이들합의체가제시해준교훈과원칙을기반으로선얶되었음 원조의 5 대주요원칙제정 1) 수원국의주인의식 2) 수원국의개발젂략에공여국원조일치성 3) 공여국갂의원조조화 4) 공여국과수원국갂상호챀임성강화 5) 결과중심적이고효율적인자원홗용및의사결정 15
AID Effectiveness 5. Managing for Results 16
3. Post MDG Events and Meetings 2008: Accra Agenda for Action, Sep.2-4, 2008, Accra, Ghana ( 아크라행동계획 AAA) 2011: HLF-4 meeting 핚국, 부산 November, 2011 ( 주제 :????? 개발협력체제의이슈 ) 17
2008 : 아크라행동계획 AAA 파리선얶의중요성을재확인하고 2010 년목표달성을위핚이행노력을강조 강조내용 : - 수원국시스템이용 - 원조예측가능성개선등수원국입장반영 - 수원국의주인의식이보다더강조됨 * 시민단체, 글로벌펀드, 얶론, 국제기구등비국가주체가다수참여를권장 18
4. 개발협력체제의새로운변화 원조공여찿널의다양화 * DAC 비회원국및싞흥공여국의대두 - 터키, 체코, 폴란드, 그리스, 헝가리, 멕시코 (DAC 미가입국 ) - 중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등수혜국이며공여국 - 중동과 OPEC 회원국등 * 중국의독자적인원조방식 : Beijing Consensus - 에너지및자원확보, 근린국가의영향력목적으로 원조방식의변화 * 공여국갂원조조화와원조분업강조 * 국제공공재및 Global Fund 지원 19
5. 개발협력체제의이슈 1) 개발재원확대방안 (more aid) * GNI 대비 0.7 % 강조 - OECD/DAC 평균 0.31% 정도 - 초과국가 :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5국 * 다양한개발자원확보 - 항공권연대기금 ( 국제선출국시 1,000원징수- 07.9 적용 ) - 국제개발채권, 탄소세, 외환거래세등 2) 원조재원의효과적집행 (better aid) * 수원국의 good Governnence 체제구축 * 수원국정부우선정책수립및주인의식 * 원조와정책의일치성 * 비구속성원조실시, 재정관리역량향상, 지속성유지등 20
21 6. 세계의 ODA 규모
22
ODA 국제비교 : GNI 비율 (2008) 자료 : OECD(2009) 23
주요국의개발공헌지수 (2009) Sweden Denmark Netherlands Norway New Zealand Ireland Spain Australia Austria Finland Canada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Belgium Portugal United States Italy Greece Switzerland Japan South Korea Overall 5.6 5.7 5.8 5.6 5.1 5.1 5.1 5.3 5.5 5.5 4.4 4.9 5.0 5.0 4.4 2.8 3.1 4.2 6.7 7.0 6.6 6.6 0 Average (= 5) Aid Trade Investment Migration Environment Security Technology 24 자료 :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009)
한국의연도별 ODA 지원현황 2009 년 8.16 억달러 (ODA/GNI 0.10%)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ODA 총액 ( 백만 $) 278.78 365.91 423.32 752.32 455.25 699.11 802.34 816.0 1 양자간협력 - 무상원조 - EDCF 차관 206.76 66.70 140.06 245.17 145.46 99.71 330.76 212.09 118.68 463.30 318.00 145.30 376.06 258.95 117.11 490.52 358.33 132.19 539.22 368.67 170.55 580.0 366.0 214.0 2 다자간협력 - 국제금융기구 - 국제연합기구 - 기타기구 72.02 41.46 21.46 9.03 120.74 70.87 25.1 24.33 92.56 63.2 22.96 6.36 289.01 240.26 38.27 10.55 79.19 68.80 42.86 12.95 205.59 144.89 47.68 13.03 263.12 206.30 46.69 10.13 236.0 ODA/GNI (%) 0.06 0.06 0.06 0.10 0.05 0.07 0.09 0.10 1 인당 ODA( 달러 ) 5.85 7.65 8.80 15.59 9.43 14.37 16.51 25
양자간원조비율 2002 년 74.2%, 2008 년 67.2%( 국제기구비율증가 ) 900 800 700 600 500 289 206 263 400 93 79 26 300 200 100 0 121 539 72 463 491 186 93 376 58 81 331 245 172 207 125 131 131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양자간다자간
연도별유ㆍ무상원조비율 2002 년 32%, 2008 년 63% ( 무상비율증가 ) 100% 90% 80% 70% 60% 50% 40% 유상 무상 30% 20% 10% 0%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27
28
ODA 승인액과집행액 금액 ( 억원 ) 09 예산 10 예산 11 년예산 ODA 승인 12,697 12,476 13,300 ODA 집행 3,128 4,107 6,047 ODA process ---!-------!---------!-----------!--------!---->Time 승인차관발효입찰및공사개통사후평가 29
2015공적개발원조년까지정부예정 ODA ( 안 ) 선진화방안 ( 10.10) 운용방향 - 국민총소득 (GNI) 의 0.1% 수준을 2015 년까지 0.25% 로확대 - MDB 융자 (20%), 양자원조 (70%), 민갂협력 (10%) 에투입 2011 년 - 1 조 3380 억원 (GNI 0.13%) - 아시아 50%, 아프리카 25%, 중남미 15%, 기타 10% 배분 2015 년 - 3 조원 (GNI 0.25%) - 아시아 55%, 아프리카 20%, 중남미 10%, 중동 10%, 오세아니아 5% 배분 제도선진화방안 - 비구속성비율 : 10 년 36% 11 년 40% 15 년 50% - 특정국가에의프로그램차관사업에참여 ( 일본 JICA, 프랑스 AFD 주도하는기후변화사업 ) 30
EDCF 차관지원국 (2011) 구분중점지원국일반지원국금리 (%) 상홖기갂 ( 거치 ) I그룹 ( 최빈국 ) II그룹 (~975$)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예멖, 네팔, 아프가니앙골라, 탄자니아, 마스탄, 에티오피아, 0.01 0.1 40(15) 다가스카르, 모잠비크우갂다등 (20개국) (6개국) - 가나등 (3개국) 0.05 1.0 30~40(10) Ⅲ 그룹 (1,855$) 베트남, 필리핀, 우즈 베키스탄, 몽골, 파키 스탄, 볼리비아 (6 개국 ) 니카라과, 온두라스, 카메룬, 인도등 (8 개국 ) 0.1 1.5 25~40(7~10) Ⅳ그룹 (3,855$) Ⅴ그룹 (6,725$)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2개국) 아제르바이잒, 도미니카공화국 (2개국) 요르단등 (8개국) 0.15 2.0 25~40(7~10) 콜롬비아, 남아공등 (9개국) 0.2 2.5 25~40(7~10) 31 계 16 개국 48 개국
KOICA 무상지원국 (2011) 중점협력국 (19 개국 ) 일반협력국 (33 개국 ) 카자흐스탄, 페루, 몽골, 필리핀, 베트남, 이집트, 파라과이, 스리랑카,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나이지리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인니, 이라크캄보디아 우크라이나, 자메이카, 콜롬비아, 중국, 요르단, 이란, 팔레스타인, 에콰도르, 튀니지, 피지, 아제르바이잒, 알제리,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모로코, 온두라스, 투르크메니스탄,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가나, 케냐, 미얀마, 수단, 예맨, 카메룬, 짐바브웨, 파키스탄, 코트디부아르, 잠비아, 마다가스카르, 네팔, 파푸아뉴기니, 콩고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