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492000-000183-10 이연구과제는 2017 년고용노동부의고용노동정책연구에관한학술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2017 년도노사관계실태분석및평가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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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요구 : 완전한주간연속 2교대제 8/8 사회연대강화요구 : 사회공헌기금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증액 고용보장요구 : 4차산업혁명및자동차산업발전에따른조합원총고용보장합의서체결 - 49 - - 50 -

노사관계정상화요구 : 해고자원직복직및고소고발손배가압류철회 임금인상과성과급요구 : 기본급 154,883 원인상, 성과급전년도순이익 30%, 상여금 800% 지급. 정년연장요구 : 국민연금법과연동 양성평등요구 3) 04-20 상견례 04-27 2 차사측 4 차산업혁명관련설명 05-02 3 차교섭사측경영설명회 05-11 4 차교섭사측경영설명회사측은전년도 1 분기대비올해 1 분기영업이 익이 26.4% 감소했음을지적. 05-16 5 차교섭. 05-18 6 차단체교섭, 전주위원회순회교섭 05-26 8 차아산위원회순회교섭 05-30 9 차단체교섭사측과쟁점토론돌입. 사측경영위기강조. 06-01 10 차교섭, 사측경영위기강조 06-07 11 차단체교섭. 지부투쟁방침밝힘. 06-08 12 차단체교섭집중교섭을위해주 2 회교섭합의. 06-13 2017 년단체교섭출정식 06-21 15 차단체교섭. 조합원자격범위확대요구. 과장급, 별정직조합원확대. 07-06 20 차교섭에서결렬선언 07-14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파업찬성 65.93%, 반대 32.81% 으로가결 08-10 2 시간부분파업 08-14 2 시간부분파업 08-17 파업출정식및 4 시간부분파업. 08-18 4 시간부분파업 08-21 2 시간부분파업 08-22 확대간부전면파업, 양재동상경투쟁. 08-25 4 시간부분파업 08-30 단체교섭중단. 09-05 근무형태추진위원회, 완전한 8/8 주간연속 2 교대제교섭결렬 09-28 노조 1 차투표개표결과발표. 하부영 ( 금속민투위 + 들불 ) 34.1%, 문용문 ( 민 주현장 ) 29.7% 후보가결선진출 09-29 2 차투표. 하부영후보가 53.24%(23,618 표 ) 득표해당선 10-31 단체교섭상견례시작. 주간연속 2 교대제요구안은단체교섭에제외 11-23 34 차본교섭. 임금체계개선관련의견일치. 11-24 코나생산관련갈등발생. 코나생산량이늘자, 1 공장라인에맨아워합 의없이코나를강제투입하자지부는쇠사슬로 1 공장라인을묶고파업진 행. 5) 11-30 35 차본교섭. 주간연속 2 교대제와타임오프제관련의견접근안도출 - 51 -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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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54,883 원인상 ( 기본급대비 6.93%, 호봉승급분제외 ) 성과급영업이익 30%, 통상임금상여금적용 ( 상여금시급계산시소정근로시간은 226 시간적용, 근 무형태변경수단, 심야보전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생리휴가 수당, 특근수당, 산재및각종휴직수당에신통상급적용하고, 2008 년 8 월부터 소급적용요구 라인수당 S 등급 2 만원인상 우리사주출연요구 전임자확대요구 부재대응인원확대충원 ( 정규직 ) 요구 사내하청정규직전환요구 12) 05-11 1 차상견례. 05-12 본교섭 2 차회사경영설명회 13) 05-17 본교섭 3 차. 노측요구안설명. 05-23 4 차본교섭기본급, 성과금, 상여금통상임금공방. 05-30 5 차. 본교섭. 통상임금공방 14) 06-01 6 차본교섭. 통상임금대표소동문제로공방 15) 06-13 14 년대표소송에합의에준하는확약서를노측이요구했는데, 사측은확약 서거부 06-21 노동조합 2 차대표소송관련확약서재차요구 06-22 금속노조통상임금일부를이용한 2500 억일자리기금제안. 조속한 1 심 판결촉구하는탄원서법원제출 06-28 사측, 총액임금범위내상여금통상임금제시. 16) 06-29 11 차본교섭임금교섭결렬선언 06-30 쟁의발생결의임시대대. 07-19 쟁의행위찬반투표 (7.17-19) 결과발표. 투표율 88.1% 총원대비 72.1% 투표자대비 81.9% 찬성 07-25 결렬이후교섭재개. 통상임금공방계속 08-09 통상임금선고연기 08-10 회사는상여금통상임금포함시국내공장을해외공장으로이전한다는보 도자료배포. 노측, 언론플레이항의. 08-17 노사, 대표소송전조합원적용공방. 08-22 양재동 17 투쟁선포식 08-29 지부, 사측은퇴직자에게도통상임금적용해야한다는입장발표. 신규입 사자, 중도정산자, 법정지연이자동일적용받도록요구. 08-31 통상임금원고승소판결. 상여금통상임금, 신의칙적용안됨 09-06 사측, 법원확정판결시 (13 명참여, 2014.10.31. 소송제기분 ) 통상임금대 표소송전직원적용인정. 09-12 통상임금 3 차소송준비 09-13 17 년임금교섭중단 09-25 사측, 하루 30 분간있던잔업중단 09-27 통상임금소송, 노사모두항소장제출 10-19 기아차지부임원선거 1 차투표결과고영채후보조 (29.7%) 강상호후보조 - 55 - - 56 -

(29.8%) 결선 진출. 10-25 2차 투표 결과 공고 강상호 후보(50.4%) 당선 11-29 본교섭 재개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판결 이후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이 연출되고 있다. 회사는 노 조 집행부의 선거 기간에 교대조의 연장근로시간(주간조 10분 야간조 20분)을 단축했다. 그러자 기아차지부는 회사 측의 결정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 연장근로시 간은 주간연속2교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금보전 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일반적인 연장근로시간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회사가 임의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변동 급이 아니라 고정급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강상호 집행부는 이와 관련해서 잔업 침 탈 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으나, 일부 조합원은 집행부의 결정 에 반발하면서 내부 갈등이 발생했다. 올해 기아차의 단체교섭은 통상임금이 블랙홀 로 작용했다. 모든 단체교섭 이슈를 삼 켜버렸다. 통상임금 이슈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여전히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새로 들어선 강상호 집행부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아차 노사관계는 당분간 혼돈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체계 개편, 그리고 국민연금 지급일과 연계한 정년연장, 그리고 주간연속2교대 시행이 다. 수당 현실화를 보면 T/C 수당을 43,000원에서 86,000원으로 200% 인상할 것을 요구 했고, 특수작업수당과 기능수당에 대해 200% 인상을 요구한 것이 특징이다. 노조가 요 구한 수당은 직무특성을 가진 수당이다. T/C수당은 조립라인에서 의장작업(Trim)과 샤 시작업(Shassis)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다른 작업보다 노동강도가 세기 때문에 지급한다. 그래서 이 수당은 다분히 직무수당의 성격을 가진다. 기능수당은 노동자의 능력과 관련된 수당이다. 노동자가 관련 분야에서 국가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여 노동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조 는 기존의 수당금액이 너무 작아서 노동자에게 동기효과가 적다고 판단하여 금액을 200% 인상하는 요구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지엠지부가 제시한 요구안은 다음과 같 다.17) 기본급 154,883원 인상(정액 정률 각 50% 적용) 성과급은 통상임금의 500%, 수당 현실화 3)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의 단체교섭도 올해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지엠은 통상 여름휴가 이전에 타결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11월 말 현재까지 단체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단체교섭이 지연되는 이유는 내우외환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2016년 경영진과 집행부 일부가 채용비리에 연루되면서 관련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기존 집행부가 사퇴하고 물러났고 2월에 조기 선거가 치러 져 새 집행부를 꾸렸다. 단체교섭을 지연시킨 더 큰 원인은 회사의 실적부진과 이로 인 한 고용불안에 있다. 한국지엠은 올해 들어 군산공장 철수설, 국내공장 철수설이 언론을 통해 계속 흘러나왔고 창원공장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노사관계 행위자의 리더십이 약해지고, 경영환경이 나빠지면서 한국지엠의 단체 교섭은 쉽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한국지엠의 주요 요구안 중에 시선을 끄는 것은 4가지 정도다. 수당현실화와 임 - 57-8/8 주간연속2교대 및 월급제 시행(2018년 6월 1일) 직급 및 임금체계 개선(자동승급과 직급별 수당신설 골자) 17) 한국지엠지부, 민주공장 1128호, 2017. 5. 16일자 - 58 -

비정규직 처우 개선 사회연대기금 출연(15억원 요구) 국민연금 수급일과 연계한 정연연장 한국지엠의 단체교섭은 줄곧 국내 공장 철수와 관련한 고용안정 문제가 지배하고 있 다. 판매실적 악화와 경영진 교체, 그리고 산업은행의 비토권이 10월 16일자로 만료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단체교섭은 노사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7월 24일에 단체교 섭이 중단되고 8월 17일 신임 사장 카젬(Kaher Kazem)이 부임했다. 노조 측이 신임 사 장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면서 교섭도 지연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9월 14일 신임 사장 이 노조와 처음으로 단체교섭 테이블에 앉았는데 노조 측이 당시 통역을 맡은 회사 간 부의 교체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노조 측은 통역하는 간부가 노조활동을 방해한 인물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카젬 신임사장이 노조 측 요구를 거부하 면서 단체교섭이 파행을 겪었다.18) 노사는 11월 30일 17차 단체교섭을 재개했다. 05-16 05-23 05-24 05-31 노조 요구안 발송 단체교섭 상견례 노측 요구안 설명 3차 교섭, 경영상황 설명 06-13 06-14 06-21 06-22 6차 교섭, 경영상황 설명 7차 교섭.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 및 수당 형평성 현실화 요구 8차 교섭 8+8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시행방안 논의. 임투 전진대회 9차 교섭 사무지회 관련 특별 요구. 18) 데일리안, 한국지엠, 임금협상 '통역사 문제'로 결렬 노조 파업 돌입, 2017. 9. 14일자 - 59-06-28 10차 교섭. 별도요구안 논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조합원 처우 개선, 06-29 06-30 07-05 퇴직연금제, 근속연차 개선 및 수정, 정년연장, 사회연대기금. 사측 1차 제시안19) 쟁의조정신청 12차 교섭. 07-06 07-10 07-14 07-17 쟁의행위 찬반투료 실시(7월 7일까지) 79.5% 가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기간 연장 공고. 조정 중지 결정.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청와대 앞 집회20) 07-19 07-24 08-17 09-05 16차 교섭. 미래 발전 전망 특별 요구 18차 교섭. 성과급 50만원(450만원) 추가 제시. 인도지엠에서 근무했던 카헤르 카젬 신임 사장 내정 중앙쟁대위 출범식 09-19 중앙쟁대위 투쟁치짐 하달. 임투종료 시까지 잔업특근 거부, 9월 20일 4시간 파업, 9월 22일 6시간 파업 지부, 한국지엠 산업은행 철수를 견제했던 비토권 만료에 따른 기자회 견.21) 10-16 10-23 11-13 11-14 카젬 사장. 국정감사 출석. 민주노총 경남본부, 한국지엠 인소싱 반대 기자회견. 한국지엠지부 정기대의원대회, 비정규직 문제 관련하여 총고용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기로 함. 11-29 11-30 한국지엠 회사 측 인소싱 결정22) 교섭 재개. 한국지엠은 경영실적이 나빠지는 상황, 그리고 글로벌 지엠의 국내공장 철수설이 계 19)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시행방안은 월급제 추진위를 통해 논의. 기본급 인상 50,000원. 성과 급 400만원 격려금 500만원. 미래발전전망 제시안 요구. 산업은행 지분과 관련된 회사 입장 제 시(한국지엠지부, 임투속보 제4호, 2017. 6. 29) 20) 1) 대우차 인수 당시부터 산업은행과 글로벌 지엠이 맺은 합의서 공개 2) 글로벌 지엠과 산업 은행이 합의한 지엠대우 장기발전 기본 합의서 협약 만료에 따른 산업은행 대책 마련 촉구. 3) 글로벌지엠의 한국지엠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발전전망 제시 요구 4) 한국지엠의 투 명한 경영을 위한 정부의 대책 요구(한국지엠지부, 임투속보 제7호, 2017. 7. 11) 21) 경인일보, 비토권 풀린 한국지엠 철수 막아라, 2017. 10. 16 22) 회사는 비정규직 업무를 정규직 업무로 돌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실시함 하청업 체 천보, 디에이치 계약을 해지함. 비정규직 45명에 해당함(참세상, 한국지엠 창원, 인소싱 강 행 시도 충돌, 2017. 11. 29) - 60 -

01-04 69 차단체교섭 (2016 년 ). 노조, 집중교섭요구. 01-11 전조합원 4 시간파업 01-19 대의원선거 01-20 회사측교섭마무리조건으로 2017 년 1 년간고용보장을위해기본 급 20% 반납 기업분할인정 상여금 600% 의월할지급안제시, 노조는사측제시안거부 01-31 상경투쟁단발족 02-15 교섭참여촉구파업. 전조합원 4 시간파업 02-22 4 시간파업. 02-23 22 년만에첫전면파업 02-27 현대중공업분사강행주주총회 26) 03-31 4 사 1 노조통합가결. 05-18 백형록지부장, 단체교섭타결촉구단식농성 06-12 백형록지부장건강악화로단식중단. 06-15 89 차단체교섭, 2016 년, 2017 년단체교섭을통합해서하기로노사합 의함 06-20 지부는분할한 3 개법인이기존현대중공업의단체협약을승계해야한 다는취지로소송제기 08-23 회사측, 6 월철회한기본급반납요구재차요구 08-25 회사측, 기본급반납 20% 를철회하는대신구조조정요구 08-29 회사제시안거부 09-04 분할 4 개사모두쟁의권확보. 09-06 사내하청, 일반직지회통합부결 - 61 - - 62 -

09-08 회사, 휴업기간제시 09-14 1심법원, 단체협약승계요구안기각 09-26 대의원대회 1사1 조직완성 ( 하청지회, 일반직지회통합 ) 09-29 임원선거일정으로인한교섭중단. 10-27 1차선거에서박근태후보 (49.03%) 와황재윤후보 (26.33%) 결선 10-31 결선투표. 박근태후보당선 (62.27% 득표 ) 11-10 지부운영위열어하청, 일반직지회특별위원회구성 - 63 -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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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조합원이다음각호의사항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또는일수를청구하면이를거부하지못하며, 이로인해근무하지못한시간또는일수는근무한것으로간주한다. 1.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기타각종병역의무를수행할때 2.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수사기관, 기타공공기관에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신청인, 피신청인, 피의자, 피고인등으로출두할때 3. 법률의규정에의하여투표에참가하려할때. 단, 임시공휴일로지정되지않은보궐선거의경우에는해당선거구에거주하는조합원의투표시간을인정한다. 4.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사유로출근이불가능할때 2 주야간근무를마치고예비군훈련또는민방위훈련을받을때는연장근무로인정하며, 다음날그시간만큼출근을연기한다. 단훈련시간이 4시간을초과했을때는다음날유급으로쉰다. 3 병역법에의한징병검사를받을때는 3일의유급휴가를부여한다. - 67 -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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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9월 5일원청업체노조 ( 금속노조기아차지부 ) 와하청업체노조 ( 기아차비정규직지회 ) 통합선언 2007 년 10월 9일기아차지부임시대의원대회에서비정규직지회, 사무직지회조직통합안부결. 46% 찬성. 2008 년 4월 29일기아차비정규직지회기아임시대대에서 1사1 조직관련내용확인하고, 총회진행. 분회안은통과했지만, 독자적쟁의행위불가. - 79 - - 80 -

2007 년 5 월 8-9 일기아차지부화성지회사내하청분회로편입하는조직형태변경총 회에서가결. 총원 540 투표자수 469 찬성 402 반대 66 무효 1 투 표자대비 85.7% 총원대비 74.5% - 81 -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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