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保健看護學會誌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ume 24. No. 2, 211-225, September 2010 중심단어 : 방문간호, 현황분석 방문간호의국내외현황분석 * -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사례를중심으로 - 성명숙 1) 장희정 1) 김춘길 1) 강경화 2) 남경아 2) 박종덕 3)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인구고령화와만성질환유병율및합병증증가로노인에대한장기요양서비스요구가증대되고 2008 년 7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됨으로써방문간호가시작되었다. 한국노인의 90% 이상이한가지이상의질환을가지고있어방문간호서비스는대상자의건강문제관리, 안위및일상생활수행능력증진등에매우필수적인사업이다. 방문간호서비스의주요서비스대상은노인으로방문간호서비스는가정에서제공되는간호서비스중하나이다. 한국의가정방문간호서비스는노인장기요양법에의한방문간호서비스이외에 2007 년보건소맞춤형건강관리사업과의료기관가정간호가운영중이다. 이들세가지사업은근거법이나재원, 주요서비스대상및서비스제공인력등에차이가있으나노인이대상이며가정에서제공되는간호서비스라는점에서중복및혼란이있는상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간호사업의대상자선택율을높이고사업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다른사업과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동시에서비스의질을보장할수있는조건을구성해나가야한다. 이러한측면 의아이디어도출은선진국사례의확인을통해가능하다. 현재한국은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간호사업을시작하고있는단계이므로한국보다인구고령화가먼저시작된일본이나역사적으로민간과공공부문에서다양한운영주체로방문간호서비스를실시하고있는미국, 독일등의외국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이러한사례를통해국외방문간호사업과국내방문간호사업을비교분석함으로써앞으로방문간호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여대상자에게방문간호의질적인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기초를마련해야할것이다. 그러나지금까지방문간호관련연구를살펴보면방문간호서비스질평가도구개발 (Kim et al., 2008), 노인요양보장제도와간호사역할-독일간호보험과일본개호보험의사례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nursing policy, 2006) 등으로 4개국이상을비교분석하면서현재한국방문간호의활성화방안을제시한연구는거의없었다. 이에본연구는우리나라에서 2008 년 7월부터시행하고있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방문간호의발전및활성화를위한방안제시를위해방문간호에대한다양한국가의역사적배경및현황분석을하고자한다. 2. 연구의목적 * 본연구는 2008 년대한간호협회정책연구비보조로이루어짐 1) 한림대학교간호학부교수 ( 교신저자장희정 E-mail: hjjang@hallym.ac.kr) 2) 한림대학교간호학부부교수, 3) 국민건강보험공단투고일 : 2010 년 2 월 10 일심사의뢰일 : 2010 년 2 월 11 일게재확정일 : 2010 년 8 월 3 일 211
한국보건간호학회지제 24 권제 2 호 본연구의목적은방문간호에대한역사적배경과현황분석을위해문헌고찰을함으로써방문간호활성화에대한방안을마련하는근거자료를제시하고자시도되었다. 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1) 4개국의방문간호국가별역사적배경을확인한다. 2) 4개국의방문간호운영실태를인력, 서비스내용, 대상자범위, 수가체계별로비교분석한다. 3) 4개국의방문간호국내외현황분석을통해방문간호활성화를위한방안을제시한다. 3. 연구방법본연구는종설연구로방문간호의국내외현황분석을하고자서술적문헌고찰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RISS, 국립중앙도서관에서정확도순, 내림차순으로주로 2000년이후학위논문과국내외학술지를중심으로문헌검색을하였다. 검색어 방문간호 (755건중 10 건의학위논문, 188 건중 9 건의국내학술지논문 ) 장기요양보험 (460건중 4건의학위논문, 134건중 12 건의국내학술지논문 ) 으로문헌을검색하였고, 다음으로 home health care policy(102 건중 4 건의국외학술지 ), 독일일본개호보험 (36 건중 3건의학위논문, 6건의국내학술지중 1건 ) 의검색어를통해비교분석대상국과관련된문헌을중심으로대상국의방문간호특성을확인하고이에대해비교분석하였다. 이외에비교분석에필요한통계연보나관련기관의자료및웹사이트를참고하였다. Ⅱ. 본론 1. 국가별방문간호의역사적배경 계획및전염병관리사업을위하여방문간호를실시하였으며정부는 1990 년 1월기존의보건소에서제공하던방문간호사업과는차별화된만성퇴행성및조기퇴원환자를위한가정간호사제도를법제화하여업무분야별가정간호사프로그램을제도화시키고이들의자격요건및수련계획을수립, 발표하는등본격적인방문간호사업을예고하였다. 그리고 1995 년 12월 29일지역보건법제9조 ( 보건소의업무 ) 제 12조에 방문간호사업이란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방문하여행하는보건의료사업 이라는정의를삽입함으로써방문간호사업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이와같이국내가정방문간호서비스는병원중심의가정간호사업과보건소중심의방문간호사업의두가지형태로제도권내에서지속적으로운영되어왔다. 2000 년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이설치되고, 약 7년여간의정책화과정을통해 2008 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입법화되면서방문간호는의료기관의가정간호제도나지역사회중심의가정간호사업과는구분되어재가노인환자대상의직접적인간호서비스를위한새로운제도로이원화되기시작하였다. 2005 년 7월부터노인수발보험이라는명칭아래시범사업이시작되었으며, 2006 년 7월부터노인수발보험제도제 2차시범사업중재가수발급여의하나로간호수발서비스 ( 현방문간호서비스 ) 가시작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제정으로재가급여의범주아래방문간호가포함되었으며 2008 년 7월부터는본격적으로민간경영의형태로방문간호사업이운영되기시작하였다 (Kim et al., 2008). 방문간호서비스는현재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통해제공되고있는서비스가운데건강문제를가지고있는노인에게가장핵심적인사업이라고할수있다. 1) 한국우리나라에서는유럽, 미국에서방문간호사업이시작된지 1세기가지난뒤에야방문간호사업의필요성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시작되었다. 1974 년원주기독병원이지역사회보건간호과를개설하고전주예수병원과함께조기퇴원사업과지역사회보건사업의일환으로방문간호를수행하기시작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전국 2,038 개소의보건진료소와전국의보건소가가족 2) 미국미국의가정간호사업은 18세기후반에자선단체를중심으로재가환자를돌보는형태로시작되어 1900 년대초기에자선단체와지역사회보건기관들이연계되어지역사회주민에게필요한건강사업을제공하여왔다. 1980 년이후에는의료보호환자들에게적용하는포괄수가제 (Diagnosis Related Group; DRG) 지불제도의확대보급으로사보험중심의가정건강관리사업 212
방문간호의국내외현황분석 (private agency) 으로발전되었다. 주로저소득층과노인환자를대상으로간호,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영양치료, 영양지도, 가정봉사, 사회사업등의서비스를제공하던 Home Health Agency 의활동에서시작된미국의가정간호사업은 1980년대병원에서조기퇴원시킨환자의관리를위하여활성화되었다. 현재가정건강관리의한부분으로시행되고있는미국의가정간호는지역병원의가정간호부, 복지부, 지역사회건강센터, 비영리민간지역사회기관, 영리기관, 법인단체, 가정보건관리국 (Home Maker-Home health Agencies), 임종관리센터 (Hospice) 등에의해운영되고있으며메디케어 (Medicare) 의의료수혜범위가확대되면서 1989 년에서 1994 년사이에가정간호사업기관의수가 26% 증가했으나, 1996 년의 12,200 개소를정점으로점차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현재미국은독립형가정간호사업소 (2003 년기준메디케어인증가정간호사업소수의 74%) 를중심으로가정간호사업을활발하게운영하고있다 (Jang, 2007). 3) 일본 1900 년대전후에시작된파출간호를시작으로일본의방문간호역시 1세기이상의오랜역사를갖고발전되어왔다. 파출간호는훈련을받은간호부가환자와계약을맺어병원이나환자의자택에서간호를제공하는것으로 1884년유지공립동경병원 ( 현재동경자혜회의과대학 ) 이상류계급가정을대상으로시작하여, 이후 1891년鈴木雅가자선간호부회 ( 이후동경간호부회 ) 를창설, 빈곤자에게무료로방문간호를수행하였다. 1920 년대에는모자중심방문간호활동을통한가정분만에대한지원, 1930 년에는공중위생방문협회의설립과결핵 모자 기생충 전염병 정신보건등을위한보건소법에근거한가정방문사업을시작하였다. 1963 년노인복지법의재정으로 1965 년부터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시작되었으며, 1970 년고령자인구비율이 7% 를돌파하여고령화사회에진입한일본은병원진료소, 지자체등에서계속간호의일환으로써간호사를환자의가정으로파견하는노인환자방문간호사업을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83 년노인을위한보건과의료서비스법이제정되면서처음으로방문간호서비스 에대해건강보험에서방문간호수가를지불하게되었다. 후생성이 1988 년부터 1990 년도에걸쳐시범사업으로실시한 방문간호등재택개호종합추진사업 ( 전국 17개소 ) 의결과를바탕으로 1991 년 10월개정된노인보건법에의해노인방문간호제도가새롭게창설되었다. 노인방문간호제도의가장큰목적은 재가에서의의료추진과케어의질향상 을도모하고지역내에서의보건, 의료뿐만아니라복지에대한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할수있는개호체제를확립하기위함이었다 (Jang, 2008). 1991년노인보건법의개정안의핵심은의료비의본인부담비를소비자물가변동률을적용하여인상하는슬라이드제도도입과노인보건시설요양비, 노인병원입원비등케어관련비용의 30% 에서 50% 를공비로부담하는것그리고초기단계의치매노인도노인보건시설에입소할수있다는내용을담고있다. 1992 년 4월부터본격적으로시작된일본의방문간호는 가정내의와상상태에있는고령자에게, 주치의사의지시에따라, 지역에새로설치된노인방문간호스테이션에소속된간호사등이가정을방문하여개호에중점을둔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도도부현지사로부터지정을받으며노인보건제도의의료실시주체인시정촌장이노인방문간호요양비를지급하는제도이다 (Jang, 2008). 증가하는노인방문간호서비스의수요증가와함께 1997 년재가노인복지를위한새개호보험법을제정하고 2000 년 4월부터실시함에따라방문간호서비스기관수의빠른증가와공급의재조직화로간호사들에의한방문간호기관과영리민간기업의참여가시작되었다. 후생성의 방문간호통계조사 에의하면, 1999년에는전국에 3,885 개소의노인방문간호스테이션이지정되어있고, 약 12만명의고령자가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07 년 10월 1일방문간호스테이션은 5,407 개소이다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on Japan, 2009; Kim, 2009). 4) 독일독일은장기요양보험이도입되기전인 1988년, 질병보험법의개정으로일상생활수행에타인의도움이필요한자에게재가간호 (Haeusliche Pflege) 를수행하고기초생활을보장하는사회부조제도 (Sozialhilfe) 213
한국보건간호학회지제 24 권제 2 호 를수행하였다. 그러나이는심신이극도로악화된수급자에게만규칙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단순한제도였다. 이에연방정부는장기요양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은누구에게나올수있으며, 이는노인층의재정파탄을유발하고나아가가정이파괴되며재가요양을하는경우수발하는가족의재정적인부담뿐만아니라수발로인한이직, 근무시간단축등으로인한연금등, 가족구성원의미래까지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을우려하여장기요양보험도입을검토하였다. 그리하여 1993년 5월 27일, 5대사회보험 ( 연금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수발보험 ) 중 5번째독립된제도로장기요양보험인수발보험이세계최초로발효되어 ( 장기요양보험법 1조 1항 ), 1995년 4월부터 1차적으로재가간호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다. 그리고 1년 3개월후인 1996 년 7월부터시설서비스를제공하였다. 2002 년에는수급자의권리강화와장기요양보험의서비스보장과서비스의질보장을강화하는장기요양급여질보장법을공표하였고 2008 년장기요양개혁법을통해장기요양기관의평가결과를공개하여국민으로하여금질이좋은기관과그러지못한기관을알수있도록강화하는등수급자중심의보험제도로이끌어재간호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는데노력하고있다 (Bundesministerium fue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8-1; Seo, 2009) 2. 국가별방문간호운영실태 1) 인력 (1) 한국노인장기요양보호법시행령제11 조장기요양급여종류별장기요양요원의범위에의하면방문간호재가급여업무를하는장기요양요원은 간호사로서 2년이상의간호업무경력이있는자또는간호조무사로서 3 년이상의간호보조업무경력이있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는교육을이수한자 로규정되어있다. 여기서간호조무사는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기관 ( 간호대학또는간호전문대학 ) 에서 700 시간 ( 이론 360 시간, 실습 340 시간 ) 이상방문간호교육과정을이수한자를말한다. 교육과목은이론과목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총론, 노인복지의이해, 노화와만성질 환, 인간관계와의사소통, 영양과식이, 의학용어및기록, 기본간호, 신체사정, 안전및감염관리, 가족간호, 응급처치, 방문간호윤리, 임종간호이며실습과목은 lab 실습, 의료기관실습, 보건기관실습으로구성되어있다. 치위생사의경우구강위생서비스가필요한경우에만한정된다. (2) 미국미국의가정간호인력은간호사를비롯하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사회복지사등여러분야의인력으로구성되며, 공공형과민간사업소의인력을포함한총인력은 2002년기준 675,100명으로가정간호보조인력이전체인력의약 50%(317,888 명 ) 를차지하고있다. 2003 년메디케어인증에이전시의상근환산종사인력은총 25만명중간호인력이 52.1%, 가정간호보조원이 20.9% 순으로나타났다. 미국의방문간호인력교육및서비스질관리체계운영에있어서 Visiting Nurse Association(VNA) 이인력교육및자격관리를,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JACHO) 이인증등서비스의질관리를담당하고있다. 서비스제공인력은공공형과병원형의가정간호서비스인력을제외한가정간호사업소수는 7,007 개소이며 1개소당평균가정간호분야인력수는 96.3 명이 Table 1. Manpower Survey of Home Care Nursing among U.S(a type of occupation) (Unit: person, %) Category Frequency(percentile) RNs 111,324( 16.4) LPNs 48,542( 7.2) Physical therapy staff 13,514( 2.0) Home health aids 317,888( 47.1) Occupational therapists 5,178( 0.8) Social workers 6,471( 1.0) Other 172,183( 25.5) Totals 675,100(100.0) Data resource.: 1.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National Industry-Occupational Employment Matrix, data for 2002. Excludes hospital-based and public agencies. (February 2004) 2. Unpublished data on FTEs in Medicare-certified home health agencies for calendar year (CY) 2003 from 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ivces HCFA Center for Information Systems, Health Standards and Quality Bureau. (February 2004) 214
방문간호의국내외현황분석 다. 미국의직종별가정간호인력수는 Table 1과같다. (3) 일본방문간호서비스의구체적인실시는방문간호스테이션에종사하는보건간호사, 간호사, 준간호사, 물리요법사, 사회복지사가담당한다 ( 건강보험법에의한지정을받은방문간호스테이션은조산사도포함 ). 방문간호스테이션의관리자는보건간호사나간호사가원칙이며, 2005 년 10월현재방문간호스테이션인력구성은간호사가 74.6%, 준간호사 10.2% 로종자사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일본의방문간호인력교육및서비스질은일본간호협회 (Japanese Nurse Association) 산하방문간호진흥재단 (Japan Visiting Nursing Foundation) 을통해관련연구및인력교육을통해관리되고있다. 일본의방문간호인정간호사교육과정은 6개월과정으로구성되어있으며, 교육내용은지역 재가서비스의전문가강의를비롯하여방문간호분야의전문간호사가전임교육지도를하며최신재가의료기기등을활용한실습지도를한다. 자격조건은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등의면허소지자, 면허취득후실무경험 5년이상인자로 3년이상의재가케어영역의간호실무경험이있는자, 의료처치및관리가필요한요양대상자의방문간호를 5회이상담당한경험이있는자이다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nursing policy, 2006). (4) 독일독일의재가간호사업소에서활동하는교육받은전문 요양인은간호사또는아동간호사로서지난 5년중 2 년간의경력이갖춘자이며사업소에서제공되는모든서비스에대한책임과질보장의무를부담하므로일반적으로관리자 ( 케어매니저, Pflegemanager) 교육을받은간호사가수행한다. 여기서 교육받은간호사 라함은지난 5년동안최소한 2년간실무경력을갖추고최소 460시간의관리자과정을이수한자를말한다. 관리자과정을이수하지않은간호사는협약체결이후 7년간의유예기간동안에이자격을갖추어야한다 ( 법제80 조에의거한재가요양의서비스보장과서비스의질보장및시설자체에의한질관리및발전을위한원칙과기준 ). 재가간호사업에서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각각의역할이다르다. 간호사는간호과정에따라간호이론을적용시켜장기요양수급자에게기본간호와의사처방에따른처치를수행한다. 즉대상자가정에서의수발상황을확인하기위해간호 장기요양대상자의가정을방문하여케어과정에따라대상자와가족의요구를사정한후계획을수립하고기본간호와의사의처방에따라간호처치를수행하는것이다. 간호조무사는간호사의간호계획에따라기본간호에해당하는신체청결, 식사도움, 배설, 침상정리그리고가사지원서비스를제공하며요양보호사는법제 43조에따라주로인지능력이저하된대상자를지켜보거나스스로할수있도록안내해주며, 요양보호사또한간호사의감독과지시하에업무를수행한다. 재가서비스의종사인력과주요인력현황은다음 Table 2와같다. 2) 서비스내용 Table 2. Major Status of Manpower for Home Health Care Service (unit: person) Category 03.12.15 05.12.15 (A) (B) A/B % Total 200,897 214,307 6.7 - Basic nursing and house keeping 135,540 147,973 9.2 (Nursing)students, public service worker, social 17,375 113,156 3.4 volunteer(1year) etc Home health aide 19,420 34,172 1.5 (Geriatric)nurse aide 13,864 13,708 5.2 Social educator and social worker 1,311 6,655 8.3 Physical therapist 4,784 13.9 Nursing manager 557 1,633 16.9 Nurse(including geriatric, pediatric nurse) 100,350 114,218 11.9 Data source: Germ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05), Long term care statistical report 215
한국보건간호학회지제 24 권제 2 호 (1) 한국방문간호란장기요양요원인간호사등이의사, 한의사도는치과의사의지시서 ( 방문간호지시서 ) 에따라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관한상담또는구강위생등을제공하는것을말한다. 방문간호지시서를발급한의사의자시에따라제공하는서비스와의사의지시없이간호 ( 조무 ) 사독자적판단에의해제공가능한서비스로구분된다. 의료법시행규칙제22조에따라기본간호및교육, 훈련및상담등을제외한일부검사, 투약, 주사, 기본간호외의간호등을실시하는경우에는의사의처방 ( 방문간호지시서 ) 에의하여실시한다. 방문간호서비스의내용은건강상태, 병상의확인, 의료처치, 개호 요양에대한상담등으로다음 Table 3과같다. 방문간호서비스는간호계획수립, 간호서비스제공, 기록및보고, 상담, 사고 응급상황대처, 서비스종결의절차로이루어진다. 우선장기요양요원은대상자와가족의요구에대한사전분석및과거력 ( 방문간호정보조사지등참고 ) 을통해간호계획을수립한다. 이때의뢰된경우의뢰기관으로부터의정보등필요한자료를수집후환자 가족 의사와협의하여간호계획을수립한다. 방문전환자와가족에게출발을알리고, 도착즉시방문간호를제공할수있도록준비사항 을확인한뒤출발하도록한다. 방문간호와관련된모든행위는사전에설명하여대상자의동의하에실시하며, 감염및안전관리사항등을준수한다. 방문간호실시후방문간호경과기록지에육하원칙에따라정확하게기록하고, 특이사항발생등필요한경우담당의사에게보고 ( 의사와의보고체계구축 ) 하도록한다. 간호사는방문간호이후에도대상자의상태파악을위해수시로환자및가족들에게전화상담을실시하며, 상담내용은방문간호경과기록지에기록한다. 방문간호종결시종료 1주전담당의사 환자 가족과협의하고, 환자및가족등추후관리가필요한자에게자가간호방법을교육 훈련한다. 방문간호종결시에는방문간호종결요약지에그동안시행된간호내용 종료이유 환자상태및추후필요사항등을구체적으로작성하여기록 보관하며다른방문간호시범시설또는관련의료기관에서환자의간호 ( 진료 ) 의연속을위하여필요하다고요청시제출하도록한다 (Jang, 2007). (2) 미국미국의보건의료재정청 (HCFA: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에서인정한통상적인메디케어 (Medicare)) 지불승인항목에서가정간호서비스대분류항목은다음과같이구분된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7). 전문간 Table 3. The Contents of Korean Home Health Care Service Category Major task Note Basic Nursing assessment and diagnosis, hot & cool therapy, changing position, By nurse nursing back massage, oral care, hygiene etc NG tube changing, simple catheterization and foley catheterization inserting By doctor's Nursing and exchanging, tracheal tube care, O2 therapy, bed sore care, simple order wound care, inflammatory skin care, stitch out, bladder irrigation. Laboratory task Medication managing Education training Counselling Referring Simple lab test at home: using glucose test, blood glucose test, oxymetery. Sampling and delivering: delivering sample to hospital after sampling from home health clients Medication and education about medication Injection: injection administration by doctor's order, administrating intravenous therapy, and surveillance of IV therapy Education on nutritional therapy, exercise therapy, using manual of remedial apparatus Coping method according changed client status, process and progress of illness, family problem including caregiver burn out, environment management etc The case that clients need continued health care after ending of home health care service. Data source: http://www.longtermcare.or.kr By doctor's order By doctor's order By nurse By nurse By nurse 216
방문간호의국내외현황분석 호,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사회복지서비스, 생활보조서비스및기타서비스로분류된다. 구체적으로그내용을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전문간호는반드시간호사에의하여수행되어야하며환자나다른사람에의하여시행될경우에는진료비승인을받을수없으며, 승인된서비스내용으로는환자관찰및사정, 도뇨관삽입, 외상드레싱, 욕창간호, 정맥천자, 백내장수술후간호, 비타민 B12 투여, 회복간호, 정맥주입주사, 경관영양, 기관지절개술간호, 흡인치료, 종합영양주입치료, 당뇨교육, 관장, 환자간호계획평가및관리, 의사의표준지시에의한환자교육등이있다. 물리치료는물리치료사에의하여수행되어야하며만약간호사에의해제공된경우에는물리치료서비스가아니라전문간호의회복간호로인정받아야한다. 승인서비스내용에는환자관련상태평가, 치료적운동, 걸음걸이훈련, 이송훈련, 초음파, 환자치료계획평가, 장착구착용훈련등이있다. 언어치료는언어치료사가환자상태를평가하거나, 구음장애훈련, 연하곤란치료, 언어장애치료, 의사소통훈련, 기타연하곤란과관련한서비스를제공한다. 작업치료는작업치료사가환자평가, 일상활동훈련, 지각운동훈련, 근육재훈련, 신경발달훈련, 기구적응훈련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의료사회복지사가환자의사회적요소사정, 장기계획과의사결정을위한면담, 지역사회자원활용계획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생활보조서비스는간호사가결정한환자의개별서비스를생활보조원이제공하는서비스이며, 간호사의감독하에이루어져야하나필요시에는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에의하여감독이이루어질수있다. 승인된생활보조서비스내용에는샤워또는통목욕보조, 부분적침상목욕, 개인위생간호, 운동보조, 식사준비, 식료품쇼핑, 케어와직접관련이있는가사, 환자의안위와직결된청소등이다. 기타서비스는수술후드레싱, 부목, 캐스트, 골절등에사용되는기타용구, 의치등의장착용구, 사지, 등, 목등의브레이스, 의족, 의안, 구급차서비스, 간염 B 예방접종이다. (3) 일본일본의방문간호형태는방문간호스테이션이나병원, 진료소등의의료기관에서간호사, 보건사등간호직이 방문하는것이일반적이며, 운영주체는보건소방문간호등공적제도외환자의전액본인부담에의한환자의희망에대하여대응하는방문간호를제공하는민간조직, 기업도있다. 방문간호내용은주치의의지시서에따라아래와같은내용의서비스를제공한다 (Japanese nurses association, 2002). 방문간호스테이션서비스내용은다음과같다. 요양을위한생활보조로신체의청결, 세탁, 입욕보조, 식사등배설등의개호. 지도가있고, 의사의지시에의한의료처치로담당의사의지시에근거한의료처치이다. 질병상태의관찰로질병이나장해의상태, 혈압 체온 맥박등의체크와터미널케어로말기암상태나임종시가정에서지낼수있도록적절한도움을제공한다. 의료기기관리로가정용산소, 인공호흡기등의관리, 미끄럼예방 처치로미끄럼방지지도, 미끄럼예방및치료가있으며가정복귀요법으로구축여방이나기능회부, 연하기능훈련을시킨다. 인지증케어로사고방지등인지증개호 공부등의상담이속하며, 가족의개호지원 상담으로개호방법의지도외에여러가지상담대응하며개호예방으로저영양이나운동기능저하의방지를위한상담을한다. (4) 독일독일의장기요양서비스제공기관은시설서비스와재가서비스기관으로분류한다. 시설서비스기관은입소시설이며, 재가서비스기관은법적용어로 통원요양시설 이라고하며재가간호사업소이다. 재가간호사업소는우리나라의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단일재가서비스제공기관이다. 재가간호사업소는교육받은전문요양인의계속적인책임하에요양이필요한사람을그의주거에서요양하고, 가사를관리해주는독자적경영시설이라고장기요양보험법제71 조에정의되어있다 (Bundesministerium fue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2008-2). 장기요양보험법제80조에의거한재가요양의서비스보장과서비스의질보장및시설자체에의한질관리및발전을위한원칙과기준 (2003 년 12월 16일 ) 은교육받은간호사 ( 간호관리자 ) 의행위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교육받은간호사의상시적인책임아래의간호라함 217
한국보건간호학회지제 24 권제 2 호 은간호사가다음의행위를책임진다. 간호과정에따른전문적인계획, 간호기록의전문적인사용및관리, 개인적인욕구중심의간호인력의근무계획서수립, 재가간호사업소내부에서의업무회의를위한전문적인책임자, 재가간호에서간호사의역할은가정방문및보고, 가족수발자교육그리고간호사개인으로서재가서비스제공이다 (Germ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종류에는재가간호사업소의서비스 ( 현물급여 ), 이웃간호제공에대한현금급여, 재가간호사업소의서비스와가족에의한서비스의혼합급여, 단기보호, 주간 / 야간보호, 가족수발자의휴가, 병가를대체해주는대체서비스, 가족수발자를위한교육, 수급자의자립을도모키위한간호보조재료및기구그리고시설에입주하여받는시설서비스이다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nursing policy, 2006). 3) 대상자범위 (1)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장제2조에의하면장기요양급여대상자는 65세이상의노인또는 65세미만의자로서치매 뇌혈관성질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노인성질병을가진자로정의되어있고이들이방문간호서비스수혜자가된다. 방문간호대상자는요양인정 ( 장기요양등급 1~3, Table 4 참조 ) 을받은대상자전체를원칙으로의사의판단에의한다. 의사가방문간호대신가정간호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환자의동의를거쳐가정간호를실시하도록하고, 이경우비용은건강보험으로청구하게된다. 이때의사는가정간호비용및서비스이용상제한등반드시사전설명을해야한다. 제 2차방문간호시범사업이시작된 2006 년 7월총방문건수 43건, 총대상자수 20명 (8개기 관참여 ) 에서 2007 년 2월총방문건수 1,124 건, 총대상자수 307 명으로현재까지꾸준히증가하고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자에대해국민건강보험공단 1차로방문조사를하여심신상태등을조사하고난뒤, 시군구단위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등급판정을받는다. 그리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장기요양인정서와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통지를발급받은뒤재가 요양시설의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과급여의수급이가능해진다. (2) 미국미국의료지출패널 (MEPS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의조사결과에서미국인구중 760 만명이 2003년에공식적인가정간호서비스를받은것으로나타났으며 1년간 38.3 억달러의의료비를지출하였다 (National association for Home care & Hospice, 2004).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시행한연 2 회의조사에서환자진단서자료분석결과 22% 가순환기관의질병에관련되었고울혈성심장마비까지포함한심장질환이있는사람들이집단의절반정도를차지하였으며당뇨, 고혈압이다수를차지하였다 (Park et al., 2002). (3) 일본방문간호를이용할수있는사람은개호보험방문간호이용자, 노인방문간호이용자, 이외의경우등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단, 주치의의진단에의하여방문간호가필요하다고인정받은사람에한정한다. 방문간호에필요한비용은원칙적으로개호보험으로부터지급된다. 따라서개호보험의피보험자이며, 요개호자, 요지원자라고인정을받은사람은방문간호를이용할수있다. 요개호자여부는본인이신청한후에지 Table 4. Criteria of Home Care Grading Test and Client Status Class definition Client status Class 1 Class 2 Class 3 Severe Moderate (helping significantly) (helping partially) 75 score~95 score Very severe (helping entirely) More than 95 score All day bed ridden or no communication and no ADL* having severe dementia According to help of others, being available to move, if having wheelchair * ADL 12~36 ( 0~100 score dued to a conversion table of ADL ) Data source: http://www.longtermcare.or.kr 55 score ~less than 75 score Eventhough going out alone, being available to move at home. 218
방문간호의국내외현황분석 방단체가인정한자로계속해서상시개호를필요로하는상태의사람을말하며, 그필요정도에따라 5단계로구분된다. 요지원자란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있어서지장이있는자를말한다. 40세이상 65미만의피보험자에대해서는요개호원인이초로기치매등 15 가지의특정질병의경우로한정한다. 또한, 40세미만의사람은개호보험피보험자로될수없으므로, 개호보험으로는방문간호를받을수없다. 방문간호에필요한비용은노인보건에서지급한다. 즉, 병이나상처때문에가정에서요양을받을상태인노인의료수급대상자이며개호보험지급대상의방문간호를받는자는제외된다. 이외에질병이나부상에의하여집에서계속해서요양을받을상태인사람으로방문간호에필요한비용은의료보험에서지급주로 40세미만의난치병환자, 중증장애인, 말기암환자, 정신장애자이고재택요양생활을계속하기위하여간호사등이행하는간호가필요한사람을대상으로한다. 단일시적으로병원에다니기어려워진환자는제외한다. 개호보험에적용되는수가산정의대상자는가정에서요양하고있는장기요양인정자 ( 요개호1 5) 이며의료보험의방문간호와개호보험의방문간호의제공 이용에관한구분은요개호자에대한방문간호나요지원자에대한방문간호 ( 개호예방방문간호 ) 는개호보험이적용된다. 이외의료보험이적용되는경우는첫째, 요개호인정을받지않은경우의방문간호, 둘째, 비해당자에대한방문간호, 셋째, 개호보험의피보험자외 (39 세이하 ) 에대한방문간호, 넷째, 후생노동대신이정한질병에해당하는경우의방문간호, 다섯째, 급성증시에의사의지시를바탕으로이루어지는방문간호 ( 특별지시서를받은경우 ) 이다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on Japan. 2002). (4) 독일질병보험법과동일하게적용되는장기요양보험의대상자는전국민 ( 질병보험가입자 ) 으로피보험자의가족으로서질병보험에들어있거나저소득층 ( 매월소득이 315 유로미만의경우 ), 후보험 ( 국민연금 ) ㆍ실업보험수급권자가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도지자체의재정부담으로장기요양보험제도내에포함된다 (Kim, 2009). 장기요양급여의수급권자는장기요양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태의모든대상자로육체적ㆍ정신적ㆍ심리적질병이나혹은장애로말미암아일상생활과가사생활에적어도 6개월이상지속적으로타인의도움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모든연령의사람이다 ( 독일장기요양보험법제14 조 ). 실제수급권자의 22.5% 가 65세미만이며, 77.5% 가 65세이상의노인층으로 2008 년 3월말기준수급자는총 210 만명으로 2005 년보다 1.0% 증가하였다. 이중재가서비스수급자는약 140 만명, 입소시설에서의서비스는약 70만명으로 2005 년에비해입소시설수급자가 9.1% 증가하였다 (Germ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Table 5). 4) 수가체계 (1) 한국가. 방문간호기본수가방문간호서비스는서비스대상자의장기요양등급, 질병명등에관계없이 1회방문당제공시간을기준으로산정하며 30분미만의간호제공은 28,700 원, 30분이상 60분미만은 36,650 원, 그리고 60분이상의간호제공은 44,600 원의수가가적용된다. 서비스제공시 Table 5. The Present Status of Home Health Care Clients and Nursing Care Center (unit : number, person) Category 03.12.15 05.12.15 (A) (B) A/B % Long term care client 2,076,935 2,128,550 2.5 Long term home health care client 1,436,646 1,451,968 1.1 -in case of family caring 986,520 980,425-0.6 -in case of home health care service center 450,126 471,543 4.8 Home health care service center total 10,619 10,977 3.4 Data source: Germ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08) 219
한국보건간호학회지제 24 권제 2 호 간은간호사가서비스대상자의가정에도착했을때부터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준비, 서비스의제공및마무리에소요된총시간을말하며처치에필요한유치도뇨관, 기관내삽입관, 거즈등의재료비는방문간호수가에포함되어있으므로별도로산정하지않는다. 나. 방문간호수가산정기준방문간호횟수는주3회이내에서인정되며 ( 예외 ; 응급상황등에는주3회를초과하여인정 ) 재료비, 간호 ( 조무 ) 사가가정에서직접시행하는검사료그리고교통비는이미수가에포함되어있다. 평일오후 6시이후에제공되는서비스에대해수가의 20% 가추가가산되며, 심야 (22시 ~ 익일 06시 ) 서비스나공휴일에제공되는서비스에대해서도소정수가의 30% 를가산하여산정한다. 수급자의상태변화등으로인해당초의방문간호지시서와다른서비스가필요한경우지시서발급의사와상의한뒤지시에따라간호를시행하며, 반드시그내용을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기재해야 한다. 다. 방문간호지시서수가방문간호지시서비용은 1회발급을기준으로산정하며, 진찰료와가정방문에따른교통비등이포함되어있으므로별도비용을산정하지아니한다 (Table 6). 방문간호지시서유효기간은발급일로부터 180 일까지로한다. 다만, 수급자의상태변화등으로재발급이부득이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방문간호지시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29호서식및제 30호서식을이용하여발급하여야하며, 수급자의전반적인건강상태, 진단명, 간호서비스내용, 방문횟수등이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방문간호지시서비용은의사가수급자를직접진찰한경우에만산정할수있으며, 진찰행위없이지시내용을수정ㆍ변경한경우등에는산정할수없다. (2) 미국가정간호서비스는 1997 년 355만명에게 2억 5775 Table 6. Cost of Home Health Care Direction Classification Cost per visiting (1) Medical institution a. Client visits at medical institution 15,000 won b. Doctor visits at home 48,300 won (2) Community institution(community health care center etc) a. Client visits at community health care center 4,000 won b. Doctor visits at home 9,000 won Data source: Notification of home and facility charging cost(art 39, long-term care law,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tification no. 2008-523 (2009. 1.1).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2009) Table 7. Home Nursing Care Cost of American Medicare, Cases of Visiting and Number of Client Per person Expenditure Visits Clients Expenditure Cases of (unit: million dollar) (unit: thousand) (unit: thousand) (unit: dollar) visiting 1994 12,676 208,759 3,197 3,977 66 1995 15,421 249,584 3,475 4,438 72 1996 16,789 264,553 3,598 4,666 74 1997 16,723 257,751 3,554 4,705 73 1998 10,446 154,992 3,062 3,412 51 1999 7,908 112,748 2,735 2,892 41 2000 7,352 90,730 2,497 2,945 36 2001 8,637 73,698 2,439 3,541 30 2002 9,635 78,055 2,724 3,538 29 Data source: NAHCH. Basic Statistics about Home Care 2004, www.nahc.org/04hc_stats.pdf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HCIS home health data, 1994-1998 (Dec 2000). HCIS home health data, 1999 & 2000 (Sep.2001). HCIS home health data, 2001(Dec 2002)) 220
방문간호의국내외현황분석 만건방문, 167 억지출을정점으로가정간호선불상환제 (The Medicare home health prospective payment system; HHPPS) 가실시된이후대상자및방문건수, 예산지출모두에서감소세를보였다. 2002 년방문간호는대상자일인당연평균 29회방문하고, 3,538 달러를방문간호비용으로지불하였다. 다음 Table 7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의미국메디케어행위당수가와가정간호비용, 방문건수, 대상자수를보여주고있다. 가정간호비용지출체계는 1997 년균형예산법안 (Balanced Budget Act of 1997) 제정에의해행위별수가제에서가지불체계 (IPS: Interim Payment System) 로적용되었으나, 가정간호서비스이용의증가로인한의료비문제해결을위하여 2000 년 10월가정간호선불상환제 (HHPPS) 를도입하였다. 선불상환제는환자특성에기초한환자구성모델을적용하여방문회수에상관없이 60일에피소드기간에대한표준비용지불방법으로 60일에피소드동안방문하는방안으로회수가 4회이하인경우에는 LUPA(Low- Utilization Price Adjustment) 지불보상단위를적용하였다. (3) 일본가. 방문간호기본수가제도초기방문간호서비스에대한수가는서비스제 공시간을기준으로 3개등급의수가가산정되었다. 서비스제공시간은 30분간격으로 30분미만, 30분이상 1시간미만그리고 1시간이상 1시간30 분미만이었으나현재는 20분미만 30분미만 30분이상 1시간미만 1시간이상 1시간30 분미만 의 4단계로설정된소정단위수를산정한다 (Table 8). 나. 방문간호가산수가 1 단시간방문 20분미만 수가의경우, 주간에는산정할수없는수가로수가개정에서새롭게설정된것이다. 이미간호서비스제공계획상하루에 30분미만 의방문간호가수립되어있는것을전제로야간서비스 ( 야간 심야 이른아침 ) 에한하여산정할수있다. 일본의방문간호서비스는 24시간연락체계를지향하는제도로급한상황에실제로간호사가방문한경우소요시간에소정의단위수를산정하게된다. 추가로투석, 산소호흡등특별관리가필요한대상자는 2회째이후의방문에대하여야간근무시간 ( 이른아침, 야간, 심야 ) 의가산을할수있다. 야간근무의방문간호수가는순회체크형의단시간의수가로서 소요시간 20분미만 을산정한다. 2 지역별수가차등지역별차등수가는동일한서비스를동일한절차와효율성으로제공한다할지라도지역간의인건비등을고려하여차등수가를적용하는것이다. 장기요양수 Table 8. The Medical Insurance Fee of Japanese Home Nursing Care Less than 20min Less than 30min 30min~less than 1hr More than 1hr Home health nursing care center 285 Unit 425 Unit 830 Unit 1,198 Unit Hospital and health care center 230 Unit 343 Unit 550 Unit 845 Unit Data source: 1. Japanes nurses association (2002). The standards of home health care services. 1998 first revision, 2001 second revision. 2. Jang Byeong Won (2008). Policy of longterm care for the aged on Japan: in depth analysis of longterm care. Table 9. Cost Gradation according Location Category of location Special district Special A region A region B region the rest Difference 4.80% 4.00% 2.40% 1.20% 0.00% Unit cost 10.48 yen 10.40 yen 10.24 yen 10.12 yen 10.00 yen Data source: 1. Japanes nurses association (2002). The standards of home health care services. 1998 first revision, 2001 second revision. 2. Jang Byeong Won (2008). Policy of longterm care for the aged on Japan: in depth analysis of longterm care. 221
한국보건간호학회지제 24 권제 2 호 가는의료보험의진료수가와는달리장기요양급여제공사업자의소재지별로 1단위단가에격차가설정되어있다. 각수가차등은 Table 9와같다. 3 서비스제공인력에따른차등수가간호서비스제공인력에따라차등을둔수가제도로서간호사, 준간호사또는이학 작업요법사에따라비용이달라진다. 방문간호사업소의이학요법사 (PT) 작업요법사 (OT) 언어청각사 (ST) 가방문한경우에는서비스제공시간에따라서 30분미만 또는 30분이상 1시간미만 의소정단위수를산정한다. 준간호사에의한방문간호는간호사수가의 90% 를적용한다. 서비스시간에따른소정단위수에 90/100 을곱한단위수를산정하고야간 ( 이른아침 야간 심야 ) 에서비스를제공한경우는각각의가산후의단위수에 90/100 을곱한다. 임종을앞둔수급자의간호등을위한방문간호일경우특유의가산이적용되며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가정이아닌장소, 즉이송된의료기관에서 24시간이내에수급자가사망한경우의간호서비스에대해서도사망월에 1,200 단위 를산정할수있다 ( 임종케어를한날이월의말일로사망이다음달인경우에는방문을한날에산정 ). 특별지역의경우. 즉방문간호를제공하는기관또는사업소의소재지가 이도 등의후생노동대신이정한지역에있는경우, 방문간호수가의단위수에 15/100 을곱한단위수를가산하여산정한다. 15/100 을곱하는기준이되는 방문간호비 란야간근무시간 (18:00-8:00, 야간 심야 이른아침 ) 에서비스를제공한시간의수가에가산을한후의단위수를말한다. 긴급시제공되는방문간호가산, 특별관리가산, 임종케어의가산은포함되지않으며또한특별지역가산은지급한도액의관리대상이되지않는다. (4) 독일장기요양보험도입에따라노인을가정에서간호할경우기본간호수행에대한급여는장기요양보험금고에서, 의사처방에의한간호수행은질병보험금고에서지급한다. 다만, 의사처방에의해간호를수행했다할지라도노인의자립을도모키위한보조기구및재료는장기요양보험금고에서부담한다. 재가서비스의수가는연방차원에서개발된재가서비 스의서비스팩키지체계의기반위에정기적으로조정된다. 서비스팩키지는서비스제공에필요한평균소모량을점수값으로표시되며수가조정의범주에서 ( 장기요양보험법제89 조 ) 타결된점수값을가진스코어의곱셈을통해 (Cent- 총액으로 ) 이루어진다. 수가는각주 ( 州 ) 마다다르다. 각주 ( 州 ) 는주 ( 州 ) 특유의여건에알맞게수가체계를정하고지속적으로발전시킬의무가있는데, 그결과바이에른주는복지사업영역의중재재판소의판결을근거로하여서비스팩키지체계로부터서비스단위별로전향하였다. 헤센주에는현재다양한수가모델들이존재하는데팩키지체계, 서비스행위별그리고시간에따라지급되는모델이있으며수급자들이선택할수있다. 몇몇주 ( 州 ) 에서는서비스내용상의변경외에도수가의수준역시뚜렷한차이점을보이는데, 이것은부분적으로서비스팩키지의다양한구성에기인한다. 포괄적인보호서비스를필요로하는치매수급자그룹의요양과가사관리영역의서비스또한시간단위에따른수가를적용한다. 수가협정의유효기간은보통오랜기간이고매년해야한다는규정은없다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nursing policy, 2006). Ⅲ. 논의 4개국의방문간호운영실태를인력, 서비스내용, 대상자범위, 수가체계별로비교분석한결과다음과같은활성화를위한방안을고려할수있다. 첫째, 방문간호인력과자격에대한질관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우리나라의현행제도상에는간호사와간호조무사의업무또는행위의범위를구분하고있지않다. 그러나앞서살펴본바에따르면미국의가정간호서비스제공자는 RN, LPN 등의면허간호사이며, 일본과독일의방문간호사업에있어서도간호사가방문간호인력으로활동하고있다. 특히, 독일의경우는간호사와간호조무사의역할과업무한계를명확하게구분하여간호조무사는간호사의지시와감독을받도록되어있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의경우방문간호인력에대한엄격한교육및자격관리제도를통해질관리를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아직이에대한질관리가미비하 222
방문간호의국내외현황분석 다. 방문간호인력이수행하고있는업무및행위의내용을두고판단하건데간호사와간호조무사의교육적배경과역량을고려하여간호사와간호조무사의역할과업무수행범위를구분할필요가있으며인력별로엄격한교육및자격관리제도를통한질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둘째, 서비스내용측면에서분석한결과, 현행우리나라노인장기요양법의재가급여에서방문간호와방문요양에대한각각의사용한도액이설정되어있지않아등급별지급액내에서노인이나가족이임의선택하여서비스를받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방문간호가반드시필요한수급자의경우에도방문요양서비스를선택하는경우가대부분임을알수있다. 이에등급별지급액내에서방문간호와방문요양서비스이용비율의규정마련이시급함을알수있다. 셋째, 대상자의요구에따른일원화된대상자관리체계가필요하다. 보건소에서제공하는방문건강관리사업과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방문간호사업대상자가중복되는경우가있으므로중복대상자의경우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이관하여일원화된관리를통해효율성을높여야할것이다. 넷째, 방문간호서비스의수가체계와수가산정시다양한요소를반영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방문간호의수가는방문당수가제로운영되고있으며소요시간을기준 (30분미만, 30분이상~60분미만, 60분이상 ) 으로수가가책정되어있을뿐방문간호인력에따른차등수가를적용하지않다. 그러나일본의방문간호의수가체계의경우우리나라의경우와기본틀은유사하나시간대별특별지역, 긴급한경우, 특별관리가필요한경우, 터미널 ( 임종 ) 케어등에대해가산수가를적용하고있으며, 서비스제공인력에따른차등수가 ( 준간호사는간호사시간대별 90%) 를적용하고있다는점에서경우가있다. 가산제와차등수가제를포함하고있는일본의수가체계는방문당소요시간만을고려하여책정되는간대별문제를보완하여현실화하기위함으로본다. 방문간호소요시간의경우 1등급은방문간호시간이많이소요될것이므로등급별방문간호서비스업무의상대가치를구분하여단순히소요된시간서경우가있책정이아닌방문간호업무또는서비스대상자의등급에따른상대가치를수가체계에반영해야할 것이다. Ⅳ. 결론및제언인구의고령화로요양보호가필요한노인이급증하지만, 핵가족화, 여성의사회참여가증가됨에따라노인요양을개별가정의몫으로만생각할수없는실정이다. 고령화사회가되어가면서 2008 년 7월1일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해노인인구에대한의료접근성을높이기위해방문간호를실시하도록하였다. 좋은제도가마련되면서비스의질을평가하게하게된다. 재가노인대상자에게질적인방문간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시스템을선진국사례를통해구축함으로써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의하여시행된방문간호가정착되고발전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이미고령사회에진입하거나노인을위한제도를마련하여실시하고있는선진국의방문간호현황을비교분석함으로써지속적인질적인방문간호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방문간호에대한한국을비롯한 4개국의역사적배경과현황분석을통해방문간호활성화에대한방안을마련하는근거자료를제시하고자시도되었다. 현황분석으로는 4개국의방문간호운영실태를인력, 서비스내용, 대상자범위, 수가체계별로비교분석하였으며이를통한방문간호활성화방안을제시하였다. 방문간호인력과자격에대한질관리가이루어져야하며방문간호를위한등급별지급액을마련하되방문간호와방문요양서비스의이용비율의규정을마련하여이를실천하도록한다. 또한대상자의요구에따른일원화된대상자관리체계가시급하며방문간호서비스의수가체계재확립과수가산정시다양한요소를반영해야할것이다. 본연구를통해실무, 정책, 연구측면에서다음과같이제언한다. 연구측면에서방문간호표준활동, 업무, 평가기준이개발되어야하므로이에대한체계적인연구가필요하다. 실무적인측면에서이러한체계적인연구를통해방문간호의표준화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활성화및이에대한실천적방향이나정책반영에기여하기위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이용실태및만족도에 223
한국보건간호학회지제 24 권제 2 호 대한전수조사가필요하다. References Germ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Long term care statistical report: 2003 Germ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Long term care statistical report: 2005 Japanese nurses association. (2002). The standards of home health care services. 1998 first revision, 2001 second revision. Tokyo Jang, B. W. (2008). Policy of longterm care for the aged on Japan: In depth analysis of longterm care. Paju: Yangseowon. Jang, H. S. (2007). The role and function of home healthcare based on the public health centers, hospitals and long-term care insurance. Seoul: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im, C. J., Kim, Y. S., Kang, H. Y., Park, J. H., Sung, M. S., Woo, Y. J., Oh, H. S., Yoon, Y. O., Cho, H. S., & Ju, Y. H. (2008). Development of home care quality indicators(hcqis) at demonstration project of elderly care insurance progra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28(2), 377-394. Kim, C. H. (2009). A comparative study of long-term car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n German, Japan and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on Japan (2009). An outlook of survey among home health care service centers. Tokyo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on Japan (2002). Long term care in Japan. from web site: http://www.mhlw.go.jp/english/topics/ elderly/care/index.html National association for Home care & Hospice (2004). Basic statistics about home care. from web site: www.nahc.org/04hc_stats. pdf Park, J. H., Yun, S. Y., Kim, M. J., Han, K. J., Hong, K. J., Park, S. A., Whang, N. M., & Heo, J. S. (2002). Discussion on expansion and establishment of home nursing ca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66), 855-866. Seo, M. E. (2009). A comparative analysis study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of major countries-focused on Germany, Japan and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nursing policy (2006).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role of nurses. Report of policy research. Seoul.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09). Notification of longterm care wages: civil service consultation casebook related screening and claim. Seoul.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7). Medicare & Home Health Car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224
방문간호의국내외현황분석 ABSTRACT Comparative Study of Home Nursing Care Services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Four Nations Sung, Myung-Sook Jang, Hee Jung Kim, Chun-Gill(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Kang, Kyeong-Hwa Nam, Kyung-A(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Park, Jong Duk(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urpose: This comparative study analyzed information systems including manpower, contents of service, clients, and costs among four nations. Methods: A literature review of relevant publications from Korea,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supported the use of several plans to activate home nursing care services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Korea. Results: Korean home nursing care services require quality improvemen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rule is necessary that rations simple visiting service and home nursing care services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at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elderly care is required, and that the revised delivery of services needs to establish and reflect on various factors to estimate the value in a home visiting nursing care cost system. Conclusion: The data should be valuable in establishment of home nursing care services under the long-term insurance system in Korea. Key words : Home Care Services, Korea, America, Japan, Germany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