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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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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PowerPoint - 국내 M&A시장의 현황 및 특성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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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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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주경제성장을견인하는대표적인기반산업인관광산업의현황및경제파급효과를분석하고, 이를통해제주지역관광산업의발전을위한시사점을도출 Ⅱ. 제주관광산업의현황 1. 관광산업 * 의성장 2006~2009 년기간을대상으로 14 개관광업종별종사자수 및매출액증가율을보면, 박물관및사적지관리운

30~40 대남성취업자감소현황및원인분석 윤정혜 * < 요약 > 본연구에서는최근취업자가감소하고있는 30~40대남성의취업자감소현황과원인을살펴보았으며, 그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30대남성취업자의감소는동연령층의인구감소에따른양적감소의영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40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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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ii - - iii -

사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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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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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광주·전남지역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가 청년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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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사업개요 1. 사업추진경과 4 학습조직화사업실적및성과 7 차. 주요사업내용 23 [ 붙임 1] 지원기업별지원실적현황 37 [ 붙임 2] 2010 년도사업성과및만족도조사내용 49 [ 붙임 3] 2010 년도사업성과및만족도조사항복별분석 52 [ 붙임 4] 신규기업서류

FIP ( 통권제 174 호, ) 우리나라기업생태계의 7 가지진실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Ⅱ. 부채 (Liabilities)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예수부채 (Depos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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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보고서는각지방자치단체가주관하고통계청이지원하여실시한 년기준시 도별사업체조사를종합하여집계한결과입니다 전국사업체조사는우리나라에소재하는모든사업체를대상으로사업체의기본적인특성을파악하는조사통계입니다 이조사결과는정부의정책입안은물론연구소 민간기업체의경영계획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로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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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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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월간 동향 문화체육관광 산업 경기는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출부진이 소비자동향지수 나타났으나 소비 등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생산 고용도 개선되는 모습 16년 기준 / 전년동월(동기) 대비 증감 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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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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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I. 1 인등록기업수추정 II. III. 1 인비등록기업수 ( 비등록프리랜서 ) 추정 1 인창조기업수추정및특성 1인창조기업성공포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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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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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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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기업생산력을떨어뜨리는직장괴롭힘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Ⅰ. 서론 국내직장괴롭힘의문제가심각한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다. 1990년대초군부대구타로인한살인사건이보도되면서군부대의가혹행위가조명받았고, 이후점차직장괴롭힘에대한대중매체의관심이증가하기시작하였다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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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문학석사학위논문 존밀링턴싱과이효석의 세계주의비교 로컬 을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협동과정비교문학 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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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개정내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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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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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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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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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노동부는 2016년고용형태공시제결과를공개했다. 첫째, 300인이상대기업 3,464개소에서일하는노동자는 474만명으로통계청조사 (247만명 ) 보다두배많고, 비정규직비율은 40.1% 로통계청조사 (13.5%) 보다 3배높다. 따라서정부와대기업이비정규직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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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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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함. - 지역의환경학과취업률저조로환경분야전공및연구가위축된반면, 환경업계에서는환경인력구인에어려움호소등상황불일치심화. * '12년취업률 : 지역환경관련전공 53.6%, 공과대학평균 64.7% 이러한이해불일치를해소위해서는기업과인력간의매칭을활성화할필요가있으나, 지역환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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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쉽게풀어쓴 중소기업범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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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준 ( 요약 ) 해당업종분류부호규모기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농업, 임업및어업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도매및소매업숙박및음식점업금융및보험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산업하수처리,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교육서비스업수리및기타서비스업부동산업및임대업 C B F H J N M Q A D G I K R E P S L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8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3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매출액 3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200 명미만또는매출액 2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100 명미만또는매출액 1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50 명미만또는매출액 50 억원이하

1 장. 중소기업이란? 1 중소기업의개념 - 1 -

중소기업지원시책알아보기지원시책안내책자중소기업청홈페이지 (http://smba.go.kr) 메인화면에서 중소기업징검다리 파일출력또는 e-book 활용 * 2012년도정부의중소기업지원시책을주제 분야 기관별로수록 지원시책별실시간정보비즈인포 (http://www.bizinfo.go.kr) 에서검색 * 정부부처, 지자체등 350여개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시행하고있는지원시책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 관련사이트링크기능등제공 - 2 -

2 중소기업이될수있는대상 중소기업이될수있는대상 중소기업이될수없는대상 영리목적의 ( 개인 ) 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상인, 개인사설학원등영리 ( 개인 ) 사업자 영리법인 - 상법 에따라설립하는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등 - 영리를목적으로하는특별법인 ( 영농조합법인등 ) 비영리목적의 ( 개인 ) 사업자 - 어린이집등비영리 ( 개인 ) 사업자 비영리법인및단체, 조합, 협회 - 민법 및특별법에따라설립하는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등 ) - 3 -

관련법조문 - 4 -

핵심포임트 영리 기업 - 5 -

비영리 사회적 기업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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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의응답 (FAQ) 사례로궁금증해소하기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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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과 조세특례제한법 의중소기업범위비교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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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중소기업범위기준 1 규모기준 ( 외형적판단기준 ) - 15 -

해당업종분류부호규모기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농업, 임업및어업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도매및소매업숙박및음식점업금융및보험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산업하수처리,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교육서비스업수리및기타서비스업부동산업및임대업 C B F H J N M Q A D G I K R E P S L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8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3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매출액 3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200 명미만또는매출액 2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100 명미만또는매출액 1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50 명미만또는매출액 50 억원이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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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조문 - 18 -

핵심포임트 업종별 기준 - 19 -

상한 기준 - 20 -

2 독립성기준 ( 계열관계에따른판단기준 ) - 21 -

관련법조문 - 22 -

핵심포임트 - 23 -

간접소유관계 100% 100% 직접소유관계 직접소유관계 - 24 -

관련법조문 - 25 -

- 26 -

핵심포임트 - 27 -

- 28 -

지배 종속관계가성립하는관계기업인가? 주식등소유비율에따라산정한상시근 로자수등이규모기준을충족하는가? 지배 종속의관계에따른관계기업 - 29 -

- 30 -

30% 이상, 최다출자자 - A 기업이 B 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 성립하며, A 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 기업 ( 지배기업 ), B 기업 ( 종속기업 ) 10% 10% 10% 30% & 최다출자자 갑 ( 개인 ) : 친족과합하여지배기업의지분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 - A기업이특수관계자 ( 갑및갑의친족 ) 와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기업 ( 지배기업 ), B기업 ( 종속기업 ) - 31 -

10% 10% 20% 10% 15% 30% 이지만최다출자자아님 35% & 최다출자자 갑 ( 개인 ) : 친족과합하여지배기업의지분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 을 ( 개인 ) 및을의친족 : A 기업의특수관계자가아닌자 - A기업이특수관계자 ( 갑및갑의친족 ) 와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을소유하고있지만, - 을과을의친족이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 A기업과 B기업은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지않으며관계기업이성립하지않음. 모든사례에서동일하게적용 25% 5% 30% & 최다출자자 - A기업이자회사와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기업 ( 지배기업 ), B기업 ( 종속기업 ) 자회사와 B기업간에는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지않지만, 두기업모두 A기업의종속기업이므로 A기업, 자회사, B기업은모두관계기업임. 모든사례에서같음 - 32 -

10% 10% 5% 5% 30% & 최다출자자 - A 기업이자회사및특수관계자와합산하여 B 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 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 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 기업 ( 지배기업 ), B 기업 ( 종속기업 ) 30% 이상 & 최다출자자 - A기업이 B기업의주식등을직접소유하고있지는않지만, A기업의자회사가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기업의종속기업 ( 자회사및 B기업 ), 자회사의종속기업 (B기업) - B기업의지배기업 (A기업및자회사 ) - 33 -

10% 10% 10% 30% & 최다출자자 - A기업이 B기업의주식등을직접소유하고있지는않지만, A기업의자회사들이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기업 ( 지배기업 ), B기업 ( 종속기업 ) 20% 5% 5% 30% & 최다출자자 - A기업이 B기업의주식등을직접소유하고있지는않지만, A기업의자회사및특수관계자가합산하여 B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며, A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관계기업이성립 - A기업 ( 지배기업 ), B기업 ( 종속기업 ) - 34 -

30% 이상, 최다출자자 A 기업이 B 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므로제 3 조의 2 제 1 항에따른지 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지만, A 기업이창업투자회사이므로같은조제 2 항에따라예외가인 정되어지배 종속의관계로보지아니하며, 관계기업도해당하지아니합니다. 관련법조문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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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의상시근로자수등산정 주식등의소유비율주식등의소유경로 실질적지배형식적지배직접지배간접지배 지배기업이종속기업의주식등을 50% 이상소유지배기업이종속기업의주식등을 50% 미만소유지배기업이자회사또는손자기업의주식등을직접소유지배기업이자회사를통해손자기업의주식등을소유 40% 60% 60% - 38 -

50% 이상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 명 ) + 자회사 (100 명 ) = 400 명 - 자회사 : 자회사 (100 명 ) + 지배기업 (300 명 ) = 400 명 - 39 -

40% & 최다출자자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 명 ) + 자회사 (100 명 40%) = 340 명 - 자회사 : 자회사 (100 명 ) + 지배기업 (300 명 40%) = 220 명 20% 30% 10%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 명 ) + 자회사 (100 명 20%) = 320 명 - 자회사 : 자회사 (100 명 ) + 지배기업 (300 명 20%) = 160 명 50% 이상 40% & 최다출자자 - 40 -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명 ) + 자회사 (200명 ) + 손자기업 (100명 40%)= 540명 간접소유비율 : 100% 40% = 40% - 자회사 : 자회사 (200명 ) + 지배기업 (300명 ) + 손자기업 (100명 40%) = 540명 - 손자기업 : 손자기업 (100 명 ) + 자회사 (200 명 40%) + 지배기업 (300 명 40%) = 300명 40% & 최다출자자 40% & 최다출자자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명 ) + 자회사 (200명 40%) + 손자기업 (100명 16%)= 396명 간접소유비율 : 40% 40% = 16% - 자회사 : 자회사 (200 명 ) + 모회사 (300 명 40%) + 손자기업 (100 명 40%) = 360 명 - 손자기업 : 손자기업 (100 명 ) + 자회사 (200 명 40%) + 지배기업 (300 명 16%) = 228명 30% 40% & 최다출자자 40% & 최다출자자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명 ) + 자회사 (200명 40%) + 손자기업 (100명 46%)= 426명 - 자회사 : 자회사 (200 명 ) + 지배기업 (300 명 40%) + 손자기업 (100 명 40%) = 360명 - 손자기업 : 손자기업 (100명) + 자회사 (200명 40%) + 지배기업 (300명 46%) = 338명 지배기업과손자기업소유비율 = 직접 30% + 간접16%(40% 40%) = 46% 자회사와손자기업간에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므로서로합산합니다. - 41 -

40% 40% & 최다출자자 20%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명 ) + 자회사 (200명 40%) + 손자기업 (100명 48%)= 426명 - 자회사 : 자회사 (200 명 ) + 지배기업 (300 명 40%) - 손자기업 : 손자기업 (100명) + 지배기업 (300명 46%) = 338명 지배기업과손자기업소유비율 = 직접 40% + 간접 8%(40% 20%) = 48% 자회사와손자기업간에는지배 종속의관계가성립하지않아서서로합산하지않습니다. 40% & 최다출자자 20% - 지배기업 : 지배기업 (300 명 ) + 종속기업 (200 명 40%) = 380 명 - 종속기업 : 종속기업 (200 명 ) + 지배기업 (300 명 40%) = 320 명 지배기업과종속기업이상호소유하고잇는비율중높은비율을적용 - 42 -

관련법조문 - 43 -

- 44 -

핵심포임트 관계 기업 50% - 45 -

50% 60% - 46 -

25% 30% & 최다출자자 40% 25% 30% 미만 50% - 47 -

25% 25% 25% 25% 25% - 48 -

- 49 -

상시근로자수산정 - 50 -

20% 50% 40% 50% 50% 50% - 51 -

20% 40% 15% 갑은갑의친족과합하여 A 기업의주식등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 - 52 -

- 53 -

3 중소기업여부의판단및적용기간 - 54 -

중소기업여부판정및인정기간사례 (12 월결산법인기준 ) 2012 이전 2012 이후 - 55 -

관련법조문 - 56 -

- 57 -

핵심포임트 - 58 -

- 59 -

- 60 -

4 유예기간및경과조치에따른중소기업간주 - 61 -

관련법조문 - 62 -

관련법조문 - 63 -

핵심포임트 - 64 -

- 65 -

- 66 -

5 중소기업의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구분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해당업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농업 임업및어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산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교육서비스업 수리및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규모기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10 명미만 5 명미만 5 명미만 5 명미만 5 명미만 10 명이상 ~ 50 명미만 5 명이상 ~ 50 명미만 5 명이상 ~ 10 명미만 5 명이상 ~ 10 명미만 5 명이상 ~ 10 명미만 50 인이상 50 이상 10 명이상 10 명이상 10 명이상 - 67 -

관련법조문 핵심포임트 - 68 -

- 69 -

자주묻는질의응답 (FAQ) 사례로궁금증해소하기 - 70 -

- 71 -

70% 소유 50% 소유 - 72 -

70% 소유 50% 소유 - 73 -

50% 이상 40% - 74 -

40% 40% 40%+16% = 56% 50% 이상 40% 40% 최대주주 40% 간접소유 - 75 -

- 76 -

아래기업군의경우관계기업제도에따른상시근로자수등은? < 주식소유비율 (%)> 주주명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E기업 A기업 100 15 B기업 45 45 45 C기업 40 D기업 20 기타법인 15 개인 35 15 25 합계 100 100 100 100 < 기업별상시근로자수등 ( 명, 억원 )> 기업명 A기업 B기업 C기업 D회사 E기업 상시근로자수 470 80 15 22 15 자산총액 7,900 450 150 69 27 매출액 3,000 200 29 110 58 자본금 250 300 1 1 2 자기자본 6,500 400 7.7 2.3 5-77 -

- 78 -

주주명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E기업 친족등 23 80 100 A기업 100 B기업 13 50 C 기업 3 D 기업 E 기업 20 합계 59 80 50 100 100 기업명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 E 기업 상시근로자수 270 138 98 96 41 20% 100% 80% 23% 50% 13% 3% 100%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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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전 > < 분할후 > 독일기업 ( 자산 6,000 억원 ) 국내개인주주 독일기업 ( 자산 6,000 억원 ) 국내개인주주 100% 5% 50% 1 0 0 5% 50% 일본기업 A기업 ( 자산 4,000억원 ) 45% 일본기업 A기업 ( 자산 4,000억원 ) 45% 100 100 B 기업 C 기업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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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주업종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자기자본등 세부적용기준 1 주업종기준 - 85 -

관련법조문 핵심포임트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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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근로자수기준 - 88 -

관련법조문 - 89 -

핵심포임트 - 90 -

- 91 -

3 자본금 자기자본 자산총액기준 - 92 -

관련법조문 - 93 -

핵심포임트 - 94 -

4 매출액기준 - 95 -

관련법조문 - 96 -

핵심포임트 - 97 -

자주묻는질의응답 (FAQ) 사례로궁금증해소하기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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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범위기준개정연혁 일자 주요내용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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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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