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132 차노동포럼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문재인정부의노동정책과노동운동의대응전략 이병훈 ( 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 1

제 132 차노동포럼 2017-02 K L S I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사회 :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발표 : 이병훈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토론 : 노중기한신대학교사회학과교수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유정엽한국노총정책본부실장박은정민주노총정책국장 일시 ː 2017 년 6 월 20 일 ( 화 ) 오후 3 시 ~ 5 시 장소 ː 한국노동사회연구소교육장 주최 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후원 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32 차노동포럼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문재인정부의노동정책과노동운동의대응전략 이병훈 ( 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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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토론문 1. 노중기 ( 한신대학교사회학과교수 ) 1. 좋은주제이며계속토론해가야할주제임. - 특히 10년만에자유주의보수정부가집권하였고이전민주정부시기의경험을반성성찰하는이론적실천적관심이필요 - 노동정책과노동운동대응전략두가지는맞물려있으면서도독자적인연구가필요한것으로보임. = 본격적논의전에용어문제제안 1 근로 ( 勤勞 ) 를가능한한배제하고노동으로통일할필요. - 지난 30년동안노동대체. 근로근로자근로시간근로환경연장근로근로감독근로조건공공근로등. 심지어근로조합근로운동근로기본권 ( 고용 ) 근로부도나올판. - 근기법, 근로감독관등최소사용원칙, 중장기운동적실천이필요함.( 정의당 ) 2 기타 : 분규 ( 紛糾 ) 는쓰지말고쟁의로통일. 2. 문재인정부정책의기조 - 일자리창출 이새로운패러다임의중심개념으로적절한가? 혹그것은여전히성장주의경제전략의하위정책수단이아닐까? 일자리위원회로대표되는정부기구는총자본의이해 ( 새로운방식의 시장주의 축적전략 ) 를실현하는국가지배전략의수단적기구가아닐까?( 구성과운영방식을보자...) - 4차산업혁명, 저성장- 뉴노멀시대는적절한문제진단일까? - 사회적합의-대타협 이라는노동정책에대한평가및노동운동대응전략이없음. - 1. 일자리 ( 중소기업벤쳐부 ), 2. 비정규직, 3. 노동존중사회로표현되는정책사안들은그동안노동계요구를대폭수용. 바람직하나... 이것이지킬수있는약속인가? 과연그럴의지-준비는있는가? 저항대책은있나? 발표자분석으로부터더논의필요. 1 일자리 / 노동의구조 / 복합성격 : 경제전략, 노동시장, 노사관계, 정치, 노동운동등 2 자본의강한저항과 ( 계급역학 ) : 재벌개혁은실현될수있나? 그내용은? 3 여소야대정치지형과제도 : 수구-자유주의보수의저항필연 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32 차노동포럼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4 노동 ( 전문성?) 운동관계 : 사회적합의기구, 한국노총 - 민주노총등 3. 노동운동의대응전략 - 문재인표어음현금화전략 : 견제와비판, 엄호와견인 / 보정, 실질적참여와개입등의구체적모습은? 엄호 나 보정-비판 은가능하겠으나 견인 여지는? 또 엄호 가타당한가? 어음-현금화 는표현바꿀필요. - 합의주의 : 일자리노사정대표자회의, 지역노정정책협의또는노사정위원회? - 참여정부경험평가 : 높은기대 = 분규봇물, 전략적인내부족 등인식이맞는가? - 인내, 전략타이밍, 정체성재확립등. 노동운동주체혁신전략및실천의필요성은? 노동조합조직혁신, 산별-정치세력화등과문재인정부노동개혁의관계는? - 평자는전략목표로 비정규노동중심의사회연대체제 (2017년노동체제 ) 를제안. 7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토론문 2. 전환기의노동운동 조성재 (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 ) 1. 이병훈교수님의발제문은새정부의노동정책과노동운동의대응전략방향을적절히제시하고있음. - 문재인정부는현재 70~80% 의높은국민적지지율, 일자리중심의정부조직 (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수석신설등 ) 과추경예산편성, 인천공항공사방문등현장중심접근 - 기울어진운동장 을교정하려는시도에대한기대감높음 - 낮은조직대표성, 기득권지키기의운동관행, 전략적집행능력미흡, 반노조정서등을극복해야한다는정확한지적들 - 노동정책어음을현금으로만들기위한전략 + 지속가능한노동존중사회만들기 - 이를위한엄호와견인, 보정, 그리고형성전략 2. 보완적논의 1) 양극화극복을위한노동계의위상, 그구체적해법은? - 정부는최저임금인상을통한저소득층소득증대, 공공부문일자리늘리기, 노동시간단축정책으로의지표명 - 이들정책만으로는양극화극복은요원, 노사관계의프레임자체를바꾸어야 - 양극화의이중적의미 : 자본대노동, 고임금부문대저임금부문 - 자본대노동은전반적노동운동의조직력과영향력증대를통해서, 이를위해서는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잡을수있는다양한전략들구사하고관련정부정책을견인, 전반적인노조조직률제고 - 고임금대저임금문제는? 연대임금전략을구체화할필요,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공공부문등의의미있는시도들 계속다듬어나가야 - 노동운동이고임금대저임금문제를해결하려는적극적노력을보여주어야, 자본대노동의양극화에서도힘을발휘할수있어, 그것은노동운동이시민사회에서지지를획득하는과정이기도함 ( 대기업노조이기주의낙인, 고립화전략으로부터벗어나는길 ). 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32 차노동포럼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 산별노조운동의복원? 기존산별운동은 ( 조직과교섭 ) 구조를만드는데주력, 그러나한계에봉착, 이제는산별운동의컨텐츠개발에주력해야, 그핵심은연대임금전략 - 연대임금은임금인상률조정과연대기금마련을통한격차축소와임금체계개편을통해서, 임금체계개편의해답은무엇인가? 기존연공급고수가답인가? 연공급은기업별노사시스템, 고도성장기와인구증가기에적합 ( 남성중심외벌이모델, 장시간노동모델과정합성 ), 지금은저성장시대와생산가능인구감소국면, 기업횡단적공정성을확보할수있도록임금체계를합리화하면서생활과관련한복지정책을요구해야, 산별정합적임금체계는? 2) 생산영역에서의노조의역할은? - 분배에대한과도한집중, 근본문제는생산영역에서노동의위상 - 비정규직문제에대한재조명, 정규직은쉬운일, 비정규직은힘든일? 위험의외주화등, 생산영역에서부터공정성을확보해야함. 공정한직무배분과공정한임금, 숙련에대한정당한평가등필요, 생산에대한기여를토대로당당한요구를 ( 기계보다사람을! 노동배제적자동화에대한대안은?) 제조업노동자 1만명당로봇대수 : 한국 531대, 일본 305대, 독일 301대, 미국 176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2016) - 노동과정에대한재평가, 노동의소외극복전략은? 생산방식 ( 서비스업포함 ) 에대한형성전략으로나아가야, 4차산업혁명시대에일자리소멸에대한우려를넘어설수있는것은노동과정론의업그레이드 - 작업장수준에서의참가로부터이사회참가까지, 경영참가에대한재조명 - 일터혁신정책의부활? 노동운동의참가? 3) 기타 - 사회적대화에대한유연한접근 ( 전국수준이아닌, 업종과지역수준에서실질적성과를내오면서거시적타협으로 ) 필요 - 노조에대한잠재수요는높음, 조직화에대한새로운상상력필요 (on-line, 조사연구와활동의결합, 상담과조직화등다양한채널 ) - 총파업전술에대한재검토 ( 촛불의경험, 파업보다집회?) 9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토론문 3. 노동존중사회를위한정책과제 유정엽 ( 한국노총정책본부실장 ) 1. 새정부의노동정책방향 노동중심임금 소득주도성장으로의전환하기위한근본적제도개선추진 노동기본권및사회안전망확충에기반한좋은일자리창출 소득불평등해소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노동조합의기능과역할확대 2. 주요노동정책과제 1) 추진방향 노동관련국정과제 : 우선선행과제 + 근본해결과제 1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32 차노동포럼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 선행과제 : 부당한행정지침및행정해석폐기 ( 변경 ), 단협시정명령, 각종위법부당한시행령 시행규칙 예규개정, 최저임금인상, 국제노동기준협약비준등정부방침으로해결가능 새정부의정책의지표명, 무너진신뢰회복 - 근본과제 : 노동기본권및사회안전망확대, 좋은일자리창출등을위한입법 제도개선과제는사회통합의관점에서다층적대화채널 ( 일자리위, 새로개편된노사정위, 노정교섭등 ) 을통해추진해나가야함. 2) 선행과제 : 위법 부당한행정지침 해석폐기 노동부 2대지침, 쉬운해고, 취업규칙일방변경등을비롯한부당한행정지침의전면점검및폐기 ( 고용및노동시장 - 노사관계질서개입훼손한문제 ) 고용노동부의양대지침 1 공정인사지침 (2016. 1. 19), 2 취업규칙해석및운영지침 (2016. 1. 19), 3 단체협약시정지도지침, 4 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성과연봉제지침 (2016. 1. 28) 의즉각적인폐기 휴일근로는연장근로에포함되지않는다는행정해석 ( 근기 68207-2855, 2000. 9.) 근로시간면제한도적용매뉴얼 (2010.7./2013.7.), 사업 ( 장 ) 단위복수노조업무매뉴얼 (2011. 7.), 사내하도급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 (2011. 7.), 상시 지속적업무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기준등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 (2012. 1.),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보완지침 (2013. 4.), 통상임금산정지침 (2012. 9.),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 (2014. 1.), 고용형태공시제 ( 기업매뉴얼 )(2014. 2.), 새로운미래를여는합리적임금체계개편매뉴얼 (2014. 3.) 등점검및폐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시정명령 노동위원회심의요청취하 부당한교섭개입중단 새정부출범초기, 행정해석 지침폐기, 단협시정명령, 공무원노조, 전교조합법화, 특고노조의인정등더불어정부행정조치로해결가능한정책과제들은조기실행 ( 노동시간, 최저임금현실화, ILO협약비준추진등영역 ) 11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3) 제도개선과제 노동기본권의온전한보장과노조조직률 -단협적용률제고 - 부당한노동기본권침해해소및타임오프 ( 전임자임금지급금지 ), 교섭창구단일화강제등노사의자율교섭권을침해하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전면개정 : 특수고용직노동자성인정, 초기업단위의단체협약효력확장, 전임자임금지급금지제도개선,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개선, 공무원 교사의노동기본권제한해소, 노조설립신고제개선, 필수공익사업장범위축소등 - ILO 핵심협약 ( 제87호, 제98호, 제29호, 제105 호, 제151 호, 제189 호, 제135 호 ) 선비준을통해서노조법개정견인 : 고용노동부는 ILO 비준추진시노동관계법및기타국내법정비후에비준하겠다는핑계로수십년간 ILO핵심협약등의비준을미뤄옴 ( 선비준을통해서 ILO협약준수의지를표명하고국내법을정비하는조치필요 ) - 교섭창구단일화강제제도는자율교섭권을보장하는형태로전면개정되어야함. 우선산업별노조교섭의경우창구단일화의예외로인정하는조치가선행되어야함. 노동자이익대표체계정비및작업장민주주의실현 - 근로자대표선출제 ( 정기화, 의무화 ) 개선, 근로자대표의원회 ( 비정규직 사내하청등다양한사업장내계층참여 ), 노사공동위원회도입 ( 취업규칙변경시합의구조, 노사공동결정구조 ) - 노동자경영참가법제정 : 인사경영사항공동결정, 노동자이사제도입등 -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의보호사각지대해소및법률 고용복지서비스제공, 정책적지원을위한노동회의소제도도입 ( 더민주대선공약 : 노동회의소도입및농어업회의소도입 )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노동계참여보장, 노동법원도입 : 노동사건의신속분쟁해결, 전문성제고, 소송비용의절감등을위하여 2020년까지설립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및차별철폐 - 국민생명안전업무의기간제고용및외주화금지및상시지속적업무의정규직직접고용 원칙확립 (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법제화 1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32 차노동포럼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 사용자책임회피목적의무분별하게만연된사내하청, 아웃소싱에대해선원청사용자의강력한공동책임의무부여 - 정규직전환문제관련노조와의긴밀한협의, 비정규직사용부담금제도도입필요 - 1년미만고용퇴직급여보장, 노동조합의차별시정청구권보장등제도개선 -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조치관련정규직 / 비정규직간업무특성, 실태조사등에의한고려한섬세한접근필요, 정규직전환방식은 기존정규직과동일한정규직전환 무기계약직군전환 직접자회사공단설립등이될것으로보임. 이러한정규직전환방식을어떠한기준에의해서접근할것인가등에대한신중한접근필요 실노동시간단축 : 잘못된행정해석폐기부터 - 특례업종축소및보호 : 연속휴식 11시간보장, 1주 60시간이내상한선도입 ( 여 야이견이없는사항우선입법추진 ) - 법정노동시간의적용사각지대해소 : 5인미만사업체종사자, 적용제외자, 관리감독자등, 포괄임금제금지 - 장시간노동 -짧은노동생활에서적정노동시간 -긴노동생활로의전환, 생애주기별노동시간정책이필요하다는의견 ( 김유선 ) 에전적공감 - 대체휴일확대 : 13일전체 ( 관공서휴일에관한규정개정및근로기준법개정 ) - 52시간을휠씬넘어서는상시적장시간노동이일상회된우리나라의경우 52시간상한제실시만으로고용효과를거둘수있음. - 중소 영세기업노동자들의생활수준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을위한고용지원대책을마련해야함 ( 교대제개선-설비개선등노동시간단축 -고용늘어나지않으면지원받기어려운구조 / 시간단축으로임금감소시지원제도 -사업주지원에서노동자직접지원방식으로전환 ). - 연차휴가의모두사용원칙에는동의하면서도, 보완대책이필요함. 최근국회입법조사처가발간한 근로자연차휴가사용실태와시사점 에따르면우리나라의직장인은연차휴가의약 60% 만이사용하고있는셈임 (2016년한국노동연구원조사에따르면조사대상 1600여개기업중연차휴가를아예주지않는기업도 5.9%). - 예를들어, 한국노총산하우편집배 택배업무에종사하는조합원들의경우도우정본부는 10일의연차휴가만보상해주고휴가를소진하도록하고있으나과중한업무와인력부족으로휴가소진율 60~70% 에불과함. - 우리나라기업의다수가최소인력으로장시간노동을시키는상태에서현실적으로인력 13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충원없이상태에서당장연차휴가소진의무화해도휴가내고출근하는사례빈번, 이에노동자의연속휴가사용청구권, 사용자의시기변경권의엄격한제한등의대책마 련이선행되어야함. 고용안정및보호 - 정리해고요건강화, 해고회피절차및재고용의무화 ( 근로기준법개정 ) - 실업급여보장성강화 : 상한액현실화최저임금일액 1.2배 ( 시행령 ), 기여요건완화, 지급기간확대등 ( 고용보험법개정 ) - 정부발구조조정중단 ( 공기업 : 민영화 ( 주택관리공단등 ), 기능조정, 민간발주물량의복사발주및외주화금지 ) - 대규모구조조정 : 중앙단위노사정컨트롤타워조직설치, 업종 지역단위대응기구운영과노조참여보장, 근로자대표에대한정보제공의무화, 기업변동시고용승계의무화 - 4차산업혁명대응 : 범정부차원의노동4.0 위원회구성 최저임금 1만원시대실현등적정임금보장 - 사람에게일을시키려면생활에필요한최소한의임금을지불해야한다는대원칙준수 - 6월, 최저임금위원회결정시 2020년까지 1만원실현되도록매년 15.6% 이상인상이필요한상황 (2017 년최저임금위원회결과는새정부의정책의지를확인하는시금석 ) - 공공부문용역근로자보호지침준수 ( 공공기관노임단가준수 ) - 생활임금의법적근거마련, 결정기준에가구생계비반영, 위반시재제강화, 최저임금미지급에대한체당급지급 (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개정 ) 안전한노동및폭넓은사회안전망 - 통근재해인정, 감정노동자보호, 특고노동자사회보험가입의무화, 중대산업재해처 벌강화법도입등 사회적대화전면재편및기능확대 - 일자리위원회의사회적대화기구로서역할반대 : 일자리창출관련정책과제및대책마련에집중된논의 1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32 차노동포럼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노동시간, 최저임금등제도개선노동현안은사회적대화기구의전면개편과함께노사정대화를통하여추진 - 사회적대화기구의전면개편및재가동이전이라도다양한대화채널가동 ( 일자리위원회, 새로개편된노사정위, 공공 금융 보건 제조산업별업종별대화채널, 노정교섭등 ) - 의제및참여주체확대 : 의제확대 : 경제민주화 + 조세개혁 + 사회안전망 + 노동입법과제등사회통합을위한경제사회의제전반 참여주체 : 의제별로비정규직, 청년, 여성등경제사회주체확대 노동존중노동가치구현 - 청소년의노동기본권교육의무화 - 노동박물관건립, 근로자의날, 근로기준법등 을 노동절, 노동기준법 등으로명칭변경필요 - 취약계층노동자자녀청소년장학지원확대 4) 추진방식 : 노동조합의역할증대 노동계와의소통을위한상시적노정협의체가동 - 한국노총과더불어민주당문재인대통령후보는지난 5.1일대선승리노동존중정책연대협약 에서정례적노정정책협의체가동하기로약속. - 민주노총도노정교섭을요구하고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및일자리위원회참여결정 - 심각한노사관계힘의불균형과낮은노조조직률, 낮은협약적용률, 고용위기및노동시장양극화문제를바로잡기위한노정교섭채널가동을정부의노동계편들기로왜곡해서는아니됨. - 정책협약과제의이행점검과노동현안및상호관심사를주기적으로논의하는상시적, 정기적노정협의체가가동되어야함. 새정부정책의변화에조응하는노조의역할 - 산업별교섭의모범사례를만들고확산하는노력을해야될것임. 15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 특히공공부문및금융부분에서산업별교섭및새정부의정책변화에대응하는노정교섭이나노사정협의의틀을만들고, 모범적사례를만들어나갈수있음 - 한국노총산하금융산업노조는 2004년, 2005년등의교섭에서차별개선을위한차등인상률을요구하고합의한바있음. 2006년비정규직법시행을전후로한공공및금융부문을중심으로한정규직전환, 무기계약직전환, 조직화활동이전개된바있음. - 공공부문, 제4차산업혁명시대에제조업경쟁력제고를위한제조산별차원의대화채널가동, 고용형태개선및장시간노동개선및일자리창출의모델제시가능 - 비정규직비중이높은산업및업종차원에서노조의비정규직정규직화전환촉진, 차별개선등을위한노사합의, 노사교섭모델만들기, 조직활동강화필요 - 장시간노동사업장에서의실노동시간단축및휴가사용확대등의조치를통한일자리창출등의모범사례를선행적으로만들고확산시킬수있음. 1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32 차노동포럼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토론문 4. 새정부노동정책과노동조합이나아갈길 박은정 ( 민주노총정책국장 ) 1. 불평등 양극화해소, 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정책의제 - 민주노총은촛불민중항쟁을통해서등장한새로운정부는재벌체제를청산하고노동존중의평등사회로나아가야함 1) 을밝히고, 노동분야의개혁을위한핵심적인정책방향으로는 민주적인노정, 노사관계실현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문제해결 노조할권리, 노동3권보장 노동시간단축, 일자리확충을제출하고이를위해서관련한제도개선과행정분야의개혁의제를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비롯한문재인정부에제출하였음. - 문재인대통령은종합적인노동분야정책공약을제시함. 이전정부의어떤대통령보다도포괄적이며진전된노동공약을제출하였음. 특히전체적인공약내구성을보더라도 일자리확대 를제1공약으로, 정치권력 권력기관개혁, 반부패 재벌개혁등개혁공약을제2, 제3 공약으로제시함으로써정경유착과재벌중심체제의극복과경제불평등 사회양극화해소의의제를드러냄. 또한대상별공약에서도청년, 여성, 장년과고령자, 등계층별로강조되어야할노동조건의최소기준을다양한방식으로강조함. 1) 최저임금 1 만원실현 민주노총요구 문재인대통령공약 제도, 핵심정책 - 2018 년최저임금 1 만원실현을위한정부로드맵제시 - 최저임금핵심결정기준을가구생계비로하도록개정 - 감독강화를위한전담근로감독관제도도입및명예근로감독관운영 - 최저임금 ( 시급 ) 2020 년까지 1 만원달성, 지자체생활임금제확산, 공공부문시중노임단가적용 - 최저임금결정기준에가구생계비등을포함 - 최저임금전담근로감독관신설및상습 1) 민주노총정책보고서 2017-01. 민주노총은대선의제로 박근혜적폐청산 재벌독식체제해체 최저임금 1 만원 비정규직철폐 죽고다치는지옥일터개선 노동조합조직률 30% 단체협약적용률 50% 실현, 노동 3 권보장 연 1800 시간노동시간상한제와공공 안전인프라확충으로 100 만개 좋은일자리 창출 7 대영역 ( 보육 교육 고용 주거 노후 의료 빈곤 ) 평생복지와사회공공성강화등 5 대의제와분야별 10 대과제를제출함 17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최저임금위반적발즉시과태료부과, 상습최저임금위반사업장처벌강화 - 최저임금위반신고간소화, 최저임금준수입증책임을노동자에서사용자로전환 악의적최저임금위반사업주에대한제재 이행정책 - 최저임금체불임금노동부선지급, 후대위권행사등제도보완 - 공공부문의선도적인최저임금준수대책제시 - 대기업원 하청불공정거래와납품단가후려치기횡포근절방안마련및최저임금인상시자동연동적용으로입찰계약제도개편등 - 대중소기업불공정관계개선 - 재벌복합쇼핑몰진출규제를통한중소 상공인보호등 - 납품업체 / 대리점 / 가맹점등의재벌대기업과의집단교섭보장 ( 공정거래법제 19 조개정등 ) - 최저임금인상등노무비변동시하도급업체의납품단가조정요구권인정추진 - 정부및공공기관발주사업에대한용역및건설계약근로자임금등을직접입금하는제도정착, 향후민간으로확대 - 범정부차원에서자영업자등소상공인들의보호 지원방안을함께마련하여제시 ( 카드수수료인하, 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확대, 납품단가와최저임금인상연동등 ) - 고용인이있는자영업자등소상공인에대한세금감면및지원제도확대 - 프랜차이즈가맹계약또는하도급계약에있어최저임금보장제도도입 - 지자체생활임금제확대민간확산, 공공부문시중노임단가적용, 공공발주사업하도급임금보장제도 ( 적정임금 ) 제시행및민간확대 2) 비정규직문제해결 - 비정규직문제를접근하는관점과방식은매우중요함. 관점에따라해법이달라지고정부의정책과제가바뀌기때문임. 대표적인노동문제인비정규직과제는이전정부에서경제의하위범주이거나고용정책의일부분으로자리매김해왔음. 비정규직대책이없었던이명박정부의 747 공약 과, 상시지속업무정규직화를내건박근혜적폐정권의일자리 늘지오정책 이대표적임. 상황이이렇다보니노동문제와연계된공약과정부정책은항상경제논리에종속되어, 질좋은일자리창출의후속결과로치부되었음. 심지어경제가어려워지면노동공약은물거품이되거나흔적조차찾기어려움. 이러한이유때문에노동공약의핵심인비정규직문제는경제의종속물이아니라, 양극화와불평등을해소하고평등사회를지향하는 가치지향적 관점으로접근해야함. - 문재인대통령은공약에서비정규직노동자의일할권리와노동기본권을함께제출하고있음. 그러나비정규직문제해결의기본방향에서는 일자리질개선 으로접근하여나쁜일자리를좋은일자리로바꾸는것을정책의기본축으로설정하고있음. 물론, 세부 1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32 차노동포럼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의제로 사용사유제한 원칙이나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을위한정책을병행해서제출하고민간부문의비정규직사용억제를위해서 비정규직고용부담금제도입 등적극적인방안을제출하여이전정부정책과는뚜렷한변별력을보이고는있음. 그러나비정규직정책의기본축을 일할권리보장, 노동기본권보장 의두가지지향을뚜렷이하도록하여비정규정책의이행과정과성과가 일자리 로만귀결되지않도록정책이행과정마다면밀한점검이필요함. 민주노총요구의제 문재인대통령공약 제도, 정책방향 - 특수고용,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기본권보장 ( 근기법, 노조법 ) - 원청사용자책임 - 상시지속업무직접고용원칙,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등차별금지 - 협력업체변경시고용승계와단체협약승계, 파업시원청대체근로금지 - 기간제법 파견법폐기 -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 민간위탁금지법제화 - 일자리를책임지는대한민국 - 비정규직규모축소및임금차별금지, 차별없는공정한노동시장, 노동권회복 - 상시지속업무정규직고용원칙 -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제정 - 간접고용원청기업이공동고용책임 - 용역업체변경시고용및임금등근로조건승계의무화 이행정책 - 대법원판례에근거한적극적행정해석으로, 특수고용노동자노조 ( 설립증교부된노조 ) 실질적인정에근거한행정조치시행 : 적극적단체교섭지도, 노동위원회노동쟁의조정신청진행,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엄정처벌등 - 대법원판례와 ILO 권고등에따라간접고용노동자의원청사업주에대하여단체교섭에응하도록적극적인행정지도 - 원청사업주부당노동행위입건수사와처벌강화 - 공동사용자기준정립. 불법파견판정시, 특별근로감독실시 - 파견 / 도급구분기준에관한행정지침을엄격화함. -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을위한로드맵제시.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의적용범위확대및실효성강화 - 정부, 모범사용자로서의역할강화 : 노정교섭정례화, 공공부문노동정책부서설치 - 무기계약직 ( 상용직, 별도하위직급등포함 ) - 비정규직규모 OECD 수준감축로드맵마련제시 - 비정규직정규직전환지원 을월최대 1 00 만원 ( 연 1200 만원 ) 까지확대 ( 현행월 60 만원 ) - 일정규모이상비정규직을사용하는대기업에게 비정규직고용상한비율제시 하게하고, 이를초과하는대기업에 비정규직고용부담금 을부과. 이를재원으로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지원금및사회보험료지원제도 를확대하여사회안전망을확충 - 고용형태공시제 ( 민간대기업대상 ) 에비정규직사용목적과주요업무공시의무화 19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에대한차별해소조치 - 위탁업체변경시고용승계, 근속인정 (+ 퇴직금인정 ) - 박근혜정부의무분별한저임금비정규일자리, 공공부문 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정책 중단 3) 노동적폐청산, 노조할권리, 노동3권보장 - 노조할권리와노동3권보장문제는현행제도가노동자의노동기본권행사를매우구체적으로억압하고있는데다가 전교조, 공무원노조불법화 산별사용자단체의해산, 컨설팅을통한노조파괴만연 공안검찰을통한정권차원의노동조합탄압 국가나민간사용자에의한거액의손해배상과가압류남발 노동조합활동과단체행동에대한업무방해또는업무방해가처분을통한간접강제금징구남발 쉬운해고 정리해고남발 판례의후퇴와사회통념상합리성논리를내세운노사대등결정원칙의파괴 단체협약시정명령남발등정부에의한노사관계개입등제도와행정전반에서총체적인개혁이요구되는과제임. 벌칙 5 년이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벌금 3 년이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1 년이하징역또는 1 천만이하벌금 < 노조법상쟁의행위금지행위및자유형이상벌칙조항 > 2) 금지행위 주요방위사업체종사자의쟁의행위금지 * 공무원과교원의쟁의행위금지 (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 * 업무방해죄 ( 형법제314 조, 5년이하의징역또는 1,500 만원이하의벌금 ) 노동조합에의해주도되지않는쟁의행위금지 쟁의행위와관계없는자또는근로를제공하고자하는자의업무방해금지및피케팅에서의폭행 협박금지 폭력이나파괴행위또는주요업무시설의점거금지 안전보호시설방해행위금지 필수유지업무의정당한운영방해 (2008. 1. 1. 부터 ) 쟁의행위기간중임금지급요구금지 긴급조정시의쟁의행위금지 작업시설의손상이나원료 제품의변질또는부패를방지하기위한작업의정상수행위반 조합원찬반투표에의한재적과반수의찬성위반 행정관청의안전보호시설에서의쟁의행위중지명령위반 조정절차를거치지아니한쟁의행위금지 중재회부시 15일간쟁의행위금지 2) 2016. 11. 15. 국제노동기구가입 25 주년기념토론회김선수변호사발제자료 2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32 차노동포럼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 노동조합활동관련벌칙 과태료조항 > 3) 벌칙또는과태료금지행위 o 노조전임자임금지급요구쟁의행위금지 1천만원이하의벌금 o 단체협약위반 o 노동위원회의조정서또는중재재정서위반 o 노동조합설립신고없이노동조합명칭사용 500만원이하의벌금 o 행정관청의규약및결의처분시정명령위반 o 행정관청의단체협약시정명령위반 o 노동조합의서류비치또는보존위반 500만원이하의과태료 o 노동조합의행정관청자료제출요구거부등 o 노동조합의설립신고사항변경사항신고위반 300만원이하의과태료 o 노동조합해산후행정관청에신고위반 o 단체협약체결후행정관청에신고위반 - 이런이유로문재인대통령역시노동기본권보장에관한공약을다수제출하고 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수립, ILO 기본협약비준, 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제고 등노동분야정책에서노동기본권을강조하고있음. 다만노동조합활동의토대가되는쟁의권의보장에서는 현행제도가보장하는범위내의쟁의 로인한손배가압류와업무방해적용금지만을제출하여다른의제에비해서상대적으로소극적인정책을제시함. 또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 10대공약에는노동3권보장에관한공약이누락되거나대선기간후보의공식적인발언으로공약확인이안되는등공약의표명과정도 일자리 정책과명백한차이를드러냄. 민주노총요구의제 문재인대통령공약 제도, 정책방향 모든노동자에노동 3 권보장 - 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 / 간접고용원청사업주사용자책임인정 / 공무원 교사 교수노동기본권보장 / 사실상의 노조설립허가제도 개선 / 타임오프제도폐기 노사자율보장 / 부당노동행위근절, 노동활동탄압금지 / 이주노동자노동기본권보장 파업권보장 - 정리해고, 정부정책등에관한쟁의권보장 / 노조활동및쟁의행위에대한업무방해적용금지 / 노동조합활동에대한손해배상청구 가압류금지 / 필수유지업무조항폐기 최소유지업무신설 / 쟁의행위시원청대체인력사용금지 / 직장폐쇄 - 비정규직노동자, 공무원, 교원, 단결권보장 - 노조설립절차개선 - 부당노동행위노조탄압근절 - 이주노동자노동기본권보장 - 쟁의행위관련업무방해적용금지 - 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금지 - 산별교섭등초기업단위단체교섭 촉진. 산별교섭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마련, 산업별노사정대화적극지원 3) 3) 2016. 11. 15. 국제노동기구가입 25 주년기념토론회김선수변호사발제자료 21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제한 / 군대체인력사용관련재난및안전기본법개정 / 집회시위활동에대한국가손해배상청구제한 산별교섭활성화등노사자율교섭권보장 -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강제제도폐기 자율교섭보장 / 산별교섭등초기업단위단체교섭의무화 / 공공부문노정교섭보장, 산별교섭의무화 / 산별협약등초기업단위단체협약효력확장 / 조례나지침에의한단체협약개악금지 / 노동위원회독립성과전문성강화 / 노사정위원회폐지 이행정책 - ILO 결사의자유핵심협약제 87 호 98 호비준절차개시 - 노동개악 4 대행정지침폐기 - 전교조 / 공무원노조법외노조화철회 - 노조법시행령제 9 조 2 항폐기 - 노조활동관련국가의손해배상청구철회 - 부당노동행위처벌강화를위한강력한행정조치 부당노동행위근절위한적극적개혁 - 부당노동행위관련구속원칙과구형형량강화 ( 법무부 ) - 압수수색등수사원칙확립 - 부당노동행위발생사업장에대한각종행정 재정적제재조치 - 노조할권리 노동 3 권에대한사회적인식전환 - 부당노동행위대응관련전면개혁 ( 검찰공안부수사권이관, 노동부의실질적인수사주도, 노동부내특별근로감독기관신설, 주요한부당노동행위사건직관압수수색구속 강제수사원칙등 행정개혁 - 필수유지업무의범위와운영관련시행령등개정 - 쟁의행위관련방산물자생산업무범위등 - 직장폐쇄관련한규제절차개선, 부당노동행위수사 - 조정절차중노동위원회행정지도관련규정등 - 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수립과사회적대화를통해노동조합활성화 - 노동조합조직률과협약적용률획기적으로높일것 - ILO 기본협약비준으로노동관계법개정견인. - 개헌방향에기본권강화 - 공공부문 ( 민간단계별 ) 노동자추천이사제도입 - 근로감독관증원, 실질수사권강화 - 노동부, 공정거래위, 검찰, 경찰, 국세청등의노동관계법합동수사 TF 운영 - 노동탄압피해노동자의회복조치 - 사업장내 종업원대표 제도실질화 4) 등 비노동공약중적용가능성 - 사실적시명예훼손에대한위법성조각사유대폭확대 - 재정신청대상을현행고소사건뿐아니라고발사건 ( 현행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적용 ) 까지확대적용. 공소유지변호사제도부활 4) 노동시간단축 청년실업해소 4) 문재인후보의 종업원대표 제도실질화는 6 개노동관계법에 24 가지역할을규정한 근로자대표 제도를강화하는방안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가항상노동조합과일치하는것은아니나노사대등의결정원칙을강화하려한다는점과근로자대표와노동조합이병기된노동관계법의대표성강화의의미도포함하는것이므로공약평가에반영함. 2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32 차노동포럼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민주노총요구의제 문재인대통령공약 핵심정책방향 - 노동시간단축을통한청년좋은일자리만들기 - 공공투자, 공공서비스획기적확대와생명안전일자리확충으로좋은일자리만들기 - 노동시간단축근로기준법개정 - 연 1800 노동시간상한노동시간단축특별법제정 -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설치 - 주요정책과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 실시 - 공공부문중심일자리 81 만개창출 - 임기내연간 1800 시간대노동시간실현 - 저녁과주말이있는삶을위한 칼퇴근법 도입 - 연장근로를포함한법정노동시간인 1 주상한주 52 시간준수, 노동시간특례업종및제외업종축소, 공휴일의민간적용및연차휴가사용촉진등실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 병행정책 - 휴일노동을연장노동에포함하지않는노동부행정해석 ( 근기 68207-2855, 2000. 9. 19) 폐기 - 불법노동근절 ( 연장노동한도준수 ) 을위한근로감독강화 - 노동시간단축을통한청년신규채용기업에인센티브강화 - 공공 안전인프라확충을통한공공부문일자리만들기 - 노동시간관련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 - 주휴일, 재량근로대상업무, 노동시간적용제외관련 ( 노동부승인및시행령에따른업무 )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인정사업범위등전면개정 - 포괄임금제제한하는행정지침마련과철저한근로감독시행 - 노동시간등적용제외승인업무관련근로감독관집무규정정비 - 임기중매년 80 시간이상단축을위해, 노동시간단축종합점검추진단 구성 : 기업별노동시간공시제도도입하고, 국가차원의노동시간단축계획수립의무부여 - 연장근로 ( 휴일을포함 ) 를포함한법정근로시간주 52 시간상한제전면이행 ( 중소영세기업및노동자에대한지원방안마련 ) - 연장근로제한법제가적용되지않는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업종 ( 법제 59 조 ) 및적용제외산업 ( 제 63 조 ) 축소와 1 주 60 시간상한제도입 - 장시간노동사업장에대한특별근로감독실시. 위반기업에대한규제강화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을모든국민에게적용 - 대체공휴일제확대 - 대통령의임시공휴일선포적극추진등 2. 노동존중사회이행을위한과제 1) 민주적노정 노사관계실현 민주노총요구의제문재인대통령공약 5) 이행정책 - 노정교섭 ( 정책협의 ) 정례화 - 산업업종별노정협의틀마련과정례 - 노 - 정, 사 - 정간제한없는대화와소통 - 노사양측의대표성확대 23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화 - 행정적 재정적수단을통한재벌대기업산별교섭참여유도 - 모범사용자 로서공공부문산별교섭참여 - 산업별노사정대화방식구성 - 상시적소통강화 제도개선 - 산별교섭제도화 - 노사정위원회폐지 - 노사정위원회개편을통한사회적대화틀재구성 ( 한국형사회적대화기구구성 - 민주적노정 노사관계구축을위해서는노정, 노사 ( 산별교섭 ), 노사정등가능한모든차원에서다층적 중층적교섭 ( 협의 ) 틀마련이필요함. 노사정간의신뢰가허약한상황에서중앙차원의상설적사회적대화기구재편은실효적이지않음. 오히려산업업종별협의구조마련, 산별교섭등초기업단위단체교섭활성화, 노정간직접교섭 ( 협의 ) 정례화등다층적 중층적교섭 ( 협의 ) 구조가파탄에이른노정 노사관계를복원하는실천적경로임. - 민주노총은민주적노정 노사관계의이행을위한방안으로중층적인노정교섭 ( 정책협의 ) 를적극화하고, 헌법과법률의취지와어긋난노동행정의적극적인개선과산별교섭확대실현의계기로만들고자함. 2) 국제노동기구, 국가인권위원회권고의적극이행촉구 - 노동존중사회이행을위해서는노동관계법의전체적인개선이요구되나, 최소한국제 노동기구나국가인권위원회가권고한사항만이라도우선적인개선노력이필요함. 구분 ILO 권고, UN 권고국가인권위권고 노사대등결정원칙 노조탄압금지, 해고제한 - case no. 2829. 불합리한단체협약조항의개정과관련하여결론문에서제시한원칙 ( 노사관계자율성과공공서비스의특수성의조화 ) 을준수할것 - case no. 2829. 공공기관관련조치 ( 재정상황건전성평가등 ) 도입이전에노조와협의 - case 3138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380 차보고서. 단협시정지도관련 - case no 2829. 사용자가일방적으로단협을해지한경우정부가선의의협상을장려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 구속노동자석방, 복직 - UN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 2017 년 4 월 25 일채택 2014. 9. 25. - 공공기관인권경영실천 확산을위한인권경영가이드라인및체크리스트적용권고 - 2016. 8. 25. 고용노동부공정인사지침및취업규칙해석및운영지침에대한의견표명 2013. 1. 17. 정리해고자인권보호를위한제도개선권고 5) 문재인대통령공약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 10 대공약, 공약서와민주당대선정책자료집, 민주노총정책질의에대한회신을포함함. 2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32 차노동포럼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구분 ILO 권고, UN 권고국가인권위권고 단결권, 교섭권 타임오프폐기노사자율 쟁의권보장 - 구속자최소화및업무방해죄 형법적용배제 - 경제적정치파업허용 공공부문노조탄압금지해고자복직 - 335 차보고서 (2004 년 11 월 ) - 2017. 6. 330 차이사회채택 no.1865-2015. 5. 26. 정부비정규직종합대책 ( 안 ) 에대한의견표명 2016. 12. 27. - 사업장전자감시로부터근로자인권보호를위한제도개선권고 특수고용노동기본권 < 긴급개입 > (2009년 5월 ) - 2012 년 3월 ILO 이사회채택결사의자유위원회권고사건번호 2602 사내하청, 간접고용노동기본권 - < 단체교섭거부 > (2008 년 6월권고, 2009 년 11월재차권고 ) - < 하도급남용예방 > (2008 년 6월권고, 2009 년 11월재차권고 ) - 2017 년 3월 ILO 이사회채택결사의자유위원회권고 - 공무원, 교원단결권, 노동3 권관련 060329 권고, 070601 권고, 2014 년 3월권고 - 358차보고서 (2010. 11.)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중간보고서 (2011. 11.) - 2016년 3월결사의자유위원회최종보고서 - 2017. 6. 330차이사회채택 no.1865-1998 년 3월, 제271 차이사회에제출된보고서 - 결사의자유위원회, 제327 차보고서, 2002년, 487항 - 2004 년 11월, 제291 차이사회에제출된보고서 - 결사의자유위원회, 353차보고서, 2007년 - 2017. 6. 330차이사회채택 no.1865 노조활동및쟁의행위에대한업무방해적용금지 - 327차보고서 (2002 년 3월 ) - 331차보고서 (2003 년 6월 ) - 335차보고서 (2004 년 11월 ) - 340차보고서 (2006 년 3월 ) - 2008 년 6월권고, 2009 년 11월재차권고 - 359차보고서 (2011 년 3월 ) 2012. 11. 22-2017. 6. 330차이사회채택 no.1865 노동조합활동에대한손해배상청구 가압류금지 - 359차보고서 (2011 년 3월 ) 필수유지업무조항폐기 최소유지업무신설 - 1629 호제소건 ( 직권중재관련 ) - 결사의자유위원회사건번호 1865, 등다수 - 2017. 4.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노동기본권보호를위한권고및의견표명 - 사내하도급근로자노동인권개선을위한법령및정책개선권고 (2009. 9. 3.) - 노동조합설립에관한법령및정책개선권고 (2 010.9.30.) 12. 11. 22. 공격적직장폐쇄관련정책권고및의견표명 노사관계경비업체투입관련정책권고및의견표명 3) 산별노조운동적극화 25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1996 년 5 월 9 일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사관계로드맵 1998 년 2 월정리해고도입, 근로자파견제도입 1996 ~ 1998 1999 연맹 - 자본간의협약 ( 고용협약, 임금협약, 작업장협약 ) 2001 민주노총산별노조전략위 8 월경제위기론, 노동조합이기주의, 대기업귀족노조등이념적공세, 손배가압류등 2003 5 년간중장기발전계획수립 - 집단교섭, 통일교섭추진 2004 산별최저임금쟁취사업제출 - 보건의료노조산별교섭, 산별협약쟁취 - 금속노조금속산업최저임금합의, 손배가압류금지, 비정규직적용산별단협 2005 - 산별노조전환방침의결 - 복수노조시대대비, 산별노조건설및발전특위결의 - 비정규직조직확대 ( 건설, 제조, 서비스등 ) - 2006 년 11 월 30 기간제법제정 - 2008 년 ~2008 노사관계로드맵 2006 2006 민주노총산별전환조합원총투표 2007 2007 대산별노조개편추진비정규관련산별임단투포함임단협안을산별교섭중심에배치 2008 비정규직정규직화, 비정규직분리직군정규직직급편입노사관계선진화법대응산별교섭법제화등정책대안마련 2010 년노조법날치기통과타임오프 2010 금속, 건설, 증권등산별교섭의제확대대기업산별교섭한계, 보건사용자단체해산 2011 복수노조창구단일화시행 2011 산별운동정비강화 - 현장조직력, 조직내소통, 간부양성체계마련, 대 의체계혁신, 지역운동강화등 2012 ~ 2016 제 2 산별운동위한연구및논의 발전기산별교섭을위한민주노총사업특징 - 민주노총은 2003 년대의원대회에서 5 년간중장기발전계획을채택. 산업별집단교섭 2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32 차노동포럼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과통일교섭을적극추진하기로결정. 당시 27개노조 26만 5천여명이조직되어있던산별상황에서상하반기에걸쳐산별교섭현황을파악하고공유하는등선별교섭진행상황을총괄. - 산별교섭과산별협약, 산별전환이성과를나타냈던 2000년중반은 주5일제 비정규직차별철폐, 정규직화 산별최저임금쟁취등핵심적인노동의제가산별교섭의제로제출되었음. 노동조건의핵심내용을산별협약으로협약화하면서민주노총은 2005. 9. 중앙위원회에서산별전환조합원총투표를의결하기도함. 비정규직조직조직확대 - 기업별노조의벽을넘어산업내노동자를포괄하는산별노조의기본성격을고려할때, 비정규직노동자의조직확대는산별노조의외연확대만이아니라산별노조로서의의제확대, 조합원의산별의식의강화등질적단결강화를위한필수적과제 - 보건의료노조산별협약 (2007년) 에서임금협정의일정비율을비정규직정규직화, 동일노동동일임금을확보한것과금속노조산별교섭의제의핵심내용으로산별최저임금을정착한것은양극화해소를위한산별노조의필요성을드러냄. - 비정규직조직화는교섭구조와교섭방식의새로운사례를등장시키기도함. 예를들어 90% 가비정규직조합원인건설노조는조직과교섭방식에서기업별노조에서출발한산별노조와다른특징을보여줌. 교섭방식에서타워크레인, 전기원등산하에직종별전국, 또는지역교섭과약 150개업체와전국단위로중앙교섭을진행. 플랜트노조의경우에도포항, 여수, 전남동부, 울산등지역단위전문건설업체와지역단위 20 80개업체와집단교섭을진행. 이들노조는지역교섭외에별도로사업장차원의교섭이없다는점에서도기존산별질서와다를특징을나타냄. 산별교섭구조마련을위한민주노총의대정부협의 - 산별교섭이일정한진전을이루던시기, 민주노총은산별교섭구조마련을위한대정부교섭을집행. 노동부및산업부간담회등대정부정부교섭을통해산별교섭구조형성과협약의이행을위한정부의대책을요구하는사업을병행. - 산별교섭의주체는산별노조이나집단노사관계산별교섭발전을위해서필수적인정부의중립자적태도와산별교섭보장을위한제도환경마련을위한총연맹의역할병행필요.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