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노272.hwp

Similar documents
아동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 A1을징역 1 년에, 피고인 A2를징역 1년 6 월에, 피고인 A3을징역 10월에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로피고인 A1에대하여는 103 일, 피고인 A2, A3에대하 여는 97 일을위형에각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3에대하여는이판결확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토론문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012~031)223교과(교)2-1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¾Æµ¿ÇÐ´ë º»¹®.hwp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ps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피해자장C( 여, 5 세) 의모인 박C1 과내연의관계로, 경부터 경까지사이에피해자의집 에함께살던중피해자가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14 도 6992 횡령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피고인, 회사원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3 노 2260 판결 판결선고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대전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사건공소사실중별지범죄일람표순번 3,257 내지 5,299 부분에관한각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요지가. 피고인 1) 법리오해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죄로대구지방법원에서약식명령 ( 대구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선고 ( 병합), 2009고단46( 병합), 2009고단432( 병합) 판결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염A을징역 2년 6 월에, 피고인유A1을징역 8 월에, 피고인전A2를벌금 3,000,000 원에각처한다. 피고인전A2가위벌금을납입하지

판사 오원찬

레이아웃 1

이 유 1. 이법원의심판범위제1 원심판결은이사건공소사실중 ( 생략 ) 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점에관하여는공소기각을, 나머지각죄에관하여는유죄를선고하였는데, 이에대해피고인만항소함으로써검사가항소하지아니한위공소기각부분은항소기간이경과함에따라확정되었다. 따라서

- 1 -

제 12 주차 아동음란물소지죄 찬반논쟁

2),, 312, , 59. 3),, 7, 1996, 30.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피고인을징역 피고인에게 5 년에처한다. 8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피고인에대한고지정보를 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기각한다. 5 년간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한다. 5 년간고지한다. 피고인은피해자황 ( 여, 생) 의친부이다.

가. 이메일출력물의증거능력에관한피고인들의상고이유에대하여피고인아닌자가작성한진술서등이공판준비나공판기일에서그작성자의진술에의하여진정성립이증명되지않았음에도형사소송법제314조에의하여증거능력이인정되려면, 그작성자가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KBS수신료인상1

피고인을징역 10년에처한다. 피고인에대하여 8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10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고지한다 ( 다만, 대상범죄는판시제1, 3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인에대하여 2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각성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2013다16619(비실명).hwp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판사 변민선

그리고구도시정비법제8조제1항은주택재개발사업을시행할수있는시행자로서위조항이하에서말하는 조합 이란 제13조의규정에의한조합 을의미한다고하면서, 제13조에서정비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토지등소유자로구성되는조합의설립요건및절차등에관하여정하고있다. 또한, 구도시정비법제20조제1항제5호는위조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C7D8B1BAC8A8C6E4C0CCC1F65FC7E5B9FDBCD2BFF8BDC9C6C7C3BBB1B8BCAD E687770>

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형법 제334조 ( 특수강도 ) 또는제342조 ( 미수범. 다만, 제334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이같은법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및제299조 ( 준강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10

1. 항소이유의요지 가. 1) 피고인 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 1 주식회사 ( 이하 주식회사 를두번째지칭할때부터는주식회사의기재를생략 한다) 의자회사인피해자 유한책임공사( 이하 피해자회사 라한다) 의 에이시(AC) 공 법을이용한피티에스에스(PTSS) 제조기술( 이하 이사건 P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증거의요지 1. 증인 의법정진술 2. 증인 의일부법정진술 ( 전문진술에해당하는부분은제외 ) 3. 에대한경찰진술조서 4.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형법제298조 ( 징역형선택 ) 2.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본문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5 고단 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의료업자 ) 피고인 1. A, 간호사 주거등록기준지 2. B, 의사주거등록기준지 검 사 김용규 ( 기소 ), 최현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박형진 ( 피고인모두를위한사선 ) 판결선고

2002report hwp

2) 사법부내부의복무지침이나업무처리의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마련된대법원예규가있는데, 이는소송관계인의권리와의무에영향을미쳐서형사절차를규율하는효과가없기때문에형사소송법의직접적인법원으로파악할수는없다. 또한수사기관내부의업무처리지침을규정한법무부령인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판시제 1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2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하고, 위부착기간 동안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한다 ) 는 부산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들은 부산지방법원 83고합914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간 첩죄, 간첩미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

232 刑事判例硏究 [22] 받아들여석방결정하였다 < 서울고법 선고 2013노2254, 2013 전노 250( 병합 ) 판결 >. 피고인이공소시효가완성되었다며상고하였다. 대법원은유죄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다시심리 판단하도록원심법원인서울고등법원에

형법제 39 조제 1 항의의미 95 면원심의형량은적절하다도보여짐으로, 피고인의주장은이유없다 고하여피고인의항소를기각하였다. 3) 피고인甲은이에자신에게무기징역이선고되었으므로제38조제 1 호의취지를따르자면피고인에게폭처법위반죄에대한형벌을면제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형의양정의부당을이유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죄 규정 형법의 규정보다 가중처벌하고 그리고 가중 중요한 것은 현행 형법 상의 모욕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는 것을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욕죄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34 刑 事 政 策 제21권 제2호( ) 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은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40% 이상이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3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또한 초범이나 범죄사실 인정, 심신미약 상태 등을 이유

뉴스95호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8도2841 가. 사기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피고인 1 외 13 인 상고인피고인 4, 6 및검사 ( 피고인들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향법외 6 인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6 노 3

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

<31312DBFA9B0E6BCF62E687770>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325 [판례평석] 적법한 절차 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 종 필* Ⅰ.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범위 Ⅱ.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 Ⅲ.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차 례 Ⅳ. 양 규정의 관계와 적법한 절차 의 함의 Ⅴ. 맺음말: 대

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 , ,096 (100.0) (58.8) (1.3) (5

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지되는성범죄의요지는판시범죄사실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의점및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 음란 ) 의점에한한다 ]. [ 범죄전력 ]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0CFB9DD E20C0B1B4F6B0E62E687770>

와관련하여 3 다른근로자에게성적인언어나행동등으로또는이를조건으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거나또는성적굴욕감을유발하게하여고용환경을악화시키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현행법률상에규정된 성희롱 의개념은고용및직장을중심으로만규정하고있을뿐이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는이미성희롱이불법행위를구

<BCBAC8F1B7D52CBCBAB8C5B8C520BFF8B0ED31332D312E687770>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찾기쉬운 생활법령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 공청회 / 靑 少 年 保 護 委 員 會 善 導 保 護 課 편. -- 서울 : 國 務 總 理 靑 少 年 保 護 委 員 會, p ; 26cm -- (청소년보호 ; ) 일시: 200

<303420B1E8B5CEBBF32E687770>


ok.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1. 항소이유의요지가. 피고인 ( 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갈 ) 의점피고인은 내지 7. 경 에게 주식회사 ( 이하 이라고한다 ) 의예금을무단인출한것에대해항의를하였을뿐, 이부분공소사실기재와같이 을협박한사실이없다

<BCBAB9FCC1CBC0DA20C3EBBEF7C1A6C7D128C1F8C2A5C3D6C1BE292D372E C6E4C0CCC1F6BCF6C1A4292E68777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문제점과 대안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을 조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연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

<5BC6EDC1FD5D20C7FCBBE7C6C7B7CABFACB1B BABBB9AE204F4BB1B32E687770>

버활동의범위를먼저확정하고, 2 그러한사이버활동이객관적으로정치에관여하는것이거나선거에관련된것인지를판단한다음, 3 그것이인정된다면위활동이피고인들의정치관여의사또는선거운동의의사아래이루어진것인지를차례로살피는것이논리적이다.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기재사이버활동이정치관여행위또는선거운동에해

( ),,., ,..,. OOO.,, ( )...?.,.,.,.,,.,. ( ),.,,,,,.,..,

범죄사실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은기타비기질적정신병적장 애등의정신적질환으로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상태 에서, :30 경이천시에있는피고인의아버지피해자주 (76 세) 의집 에서피해자가문을열어주지않자화가나피고인의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 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 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B1E2BEF7C1F6B9E8B1B8C1B6BFF85F F B1C C8A328BFC9BCC232B5B5295F32B1B32E687770>

피고인에게 4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10 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 년 간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OO 중구신당동 OO지방경찰청 O기동단 OO중대 P소대에서의무경찰로복무하다가 전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¼ºÆø·Â-º»¹®

가. 민법제339 조는 질권설정자는채무변제기전의계약으로질권자에게변제에갈 음하여질물의소유권을취득하게하거나법률에정한방법에의하지아니하고질물을 처분할것을약정하지못한다. 라고정하여이른바유질계약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 상법제59 조는 민법제339조의규정은상행위로인하여생긴채권을담보하

■홈플러스 보도자료(개인정보 합수단).hwp

(1) 의료과오사건에서의사의과실을인정하려면결과발생을예견할수있고또회피할수있었는데도예견하거나회피하지못한점을인정할수있어야한다. 의사의과실이있는지여부는같은업무또는분야에종사하는평균적인의사가보통갖추어야할통상의주의의무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고, 사고당시의일반적인의학수준, 의료환경과조건

03 본문.hwp

2008 년 년국민참여재판성과분석 사법지원실 목 차 Ⅰ. 분석포인트 1 II. 제1심접수 / 처리 / 미제현황 2 종합 2 접수 4 대상대비접수 4 접수대비진행 5 처리 6 배제 6 배제사유 6 범죄유형별 / 법원별분석 8 철회 9 철회사유 9

대법원 판 결 사건 2017 도 4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증재등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변호사김선관, 홍명기, 장주연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법령위반에관한상고이유에대하여 ( 상고이유제2점 ) 가. 이사건사업계획변경이변경인가대상이아니라는주장에관하여 (1) 원심은, 이사건사업계획변경

Transcription:

사 건 2013노27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협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변경된죄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배포등 )} 피고인 김 (), 무직 주거충남 등록기준지충남 항소인 검사 검사윤중현 ( 기소 ), 김태광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장강 담당변호사최기석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 고합 562 판결 판결선고 2013. 8. 21. - 1 -

검사의항소를기각한다. 가. 법리오해피고인이피해자와의성관계장면을촬영한동영상을휴대전화에저장한행위는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금하고있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에해당함에도, 원심은법리를오해하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배포등 ) 의점에관한공소사실을무죄로판단한잘못을범하였다. 나. 양형부당원심의양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은너무가벼워부당하다. 가. 원심의판단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에해당하는지여부피해자와의성관계를촬영한동영상 ( 이하 이사건동영상 이라한다 ) 은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2. 2. 1. 법률제11287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아청법 이라고만한다 ) 제2조제5호, 제4호가규정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에해당한다. 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에해당하는지여부가 ) 아청법의입법연혁, 입법목적등을고려하여보면, 아청법의기본취지는성적 - 2 -

학대또는성적착취로부터아동 청소년을보호하는한편, 아동 청소년에대하여위와같은성적행위를한자를엄중하게처벌함으로써아동 청소년의성을보호하는데에그입법취지가있다할것이고, 특히아청법제8조제1항의경우사리분별력이완성되어가고신체적 정신적으로발달과정에있는아동 청소년을성적행위를하는내용의표현물에강제로등장하도록하거나금전적대가로유인하여등장인물로출연하게함으로써그과정에서아동 청소년이성적으로학대당하거나착취의대상이되는것을막는것에그목적을두고있다. 나 ) 그런데이사건과같이피고인이연인관계에있던청소년인피해자의동의를얻어그들간의성교행위를휴대전화로자연스럽게촬영 저장한행위에는청소년에대한어떠한성적학대나착취가개입되었다고보기어려우므로 ( 피해자가성행위에대한동의능력이인정되는만 13세이상인이상, 성행위장면을촬영및저장하는행위에관하여도진정하게동의할능력을갖추었다고보이므로, 그과정에강제력이나금전적대가가결부되지않은이상어떠한성적학대나착취도없었다고판단된다 ), 아청법의입법취지및목적등을고려하여볼때위와같은피고인의행위를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에해당한다고보아 5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처벌하게될경우오히려아청법의기본취지에어긋나는불합리가발생하게된다. 따라서위와같은경우아청법제8조제1항이규정하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의의미를통상보다한정적으로해석하여야할필요가있다. 다 ) 아청법제8조제1항이규정하는다른행위태양과의균형 (1) 한편아청법제8조제1항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하는행위와더불어이를 수입 하거나 수출 하는행위를처벌의대상으로하면서위각행위를등가적으로 - 3 -

규정하고있으므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에해당하기위해서는그불법성이나비난가능성이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입 이나 수출 과같은수준으로평가될수있는정도에이르러야할것이다. 그런데통상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수입 수출하는행위는상업적으로제작된음란물이국경을넘어서거래 유통되는것을전제로하고있으므로, 거래나유통, 배포의목적없이단순히사적으로소지 보관할목적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만드는행위는그불법성이나비난가능성의정도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입 이나 수출 에현저히미치지못한다고할것임에도이를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에해당한다고보아그수입이나수출과동등한행위로평가할경우, 아청법제8조제1항에병렬적으로규정된행위태양간의불법성등에있어불균형이발생한다. (2) 그런데피고인은수사기관에서부터이법정에이르기까지단순히장난식으로이사건동영상을촬영하였다는취지로진술하고있고, 그동영상의촬영 저장행위에어떠한거래나유통, 배포의목적이있었다고보이지아니하며, 이는피고인이이사건동영상의촬영후얼마지나지않아피해자로부터이사건동영상의삭제요청을받고, 그즉시피해자로하여금이사건동영상을삭제하도록허락하여준사실에의하여도뒷받침된다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과같이피고인이거래나유통, 배포의목적없이단순한사적인소지 보관목적으로피해자의동의를받아이사건동영상을촬영 저장한행위는, 아청법제8조제1항이규정하는 수입 과 수출 과같은수준으로평가할수없다는점에서도위규정의 제작 에해당하지않다고볼여지가있다 { 또한검사는당초피고인이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위동영상을촬영하였다는이유로법정형이 5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으로규정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 4 -

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로기소하였다가, 이후피해자가위와같은촬영행위를알고있었다는취지로증언하자피해자의동의가있었음을전제로법정형이 5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규정된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배포등 ) 죄로공소장변경신청을하였는바, 오히려피고인이피해자의동의를얻었음에도불구하고법정형이현저히중한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배포등 ) 죄로처벌받아야한다는것은형평성에도반한다 }. 3) 판단의요약가 ) 아청법의입법경과와입법목적, 아청법제8조제1항이규정하는다른행위태양과의균형등을고려하여목적론적으로해석할경우, 아청법제8조제1항이규정하고있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에는 1 그와같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거래나유통, 배포의목적없이단순한사적인소지 보관목적으로만들어진것으로, 2 그제작과정에있어등장인물인만 13세이상청소년의진정한동의를받음으로써청소년에대한어떠한성적학대나착취가개입되지아니한경우는제외되는것으로해석함이상당하다. 나 ) 그런데피고인이연인관계에있던만 17세의피해자의동의하에휴대전화기를이용하여그들간의성교행위장면을동영상으로촬영, 저장한행위는그과정에서피해자에대한어떠한성적학대또는성적착취가개입되었다고보이지않고, 이후동영상을삭제한경위에비추어보더라도피고인에게어떠한거래나유통, 배포의목적이있었다고생각되지않으므로, 피고인의위와같은이사건동영상촬영및저장행위는아청법제8조제1항이규정하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에는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되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아무런증거가없다. - 5 -

다 ) 따라서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배포등 ) 의점에관한공소사실은범죄사실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나. 당심의판단 1) 법해석의원칙죄형법정주의는국가형벌권의자의적인행사로부터개인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범죄와형벌을법률로정할것을요구하는바, 그러한취지에비추어보면형벌법규의해석은엄격하여야하고, 명문의형벌법규의의미를피고인에게불리한방향으로지나치게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의원칙에어긋나는것으로허용되지아니한다. 그러나형벌법규의해석역시그규범적의미를명확히하여이를구체적사실에적용할수있도록하는작업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요청상위와같은제한이있기는하나, 다른법률과마찬가지로우선법문상어구나문장의가능한언어적의미내용을명확하게하고, 동시에다른법률과의관련성등을고려하여논리적정합성을갖도록해석하여야하는것이며, 형벌법규의문언이나논리에따르는것만으로는그규정의법규범으로서의미를충분히파악할수없는경우에는법질서전체의이념, 그형벌법규의기능, 입법연혁, 입법취지및목적, 그형벌법규의보호법익과보호의목적, 행위의형태등여러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 형벌법규의통상적인의미범위내에서그의미를구체화할수있는것이다 (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 2) 문제의제기원심은피고인과피해자의성관계를촬영한이사건동영상이아청법상금지되는 - 6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해당한다고판시한다음, 다만, 13 세이상청소년의진정한 동의하에거래나유통 배포의목적없이사적으로소지, 보관할목적으로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만든경우에는아청법상금지되는아동 청소년음란물의 제작 에해당하 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여기서아청법제2조제5호가정의하고있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의개념은아 동 청소년또는아동 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 등장 하 여제 4 호의어느하나 1) 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밖의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 표현 하는것으로서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나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 상 영상등의형태로된것을말하는것이다. 그러나해당영상물이사생활의영역에서영상물의의미를이해하는연령에이른 개인간의합의에의한성적행위를촬영한영상물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로규정 한다는것은위정의규정상의 이용, 등장, 표현 의용어와조화를이루지못하고 ( 이 용 의개념에유의하여야한다 ), 그와같은촬영행위를아청법이금지하는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 2) 행위로평가할수있는지도의문이다. 게다가검사가공소제기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의죄는법정형이무기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매 우무거워여기에해당하는지여부를심사하는데매우신중할필요가있다. 3) 그러므 1) 1 성교행위, 2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나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3 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행위, 4 자위행위를가리킨다. 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 도 435 판결에서는약사법제 31 조제 1 항의의약품의 제조 라는개념이 널리일반적인수요에응하기위하여의약품을산출하는행위 를말한다고밝힌바있는데, 아청법상의 제작 이라는개념역시이와유사하게보아야할측면이있다. 3) 원심이적절히지적하고있듯이, 검사는당초피고인이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위동영상을촬영하였다는이유로법정형이 5 년이하의징역또는 1,000 만원이하의벌금으로규정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로기소하였다가, 이후피해자가위와같은촬영행위를알고동의하였다는취지로증언하자이를전제로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배포등 ) 죄로공소장을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피해자의동의를얻었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법정형이현격하게더무거운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배포등 ) 죄로처벌받아야하는문제가생기게되었다. - 7 -

로아래에서는국가형벌권의적정한행사범위를모색하기위하여관련법령의규정과관련하여죄형법정주의의엄격해석의원칙등에비추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의개념을어떻게합리적으로해석할수있을지살펴보기로한다. 3) 헌법이보장하는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따른축소해석의필요성아동 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고아동 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하여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수입 수출 판매 대여 배포 전시 상영등을금지하고있는아청법제8조의입법목적은전반적으로그합리성을충분히수긍할수있다. 그러나대한민국헌법제17조는 모든국민은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받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고, 개인간의합의에의한성생활과이를기념하기위한영상물등을만드는것은사생활중가장내밀한부분으로서그비밀성과자유가최대한보장되어야하고, 이러한영역에대한국가의개입은최소화되어야한다. 따라서아청법이제작 수입 수출 판매 대여 배포 전시 상영을금하고있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이그와같이지극히사생활적인영역에서만들어진모든영상물을포함하는개념인것으로해석한다면이는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보장하는헌법의취지를정면으로위반하는것이되므로그러한해석은취할수없고, 위와같은헌법의취지에부합하도록법률의합헌적해석을할필요가있다. 3) 보호받아야할사생활로서아청법상의처벌에서제외되기위한요건헌법상보장되는사생활의비밀과자유라하더라도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위하여필수불가결한경우에는법률로써제한할수있다 ( 대한민국헌법제37조제2항전단 ). 따라서아동 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 - 8 -

도록함을목적으로하는아청법의입법취지에따라사생활의비밀과자유도제한될수있고, 사생활의경우에도아청법이추구하는법익을침해하는경우원칙적으로그입법취지에따라처벌하는것이타당하다. 그러나법률로써기본권을제한하는경우에도그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는없으므로 ( 대한민국헌법제37조제2항후단 ), 아래에서는헌법적보호를받아야할사생활의본질적영역에서만들어진영상물 ( 아동 청소년의성적행위를표현하는것에한한다, 이하같다 ) 로서아청법상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그 제작 의범위에서제외되기위한최소한의요건을살펴보기로한다. 가 ) 13세이상아동 청소년의진정한동의가있을것아동 청소년이동의하지않은영상물촬영은앞서본바와같은아청법의입법목적에정면으로반하고, 그러한경우까지헌법의보호를받는사생활이라고할수는없다. 또한아청법상금지되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성적행위를담고있을것을요하고있고, 같은법에서강제된성적행위또는성매수행위를금하고있는점을고려해볼때, 아청법상의처벌에서제외되는영상물로평가되기위해서는거기에등장하는아동 청소년이해당영상물을촬영하는데동의하여야하고, 그러한동의를하기위해서는적어도형사법상성적행위의동의능력이인정되는 13세이상일것을요하며, 그러한동의에강제력이나대가가개입되지않는등진정한동의인것으로평가될수있어야한다. 나 ) 촬영자가해당성적행위의당사자일것영상물에등장하는아동 청소년 ( 이하 해당아동 청소년 이라고한다 ) 이이를촬영하는데동의하였다하더라도, 해당영상물이촬영자가아닌제3자와해당아동 청소년사이의성적행위또는해당아동 청소년단독의성적행위를표현하고있는것이라면 - 9 -

더이상이는촬영자의사생활이라고할수없고, 해당아동 청소년을성적으로이용하는행위로서앞서본바와같은아청법상의입법목적을침해할뿐이므로, 촬영자는해당영상물에서표현되는성적행위의한당사자일것을요한다. 또한이와같이해석함으로써앞서본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의정의규정상 이용, 등장, 표현 등의용어와도조화를이룰수있다. 다 )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할목적이없을것아청법이제작 유통등을금하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아동 청소년뿐만아니라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수있는 사람또는표현물이등장하는경우까지를포함하고있는것 4) 은해당음란물에등장하는아동 청소년에대한성적학대와착취를방지하려는것뿐만아니라해당음란물에노출됨으로써아동 청소년전반에대한성적학대와착취를조장하거나그러한심리와동기를자극하는것을금하려는예방적목적을포함하고있는데따른것으로이해되므로, 해당아동 청소년이영상물을촬영하는데동의하였고촬영자자신이이에함께등장한다하더라도거기에판매 대여 배포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할목적이있는경우이는아청법이추구하는법익을침해하는것이되고, 촬영자스스로도사생활의비밀성을보장받고자하는의도는제한적인것이되므로이를보호받을만한사생활인것으로평가할수없으며, 아동 청소년에대한성적학대와착취를조장하거나그러한심리와동기를자극하는것을금하려는예방적목적을지닌아청법의규율대상이된다고할수밖에없다. 4) 소결앞서살펴본바와같이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보장하는헌법의규정과아동 청소 4) 아청법은 2011. 9. 15. 법률제 11048 호로개정되면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를 아동 청소년이등장하는경우 에서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또는표현물이등장하는경우 로확대하였다. - 10 -

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하는아청법의입법취지를조화롭게해석하기위해서는,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등장하는아동 청소년이 13세이상의자로서강제력이나대가가결부됨이없이아청법제2조제4호각목에정한성적행위를하는장면을촬영하는데진정으로동의하였고, 2 촬영자역시해당영상물에등장하여위와같은성적행위에참여하는등보호받아야하는사생활이라고평가할수있어야하며, 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이를판매 대여 배포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할목적이없이단순히개인적으로소지 보관할목적으로만들어진영상물에대하여는이를아청법상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보아야한다. 5) 이러한법리에기초하여이사건의사실관계를살펴보면, 1 피해자는 13세이상의자로서성적행위를하는장면을촬영하는데강제력이나대가의결부없이진정으로동의한것으로보이며, 2 피고인이이사건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할당시이를판매 대여 배포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할목적이있었음을인정할증거가없고, 3 촬영자인피고인역시해당영상물에등장하여위와같은성적행위에참여하고있음이확인되므로, 이는보호받아야할사생활의일환으로서아청법제8조제1항이금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을제작한것이라고평가할수없다. 이상의해석론은아청법제8조제1항이금하고있는행위태양인 제작 의의미보다이사건동영상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에해당될수있는지여부에보다주안점을둔것으로서원심의해석과는다소간논의를달리한다. 5) 다만, 이와같이해석할경우촬영당시에는판매 대여 배포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할목적이없이단순히개인적으로소지 보관할목적이었으나이후변심하여해당영상물을위와같은목적행위에공한경우이를처벌할수없게된다고볼소지가생기는난점이있을수있으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의개념을상대적인것으로본다면해당영상물을판매 대여 배포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에공한경우아청법제 2 조제 5 호에서정한개념정의에따라이를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로볼수있을것이다. - 11 -

즉, 원심은, 거래나유통 배포의목적이없이단순히사적으로소지 보관할목적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만드는행위를아청법이금하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 에해당한다고볼경우아청법제8조제1항에병렬적으로규정된행위태양인수입 수출등과불법성등에있어불균형이발생하는점 ( 수입이나수출은통상상업적으로제작된음란물이국경을넘어거래 유통되는것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이라는것임 ) 을들어아청법제8조제1항이규정하는 제작 의의미를축소해석해야한다고설시하고있다. 그러나아청법이규제하고있는수입 수출은단순히국외로부터국내로또는국내로부터국외로반입 반출하는것을이르는것으로서 6) 그것이언제나거래 유통 배포를염두에두고있다고볼수는없고이역시단순히사생활의일환으로서사적소지 보관을위한목적에서이루어지는경우라면제작의경우와불법성을달리볼이유가없으므로, 불법성의불균형을이유로축소해석을논하는원심의설시는적절치못하다. 다만, 피고인을아청법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죄로처벌할수없다는원심의결론은당심과이를같이하므로수긍할수있다. 따라서그이유에는다소차이가있으나당심과결론을같이하는원심의판단에는사실을오인하거나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다고할수없고, 검사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이사건범행은피고인이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피해자를협박하고, 청소년인피해자를위력에의하여간음한것으로, 그죄책이결코가볍지아니하다. 다만피고인이아직연소하여판단력이다소미숙한상태인점, 피해자가피고인에 6) 이와같이설명하는데학설은통일되어있다 ( 편집대표박재윤, 주석형법제 4 판각칙 3 권, 박영사 (2006.) 원유석집필부분 96 면참조 ). - 12 -

대한처벌을원하지않고있고, 정신적상처를어느정도극복해나가고있는것으로보이는점, 피고인이동종범행으로처벌받은전력은없는점, 그밖에이사건에나타난여러양형조건을모두참작하여보면, 원심이선고한형은너무가벼워부당하다고판단되지아니한다. 따라서검사의이부분주장도받아들일수없다. 그렇다면검사의항소는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제364조제4항에따라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원범 판사 이현우 판사 김동현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