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지정 2009-20 국내제작편성규제제도 개선방안연구
이보고서는 2009 년방송통신위원회방송발전기금조사연구사업의연구 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 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이보고서를방송통신위원회가지원하여수행한 국내제작편 성규제제도개선방안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9 년 9 월 주관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연구원 : 한국방송학회 : 정윤식 ( 강원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 : 김학천 ( 前건국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 이상훈 ( 전북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
목차 ⅶ 1. 법적, 이념적토대 3 2. 범유럽적규제 4 3. 미디어간경쟁에관한해석 6 4. 제작형태별편성변화 8 5. 외주제작사의존립과특성 13 6. 평가및시사점 16 1. 영국구조규제 ( 소유, 兼營규제 ) 완화정책의역사개관 20 2. 공영방송의채널특성화와편성규제정책 22 3. BBC와 ofcom 의협의한편성규제정책 24 4. 기타영국의제작, 편성관련정책고찰 26 5. 평가및시사점 29 1. 방송쿼터정책 31
2. 방송영화쿼터제 32 3. 외주제작쿼터 34 4. 방송사의영화제작및외주 34 5. 지역방송프로그램제작을제도적으로보장 : 공영방송 F3 35 6. 지역텔레비전광고규제완화 36 7. 제작진흥정책 36 8. 평가및시사점 37 1. 미국방송통신정책기조 38 2. 지역주의와다원주의정책유지 40 3. 지상파 TV와지역방송중심체제 43 4. PTAR제도와 Fin-Syn Rule의폐지 44 5. 저주파 FM 라디오활성화촉진 44 6. 소수인종을위한방송복지정책 45 7. 상업방송사에도시각장애자를위한서비스의무화 47 8. 어린이, 청소년보호프로그램 48 9. 평가및시사점 48 1. 정책과현실사이의간격 50 2. 편성조정을통한문화보호정책 51 3. 정책목표의실현방법 54 4. 평가와시사점 58
1. 한국의국내제작물인정기준에관한논의 61 2. 국내제작인정기준쟁점에대한제안 68 3. 북한영상물관련기준시안 70 4. 편성장르조정시안 71 5. 1개국가편성쿼터조정안 73 6. 쟁점내용판정을위한위원회구성시안 73 7. 해외제작물유통과편성규제 74 1. 국내제작프로그램제도및인정기준案검토 76 2. 북한영상물인정기준안검토 77 3. 장르별 (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 인정기준안검토 77 4. 장르별 (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 1개국가편성기준 79 5. 지역민방의자체제작비율규제 ( 안 ) 검토 80 6. 지역방송편성규제 82 1. 방송법과편성의자유 85 2. 방송사의제도적특성 ( 운영주체, 재원등 ) 과편성원칙 86 3. 수평적규제체제와제작편성규제 : 장기적관점 87 4. 제작편성을장려해야할프로그램영역 88 5. 지역채널의운용및편성규제 91 6. 시청자참여프로그램 92
7. 정량분석방법의편성규제에서정성분석방법의편성규제로전환 96 8. 공공, 종교, 공익채널의운용과편성규제 100 9. 편성및평가위원회의구성 104 10. 보도 / 교양 / 오락의균형과제작편성규제 105 11. 전문편성규제 107 12. 해외프로그램개방과편성규제 110 13. 외주제작편성규제 121 14. 채널수편성규제 125
표목차 < 표 1> 2006~2008 년독일주요공 민영방송사편성 TV 픽션물원산지추이 6 < 표 2> 80 년대본방송과재방송변화추이 ARD 1 8 < 표 3> 80 년대직접제작추이 8 < 표 4> 제작형태분류 9 < 표 5> 90 년대의본방송과재방송변화추이 <ARD 1> 9 < 표 6> 90 년대의직접제작추이 <ARD 1> 9 < 표 7> 2001/2002 년의오락프로그램의시장점유율순위 11 < 표 8> 2002 년의 정보프로그램 시장점유율 12 < 표 9> 수주액수별제작사분포 2008 년 14 < 표 10> 수주규모별제작사명 14 < 표 11> 독립제작사 MME MOVIEMENT 운영구조 15 < 표 12> 방송물쿼터정책 32 < 표 13> 영화방영제도와관련된의무사항들 32 < 표 14> France3 주시청시간대장르별프로그램방영비율 (CSA, 2009) 35 < 표 15> France3 2007~2008 년지방언어별프로그램방영시간총 297 시간 36 < 표 16> 20 년간 (1975~1995 년 ) 의캐나다 TV 수입현황 53 < 표 17> 독일 TV 의편성장르변화 65 < 표 18> 신구조문대비표 81
그림목차 [ 그림 1] 독일 1956~1978 년 20 년간의매체별광고료추이 7
요약문
. 서론
. 독일의방송과제작편성규제제도 1. 법적, 이념적토대
2. 범유럽적규제 ӧ
< 표 1> 2006~2008 년독일주요공 민영방송사편성 TV 픽션물원산지추이 3. 미디어간경쟁에관한해석
[ 그림 1] 독일 1956~1978 년 20 년간의매체별광고료추이
4. 제작형태별편성변화 < 표 2> 80 년대본방송과재방송변화추이 ARD 1 < 표 3> 80 년대직접제작추이
< 표 4> 제작형태분류 < 표 5> 90년대의본방송과재방송변화추이 <ARD 1> < 표 6> 90년대의직접제작추이 <ARD 1>
< 표 7> 2001/2002 년의오락프로그램의시장점유율순위
< 표 8> 2002 년의 정보프로그램 시장점유율
5. 외주제작사의존립과특성 1) 외주사의존립과변화
< 표 9> 수주액수별제작사분포 2008 년 < 표 10> 수주규모별제작사명
< 표 11> 독립제작사 MME MOVIEMENT 운영구조 2) 영화제작개요
6. 평가및시사점
. 영국의방송과제작편성규제제도 1. 영국구조규제 ( 소유, 兼營규제 ) 완화정책의역사개관 1) 피코크위원회의소비자주권론 2) 뉴미디어시장의외국자본및투자개방
3) 노동당의반발과타협
4)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제정의의미 2. 공영방송의채널특성화와편성규제정책 1) BBC 의채널특성화정책
2) BBC 의상업적활동과글로벌정책
3. BBC 와 ofcom 의협의한편성규제정책 1) BBC 1 과 Ofcom 이협의한편성규제 2) BBC2 와 Ofcom 이협의한편성규제
4. 기타영국의제작, 편성관련정책고찰 1) 외주제작체제와방송법 2) 독립제작사의영향력 3) 외주전문채널의설립과외주제작시스템강화
4) 영화와다큐멘터리가장르주도 5) 소수민족보호
6) Ofcom 의저작권가이드라인 (2003 년 12 월 ): 프로그램에대한권리는 제작자의권리 7) 표준제작비의무화
5. 평가및시사점
. 프랑스방송과제작편성규제제도 1. 방송쿼터정책
< 표 12> 방송물쿼터정책 2. 방송영화쿼터제 < 표 13> 영화방영제도와관련된의무사항들
3. 외주제작쿼터 4. 방송사의영화제작및외주
5. 지역방송프로그램제작을제도적으로보장 : 공영방송 F3 < 표 14> France3 주시청시간대장르별프로그램방영비율 (CSA, 2009)
< 표 15> France3 2007~2008 년지방언어별프로그램방영시간총 297시간 ҫ 6. 지역텔레비전광고규제완화 7. 제작진흥정책
8. 평가및시사점
. 미국의방송과제작편성규제제도 1. 미국방송통신정책기조
1) 혁신 (Innovation) 에대한유인 2) 규제완화와시장경쟁 3) 규제구조의합리화
4) 규제원칙의개발 5) 신속하고효율적인규제절차 6) 규제의독립성 2. 지역주의와다원주의정책유지
3. 지상파 TV 와지역방송중심체제
4. PTAR 제도와 Fin Syn Rule 의폐지 5. 저주파 FM 라디오활성화촉진
6. 소수인종을위한방송복지정책 1) 고용정책 2) 소수인종프로그램의편성확대
3) 등장인물의캐스팅 4) 소유권의확보
5) 평등고용기회제공 7. 상업방송사에도시각장애자를위한서비스의무화
8. 어린이, 청소년보호프로그램 9. 평가및시사점
. 캐나다방송과제작편성규제제도 1. 정책과현실사이의간격 22)
2. 편성조정을통한문화보호정책
표 16 20년간 (1975~1995 년 ) 의캐나다 TV수입현황
3. 정책목표의실현방법
1) CRTC 와기금 2) Telefilm Canada 의예산지원
3) NFB-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4) CIDA-The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5) 기타재정및행정보완수단 - 주정부단위
4. 평가와시사점
. 국내제작편성규제개선방안 (1) - 현안문제중심 : 김학천의견해 - 1. 한국의국내제작물인정기준에관한논의
< 표 17> 독일 TV 의편성장르변화
2. 국내제작인정기준쟁점에대한제안 1) 자본투여비율과기준시안
3. 북한영상물관련기준시안
4. 편성장르조정시안
5. 1 개국가편성쿼터조정안 6. 쟁점내용판정을위한위원회구성시안
7. 해외제작물유통과편성규제
. 국내제작편성규제개선방안 (2) - 현안문제중심 : 정윤식의견해 - 1. 국내제작프로그램제도및인정기준案검토
2. 북한영상물인정기준안검토 3. 장르별 (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 인정기준안검토 1) 국내제작영화인정기준
2) 국내제작애니메이션인정기준안 3) 국내제작대중음악편성쿼터실효성
4. 장르별 (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 1 개국가편성기준 1) 영화. 애니메이션국적판단기준
2) 1 개국가대중음악편성쿼터실효성 3) 장르별국내제작및 1 개국가편성쿼터적용예외 ( 안 ) 5. 지역민방의자체제작비율규제 ( 안 ) 검토
표 18 신구조문대비표
6. 지역방송편성규제 - 지역민방을중심으로 - 1) 지역민방편성규제관련법조항
. 중장기제작편성규제제도개선방향 1. 방송법과편성의자유
2. 방송사의제도적특성 ( 운영주체, 재원등 ) 과편성원칙
3. 수평적규제체제와제작편성규제 : 장기적관점
4. 제작편성을장려해야할프로그램영역
1) 어린이, 청소년보호분야 2) 일자리창출분야
3) 사회통합과다양성분야
5. 지역채널의운용및편성규제
6. 시청자참여프로그램
1) 한국방송공사시청자참여프로그램
2) 청취자참여프로그램
3) 종합유선방송및위성방송사업자의시청자참여프로그램
7. 정량분석방법의편성규제에서정성분석방법의편성규제로전환 1) 제재조치의현실화 (1) 벌금제도도입
(2) 허가단축, 허가정지 2) 시정및제재의대상문제
3) 부정적기준의질평가와긍정적기준의질평가 4) 프로그램평가제의정책방향 (1) 계량화작업과평가결과의공개
(2) 장려시스템도입
8. 공공, 종교, 공익채널의운용과편성규제
1) 공공및종교채널의운용
2) 공익채널의선정및운용
9. 편성및평가위원회의구성
10. 보도 / 교양 / 오락의균형과제작편성규제
11. 전문편성규제
12. 해외프로그램개방과편성규제 - 프로그램개방및재송신규제를중심으로 - 1) 해외방송시장개방정책분석 (1) 외국자본소유및투자제한에대한해외사례분석
(2) 외국프로그램유통및편성제한
(3)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방송시장개방정책비교분석
2) 국내방송시장개방관련편성규제및정책방향 (1) 외국자본소유및투자제한관련규제
(2) 국내방송법상의외국프로그램유통및편성규제
3) 외국방송채널및프로그램재송신편성규제
13. 외주제작편성규제
14. 채널수편성규제 1) 지상파 DMB, 위성 DMB,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채널수제한과철폐
2) 유료방송사업자의직접사용채널, 특수관계자, 특정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임대규제
. 결론및제언
참고문헌 외국문헌
ӧ ӧ
국내문헌
방송통신위원회지정 2009-20 발행일발행인발행처인쇄처 2009 년 9월 ( 비매품 ) 최시중방송통신위원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20 ( 세종로 100 번지 ) 방송통신위원회대표전화 :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 인성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