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0-24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조명철 김지연 홍익표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연구보고서 10-24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조명철ㆍ김지연ㆍ홍익표
서언 국제사회는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부단한노력을기울였음에도불구하고, 북핵문제는여전히해결되어야할과제로남아있습니다. 북핵문제는한반도, 동북아의안보위기를고조시키는요인으로작용해왔을뿐만아니라북한과한국, 중국등주변국들의외국인투자유치를제약하는요인, 더나아가동북아의경제협력활성화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해왔습니다. 동북아의안정과지속적인경제성장, 더나아가국제사회의안보유지및국가간경제교류협력활성화를위해북핵문제는어렵지만, 반드시해결되어야할과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현재북핵문제는북한의 6자회담거부로정체된상태입니다. 그러나북핵문제는북한의미사일발사와핵실험감행, 최근북한의도발행위로인해그심각성과중요성이강화되었습니다. 현상황에서본연구보고서는시의적절한주제를다루고있으며, 국제사회의필요에부합하는현실성있고, 가치가높은보고서로평가됩니다. 본보고서에서는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우크라이나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와과정, 북한의핵무기개발ㆍ보유시도동기와과정,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우크라이나의핵무기포기동기와과정, 이들세나라의핵포기를유도하기위해국제사회가취한노력및이에대한평가, 3국의핵포기결정과경제성장간관계분석, 이들세나라의핵포기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이기술되어있습니다. 특히남아프리카공화국과리비아, 우크라이나의사례는각각의독특한특징을가지고있으며, 모두가북핵문제해결에필요한경험들을내포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들의경험을살펴봄으로써북핵문제해결에필요한시사점을발굴하고, 동시에현실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는일은매우중요합니다. 특히국제사회가사용해
6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온 당근과채찍 전략이북핵문제해결에도움이되는지분석하는노력도필요합니다. 본연구는한반도및동북아안보, 대북경제협력, 동북아경제협력활성화와연관된정책을수립하는과정에서중요한정보를전달하는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입니다. 특히본연구보고서는성공사례들로부터얻은교훈들을제시하고있기때문에, 향후한국정부가북핵문제해결에필요한전략적이고효과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는과정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본연구에는북한전문가뿐만아니라비핵화전문가분들이참여하셨습니다. 집필진으로는본원의조명철선임연구위원과홍익표전문연구원, 김지연연구원이본연구를담당하였고, 이외본원의이재영연구위원, 국방대학교한용섭교수, 통일연구원전승훈연구위원, 한양대장형수교수등이자문을해주셨습니다. 본보고서작성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모든관계자분들께감사를드리며, 이연구결과가북핵문제해결에관심을갖고이를위해일하시는모든분들께유익한자료가되기를바랍니다. 2010 년 12 월 원장채욱
국문요약 과거핵무기를개발ㆍ보유한국가들은대부분국내외안보불안및국제사회의압력에대응하고, 국제사회로부터경제지원을유도하기위해핵무기개발ㆍ보유를시도하였다. 그러나그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가해소될때이들국가의최고지도자는핵포기결정을단행하고해체ㆍ제거과정에돌입하였다. 현재북한은핵무기개발이가능한국가로추정되며, 다른핵무기개발ㆍ보유국들과마찬가지로체제안정, 강대국과의대화채널구축ㆍ유지등을위해핵무기를개발ㆍ보유하려고한다. 국제사회는한반도및동북아의평화체제를구축하기위해오랫동안북핵문제를해결하고자노력해왔다. 국제사회는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북한과의대화채널을구축하는동시에제재와지원이라는이중전략 (Two Track) 을구사하였다. 국제사회의노력에도불구하고북핵문제는여전히미해결과제로남아있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남아프리카공화국 ( 이하남아공 ), 리비아, 우크라이나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와과정, 핵포기동기와과정, 이들의핵포기를유도하기위해국제사회가취했던노력들을살펴보고자한다. 또한각국의핵포기와경제성장간의관계를분석하고, 국제사회의핵포기사례가북한에주는시사점을정리하고자한다. 제1장에서는본연구가왜필요한지, 연구의목적은무엇이며, 연구범위와대상은어떠한지, 어떠한연구방법이사용되었는지등의내용이기술되었다. 제2장에서는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이분석되었으며, 구체적으로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 북한의사례가소개되었다. 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를간략히살펴보면, 남아공은 안보유지 국제사회압력에대
8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한대응수단 최고지도자와의결속강화, 리비아는 안보유지 국제사회의위상강화, 우크라이나는 안보유지 국제사회로부터의경제보상유도등을이유로핵무기를개발ㆍ보유하였다. 북한은 안보불안해소및체제보장 국제사회로부터의경제지원 내부단결및주민들의자긍심고취 국제사회, 특히미국을포함한서방선진국가들과의대화유도 적화통일등을목적으로핵무기개발ㆍ보유를시도해왔다. 한편이들의핵무기개발과정은국가마다상이하다. 남아공은맨해튼프로젝트에참여하면서미국으로부터원자력기술을전수받음으로써핵무기제조에필요한제반지식을습득하였다. 이후남아공은외부적으로는핵포기결정을발표하였으나내부적으로는비밀리에핵무기개발을추진하였다. 리비아는핵무기제조에필요한지식, 기술부족으로최종핵무기개발에는성공하지못하였다. 초기리비아는핵무기보유국들로부터핵무기를수입하려는데초점을맞춘반면, 이후에는이들로부터핵무기제조에필요한기술과지식을전수받는데초점을맞추었다. 우크라이나는구소련으로부터독립하면서구소련이보유한핵무기를습득함에따라자연스럽게핵무기보유국이되었다. 한편북한은 1955년 원자및핵물리학연구소 설치결정을시작으로핵무기개발ㆍ보유를시도하였다. 북핵문제는북한과국제사회의협상진행상황및결과에따라진전과정체를반복하고있으며, 여전히해결되어야할과제로남아있다. 제3장에서는핵포기국가들의핵무기포기동기및과정이소개되었다. 핵포기동기를국가별로살펴보면, 남아공은 안보환경의변화 국제사회의압력에따른심각한경제난 리더십교체, 리비아는 국제사회의제재로인한경제난및고립정도심화 정권유지를위협하는대내외적요인등장,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체계마련 국제사회와의정치ㆍ경제적협력관계를강화할필요성대두 비핵화에대한최고지도층의강한의지및정치결단 국민의반대 환경적제약요인등이작용하였다. 한편이들의핵포기과정을살펴보면국가의최고지
국문요약 9 도자가핵포기를결단했다는공통점을갖는다. 이들국가가핵포기의사를천명한이후각국의핵포기과정은조속히추진되었다. 남아공은핵포기결정을발표한이후구체적인핵포기시간표및해체방안을마련하고, 이에따라핵무기해체과정에돌입, 이를완료한다. 리비아는 2003년카다피원수가미국및영국과비밀협상을시도하면서부터핵무기개발ㆍ보유의지포기과정에진입하였다. 리비아는 2004년부터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조치에돌입하고, 2005년 3단계조치를완료하면서공식적인비핵국가로전환되었다. 우크라이나는 1992년독립직후비핵화의지를발표하였으나, 이후안보불안을원인으로내부갈등을경험하였다. 그러나 1994년 3자협정이체결되고, CTR 프로그램을바탕으로국제사회의대 ( 對 ) 우크라이나지원이지속되자우크라이나의비핵화과정은조속하고안정되게추진되었다. 우크라이나의비핵화과정은 2012년완료될예정이다. 제4장에서는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을평가하였다. 남아공에대한국제사회의노력은경제제재를중심으로추진되었다. 다자형태로는유엔안보리결의안이남아공에적용되었고, 개별국가차원에서는미국및서방선진국들을중심으로한남아공투자철회운동이추진되었다. 국제사회가남아공에취한다양한제재는남아공의고립심화및경제난을야기하여남아공으로하여금핵포기를결정하게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리비아에대한국제사회의노력은유엔의경제제재및미국의이란- 리비아제재 (ILSA) 법을중심으로추진되었다. 국제사회의경제제재는리비아경제에결정적타격을주지못한반면, ILSA법은리비아의변화를유도한주요전략으로평가된다. 국제사회의대리비아제재는리비아의민간항공기폭파사건을계기로항공ㆍ여행산업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한편리비아의석유산업을목표로적용된미국의 ILSA법은리비아의석유산업의존도가높다는점에서리비아의입장을변화시키는결정적역할을하였다. 우크라이나는자발적으로비핵화를천명한국가이기때문에국제사회가기술, 지식, 자금등을지원
10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하는형태로비핵화과정이추진되고있으며, 국제사회가우크라이나사례에적용한주요전략에는 차별적비핵화프로그램실시 핵무기및관련물질제거지원프로그램실시 핵통제및관리강화프로그램실시 국방부문의민간영역전환프로그램실시 우크라이나의비핵화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전개등이포함된다. 우크라이나에대한국제사회의노력은우크라이나의비핵화가목표를달성하고, 꾸준하고안정되게추진되었다는점에서성공적인전략으로평가된다. 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노력은진행중이며, 국제사회가추진한전략은크게 경제제재 경제지원으로구분된다. 국제사회의전략은북핵문제가여전히해결과정에있기때문에성급하게성공또는실패로단정하기어렵다. 제5장에서는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핵포기이후경제효과를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지표로는 거시경제의변화 산업부문별변화 대외경제의변화가사용되었다. 남아공의핵포기결정은남아공경제성장에긍정적효과를가져온것으로분석된다. 핵포기이후남아공의경제성장률은증가세를보였고, 평균소비자물가인상률은낮아져안정화된경제구조를구축하였다. 핵포기이후남아공의산업구조는 3차산업중심으로고착되었고, 무역, 투자가활성화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남아공의높은경제수준으로인해핵포기에따른경제적보상보다는에이즈예방및치료, 식수공급, 행정체계구축등국제기구가일반적으로실시한경제지원에초점을맞추었다. 리비아의거시경제는핵포기이후디플레이션현상이사라지고, 경제성장률의증감폭도줄어전반적인안정화추세를보였다. 산업구조에서핵포기이후가장높은성장률을보인분야는서비스업이며, 제조업과농업이그뒤를이었다. 핵포기이후리비아의무역액및투자액은급속히증대되었으며, 경제지원은남아공과마찬가지로일반적인지원형태로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의경제상황은 1994년부터전반적으로안정세를보이고있다. 러시아경제의회복에따른영향뿐만아니라, 우크라이나의비핵화결정으로인한국제사회의지
국문요약 11 원이우크라이나의경제안정화를유도, 촉진한요인으로지적될수있다. 우크라이나전체산업구조에서 1995년까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분야는제조업이었으나, 1996년을기점으로서비스업으로변화된다. 우크라이나의무역액및투자액은우크라이나가 NPT에가입하고, 본격적인핵포기과정에진입한 1994년부터급격한성장세를기록한다. 우크라이나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지원은우크라이나의비핵화에대한지원과인도주의적관점에입각한지원으로구분된다. 양자는모두우크라이나의비핵화이후급속히증대되었다. 북한이핵을포기할경우북한의경제성장률은다른핵포기국가들과마찬가지로빠르게높아질것으로예상되며, 산업구조는제조업과서비스업중심구조로변화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북한의무역규모와외국인투자유치규모도급속히증대될것으로보인다. 국제사회의대북지원은현재까지인도적지원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북한이핵을포기할경우국제사회의대북지원범위가다양해질뿐만아니라규모도증대될것으로기대된다. 제6장에서는국제사회의핵포기사례가북한에주는시사점을정리하였다. 첫째, 핵개발동기및과정이북한에주는시사점에서는 북한의체제성격이변화할수있도록이를유도하는국제사회의노력요청 북한에핵무기가갖는위험성, 경각심을꾸준히주기위해국제사회의지속적인대북경제제재필요 국제사회와북한의상호신뢰관계구축필요 북한의핵무기개발ㆍ보유시도포기시국제사회의개입방안마련등이제시되었다. 둘째, 핵포기동기및과정이북한에주는시사점에서는우크라이나사례가북한에대한적용가능성이높은모델로평가되었고, 남아공사례는가장이상적인모델로평가되었다. 셋째, 국제사회의노력이북한에주는시사점은크게 국제사회가북한의 6자회담복귀유도방안마련 북한의특수상황에맞는차별화된경제제재준비및추진 북한의핵포기가안정적이고지속적인형태로추진되기위해국제사회의구체적이고실질적인
12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개입방안마련 최소한의수준에서인도주의적지원전개 중국과의협력체계강화 한국정부의북핵문제심각성인식및다양한협상카드마련등으로정리되었다. 마지막으로핵포기국가에대한인센티브제공이북한에주는시사점에서는대북한경제지원의한계에대해논의하였다.
차례 서언 5 국문요약 7 제1장서론 23 1. 연구의필요성 24 2. 연구의목적 26 3. 연구범위와대상 27 4. 연구방법 28 2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29 1. 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 30 가. 남아공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 30 나. 리비아의핵무기개발동기 35 다. 우크라이나의핵무기보유동기 37 라. 북한의핵무기개발동기 38 2. 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과정 43 가. 남아공의핵무기개발과정 43 나. 리비아의핵무기개발과정 48 다. 우크라이나의핵무기보유과정 52 라. 북한의핵무기개발과정 56 3. 소결 66
제3장핵포기국가들의핵무기포기동기및과정분석 69 1. 핵포기국가들의핵무기포기동기 70 가. 남아공의핵무기포기동기 70 나. 리비아의핵무기포기동기 74 다. 우크라이나의핵무기포기동기 78 2. 핵포기국가들의핵무기포기과정 83 가. 남아공의핵무기포기과정 83 나. 리비아의핵무기포기과정 86 다. 우크라이나의핵무기포기과정 91 3. 소결 97 가. 핵포기국가들의핵무기포기동기 97 나. 핵포기국가들의핵무기포기과정 99 제4장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평가 101 1. 남아공에대한국제사회의노력 102 가. 국제사회의대남아공경제제재 102 나. 남아공의비핵화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평가 107 2. 리비아에대한국제사회의노력 110 가. 국제사회의대리비아경제제재 110 나. 리비아의비핵화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평가 113 3. 우크라이나에대한국제사회의노력 117 가. 차별적비핵화프로그램실시 117 나. 핵무기및관련물질제거지원프로그램실시 119 다. 핵통제및관리강화프로그램실시 122 라. 국방부문의민간영역전환프로그램실시 125 마. 우크라이나의비핵화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평가 128 4. 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노력 132 가. 국제사회의대북한경제제재 132
나. 국제사회의대북한경제지원 139 다. 북한의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평가 144 5. 소결 151 제5장각국의핵포기에따른경제효과분석 155 1. 남아공의경제효과 156 가. 거시경제의변화 156 나. 산업부문별변화 157 다. 대외경제의변화 159 2. 리비아의경제효과 165 가. 거시경제의변화 165 나. 산업부문별변화 167 다. 대외경제의변화 168 3. 우크라이나의경제효과 172 가. 거시경제의변화 172 나. 산업부문별변화 173 다. 대외경제의변화 175 4. 북한에예상되는경제효과 182 가. 거시경제의변화 182 나. 산업부문별변화 183 다. 대외경제의변화 185 5. 소결 188 제6장국제사회의핵포기사례가북한에주는시사점 193 1. 핵개발동기및과정이북한에주는시사점 194 2. 핵포기동기및과정이북한에주는시사점 198 3. 국제사회의노력이북한에주는시사점 202 4. 핵포기국가에대한인센티브제공이북한에주는시사점 213
참고문헌 219 Executive Summary 231
표차례 표 2-1. 남아공의핵무기개발동기 35 표 2-2. 리비아의핵무기개발동기 37 표 2-3. 우크라이나의핵무기보유동기 38 표 2-4. 북한의핵무기개발ㆍ보유시도동기 43 표 2-5. 북한의핵무기개발ㆍ보유과정 (1950~80년대) 58 표 2-6.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제네바합의문비교 60 표 2-7. 북한의핵무기협상과정 (1990년대) 60 표 2-8. 2ㆍ13 합의와 10ㆍ3 합의의주요내용 64 표 2-9. 북한의핵무기개발ㆍ보유과정 (2000년대) 65 표 2-10. 남아공, 우크라이나, 리비아및북한의핵개발ㆍ보유동기비교 68 표 3-1. 남아공의핵무기포기동기 73 표 3-2. 리비아의핵무기포기동기 78 표 3-3. 우크라이나의핵무기포기동기 83 표 3-4. 남아공의핵무기해체과정주요일지 86 표 3-5. 리비아의핵무기해체과정주요일지 90 표 3-6. 우크라이나의핵무기해체과정주요일지 96 표 3-7. 남아공, 우크라이나, 리비아의핵무기포기요인비교 99 표 4-1. 국제사회의대남아공경제제재 104 표 4-2. 미국의대남아공제재 106 표 4-3. 국제사회의경제제재와남아공경제에미친영향 109 표 4-4. 국제사회의대리비아경제제재 112 표 4-5. 대리비아경제제재평가 117
표 4-6. 우크라이나의핵포기및해체프로그램 121 표 4-7. 우크라이나핵포기및해체사용자금 (1999년 1월까지 ) 122 표 4-8. 우크라이나의핵통제및관리강화프로그램 125 표 4-9. 우크라이나의비군사화프로그램 128 표 4-10. 우크라이나의자생력있는연구기관변화 131 표 4-11. 미국의대북경제제재내용 133 표 4-12. 일본의대북경제제재종류와내용 136 표 4-13. 유엔결의 1718호와 1874호비교 138 표 4-14. 각국정부의 KEDO 지원실적 141 표 4-15. KEDO의대북중유지원실적 142 표 4-16. KEDO 경수로사업추진일지 143 표 4-17. 북한의대미무역추이 (1990~2010. 10) 144 표 4-18. 미국정부의대북지원 146 표 4-19. 국제사회의인도적대북지원실적 ( 중국제외 ) 153 표 5-1. 남아공의 GDP 및인플레이션변화추이 157 표 5-2. 남아공의산업구조 158 표 5-3. 남아공의산업별성장률 159 표 5-4. 리비아의 GDP 및인플레이션변화추이 166 표 5-5. 리비아의산업구조 167 표 5-6. 리비아의산업별성장률 168 표 5-7. 우크라이나의 GDP 및인플레이션변화추이 173 표 5-8. 우크라이나의산업구조 174 표 5-9. 우크라이나의산업별성장률 175 표 5-10. 북한의전체산업에서광업과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변화 185 표 5-11. 북한의광업및제조업성장률변화추이 185 표 5-12. 국제사회의대북지원규모 188 표 6-1.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핵보유환경과북한의환경비교 201
표 6-2. CTR 재원 : 요청및승인액 214 표 6-3. CTR 전략공격무기제거비용 215 표 6-4. 우크라이나의핵포기에대한인센티브 216
그림차례 그림 2-1. 남아공의핵개발ㆍ보유과정 46 그림 2-2. 남아공의핵무기개발ㆍ보유지역 47 그림 2-3. 리비아의 3단계핵개발ㆍ보유과정 51 그림 2-4. 리비아핵무기개발ㆍ보유시도관련지역 : 트리폴리 (Tripoli), 설트 (Surt) 52 그림 2-5. 우크라이나의핵무기개발ㆍ보유과정 54 그림 2-6. 우크라이나의핵무기보유지역 56 그림 2-7. 윌리암포터의핵무기확산의 8단계 57 그림 2-8. 북한의핵무기개발ㆍ보유장소 66 그림 3-1. 남아공, 우크라이나, 리비아의핵무기포기과정비교 100 그림 4-1. 경제제재당시남아공의 GDP 성장률변화추이 108 그림 4-2. 우크라이나의비핵화프로그램개요 118 그림 4-3. 우크라이나의비핵화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평가 131 그림 4-4. 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 139 그림 4-5. 일본-북한무역추이 (2000~09년) 147 그림 4-6. 북한의대외무역총액대비북-중무역규모비교 150 그림 5-1. 남아공의무역액변화추이 160 그림 5-2. 남아공의투자액변화추이 162 그림 5-3. 국제사회의남아공에대한지원액변화추이 164 그림 5-4. 리비아의무역액변화추이 169 그림 5-5. 리비아의투자액변화추이 170 그림 5-6. 국제사회의리비아에대한지원액변화추이 171
그림 5-7. 우크라이나의무역액변화추이 176 그림 5-8. 우크라이나의투자액변화추이 177 그림 5-9. 국제사회의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액변화추이 181 그림 5-10. 북한의경제성장률변화추이 182 그림 5-11. 북한의 GNI 및 1인당 GNI 변화추이 183 그림 5-12. 북한의산업구조 184 그림 5-13. 북한의무역액추이 186 그림 5-14. 북한의외국인투자유치액변화추이 187 그림 6-1.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핵개발ㆍ보유동기가북한에주는시사점 197 그림 6-2. 국제사회의노력이북한에주는시사점 212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 2. 연구의목적 3. 연구범위와대상 4. 연구방법
24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1. 연구의필요성 세계역사에서핵무기를개발혹은보유하다가포기한사례들을살펴보면, 이들은일련의공통성을나타낸다. 대부분의국가들은국내외안보불안및체제유지, 국제사회압력에대한대응, 민족적위상강화, 국제사회의경제지원유도등을위해핵무기를개발ㆍ보유하려고시도하였다. 그러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가해소될때또는문제해결의가능성이관측될때, 대부분의국가들은핵무기개발ㆍ보유행위를중단하고국제사회의질서에편입되었다. 국가간관계정상화, 즉정치ㆍ외교적관계개선은양자간또는다자간경제협력범위를확대시켜특정국가의경제성장을유도하는주요한변수로작용하였다. 특히핵무기개발ㆍ보유로인해특정국가에부과되었던국제사회의다양한경제제재는관계정상화를통해해제되고, 이는국제사회의해당국에대한경제지원규모를증대시킬뿐만아니라해당국가의무역, 투자규모를늘려핵포기국가의경제발전을가져오는핵심요인이되었다. 즉, 핵무기개발ㆍ보유국가의최고지도자들은크게는정치적목적에서핵무기를개발ㆍ보유하려하였으나, 이들의결정은국가의경제성장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 따라서핵문제를분석할때에는정치, 경제, 군사등종합적인측면에서접근하는노력이필요하다. 현재북한은핵무기개발이가능한국가로추정되는데, 1) 북한역시다른핵무기개발ㆍ보유국들과마찬가지로체제안정, 안보불안, 강대국과의대화채널구축ㆍ유지등을위해핵무기를개발ㆍ보유하려고한다. 그러나북한의핵무기개발ㆍ보유시도는한반도뿐만아니라동북아지역의안보불안을높이고, 북한뿐만아니라한국, 중 1) 북한의핵보유사실여부는국제사회에서그진위가논의되고있는상황이며, 실제북한이핵무기를국제사회에공개한적이없기때문에본보고서는북한의핵무기개발ㆍ보유를가능성으로만간주함.
제 1 장서론 25 국등유관국에대한외국인투자를저해하는요인이되어왔다. 또한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는북한에대한외국인투자를제한시켰을뿐만아니라북한의대외무역, 지원규모를축소시켰다. 특히국제사회가적용한대북경제제재는북한이국제사회로부터경제개발에필요한다양한형태의기술및개발자금을지원받는것을제약하였다. 이는북한의경제발전을저해하고, 경제난을가중시키는요인이되었다. 국제사회는한반도및동북아의평화체제를구축하기위해오랫동안북핵문제를해결하고자노력해왔다. 국제사회는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북한과대화채널을구축하는동시에제재와지원이라는이중전략 (Two Track) 을구사하였다. 1970년대부터국제사회는국제원자력기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유엔 (UN: United Nations) 과같은국제기구를통해북한과협상해왔을뿐만아니라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등개별국과의양자대화를통해서도북한과한반도비핵화, 동북아평화체계구축을논의해왔다. 또한, 국제사회는북한의핵문제가가시화될때마다북한에다양한경제제재를부과함으로써북한의행위중단을촉구하기도하였다. 북한이국제사회와합의한사항을준수하며북핵문제해결이일정수준진전되면국제사회는북한에경수로를지어주고, 식량및중유를지원하는등온건전략도병행하여실시하였다. 그러나핵포기조건및과정에대한북한과유관국들의입장차, 특히북한의주권및김정일정권을인정할지에대한국제사회에서의의견차는북핵문제의해결과정을더디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북한을주권국가로인정할지여부, 북한정권에대한인정여부는북핵문제해결이후남북통일, 한반도ㆍ동북아평화체계구축문제로까지연결되기때문에유관국들간의대립요인이되어왔다. 따라서본연구보고서에서는핵포기국가들에대한사례를살펴보고, 국제사회가각국가에취했던전략들을분석하는동시에각사례에서얻은교훈들을북한의핵포기유도방안과접목해보고자한다. 구체적으로본보고서에서는남아공, 리비
26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아, 우크라이나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와과정, 이들의핵포기동기와과정, 이들의핵포기를유도하기위해국제사회가취했던노력들을살펴보고자한다. 또한본연구보고서는각국의핵포기와경제성장간의관계를분석하고, 국제사회의핵포기사례가북한에주는시사점을정리하고자한다. 2. 연구의목적 북한은안보불안을해소하고, 최고지도자의권력유지를위한주요수단으로핵무기를개발해왔다. 비록북한은핵무기를정치적목적으로개발하였으나, 이후국제사회로부터경제적지원을유도하는수단으로도사용하였다. 한국정부를포함한국제사회는북핵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냉온전략을모두구사하였다. 국제사회는경제제재라는채찍뿐만아니라중유, 식량, 비료지원등당근도함께사용해왔다. 이와함께양자간및다자간대화채널을구축해북한과꾸준히의견을교환하고입장차를좁히려는노력도병행해왔다. 그러나북핵문제는여전히국제사회가해결해야할과제로남아있으며, 현재는북한의 6자회담복귀거부로침체기를지나고있는상황이다. 북한에대한이중전략에대해북한전문가들은각각의장단점을평가한다. 북한에대한강경정책을지지하는일부보수주의자들은북한에대한경제지원이북한체제의내구력을강화해사태를악화시키는요인이되었다고주장하는반면, 일부진보주의자들은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이북한과의관계를개선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해한반도안보위협을감소시켰다고주장한다. 이처럼국제사회의대북정책, 특히북한에대한경제지원이북핵문제해결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에대한입장은개인, 기관또는국가의이익과보는시각, 즉입장에따라매우상이하다.
제 1 장서론 27 국제사회의대북지원증대는북핵문제를푸는직접적이고핵심적인열쇠로작용한다. 또한국제사회의대북경제지원은북한의경제발전뿐만아니라북한의개방을유도하는주요수단이될수있다. 북한이국제사회로부터개발지원을받을수록북한과국제사회의교류빈도는높아질것이고, 이는곧북한의경제발전을유도하는동시에북한의개방을촉구하는수단으로작용하기쉽기때문이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과거핵개발ㆍ보유국이었으나국제사회의노력으로핵을포기한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사례들을살펴보고, 이들의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이들세나라가핵을포기하게된동기와국제사회의경제지원과의관계를집중분석하고, 국제사회의경제지원이북핵문제해결에주요전략으로작용할수있을지그가능성을검토해보고자한다. 이와함께국제사회의경제지원이북핵문제를해결하는주요요인이될수있다면, 한국정부는어떻게효율적이고성공적이며안정된경제지원을수행할수있을지구체적인수행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물론구체적인국제사회의대북지원여부, 규모및종류, 수준등은북핵문제해결과연계되어결정될것이다. 그러나이러한국제사회의대북지원은북한경제발전전략과접목될수있는방향에서계획될것이다. 반대로대북경제지원이북핵문제해결을유도하는주요방안이아니라면, 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한국정부가취해야할전략과방안들은무엇인지모색하고자한다. 3. 연구범위와대상 본연구에서는일부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개발동기와과정, 핵포기국가들 의포기동기와과정, 이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 핵포기에따르는경제효과, 핵 포기국가들의사례가북한에주는시사점등이다루어질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
28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장에서는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 북한의핵무기개발동기와과정이분석되고, 3장에서는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핵무기포기동기및과정이기술될것이다. 4장에서는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핵문제해결을위해국제사회가취한노력들을소개하는동시에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제사회가취해온다양한노력들을함께소개할것이다. 5장에서는각국이핵개발ㆍ보유를포기한후국제사회와의정치, 경제관계를개선하면서얻은경제적혜택, 특히경제효과를분석할예정이다. 이와함께세나라사례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북한의핵포기가북한경제에가져올효과를추정해보고자한다. 6장에서는국제사회의핵포기사례가북한에주는시사점을제시할예정이다. 본고에서다루어질국제사회의경제지원이북핵문제해결에미치는영향및북한의핵포기이후예상되는경제효과, 북핵포기유도방안등은특정세나라에대한사례연구를바탕으로제시된것이기때문에내용및적용가능성에는한계가있음을사전에밝힌다. 4. 연구방법 본보고서에서는문헌조사와현지조사, 각종회의및개별면담등을통한전문가의견수렴등의연구방법이이용되었다. 연구진은문헌조사를통해선행연구들을조사, 분석하였고, 현지조사를통해국제사회의핵포기사례들을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현지조사과정에서연구진은유관국정부관계자및유관기관관계자들과인터뷰를실시하여그들의경험과의견등을수렴하고, 이를보고서에반영하였다. 이와함께연구진은사각지대 (Blind Spots) 를발견하기위해전문가회의를개최하여전문가들의전문지식과의견을수렴하는기회도가졌다.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1. 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 2. 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과정 3. 소결
30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1. 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 가. 남아공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 한국가가핵무기를개발ㆍ보유하기위해서는이를제조, 보유할수있는기술과재정능력, 그리고지도자의강력한의지등이뒷받침되어야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 이하남아공 ) 지도부가핵무기개발을결정하던당시남아공은위의조건들을모두충족한상황이었다. 첫째, 남아공은핵융합기술과풍부한우라늄자원을보유하고있었다. 1940년대초, 핵무기개발에전력을기울이던영국은남아공에다량의우라늄이매장되어있음을확인하고, 이를발표하였다. 2) 이후남아공은 1948 년우라늄개발과원자력이용을관할하는원자력위원회 (South Africa Atomic Energy Board) 를설치하고, 1952년우라늄채굴에들어가 1970년우라늄농축을시작하였다. 제2차세계대전당시남아공은우라늄공급원으로미국의맨해튼프로젝트에참여하였다. 남아공은 1957년미국과원자력을평화적으로이용하겠다는협정을체결한이후연구용원자로를도입하였으며, 1965년부터미국이제공한사파리 I(Safari I) 원자로를가동하였다. 이과정을통해남아공은원자력생성과이용에대한전문적지식과기술, 정보를습득하였다. 3) 둘째, 남아공은핵무기제조및보유에필요한충분한경제력을가지고있었다. 1970년대남아공의국내총생산액은약 657억달러를기록하였고, 1인당국민소득은연평균 2,527달러를차지하였다. 4) 한편한국이핵무기를개발ㆍ보유하기위해본격적인노력을기울인 1971 2) Fisher, D.(1990), South Africa: As a nuclear suppler. In International Nuclear Trade and Nonproliferation: The Challenges of the Emerging Suppliers. W. Potter ed., Toronto, Canada: Lexington Books. 3) Spector, L.(1988), The Undeclared Bomb: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1987-1988. Cambridge, MA: Ballinger.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31 년당시한국의 1인당국민소득은 807달러였으며, 한국의 1인당국민소득이 7,000 달러를넘어선시기는 1988년이었다. 5) 이에따라 1970년대남아공의경제발전수준과능력은미국, 구소련, 영국, 독일, 프랑스등주요강대국을제외하고핵무기프로그램을시작했던국가들과비교했을때가장우수한것으로평가된다. 셋째, 남아공은제2차세계대전이후포르투갈의군부쿠데타와앙골라내전에개입한쿠바, 소련군으로인해심각한안보불안을경험하였으며, 이는지도부로하여금핵무기개발을결정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남아공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는크게세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 남아공은외부적인안보불안을타개하기위해핵무기를개발ㆍ보유했던것으로알려진다. 남아공의안보불안은크게포르투갈의군부쿠데타와앙골라내전에대한쿠바와소련의개입에기인한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아프리카식민지저항운동에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했던포르투갈지도부는식민지에서철수할계획을준비, 진행하였다. 이를반대하는군부가 1974년쿠데타를일으켰으나실패로돌아가자포르투갈의식민지독립운동은 1975년급속히전개되었다. 그러나포르투갈의식민지해체는남아공에대한적대세력형성으로연결되어남아공의안보를불안하게하였다. 예를들면나미비아저항세력은남아공의탄압을피해본거지를앙골라로옮긴후, 앙골라내전에참전하면서남아공적대정책을추진하였다. 모잠비크역시남아공의저항단체인아프리카민족회의 (African National Congress) 와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 (Zimbabwe African National Union) 6) 에피난처를제공하며남아공 4) Penn World Table. Data and Document: PWT 6.3 Version. Retrieved on November 8, 2010 from http://pwt.econ.upenn.edu/php_site/pwt63/pwt63_retrieve.php. 5) Penn World Table. Data and Document: PWT 6.3 Version. Retrieved on November 8, 2010 from http://pwt.econ.upenn.edu/php_site/pwt63/pwt63_retrieve.php. 6)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은로데시아 ( 현짐바브웨 ) 백인소수정권에저항하는세력이었음.
32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에대한적대정책을견지하였다. 이에대항하기위해남아공은앙골라에서는 앙골라독립민족동맹 을, 모잠비크에서는 모잠비크민족저항 을, 로데시아에서는백인소수정권을지원하며남아공에대한적대세력을약화시키려하였다. 그러나쿠바와소련의앙골라내전에대한개입은남아공안보에부정적영향을초래하는또다른요인으로작용하였다. 쿠바는남아공의앙골라진압에맞서앙골라내전에 1 만 5,000명의병력을파견하였을뿐만아니라, 1989년까지쿠바군을앙골라에주둔시켰다. 7) 소련은항공수송과군수물자를지원하며쿠바군이앙골라를장악하는것을도왔다. 특히남아공은 앙골라독립민족동맹 이거짓으로유포한앙골라에쿠바군과소련인이핵무기와화학무기를배치하였다는정보를믿고상당한안보위협을느낀것으로알려졌다. 이러한사실은남아공의 3단계핵개발전략 8) 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따라서남아공지도부는주변국의안보위협에대응하기위해핵무기를개발ㆍ보유하겠다는결정을내렸다. 9) 둘째, 남아공정부는인종차별을반대하는국제사회의정치, 경제적압력에대응 7) Wikipedia(2010), Military History of Cuba, Retrieved on December 28, 2010 from http://en.wikipedia.org/wiki/military_history_of_cuba. 8) 남아공의핵개발전략은 3단계로구성되어있었음. 1단계에서남아공은군사적위험이존재하지않는이상핵무기보유에대해긍정도부정도하지않는모호한입장을취함. 그러나 2단계에서만일소련혹은소련의지원을받는국가가남아공또는나미비아를공격할시, 남아공은서방국가에비공식경로를통해핵보유사실을알리고, 지하핵실험가능성을언급한다는전략을취함. 3단계에서소련혹은소련의지원을받는국가가남아공또는리미비아에대한공격을지속하되, 서방의개입이이루어지지않으면남아공은핵실험을강행하고, 전장에서실제핵무기를사용할수있음을공포한다는입장을취함. Pabian, F.(1995), South Afircan s Nuclear Weapons Program: Lessons for Nonproliferation Policy, Nonproliferation Reviews, 3(1). pp. 1-19; Reiss, M(1995), Bridled Ambition: Why Countries Constrain Their Nuclear Capabilities. Washington, DC: The Woodrow Wilson Center Press. 9) Liberman, P.(2001), The Rise and Fall of the South African Bomb. International Security, 26(2). pp. 45-86; NTI. Country Profiles: South Africa Nuclear Overview, http://www.nti.org/e_research/profiles/safrica/nuclear/index.html 2010.7.15 해당자료출력.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33 하는전략으로핵무기를개발ㆍ보유했다. 남아공의인종차별은 1904년남아공정부가요하네스버그쿨리타운스 (Coolietowns) 에거주하던유색인종을도심으로부터 20km 떨어진클립스프룻 (Klipspruit) 으로강제이동시킨것에서시작한다. 강제이동에대한표면상이유는도심빈민층의주거환경개선이었으나, 실제이유는골드러시로인해요하네스버그로이동한백인들에게주택부지를제공하기위함이었던것으로알려진다. 남아공정부의인종차별은 1948년민족갈등이법제화되면서더욱가시화되었고, 이후남아공정부는통행금지법, 거주지제한법, 보호관찰법등다양한인종차별정책을입안하였다. 1960년범아프리카회의 (Pan Africa Congress) 주도로일어난통행법반대운동은샤프빌학살 (Sharpeville Massacre) 사건을야기하였고, 이는남아공의인종차별문제를국제문제화시킨주요계기로작용하였다. 이후국제사회는남아공정부의인종차별정책에반대하는입장을발표하고, 이들의행위를저지하기위해남아공에다양한제재조치를부과하였다. 국제사회의대남아공제재는국제기구의제재와개별국차원의제재로구분되며, 국제기구의제재는유엔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 유엔차원의제재는 1950년 12월결의안 395호를시작으로추진되었는데, 1961년남아공과의무역을규제하는결의안 1598안채택및실행 1965년남아공의유엔회원자격보류결정 1970년남아공에대한무기수출금지촉구결의안 2624안채택및실행 1974년남아공의유엔활동일시중단결정 1976년소웨토시위진압 10) 및 1977년흑인운동가비코사망사건에따른남아공과의무역금지및남아공에대한무기수출금지강화조치등의제재가이루어졌다. 11) 한편개별국차원에서남아공에제재를가한대표사례로는미 10) 1976 년 6 월남아공내흑인집단거주지역인소웨토에서학생들은정부가교육언어로아프리칸스 (Africans: 남아공에서백인들이사용하는네덜란드어 ) 를채택한데반발하여시위를벌였으며, 이를강제로진압하는과정에서 360 여명이사망하고수천명이감금되는사건이발생함. 박희정 (1993), 남아프리카공화국 : 아프리카대륙에서유일한백인의정치적지배,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 6 집, pp. 80~106.
34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국을손꼽을수있는데, 1976년카터정권은남아공인종차별정책의철폐를위한압력수단으로 SAFARI 연구용원자로에대한핵연료공급을중단하였다. 남아공정부는이러한국제사회의압력에대응하는차원에서핵무기를개발ㆍ보유한다는결정을내렸다. 특히남아공집권층일부는국제사회의핵확산금지규범과핵확산금지를위한핵보유국에대한압력을위선적태도라고반박하면서, 핵무기를외교적방패로오용하였다. 셋째, 남아공의핵무장결정은내부적인체제유지를위해최고권력자및소수집권층의강력한개발의지가반영된결과로평가된다. 우라늄자원이풍부한남아공에서는우라늄자원개발과관련된과학자및실무자들이사회지도층에두터운세력을형성하고있었는데, 이중에서도남아공원자력위원회는초기평화적핵이용프로그램을주도한독보적기관이었다. 당시원자력위원회위원장이었던록스는수상에게수시로직보할수있는최측근중한명이었으며, 록스위원장, 보타국방장관, 소수집권층은최고권력자와의관계유지를위한수단으로내부적핵무기개발계획을제안, 지지했던것으로알려진다. 12) 1977년보스터수상은비밀핵개발계획을승인하였고, 이후보타국방장관의역할은더욱커졌다. 그러던가운데 칼라하리사건 을계기로남아공의핵개발계획은공개되었고, 내부적으로핵무장에대한입장이둘로나뉘었다. 보타장관및일부지도부는남아공의핵무장에대해찬성입장을표명한데반해, 고위외교관및일부군부인사들은남아공의핵무기개발및보유위험성을우려하면서반대입장을나타냈다. 1978년보스터수상의사임을계기로핵무기개발지지자였던보타장관이수상을겸직하고, 1981년조기총선을통해보타장관이수상에취임하자남아공내핵무기개발은빠른속도로추진되었다. 13) 11) 장성욱 (2005), 남아프리카공화국의핵무기개발및해체사례연구, 동아시아연구, 제11 호, pp. 125~141. 12) 상게서.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35 표 2-1. 남아공의핵무기개발동기 동기 주요내용 안보유지 포르투갈의군부쿠데타와앙골라내전에대한쿠바와소련의개입, 외부세력으로부터의안보유지 국제사회압력대응 인종차별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제재대응 최고지도자와의결속 소수집권층의최고권력자와의관계유지수단으로활용 자료 : 필자가본문을요약, 정리한내용. 나. 리비아의핵무기개발동기 리비아의핵무기개발동기는크게안보유지와국제사회에서의위상강화두가지로구분해설명될수있다. 첫째, 리비아는자국안보를위해핵무기개발ㆍ보유를시도하였다. 리비아는 1973년제4차중동전쟁으로구분되는욤키푸르 (Yom Kippur) 전쟁 14) 에서이스라엘의승리를목도하고, 이스라엘이중동ㆍ아프리카주변국들과의전쟁에서꾸준히승리하는것을보면서이스라엘에대한심각한공격위협을느꼈다. 15) 특히당시지속되었던중동전쟁은지역안보에대한불안감을더욱고조시켜, 리비아지도부로하여금핵무기개발ㆍ보유에대한필요성을한층절감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리비아의자국안보불안은 1986년미국의트리폴리 13) 상게서. 14)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시리아연합군은이스라엘에기습공격을실시함. 이집트군은수에즈운하에서격렬한포격을실시하고소방펌프를이용하여이스라엘의바레브라인을돌파하고시나이반도로진출하면서, 이스라엘의거점을점령함. 골란고원의시리아군역시 5개사단과 188문의야포로이스라엘의 2개여단및 11개포대를공격함. 그러나분투끝에이스라엘군기갑대는골란고원방어에성공하고, 이후미국으로부터병기를지원받고, 체제를정돈하면서전쟁을승리로이끔. Wikipedia. Yom Kippur War. Retrieved on November 11, 2010 from http:// en.wikipedia.org/wiki/yom_kippur_war. 15) Braut-Hegghammer, M.(2009), Libya s Nuclear Intentions: Ambition and Ambivalence. Center Contemporary Conflict, Retrieved on November 20, 2010 from http:// www.nps.edu/academics/centers/ccc/publications/onlinejournal/2009/apr/braut-hegg hammerapr09.pdf.
36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Tripoli) 와벵하지 (Benghazi) 폭격, 설퍼만 (the Gulf of Sirte) 에서의미국- 리비아전투기충돌이후극대화되었다. 국제사회는리비아를국제테러리즘을조장하는국가로지정하고, 레이건정부는 1986년리비아의수도인트리폴리와제2로큰도시벵하지에폭격을감행하였다. 같은해설퍼만에서미국전투기와리비아전투기가여러차례충돌하는과정에서리비아전투기들이미국전투기와비교할수없을만큼심각한피해를입었다. 일련의사건들을목도한카다피는미국과이스라엘공격에대응하기위한수단으로핵무기의개발ㆍ보유를결심하였다. 특히 1970년대세계석유파동으로충분한자금을확보하고있던리비아는핵무기를개발ㆍ보유하는과정에전격돌입하였다. 둘째, 리비아의최고지도자및소수집권층은국제사회에서리비아의위상을강화하기위해핵무기를보유하고자하였다. 리비아지도부는핵무기보유를선진화와권력소유의상징으로간주하였다. 리비아지도부가이렇게생각하게된근본원인은선진국만이핵무기개발기술과능력을보유할수있고, 핵무기보유국으로의인정은국제사회에서자국의위상을높이는도구로활용될수있다는믿음에서비롯된다. 16) 특히중동및아프리카지역에서의패권을장악하려는카다피원수의야심과욕망은리비아의핵무기개발ㆍ보유결정에직접적원인으로작용하였다. 카다피원수는리비아가중동, 아프리카지역에서영향력있는국가가되기위해서는이스라엘에대응할수있는권력을보유하는것이필수이며, 이를위해서는핵무기보유만이유일한해결책이라고생각하였다. 이에따라리비아는핵무기개발ㆍ보유과정에돌입하게되며, 이후리비아는핵무기제조ㆍ생산에필요한지식과기술의부족으로인해핵무기제조ㆍ생산에서이를주변국으로부터구매ㆍ보유하려는전략으로입장을수정하였다. 16) Braut-Hegghammer, M.(2009).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37 표 2-2. 리비아의핵무기개발동기 동기 주요내용 안보유지 이스라엘과미국의공격위협에서자국의안전보호 국제사회위상강화 - 이스라엘세력대항 - 중동및아프리카지역에서의패권장악 자료 : 필자가본문을요약, 정리한내용. 다. 우크라이나의핵무기보유동기 우크라이나는구소련이자국영토내에배치한핵무기를그대로보유한채 1991년구소련연방으로분리, 독립함에따라해체되면서자연스럽게핵무기를보유한국가가되었다. 우크라이나는독립후일정기간핵무기를보유하였는데, 이는미국및러시아와핵포기후우크라이나에대한안전보장및경제보상을논의하기위한협상전략에기인하였다. 우크라이나가핵무기를보유한근본원인은러시아의압력 17) 에대처하고, 미국과의관계를개선하여미국으로부터안전보장과경제보상을얻기위함이었다. 당시우크라이나의경제상황은경제개혁실패로인해붕괴직전이었고, 사회적으로는인종분리로인한정치적갈등이고조되었으며, 외부적으로는우크라이나의독립을반대하는러시아의정치, 군사, 외교적안보위협이도사리고있어, 우크라이나에는미국의안전보장과경제보상이절실히요구되는상황이었다. 18) 우크라이나는핵포기조건으로러시아와미국을포함한북대서양조약기구 17) 당시러시아는우크라이나의독립을부정하고있는상황이었기때문에, 러시아는우크라이나에다양한형태의압력을가하였음. 예를들면러시아는우크라이나의주권을축소시키는노력을전개하였고, 흑해를중심으로우크라이나를고립시키는정책도취하였음. 18) Blank, S.(1994), Proliferation and Nonproliferation in Ukraine: Implications for European and US Security, Strategic Studies Institute, PA: US Army War College.
38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NATO) 에군사, 정치및경제보상에대한보장을요구하였다. 첫째, 경제적차원에서, 우크라이나는핵포기에대한보상으로미국에금융지원을요청하였고, 국제사회에는우라늄해체에대한보상으로경제제재해제와경제지원을요청하였다. 둘째, 군사, 정치적차원에서, 우크라이나는미국을포함한서구국가들에러시아로부터주권을확보하고, 정치적으로완전히독립할수있도록지원해줄것을요청하였을뿐만아니라, 핵포기이후국제사회의모든핵무기보유국가들로부터도우크라이나에대한공격을실시하지않는다는안전보장각서를받아주도록요청하였다. 요약하면, 우크라이나는대내외적으로존재하는정치, 군사적위협요소를제거하고, 경제문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핵무기를보유, 활용한것으로정리된다. 표 2-3. 우크라이나의핵무기보유동기동기주요내용안보유지러시아의군사위협에서자국의안전보호경제보상경제난타개및시장경제정착에필요한국제사회의경제지원유도자료 : 필자가본문을요약, 정리한내용. 라. 북한의핵무기개발동기 북한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는크게 안보불안해소및체제보장 국제사회로부터의경제지원 내부단결및자긍심고양 국제사회, 특히미국및서방선진국들과의대화유도수단 적화통일수단으로사용등으로요약, 분석될수있다. 첫째, 북한은안보불안감해소및체제유지수단으로핵무기를개발ㆍ보유하고있으며, 이는최고지도자의의지가반영된처사로분석된다. 북한은 1945년 8월미국이일본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원자폭탄을투하한사건을지켜보면서핵무기의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39 대량살상효과에크게자극을받은것으로알려졌으며, 특히김일성은한국전쟁중트루먼, 아이젠하워대통령이한국전의조기휴전을위해핵무기사용을검토한다는소식을듣고두려워했던것으로알려진다. 19) 냉전시대가종식되고, 북한과우호관계를맺었던사회주의권국가들이몰락해가자, 북한은체제불안을느꼈다. 20) 이와함께한국에주둔한주한미군은북한에자국의안보, 특히체제유지를위협하는위험요인으로인식되며, 미국의이라크공격을포함한핵무기보유국들에대한제재및공격, 미국의우방국인한국과일본에미군병력및군함, 전투기, 탱크, 무기등전쟁관련물품배치등은북한의안보불안감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일련의역사적사건을경험한북한은사회주의체제유지, 김정일정권의정통성확보와정권강화를국가의최우선목표로설정하고, 핵무기개발ㆍ보유전략을통해이들의필요를충족시켜왔다. 특히북한은핵무기개발ㆍ보유를국제사회와대화체계를구축, 유지하는수단으로이용해왔다. 특히북한은미국과의관계유지를위해핵무기개발ㆍ보유전략을활용해왔다. 실제김정일정권은국제사회에서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위기에직면해있으며, 북한은체제존속및당면한총체적위기해소를위해미국과의관계개선으로요약되는 중심고리전략 을채택, 활용하고있다. 북한이말하는 중심고리 전략이란 혁명발전의매시기매단계마다복잡하게제기되는수많은과업들의련쇄가운데서어느한과업이해결되면그에따라모든과업들도쉽게해결될수있는그러한가장중요한고리 21) 를의미하며, 중심고리를찾아내고거기에공격을집중하는것 22) 을의미한다. 즉북한이지칭하 19) 1950년 11월미국트루먼대통령이원폭사용을고려한다는사실에대해당시조선인민군작전국장이었던유성철은김일성이 만일미국이핵무기를사용하면우리는끝장이다 라고말한것을증언함. 장준익 (1999), 북한의핵, 미사일, 서울 : 서문당, pp. 114~115; 김주삼 (2005), 북한의핵무기개발과 6자회담에관한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35집, pp. 239~265. 20) Buzan, B & Waever, B.(2003), Region and Power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1) 사회과학출판사 (1970), 정치용어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p. 558.
40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는 중심고리 란대미관계를뜻하며, 북한의 중심고리전략 은미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북한김정일정권의핵심목표인체제보장과안전보장을모두이룩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 23) 실제미국과의관계개선은북한의정치체계안정화뿐만아니라경제회복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미국과의관계개선은북한이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차관을받을수있는기회가높아졌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을뿐만아니라, 북미무역및미국기업들의대북투자증대는곧북한의대내외경제활성화로직결되기때문에북한의경제난해소가능성을전망할수있다. 따라서북한은안보불안을해소하고체제를유지하기위한수단, 특히미국과의대화를유도하면서관계개선을유도하는전략으로핵무기개발ㆍ보유를시도하고있다. 24) 둘째, 북한은핵카드를통해국제사회에대규모경제지원을기대, 요구하고있으며, 이를통해현재북한이당면한심각한경제난을해소하려는의도를보이고있다. 북한의미사일발사및핵실험은미국에대한직접적안보위협, 공격가능성보다는, 미국의동맹국인한국과일본을목표로삼은것으로분석되며이는 6자회담또는개별국과와협상과정에서북한에대한지원규모를늘리려는북한의전략으로활용되어왔다. 북한은한국과일본이북한과전쟁을하면그피해규모가막대하기때문에이를피하려한다는양국의입장을간파했을뿐만아니라, 미국역시한국및일본과의동맹관계로인해쉽게북한을공격하지못한다는사실을이해하며, 핵개발ㆍ보유를국제사회와의대화에서더많은대북지원을얻어내기위한협상카드로사용해왔다. 예를들면, 1993년 7월 2단계북미회담에서북한강석주외교부부부장은국제사회가북한에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경수로를제공한다면 22)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김일성선집 6,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p. 463. 23) 이헌경 (2008), 북한의핵무장목적과대미전략적목표, 세계지역연구논총, 26집 3호, pp. 129~153. 24) NTI(2010), North Korea.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41 흑연감속로를포기하는등핵개발프로그램전체를수정할용의가있음을밝힌바있다. 25) 또한 2008년 6월북한은핵프로그램신고서를중국에제출하고, 영변원자로냉각탑을폭파하는조건으로미국의테러지원국및적성국교역법대상명단에서북한을삭제해줄것을요청한다. 미국은북한이제시한사항들을이행하는것을지켜보면서그해 6월북한을테러지원국및적성국교역법대상에서제외시킨다. 26) 셋째, 북한은핵개발을내부단결및주민들의자긍심고취수단으로활용해왔다. 1998년북한은 대포동 1호 장거리미사일을발사한후주민들에게강성대국을강조한것으로알려진다. 또한 2006년 10월 9일북한이핵실험을단행한이후조선중앙방송및중앙TV 등은주민들에게성공적실험소식을전하고, 같은달 20일북한은김일성광장에서평양시민과군인등 10만명을운집해핵실험성공을환영하는군민대회를개최하였다. 특히이대회에는과학자까지동원되었으며, 대표적으로장철교수가 [ 북한은 ] 가장정의롭고공명정대한과정을거쳐핵보유국의지위에오르게되었으며... 이런과학기술인재를가지고있는것은조국과민족의크나큰자랑 이라고연설하면서주민들에게민족적자긍심을고취시킨것으로알려졌다.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역시 10월 16일중앙보고대회에서북한이단행한핵실험은북한의지식과기술에의거해진행된것이며, 이는강력한자위적국방력을추구한북한군대와인민에게커다란고무와기쁨을안겨준역사적사건이라고논평한다. 27) 즉북한은핵무기개발ㆍ보유시도를통해외부로부터정치, 경제고립등다양한어려움을경험하지만, 이는내부적으로주민들의민족적자긍심을고양시켜내부단결을유도하는수단으로활용되어왔다. 25)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2007), KEDO 경수로사업지원백서. 26) 홍익표 (2008), 비핵화진전이북한의대외경제에미치는영향, 오늘의세계경제 08-07호. 27) 연합뉴스 (2006. 10. 21), 북핵실험자축.. 내외에 단결 과시.
42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넷째, 북한은미국을포함한국제사회와의대화를유도하기위한수단으로핵무기개발ㆍ보유전략을구사하는것으로분석된다. 2008년 12월, 6자회담이결렬된이후, 미국은북한의선 ( 先 ) 6자회담복귀, 후 ( 後 ) 양자대화를주장하는반면, 북한은선양자대화, 후 6자회담복귀를주장해왔다. 그러나 2010년 11월북한은지그프리드헤커 (Siegfried S. Hecker) 스탠퍼드대국제안보협력센터소장에게원심분리기수백개를갖춘우라늄농축시설을보여준것으로알려지며, 이는답보상태인북핵문제협상상황을타개하려는, 특히북미대화를유도하려는북한의의도로해석된다. 28) 마지막으로, 북한은궁극적으로적화통일을이루기위해핵무기를개발ㆍ보유하는것으로분석된다. 김정일위원장은한반도비핵화가김일성유훈이라고강조하면서북미간적대관계가평화관계로전환되어야한다고주장해왔다. 그러나김위원장의발언은북한의핵개발역사가 1955년, 즉김일성생존당시로거슬러올라간다는사실을인지할때김위원장의논리는매우약한설득력을갖는다. 실제북한은 1955년 4월과학원제2차총회에서원자및핵물리학연구소설치를결정했고, 그다음해인 1956년 3월북한-소련원자력협정을체결한이후북한과학자들을소련드브나핵연구소에파견하였다. 29) 따라서김위원장의발언은미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체제안전을보장받으려는전략적차원의수사에불과한것으로사료된다. 이에더나아가북한은미국과의평화협정을체결한후주한미군철수를요청할수있으며, 한반도내에서주한미군이철수하면북한은그들의궁극적목표인적화통일을시도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북한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를정치적측면에서분석해보면북한은핵무기를통해단기적으로미국과의 28) 연합뉴스 (2010. 11. 21), 북원심분리기공개, 전문가진단. 29) 문순보 (2010), 북핵문제와국제사회의대북제재한계와대안, 국가전략, 제16권 2호, pp. 95~120; 통일연구원 (2009), 북핵일지 (1955~2009). Online Series 09-51. 통일연구원.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43 관계개선을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한반도내미군을철수시켜적화통일을이루 려는의지를갖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표 2-4. 북한의핵무기개발ㆍ보유시도동기 동기 안보및체제유지 경제지원 내부단결및자긍심고취 국제사회의압력대응및국제사회대화유도 적화통일 자료 : 필자가본문을요약, 정리한내용. 주요내용 - 미국, 한국, 일본등으로부터의자국안보유지 - 김정일정권의체제유지 중유, 식량등국제사회지원유도 - 경제난극복 - 정치적내부단결 - 과학및군사강국국민으로의자긍심고취 - 국제사회의압력에대한대응수단 - 미국및서방선진국들과의대화유도수단 미국관계개선, 미군철수통한적화통일실현 2. 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과정 가. 남아공의핵무기개발과정 남아공의핵무기개발역사는 1948 년부터시작된다. 질좋은우라늄자원을풍부 하게보유하고있던남아공은 1948 년우라늄공급자로미국의 맨해튼프로젝트 (Manhattan Project) 30) 에참여하게된다. 미국은맨해튼프로젝트의결과로세개 30) 맨해튼프로젝트란제 2 차세계대전동안미국이영국과캐나다의협조아래수행한인류최초의핵무기개발계획을의미함.
44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의폭탄을설계, 제조, 폭발시켰는데, 첫째가 1945년 7월 16일뉴멕시코주에서플루토늄폭탄으로시행된트리니티시험이고, 둘째와셋째가각각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투하된폭탄이다. 31) 남아공은맨해튼프로젝트를통해미국으로부터원자력기술을전수받는다. 남아공은 1948년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of 1948) 을지정하고우라늄의개발및생산을주관하는원자력위원회 (Atomic Energy Board) 를설립한다. 32) 1950년남아공은평화적목적의핵기술개발계획을수립하고, 미국과양자간평화적원자력협력을체결한다. 이후남아공은핵물리학분야의과학자및전문기술자를미국에파견하여선진핵기술을습득한다. 1965년미국기업 (Allis Chalmers Corporation사 ) 은남아공의수도프레토리아 (Pretoria) 근처에위치한펠린다바지역에 200Mw SAFAR I 호의원자로와 90% 고농축우라늄연료를제공하면서남아공은최초의연구용원자로를건설한다. 33) 2년후인 1967년남아공은역시미국의지원을받아같은지역에 2% 고농축우라늄 606Kg과 6.4톤의중수로를사용하는 SAFARI II 호를착공한다. 34) 남아공은 1960년대미국과서방선진국들의도움으로핵무기생산에필요한기반시설및능력을구축하고 1970년대부터본격적으로핵무기개발을추진한다. 35) 31) 히로시마에투하된폭탄은우라늄폭탄으로, 15킬로톤의위력을내었으며, 이는총 14만명의희생자를발생시켰음. 한편나가사키에투하된폭탄은플루토늄폭탄으로, 21킬로톤의위력을가졌으며, 이폭탄은총 11만 4천명의사상자를발생시킴. 위키백과. 맨해튼계획. 2010.7.5 인용. http://ko.wikipedia.org/wiki/%eb%a7%a8%ed%95%b4%ed%8a%bc_%ea%b3 %84%ED%9A%8D. 32) Newby-Fraser A.R.(1979), Chain Reaction: Twenty Years of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Pretoria: Atomic Energy Board. 33) NTI(2010. 7. 15), Country Profiles: South Africa Nuclear Chronology. 34) Albright D.(1994), May. South Africa s secret nuclear weapons. ISIS Report. http://www.isis-online.org/publications/southafrica/ir-594.html; Moore, J.(1987), The development of South Africa s nuclear capability, South Africa and Nuclear Proliferation, New York: ST. Martin s Press. 35) 장성욱 (2005), 남아프리카공화국의핵무기개발및해체사례연구, 동아시아연구, 제11호,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45 1970년보스터수상은 1969년의회가결정한시험용우라늄고농축시설건설계획을발표하고, 핵실험시설건설및무기개발계획을승인한다. 36) 1973년남아공은리튬동위원소의분리에대한연구를시작하였고, 1974년보스터수상은원자력에너지협력기구 (AEC: Atomic Energy Corporation) 가핵무기를제조할수있는수준에이르렀다는보고를받고평화적핵폭파프로그램 (Peaceful Nuclear Explosion Program) 의시작과지하핵실험장소건설계획을승인하였다. 37) 1974년남아공은우라늄고농축시설인 Y-Plant 의가동을시작하였고, 동시에자국영토내북부지역에위치한칼라하리사막에 200m 깊이로두개의핵실험장을건설하였다. 38) 1977년까지남아공은두차례에걸친핵실험을감행하고, 같은해국제원자력기구와맺은펠린다바 (Pelindaba) 지역내상업용농축시설의안전관리합의를일방적으로중단시킨다. 39) 1977년 7월구소련의정찰위성은칼라하리사막에있는남아공의핵실험장소를탐지하였고, 이후남아공은국제사회로부터거센압력을받게된다. 40) 당시남아공의수상이었던보스터수상은핵실험이국제정치역학상불가 pp. 125~141. 36) Stumpf, W.(1995. 12), South Africa s nuclear weapons program: From deterrence to dismantlement, Arms Control Today; Hersh, S.(1989), The Samson Option: Israel s Nuclear Arsenal and American Foreign Policy, NYl Random House. 37) Stump(1995). 38) Hibbs, M.(1993), South Africa s secret nuclear program: From a PNE to a deterrent, Nuclear Fuel; Stumpf, W.(1995), Birth and Death of the South African Nuclear Weapons Programme, presentation given at the conference 50 Years After Hiroshima, organized by Unione Scienziati per il Dsarmo and held in Castiglioncello, Italy. 39) MacLachan, A.(1984), The IAEA and South Africa have resumed negotiations on safeguards, Nucleonics Week; Spector, L.(1988), The Undeclared Bomb: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1987-1988. Cambridge, MA: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40) Reiss, M.(1995), South Africa: Castles in the air. In Bridled Ambition: Why Countries Constrain Their Nuclear Capabilities,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46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능하다는점을깨닫고 1977년표면상으로는핵실험장폐쇄를결정, 이를공포한반면, 내부적으로는더욱철저하게보안을유지하며비밀리에핵개발정책을추진한다. 1978년 4월보스터수상은고위관료들이올린남아공의향후핵개발계획을검토한후이를승인하고, 보타국방장관은 3단계핵억지전략 41) 을승인한다. 실제로 1978년남아공은 Y-Plant 에서 80% 수준의무기급고농축우라늄을양산하고, 1979년첫번째핵폭발장치를완성하며, 1982년 4월까지총세개의핵폭탄을생산, 보유한다. 42) 1983~84년까지남아공은 25명의미국원자로기기조작자와기술자들을은밀하게고용하고, 1984년펠린다바에방사능물질취급시설 (Hot Cell Complex) 건설사업을계속추진한다. 1984년남아공은대만에우라늄을수출하였는데, 이는대만원자력발전에필요한전체양의 70% 를차지하는수준이었던것 그림 2-1. 남아공의핵개발ㆍ보유과정 1948년 1950년 1965~67년 미국의맨해튼프로젝트참여후원자력법제정및원자력위원회설립 평화적목적의핵기술개발계획수립미국과평화적원자력협력체결 남아공최초의연구용원자로 SAFARI ( 65), SAFARI II ( 67) 건설 1974~77 년우라늄농축시설 Y-Plant 가동, 이후 3 년간두차례에걸친핵실험 1979~82 년핵폭발장치완성이후 3 년간총 3 개의핵폭탄생산ㆍ보유 1980 년대말핵무기 6 개생산ㆍ보유 자료 : 필자가본문을요약, 정리한내용. 41) 1단계에서남아공은핵무기보유여부에대한전략적모호성을유지함. 이단계에서남아공은핵무기보유에대한긍정이나부정을하지않음으로상대에대한억지력을행사함. 그러나군사적위험이도래하면 2단계전략을구사함. 2단계에서는미국이나서방세계에남아공이보유한핵무기를은밀히보여주며, 그들의중재를유도함. 그러나 2단계전략도효과적으로수행되지못할경우남아공은 3단계에돌입함. 이단계에서남아공은핵실험을실시하며남아공의핵능력을국제사회에보여억지력을행사하겠다는입장임. Reiss, M.(1995). 42) Hibbs, M.(1993).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47 으로알려진다. 43) 1984년 8월남아공은 IAEA와펠린다바에건설된준상업용우라늄저농축시설을 IAEA 보호감독하에서관리하는것에대해재논의한다. 44) 그러나남아공정부는 IAEA와 Y-Plant 를처리하는방안에대해이견을보여최종합의에도달하는데실패한다. 이로인해남아공은국제사회의각종핵개발의혹속에서도 1980년대말까지총 6개의핵무기를생산, 보유하였다. 45) 그림 2-2. 남아공의핵무기개발ㆍ보유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국경수도 강주요도시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동펠린다바 (Pelindaba East) 나미비아 사파리 I (SAFAFI I ) 200Mw + 연구용원자로 프레토리아 스와질란드 마서루레소토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자료 : NTI(2010), South Africa: Overview of Nuclear Weapons. 43) NTI(2010), Country Profile: South Africa. 44) 남아공정부는 IAEA와동일한안건을가지고 7년전에합의를시도하였으나실패하였음. 45) Albright, D.(1994); Stumpf, W.(1995).
48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나. 리비아의핵무기개발과정 리비아의핵무기개발및구입시도는 1969~2003년까지 3단계에걸쳐진행된다. 종합적으로리비아는핵무기를개발ㆍ보유하기위해상당한노력을기울인다. 그러나자국의기술부족과국제사회의압력으로리비아는핵무기제조, 보유에실패한다. 첫번째단계 (1969~79년) 에서리비아는자국내제한된핵무기생산기술로인해이미제조, 완성된무기혹은핵무기생산에필요한핵심부품을외국으로부터수입하려하였다. 리비아는 1979년까지중국을비롯해, 인도, 파키스탄, 니제르, 프랑스, 벨기에등으로부터핵무기구입을시도했을뿐만아니라, 이들국가로부터핵무기제조기술을전수받기위해다양한노력을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리비아는 1970년대중국으로부터핵무기를구입하려고노력하였으나, 모든노력이실패로돌아간다. 같은기간리비아는구소련으로부터 10Mw짜리연구용핵반응로를수입하고이를타주라 (Tajura) 에설치한다. 1973년리비아는프랑스기업인톰슨 CSF(Thomson-CSF) 로부터 20칼루트론동위원소분리장치를구입하려하였으나프랑스정부의반대로최종구입에는실패한다. 1975년카다피원수는핵무기제조기술습득을위해미국과서방국가에나가있는아랍계과학자들에게리비아로와서리비아에핵무기개발기술을전수해달라고요청한다. 46) 1975년리비아는구소련과소형원자로건설및평화적용도의원자력발전소건설, 그리고이에필요한기술전수에합의한다. 1976년리비아는프랑스와 600Mw 원자로구입및리비아에원자력발전소건설안을합의한다. 1977년부터리비아는파키스탄과의협력관계도구축하며, 파키스탄으로부터핵무기제조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전수받는조 46) NTI(2010), Country Overview: Libya Nuclear Chronology.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49 건으로파키스탄이니제르로부터우라늄염구입비용을지원한다. 47) 1979년리비아는 3억 3,000만달러를구소련에지불하고구소련과 44만Kw 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는계획에합의한다. 1978년리비아는인도에사절단을보내대략 150억달러에달하는인도의해외채무를변상하는대신리비아로의핵무기수출을협상한다. 48) 두번째단계 (1980~92년) 에서리비아는민간용도의프로그램을개발하면서이를점차군사적용도및우라늄을이용한핵폭발물질개발시도로전환해간다. 49) 1980년대리비아는파키스탄, 인도, 구소련, 벨기에, 아르헨티나, 브라질등과의관계구축및강화를추구하며, 이들로부터핵제조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전수받고자노력한다. 1980년 8월리비아는니제르로부터 300톤규모의부분정제된우라늄을구매한다. 1981년 12월리비아는독일기업 (ORTAG사) 으로부터핵무기탑재가가능한중거리미사일을구매하게되었다고발표하는반면, 해당기업은리비아에대한판매를전면부인한다. 50) 1982년리비아는벨기에기업 (Belgonuclearie사) 으로부터우라늄사플루오루화 (Uranium tetra Fluoride) 구매를시도하였으나, 국제사회의반대로실패한다. 1983년미국정부는미국내핵과학학술, 연구기관이리비아과학자들에게핵과관련된지식을교육하고기술을전달하는행위를일체금지시킨다. 51) 1984년리비아는벨기에기업 (Belgonuclearie사) 에 10억달러를지급 47) Cirincione, J, Wolfsthal, J., & Rajkumar, M.(2002), Deadly Arsenals, Track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48) Cirincione, J, Wolfsthal, J., & Rajkumar, M.(2002). 49) Geleskul, E.(1987), The history of the Libyan nuclear program: The reasons for failure, Security Index No.2, 87(15), pp. 139-145. 50) The Washington Post(1981. 3. 14), German Firm Denies Sale to Libya; The New York Times(1981. 3. 13), Libya Reported to Sign Contract to Buy Missiles. 51) Cordesman, A.(2003),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the Middle Eas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50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하는조건으로 440Mw 원자력발전소두개를건설해줄것을요청하였으나, 미국의압력으로계약이성사되지못한다. 이후구소련은설트 (Surt) 지역에 880Mw 용량의원자력발전소를지어주는조건으로리비아정부에공사비 40억달러를요구하고, 리비아는이를 15~18개월에나누어지급한다는조건으로구소련과계약을체결한다. 52) 세번째단계 (1993~2003년) 에서리비아는원심우라늄고농축기술을습득하는데주력한다. 그러나리비아의핵보유정책에대한서구세계의반발은주변국들로하여금리비아에핵무기를수출하거나생산에필요한기술을이전하는것을금지시켰고, 이는궁극적으로리비아의핵보유ㆍ생산에차질을빚게한다. 53) 특히 1990년대중반부터리비아는칸 (Abdul Qadeer Khan) 박사의국제핵밀매조직을통해원심분리기완제품과부품들을도입하는방식으로핵개발계획을진행한다. 1995년 11 월이라크핵과학자자파르디아 (Ja afar Dhia) 는트리폴리로부터 380km 떨어진시디아부자리크 (Sidi Abu Zarik) 지역에있는핵과학자, 전문가및기술자들에게소형핵농축기술을전수하기위해리비아를방문한다. 1995년리비아는우크라이나와전략적협력관계를구축하고, 이를통해우크라이나로부터핵, 미사일, 다른무기제조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전수받기로합의한다. 1997년리비아는 G-1 또는 P-1로알려진유럽식구형, L-1 원심분리기 20개와 L-1 200개제조에필요한부품을함께수입한다. 1997년 10월리비아는러시아와 1970년대타주로에건설한연구용원자력센터복구계획에합의하고, 이듬해 3월러시아기업 (Atomenergoeksport사) 과이사업을위해 800만달러규모의계약을체결한다. 54) 2000년리비아는 L-1보다 52) Cordesman, A.(2003). 53) Squassoni, S.(2004), Globalizing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 Survey of Op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Squassoni, S. & Deickert, A.(2004), Disarming Libya: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RS Report for Congress.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51 개발된 L-2 원심분리기두개를제공받고, 이를마레이징강철회전자에두어사용한다. 이후리비아는파키스탄으로추정되는국가에 L-2 원심분리기 1만개를주문한다. 55) 2001년하반기부터 2002년상반기까지리비아는파키스탄으로부터핵무기디자인과제조기술, 부품제조기술에대한정보가포함된문서를건네받는다. 2002 년미국과이스라엘은리비아가이라크와북한의도움으로장거리미사일과핵무기를제조하고있으며, 사우디는개발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고있다고발표한다. 리비아는핵무기개발에서포기까지 30년이상 (1969~2003년) 다양한방법으로핵무기를습득하고개발하려하였으나, 이들의핵무기습득및개발수준은초보단계에머물렀다. 리비아는실제핵무기를개발했다기보다개발마지막단계에서포기의사를밝혔는데, 이는국제사회의제재로인해리비아가핵무기개발에필요한충분한기술과자금을확보하는데실패한데따른것으로알려진다. 56) 그림 2-3. 리비아의 3 단계핵개발ㆍ보유과정 1단계 (1969~79년) ㆍ핵무기구입과제조기술수입시도ㆍ구소련에서연구용핵반응로수입, 타주라 (Tajura) 에설치ㆍ구소련 (1975, 79), 프랑스 (1976), 파키스탄 (1977), 인도 (1978) 와핵관련기술및프로그램협력체결 2단계 (1980~92년) ㆍ군사적용도의핵폭발물질개발시도ㆍ기존협력국 + 벨기에, 아르헨티나, 브라질등과의관계구축및강화ㆍ구소련과설트 (Surt) 지역원자력발전소설립계약체결 3단계 (1993~2003년) ㆍ원심우라늄고농축기술습득에주력ㆍ칸 (Abdul Khan) 박사의국제핵밀매조직을통해필요부품수입ㆍ러시아와타주라원자력센터복구계획체결 (1997) ㆍ파키스탄으로부터핵무기디자인과제조기술정보입수 (2001~02) ㆍ이라크와북한은장거리미사일과핵무기, 사우디는개발자금을지원 자료 : 필자가본문을요약, 정리한내용. 54) Cirincione, J, Wolfsthal, J., & Rajkumar, M.(2002). 55) NTI(2010), Country Overview: Libya Nuclear Chronology. 56) NTI(2010), Country Overview: Libya Nuclear Chronology.
52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그림 2-4. 리비아핵무기개발ㆍ보유시도관련지역 : 트리폴리 (Tripoli), 설트 (Surt) 트리폴리 지중해 설트 이집트 880Mw 원자력발전소건설부지 사하라 니제르 차드 수단 자료 : Google(2010), 리비아트리폴리지도에서변형. 다. 우크라이나의핵무기보유과정 우크라이나는구소련으로부터독립하는과정에서구소련이우크라이나에배치해두었던핵무기를흡수하면서자연스럽게핵무기보유국이되었다. 독립당시우크라이나가보유한대량살상무기는 SS-19형대륙간탄도미사일 130개, SS-24형대륙간탄도미사일 46개등으로추정된다. 57) SS-19 한개에탑재된탄도수는 6개이며, SS-24에는 10개의탄도가탑재되어있다. 따라서우크라이나가독립당시제조가능했던핵무기수는 1,240개였던것으로추정된다. 이와함께, 우크라이나는 57) Global Security Org.(2010), Ukraine Special Weapons.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53 독립당시 176곳의전략미사일저장고를가지고있었으며, 이외에도 600개의공중발사미사일, 3,000개의전술미사일, 5,000개의전략전술미사일, 수많은전술핵탄두운송수단과지휘본부, 저장고, 지원정비시설등을보유하고있었다. 58) 예를들면, [ 그림 2-6] 에서보는바와같이프리루키 (Pryluky) 및유진 (Uzin) 지역에공군기지및 ( 전 ) 증폭격기기지가있었고, 크멜린스키 (Khmelnytskyy) 와페르보마이스크 (Pervomaysk) 지역에는 ( 전 ) 대륙간탄도미사일기지와저장소가위치해있었다. 우크라이나가구소련으로부터독립하던당시우크라이나내부에서는핵무기보유에대한찬반논란이계속되었다. 그러나독립초기우크라이나내에형성된여론은러시아로부터의공격가능성에대비하고안정된독립을이루기위해요청되는재원을마련하기위해핵무기를보유해야한다는입장이지배적이었다. 1991년 12 월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지도자는한자리에모여구소련으로부터전수된전략무기를공동관리한다는알마티선언 (Almaty Declaration) 을채택하고, 이를공표하였다. 59) 1992년 11월유크노브스키 (Ihor Yukhnovsky) 부총리는우크라이나가핵없는국가가될예정이라고선언하는동시에우크라이나는보유하고있는핵무기를경매에서가장높은가격을제시하는국가, 기관에판매할계획이라고발표하였다. 그러나이후우크라이나의국방장관인모로조브 (Kostyantyn Morozov) 는우크라이나를방문한나토 (NATO) 대표단에우크라이나는어느국가, 기관에도핵탄두를판매할계획이없음을언급하면서부총리발표를철회하였다. 다음달유크노브스키부총리는우크라이나가핵을포기하는조건으로국제사회의경제지원을기대한다는입장을밝히면서이는쿠추마수상의의견과도동일함을재확인시켰다. 1993년 4월모로조브국방장관은어떠한일이있어도우크라이나는 58) Global Security Org.(2010). 59) UN(1995), Kazakh Fact Sheet to the UN Conference on Disarmament. Geneva: UN. (June)
54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핵무기를보유할것임을천명하고, 핵무기보유를지지하는일부전문가, 학자들은우크라이나가핵무기를보유하는비용이해체하는비용보다적다고주장하면서우크라이나의핵무기보유를지지하였다. 60) 1993년 5월미국은우크라이나에대한정책을과거압력에서협력으로전환했음을천명하고, 우크라이나의핵무기제거를위해기존의지원액에서 1억 1,700만달러를추가지원할것임을발표한다. 61) 1993년 7월우크라이나의회는우크라이나영토에존재하는모든핵무기는우크라이나소유이며, 향후우크라이나는비핵화국가로전환될것이라는새로운방어원칙을천명한다. 1994년 1월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정상들은모스크바에모여 그림 2-5. 우크라이나의핵무기개발ㆍ보유과정 핵보유과정 핵보유찬반논란 3 자협정우크라이나 - 미국 - 러시아 (Trilateral Statement) 독립후, 구소련의핵무기및대량살상무기흡수독립당시제조가능한핵무기수는약 1,240 개공중발사미사일 600 개, 전술미사일 3,000 개, 전략전술미사일 5,000 개등수많은무기와군사시설보유 안정된독립을위해핵무기를보유해야한다모로조브국방장관의핵무기보유선언 (1993. 4) 러시아의전략핵무기배치가능성에따른재무장논의 (1998. 3) 핵을포기하고국제사회의경제적지원을받아야한다유크노브스키부총리의핵무기경매계획미국, 탄두에서분리수거한고농축우라늄 500 톤구매계약러시아, 저농축우라늄으로전환을돕고미국으로운송지원 우크라이나가핵을포기한다면 1. 미국과러시아는우크라이나와안보협력을구축 2. 미국은우크라이나에경제지원을제공 3. 우크라이나의시장경제화과정을지원 쿠츠마수상의비핵화의지재천명전까지논란지속독립적인핵무기관리가불가능하기에배핵화필요 자료 : 필자가본문을요약, 정리한내용. 60) Lepingwell, J.(1994), Ukraine, Russia and nuclear weapons supplementary chronology. NTI Ukraine: Other Nuclear Weapon-Related Developments Retrieved on November 21, 2010 from http://www.nti.org/db/nisprofs/ukraine/weapons/miscdevs.htm. 61) NTI(2010), Research Library: Country Profiles Ukraine.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55 구소련지역의핵전력감축진행상황을점검하고, 3자협정 (Trilateral Statement) 을체결하였다. 3자협정의주요내용은우크라이나가핵을포기하는조건으로미국과러시아는우크라이나와안보협력관계를구축하고, 동시에미국은우크라이나에경제지원을제공하며, 우크라이나의시장경제화과정을지원한다는등이다. 62) 그러나 3자협정이체결된이후에도우크라이나내부에서는핵보유필요성에대한갈등이존재했고이는 2000년 11월쿠추마수상이우크라이나의비핵화의지를재천명할때까지지속되었다. 1994년미국은우크라이나, 러시아와양국탄두로부터분리, 수거된 500톤규모의고농축우라늄을 119억달러에구매한다는계약을체결하였다. 러시아는고농축우라늄을저농축우라늄으로전환해미국으로운송한다는내용에미국과합의하고, 미국은이를원자로연료로사용할계획임을발표하였다. 1995년 11월러시아와우크라이나국방장관은양국이탄도미사일조기경보시스템을공동구축하는방안에대해합의하였다. 그러나 1998년 3월우크라이나테레킨 (Serhey Terekhin) 개혁과명령당 (Reforms and Order Party) 대표는러시아가전략핵무기를크림반도에배치할수있음을발표하였다. 이후크림반도의러시아군배치문제는우크라이나의안보를위협하는요인으로지적되어우크라이나의핵무기보유필요성을재검토하였다. 63) 1998년 3월우크라이나의회는우크라이나의비핵화결의취소방안에대해, 즉우크라이나의재 ( 再 ) 핵무장필요성에대해논의하였다. 그러나쿠추마수상은우크라이나가독립적으로핵무기를관리할수없다는이유로우크라이나의비핵화입장을고수하였다. 64) 62) NTI(1994), Trilateral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U.S., Russia and Ukraine. Retrieved from http://www.nti.org/db/nisprofs/russia/fulltext/trilateral_statement_1994.pdf. 63) Defense News(1999. 10. 18), Ukraine Stalls Su-24M Aircraft for Black Sea Fleet. 64) NTI(2010), Country Profile: Ukraine.
56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그림 2-6. 우크라이나의핵무기보유지역 원자력발전소 폴란드 공군기지, 전무기고 리브니에 키에프원자력연구소 키에프 프리루키 러시아 공군기지, 전무기고 슬로바키아 크멜린스키 유진 우크라이나 헝가리 루마니아 전대륙간탄도미사일기지 몰도바 전대륙간탄도미사일저장고 페르보마이스크콘스탄티니브카 세바스토폴 (Sevastopol) : 원자력에너지연구소 유고슬라비아 남우크라이나원자력발전소 자료 : NTI(2010), Ukraine 지도에서변형. 라. 북한의핵무기개발과정 윌리암포터는핵무기확산과정을 8단계로나누어설명하고있으며, 현재북한은윌리암포터의 8단계가운데 5단계에진입한것으로평가된다. 윌리암포터의 8 단계는 1단계핵무기제조에필요한기술적능력보유 2단계연구용또는발전용원자로의보유 3단계핵사찰감시대상에서제외된원자로의보유 4단계비밀리에핵폭탄제조 5단계공개적핵폭발실험실시 6단계다량의핵무기비축 7단계수소폭탄실험성공 8단계안정장치확립과 2차보복능력구비로요약정리된다. 65) 포터의개념에입각하면현재북한은 5단계에진입해있으며, 명실상부한핵보유국이되기위해서는앞으로 3단계를더거쳐야한다.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57 북한의핵무기개발ㆍ보유과정은 1950년대부터시작되며, 북한은현재까지핵무기개발ㆍ보유를시도하고있다. 1950년대북한의핵무기제조ㆍ보유노력을살펴보면, 1955년 3월북한은과학원제2차총회에서 원자및핵물리학연구소 설치를결정하였고, 그다음해인 1956년 2월구소련과 연합핵연구소조직에관한협정 을체결한후북한의과학자들을구소련드브나 (Dubna) 연구소에파견하였다. 1960~89년까지북한은 원자력연구소설립 (1962) 연구용원자로가동 (1967) 원자력법제정 (1974) 국제원자력기구가입 (1974) 이집트에서소련제스커드미사일 (B형, 사정거리 234km) 2기도입 (1976) NPT 가입 (1985) 영변 5Mw 원자로가동개시 ( 연 6kg 플루토늄생산가능 )(1986) 등핵무기제조ㆍ보유 그림 2-7. 윌리암포터의핵무기확산의 8 단계 안정장치확립과 2차보복능력구비수소폭탄실험성공 핵무기다량비축 공개적핵폭발실험 비밀리에핵폭탄제조 핵사찰감시대상에제외된원자로보유 연구용또는발전용원자로보유 핵무기제조에필요한기술적능력보유 8 7 6 5 4 3 2 1 자료 : 본문의내용을바탕으로필자가요약, 정리. 65) 오경섭 (2009), 북핵 2 차핵실험에대한한국정부의대응방안, 정세와정책, 6 월호, 세종연구소, p. 6.
58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에필요한노력을꾸준히전개하였다. 66) 북한의핵무기제조ㆍ보유움직임은 1990년대이후보다구체화, 활성화되며, 북핵문제는국제사회의주요이슈로등장하였다. 이기간동안북핵문제와관련해발생한주요사건에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채택 (1991) IAEA 핵안전조치협정체결 (1992) 북한의 NPT 탈퇴및유엔안보리결의안 825호채택 (1993) 북한의미사일발사 (1993, 1998) 제네바합의문발표 (1994) KEDO 설립 (1995) 페리보고서발표및미국의대북경제제재완화조치발표 (1999) 등이포함된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서남북이합의한사항에는 남북은핵무기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하지않음 남북은핵에너지를오직평화적목적에만이용함 남북은핵재처리시설과우라늄농축시설을보유하지않음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규정하는절차와방법으로사찰실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구성, 운영등이포함된다. 표 2-5. 북한의핵무기개발ㆍ보유과정 (1950~80 년대 ) 연대시기개발내용 1955. 3 과학원제2차총회, 원자및핵물리학연구소 설치결정 1950년대구소련과 연합핵연구소조직에관한협정 체결 1956. 2 북한과학자들구소련드브나 (Dubna) 연구소에파견 1962 원자력연구소설립 1960년대 1967 연구용원자로가동원자력법제정 1974 1970년대국제원자력기구가입 1976 이집트에서소련제스커드미사일 (B형, 사정거리 234km) 2기도입 1985 NPT 가입 1980년대 1986 연간 6kg 플루토늄생산가능한영변 5Mw 원자로가동개시자료 : 본문의내용을바탕으로필자가요약, 정리. 66) 조민 (2009), 북핵일지 (1955~2009), Online Series, 09-51, 통일연구원.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59 또한, 북한은 1992년 1월 IAEA 핵안전조치협정을체결하였으며, 그해 5월부터그이듬해 2월까지 6차례 67) 에걸쳐 IAEA 관계자들의북한임시핵사찰실시를허용하였다. 1992년 IAEA가북한의미신고시설두개에대한특별사찰을요청하였으나, 북한이이를거부하자 IAEA는이를정기이사회에회부하였다. 이후북한은 1993년 3월 NPT 탈퇴를선언하였고, 북한의행동에대응하여국제사회는유엔안보리 825호를채택하였다. 북한은유엔안보리 825호가채택 (1993. 5. 11) 된지 18일만에동해에서노동 1호중거리탄도미사일실험발사를실시 (1993. 5. 29~30) 하였다. 1994년 10월미국과북한은제네바합의문을체결하였다. 이합의문에서북한은 흑연감속로및관련핵시설동결 경수로완공시핵시설해체를합의하고, 미국은 2003년까지 1,000KWe급경수로 2기를제공하고, 이전까지는매년북한에중유 50만톤씩을공급할것을약속하였다. 미국은 1995년 1월제네바합의에따라대북중유제공을개시하였고, 그해 3월한국, 일본, EU 등과함께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를설립하였다. 한편북한은그해 6월 5Mw 원자로폐연료봉 8,000여개처리를방북한미국기술진들에보여주며확인절차를진행하였다. 그러나 1998년 8월북한의금창리지하핵시설의혹이제기되었으며, 같은달북한은대포동 1호 ( 광명성 1호 ) 를발사하였다. 이후 1999년 9월독일베를린에서는북미고위급회담이개최되었으며, 같은달페리의대북정책권고안 68) 이발표된후 67) 1차 1992. 5. 25~6. 5, 2차 1992. 7. 8~18, 3차 1992. 9-19-9.11, 4차 1992. 11. 2~13, 5차 1992. 12. 14~19, 6차 1993. 1. 26~2. 6. 68) 대북정책추진 3단계 : 1) 북한의미사일재발사자제유도와미국의대북제재일부완화 ( 단기 ), 2) 북한핵, 미사일개발중단보장 ( 중기 ), 3) 한반도냉전종식 ( 장기 ). 정책권고주요내용 : 포괄적이고통합된접근방식의대북정책채택 미정부의대북정책조정을위한대사급고위직대북조정관임명 한일과의고위정책조정감독그룹존속 미의회의초당적대북정책추진 북한도발에의한긴급상황가능성대비등. 조민 (2009), p. 11.
60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북미제네바기본합의 시기 1991. 12. 31 1994. 10. 21 주체남한과북한미국과북한 주요내용 표 2-6.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제네바합의문비교 핵무기실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금지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 핵재처리시설및우라늄농축시설보유금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구성및위원회규정에따른사찰실시 자료 : 본문의내용을바탕으로필자가요약, 정리. 흑연감속로및관련핵시설동결 경수로완공시핵시설해체 2003 년까지 1,000KWe 급경수로 2 기제공 2003 년이전까지연간중유 50 만톤씩공급약속 시기 1991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채택 개발내용 1992. 1 IAEA 핵안전조치협정체결후임시핵사찰허용 1993. 3 북한의 NPT 탈퇴및유엔안보리결의안 825 호채택 1993. 5 동해에서노동 1 호중거리탄도미사일실험발사 1994. 10 제네바합의문발표 1995. 3 미국, 한국, 일본 EU 등과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설립 1995. 6 5Mw 원자로폐연료봉처리확인절차진행 1998. 8 1999. 9 자료 : 조민 (2009). 표 2-7. 북한의핵무기협상과정 (1990 년대 ) 북한금창리지하핵시설의혹제기대포동 1 호 ( 광명성 1 호 ) 발사 독일베를린에서북미고위급회담개최페리의대북정책권고안및미국대북경제제재완화조치발표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61 미국의대북경제제재완화조치가잇달아발표되었다. 북한의핵무기개발ㆍ보유시도는 2000년대에도계속되고있으며, 이시기에는북핵문제가진전과정체를반복하며지속된다. 이기간에북핵문제와관련해발생한주요사건ㆍ활동에는 미국방부 핵태세검토보고서 에서북한포함발표 (2002) 미국, 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지정 (2002) 북한, 미국의핵사찰수용요구거부 켈리차관보강석주외무성제1부상과회담 켈리특사 북한의고농축우라늄 (HEU: High Enriched Uranium) 을이용한비밀핵개발계획추진시인 발표 미국의대북중유지원중단발표및 KEDO 사업재검토발표 (2002) 미 CIA, 북한의현재 1~2개핵무기보유사실및 2003년까지 7~8개핵무기보유가능성발표, 북한의핵동결해제선언 (2002) 북한의핵동결해제조치개시및방사화학실험실감시장치제거 (2002) 북한 NPT 탈퇴선언및핵시설가동재개발표 (2003) 북외무성핵무기보유선언 (2005) 미국, 북한기업의미국내활동, 자산동결조치발표및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북한과의거래중단발표 (2005) 9ㆍ19 공동성명채택및발표 (2005) 북한의미사일발사및유엔안보리결의안 1695호채택 (2006) 북한의 1차지하핵실험 ( 풍계리 ) 및유엔안보리 1718호채택 (2006) 방콕델타아시아실무회의및북한자금문제해결 (2006) 2ㆍ13 합의발표 (2007) 10ㆍ3 합의발표 (2007) 북핵신고서제출및영변원자로냉각탑폭파 (2008), 미국의테러지원국및적성국교역법명단에서북한삭제 (2008) 북한장거리로켓 ( 광명성 2호 ) 발사, 2차핵실험단행 ( 풍계리 ), 유엔안보리 1874호채택 (2009) 등이포함된다. 2002년 3월미국국방부는핵태세검토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에서북한을핵선제사용가능대상 7개국중하나로선정하였고, 두달후미국국무부는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지정한다. 2002년 8월북한은미국의핵사찰수용요구를거부하였고, 존볼튼미국무부군축및국제안보담당차관은북한
62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의제네바합의이행및 IAEA 사찰수용을재촉구하였다. 2002년 10월제임스켈리 (James Kelly) 전미국무부동아태담당차관보는조지부시대통령특사로평양을방문하였다. 켈리특사의방문목적은북한의우라늄농축프로그램운용여부및북한으로의우라늄농축에필요한원심분리기유입여부를조사하기위한것이었다. 이과정에서켈리특사는북한이비밀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시인했다고주장한반면, 북한은이를전면부인하였다. 미국은즉각북미제네바합의가파기되었음을선언하고, 북한고립화정책에착수하였다. 69) 2002년 11월미국 CIA 보고서에서북한의 1~2개핵무기보유사실및 2003년까지 7~8개핵무기보유가능성을언급하였고, 그해 12월북한은핵동결해제조치를선언하며, 핵동결감시카메라제거및방사화학실험실감시장치제거등실제해제조치를실시하였다. 2002 년 11월미국은대북중유지원을중단하고, KEDO 사업을전면재검토하겠다는입장을발표하였다. 이에대해북한은그해 12월핵활동동결해제를선언하며 IAEA에핵동결시설봉인ㆍ감시카메라제거를요구하고, 재처리시설인방사화학실험실의감시장치를제거하는동시에 IAEA 사찰단원들을추방하였다. 2003년 1월북한은 NPT 탈퇴를선언하였으며, 2005년 2월에는 6자회담참가무기한중단결정을통보하고, 핵무기보유를선언하였다. 2005년 6월북한은영변 5MWe 원자로를재가동하였고, 10일후미국은곧바로대량살상무기확산혐의로북한기업의미국내활동, 자산동결조치를발표하였다. 이로인해북한의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연봉총회사가미국내자산동결조치대상이되었다. 이와함께미국재무부는그해 9월북한이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 을통해위조달러지폐를유통시키고불법국제거래대금을세탁해왔다고발표하고, BDA를돈세탁우려대상으로지목하였다. BDA는곧바로북한과의거래중단을 69) 정성장 (2007), 북한핵실험이후북핵문제의관리및해결방향, 세종정책연구, 제 3 권 1 호. pp. 69~108; 중앙일보 (2006), 美, 켈리방북후원심분리기北유입집중추적, 9 월 27 일.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63 발표하였다. 2005년 9월제4차 6자회담에서 9ㆍ19 공동성명이발표되었는데, 주요내용에는 북한의모든핵무기와현존하는핵계획포기 NPT, IAEA 안전조치복귀, 경수로제공문제논의 한반도평화체제협상등이포함된다. 2006년 7월북한은미국의독립기념일 ( 미국시간기준 ) 에미사일발사실험을감행하였고, 이후국제사회는곧바로유엔안보리 1695호를채택하였다. 1695호의주요내용은 북한에미사일개발프로그램과관련된모든행위를중지하고발사유예선언등기존의약속을준수할것을요구 모든회원국에미사일과관련물품, 재료, 기술이북의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에사용되지못하게할것을요구 이와관련해북에각종재정지원을제공하지말것을요구 북의전제조건없는 6자회담복귀및핵개발프로그램포기결정등으로정리된다. 유엔결의안 1695호가발표된지약 3개월후 (2009. 10. 9), 북한은풍계리에서 1차핵실험을감행하였고, 국제사회는 5 일후유엔안보리 1718호를채택하였다. 한편 1718호는 핵무기, 미사일관련물자제품교역금지 북한자산동결및금융중단 무기제조관련자여행금지 북한화물검색협력, 이행조치보고 제재위원회설치등을주요내용으로한다. 2006년 12월제5차 2단계 6자회담을계기로 BDA 문제가해결되었고, 그이듬해인 2007년 2월 2ㆍ13 합의 가발표되었다. 2ㆍ13 합의내용은크게 북한내핵시설의폐쇄ㆍ봉인및 IAEA 요원복귀, 모든핵프로그램목록작성협의 (60일이내 ) 미-북 / 북-일관계정상화위한양자대화개시 (60일내 ) 대북경제ㆍ에너지ㆍ인도적지원 70) 6자회담내 5개실무그룹구성 71) (30일내회의개최 ) 초기단계조치이행완료후 6자장관급회담개최 관련당사국간적절한별도포럼에서한반도평화체제협상등으로요약된다. 70) 1) 모든핵계획완전신고및 IAEA 사찰단복귀수용 2) 모든현존하는핵시설불능화기간중중유 100만톤상당의지원제공. 71) 한반도비핵화, 미-북관계정상화, 일-북관계정상화, 경제ㆍ에너지협력, 동북아평화ㆍ안보체제.
64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표 2-8. 2 ㆍ 13 합의와 10 ㆍ 3 합의의주요내용 2ㆍ13 합의 10ㆍ3 합의 60일이내, 북한내핵시설의폐쇄ㆍ봉인및 2ㆍ13 합의에따른모든핵프로그램에대한 IAEA 요원복귀, 핵프로그램목록작성완전하고정확한신고연말까지완료미-북 / 북-일관계정상화위한양자대화개시외교관계전면확대로북미관계개선 2ㆍ13 합의에따라중유 100만톤상당의대북경제ㆍ에너지ㆍ인도적지원경제ㆍ에너지ㆍ인도적지원전달북한은핵물질, 기술을타국에이전하지 6자회담내 5개실무그룹구성않는다는공약재확인초기단계조치이행완료후 6자장관급회담미국의불능화활동주도, 불능화에필요한개최초기자금제공, 2주이내북한방문할전문가당사국간별도포럼에서한반도평화체제협상그룹구성자료 : 본문의내용을바탕으로필자가요약, 정리. 2007년 10월 10ㆍ3 합의가발표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미국의불능화활동주도, 불능화에필요한초기자금재공, 2주이내북한방문할전문가그룹구성 북한 2ㆍ13 합의에따라모든자국의핵프로그램에대해완전하고정확한신고 2007년 12월 31일완료하기로합의 북한은핵물질, 기술을타국에이전하지않는다는공약재확인 북미관계개선및전면적외교관계로나간다는공약유지 2ㆍ13 합의에따라북한에중유 100만톤상당의경제, 에너지, 인도적지원등으로요약된다. 2008년 6월북한은핵신고서를중국에제출하였고, 영변원자로냉각탑을폭파한대신, 미국은북한을테러지원국및적성국명단에서삭제하였다. 2009년 4월북한은장거리로켓 ( 광명성 2호 ) 을발사하였고, 다음달인 5월함북길주군풍계리에서 2차핵실험을단행하였다. 이에대해, 국제사회는유엔안보리 1874호를채택하였다. 2010년 11월북한은스탠포드대학소속의해커 (Siegfried S. Hecker), 루이스 (John, W. Lewis), 칼린 (Robert Carlin) 교수를초대해영변핵시설및초기개발단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65 계인 25~30Mw 실험용경수로시설을공개하였다. 72) 표 2-9. 북한의핵무기개발ㆍ보유과정 (2000 년대 ) 시기 개발내용 2002. 3 미국방부 핵태세검토보고서 에서북한포함발표 2002. 5 미국무부, 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지정 2002. 8 미국핵사찰수용요구거부 2002. 10 북미제네바합의파기선언및북한고립화정책착수 CIA 보고서, 북한의 1~2개핵무기보유현황및 2003년까지 7~8개핵무기 2002. 11 보유가능성언급 이후대북중유지원중단및 KEDO 사업전면재검토입장발표 2002. 12 북한, 핵동결해제조치선언, 방사화학실험실의감시장치제거 IAEA에핵동결시설봉인ㆍ감시카메라제거요구및사찰단원추방 2003. 1 북한 NPT 탈퇴선언 2005. 2 6자회담참가무기한중단통보 2005. 6 북, 영변 5MWe 원자로재가동미, 북한기업의미국내활동및자산동결조치로대응 미, 북한의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 을통한위조달러유통및불법국제거래대금 2005. 9 세탁발표 BDA, 북한과의거래중단발표 제4차 6자회담에서 9ㆍ19 공동성명채택및발표 2006. 7 미독립기념일, 북한의미사일발사 유엔안보리결의안 1695호채택 2006. 10 북한의 1차지하핵실험 ( 풍계리 )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채택 2006. 12 제5차 2단계 6자회담을계기로 BDA 문제해결 2007 2ㆍ13합의와 10ㆍ3 합의를통해평화체제협상및대북지원재개논의 2008. 6 북한, 중국에핵신고서제출및영변원자로냉각탑폭파미국의테러지원국및적성국명단에서북한삭제 2009. 4 장거리로켓 ( 광명성 2호 ) 발사 2009. 5 함북길주군풍계리에서 2차핵실험단행 유엔안보리결의안 1874호채택 2010. 11 스탠포드대학헤커 (Hecker), 루이스 (Lewis), 칼린 (Carlin) 교수들에게영변핵시설및 25~30Mw 실험용경수로 ( 초기건설단계 ) 시설공개 자료 : 조민 (2009); Hecker, S.(2010). 72) Hecker, S.(2010), Special Report: A Return Trip to North Korea s Yongbyon Nuclear Complex, Washington DC: Korea Economic Institute.
66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그림 2-8. 북한의핵무기개발ㆍ보유장소 금창리지하시설 중국 천마산우라늄광산시설 ( 우라늄농축시설 - 추정 ) 금풍리고폭발실험장소 태촌 200Mw 급원자로건설중 하갑지하핵시설 - 추정 용조리 ( 우라늄농축시설 - 추정 ) 북한 평양아임계원자로조립시설 R+D 영변원자력단지 평양과기대김일성종합대김책공대 평산우라늄가공시설 남한 기호표 : 원자로연구 & 개발무기보유지역추정지역 백촌 - 우라늄농축생산시설 - 우라늄재처리시설 북한핵프로그램센터 - 5Mw 급가스갑축원자로 - 50Mw ( 공사중단사태 ) - 연료제조시설 - 사용한연료재처리시설 - 폐기물저장장소 자료 : NTI(2010), North Korea 지도에서변형. 1,000Mw 신포 1,000Mw 경수로 -1,000Mw KEDO 에의해지어진 2개의 1,000Mw급경수로시설 3. 소결 네국가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를종합해보면이는크게 안보유지및체제안정 국제사회의압력에대처하는수단 ( 내정간섭대응수단 ) 민족적위상강화및자긍심고양수단 경제지원유도수단 국제사회와의대화유도수단등으로정리된다. 핵무기개발ㆍ보유원인이안보불안에따른것이라는점은 [ 표 2-10] 에서보듯이네국가에모두공통적으로적용된사항이다. 남아공은포르투갈의식민지해체와적대국가의등장으로안보불안을경험하였고, 이를해소하기위
제 2 장핵개발경험국가들의핵무기개발ㆍ보유동기및과정분석 67 한자구책으로핵무기개발및보유를시도하였다. 리비아역시핵보유국인이스라엘과미국의공격위험에서자국을보호한다는명분하에핵무기를개발ㆍ보유한것으로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구소련의붕괴로자연스럽게핵무기를보유한사례이지만, 우크라이나가일정기간핵무기를보유한근본원인은러시아의압력에대처하고핵무기보유국들로부터자국의안전을보장받기위한전략에서비롯된다. 북한은우방국이었던사회주의국가들이몰락하자체제불안을느끼게되었고, 미국의군사위협이북한의안보불안을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즉북한은외세의침략으로부터자국의안전을스스로보장하고, 특히김정일정권의체제유지를위해핵무기개발ㆍ보유시도를해온것으로알려진다. 반면 국제사회의압력에대처하는수단 ( 내정간섭대응수단 ) 민족적위상강화및자긍심고양수단 경제지원 국제사회와의대화유도수단등은개별국의상황에따라차이를나타낸다. 첫째, 국제사회의압력에대처하는수단으로핵무기개발ㆍ보유를시도한또는시도해온국가는남아공과북한으로정리된다. 남아공은국제사회의내정간섭에대응하는수단으로핵무기를개발ㆍ보유하였다. 구체적으로남아공의집권층은인종차별정책을체제유지의수단으로사용하였는데, 국제사회가남아공의인종차별정책을반대함에따라이에대한대응수단으로핵무기를개발ㆍ보유하였다.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위기를경험하고있는북한에핵무기는주변국과의협상을통해체제유지에필요한관계, 재원, 지원을확보하는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둘째, 민족적위상강화및민족적자긍심고취를위해핵무기개발ㆍ보유를경험한또는시도한국가는리비아와북한으로정리된다. 리비아는중동, 아프리카지역에서패권을장악하고, 이를통해민족적위상을강화하고자핵무기를개발ㆍ보유하려고했다. 반면, 북한은당면한심각한경제난을극복하고주민들에게오히려과학강국, 군사강국주민이라는자긍심을고취시켜내부단결, 내부결속을강화
68 핵포기국가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개발지원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 하려는의도에서핵무기를제조ㆍ보유하려하였다. 셋째, 국제사회의경제지원을유도하기위해핵카드를사용한, 또는사용하고있는사례는우크라이나와북한으로정리된다. 신생독립국이었던우크라이나는시장경제체제의안정된정착과당시당면한심각한경제난을해소하는수단으로핵카드를사용하였다. 실제우크라이나지도부는핵포기를위한조건으로국제사회에경제보상을요구하였다. 북한역시국제사회의지원을유도하는수단으로핵카드를사용하고있다. 북한이핵무기를제조ㆍ보유하려고시도해온근본동기는체제안정, 안보유지로연결된다. 그러나이와함께북한은북핵문제와관련해국제사회와대화하는과정에서핵문제해결을위한진전조건으로중유제공등대북지원을요청해왔다. 즉, 북한은핵무기제조ㆍ보유사실을대북지원을유도하는협상카드로활용해왔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대화유도수단, 특히미국을포함한주요서방선진국들과의대화와관계개선을유도하기위해핵무기를활용하는국가는북한으로분석된다. 북한은미국과의대화를유도하고, 미국과의관계를유지, 개선하기위해핵무기제조ㆍ보유전략을구사하고있다. 표 2-10. 남아공, 우크라이나, 리비아및북한의핵개발ㆍ보유동기비교 국가요인 남아공 우크라이나 리비아 북한 안보불안및체제유지 국제사회의압력에대처하는수단 O - O 민족적위상강화및자긍심고양수단 - - O O 경제지원 - - O 최고지도자와의결속 - - - 주 : 1) - 는해당되지않는다는표시. 2) 와 는모두해당항목에적용되는상황이나, 그정도에있어 이 보다강함을표시함. 자료 : 본문의내용을바탕으로필자가도표화및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