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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18 輯 1 號 ) 과의 소통부재 속에 여당과 국회도 무시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은 권력 행사에서 국가기관 사이의

182 동북아역사논총 42호 금융정책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 대외금융 정책의 기본원칙은 각 식민지와 점령지마다 별도의 발권은행을 수립하여 일본 은행권이 아닌 각 지역 통화를 발행케 한 점에 있다. 이들 통화는 일본은행권 과 等 價 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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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이정훈(113~127)ok

216 동북아역사논총 41호 인과 경계공간은 설 자리를 잃고 배제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근세 대마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을 주로 영토와 경계인 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시기 대마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을 살펴볼 때는 근대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탈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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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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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현대영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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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 東 古 典 硏 究 第 24 輯 이상적인 정치 사회의 구현 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따라서 천인 합일론은 가장 적극적인 경세의 이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권근은 경서의 내용 중에서 현실 정치의 귀감으로 삼을 만한 천인합일의 원칙과 사례들을 발견하고, 이를 연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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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의 해양관광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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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95~118 학술 탄소은행제의가정용전력수요절감효과 분석 1) 2) 3) * **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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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退溪學과 韓國文化 第43號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을 주목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정도전은 ꡔ주례ꡕ에서 정치의 공공성 측면을 주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국가, 정치, 권력과 같은 것이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선에서 표방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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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다. 임진왜란으로 권위가 실추되었던 선조는 명군의 존재를 구세 주 이자 王權을 지켜주는 보호자 로 인식했다. 선조는 그 같은 인 식을 바탕으로 扈聖功臣들을 높이 평가하고 宣武功臣들을 평가 절하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제 명에 대한 숭 앙과 충성은

??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지방에서 자체적인 정책 혁신 을 통해 시도된 대학생촌관 정책은 그 효과에 비자발적 확산 +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조금씩 다른 지역으로 수평적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 + 지방 A 지방 B 비자발적 확산 중앙 중앙정부 정부 비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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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subject change trend analysis of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Studies : Network text analysis of the last 20 years * The obj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4, pp DOI: * A S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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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일본 지리지, 수로지 5, 지도 6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근대기 일본이 편찬한 조선 지리지와 부속지도만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 기로 한다. Ⅱ. 1876~1905년 울릉도 독도 서술의 추이 1. 울릉도 독도 호칭의 혼란과 지도상의 불일치 일본이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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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통권 제12 호 (2012) 제에 의하여 라는 외부적인 포스트- 식민화의 문제점을 노정하는지, 그리고 4 3이나 5 18과 비교 할 때 근대 국민 국가 성립 전의 조선과 대한민국을 포괄하여 일본군위안부가 어떻게 법적 언어로 구성되고 있는지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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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佛敎學報 第 48 輯 서도 이 목적을 준수하였다. 즉 석문의범 에는 승가의 일상의례 보다는 각종의 재 의식에 역점을 두었다. 재의식은 승가와 재가가 함께 호흡하는 공동의 場이므로 포 교와 대중화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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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통일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통일준비연구의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원 장 통일연구원 최진욱

주류-비주류 프레임으로 본 19대 대선구도 예측 좌클릭-우클릭 논쟁 넘어 새로운 대선방정식 필요 단일대상 프레임의 넘어 듀얼 프레임 필요 본 보고서는 <데일리한국>에 기고한 2017 대선, 좌클릭-우클릭 논쟁 넘어 새로운 듀얼 전략 필요 의 원본 보고서이다(2015년

한국 출산력의 저하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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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박환용 -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따른 주택유형 선택 변화 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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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法 學 硏 究 第 16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 다. 여당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상설특별검사제도를 2013년 상반기 중에 도입 하기로 합의했다. 상설특검은 고위공직자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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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3 1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McGraw Hill 1948 2006 p 152 2 2004 5 3 2006 135

50 1965 1965 50 4 4 2004 2005 54 2 2014 2001 2005 33 4 2006 3 136

50 2 1 1961 5 16 1963 6 4 1999 Choi Kang Korea Japan Security Cooperation in the Post Unification Era 17 1998 2005 6 21 2007 137

50 5 1 5 1966 1 18 3 1 5 1966 1 2 5 1971 2 3 5 1970 3 6 7 25 7 1964 5 8 5 1963 1 6 1966 1 18 3 1966 1 1966 12 1967 1 36 7 1966 7 25 3 1966 1 1966 12 275 1964 12 1992 90 101 8 2006 37 138

9 10 1964 1 10 11 1965 6 23 12 1967 1 1 13 9 1966 1 18 3 1966 1 1966 12 37 10 1963 102 103 11 1 1963 12 1964 12 1965 39 12 1965 6 23 2 1965 1 1965 12 1966 208 13 1967 1 1 4 1967 1 1967 12 1968 2 29 139

50 2 14 1905 1910 1965 1976 1977 85 15 14 2 1964 15 Hong Sung chick Japanese in the Mind of Korean People A Survey of Student Attitudes Hahn Bae ho and Yamamoto Tadashi eds Korea and Japan A New Dialogue Across the Channel Seoul Asiatic Research Center at the Korea University 1978 p 20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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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2 1968 2 1969 8 3 23 1969 11 24 1969 6 1979 7 Japanese Security and American Policy Foreign Affairs 43 1 October 1964 22 80 1960 23 88 24 1969 67 143

50 25 1975 6 1979 4 26 1968 11 26 APATO 1966 AS- PAC 27 1969 28 1971 25 26 96 97 27 1969 45 1 2011 297 298 28 1970 2 1970 6 144

29 30 3 1 1988 29 1981 6 97 30 146 1980 42 3 2002 2014 2014 10 14 145

50 7 7 31 10 18 32 33 31 1988 7 7 1 1988 2 25 1989 2 24 1990 177 178 32 1988 10 18 1 1988 2 25 1989 2 24 294 297 33 1989 7 3 2 1989 2 25 1990 1 31 1990 176 1992 11 24 5 1992 2 1 1993 2 24 1992 714 715 2 2005 23 24 146

34 35 36 1993 5 26 37 38 34 1992 11 24 5 1992 2 1 1993 2 24 1992 715 35 1990 1989 10 10 2 1989 2 25 1990 1 31 1990 341 343 36 2 45 37 26 PBEC 1993 5 24 1 1993 2 25 1994 1 31 1994 212 213 38 1994 3 25 2 1994 2 1 1995 1 31 1995 144 147

50 2 39 1990 1991 40 1990 6 41 1992 1 17 391989 9 1991 2 1991 11 1991 11 1991 12 1991 12 1992 10 1992 40 100 41 1990 6 3 1990 2 1 1991 1 31 148

42 43 1990 1992 1993 1994 1 1994 44 1992 1993 10 1995 45 1990 3 1991 359 42 1992 1 17 4 1991 2 1 1992 1 31 1992 803 43 1995 11 17 3 1995 2 1 1996 1 31 1996 527 44 120 45 77 78 149

50 1991 10 7 46 1992 1993 1992 1 1994 4 47 9 1997 4 1990 48 46 101 47 103 48 1994 146 1990 150

1997 9 10 4 1 1998 2 2 25 120 151

50 49 50 1998 8 11 51 49 5 1998 2 25 21 1998 2004 2004 25 502 2010 75 51 20 books 2008 400 404 152

2 1994 1 52 2000 2001 4 52 2001 1 153

50 53 8 13 54 2001 3 55 1998 8 MD 53 2001 4 19 54 2001 8 19 Chisaki Watanabe Japanese Premier Visits War Shrine The Washington Post 2001 8 13 55 2 108 154

1998 10 1998 9 1 56 1999 8 2 3 2013 8 57 1999 5 58 1999 1998 6 56 106 57 2007 6 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 2007 6 22 58 1998 12 149 155

50 1999 2 59 4 3 1 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60 2000 11 24 3 2001 11 5 3 3 2002 3 3 61 59 20 419 60 20 431 432 61 http www mofa go jp mofaj kaidan s koi asean2001 jck g htmal 156

3 5 1 2008 2009 1 2 19 21 62 2009 9 30 G20 2010 11 G20 10 63 2014 12 21 62 2009 1 2 63 2009 9 30 G20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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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9 2 2009 4 23 14 68 2014 7 69 18 159

50 70 2009 5 26 2 PSI 10 13 15 PSI PSI 71 2011 1 10 GSOMIA ACSA 2012 6 20 10 72 PSI 70 2009 4 27 2009 4 30 71 PSI 2009 5 27 2010 10 6 72 2012 6 28 160

2008 5 3 6 3 2008 12 3 73 2009 5 25 2 2009 9 2010 8 10 74 75 2012 73 3 2011 6 74 2010 8 10 75 2012 7 21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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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3 5 8 5 9 79 2013 6 27 80 2014 7 4 81 78 18 2 2013 63 66 79 2013 5 9 80 2013 6 28 81 Korea JoongAng Daily 2014 7 5 6 2014 7 5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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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50 1 2 APATO 1999 SAREX 1999 1998 PSI GSOMIA ACSA

50 82 83 84 85 82 85 83 152 84 85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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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내존재하고있는불만등각각의의견들을수용하여받아들이는체제로구성할필요가있다 는점이다. 주제어 : 한일어업협정, 해양경계획정, 배타적경제수역, 어업협상, 독도, 유엔해양법, 중간수역 한국외교와한일안보관계의변용, 1965~2015 박영준투고일자 : 2014. 11. 16 심사완료일자 : 2014. 12. 2 게재확정일자 : 2015. 2. 5 1965년국교정상화이후한국과일본간에는동맹관계는아니지만, 다양한안보관계가진전되어왔다. 한일간안보관계는시기에따라협력적양상이발전되는경우도존재했지만, 다른경우에는갈등을빚는양상도나타났다. 한일간안보관계가이같은변화를보이게된요인에대해기존연구들은미국의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정책변화와연관하여설명하거나, 아니면일본의외교안보정책변화와연관하여설명해왔다. 이연구에서는한국역대정부의국가전략기조와그에따른외교안보정책기조속에서한일안보관계가어떤변용을거쳤는지를고찰하려했다.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정부시기에는각각조국근대화, 북방정책, 남북화해협력이라는국가전략과외교안보정책기조속에한일안보관계도발전시킨다는방침이비교적일관되게추진되었다고여겨진다. 이에반해김영삼, 노무현, 이명박그리고박근혜정부의경우에는, 정권초기에표방된국가전략및외교안보정책기조에서는한일안보관계의발전이표명되었으나, 실제정책시행과정에서는일본정부의역사및영유권문제에대한정책이계기가되어촉발된국내내셔널리즘의고조속에서정책이변경되는문제가나타났다. 이같은요인때문에한일안보관계는제도화의수준에이르지못하고, 낮은단계의안보협력에머물러있다. 향후에도중국과의관계설정, 북한에대한정책여하, 그리고일본에대한국내정서등의요인이한일안보관계의진전여하에큰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주제어 : 한국국가전략, 한국외교, 한국안보정책, 한일관계, 한일안보협력 역사인식, 발전전략, 정책이념과한일경제관계 : 경쟁적의존관계의정치적시각 윤대엽투고일자 : 2014. 11. 18 심사완료일자 : 2014. 12. 19 게재확정일자 : 2015. 2. 5 이연구는한일경제관계에관한한국사회의인식을검토함으로써한일경제관계가경제적논리에따라서만발전된것이아님을설명했다. 1965년한일협정체결이후한일경제관계는상호의존의심화와동시에산업구조의경합관계로서발전해왔다. 이와같은경쟁적의존의한일경제관계는경제논리뿐만아니라역사인식, 발전전략, 그리고정책이념등정치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다. 식민기억은한일경제관계를상호의존이아닌종속, 침략, 지배등부정적으로인식하는원인으로작동했다. 수출주도발전전략이념은일본에의존적인수출주도형산업화를통해형성된경합적산업구조와무역불균형을부정적으로인식하는이념적틀이다. 그리고일방적의존과대일무역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산업정책이지속되어왔다. 주제어 : 한일경제관계, 경쟁적의존, 역사인식, 수출주도발전전략, 정책이념, 산업정책 368 일본비평 12 호

identity. Unfortunately, the most probable scenario would be the final one. Keywords: Koreans in Japan, old-comer and new-comer, the legal status and social position, identity 50 Years after the South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and Delimitation of Maritime CHO Youn Soo The year 2015 marks the fiftieth year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Honoring the fiftieth anniversary, this paper examines the past five decade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fishery and maritime relations. The two countries maritime regime has so far been preserved by the South Korea- Japan Fisheries Agreement entered in 1965 and then re-established in 1998. In both cases, law of the sea conventions host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has been repeatedly adopted as the agreement s guideline. As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South Korea and Japan have the duty to serve their national interests to the maximum extent allowable within the boundaries of international law. The reason why South Korea-Japan relations on fisheries and maritime affairs has been peacefully maintained throughout five decades of conflict and cooperation is because both countries chose policies that upheld the status quo concerning Dokdo and deferred dealing with the issue. However, those policies are failing as the two countries claim Dokdo as the starting point in negotiations on exclusive economic zones. South Korea and Japan are now left with the challenge of determining whether or not such negotiations shall follow the same format through which the existing fisheries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concluded. Keywords: South Korea- Japan Fisheries Agreement, United Nations Convention om the Law of the Sea, Dokdo, intermediate zone, Maritime Delimitation, Exclusive Economic Zone South Korea s Diplomacy and the Evolution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 PARK Young June Since the normalization of the Korea-Japan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South Korea and Japan have developed its security relations in diverse ways. Concerning the causes and mechanisms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some researchers paid attentions to America s role in the Asia-Pacific regions in propelling the two allies into more friendly security relations or estranging each other signalling the prospect of entrapment. Other scholars have emphasized the role of Japan s diplomacy to manage the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in terms of Japan s national security policy. In this paper, I tried to shed light on the role of Seoul s national strategy and diplomacy in developing the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Each administrations of Park Chung- Hee, Roh Tae-Woo, and Kim Dae-Jung have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Korea-Japan 373 영문초록

security relations and developed it by suggesting the national strategy of the Motherland Modernization, Northern Policy and so-called Sun-shine policy. In contrast, administrations of Kim Young-Sam,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failed to develop Korea- Japan security relations due to the rising national sentiment toward Japan during their presidency despite their initial directions of national strategy which had put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mutual security cooperation. Incumb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eemed to set South Korea on the similar path in terms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like her predecessors such as Lee Myung-Bak or Roh Moo-Hyun. Considering these patterns and tendencies, South Korea s security relations with Japan in the near future will also be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of its national strategy and national sentiment in the contest of rising China and provocative North Korea. Keywords: Korea-Japan relations,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Korea s national strategy, Korea s diplomacy, Korea s security policy Historical Perception, Developmental Strategy, Policy Idea and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Competitive Dependence in Political Perspective YOON Dae Yeob By analyzing Korea s social perception on Korea-Japan economic relation, this study explains that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have developed not only under economic rational, but was also vulnerable to non-economic factors. Korea-Japan economic relation deepened both inter-dependence and industrial competition at the same time. Korea-Japan s competitive dependence relationship is an outcome of complex interaction of economic rational and political factors such as historical perception, developmental strategy, and policy ideas. Colonial memory drove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not in an equ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 but served as a negative perception alluding to Korea s economic dependency to Japan as well as Japan s economic invasion and economic control towards Korea. Exportled developmental strategy is ideational frame to understand competitive industrial relations and trade imbalance negatively. Industrial policy to resolve trade imbalance and unilateral dependence has been continuously implemented based on these perception. Keywords: Korea-Japan EconomicRelations, competitive dependence, historical perception, export-leddevelopment strategy, policy idea, industrial policy to rebalance Cooperation and Conflict seen from the Rise and Fall of Bilateral Political Network PARK Cheol Hee Political network between Korea and Japan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in facilitating cooperation and mitigating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Core political executives stood at the center of bilateral political network since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of the two 374 일본비평 1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