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7 회국회 ( 정기회 )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 2015. 9.

순 서 2 015. 9. 1 7.( 목 ) 문화재청국정감사시 강은희의원 1 도종환의원 7 박대출의원 11 박인숙의원 15 박주선의원 23 박창식의원 43 박혜자의원 49 배재정의원 53 서용교의원 63 신성범의원 71 안민석의원 79 안홍준의원 85

염동열의원 89 유기홍의원 93 유은혜의원 97 유인태의원 103 윤관석의원 107 윤재옥의원 123 이상일의원 129 이종훈의원 139 정진후의원 145 조정식의원 159 한선교의원 165

< 목차 > < 강은희의원 > 1 < 도종환의원 > 7 - i -

< 박대출의원 > 11 < 박인숙의원 > 15 - ii -

- iii -

< 박주선의원 > 23 - iv -

- v -

- vi -

- vii -

- viii -

< 박창식의원 > 43 - ix -

< 박혜자의원 > 49 < 배재정의원 > 53 - x -

- xi -

< 서용교의원 > 63 - xii -

< 신성범의원 > 71 - xiii -

- xiv -

< 안민석의원 > 79 - xv -

< 안홍준의원 > 85 < 염동열의원 > 89 91 < 유기홍의원 > 93 - xvi -

< 유은혜의원 > 97 < 유인태의원 > 103 < 윤관석의원 > 107 - xvii -

- xviii -

- xix -

< 윤재옥의원 > 123 - xx -

< 이상일의원 > 129 - xxi -

- xxii -

- xxiii -

< 이종훈의원 > 139 - xxiv -

< 정진후의원 > 145 - xxv -

- xxvi -

< 조정식의원 > 159 - xxvii -

< 한선교의원 > 165 - xxviii -

강은희의원

서면질의 - 3 -

- 4 -

- 5 -

- 6 -

도종환의원

서면질의 - 9 -

- 10 -

박대출의원

서면질의 - 13 -

- 14 -

박인숙의원

서면질의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박주선의원

서면질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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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본청 29,883,540 21,090,780 14,083,150 65,057,470 기본경비 1) 소속기관 27,457,930 13,487,020 12,443,920 53,388,870 소계 57,341,470 34,577,800 26,527,070 118,446,340 일반 사업비 2) 본청 39,395,100 41,131,850 20,557,800 101,084,750 소속기관 41,085,160 79,852,720 54,163,860 175,101,740 소계 80,480,260 120,984,570 74,721,660 276,186,490 주 : 1. 기본경비의경우 7100 항 ( 프로그램 ) 에서집행한내역 2. 일반사업비의경우 7100 항 ( 프로그램 ) 외의 7 개항 ( 프로그램 ) 에서집행한내역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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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식의원

서면질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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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취업률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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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의원

서면질의 - 51 -

배재정의원

서면질의 - 55 -

향후궁궐복원사업추진방안 [ 경복궁 ] ㅇ경복궁 2차복원정비사업은 2011 년부터 2030 년까지 5,400 억원을투입하여고종당시의 75.8% 인전각 245 동을복원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음. ㅇ총 6단계사업중 1단계사업예산은당초계획인 1,038.5 억원대비 18.3% 인 190 억원을확보하여사업추진이지연되고있는실정임 ( 매년약 40억원확보 ) ㅇ향후복원사업추진관련방재관리, 재원여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건물복원우선순위설정하고사업기간을조정할계획임 [ 덕수궁 ] ㅇ덕수궁복원정비사업은선원전영역의소유권이문화재청으로이전 ( 11 년 ) 됨에따라덕수궁선원전복원정비기본계획을수립 ( 15년 3월 ) 하여 2039 년까지 25년간약 521 억원을투입, 순차적으로선원전영역을중심으로덕수궁복원정비사업을추진할계획임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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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건, %)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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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교의원

서면질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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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 안 ) 제11조 3 매장문화재유족지역을발굴하는경우그경비는 --- 해당공사의시행자가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설공사로인한발굴에사용되는경비는예산의범위에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지원할수있다. 제11조 3 ------------------------ ------------------------------- -----. 다만, 법제 13조 1항 3호에따른폐사지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설공사로인한발굴에사용되는경비는예산의범위에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지원할수있다. - 67 -

- 68 -

- 69 -

- 70 -

신성범의원

서면질의 - 73 -

- 74 -

- 75 -

- 76 -

- 77 -

- 78 -

안민석의원

서면질의 - 81 -

- 82 -

이 교수문화재위원해촉 ( 14.9.15) - 83 -

안홍준의원

서면질의 - 87 -

- 88 -

염동열의원

서면질의 - 91 -

유기홍의원

서면질의 - 95 -

유은혜의원

서면질의 - 99 -

( 단위 : 명, %) 구분 2014년총계 내국인 외국인 비율 외국인단체 경복궁 5,710,669 3,792,721 1,917,948 33.6 1,513,748 국립민속박물관 3,271,027 1,055,360 2,215,657 67.7 ( 별도집계없음 ) 국립고궁박물관 2,106,183 1,943,188 162,995 7.7 ( 별도집계없음 ) 외국인단체 10 인이상집계 - 100 -

- 101 -

유인태의원

서면질의 - 105 -

윤관석의원

서면질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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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고신축적인재원을확보함으로써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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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고신축적인대응이가능한재원을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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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친일반민족행위자관련유물의문화재등록을제한 금지하는문화재보호법개정안이 발의 ( 13.11.21 김광진의원 ) 되어있으므로법률안처리상황등을고려하여신중하게 검토예정. - 117 -

행정처분 기준강화 개정전 개정후 ( 15.2월) < 자격증불법대여 > < 자격증불법대여 > 횟수 1차 2차 3차 횟수 1차 자격취소 1년 2년 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취소 < 부실공사업체 > 횟수 1 차 2 차 3 차 영업정지 1 개월 3 개월 6 개월 < 부실공사업체 > 횟수 1 차 2 차 3 차 영업정지 3 개월 6 개월등록취소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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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서면질의 구분합계 74.31 이상 74.31 미만 보존평가 보존유형 138 121 (100%) 17 (100%) 원형보존 이전복원 원형보존 이전복원 95 (78.5%) 26 (21.5%) 11 (65%) 6 (35%)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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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이상일의원

서면질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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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에서예산지원 < 국가사무 > 시 도지정문화재 : 시 도에서예산지원 < 지방사무 > 비지정문화재 : 시 군 구에서예산지원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에서예산지원 < 국가사무 > 시 도지정문화재 : 시 도에서예산지원 < 지방사무 > 비지정문화재 : 시 군 구에서예산지원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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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의원

서면질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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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정원확보율 * 법정전임교원 : ( 학사과정학생정원 + 대학원학생정원 2 배 )/ 교원 1 인당학생수 - 교원 1 인당학생수 : 인문사회계열 25 명, 자연 공학 예체능 20 명 - 143 -

정진후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고도보존육성과 담당자 김광열 연락처 042-481-3104-147 -

유적명 12 년정기조사의견 ( 지적 ) 14 년특별점검결과 ( 지적 ) 조치완료및진행사항 ( 15.8 월까지 ) 향후조치계획 ( 15.9 월이후 ) 공주공산성 ㅇ소화기는비치되어있으나, 보다안전한화재예방을위해소화전, 화재감지기, CCTV 등소방방재시스템증설에대한검토필요 ㅇ국립문화재연구소가위험구간으로판정한 11 곳에대해진단결과에따른보존대책마련필요ㅇ공산성모니터링결과에서확인된보 4~6 지점붕괴우려가높으므로이에대한조치필요ㅇ연지부분부동침하현상보임, 모니터링필요ㅇ공북루의수리가필요함ㅇ H 빔보강재의이질감감소조치필요 ㅇ정밀조사용역을진행중이며, 위험구간에대해서는해체보수를완료하였거나, 보수를진행중에있음 - 문화재위원회에계측결과보고및조치계획보고 ( 14.7 월 ) ㅇ공북루해체보수공사완료 ( 15.7 월 ) ㅇ소방시설보완현황 ( 14.10 월 ) - 누각별소화기배치 -CCTV 5 대설치 ( 공주시영상센터연결, 상시감시체재구축 ) ㅇ정밀조사용역완료및결과발표 ('15.12 월 / 언론설명회등 ) ㅇ H 빔은임시안전조치로용역완료결과에따라철거등후속조치이행예정ㅇ방범및방재시설보완을위한설계용역추진 ( 16.3 월 ~) - 16 년세계유산예산반영ㅇ소방시설에대한전문업체위탁관리시행실시 ( 16.3 월 ~) 공주송산리고분군 ㅇ없음 ㅇ내부보존관리상황조사결과에따라적절한조치필요함ㅇ 5~7 호분내부환경이매우열악하여석회몰탈, 벽화바탕칠을열화시키고있음 ㅇ최적의보존환경연구용역완료 ('14.7 월 ) ㅇ용역결과문화재위원회 ( 사적분과 ) 보고 ('14.11 월 ) ㅇ단계별조치계획이행요구 ( 공주시 /'14.12 월 ) ㅇ고분관리전담위원회구성 ('15.4 월 ) ㅇ단계별조치계획이행중 ( 15.7~) - 기밀성공사, 계측및모니터링장비보완, 정밀실측등 ㅇ고분관리전담위원회지속운영 ('15.9 월 ~) ㅇ기밀성공사등사업완료 ( 15.12 월 ) ㅇ계측및모니터링결과등에따른 2 단계이후사업추진 부여관북리유적 ㅇ배수로주변잡초제거필요 ㅇ없음 ㅇ예초 ` 제초등상시관리예산반영완료 ( 16 년 ) ㅇ국고보조사업집행점검 부여부소산성 ㅇ경내매점이경관저해ㅇ소화기만비치, 옥외소화전및보안 감시시설신설필요ㅇ산성내배수로정비필요 ㅇ사적지경관에어울리는형태로개선하는것이바람직함ㅇ토성주변등내 외부지역에대한지속적인수목정리가요구됨 ㅇ 15 년에수목정비공사시행중 ( 설계완료 ) ㅇ 16 년수목정비예산반영완료ㅇ소방시설에대한전문업체위탁관리시행중 ( 15.3 월 ~) ㅇ사적지경관개선을위해매점건물외관개선및중기계획수립 추진 ( 15.10 월 ~) ㅇ방재설비보완필요성 범위등에대한점검실시 ( 15.10 월 ~) - 문화재청 ( 안전기준과 ), 부여군, 관계전문가현지합동점검 부여능산리고분군 ㅇ없음 ㅇ구매표소와매점, 화장실등이ㅇ구매표소및매점등철거경관훼손 ( 이전공사중으로완료 ('14.6 월 ) 철거예정 ) 부여정림사지 ㅇ없음 ㅇ구매표소, 장기적으로철거검토필요 ㅇ소방시설에대한전문업체위탁관리시행중 ( 15.3 월 ~) ㅇ구매표소철거및복구설계착수 ( 15.10 월 ~) 부여나성 ㅇ문화재안내판부족 (1 곳 ) 및위치부적정ㅇ성벽탐방이정표및방향지시시설물없음 ㅇ없음 ㅇ세계유산등재대비안내판개선완료 ㅇ성벽복원완료후안내판, 이정표, 방향지시표시등추가개선예정 익산왕궁리유적 익산미륵사지 ㅇ없음 ㅇ없음 ㅇ서측공방및화장실유구지역배수미흡 ㅇ배수불량지역정비중 ('15.12) ㅇ새로복원된동탑에균열이관찰됨, 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 ㅇ세계유산등재대비안내판개선완료 ('15.6월 ) ㅇ정밀조사용역결과에따른후속조치이행 ( 16.8월 ~) ㅇ노후안내판교체및배수불량ㅇ동탑정밀조사용역착수 ('15년 지역정비등관람환경개선필요 7월 )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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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과문화재수리업비교 ] 종합건설업 ( 토건업 ) 문화재수리업 ( 보수단청업 ) 등록요건 11명 10명 '13년수주액 1위 84,885억원 69억원 [ 독과점해소및하위업체공생방안 ] - 즉시 : 신생업체등을위해기존입찰제도인적격심사제도를일정기간병행운용 - 향후 : 수리능력평가제도마련후최대시공가능금액선정에따른감점제도를도입하여상위업체독과점방지추진 국회계류중인 3077 법안은전년도수리실적, 재무상태등을평가하여업체의문화재수리능력을평가 공시할수있도록하고있음 - 152 -

업종별 종합문화재수리업자 보수단청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전문문화재수리업자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업자수 221 52 45 46 8 1 0 0 60 29 4 6 2 14 년 189 50 44 41 3 0 3 0 60 26 4 1 6 [ 문화재수리업자등업자현황, 2015.8.31 기준 ] 단위 : 업자수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계 - 153 -

[ 독과점해소및하위업체공생방안 ] - 즉시 : 신생업체등을위해기존입찰제도인적격심사제도를일정기간병행운용 - 향후 : 수리능력평가제도마련후최대시공가능금액선정에따른감점제도를도입하여상위업체독과점방지추진 국회계류중인 3077법안은전년도수리실적, 재무상태등을평가하여업체의문화재수리능력을평가 공시할수있도록하고있음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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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입찰및계약제도개선관련의견수렴계획 ] - 의견수렴실적 '14.04~ 현재 : 문화재수리입찰및계약제도개선 T/F 운영 (12 회운영 ) ( 기재부, 행자부, 조달청,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문화재수리협회등이해관계자로구성 ) 15.08.21 : 문화재수리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시뮬레이션설명회개최 ( 수리업자 89 개참석 ) - 향후계획 ~ '15.10 월 : 시뮬레이션데이터수집및분석 15.11 월 : 문화재수리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시뮬레이션결과보고및설명회개최 ( 전문화재수리업자대상, 지역별개최검토 ) '15.12 월 : 가상문화재수리발주및모의입찰실시 : 문화재수리입찰및계약제도개선 T/F 회의개최 '16 년상반기 : 문화재수리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및대상문화재수리고시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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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서면질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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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의원

서면질의 * 제정법에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는 국가무형문화재 로명칭변경됨 - 167 -

최근 3년간취업률구분 2012 2013 2014 비고 졸업생 97명 99명 128명 취업대상자 91명 77명 107명 대학원진학자등제외 취업현황 48명 40명 52명 취업률 52.8% 51.9% 48.6%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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