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정치팟캐스트의특성과매체법적지위부여의한계 황용석 ( 건국대학교언론홍보대학원, prohys@gmail.com) 류정호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jhryu@iendc.go.kr)
1 온라인표현행위에대한법적규제 1
온라인표현행위규제논란 파급력커방치땐사회혼란 vs. 막을수록괴담더기승 출처 : 동아닷컴 Page 2
현행온라인표현행위규제체계 민법 750 751 공표행위 형법 정보통신망법 307 308 309 44 의 7 70 온라인표현행위 공직선거법 82 의 4 신문법 9 21 22 언론행위 방송법 32 언론중재법 14 16 17 18 24 26 30 공직선거법 8 8 의 6 95 96 98 Page 3
매체법에의한언론지위부여방식검토필요성 스마트미디어시대, 언론지위부여방식검토필요성대두 매체법에기반해서언론매체성을부여하는한국의독특한미디어규제시스템 기존의언론시스템을뛰어넘는새로운매체와다양한방식들이쏟아지고있음 팟캐스트등새로운매체에기존의방식으로언론지위를부여하는것은문제가없는가? 논의사항 현행매체법에의한언론매체규정근거는무엇인가? 팟캐스트는언론매체근거규정에포섭되는가? 온라인상의일반표현행위와언론행위를구분짓는가장핵심적인요소는무엇인가? 매체법에의한언론지위부여에따른문제점은무엇인가? Page 4
2 팟캐스트개요및특성 5
팟캐스트개념과기본구조 팟캐스팅 (Podcasting) The Guardian 지의 Ben Hammersley 가 2004 년에자신의기사에서최초로이름붙임 ipod + Casting itunes 와같은온라인유통플랫폼을넘어서서다양한온라인및모바일시스템을통해콘텐츠의배포와확산, 소비가가능한전형적인개인미디어시스템 출처 : http://gongspace.tistory.com/ Page 6
정치팟캐스트열풍과정치사회적영향력 기존언론사의개별프로그램 2 차유통 손석희의시선집중 (MBC) 박경철의경제포커스 (KBS 2 라디오 ) 이슈털어주는남자 ( 오마이뉴스 )/ 이해찬의정석정치 ( 오마이뉴스 ) 이정희의희소식 ( 민중의소리 )/ 生방송애국전선 ( 민중의소리 ) 등 기존언론사와독립된시사프로그램 뉴스타파 ( 해직언론기자들이운영 ) 허재현의현장일기 유창선의시사난타 나는의사다 ( 의료계이슈취급 ) 나는일반인이다 (20~30 대일반시민토크쇼 ) 등 정당이운영하는팟캐스트 유시민노회찬의저공비행 ( 통합진보당 ) Page 7
지상파라디오방송 vs. 팟캐스트 지상파라디오방송 < 나는꼼수다 > 비고 제작비 140~180 만원 7 만원 3~4 명의출연자, 1 시간이상분 량기준 청취율 MBC 라디오정오뉴스 2% 초반대 다운로드숫자를청취율로환산시손석희 의시선집중추월 ( 나꼼수 측주장 ) 손석희의시선집중청취율 9.45% - 정시뉴스프로그램 (5 분 ~30 분안팎 ) - 시사토크쇼프로그램 ( 손석희의시선 -60~120 분안팎 ( 정해진분량없음 ) 편성 집중 90 분 ) - 업데이트주기가비교적일정치않음 - 뉴스의경우정규편성외대형사건사 - 호외 형태의긴급편성도가능 고시긴급편성 방송 내용 -찬반, 보수-진보기계적중립주의 -뉴스룸의일방적관점전달 -엄격한사전, 사후심의를받음으로진행방식과내용엄격 - 팩트 에근거해주로성역과금기비판 -편향적이고한쪽입장대변 ( 출연자구성측면등 ) -웃음소리및욕설범벅, 자기검열외무심의 < 나는꼼수다 > 측은출연자간 소신발언 이인기의비결이라고 주장 출처 : 최진순기자블로그
정치팟캐스트의성공배경과특성 배경 개인의자유도증가와개인구축미디어환경의도래 기존언론에대한불신으로대안적언론공간에대한수요증가 스마트미디어와소셜네트워크의성공적결합 특징 기존시사관련프로그램의관습적인형식파괴기성언론에대한저항적성격을띤이른바 뉴스게릴라운동 - 일부는제도권언론으로흡수될수있으나, 단기목적이달성되면자연소멸하거나사회적관심에서멀어질수있음
3 팟캐스트와법적이슈 10
매체법과언론사의정의에따른팟캐스트의법적성격 1)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 이하 신문법 ) 인터넷신문 ( 제 2 조제 2 호 ) 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와통신망을이용하여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 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간행하는전자간행물로서독자적인기사생산과지속적인발행등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것 을말함. 인터넷뉴스서비스 ( 제 2 조제 5 호 )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등의기사를인터넷을통하여계속적으로제공하거나매개하는전자간행물 을말함. 신문법의경우, 언론사로서의법적요건은독자적인기사생산과지속적인발행등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임. 여기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라함은 1 독자적기사생산의위한요건으로써취재및편집인력 3 인이상의상시적고용 2 주간단위게재기사중 30% 이상이자체생산기사여야한다는것으로, 이는정기적인기사생산을위한최소한의취재시스템을갖춘조직적요건을의미함 Page 11
매체법과언론사의정의에따른팟캐스트의법적성격 2) 방송법 인터넷방송에대한별도의개념은없으며, 방송법제 32 조 ( 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심의 ) 의유사방송은방송법시행령제 21 조 ( 방송과유사한정보의심의 ) 제 1 항에따라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가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명칭을사용하면서일정한편성계획에따라정보를유통시키는것을말함. 방송법의경우, 전기통신회선을이용한언론행위중유사언론으로간주하는기준은그운영주체를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로방송으로등록된사업자로한정함. 즉, 방송법에의해등록된주체에의한언론활동을유사언론으로보고있음. Page 12
매체법과언론사의정의에따른팟캐스트의법적성격 3) 공직선거법 ( 이하 법 ) 법제 8 조는언론기관의공정보도의무를규정하고있음. 인터넷언론사 ( 제 8 조의 5 제 1 항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제 4 호에따른인터넷신문사업자그밖에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등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을전파할목적으로취재 편집 집필한기사를인터넷을통하여보도 제공하거나매개하는인터넷홈페이지를경영 관리하는자와이와유사한언론의기능을행하는인터넷홈페이지를경영ㆍ관리하는자 를말함. 언론기관에대한공정성심의를주문, 인터넷공간에서의공표행위가아닌언론의보도물에대해전반적으로객관주의저널리즘에입각한심의기준을적용 인터넷언론사의범위를규정하고있는법제 8 조의 5 는신문법에의한 인터넷신문사 와그에준하는것으로규칙제 2 조제 1 항에따른, 즉매체법 ( 방송법, 정기간행물법, 뉴스통신법, 멀티미디어법등 ) 에언론으로등록한주체에의해운영되는인터넷홈페이지를인터넷언론사로간주. 한편, 유사인터넷언론사에대해서도동일한맥락 ( 언론의조직적차원과운영주체 ) 으로적용. Page 13
매체법과언론사의정의에따른팟캐스트의법적성격 3) 공직선거법 ( 이하 법 ) 인터넷언론사의법적요건 1 운영목적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등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의전파 2 운영주체 : 매체법에등록된사업자및유사언론행위주체 선거운동을할수있는주체 ( 정당, 후보자등 ) 는제외 3 운영양태 : 취재 편집 집필을통한기사생산및매개 4 취재시스템 : 취재인력 장비및편집 편성규약등의보유 5 지속성 ( 정기성 ) : 6 개월간최소 1 회이상의기사게재 Page 14
언론매체적용여부의근거기준 현행규제체제는형식적관점에기반해서언론매체의법적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 사회적으로는영향력관점에서언론매체성이이해되고있음 형식주의적관점 : 1 운영목적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등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의전파 2 운영주체 : 매체법에등록된사업자 3 운영양태 : 취재 편집 집필을통한기사생산및매개 4 취재시스템 : 취재인력 장비및편집 편성규약등의보유 5 지속성 ( 정기성 ) : 6 개월간최소 1 회이상의기사게재 영향력관점 : 1 사회적의제설정영향력 2 이용자수에기반한파급력 Page 15
언론매체여부에따른팟캐스트의규제방식 팟캐스트가언론매체인경우 공직선거법상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이되며공정성관점에서내용규제를받음. 또한팟캐스트운영자는입후보및선거운동이금지됨 신문법상인터넷언론으로분류될경우, 법상의요건에맞을경우의무적으로등록해야하며관련규제를받음 ( 발행인에대한규제등 ) 팟캐스트내용을보도물로간주할경우, 언론중재법의조항에근거해서그내용물이중재및조정의대상이됨 팟캐스트가개인미디어인경우 헌법재판소의한정위헌판결에근거해서, 팟캐스트를통한선거운동이가능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 에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 44 조의임시조치의대상이될수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및시정조치의대상이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명예훼손분쟁조정대상이됨 정보통신망법상 44 조의임시조치에해당하지않음 Page 16
팟캐스트의언론지위부여핵심요건 팟캐스트운영주체가언론사인가의문제는중요한기준 나는꼼수다 가딴지일보에서제작한콘텐츠인가는공직선거법상의인터넷언론에대한규제및언론중재법을적용하는데있어중요한기준이됨 딴지일보는문화관광부에인터넷신문으로등록된매체 나는꼼수다 는딴지일보를통해콘텐츠가유통 되는채널이열려있으나, 인터넷신문과는구별 되는개인미디어활동으로보는것이타당 Page 17
정치팟캐스트언론지위부여에따른문제점 현행매체법및공직선거법의언론범위규정에 따르면, 사회적으로영향력이있는정치팟캐스 트는상당수가언론에해당될수있음 객관성, 공정성등저널리즘규범준수가강제됨언론으로취급될경우, 개인적정치의사표현의채널임에도불구하고허가 승인 등록등의과정을거쳐야함 발행주체에대한제한으로입후보등규제 에피소드게재주기적관리 정치팟캐스트의 본질적가치의훼손 Page 18
헌재판결의의미 2011 년 12 월 29 일에헌법재판소는선거운동금지논란을빚은공직선거법제 93 조제 1 항및제 255 조제 2 항제 5 호중제 93 조제 1 항에대한한정위헌결정 ( 헌법재판소, [2007 헌마 1001, 2010 헌바 88, 2010 헌마 173, 2010 헌마 191( 병합 )] 헌법재판소는정치적표현및선거운동에대하여는 자유를원칙으로, 금지를예외로 하여야하고, 금지를원칙으로, 허용을예외로 해서는안된다고판시 1 헌법재판소는인터넷에대한규제는국민의기본권과관련된것으로서구체적이고명백한조건하에서최소규제수단을채택하여야한다 2 인터넷상에서나타나는이용자의능동적인참여행위와그로인한부정적외부효과가국민주권의실현과정에나타나는어쩔수없는부산물로보고그부산물의외부효과를이유로기본권을침해하여서는안된다는입장을명확히밝힌 3 헌법재판소는 SNS 와같은인터넷이정치표현과참여의수단으로서가지는긍정적요소를높게평가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매체의특성이 기회의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제고 에기여한다고판시 4 헌법재판소는인터넷이용계층이특정집단에집중되어있다는비판에대해서도이것이정치적표현을금지시킬이유가되지못한다고밝혔다. Page 19
한국의인터넷규제관행에대한평가 시장의이해상충이표현의규제로표출 신문법상의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조항은, 신문사와포털의시장갈등 에서신문사측의요구로법제화됨 의원의법안선정주의 의원입법안의비전문성과실적주의, 대중주의의결과물 규제기관의관성법칙 출판모델, 방송모델 ( 지상파 vs. 케이블TV), 통신모델등규제모델에따른주무부처및미디어법령의수직적존재로인해관성에의해규제영역확장시도 Page 20
한국의인터넷규제관행에대한평가 인터넷공포증과영향력에대한과도한믿음 네트워크환경에서불확실성의증가를매체법을통한규제로안정화시키려함 인터넷과사회문제의발생간에명확한인과관계가성립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규제원인을인터넷으로귀인화시킴 Page 21
정치팟캐스트규제의방향 팟캐스트를전통적인매체법의틀에서해석할경우, 자유로운의견과 정보유통의제약을가져올수있음 개인미디어공간에대한규제는행정적이고법적규제보다는자율적이고사회규약적규제가타당 사회적필터링 사후규제및중재 Page 22
MBC 제대로뉴스 와자율규제 비디오팟캐스트의하나인 제대로뉴스데스크 MBC 의파업팟캐스인 제대로뉴스데스크 는파업에참여하는기자들이전문성을갖고서만든뉴스포맷의콘텐츠 다음 TV 팟등포털의동영상서비스와팟캐스트방식을통해콘텐츠가대량유포됨 비디오팟캐스의하나인 제대로뉴스데스크 ( 주 ) 문화방송의명예훼손및저작권침해신고가 ( 사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에들어옴 심의대상게시물은 ' 제대로뉴스데스크 및 파워업 PD 수첩 이라는제목의영상물로서 문화방송 (MBC) 사장의법인카드사용내역등에대한뉴스보도의형식으로구성된영상물. ( 주 ) 문화방송은심의대상게시물에대해명예훼손과저작권침해를이유로임시조치를요청. 2012. 03. 28 심의 - 제 2012-03-01-01 호에서 KISO 는방문진법에의해규율받는공적방송사사장을공인으로간주하고, 공인의경우명백한허위사실의유포가아닌한, 국민의알권리와표현의자유등을이유로임시조치대상이아닌것으로정책결정하여적용하여임시조치요청을받아들이지않음 Page 23
참고 : 공직선거법상인터넷언론사지정에따른법적효과 공정성이전제된언론매체로서의권한 선거관련활동의제한 금지 후보자등초청대담 토론회개최 연설및대담 토론회등의중계방송 - 후보자등의방송연설 - 경력방송 - 단체의후보자등초청대담 토론회 - 언론기관의후보자등초청대담 토론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대담 토론회및정책토론회 - 정당의선거관련정강 정책토론회 인터넷광고 언론인의입후보및선거운동금지 일반적으로허용된인터넷등이용선거운동의제한 금지 법정외선거운동에의관여금지 - 선거기간중법정외광고금지 - 통상방법외의배부금지 - 허위논평 보도등금지 - 언론의불법이용을위한매수행위등의금지 - 선거운동을위한방송이용의제한 Pag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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