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5 호 2014.4.28 중소기업연구개발조세지원의 현황및과제 작성 Ⅰ 노민선연구위원 (02-707-9843,msnoh@kosbi.re.kr) KOSBI 중소기업포커스는중소기업연구원홈페이지 (www.kosb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중소기업연구개발조세지원의현황및문제점 3. 해외연구개발조세지원정책동향 4. 중소기업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조세지원개선방안 요약 전세계적으로연구개발조세지원에대한관심이커지는데반해, 우리나라는연구개발분야에서비과세및감면제도의정비를추진 OECD 국가중 R&D 조세지원제도운영국가수증가 박근혜정부는안정적세입기반을확충하기위해일몰이도래할경우원칙대로종료하는등비과세 감면제도의정비를국정과제로제시 연구개발조세지원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 지원혜택의대부분이상위대기업에집중 R&D 조세감면액 :1.9 조 ( 09) 2.7 조 ( 11) 3.2 조 ( 13) -국세감면액대비 R&D 조세감면액비중 :6.1%( 09) 9.6%( 13) R&D 조세지원에서대기업이차지하는비중 -R&D 조세지원중대기업비중 :59.4%( 10) 61.1%( 11) 62.8%( 12) -상위기업집중도 ( 11 년실적 ):1 개사 (25.1%),5 개사 (36.4%),10 개사 (40.4%) -대기업집중도 ( 12 년실적 ) R&D 준비금 (96.9%),R&D 설비투자 (95.5%)
주요국들은지속되는경제위기의극복과미래성장동력확충을위해중소기업을중심으로연구개발조세지원을과감하게확대하는추세 미국은향후 10 년간총1,000 억달러의세제혜택제공계획을발표 일본은글로벌경제위기극복을위해세액공제한도액상향조정 프랑스는중소기업에한해프로토타입, 시제품제작등의 R&D 후속활동 (downstream activity) 에대해 20% 의세액공제혜택제공 영국은중소기업에대한소득공제율을계속상향조정하고, 결손중소기업에대한조세환급제도를운영 중소기업의연구개발활성화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세지원정책이추진될필요가있음 (1)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R&D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의통합 (2) 미래성장동력 R&D 세액공제신설 (3) 개방형혁신활동에대한조세지원확대 (4)R&D 조세지원제도일몰기한연장 (5) 중소기업재직인력에대한조세지원확대 (6) 중견기업에대한국세통계정보제공
1/ 중소기업연구개발조세지원의현황및과제 1. 서론 기업의 R&D 투자활성화를위해전세계적으로연구개발조세지원에대한관심이커지는추세 OECD 국가중 R&D 조세지원제도운영국가수 1) ꠅ12 개국 ( 95) 18 개국 ( 04) 22 개국 ( 11) 27 개국 ( 13) 우리나라에서연구개발조세지원실적이최근들어크게증가하고있으며, 해외주요국들에비해높은수준 R&D 조세감면액 :1.9 조 ( 09) 2.7 조 ( 11) 3.2 조 ( 13) -국세감면액대비 R&D 조세감면액비중 :6.1%( 09) 9.6%( 13) GDP 대비 R&D 조세지원비중과 R&D 투자대비 R&D 조세지원비중은미국, 일본, 영국등주요국에비해높은수준 정부는부족한세수보충등을위하여연구개발분야에서비과세및감면제도의정비를추진하고있으며, 중소기업의경우제도정비로인한직접적인피해가능성존재 박근혜정부는안정적세입기반을확충하기위해일몰이도래할경우원칙대로종료하는등비과세 감면제도의정비를국정과제로제시하고있음 감사원은 R&D 조세감면제도의효과를검증하고추가적인보완여부를판단할필요가있음을명시 기업 R&D 지원제도중에서조세지원의인지도가가장높으며 2), 중소제조업 R&D 지원제도활용률은조세지원이가장높게나타남 3) 이에본연구에서는중소기업연구개발조세지원현황과정책동향을비교 분석하고, 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조세지원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1)OECD,OECD Science,TechnologyandIndustryScoreboard2013:InnovationforGrowth,2013 2) 교육과학기술부, 기업연구소에대한심층분석및역량진단에관한연구,2010 3) 중소기업청,2013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2013
2. 중소기업연구개발조세지원의현황및문제점 가. 연구개발조세지원현황 2010 년이후안정되는추세를보이던국세감면액은 2012 년이후증가하는 추세를보이고있으며, 국세수입총액또한꾸준히증가 국세감면율의경우 2013 년기준 13.8% 로예상되어국가재정법에따른법정한도 (14.8%) 를준수할것으로예상 [ 표 1] 연도별국세감면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잠정 ) 국세감면액 (A) 310,621 299,997 296,021 333,809 336,272 국세수입총액 (B) 1,645,407 1,777,184 1,923,812 2,030,149 2,103,981 국세감면율 *(A/(A+B) 15.9% 14.4% 13.3% 14.1% 13.8% 전년대비감면증가율 7.9% 3.4% 1.3% 12.8% 0.7% 국세감면율법정한도 * 14.0% 14.8% 14.7% 14.8% 14.8% * 주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 // ** 국세감면율법정한도 = 직전 3 년평균국세감면율 + 0.5%p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연구개발조세지원실적은 2013 년기준 3 조 2,278 억원 ( 지방세제외 ) 으로 잠정집계되었으며,2007 년이후지원규모가계속해서증가 국세감면액대비 R&D 조세감면액비중 (R&D 조세감면율 ) 은 2013 년기준 9.6% 로역대최고수준을나타낼것으로추정 [ 표 2] 연도별 R&D 조세감면추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잠정 ) R&D 조세감면액 (A) 18,926 21,610 26,509 29,036 32,278 국세감면액 (B) 310,621 299,997 296,021 333,809 336,272 R&D 조세감면율 (A/B) 6.1% 7.2% 9.0% 8.7% 9.6% 전년대비 R&D 조세감면증가율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 ( 기획재정부 ) 를참고하여저자작성 ( 단위 : 억원 ) 0.1% 14.2% 22.7% 9.5% 11.2%
3/ 중소기업연구개발조세지원의현황및과제 지원제도별로는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감면실적이 2 조 9,155 억원으로 가장많았으며, 전체감면실적의 90.3% 를차지함 감면규모는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 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3] 지원제도별 R&D 조세감면추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잠정 )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조특법제 10 조 )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 11 조 )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 ( 조특법제 9 조 )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관세감면 ( 관세법제 90 조 )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지방세면제 ( 지특법제 46 조 ) ( 단위 : 억원 ) 15,535 18,571 23,341 25,567 29,155 1,235 949 1,065 1,552 1,635 646 742 845 819 856 266 303 278 200 302 284 394 371 495 ( 미발표 ) 기타 960 651 609 403 330 합계 18,926 21,610 26,509 29,036 32,278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 ( 기획재정부 ) 와지방세통계연감 ( 안전행정부 ) 을참고하여저자작성 R&D 투자대비 R&D 조세지원비중은중소기업이대기업에비해높게나타 나며, 이는중소기업의지원혜택이대기업에비해크다는사실을의미함 하지만 R&D 조세지원에서대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12 년기준 62.8% 로계속 해서증가하는추세 구분 [ 표 4]R&D 투자 vs.r&d 조세지원 ( 기업유형별 ) 2010 2011 2012 ( 단위 : 억원,(%) 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 R&D 투자 242,129 85,903 283,462 98,371 320,709 111,520 ( 전체대비비중 ) (73.8) (26.2) (74.2) (25.8) (74.2) (25.8) R&D 조세지원 * 11,588 7,932 14,923 9,483 17,037 10,082 ( 전체대비비중 ) (59.4) (40.6) (61.1) (38.9) (62.8) (37.2) * 주 :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와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를합한금액자료 : 연구개발활동조사 ( 미래창조과학부 ) 와국세통계연보 ( 국세청 ) 를참고하여저자작성
R&D 조세지원의경우상위기업집중도가높게나타나며, 이는전체기업 R&D 투자대비집중도와비슷한수준 감사원조사결과,R&D 조세지원의경우상위 1 개사가 25.1%, 상위 10 개사가 40.4% 를차지 R&D 투자와 R&D 조세지원의비중차이는상위기업으로갈수록전체대기업에 비해적게나타남 ꠅ 상위 1 개사 (0.3%p), 상위 5 개사 (3.3%p), 상위 10 개사 (4.8%p), 대기업 (13.1%p) [ 표 5]R&D 투자 vs.r&d 조세지원 ( 상위기업집중도 ) ( 단위 : 억원,(%) 구분상위 1 개사상위 5 개사상위 10 개사대기업전체 R&D 투자 97,085 151,556 172,658 283,462 381,833 ( 전체대비비중 ) (25.4) (39.7) (45.2) (74.2) (100.0) R&D 조세지원 * 6,132 8,895 9,854 14,923 24,406 ( 전체대비비중 ) (25.1) (36.4) (40.4) (61.1) (100.0) * 주 :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와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를합한금액 (2011 년실적기준 ) 자료 :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 산기협, 13) 과기업 R&D 투자조세감면감사결과보고서 ( 감사원, 13) 를활용하여저자작성 기업유형별로 R&D 조세감면실적을살펴보면, 준비금과설비투자분야에서 대기업집중도가매우높게나타남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 과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의경우 대기업집중도가 90% 넘게나타남 [ 표 6] 기업유형별 R&D 조세감면실적비교 ( 단위 : 억원,(%) 구분대기업중소기업전체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 ( 조특법제 9 조 ) 913(96.9) 29(3.1) 942(100.0)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제 10 조 ) 15,555(60.8) 10,012(39.2) 25,567(100.0)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제 11 조 ) 1,482(95.5) 70(4.5) 1,552(100.0) * 주 : 2012 년실적기준,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의경우잠정치자료 : 조세지출예산서 ( 기획재정부 ) 와국세통계연보 ( 국세청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5/ 중소기업연구개발조세지원의현황및과제 나. 연구개발조세지원의문제점 정부는세수부족으로인한재정적자해소를위해감면금액이큰일부 R&D 조세지원에대해서폐지또는축소를추진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 * 제도폐지 ( 조특법제9조 )( 13.12) * 매출액의 3% 를한도로손금을산입하고일정기간경과후에익금으로환입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대기업공제율축소 ( 조특법제10 조 )( 14.1 ) ꠅ세액공제율 :3 6% 3 4%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의공제율축소 ( 조특법제11 조 )( 14.1 ) ꠅ대기업 :10% 3%, 중견기업 :10% 5%, 중소기업 : 변동없음 * 설비투자증가율 4) :1.0%( 13.2 분기 ) 2.7%(3 분기 ) 5.6%(4 분기 ) -1.3%( 14.1 분기 )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경우공제율, 공제적용의어려움등으로인해중소기업의입장에서활용하기어려움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 R&D 의경우중소기업입장에서는 R&D 성공에대한불확실성이높음에도불구하고실제세액공제율은일반 R&D 와비슷 ( 조특법제10 조 ) ꠅ중소기업 :30%( 일반 R&D 25%)[5%p 차이 ] ꠅ대기업 :20%( 일반 R&D 3 4%)[16 17%p 차이 ] 중소기업의입장에서신성장동력과원천기술분야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서현실적으로판단하기어려움 ꠅ내국인이지출한연구개발비가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분야에해당하는지여부를심의하기위해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구성할수있도록되어있지만실제로는미운영 ( 조특령제9조제 10 항 ) 4) 한국은행,2014 년 1 4 분기국내총생산 ( 속보 ),2014.4
산 학 연협력을통한 R&D 분야의지식확산효과 (Spilover) 미흡 서비스분야 R&D 의경우위탁및공동연구개발은조세지원대상에서제외 ꠅ2012 년이후서비스분야를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적용대상에포함시켰지만, 위탁및공동연구개발의경우과학기술분야에한해허용 * 기업들은서비스 R&D 활성화를위해가장필요한제도로조세지원을언급 5) 중소기업에한해적용되고있는기술이전과기술취득에대한조세지원의실효성이크지않음 ( 조특법제12 조 ) ꠅ중소기업의 89.4% 가공동연구및기술이전에대한조세지원확대필요성제기 6) ꠅ중소기업이특허권등의기술이전을하는경우세액감면율은 50% 에불과 ꠅ중소기업기술취득에대한세액공제율은 7% 로낮게나타나며, 이로인해조세지원실적은 2012 년기준 9억원에불과 7) 중소기업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조세지원은주로기업중심으로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력개인에대한조세지원은매우부족 중소기업연구전담요원에대한비과세대상한도는월 20 만원에불과 ( 07.1 ) ( 소득세령제 12 조 ) ꠅ 자본재산업중소기업의현장기술인력에대한소득공제제도를통해근속년수에 따라급여액의 10 30% 소득공제 ( 95.8 00.12) ꠅ 중소기업연구전담요원에대해급여액의일정비율 * 소득세비과세 ( 04 06) *15%( 04) 10%( 05) 5%( 06) 인력개발비세액공제적용대상축소 ( 14.2 ) ꠅ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허용되는위탁훈련비의지원대상을종업원전체에서 연구업무에종사하는연구요원으로축소 ( 조특령 [ 별표 6]) 중소기업에근무하는핵심인력의장기재직을유인하기위한기업과개인에대한 조세지원미존재 * 중소기업들은장기재직을인력개발의한부분으로인식한채경영활동수행 8) 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서비스 R&D 활성화를위한긴급수요조사,2012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 학 연 R&D 협력정책수요조사보고서,2012 7)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2013 8)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미래강소기업의필수조건 인재가미래다,2014
7/ 중소기업연구개발조세지원의현황및과제 3. 해외연구개발조세지원정책동향 가. 미국 1981 년미국하원의원 JackKemp 와상원의원 Wiliam Roth 의 경제회복법 (EconomicRecoveryAct) 을통해신설 1981 년이후 32 년동안총 15 회에걸쳐개정 연장되었으며, 가장최근에는 AmericanTaxpayersReliefActof2012 (2013.1.2.) 에의해 2년간연장, 소급적용 (2012.1 2013.12) 2014 년이후에도연구개발조세지원이지속될것으로예상 세액공제금액은 Fixed-basedpercentage* 와 AlternativeSimplifiedCredit* 중선택하여공제 * 기준금액 (baseamount) 초과분과당기적격연구개발비 (qualifiedresearchexpense) 의 50% 중작은금액의 20% * 과거 3년동안의적격연구개발비평균의 50% 를초과하는부분의 14% 공제 오바마행정부는 2013 년 4월연구개발세액공제율향상및제도의영구화방안을발표 9) 2014 년부터 2023 년까지향후 10 년간약1,000 억달러의세제혜택을제공 간편공제방식 (ASC) 의세액공제율을현행 14% 에서 17% 로상향조정 나.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 42 조등의법규를근거로 1968 년이후증가분기준에 의한시험연구비세액공제를운영하기시작 10) 9)OficeofManagementandBudget,FiscalYear2014BudgetoftheU.S.Government,2013 10) 大西宏一郎, 永田晃也, 研究開発優遇税制は企業の研究開発投資を増加させるのか : 試験研究費の総額に係る税額控除制度の導入効果分析,< 研究技術計画 >,24(4),2009,pp.400-412.
2003 년에는당기총액기준의세액공제제도를추가하고, 연구개발조세지원제도를영구화 기업은기존증가분기준 ( 증가액 공제율 ) 과총액분기준 ( 총액 공제율 ) 중선택공제가능 한시적입법이었던연구개발조세지원제도를영구화함으로써장기적관점에서연구개발투자에대한기업의의사결정이가능해짐 2006 년에는총액분방식과증가분방식을복합적으로적용하도록개정 연구개발비총액분방식을기준으로증가분에대해서는공제액가산 2009 년에는글로벌경제위기극복을위해 시험연구를행하는경우의법인세액특별공제의특례 ( 조세특별조치법제42 조의 4의 2) 신설 2009.4.1 2011.3.31 까지 2년간세액공제한도액을법인세액의 20% 30% 로상향조정 2011 년세법개정에의해특례적용기간은 2012.3.31 까지로 1년간연장 2013 년세법개정에의해 2년간한시적으로특례적용기간재도입 (2013.4.1 2015.3.31) 다. 프랑스 1983 년 CIR(Créditd'impôtrecherche) 프로그램으로시작되었으며,2004 년과 2008 년금융법에의해개정 ( 금융법제41 조 ) 2007 년도사르코지정부출범이후기업의연구개발촉진을위해연구개발세액공제 (CIR) 제도를대폭손질하여조세지원규모를과감하게확대 *CIR 규모 :16.8 억유로 ( 08) 52.7 억유로 ( 12) 2012 년 5 월출범한올랑드정부는세법개정을통해 2013 년부터중소기업 중심의연구개발조세지원제도 (InnovationTaxProgram) 를새로도입
9/ 중소기업연구개발조세지원의현황및과제 중소기업에한해프로토타입, 시제품제작등을위한비용과같은 R&D 후속활동 (downstream activity) 에대해 20% 의세액공제혜택제공 ( 최대 40 만유로한도 ) * 종업원 250 명이하이며, 매출액이 5천만유로이하인기업 2013 년 1월 1일이후 1억유로까지는 R&D 비용의 30%,1 억초과분에대해서는 R&D 비용의 5% 세액공제 신규박사학위자채용시연구개발세액공제율을두배적용 박사학위를가진자의최초고용에따른인건비는고용이후 24 개월동안해당 금액의두배를연구개발세액공제에적용 라. 영국 2000 년도에 FinanceAct 를통해연구개발조세지원제도도입 2000 년에중소기업대상으로먼저도입되었으며,20002 년에조세지원대상을대기업까지확대함 중소기업에대한대한조세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 중소기업소득공제율 :175% 200%( 11) 225%( 12) * 대기업소득공제율 :130% 손실을기록한중소기업에대해적격연구비의 24.75% 를한도로조세환급 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기준에서최소 1만파운드이상지출해야한다는규정폐지 ( 12) 2013 년 4월이후 R&D 관련조세지원의과감한개선 (FinanceBil2013) 과세 ( 대상 ) 이익에서공제해주는기존의방식과달리연구개발지출에서세액공제를해주는시스템으로개선 (ATL,Abovetheline) -R&D 조세지원의확실성을제고하고결손기업에대한지원강화 특허발명등으로인한수익에대해낮은법인세율을적용하는 PatentBox 제도도입
4. 중소기업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조세지원개선방안 본연구에서는중소기업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조세지원의세부추진과제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자함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R&D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의통합 미래성장동력 R&D 세액공제신설 개방형혁신활동에대한조세지원확대 R&D 조세지원제도일몰기한연장 중소기업재직인력에대한조세지원확대 중견기업에대한국세통계정보제공 (1)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R&D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의통합 경상비중심의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와자본적지출중심의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를통합하고항구화 ꠅ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조특법제10 조 ) 제도에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11 조 ) 조문을포함시킴으로써설비투자세액공제의안정적인활용가능 * 조특법제11 조는 2015 년말까지일몰기한이며, 조특법제10 조는 2009 년부터영구화 ꠅ연구개발관련조세지원제도의효율적추진가능 *OECD 기준 (FrascatiManual) 에따라조사하는연구개발활동조사 ( 국가지정통계 ) 의경우에도경상비와자본적지출을통합하여조사 R&D 설비투자조세지원을연구개발비조세지원규모로확대 -R&D 설비투자세액공제율 ( 대 )3% 3 4%,( 중견 )5% 8 15%,( 중소 )10% 25% - 기업들이 R&D설비투자에대한지출시다른투자세액공제제도와의중복적용을허용 ( 조특법제127조 ) 하고, 중소기업의경우 R&D설비투자에대한지출시최저한세적용대상에서배제 ( 조특법제132조 )
11/ 중소기업연구개발조세지원의현황및과제 (2) 미래성장동력 R&D 세액공제신설 기업들의활용도가높지않은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를폐지하고, 미래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제도신설 ꠅ정부는경제단체 8곳, 정부출연연구기관 5곳을중심으로구성한민간중심협력기획위원회의의견을반영하여 9대전략산업과 4대기반산업등 13 대미래성장동력을발표 ( 14.2) 미래성장동력 R&D 해당여부에대한명확한기준을제시함으로써기업의제도활용도를제고하고, 세액공제율을일반 R&D 대비파격적으로운영 ꠅ기획재정부장관이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협의하여 미래성장동력 R&D 심의위원회 를구성하여 R&D 해당여부에대한심의 ꠅ세액공제율 :( 대 )3 4% 20%,( 중견 )8 15% 30%,( 중소 )25% 40% (3) 개방형혁신활동에대한조세지원확대 서비스분야 R&D 의산 학 연협력활성화를위해위탁및공동연구개발을 R&D 조세지원대상에포함 ꠅ새로운서비스의발굴, 서비스전달체계의개선등에있어서융합활동촉진 한국형 PatentBox 제도활성화추진 ꠅ기술이전소득에대한과세특례의적용대상을대기업까지확대 * 하고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비율 * 을 50% 100% 로확대 * 대기업의경우중소기업에대한기술이전에한해허용 * 감면비율 :100%( 82 98) 50%( 99 05) 0%( 06 13) 50%( 14) ꠅ중소기업의기술취득에대한세액공제비율을 7% 25%* 수준으로확대 *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조특법제10 조 ) (4)R&D 조세지원제도일몰기한연장 금년말로기한이도래하는 R&D 조세지원제도 * 에대해서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일몰기한연장 *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면제 ( 지특법제46 조제1항 ),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감면 ( 조특법제18 조 ) 등
(5) 중소기업재직인력에대한조세지원확대 중소기업이핵심인력의장기재직을위해지출하는비용에대한조세지원제도도입 ꠅ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조특법제10 조 ) 적용대상에포함 * 중소기업의 52.0% 가핵심인력이직으로인한경영상의피해경험 11) 중소기업과중소기업에근무하는재직인력이공제사업에참여하는경우재직인력이납입하는비용에대한과세특례 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 35 조의 2에따라설치된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을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장공제회 * 의범위에포함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대한조세지원 -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미합산 ( 소득세법제14 조제3항제 3호 ) -이자소득세 0 4%( 일반이자소득세 15.4%)( 소득세법제63 조 ) 중소기업에근무하는연구전담요원을대상으로근속년수에따라급여합계액의일정비율을소득공제 ꠅ근속년수 5년미만 :10%,5 년이상 10 년미만 :20%,10 년이상 :30% (6) 중견기업에대한국세통계정보제공 최근들어조세특례대상에중견기업이포함되는추세 ꠅ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조특법제10 조 ),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제11 조 ), 제25 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 조의 3(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 조의 4(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6 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104 조의 18( 대학맞춤형교육비용등에대한세액공제 ) 국세통계자료작성시중견기업에대한내용을포함함으로써이해관계자들이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 11) 노민선, 중소기업핵심인력장기재직공제사업도입방안연구, 중소기업연구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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