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아동수당도입과조세지원체계개편 이상은 ( 숭실대사회복지학부 ) 정찬미 ( 숭실대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 Ⅰ. 서론 아동수당제도는서구복지국가들중미국을제외하고대부분국가들에서도입하고있는일반적사회보장제도이다 (ILO, 2014). 1927년뉴질랜드에서세계최초로도입되었고, 대부분의서구선진국들에서 2차대전후 1950년대까지도입되어, 복지국가의가장기본적인제도중하나로기능해왔다. 그러나한국은아동수당제도를도입하지않았고또한아동수당도입을위한진지한논의도활발하지않은상황이다. 한국에서도그동안아동수당도입에관한논의가없지는않았다. 아동수당이정부차원에서본격적으로검토된것은노무현정부시기이다. 2005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제정하고 2006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였는데, 그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고서에서아동수당지급에대한검토가있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그러나정부는자녀양육가정에대한지원방식에있어보육료지원과아동수당지급의두가지방향을놓고보육료지원을선택하였고, 아동수당은정책아젠다밖으로밀려났다. 이후아동수당도입은정책적관심의대상이되지못하였고논의도거의사라졌다. 그러다가 2012년 18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통합민주당의대통령후보였던문재인후보가 12세미만아동에대해월 10만원의아동수당을지급하겠다는공약을제시하였다. 그러나대선후보 TV 토론과정에서박근혜후보는문재인후보에재정형편상의문제를제기하며실천가능성이있다고보는가를질문하였다. 이에문재인후보는 저도장기적으로가야될방향이지지금당장실천하겠다는것은아니다. 무상보육이우선이다. 무상보육이완전히구현되면다음단계로아동수당으로발전시켜나가겠다는뜻이다. 라고한발물러섰다 ( 연합뉴스, 2012, 12, 26). 그이후현재박근
828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혜정부하에서아동수당에대한논의는수면밑으로잠수해버리고말았다. 한국에서아동수당의도입논의가활성화되지못한것은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 1) 제한된재정여건하에서아동을양육하는가정에대한지원을한번에모두다할수는없으므로우선순위가높은정책의실시에집중해야한다는것이주요한이유중하나였다고생각된다. 아동양육에대한지원방안으로보육서비스와아동수당의두가지대안적방식을놓고우선순위를보편적보육서비스의도입으로설정하고지금까지보편적보육서비스의안정적정착에노력을기울여왔다. 아동을양육하는가정에대한지원은보육서비스와아동수당의두바퀴에의해굴러간다. 박근혜정부하에서이제보편적보육서비스는어느정도정착했다고보인다. 이제아동수당제도의도입을본격화할때다. 아동수당을도입하고자함에있어서가장혼란스러운점중의하나는기존에조세지원체계를통해이루어지고있는아동부양가구에대한다양한지원제도들과의중복문제이다. 현재아동부양가구에대한조세지원체계로서인적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등의다양한조세지원제도들이존재하고있다. 아동수당제도를도입할때, 이들조세지원제도들과의관계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에따라상당한차이가발생될수있다. 본연구는아동수당도입시기존조세체계를통한지원제도와의관계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의이슈를분석해보고자한다. 아동수당을도입하면서기존조세지원제도들을어떻게대체또는유지할것인가에따라어떤소득계층이이익을보고손해를보게되는지를검토해보고자한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한국에서아동부양가구소득지원제도들에관한기존선행연구들을검토해본다. 3장에서는연구방법으로국가사례연구와시뮬레이션의방법을제시한다. 4장에서는국가사례연구결과로서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의아동수당과조세지원제도들에대해살펴본다. 5장에서는한국에서아동수당제도를도입할경우대안적모델들을설정하고소득계층및가구형태에따른급여혜택변화를시뮬레이션해본다. 6장은결론으로한국에의시사점을제시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8) 에서는아동수당도입과관련한주요쟁점사항으로, 제도도입의효과성에대한이견 ( 아동수당의출산율제고효과불투명, 여성의근로유인을저하시켜여성경제활동참여확대저해우려 ), 다른제도와의중복성문제 ( 보육료등영유아대상지원제도와의중복여부, EITC 등세제지원방식과의중복여부 ), 그리고재원배분원칙과의위배문제 ( 저소득층에재정역량집중필요, 보편적아동수당도입시노인장애인에대해서도보편적수당도입불가피 ) 를제기하였다.
Ⅱ 829 Ⅱ. 선행연구검토 아동을부양하는가구에대한소득보장정책은크게두가지부분으로나누어볼수있다. 복지측면에서아동수당제도가있고, 조세측면에서아동에대한소득공제, 비환급형세액공제, 환급성세액공제제도가있다. 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지원체계를설계함에있어서이두가지제도유형중하나만을단편적으로분석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이두가지제도유형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다양한상황에처한가구들에대한급여수준등을고려하여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지원정책을설계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기존연구들은이러한종합적고려가부족했다. 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선행연구들은주로아동수당제도한가지에만초점을맞추어왔으며, 조세측면의기존연구도아동을부양하는가구에대한세액공제및소득공제확대등에한정하여연구가이루어져왔다. 선행연구들중복지측면에서아동수당에대해논의한기존연구들을살펴보면, 대부분해외사례를바탕으로아동수당의필요성을제시하고우리나라에적용가능한도입방안을제시하였다 ( 조애저 김유경, 2000; 이재완 최영선, 2003; 김수정, 2006; 이선주 박선영 김은정, 2006; 심미례, 2004; 최성은 신윤정 김미숙 임완섭, 2009). 보다구체적으로, 조애저 김유경 (2000) 은프랑스, 영국, 일본의아동수당제도의특성을살펴보고, 해외사례를바탕으로우리나라에적용가능한아동수당제도의도입방안을제시하였다. 이선주 박선영 김은정 (2006) 은복지레짐을대표하는세국가인핀란드, 일본, 프랑스의아동수당제도의변천사및특성등을살펴보고우리나라의아동수당제도의도입방안으로보편주의형, 소득연계형, 출산장려형의세유형의대안들을제시하였다. 심미례 (2004) 도저출산시대의아동관련소득보장정책으로아동수당제도도입을위한시사점을찾고자주요국의아동관련소득보장정책현황및정책동향을살펴보고우리나라에적절한아동수당도입방안을제시하였다. 이처럼아동수당도입에대한기존연구의대부분은아동수당제도하나만단편적으로고려하여, 해외국가들의사례를제시하고아동수당도입필요성에대한논의와도입방안을제시하는것에그치고있다. 조세측면에서아동부양가구소득지원에대한기존연구는출산장려정책의일환으로아동에대한세제지원강화와자녀에대한세제혜택을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로전환하자는주장의연구들이대부분이다 ( 정지선 여은정, 2007; 이상신 전병욱 허원, 2009; 김완석, 2010; 정유석, 2012; 최보람 문예영, 2012). 정지선 여은정 (2007) 은출산장려를위한다자녀추가공제액인상과근로장려세제 (EITC) 대상확대, 출산과육아용품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등을주장하였다. 정유석 (2012) 은자녀관련조세지원정책의운영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면서소득공제확대보다는지출의확대를유도하는것이정책의실효성을제고시킨다고주장하면서, 근
830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로장려세제의조건완화와자녀장려세제신설의필요성을제기했다. 이상신 전병욱 허원 (2009) 은다자녀추가공제가소득공제방식으로고소득자의조세부담이경감되어역진적효과를가지므로소득공제방식에서세액공제로의전환, 부양공제액의현실화, 의료비 교육비확대등을주장하였다. 최보람 문예영 (2012) 도역시세제지원의현실적효과성을분석하면서다자녀추가공제를세액공제로전환하는것을주장하였다. 이와같이조세측면에서아동의소득보장에관한연구의대부분은출산장려를위하여다자녀추가공제확대및세액공제로의전환, 교육비, 의료비공제확대등을주장한연구들로서조세체계내에서의아동의소득보장을살펴보는데그치고있다. 아동에대한소득보장정책의차원에서아동수당제도와조세체계의소득공제및세액공제를통한지원을통합적으로분석한선행연구로는정찬미 이상은 (2009) 을들수있다. 이연구는아동수당과근로장려세제 (EITC), 자녀장려세제 (CTC) 세가지제도를조합하여모형을설정하고빈곤및소득불평등효과를분석하였다. 그러나환급성세액공제인근로장려세제 (EITC) 와자녀장려세제 (CTC) 만고려하였으며, 자녀에대한소득공제와세액공제는고려하지않았다. 또한우리나라에자녀장려세제 (CTC) 도입전미국의 CTC에기반을두어가상적모형을설정하여분석하였기때문에자녀장려세제가도입된현시점의현실과차이가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아동의소득보장정책으로아동수당제도, 아동에대한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성세액공제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우리나라에적절한아동수당도입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주요국과우리나라의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정책의현황을살펴보고소득수준별로종합적인급여수준을분석해보고자한다. 또한한국에서아동수당과조세지원제도들의다양한조합에따른대안적모델들을설정하고이에따른소득수준별및가구형태별급여의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Ⅲ. 연구방법 1. 국가사례연구 국가마다아동에대한소득보장정책의구체적형태는다양하게나타날수있다. 아동수당에있어서도아동수당의유무및아동수당의보편성정도등에있어서차이가있다. 조세지원정책에있어서도소득공제, 비환급형세액공제, 환급형세액공제등다양한형태의제도들이있다. 국가들마다이두가지측면에서의다양한제도형태들중구체적으로어떤제도형태들을조합하는가에따라아동에대한소득보장정책의구체적형태는달라진다. 아동수당은없지만아동에대한세제혜택으로소득지원을제공하는국가가있는반면소득공제는없
Ⅱ 831 지만아동수당을중심으로세액공제를결합하여소득지원을제공하는국가도있다. 본연구에서는스웨덴, 영국, 미국세국가를선정하여국가사례연구를진행한다. 세국가를선정한이유는세국가의아동에대한소득보장정책의형태가확연히구별되기때문이다. < 표 3-1> 에서제시된바와같이스웨덴은보편적아동수당제도를시행하면서세액공제를보충적으로제공하는형태이다. 영국은소득기준을두는준보편적아동수당제도와저소득층에대한환급형세액공제를결합하는형태이다. 미국은아동수당은없지만조세지원제도들을이용하여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형세액공제를통해서아동에대한소득지원을시행하고있다. < 표 3-1> 주요국가의아동의소득보장제도시행여부 아동수당보편성 보편적소득조사기반아동수당없음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형세액공제 스웨덴 조세혜택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형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형세액공제 영국 미국, 한국 국가사례연구에서는각국가에있어서먼저해당아동에대한소득지원제도들의종류와현황을살펴본다. 그다음각국가에서소득수준의증가에따라급여수준이어떻게달라지는지를분석해본다. 각국가의사례들을검토함에있어서한국과의비교를위하여각국가의급여수준을해당국가의평균임금 (AW) 의백분율 (%) 로평가하고이를다시한국에서의평균임금의해당백분율에해당되는원화가치로환산하여검토하였다. 각국의경제적수준이나물가수준등이다르므로평균임금의 % 로우리나라에적용할경우더욱실질적인비교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2. 시뮬레이션 (Simulation) 한국에아동수당을도입할경우아동수당은어떤형태로도입할것인지또한기존의조세 지원정책들은어떻게할것인지의이슈가존재한다. 아동수당의경우모든아동을대상으로
832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하는보편적아동수당의형태를선택할수도있고, 또한일정소득수준이상의가구에속한아동들은수급대상에서제외하는준보편적아동수당의형태를택할수도있다. 본연구에서는주요국의사례를바탕으로아동수당도입방안을두가지모델로설정한다. 첫번째, 스웨덴유형으로보편적아동수당형이다. 가구소득과관계없이모든가구에아동1인당월10만원을제공하는방안이다. 월10만원의금액은스웨덴의아동수당급여액을평균임금의비율로한국에적용할경우 9만1천원수준이고환율을적용할경우 14만6천원수준이라는것을반영하여설정하였다. 2) 두번째, 영국유형으로소득조사를통한준보편적아동수당형이다. 가구연소득 6,000만원까지아동1인당월10만원을제공하는방안이다. 가구연소득 6,000만원의기준은영국의아동수당의가구소득기준 6,000 를평균임금의비율로한국에적용한금액의수준을반영한것이다. 아동수당급여액은위와동일하게월10만원으로설정하였다. 아동부양가구에대한조세지원정책의경우현재한국에는인적소득공제, 비환급형세액공제제도로서자녀세액공제, 환급형세액공제제도로서자녀장려세제 (CTC) 와근로장려세제 (EITC) 가있다. 이아동수당을도입할경우조세지원제도들을전면적으로폐지할것인지, 그대로유지할것인지, 아니면일부는폐지하고일부는유지할것인지의다양한선택이가능하다. 아동수당도입시조세지원정책에관한다양한선택중에서본연구에서는 4가지의방안을선택하였다. 첫번째는모든조세지원제도들을전면폐지하는방안이다. 두번째는근로장려세제만유지하고나머지는폐지하는방안이다. 세번째는환급형세액공제제도인자녀장려세제와근로장려세제만유지하고나머지는폐지하는방안이다. 네번째는소득공제및비환급형세액공제의아동부분만폐지하고나머지는유지하는방안이다. 그래서아동수당의두가지형태와조세지원제도들의네가지대체방식을조합하여모두 8가지의대안모델들을설정한다. < 표 3-2> 는한국에서아동수당도입시 8가지의대안모델들을정리하여보여준다. 이와같은 8개대안모델들을도입할경우현재한국의기존제도에비교하여급여혜택의차이를시뮬레이션한다. 이를위하여우선표준가구를설정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부부와자녀1인으로구성되는 3인가구를표준가구로설정한다. 그다음이표준가구에대하여시뮬레이션분석을진행하였다. 시장소득의수준이증가됨에따라 8가지대안모델들의적용시기존제도에비교하여표준가구에서급여혜택이어떻게달라지는지를분석해보았다. 이를통하여 8가지대안모델들의적용시소득계층별로어느소득계층이어느정도의이익을보고손해를보게되는지를평가해보았다. 2) 지난번대통령선거과정에서문재인후보의아동수당공약이월 10 만원이기도했다.
Ⅱ 833 < 표 3-2> 아동수당대안모델설정 아동수당유형 보편적아동수당형 준보편적아동수당형 조세지원제도의대체방식 모델구분 아동부분 소득공제세액공제환급성세액공제 가구부분 아동부분 아동부분 (CTC) 가구부분 (EITC) 전면대체모델 1-1 X X X X X EITC 만유지모델 1-2 X X X X O CTC, EITC 유지모델 1-3 X X X O O 소득공제및세액공제아동부분만대체 모델 1-4 X O X O O 전면대체모델 2-1 X X X X X EITC 만유지모델 2-2 X X X X O CTC, EITC 유지모델 2-3 X X X O O 소득공제및세액공제아동부분만대체 모델 2-4 X O X O O 주 : (X: 기존제도폐지, O: 기존제도유지 ) Ⅳ. 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정책의국가사례연구 :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 아동에대한소득보장정책의국가사례연구로서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의사례를분석한다. 각국가별로먼저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정책의제도현황들을아동수당제도와조세지원정책으로나누어살펴본다. 그다음으로가구의소득수준별로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의급여수준을분석해본다. 1. 스웨덴 스웨덴의경우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정책은보편적아동수당제도와조세지원정책으로서의비환급형세액공제제도인직업소득공제 (Jobbskatteavdraget, JSA) 제도로구성되어있다. 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공제나환급형세액공제등의다른조세지원제도는없다. 먼저, 스웨덴의아동수당제도 (Child allowance and large family supplement) 에대해살펴보자. 스웨덴의아동수당은스웨덴에거주하는 16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모든부모에게소득
834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에관계없이지급된다. 아동이부모와함께살고, 전일제학생일경우 20세까지아동수당을받을수있다. 가구내아동이 2명이상일경우에는대가족보조 (large family supplement) 가적용된다. < 표 4-1> 에서제시된바와같이, 아동이 1명일경우 1,050크로나가지급되며, 아동이 2명일경우아동수당 2,100크로나와대가족보조 150크로나를합쳐 2,250크로나가지급된다. 아동수당과대가족보조급여액은모두비과세로적용된다 (Försäkringskassan, 2015). < 표 4-2> 는아동수당급여액을평균임금에대한상대적비율을기준으로급여수준을한국원화의가치로전환한값을보여준다. 아동1인의경우월 9만1천원으로연약109만원에해당된다. 환율을기준으로적용해보면월 14만6천원으로연약175만원에해당된다. < 표 4-1> 스웨덴아동수당급여체계 ( 단위 : SEK, 월 ) 아동수 아동수당 대가족보조 총합 1 1,050-1,050 2 2,100 150 2,250 3 3,150 604 3,754 4 4,200 1,614 5,814 5 5,250 2,864 8,114 자료 : Försäkringskassan(2015). Child allowance and large family supplement. < 표 4-2> 스웨덴의아동수당급여한국적용 스웨덴 ( 단위 : 크로나 ) ( 연평균임금 SEK377,617, OECD 2014) 한국적용 ( 단위 : 원 ) ( 연평균임금 : 33,226,324 원 (OECD 2014), 환율 : 1 크로나 =139.7 원 ) 아동수당 아동수 아동수당급여 ( 월 ) % of wage 임금의 % 적용시 환율적용시 1 12,600 (1,050) 3.3 1,096,464 (91,372) 1,759,086 (146,590) 2 27,000 (2,250) 7.2 2,392,296 (199,358) 3,769,470 (314,122) 3 45,048 (3,754) 12 3,987,156 (332,263) 6,290,547 (524,095) 4 69,768 (5,814) 18.5 6,146,868 (512,239) 9,745,891 (812,157) 5 97,368 (8,114) 25.8 8,572,392 (714,366) 13,593,546 (1,132,795) 다음으로스웨덴의아동부양가구에대한조세지원제도인직업소득공제 (JSA) 제도에대해 살펴보자. JSA 는스웨덴의 EITC 제도에해당되는제도로서, 실업자들의노동활동진입을유 도하기위하여근로소득세에대해세액을공제해준다. JSA 의급여체계는 < 그림 4-1> 에서제
Ⅱ 835 시된바와같다. 이그림에서급여액은평균지방세율 32.1% 를기준으로계산되어졌는데, 지 방세율이높을수록급여수준이높아지도록설계되어있다. 높은세금을내는지방에 JSA 를 통한공제를많이해주어지방간발생하는세금차이를고르게한다는의미도있다. < 그림 4-1> 스웨덴 Jobbskatteavdraget 급여체계 (krona/monthly) [ 자료 ] http://www.ekonomifakta.se/fakta/skatter/skatt-pa-arbete/jobbskatteavdraget/ JSA 세액공제는평균임금의상대적비율을기준으로한국원화로평가할경우연가구소득약 1억 3천만원소득자까지가수급대상이되고, 최대급여액은연소득수준약 3천만원에서 5 천2백만원의사람에대해서약 230만원이지급된다 (< 그림 4-2> 참조 ). 스웨덴의 JSA는영국의 WTC나미국의 EITC와성격에차이가있다. 영국과미국의제도가환급형세액공제인데비해, 스웨덴의 JSA는비환급형세액공제이다. 또한영국과미국의제도가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데비해, 스웨덴의 JSA는그대상을대폭확대하여중산층을주된대상으로한다. 스웨덴의아동수당과 JSA 세액공제제도를종합하여소득계층별급여수준의변화를살펴보면 < 그림 4-2> 에서제시된바와같다. 그림에서단위는평균임금의상대적비율을기준으로한국에적용하여원화로표시되었다. 연가구소득약1억3 천만까지는아동수당과 JSA 세액공제급여를함께지급받고, 그이상의소득을가진경우에는아동수당만지급받는다. 연소득약 3천만원에서 5천2백만원에해당되는경우에는최대급여액으로약 340만원을지급받는다. 즉스웨덴의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체계는보편적아동수당과함께중산층의근로소득에대한세액공제를결합시킨구조적특징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836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 그림 4-2> 스웨덴의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급여체계 : 평균임금의상대비율기준으로한국적용 ( 단위 : 원 / 년 ) 2. 영국 영국의경우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정책은준보편적아동수당과조세지원정책으로서환급형세액공제인 Child Tax Credit(CTC) 와 Working Tax Credit(WTC) 으로구성된다. 조세지원정책에있어서인적소득공제나비환급형세액공제제도는없다. 먼저, 영국의아동수당제도 (Child benefit) 를살펴보자. 영국은 16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부모에대해수급자격에가구소득제한을둔준보편적아동수당제도를시행하고있다. 연가구소득 50,000 를기준으로급여액에차등을둔다. 연가구소득이 50,000 이하일경우에는첫째아동에대해 20.70( 주당 ) 가지급되고, 둘째아동부터에대해서는 13.70( 주당 ) 씩추가지급된다. 연가구소득이 50,000 를초과하게되면, 초과소득의 100마다아동수당의 1% 가세금으로부과된다. 그래서연가구소득이 60,000 가되면아동수당의 100% 가세금으로부과되어아동수당급여가없어지게된다. 영국의아동급여를평균임금에대한상대적비율을기준으로한국원화가치로전환하여살펴보면 (< 그림 4-4> 참조 ), 연가구소득 60,000는 6,200만원 ( 환율적용시약 1억원 ) 에해당된다. 그래서평균임금에대한상대적비율을기준으로볼때, 연소득약 6,200만원미만의아동들이아동급여를받을수있다. 아동급여액은약 110만원에해당된다.
Ⅱ 837 < 그림 4-3> 영국의아동수당급여체계 ( 년 ) ( 단위 : ) 다음으로영국의아동부양가구에대한조세지원정책인 CTC와 WTC에대해살펴보자. CTC는자녀를가진저소득층가구를지원하기위한환급형세액공제제도이다. 부모의근로소득이없더라도 16세미만 ( 정규교육및훈련을받을경우 19세미만 ) 아동이있는경우 CTC 급여를받을수있다. CTC 급여산정요소로는자녀의수, 자녀의나이, 장애여부등이있으며, 부모의소득에따라 CTC 급여가결정된다. CTC 연간최고급여액은자녀1인 3,330, 자녀2 인 6,110, 자녀3인 8,890 이다. 가구연소득 16,105 까지는최대급여액이지급되며 16,105 를초과할경우 41% 의점감률이적용된다. WTC는저소득근로가구의소득지원을위한환급형세액공제제도이다. 근로자또는자영업자모두신청이가능하며, 자녀의유무, 근로여부, 근로시간, 소득수준등을고려하여수혜여부를결정하게된다. 자녀가있을경우최소근로시간요건및급여산정에서추가적인급여혜택을받을수있다. 아동을부양하는한부모는최소주당 16시간을그리고아동부양하는양부모의경우에는최소주당 24시간을근로하여야급여를받을수있다. 아동1인을부양하는가구는 CTC와 WTC를합하여연 7,300의최대급여액을받을수있다. 영국의아동수당과환급형세액공제인 CTC 및 WTC를종합하여소득계층별급여수준의변화를살펴보면 < 그림 4-5> 에제시된바와같다. 그림에서단위는평균임금의상대적비율을기준으로한국에적용하여원화로표시되었다. 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의수급기준소득수준을보면, CTC는약 2,400만원, 그리고 CTC와 WTC가함께적용될경우 2,658만원, 그리고아동수당은연가구소득 6,200만원까지로제한된다. 최대급여액을보면, 우선아동에대해직접적으로제공되는급여로서, 아동수당과 CTC를합하여약440만원 ( 환율적용시약750만원 ) 이지급된다. 또한아동에대해직접적으로제공되는것은아니지만아동을부양하는저소득근로가구가추가적으로받을있는 WTC를아동수당과 CTC에더하면, 아동부양
838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가구가받을수있는연최대급여액은약840만원 ( 환율적용시약 1400만원 ) 에해당된다. 종합해보면, 영국의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정책은환급형세액공제제도인 CTC와 WTC 를통하여저소득층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 아동수당에소득기준의제한을두어고소득층은급여를받지못하는구조로되어있다. < 그림 4-4> 영국의 CTC 와 WTC+CTC 급여체계 ( 자녀 1 인 ) ( 단위 : ) < 그림 4-5> 영국의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급여체계 : 평균임금의상대비율기준으로한국적용 ( 단위 : 원 / 년 )
Ⅱ 839 3. 미국 미국의경우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정책은아동수당이없이조세지원정책으로만구성되어있다. 조세지원정책으로는인적소득공제로서피부양가족공제 (Dependency Exemption), 비환급형세액공제로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CTC), 환급형세액공제로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가있다. 피부양가족공제제도는가족구성원 1인당최대 $4,000(2015 년기준 ) 의소득공제를제공한다. 그래서 3인가구의경우최대 $12,000 의소득공제를받게된다. 이제도는한국의인적공제와비슷하나차이점은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AGI) 수준에따라공제액에차등을두고있다는점이다. 부부합산총소득이 $309,900(2015 년기준 ) 까지는최대소득공제액의적용을받으나, 그이상의총소득을가진가구의경우에는초과금액의매 $2,500마다 2% 씩공제액이감소되어 $432,400 를초과하게되면공제액이 0이되어인적소득공제를받지못하게된다 (https://www.irs.gov/publications). 한국의경우소득수준에무관하게동일한정액의소득공제를적용받는것에비해초고소득층을소득공제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자녀세액공제 (CTC) 는비환급형세액공제제도로서 17세미만아동 1명당 $1,000가세액공제된다. 부부합산소득 (Married filing jointly) 이 $110,000, 한부모소득 (single, head of house hold, or qualifying widow) 이 $75,000, 부부개별소득 (Married filing separately) 이 $55,000 이하일경우에는자녀 1인당 $1,000가공제되나, 이소득기준을초과할경우초과금액의매 $1,000 마다 $50씩공제액이줄어들게되어, 부부합산소득신고가구의경우 $130,000, 부부개별소득신고가구의경우 $75,000 가되면급여가중단된다.(http://taxes.about.com/childtaxcredit.htm) < 그림 4-6> 미국의 CTC 급여체계 (2015 년 )
840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EITC는환급형세액공제제도로서저소득근로가구에세액공제를제공하여소득을지원하고근로의욕을고취시키기위한제도이다. < 그림 4-7> 에제시된바와같이, 자녀수에따라급여체계가달라진다. 아동은 19세미만 ( 학생일경우 24세미만 ) 이고, 반년이상미국에거주하여야 EITC의적용대상아동이된다. EITC의총소득기준이자녀1인은 $39,131, 자녀2인은 $44,454, 자녀3인은 $47,747로자녀수가많을수록총소득기준금액이늘어나며, EITC 최대급여액도자녀1인은 $3,359, 자녀2인은 $5,548, 자녀3인은 $6,242로증가하게된다 (Tax Policy Center, 2015). < 그림 4-7> 미국의 EITC 급여체계 (2015 년 ) 미국의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제도들인피부양가족소득공제, CTC, 그리고 EITC 를종합하여소득계층별급여수준의변화를살펴보면, < 그림 4-8> 과같다. 미국의아동부양가구에대한조세지원정책은중산층및상당한고소득층까지포함하여아동에대한인적소득공제를제공하고, 저소득층에대해서는 CTC와 EITC를통하여소득을보충해주는구조를가지고있다. 아동에대한인적소득공제는상당한고소득계층에까지조세혜택을제공하여, 3) 평균임금의상대적비율을기준으로한국에적용할경우, 인적소득공제는연가구소득약 2 억 5천만원 ( 환율적용시연가구소득약5억 ) 까지, CTC는연가구소득약7천6 백만원까지, 그리고 EITC는약2천3 백만원까지급여를제공하였다. 연가구소득 1억8천만원정도까지는소득수준이높을수록급여액이높아지는역진적성격을띠는것으로나타났다. 저소득층에 CTC 와 EITC로급여를보충하였지만소득공제금액이커서전반적인역진적형태를해소시키지못한것으로보여진다. 최대급여액은가구연소득이약1억5 천만에서 1억8천만일때총급여 3) 모든소득자에게보편적인혜택을주는것은아니지만평균임금 ($57,139, OECD 2014 기준 ) 의 7 배에해당하는고소득자 ( 연약 43 만불 ) 까지혜택을제공받았다.
Ⅱ 841 액이약 470 만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환율적용시가구연소득약 3 억 ~ 약 3 억 5 천만일때총급여액약 940 만에해당되는액수이다. < 그림 4-8> 미국의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급여체계 : 평균임금의상대비율기준으로한국적용 ( 단위 : 원 / 년 ) 4. 한국 한국의경우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정책은미국과같이아동수당제도없이조세지원정책을통해지원을제공하고있다. 조세지원정책으로인적소득공제, 비환급형자녀세액공제, 그리고환급형자녀장려세제와근로장려세제를두고있다. 조세를통한지원제도들의급여구조및급여액은 < 표 4-3> 에서제시된다. 이중자녀세액공제와자녀장려세제는중복적으로받을수없으며더많은혜택을받는제도를선택하도록되어있다한국의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정책인인적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그리고근로장려세제를종합하여소득계층별급여수준의변화를살펴보면, < 그림 4-9> 와같이나타난다. 자녀세액공제와자녀장려세제는중복적으로받을수없어자녀장려세제의소득기준인연가구소득 4,000만원까지는자녀장려세제를선택하고, 가구소득 4,000만원이상아동은자녀세액공제의혜택을받는것으로설정하였다. 전반적으로한국의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체계는인적소득공제로인해아주역진적인구조를가지고있다. 근로장려세제급여가중단되는소득수준이후중산층과고소득층으로갈수록급여혜택이상당히증가된다. 한편, 저소득층을주대상으로하는근로장려세제와자녀장려세제의도입으로인해저소득층가구에대한급여수준이상당히보완되었다.
842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 표 4-3> 한국의아동에대한소득보장제도 유형항목급여액 소득공제인적소득공제본인, 배우자, 자녀 1 인당 150 만원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 1 인 15 만원자녀 2 인 30 만원자녀 3 인이상 30 만원 + 2 인초과 1 명당 30 만원 6 세이하추가공제 6 세이하 2 명이상시둘째부터 15 만원 자녀 1 인당최대급여액 50 만원 자녀장려세제 환급형세액공제 [ 자료 : 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세제 [ 자료 : https://www.hometax.go.kr] < 그림 4-9> 한국의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급여체계 : 평균임금의상대비율기준으로한국적용 ( 단위 : 원 / 년 )
Ⅱ 843 5. 국가간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체계의비교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의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정책에대한국가별사례연구결 과를종합하여비교해보면 < 그림 4-10> 과같다. 각국가들은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 체계에있어서뚜렷한특징들을가진다. < 그림 4-10> 주요국과한국의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급여체계 : 평균임금의상대비율기준으로한국적용 ( 단위 : 원 / 년 ) 스웨덴의경우, 중산층중심의아동부양가구소득보장급여체계가뚜렷하다. 보편적인아동수당에기반하여중산층중심의 JSA 세액공제제도를결합하여보편적이면서도중산층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구조를보이고있다. 영국의경우, 강력한재분배적급여체계를특징으로한다. 저소득아동부양가구에대해서는 CTC와 WTC를통해높은급여수준을제공하는한편아동수당수급대상을중산층까지로만제한하고고소득층을배제함으로써, 강력한재분배구조를구축하고있다. 미국의경우, 전체적으로역진적급여체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보편적아동수당이없이인적소득공제제도가아동부양가구에대한지원의중심을형성하고있어서, 중상층으로소득수준이올라감에따라조세지원혜택이증가하는역진적구조를가지고있다. 하지만그나마저소득층에대해서는 EITC와 CTC를통해혜택을강화하고, 또한초고소득층에대해서는인적소득공제를중단함으로써역진성을누그러뜨리고있다. 한국의경우에는가장역진성이강한급여체계를가지고있다. 한국은위에서살펴본세국가중에서미국에가장유사한체계를가지고있다. 한국은미국과유사하게아동수당제도가없이인적소득공제를중심으로하는조세지원정책에의존하고있다. 그런데인적소득공
844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제에있어미국과달리초고소득층에대한급여제한및중단조치가없다. 그나마최근 10 년간근로장려세제의도입및확대개편과자녀장려세제의도입으로저소득층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 저소득층에대해서는미국에유사한체계를형성해놓은것이성과이다. 한편, 급여수준을보면, 한국은세국가에비해고소득층을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급여수준이낮다. 영국은저소득층의급여수준이아주높지만중산층에대해서도급여수준이낮은편이다. 미국은고소득층 ( 초고소득은제외 ) 의급여수준이높다. 스웨덴의경우는전체적으로급여수준이가장높은데특히중산층에대한지원이영국이나미국의거의두배에달한다. 한국은이국가들에비교해볼때, 저소득층에대한급여수준도낮고중산층에대한지원도낮은편이며, 고소득층에대해서는더높은급여수준을가지고있다. 그래서급여수준의적절성측면에서스웨덴이가장적절성이높고, 한국은가장적절성이낮다. 스웨덴의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급여체계는보충적인논의를요구한다. 스웨덴의급여체계나급여수준이가장바람직한모습을보이고있으면서도, 복잡한제도적장치들없이가장간결한제도체계를가지고있다. 복잡한조세지원제도들이없이아동수당과 JSA 두개의제도로가장간결한제도체계를가지고있다. 또한근로유인측면에서도스웨덴제도는주목해볼필요가있다. 근로소득증가에따른급여증가구조가거의중산층소득수준까지지속됨으로써강력한근로유인을발생시키는구조를구축하고있다. JSA 급여가점감하는구간에해당되는중상층과고소득층에대해서도급여감소가완만하게이루어져이들계층의근로비유인을최소화하고있다. 일반적으로저소득계층에대한지원에서발생되는근로비유인의문제를거의해소했다는점에서주목해보아야할부분이다. 이상에서의국가별사례연구의종합적비교로부터한국에두가지의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한국의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정책이이제인적소득공제중심의역진적체계에서벗어나아동수당중심의보편적체계로전환해야한다. 둘째, 복잡한조세지원제도들을아동수당과근로장려세제를중심으로통폐합하여보다간결한제도체계를갖추어야한다. 셋째, 근로장려세제를중산층까지를아우를수있도록그지원대상과급여수준을대폭확대시켜야한다. Ⅴ. 대안모델의 simulation 결과 본장에서는한국에아동수당제도를도입할경우고려할수있는대안모델들을구축하고급여수준에대한영향을시뮬레이션하였다. 대안모델들은아동수당의제도적형태와조세지원정책들의폐지및유지방식에따라 8가지로설정하였다. 그리고급여혜택에대한영향은가구소득수준의변화에따라그변화를시뮬레이션하였다. < 그림 5-1> 과 < 그림 5-2> 는
Ⅱ 845 그분석결과를보여준다. < 그림 5-1> 은모든아동에대해월 10만원을제공하는보편적아동수당제도를도입할경우조세지원정책들의대체방식에따라 [ 모델1-1] 부터 [ 모델1-4] 까지의네가지대안들을설정하고시뮬레이션한결과이다. [ 모델1-1] 은보편적아동수당으로기존의모든조세지원제도들을대체한경우이다. 이모델의도입시급여수준을기존의급여수준과비교해보면, 저소득층및서민층가구들은자녀장려세제와근로장려세제급여가없어져서상당한급여상실을경험하게된다. 또한 8천8백만원이상의고소득층들도인적소득공제와자녀세액공제의폐지로인해급여혜택이상당히축소된다. 저소득층및서민층의급여가감소된다는점에서아동수당을도입하면서모든조세지원제도들을폐지하는것은사회적형평성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 그러므로최소한저소득층및서민층에대한환급형세액공제제도는존속시킬필요가있다. [ 모델1-2] 와 [ 모델1-3] 은각각근로장려세제만존속시킨경우와근로장려세제뿐만아니라자녀장려세제도존속시킨경우의시뮬레이션결과를보여준다. 근로장려세제만존속시킨 [ 모델1-2] 의경우대체로저소득층과중산층의급여수준은기존과거의유사하고, 고소득층에서는인적소득공제의폐지로인해급여가감소된다. 근로장려세제와함께자녀장려세제도존속시킨 [ 모델1-3] 에서는저소득및서민층의경우급여수준이상당히높아지는반면, 고소득층은급여가감소된다. [ 모델1-4] 에서는아동수당을도입하면서기존의인적소득공제와비환급성세액공제중아동에해당되는부분은대체하고부모에대한부분은유지하는경우에대해분석하였다. 그리고환급성세액공제들은유지하는것으로가정했다. 그결과전소득구간에서기존급여에비해높은급여가제공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인적소득공제가유지된결과고소득층이더높은급여를받는역진적재분배체계가지속된다. 네가지모델에대한분석결과를정리해보면, [ 모델1-4] 와같이부모에대한인적소득공제를유지하면서아동수당을도입하는것은기본적으로소득역진적재분배체계를유지하고또한고소득층에지금보다더높은급여를제공하므로바람직하지않다. 반면 [ 모델1-1] 과같이자녀장려세제와근로장려세제까지없애는것은저소득층의급여를현재보다더삭감하므로적절하지않다. 그래서 [ 모델1-2] 와 [ 모델1-3] 처럼근로장려세제를남기던지아니면근로장려세제와자녀장려세제를모두다유지하는것이보다나은모델인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5-2> 는소득조사에기반하여고소득층을제외하고중산층까지의아동을수급대상으로하는준보편적아동수당을도입하는경우조세지원제도들과관련하여소득수준변화에따른급여변화를시뮬레이션한결과이다. 아동수당수급자격소득기준을영국의경우를참조하여연 6천만원으로설정하였는데, 6천만원이하의소득을가진가구의경우에는아동수당을지급받아앞의 < 그림 5-1> 의경우와동일하다. 그러나 6천만원이상의소득을가진가
846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구의경우에는 [ 모델2-1], [ 모델2-2], [ 모델2-3] 모두에서아무런급여를받을수없다. 보편적아동수당을도입하는경우고소득층이중산층에더해더많은급여혜택을받는역진성의문제를해소하고서민층을제외하고는정액급여를받는체계가아니라, 이에서훨씬더나아가고소득층의급여를없애버림으로써, 고소득층가구의상당한반발을초래할것이다. 또한 [ 모델2-4] 의경우에는소득공제가남아있어고소득층이일정한급여를받기는하지만, 고소득층사이에서소득이증가될수록급여가증가되는역진성의문제가야기된다. 그래서전반적으로소득조사에기반하여수급대상을제한하는준보편적아동수당은수급제한대상이아주소수의고소득층으로제한되지않는한상당한정치적반발을야기하여그도입이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생각된다. < 그림 5-1> 보편적아동수당도입시의대안적모델들 [ 모델 1-1] 보편적 _ 전면대체형 [ 모델 1-2] 보편적 _EITC 유지
Ⅱ 847 [ 모델 1-3] 보편적 _EITC&CTC 유지 [ 모델 1-4] 보편적 _ 소득공제 - 세액공제아동부분대체형 < 그림 5-2> 준보편적아동수당도입시의대안모델들 [ 모델 2-1] 준보편적 _ 전면대체형
848 2016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 20 년! 복지갈등의현주소와미래에대한성찰 [ 모델 2-2] 준보편적 _EITC 유지형 [ 모델 2-3] 준보편적 _EITC&CTC 유지형 [ 모델 2-4] 준보편적 _ 소득공제 - 세액공제아동부분대체형
Ⅱ 849 Ⅵ. 결론 본연구는기존연구들과달리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정책에있어서두가지중요한부분인아동수당과조세지원정책의양자모두를종합적으로고려하면서, 주요국가들의사례를비교분석하고, 또한한국에서의아동수당도입방안과조세지원제도들의대체문제를검토하였다. 분석결과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었다. 첫째, 한국의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정책은이제인적소득공제중심의역진적체계에서벗어나아동수당중심의누진적체계로전환해야한다. 둘째, 아동수당을도입할경우소득수준에관계없이모든아동에급여를제공하는보편적아동수당이적절하다. 한국은인적소득공제로인해서고소득층이급여를더많이받고있다. 이를소득기준을설정하여일시에폐지하는것은상당한반발을야기하여실현가능성이약하다. 그보다는고소득층에도아동수당을제공하면서그동안의과도한소득공제혜택을폐지하는것이적절하다. 셋째, 조세지원정책측면에서는중산층이상이주된수혜대상인인적소득공제및비환급성세액공제제도는폐지하되, 저소득층및서민층에대한지원제도는존속시키는것이필요하다. 기존제도중에서는환급형세액공제인자녀장려세제와근로장려세제가저소득층을주된대상으로하고있다. 저소득및서민층아동부양가구에대한소득보장을위하여이제도들은우선적으로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근로장려세제를대폭확대하는것을고려해야한다. 스웨덴의경우에서보듯이근로장려세제를저소득층에대한지원체계를넘어서서중산층에대한지원체계로확대발전시키는것이필요하다. 현재근로장려세제는수급대상을너무좁게설정하여빈곤한저소득층으로제한하고있다. 그래서근로장려세제의효과가제대로발휘되기도어렵고또한빈곤층을탈피하게되면급여가급속하게제거되어근로비유인을야기한다. 스웨덴과같이중산층소득수준까지근로장려세제급여가지속적으로증가될수있도록하여근로유인을강화하고또한급여감소구간도대폭확대하여완만한급여감소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근로비유인을최소화하는구조로확대발전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김수정. 2006. 아동수당의도입필요성과도입방안.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발제문. 김완석. 2009. 소득세법상인적공제제도의문제점. 토지공법연구 50: 3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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