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프로그램 정책방향토론회 3/6( 화 ) 오후 3 시경제민주화 경제 / 복지 / 노동분야 정책방향 정당초청토론회 3/7( 수 ) 오전 10 시복지 3/7( 수 ) 오후 1 시노동 3/7( 수 ) 오후 3 시 20 분재원
프로그램 1 경제민주화 15:10 발제1 민주통합당정책방향 15:25 발제2 통합진보당정책방향
목차 1
민주통합당의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 재벌개혁 3대전략, 10대정책과제 ( 안 ) 1) - 경제력집중완화, 불공정행위엄단, 사회적책임강화 - 7 8
재벌개혁 3 대전략 10 대정책과제 - 경제력집중완화, 불공정행위엄단, 사회적책임강화 - 경제력집중완화불공정행위엄단사회적책임강화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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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경제민주화정책방향 I. 들어가며 15 16
Ⅱ. 경제민주화의세범주 2-1 자본사이의민주화 2-2 자본과노동사이의민주화 17 18
별첨자료 2-3 경제와국민사이의민주화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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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과중소기업대책중심으로 2) 개혁전망불투명 : 개혁의성공가능성이 50% 는될까? 1. 논의의출발 : 두개의큰화두 2. 개혁은성공할수있을까? 1) 우호적요인 39 40
3) 개혁의디자인 : 2 개의전략과 4 개의전술 3. 개혁에성공하려면무엇을해야하나? 1) 두개의엇갈린전망 2) 선거국면활용 재벌위주성장전략탈재벌새로운성장전략재벌중심 ( 낙수효과 ) 재벌 + 혁신중소기업두개의성장축수출중심수출과내수의균형선성장후복지성장과복지의선순환육체경제지식경제 ( 학습 ) 자본중심사람중심이윤극대화최우선사회책임중시 ( 지배 ) 주주중심이해관계자중심일중심삶과일의조화 41 42
4. 여야재벌개혁및중소기업정책리뷰 43 44
근로시간단축 과로체제해소 일자리확충 삶의질향상 여유시간활용 학습강화 동기유발 지식근로자양성 지식경제구현 투자 생산성향상 혁신활동 주인정신 비용절감 ( 낭비제거, 부패근절 ) 이익증대 임금상승 45 46
구분민주당진보당새누리당 재벌개혁대책 중소기업대책 - 출총제부활 (10 대재벌 30%) - 순환출자금지 - 지주회사규제강화 ( 부채비율, 지분보유한도 ) - 일감몰아주기근절 - 금산분리강화 (9% 4%) - 담합리니언시제도개선 - 부당내부거래규제강화 ( 현저성, 경쟁제한성완화 ) - 기업범죄유전무죄풍토쇄신 ( 기업인범죄최저형량 7 년이상 기업인사면제한 ) - 사회책임공시제도 - 재벌특혜정보공개 - 다중대표소송 - 증권집단소송요건완화 - 소수주주권보호강화 ---------------------- < 검토 > - 계열분리청구제 - 재벌세신설검토 - 중소기업부신설 - 중소기업적합업종위반시경영진 지배주주처벌강화 - 납품단가부당인하징벌적손해배상제 ( 점진적확대 ) - 중소기업조합에납품단가조정협의권부여 - 중기제품공공구매확대 - 재벌공공입찰참여제한 - 공공사업하도급참여중소기업보호 - 중기인력 R&D 지원확대 - 벤처 창업활성화 -IT SW 생태계구축 - 대형마트 SSM 의영업시간제한및휴업일수확대등 - 소기업 소상공인제품우선구매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지원 - 출총제부활 ( 자산 10 조 25%) - 순환출자금지 - 계열분리명령제 - 재벌총수일가사익추구근절 - 상장사대주주 임원자격제한 - 독립이사제도 - 금산분리강화 (9% 4%,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보험사도금산분리, 금융계열분리 ) - 연기금의주주권행사 - 노동자경영참가활성화 ( 노사공동결정제 ) - 일감몰아주기과세 - 원하청초과이윤공유제 - 공정위강화 - 중소기업조합에납품단가협의권및고발권 - 불공정하도급거래전반에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적용 - 중소기업에정규직전환지원금 -부당내부거래규제강화 ( 내부거래정기조사와결과공표, 현저성삭제, 수의계약공시확대와기존법강화 ) -중대한담합행위집단소송제도입 -엄정한법집행 ( 사면권억제와기존법강화 ) -상장및대기업집단에윤리헌장제정의무화 -ISO 26000 적극수용권고 --------------------- < 반대 > -출총제부활 -재벌세신설 - 대기업의무분별한중소기업사업영역진출방지 ( 중소기업업종기업결합제한, 기존법강화 ) - 부당단가인하징벌적손해배상제 - 중소도시에대형유통업체진입한시적으로제한 - 기존진출유통업체에대해서는영업시간제한조처확대 대기업정책의바람직한방향 1. 서론 2. 대규모기업집단의계열사간출자 47 48
3. 환상형순환출자의효과및향후정책방향 49 50
4. 종합 51 52
< 첨부 1> ( 부당내부거래관련 ) 회사법개정안 53 54
대기업집단정책의쟁점검토 4. 부당내부거래금지 1. 문제의제기 2. 출자총액제한 5. 계열분리청구제 / 계열분리명령제 6. 일감몰아주기규율 3. ( 환상형 ) 순환출자금지 7. 재벌총수에대한규율강화 55 56
8. 금산복합그룹통제 : 금융감독 재벌개혁과제및실현방안, 중소기업보호방안 9. 대기업과중소기업관계 1. 서론 2. 재벌의경제력집중문제에대한논의 57 58
3. 재벌의불공정한행위에대한규제논의 59 60
재벌및중소기업정책관련 1. 재벌개혁관련제도의설계와실현방안 : 출자총액제한제 ( 출총제 ) 를중심으 로 61 62
개정일 86.12.31 98.2.24 99.12.28 (8 차개정 ) 02.4.1 ( 시행령 ) 04.12.31 주요내용 ㅇ출자총액제한제도도입 시행 - 대규모기업집단 ( 자산 4,000 억원이상 ) 소속회사에대해당해회사순자산의 40% 를초과한타회사주식취득금지 93.2. 30 대기업집단으로변경 / 95.4.1 출자한도를 40% 에서 25% 로축소 ㅇ출자총액제한제도폐지 - 98.2.3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적대적 M&A 의허용과이에따른경영권방어를위해폐지결정 ㅇ출자총액제한제도재도입 ( 시행일 01.4.1) - 30 대기업집단소속회사의순자산 25% 초과타회사주식취득금지 ( 제도시행당시한도초과출자에대해서는 02.3.31 까지해소시한부여 ) ㅇ출자총액제한대상기업집단변경 - 30 대대규모기업집단 자산규모 5 조원이상기업집단 ㅇ 시장개혁 3 개년로드맵 에따른출총제개편 - 자산규모 5 조원이상기업집단 6 조원이상기업집단 ( 시행령 ) - 4 가지출총제졸업제도도입 (1 지배구조모범기업 (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및자문단중 3 가지요건충족기업 ), 2 지주회사및그소속자회사, 손자회사, 3 계열사간출자단계가 2 단계이하이고계열회사수가 5 개이하인기업집단, 4 소유지배괴리도가 25%p 이하이고의결권승수가 3.0 배이하인기업집단 ) - 적용제외 예외인정보완 ( 남북교류사업 SOC 사업 기업도시시행출자에대한적용제외신설, 차세대성장동력사업 현물출자 물적분할 임직원분사등구조조정관련출자예외인정등 ) 06.4.14 ( 시행령 ) 07.4.13. (12 차개정 ) 07.7.13. ( 시행령 ) ㅇ구조조정기업에대한출자예외인정추가, 졸업기준보완등 - 정부출자기관이 100 분의 3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구조조정대상기업에대한출자의예외인정 - 동일인이자연인이아닌기업집단도소유지배괴리도졸업기준적용 - 내부거래위원회구성요건완화 (4 인이상전원사외이사 3 인이상으로서총수의 2/3 이상 ) ㅇ출총제대폭완화 - 적용대상기업집단축소 ( 자산 6 조원 10 조원 ) 및출자한도대폭상향 ( 순자산의 25% 40%) 등 - 외투법인에출자하는경우취득또는소유한날부터 5 년이내에만예외인정해주던것을요건충족시계속출총예외인정 ㅇ출총제적용대상회사축소 ( 소속모든회사 자산 2 조원이상회사 ) ( 출처 : 공정위보도자료.2009.3.3) 63 64
새누리당출자총액제한제도는실효성이없으므로폐지유지, 민주통합당출자총액제한제부활, 10 대재벌에순자산의 40% 까지만출자허용, 통합진보당 경실련 출총부활 ( 자산 40%) 의실효성미약, 10 대집단별맞춤형재벌개혁, 순환출자전면금지로지주회사전환유도 ( 에버랜드금융지주회사화등 ), 자산 5 조이상그룹대상, 출자한도액 25% 로, 순환출자전면금지 ( 기존출자는의결권제한, 신규출자는매각강제 ) 65 66
업종계열사명 2010 2009 2008 2007 2006 11,535,28 10,509,25 롯데쇼핑 ( 주 ) 13,516,928 9,768,132 9,055,880 1 1 도 소매 ( 주 ) 이마트슈퍼 251,203 213,129 193,443 168,204 161,998 홈플러스 ( 주 ) 5,811,782 5,182,366 4,586,318 4,065,936 666,288 홈플러스테스코 ( 주 ) 1,793,604 268,703 1,566,791 1,576,725 87,264 씨제이푸드빌 ( 주 ) 738,176 648,967 587,703 497,236 286,011 10,735201 에스피씨 ( 주 ) 26,896 24,749 15,436 7,722 0 ( 주 ) 파리크라상 1,312,611 1,001,578 783,375 622,347 495,853 제과, ( 주 ) 보나비 22,652 빵집아티제블랑제리 ( 주 ) 70,625 28,278 4,899 ( 주 ) 조선호텔 180,472 178,284 165,111 167,299 158,186 조선호텔베이커리 167,777 136,622 134,192 122,931 86,720 ( 주 ) 한화갤러리아 320,474 311,551 285,449 249,736 234,161 한식, 씨제이푸드빌 ( 주 ) 738,176 648,967 587,703 497,236 286,011 비빔밥 ( 주 ) 아워홈 1,124,742 1,011,071 881,075 750,294 638,853 음료코카콜라음료 ( 주 ) 700,520 604,520 534,959 461,585 513,683 패션, 명품 자동차수입 2. 중소기업정책 제일모직 ( 주 ) 5,018,594 4,261,096 3,727,783 3,112,403 2,843,803 신세계인터내셔날 583,188 439,017 359,046 276,433 222,491 ( 주 ) 비엔에프통상 27,140 38,343 26,968 25,159 한국상용차 ( 주 ) 32,925 49,131 52,301 58,745 46,602 피아트디앤씨 ( 주 ) 센트럴모터스 ( 주 ) 42,213 50,840 67,849 78,044 59,793 더클래스효성 ( 주 ) 300,106 177,207 134,142 118,760 103,795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주 ) 1,126,451 675,130 543,166 502,971 485,059 디에프엠에스 ( 주 ) 41,767 36,125 80,484 56,654 44,310 한국도요타쯔우쇼 147,079 166,098 126,261 103,363 66,863 혼다코리아 ( 주 ) 164,675 306,052 235,696 161,969 85,970 ( 주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123,950 74,799 12,109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사익추구일감몰아주기근절, 대기업의무분별한중기사업영역진출방지, 부당단가인하 담합행위등불공정거래관행근절, 엄격한법집행 중소기업기살리기 3대전략 ( 상생발전과동반성장기틀마련, 중기핵심역량강화와창업활성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자생력제고 )10대정책과제 경제민주화는 관계의민주화, 특히재벌 - 중기문제는자본사이의민주화 ( 공정위전면개편및독립성강화, 중기사업자조합에불공정거래고발권및납품단가협의권부여, 기술자료유용시징벌절손배도확대 ) 67 68
참고문헌 69 70
프로그램 2 복지 10:10 발제1 민주통합당의보편적복지확충방안 10:30 발제2 통합진보당의믿음가는복지정책
목차 2 74
민주통합당의보편적복지확충방안 민주통합당보편적복지의기본원칙과적용기준 75 76
보편적복지의기본원칙과개념 보편적복지확충을위한주요정책 77 78
믿음가는복지정책! ( 통합진보당 ) 2012 中 79 80
81 82
책임있는복지공약과실천에대한기대 83 84
토론문 1. 한국복지체제에대한비전 85 86
3. 사회서비스분야 : 쟁점 ( 공공인프라확충 ) 4. 일자리분야 : 쟁점 ( 좋은일자리-공공부문일자리 ) 2. 소득보장분야 : 쟁점 ( 보편적소득보장 ) 5. 복지재원 : 쟁점 ( 보편적복지를위한지속가능한재원구조마련 ) 87 88
선택 2012, 한국사회의사회정책 10대과제 12) 89 90
1. 노동시장의양극화해소 91 92
2. 사회보험등복지사각지대축소 93 94
3. 보편적복지제도구축및재원마련 4. 노인등빈곤문제해결 95 96
5. 저출산고령화등국가인구정책의전략적실행 97 98
6. 보건의료의공공성강화 99 100
7. 사회서비스확대와사회복지공급체계의혁신 8~9. 사회통합적교육개혁및주거복지의실현 101 102
10. 통합적사회정책시스템마련을위한사회부총리신설 103 104
105 노동
프로그램 3 목차 3 13:10 발제1 민주통합당의비정규직해결방안 13:30 발제2 통합진보당정책방향
민주통합당의비정규직해결방안 109 110
보도자료 발신일 연락처 소속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담당 이동호연구위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 가 번지 민주통합당헌법제 119 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노동개혁정책발표 - 차별시정, 비정규직해결, 사내하도급해결, 유럽식정리해고제도 고용형태별사회보험가입률및근로조건적용률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국민연금 98.0 32.4 건강보험 98.8 35.8 고용보험 83.0 34.5 퇴직금 99.5 27.2 상여금 98.1 31.8 시간외수당 73.1 16.3 유급휴가 93.7 24.3 주5 일제 68.0 30.1 111 112
113 114
115 116
통합진보당정책위원회연구실장김성혁 117 118
119 120
각정당비정규정책에대한토론문 1. 노동 정책의기본방향 2. 비정규정책 에대한평가의기준 121 122
3. 새누리당 14) 123 124
4. 민주통합당 15) 125 126
5. 통합진보당 20) 127 128
각당의노동공약비교검토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새누리당 - 노동관련토론문 ( 김성혁작성. 2012. 3. 7) - 보도자료 (2012. 2. 12) 19 대총선노동공약발표 - 5 대노동공약 - 민주통합당의비정규직해결방안 ( 조춘화작성. 2012. 3. 7) - 매일노동뉴스보도 (2012. 2. 27) 민주통합당과한국노총 4 11 총선노동공약발표 - 보도자료 (2012. 1. 31) 민주통합당헌법제 119 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노동개혁정책발표 - 노동공약 : 3대정책약속, 30개실천과제 - 보도자료 ( 비상대책위원회, 2012. 2. 7) 비정규직근원적문제뿌리뽑는다 - 비정규직대책 129 130
1. 현실인식 : 무엇이문제인가?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새누리당 - 비정규직 ( 고용불안정과차별 ) 기간제와간접고용 - 노동기본권사각지대 낮은노조조직률 낮은단협적용률 - 장시간노동 - 저임금노동 - 비정규직 ( 고용불안정과차별 ) 기간제와간접고용 - 노동기본권사각지대 낮은노조조직률 낮은단협적용률 - 장시간노동 - 저임금노동 * 고용불안 ( 정리해고남용 ) * 부실한고용안전망 * 부족한일자리 - 비정규직 기간제 ( 차별과저임금 ) 간접고용남용 3. 핵심정책목표실현방안비교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새누리당 - 동일노동동일임금명문화, 차별시정제도개선 - 기간제사용사유제한 - 중소기업정규직전환지원금 -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 동일노동동일임금명문화, 차별시정제도개선 - 기간제사용사유제한 - 중소기업정규직전환지원금 -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 고용공시제도도입과조달정책의연계 - 비정규직에도경영성과급지급 - 공공부문비정규직폐지 2. 목표제시수준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새누리당 - 비정규직 25% 로감축 - 간접고용축소 ( 파견폐지 ) - 비정규직절반으로축소 - 간접고용축소 - 노조조직률 20%, 단체협약적용율 50% - 평균노동시간연간 1800 시간으로단축 -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50% - 평균노동시간연간 2000 시간이하로단축 -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50% - 신규일자리 338 만개창출 - 비정규직임금및근로조건개선 131 132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새누리당 - 파견법전면폐지 - 직접안정법에불법도급과적법도급의기준을명문화 - 불법적인근로자공급의경우직접고용으로간주 - 근로기준법개정으로사용자개념확대하고원청사업주의책임강화 - 공공부문의외주용역과민간위탁제한 - 불법파견과적법도급의기준명시 ( 파견법개정 ) - 파견기간초과와불법파견에대한고용의제 ( 파견법개정 ) - 간접고용을직접고용으로전환하는기업에법인세공제혜택 - 공공부문의선도적역할 -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제정 ( 차별해소, 도급대금보장등으로원청의무규정, 도급업체교체시고용과근로조건승계 )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새누리당 - 실노동시장단축및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법 - 노동시간상한제, 휴식권제도 ; 5 인미만사업장주 40 시간제적용 ; 유통업체, 공공건설현장주 5 일제 - 소득보전기금설치로임금하락없이노동시간단축 - 5 인미만사업체주 40 시간적용 - 근로시간특례업종대폭축소 - 휴일특근초과근로에포함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새누리당 - 최저임금법개정 ( 평균임금의 50%) - 최저임금위원회독립성공익성강화 - 최저임금법개정 ( 평균임금의 50%) - 최저임금위원회독립성공익성강화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새누리당 - 특수고용노동자, 간병 청소 보육노동자, 교사, 공무원등노동기본권보장 - 이주노조, 공무원노조, 청년유니온등노조설립권 - 산별교섭제도화 - 산별협약적용율확대 - ILO 결사관련협약비준 - 노동자단결권사각지대해소 - 초기업단위교섭촉진및단체협약적용율제고 - 노조전임자임금노사자율 -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폐지 - 쟁의권의부당한제약일소 133 134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새누리당 - 해고회피노력하지않으면 경영상필요성 인정하지않도록법개정 - 절차적요건강화 - 대량해고에관한행정적통제 토론문 4. 나가며 135 136
프로그램 4 재원 15:30 발제1 민주통합당정책방향 15:50 발제2 통합진보당정책방향
목차 4 140
민주통합당의복지재원조달방안 141 142
143 144
( 단위 : 조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재정개혁 (A) 8.44 12.36 12.95 13.57 14.22 복지개혁 (B) 2.33 5.86 7.43 7.97 8.39 조세개혁 (C) 6.56 10.20 13.74 17.91 22.81 추가가용재원규모 (D=A+B+C) 17.33 28.42 34.12 39.45 45.42 3+1 재원소요 (E) 9.94 14.40 18.17 19.72 22.02 일자리 주거복지, 취약계층지원재원규모 (F=D-E) 7.39 14.02 15.95 19.73 23.40 국가명 조세부담률 (%) 국가명 조세부담률 (%) 일본 17.3 룩셈부르크 25.5 슬로바키아 17.4 호주 27.1 터키 18.2 프랑스 27.1 멕시코 18.3 헝가리 27.1 한국 ( 10 년 ) 19.3 캐나다 27.6 미국 19.5 이스라엘 28.2 체코 20.0 오스트리아 28.4 그리스 20.3 영국 28.9 칠레 21.1 이태리 29.8 스페인 21.1 벨기에 30.2 스위스 22.4 핀란드 31.0 폴란드 22.9 뉴질랜드 33.7 독일 23.1 노르웨이 33.7 슬로베니아 23.1 아이슬란드 34.0 아일랜드 23.7 스웨덴 34.8 포르투칼 23.7 덴마크 47.2 네덜란드 24.6 OECD 평균 25.8 145 146
민주통합당의 유쾌한정책반란 보도시리즈 6 배포일 일 담당 신두식정책실장 연락처 민주통합당, 조세정의실현과복지재원확보를위한 세금바로세우기, 3 대목표ㆍ 10 대실천과제 발표 1. 민주통합당의조세개혁방향 147 148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감면법인수 1,040 개 (12.4%) 7,377 개 (87.6%) 8,417 개 감면금액 1조4,505 억원 (85.2%) 2,522 억원 (14.8%) 1조7,027 억원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감면법인수 756개 (6.4%) 11,008 개 (93.6%) 11,764 개 감면금액 1조687 억원 (58.0%) 7,730 억원 (42.0%) 1조8,417 억원 2. 10 대조세개혁실천과제 < 실천과제 1> 불합리한조세감면을정비하여과세공평성을제고하고실효세 율을적정화 ( 단위 : 억원 )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국세감면액 229,652 287,827 310,621 299,926 국세수입총액 1,614,591 1,673,060 1,645,407 1,777,184 국세감면율 12.5% 14.7% 15.8% 14.4% 149 150
감면前과세표준액 최저한세율 일반기업 ~100 억원 10% 100 억 ~1,000 억원 11% 1,000 억원 ~ 14%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7%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최저한세 : 감면前산출세액의 35% 일반기업구분중소기업수도권내수도권밖기본공제 ( 고용유지시적용 ) 3% 4% 4% 추가공제 ( 고용증가시적용 ) 2% 2% 3% 계 5% 6% 7% < 실천과제2> 소득세기능을정상화하여사회양극화완화 과세표준현행개선안 ~1,200 만원 6% 1,200~4,600 만원 15% 4,600~8,800 만원 24% 8,800 만원 ~1.5 억원 구 1.5 억원 ~3 억원 35% 3 억원 ~ 38% 분 과표 1.5 억원초과 신설, 세율 38% 적용하는경우 * 2010 년분소득세기준 과세대상자 종합소득 근로소득 신고 원천징수 86,000 명 53,000 명 ( 전체의 ( 전체의 2.3%, 0.35%, 납세자의 납세자의 2.9%) 0.57%) 종합소득신고 * 종합소득신고자는 3,785,000 명, 종합소득납세자는 2,939,000 명 세수증가근로소득원천징수 좌동 35% 38% 계 6,950 억원 3,200 억원 1 조 150 억원 * 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자는 15,177,000 명, 근로소득원천징수납세자는 9,221,000 명 151 152
총급여액 현행공제 개선안 ~500 만원 80% 500만 ~1,500 만원 400만원 +500 만원초과분 50% 1,500 만원 ~3,000 만원 900만원 +1,500 만원초과분 15% 현행 3,000 만원 ~4,500 만원 1,125 만원 +3,000 만원초과분 10% 4,500 만원 ~1억원 1,275 만원 +4,500 만원초과분의 5% 1억원 ~1.5 억원 1,275 만원 +4,500 만원초과분 5% 1,550 만원 +1억원초과분 3% 1.5억원 ~ 공제폐지 < 실천과제 3> 대법인에대한 MB 감세철회 구분 법인세과표 2 억 ~500 억원 구간에세율 22% 적용, 500 억원초과 구간에세율 25% 적용하는경우 * 2010 년분법인세기준 2 억 ~500 억원 구간 47,894 개 ( 전체의 10.9%, 납세법인의 20.2%) 과세대상자 * 전체법인은 440,023 개, 법인세납세법인은 236,742 개 500 억원초과 구간 358 개 ( 전체의 0.08% 납세법인의 0.15%) 2 억 ~500 억원 구간 - 세수증가 500 억원초과 구간 2 조 8,189 억원 계 2 조 8,189 억원 현 행 상위세율인상안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10% ~2억원 10% 2억원 ~200 억원 20% 2억원 ~500 억원 22% 200 억원 ~ 22% 500 억원 ~ 25% 순위 국가 법인세율 (%) 1 스위스 8.5 (21.2) 2 아일랜드 12.5 (12.5) 3 아이슬랜드 15.0 (15.0) 3 독일 15.0 (30.2) 5 칠레 17.0 (17.0) 6 캐나다 18.0 (29.5) 7 폴란드 19.0 (19.0) 7 슬로바키아 19.0 (19.0) 7 체코 19.0 (19.0) 7 헝가리 19.0 (19.0) 11 터키 20.0 (20.0) 12 룩셈부르크 21.0 (28.6) 13 한국 22.0 (24.2) 14 그리스 24.0 (24.0) 15 오스트리아 25.0 (25.0) 15 덴마크 25.0 (25.0) 15 포르투갈 25.0 (26.5) 18 네덜란드 25.5 (25.5) 19 핀란드 26.0 (26.0) 20 스웨덴 26.3 (26.3) 21 이탈리아 27.5 (27.5) 22 노르웨이 28.0 (28.0) 22 영국 28.0 (28.0) 24 멕시코 30.0 (30.0) 24 호주 30.0 (30.0) 24 뉴질랜드 30.0 (30.0) 24 스페인 30.0 (30.0) 24 일본 30.0 (39.5) 29 벨기에 33.0 (34.0) 30 프랑스 34.4 (34.4) 31 미국 35.0 (39.2) 평균 23.8 (25.9) * ( ) 는지방정부가부과하는법인세포함한세율 * 출처 : 기획재정부 ( 원자료는 OECD Tax Database) 153 154
< 실천과제 4>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하향조정 < 실천과제 5> 장내파생금융상품거래에대해증권거래세부과 구분 신고건수 원천징수소득세 이자소득 110,533 2조5,039 억원 배당소득 47,254 1조3,330 억원 계 3조8,369 억원 155 156
< 실천과제 6> 대주주주식양도차익에대한과세강화 구 분 현행 개선방안 유가증권시장지분률 3% 이상또는 100 억원이상상장기업보유 지분률 2% 이상또는 50억원이상보유 코스닥시장지분률 5% 이상또는 50억원이상상장기업보유 지분률 3% 이상또는 30억원이상보유 * 대주주세율 : 1 년이상보유주식 20%, 1 년미만보유주식 30% ( 다만중소기업주식 10%) ( 단위 : 백만원 ) 한국벨기에캐나다독일일본포르투갈스페인스위스영국 48 1,200 217 98 621 75 721 3,169 277 *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2009년기준 ) < 실천과제7> 영세사업자의세부담경감과납세편의증진 157 158
< 실천과제9> 음성탈루소득에대한과세강화 < 실천과제 8> 경제력집중에대한법인세강화 159 160
< 실천과제10> 조세부담률의적정화를통해조세정의를실현하고복지재원을확보 국가명 조세부담률 국가명 조세부담률 국가명 조세부담률 한국 19.3(33.4) OECD 평균 25.8 일본 17.3(199.7) 미국 19.5(93.6) 스위스 22.4 독일 23.1 호주 27.1 영국 28.9 이탈리아 29.8 노르웨이 33.7 스웨덴 34.8 덴마크 47.2 * 08 년기준, 한국은 10 년기준 **( ) 는 2010 년국가채무 /GDP 비율 161 162
조세정의실현, 복지재원마련에대한방안 정책 목표 방안 부자증세! 고소득구간세율인상 법인세, 소득세최고구간세율인상 조세형평성확대! 자산과세확대 종합부동산세정상화 탈세근절! 자본소득과세신설 상장주식, 파생상품양도차익과세 복지재정확보 비과세감면축소 특혜적비과세감면을복지재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SOC 사업정비재정개혁! 간이과세제도정비 지방재정확충 국가및지방재정법개정 163 164
( 단위 :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현세제하총국세전망 2,131,901 2,277,010 2,431,490 2,596,450 2,772,601 소득세증가분 20,728 22,821 25,132 27,685 30,506 법인세증가분 124,092 135,420 147,106 159,215 171,720 개정 종부세증가분 15,429 15,576 15,725 15,874 16,025 효과 금융과세증가분 26,555 27,071 27,569 28,086 28,651 비과세감면정비 104,645 170,687 182,336 194,755 207,994 합계 291,449 371,576 397,869 425,617 454,896 세제변화감안한총국세전망 2,423,350 2,648,586 2,829,359 3,022,066 3,227,497 ( 단위 : 조,%) 2013 2014 2015 2016 2017 GDP( 예상 ) 23) 1,357 1,425 1,496 1,571 1,649 복지예산 121 158 197 239 285 GDP 대비복지예산비율 8.9 11.1 13.2 15.2 17.3 국세 242.3 264.8 282.9 302.2 322.7 지방세 24) 55.4 58.2 61.1 64.2 67.4 조세부담률 21.9 22.7 23.0 23.3 23.7 165 166
토론문 1. 공약의내용 2. 견해 167 168
169 170
각정당의조세, 재정정책에관한검토 조세정책, 복지재원마련정책, 재정건전화정책에관하여 3.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정책쟁점 1. 현시기한국사회에대한국민들의느낌과생각 2. 2012년부터향후 5년간의상황 4. 한국의조세부담률과국민부담률 조세총액 147.8 152.0 163.4 179.3 205.0 212.8 209.7 226.9 명목GDP 767.1 826.9 865.2 908.7 975.0 1026.5 1065.0 1172.8 조세부담률 19.3 18.4 18.9 19.7 21.0 20.7 19.7 19.3 출처 :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조세부담률 (%) 19.3 (20.7) 19.5 17.3 27.1 23.1 29.8 28.9 34.8 25.8 국민부담률 (%) 25.1 (26.5) 26.1 28.1 43.2 37.0 43.3 35.7 46.4 34.8 *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10 년판 ) / * ( ) 는 '08년기준 171 172
5. 새누리당의조세, 재정정책에대한검토 6. 민주통합당의조세, 재정정책에대한검토 173 174
7. 통합진보당의조세, 재정정책에대한검토 175 176
토론문 8. 국민에게희망을주는정치가되길바람. 177 178
경제 / 복지 / 노동 분야 정책방향 정당초청 토론회 12 03 06 ~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