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201.7.13. No.38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1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4801 호 Tel:02)6000-19 Fax:02)6000-6190 홈페이지 :http://iit.kita.net 그리스위기향방과우리수출영향 그리스긴축안에대한국민투표부결이후구제금융협상이오는 12일유럽연합정상회의에서최종결정될예정으로그리스디폴트와유로존탈퇴의갈림길에놓여있다. 우리나라의수출중그리스의비중이 0.2% 에불과해우리수출에미치는직접적영향은제한적이나, 전체수출의 9% 이상을차지하는 EU로의직 간접영향이우려된다. 그렉시트 (Grexit) 발생시유로존경기침체, 유로화약세의영향으로對 EU 수출물량은약.8% 감소가예상된다. 따라서우리무역업계는그리스위기의장기화가능성에따른세계경제불확실성증대, 환율및유가변동성확대에대비해야한다. 정부및수출유관기관은무역애로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하여선제적대응에나서고장기적으로우리경제의내성을키우기위한구조개선의노력이필요하다., 1 그리스사태배경및경과 2010 년그리스재정위기이후최근까지 EU 와 IMF 등은그리스에총 2,00 억유로 * 수준의구제금융 지원 * EU-IMF-ECB(troika) 가 2010년 월 1,100억유로 (1차구제금융 ) 를지원, 2012년 2월 1,300억유로 (2차구제금융 ) 를추가지원 금년 1 월급진개혁좌파시리자 (Syriza) 집권이후,그리스는기존구제금융프로그램에반대, 부채탕감및긴축폐지 등을주장하며 EU 측과갈등국면을 지속해옴 유로재무장관협의체는 그리스에 구제금융 지원조건으로연금삭감, 증세, 공무원감원, 민영화등구조개혁안을제시하였으나합의실패 그리스와채권단간주요쟁점 그리스쟁점채권단 일정기간현수준유지 후 삭감극빈자연금축소협상타결 후 즉각삭감 201 년까지 점진상향은퇴연령 (67 세 ) 즉시시행, 조기상향 3.9% 증액연금납입액확대 GDP 의 1% 목표 소비세율 13% 유지호텔및외식업종소비세 13% 23% 로상향조정 소비세 30% 감면유지섬지역소비세타지역과동일부과 3%p 인상법인세율 2%p 인상 순익 0 억유로이상 기업에순익의 12% 일회성세금부과 2016 년 일회성법인세부과부과반대 1
협상결렬로구제금융이종료 (6/30 일 ) 됨에 따라그리스 정부는 IMF 에 1 억 유로채무상환을연체하며짐바브웨와 수단, 소말리아등과채무연체국으로분류 * 그리스정부는은행영업중단, 예금제한조치발동, 아테네증시휴장등자본통제실시 (6.28~) 채권단의긴축안에대한그리스국민투표 (7/ 일 ) 결과, 유권자 61% 가반대 향후유로존정상회의 (7/12 일 ) 에서그리스와채권단간새구제금융안협상예정 그리스의 새 개혁안과부채탕감 ( 총 채무의 30%) 요구가 최대쟁점이될전망 금년 6 월이후 EU 및그리스정부간구제금융협상경과 일시 주요내용 6.11일 IMF협상단그리스와협상중단선언 6.17일 그리스정부, 구제금융연장없이 IMF상환불가능통보 6.19일 유럽중앙은행은추가적인금융지원시행 6.2~26일 그리스긴급구제금융협상을위한유럽정상회담개최 6.27일 그리스정부는채권단제안거절, 구제금융안국민투표결정 6.29 일 유럽중앙은행의긴급유동성지원 한도연장결정취소. 그리스 은행영업중지 및자금통제 (6.29~7.7 일 ) 6.30 일구제금융프로그램종료. 그리스 정부는 IMF 1 억 유로부채상환실패 7. 일그리스 국민투표실시 ( 긴축반대 61%, 찬성 39%) 7.6 일 7.7 일 유럽중앙은행, 그리스 긴급자금지원 한도증액거부독일 프랑스 긴급회동을통해그리스의채무협상에 대한 구체적인안을촉구 유로존 정상및재무장관긴급회의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은행에 대한 지원을 7.12 일까지 연장 7.12 일그리스와 채권단, EU 정상회의에서 최종협상예정 2 그리스경제현황 그리스는 2011 년이후긴축노력에도 불구, 경제지표가호전되지못함 경상수지와 경제성장률등일부 지표가 개선되었으나본격적인회복세로전환되었다고판단하기는 시기상조 - 경제성장률이 201 년에 6 년 만에 처음으로플러스 성장으로전환되었으나 기저효과에 기인한 바가 크고수출을제외한 내수부문 (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 이부진 * 2014 년부문별성장률 (%) : ( 민간소비 ) 1.3 ( 정부지출 ) -0.9 ( 투자 ) 2.7 ( 수출 ) 9.0 - 경상수지는 흑자로전환되었으나긴축과내수침체로인한 수입감소가 주원인임 2
그러나구조적문제로 지적되던국가부채와 재정수지는 악화 지속 - 국가부채 (GDP 대비 ) 는 2011 년 171.3% 에서 2014 년말 177.1% 로오히려상승하였고 주요남유럽국가보다여전히높음 * 주요국국가부채 (2014 년, GDP 대비, %) : ( 그리스 ) 177.1 ( 이탈리아 ) 132.1 ( 포르투갈 ) 130.2 - 재정수지 (GDP 대비 ) 는 적자폭이둔화되고있으나여전히적자 지속 또한 높은 국채수익률은 향후 그리스의채무상환과재정수지 개선에 걸림돌로작용 * 그리스국채수익률 (10 년물, %) : ( 14.9) 6.3 ( 14.12) 9.7 ( 1.3) 12.0 ( 1.6) 14.6 그리스주요경제지표 연도국가부채재정수지경상수지 (% of GDP, %) 경제성장률 2011 171.3-10.2-9.9-8.9 2012 16.9-8.7-2. -6.6 2013 17.0-12.3 0.6-3.9 2014 177.1-3. 0.9 0.8 201 년그리스채무상환일정 ( 억유로 ) IMF 그리스단기국채 유럽중앙은행 40 3 3 32 30 2 20 20 20 1 14 14 16 16 1 10 10 14 14 10 6 6 3 3 3 3 3 0 6 월 30 일 7 월 10 일 7 월 13 일 7 월 17 일 7 월 20 일 8 월 7 일 8 월 14 일 8 월 20 일 9 월 4 일 9 월 11 일 9 월 14 일 9 월 16 일 9 월 18 일 9 월 21 일 10 월 9 일 10 월 13 일 11 월 6 일 12 월 7 일 12 월 11 일 12 월 16 일 12 월 21 일 자료 : IMF, 블룸버그 자료 : WSJ 3 향후그리스구제금융협상시나리오 국민투표부결이후전개시나리오 국민투표부결 (7/ 일 ) 단기타결 시나리오 1 장기협상돌입 & 디폴트지속 시나리오 2 재협상실패 시나리오 3 유로존탈퇴국민투표 새구제금융프로그램시행 그리스의유로존탈퇴 3
(1) 시나리오 1 : 단기간에구제금융협상안타결 오는 7 월 12 일유로존정상회의또는수일내에타결될 가 능성이높음 협상이 지연될경우채권단과그리스 정부모두에게타격이크기 때문에 12 일정상회의또는 수일내에 타결될 가능성이있음 - 합의가다소지연되더라도 ECB의그리스은행에대한긴급유동성지원 (ELA) * 은12일이루어질것으로예상 * 긴급유동성지원 (Emergency Liquidity Assistance) : ECB의유로존內은행에대한비상신용공여. 그리스의 ELA 잔액은 860억유로로, 지원을중단할경우그리스은행들은지급불능에봉착 협상안타결시 3 차구제금융 (300~00 억 유로 ) 지원이이루어질전망 (2) 시나리오 2 : 장기협상후타결 가능성이높지않으나, 그리스가설득력있는개혁안을내놓지못하거나부채탕감에대한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경우협상이장기간소요될 가능성이있음 특히메르켈독일 총리는 그리스의부채탕감요구 * 에 기존의강경한 입장을고수 * 그리스정부는자국총부채 (2014 년말 3,173 억유로 ) 의 30%( 약 90 억유로 ) 탕감을요구 (3) 시나리오 3 : 협상실패후 Grexit 국민투표 유로존탈퇴 가능성이희박하나, 협상과정에서양측간의신뢰가현저히저하되거나 기 존구제금융수여국들과의형평성문제등이불거질경우협상이교착상태에 빠질수있음 협상이결렬되고채권단의긴축요구가 지속될경우긴축에 피로감을느낀극좌정권을중심으로 Grexit 에 대한 국민투표와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 Grexit 가 현실화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 ( 최대 2 년 ) 참고유로존 (EU) 탈퇴절차 * 탈퇴근거 : EU 조약 0 조, 협의에 따른자발적탈퇴 ( 강제탈퇴조항없음 ) * 탈퇴절차 : 탈퇴의사통보 각료이사회와 협의 유럽의회동의 각료이사회투표 탈퇴허가 * 소요기간 : 탈퇴를통보한 날부터 2 년 이내합의에 이르지 못할경우 EU 조약효력중지 4
4 세계경제및우리수출에대한영향 그리스위기가유로존등주변국의금융시장불안과소비심리위축으로인한경기둔화로이어질경우유로존 및세계경제에 부정적영향예상 EU 경제성장률둔화, 유로화약세등의 파급경로로우리나라對 EU 수출에 악영향 < 그리스및유로존 > < 교역상대국 > 금융불안 / 심리위축 그리스디폴트, 그렉시트우려 금융경로 심리경로 금융불안 / 심리위축 경기둔화 경기둔화 ( 부진 ) 교역경로 수출둔화 향후 세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같음 시나리오별경제영향 구분 시나리오 1 단기 타결 시나리오 2 장기협상 후 타결 시나리오 3 그리스 유로존 탈퇴 영향 - 일정기간동안금융시장안정 - 그러나재정건전성및구조개혁등근본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향후 리스크 지속예상 - 국제금융시장불안, 유로존 경제회복세저해 대 EU 수출부정적 - Grexit( 시나리오 3) 영향보다는 작음 - 발생 가능성이낮은 Tail Risk - 대 EU 수출.82% 감소예상 (1) 시나리오 1 : 일정기간금융시장안정, 잠재적리스크는지속 협상타결로충격이점차완화되며금융시장이안정을되찾아갈전망 6 월 협상불발이후 세계주요국의주가 및유로화 가치가 하락했으나재협상타결로안정세를찾을것으로예상 * 주요경제지표변동률 (%, 6/11 일대비 7/6 일 ) : S&P00 2.9 유로스톡스 6.31 코스피 1.96 미국달러지수 1.39 유로 / 달러 1.60 원 / 달러 2.2 그러나 지 난 년의경험을비추어볼때, 그리스이슈는장기에걸쳐디폴트우려와협상이반복, 금융시장에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 그리스리스크의상수화 ) 그리스의경제펀더멘털 ( 국가채무, 재정적자등 ) 을고려시, 장기적으로그리스가 채무를상환할수있는 환경이조성되지 않아산발적으로금융시장변동성을확대할수있음
(2) 시나리오 2 : 유로존경기회복세저해, 금융시장불확실성확대우려 채권단 - 그리스간 협상이장기화될경우유로존경기회복세저해우려 협상장기화로그리스 디폴트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최근견실한 회복세를보이는 유로존 경기회복세에 걸림돌로작용 - 월 이후 남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국채금리가 다시급등. 시장불안 가중, 소비및투자 감소, 금융시장변동성확대등성장세 후퇴가 우려 그리스불안이직 간접적으로유로존의경기침체를유발할경우우리나라전체수출의 9% 이상을차지하는EU로의수출에부정적 (3) 시나리오 3 : 대 EU 수출감소, 12 년유로존위기보다는파급력약화 그렉시트 (Grexit) 발생시유로존경기침체, 유로화약세의영향으로對 EU 수출물량은약.82% 감소추정 1) 유로존의경제성장률이 1.0%p 하락하여對 EU 수출물량은 약 3.36% 감소 * BoA(Bank of America) 에따르면그렉시트발생시유로존경제성장률이 1.0%p 하락 2010 년 그리스 1 차위기 당시원 / 유로환율하락폭 (-14% 내외 ) 을감안했을때, 對 EU 수출물량은 약 2.% 하락하는 것으로추정 시나리오 유로존 경기침체에 따른수입수요감소 그렉시트발생시對 EU 수출파급영향 가정유로존성장률 유로존 경제성장률 -1.0%p -3.4% 유로화약세원 / 유로환율 13.6% 하락 -2.% 對 EU 수출물량변동 -.8% 6 그러나과거유로존위기처럼유럽전역으로확산될 가 능성은낮음 과거위기국들의재정적자가 완화 * 된 가운데유로존 금융안전망강화 * *, 유럽중앙은행의양적완화 (QE) 실시 * * * 등충격을흡수할여력이확대 * 남유럽재정수지 (%, GDP 대비 11 14) : ( 이 ) -4.2-3.0 ( 포 ) -11.2-4. ( 스 ) -9.4 -.8 ** 유로안정화기구 (ESM),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 금년 3 월부터국채매입을전제로 1 조유로이상의대규모양적완화실시중 1) 원 / 유로환율의우리나라수출물량탄력성추정식은 다음과같음. ln( 對 EU 수출물량 ) t= α+β1ln( 유로존 실질 GDP) t +β2ln( 한국수출단가 / 세계수출단가 ) t +β3ln( 원 / 유로환율 ) t +β4 더미 ( 금융위기 ) +εt 추정기간 : 200.1Q ~ 2014.4Q( 분기별 ) 자료 : 한국은행, OECD,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물량및단가지수는 분기별계절조정치를활용하고원 / 유로환율은 분기별평균환율적용. 2008~2009 년 금융위기 관련더미변수포함
결론및시사점 그리스 협상은 장기간결렬시양측모두손실이크기 때문에 조속히타결될 가능성이높음 이경우일시적으로금융시장이안정될수있으나그리스 펀더멘탈의 한계로인해지속적, 산발적으로금융시장변동성을확대할수있음 가능성은 희박하나그렉시트 (Grexit) 발생시유로존 경기침체, 유로화약세등으로對 EU 수출물량은 약.82% 감소할것으로추정 - 품목별로는 대 EU 수출비중이높은 선박, 자동차, LCD, 무선통신기기 등의타격예상 향후그리스사태가봉합된다하더라도, 그리스가구조개혁이행및부채감축등을달성하지 못할경우상시적으로위기는 재현될수있음 그리스 위기가 반복되는 가운데미국금리인상이단행될경우대외 지불불능위험이있는 취약신흥국가를중심으로對신흥국수출부진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따라서무역업계는그리스위기의 장기화 우려에따른세계경제불확실성증대, 환율및 유가변동성확대에대비해야함 한 EUF TA 활용도를높이는 한편신흥시장개척을통한 수출시장다변화를모색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투자를통한 고부가가치제품개발, 수출경쟁력제고필요 아울러정부는기업이직면한수출감소및수출대금미회수등애로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하여선제대응에 나서는 한편, 금융시장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야함 그리스 사태로인한 국내외금융 외환시장변동성확대를 지속모니터링, 외환건전성유지 또한 장기적으로수출경쟁력확보를위한 구조개선, 규제완화등의노력이병행되어야함 문의국제무역연구원동향분석실연구원 심혜정 (02-6000-19, hshim@kita.net) 연구원 박솔 (02-6000-13, mysoul@kita.net) 수석연구원문병기 (02-6000-18, bkmun@kita.net) 7
부록 우리무역에서그리스, 유로존, EU 비중 (2014 년 ) ( 백만달러, 전년동기비 %) 수출수입무역 전체 72,66 (100.0) 2,1 (100.0) 1,098,179 (100.0) PIGS 7,083 ( 1.2) 9,741 ( 1.9) 16,82 ( 1.) - 그리스 1,049 ( 0.2) 411 ( 0.1) 1,460 ( 0.1) - 이탈리아 3,473 ( 0.6) 6,261 ( 1.2) 9,734 ( 0.9) - 스페인 2,068 ( 0.4) 2,888 ( 0.) 4,96 ( 0.) - 포르투갈 493 ( 0.1) 181 ( 0.03) 67 ( 0.1) 유로존 34,819 ( 6.1) 49,49 ( 9.4) 84,278 ( 7.7) EU 1,68 ( 9.0) 62,394 ( 11.9) 114,02 ( 10.4) 주 : () 내는 전체우리나라수출 ( 입 ), 무역대비비중자료 : 한국무역협회 對 EU 품목별수출 ( 백만달러, 전년동기비 %) 2014 201.1~월 품목명 수출액 ( 증감률 ) 품목명 수출액 ( 증감률 ) 전체 1,68 (.7) 전체 19,096 (-16.7)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6,386 ( 10.)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942 ( -.) 자동차,696 ( -2.2) 자동차 2,160 (-20.) 자동차부품 3,879 ( 7.3) 자동차부품 1,66 ( 2.4) 석유제품 3,004 ( -9.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822 (-26.8) 무선통신기기 2,920 (-18.3) 합성수지 724 (-2.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904 (.0) 반도체 687 ( -7.7) 합성수지 2,108 ( 12.0) 철강판 64 ( -3.0) 반도체 1,773 ( 19.) 무선통신기기 60 (-9.1) 철강판 1,67 ( 12.4) 석유제품 24 (-60.3) 원동기및펌프 1,090 ( 24.6) 원동기및펌프 429 (-1.8) 자료 :한국무역협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