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A 연구보고서 2014-3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박정호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정호부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가나다순 ) 김수양위촉연구원김유한위촉연구원이자연위촉연구원연구운영실무협의회위원 ( 가나다순 ) 박상철교수 ( 영남대학교 ) 장지순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 황성수교수 ( 영남대학교 ) 출처를밝히지않고이보고서를무단전제또는복제하는것을금합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책임자의개인적의견이며, 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은아님을밝힙니다. 본보고서를 [ 저작권법 ] 제24조 3(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 에따라사용하실경우한국행정연구원의동의를반드시받아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발간사 지난 10년간우리나라의 ODA 규모는급격히성장하였습니다. 우리의성공적인경제 사회발전경험은개발도상국들에게큰영감을주고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발전경험을공유하기위해해마다많은개발도상국공무원들이우리나라의초청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습니다. 비록초청연수프로그램만으로개발도상국이당면한문제점을개선하기는어렵지만, 개발도상국공무원들은우리나라에방문하여그들나라의발전을위한정책아이디어와문제해결에대한영감을얻고있습니다. 이러한맥락에서초청연수프로그램이효과적으로운영되어보다큰도움이될수있도록본연구를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개별초청연수프로그램에대한평가결과를제시하기보다는현재우리나라에서운영되는연수사업들이어떠한현실적문제점들이있으며, 이러한문제점들이발생하는원인은무엇인지분석하였으며, 앞으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을위한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보연구를책임지고수행한박정호박사를비롯하여진심어린조언과도움을 주신영남대학교황성수교수님, 박상철교수님, 서울대학교에장지순박사님께 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4 년 12 월 한국행정연구원원장이은재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1 장서론 [ 박정호 ]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2 1. 연구의배경 2 2. 연구의목적 6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및연구흐름도 9 1. 연구의범위 9 2. 연구의방법 10 3. 연구의흐름도 14 제3절연구의기대효과 16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 박정호 ] 제1절초청연수프로그램의개념및목적 20 1. 초청연수의목적 20 2. 초청연수프로그램의주요목적 21 3. 초청연수프로그램사업내용단계 27 제2절공무원역량강화관련이론검토 38 1. 공무원역량에관한이론적검토 38 2. 공무원역량강화와연수교육의효과에관한이론검토 42 제3절선행연구 46 1. 초청연수프로그램효과성관련주요연구검토 46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 50 제4절연구의분석틀 54 iv
CONTENTS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 박정호 ] 제1절전문가인터뷰조사방법 58 1. 조사목적 58 2. 조사방법 59 제2절연수사업내용측면의분석결과 60 1. 수요조사와연수설계의분절성 60 2. 연수생선발 : 효과적선발의현실적제약 63 3. 연수교육 : 다국가연수프로그램의구조적제약 67 4. 연수프로그램의평가제도 : 연수생평가 70 5. 사후관리 73 제3절연수사업수행체계측면의분석결과 76 1. 초청연수프로그램의목표전치현상 76 2. 연수프로그램시행기관의특성 81 3. 총괄기관간의협업결여 86 4. 시행기관간의협업결여 90 5. 연수총괄기관의권한및역량강화의필요성 93 제4절인터뷰분석내용종합및요약 96 1. 연수프로그램운영과정측면 97 2. 연수사업추진체계측면 100 v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 박정호 ] 제 1 절설문자료수집방법및개요 106 제2절설문조사분석결과 108 1. 기술통계 108 2. 연수프로그램만족도분석결과 117 3. 수요조사단계분석결과 121 4. 연수생선발단계분석결과 128 5. 연수교육단계분석결과 129 6. 사후관리단계분석결과 154 제3절설문조사분석내용종합및요약 162 제 5 장해외사례분석 [ 박정호 ] 제1절독일의초청연수프로그램 171 1. 독일공적개발원조개관 172 2. 연수프로그램사례1: 알렉산더훔볼트장학프로그램 189 3. 연수프로그램사례2: 미래지도자리더십프로그램 193 4. 연수프로그램사례3: 국제기후보호펠로우십 195 제2절호주의초청연수프로그램 200 1. 호주의공적개발원조개관 200 2. 연수프로그램사례1: 호주펠로우십 202 3. 연수프로그램사례2: 호주장학프로그램 206 제3절해외사례조사요약및시사점 214 vi
제 6 장정책제언및결론 [ 박정호 ] 제1절연구결과요약 220 1. 실무자대상인터뷰결과 220 2. 연수생대상설문조사결과 224 제2절정책제언 227 1. 수요반영및연수생선발시스템강화를위한개선방안 227 2. 초청연수프로그램모듈화및 DB구축을위한개선방안 231 3. 사업중복성개선및초청연수전략마련개선방안 235 제3절결론 238 참고문헌 _ 241 부록 _ 247 vii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목차 < 표 1-1> 초청프로그램관련개선사항 6 < 표 1-2> 설문조사분야및주요내용 12 < 표 1-3> 인터뷰조사분야및주요내용 13 < 표 2-1> 역량개발의효과형태 25 < 표 2-2> 역량의 3가지차원 26 < 표 2-3> 공무원의개인역량차원 40 < 표 2-4> 역량의조직내위치별구분 41 < 표 2-5> 주요선행연구와본연구의차별성 52 < 표 3-1> 인터뷰참여기관 59 < 표 3-2> 전문가인터뷰분석결과요약 96 < 표 4-1> 1 2차설문조사시기 107 < 표 4-2> 설문참여자소속기관특성 108 < 표 4-3> 설문참여자국가 109 < 표 4-4> 설문참여자초청연수참여연도 110 < 표 4-5> 설문참여자조직내직급 111 < 표 4-6> 설문참여자성비율 112 < 표 4-7> 설문참여자연령 112 < 표 4-8> 설문참여자모국어 113 < 표 4-9> 초청연수프로그램참여분야 114 < 표 4-10> 초청연수프로그램기간 115 < 표 4-11> 초청프로그램참여목적 115 < 표 4-12> 초청프로그램직급별참여목적 116 < 표 4-13> 초청프로그램참여계기 117 < 표 4-14> 연수프로그램전반에대한만족도 118 < 표 4-15> 응답자특성별연수프로그램만족도 119 < 표 4-16> 연수프로그램을통한효과 120 viii
< 표 4-17> 정보제공의적절성 121 < 표 4-18> 성별에따른정보제공적절성인식 122 < 표 4-19> 직급수준에따른정보제공적절성인식 122 < 표 4-20> 정보제공의주체 123 < 표 4-21> 연수를통한구체적인교육정보사전수신여부 124 < 표 4-22> 프로그램별로연수에대한상세정보제공여부 125 < 표 4-23> 연수기간특성에따른상세정보제공여부 126 < 표 4-24> 연수생의기대와수요의전달할기회 127 < 표 4-25> 연수프로그램참여자격조건 129 < 표 4-26> 연수프로그램내용에대한전반적만족도 130 < 표 4-27> 개인역량개발에기여하는정도 131 < 표 4-28> 연수교육의담당업무분야와의관련성 132 < 표 4-29> 연수생의수준반영 133 < 표 4-30> 분야에대한전문적강의적절성 134 < 표 4-31> 실습및견학의적절성 135 < 표 4-32> 워크샵운영의적절성 136 < 표 4-33> 토론및참여기회의적절성 137 < 표 4-34> 연수의주요문제점 138 < 표 4-35> 초청연수프로그램의약점 139 < 표 4-36> 교육내용과관련하여개선할사항 140 < 표 4-37> 소속기관의이익반영 142 < 표 4-38> 자국의사회경제개발에관련성 142 < 표 4-39> 자국의이익증진과관련성 143 < 표 4-40> 연수기간의적절성 145 < 표 4-41> 연수기간적절성평균비교 146 < 표 4-42> 목적별적절한연수형태 147 ix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 표 4-43> 목적별적절한연수기간 148 < 표 4-44> 개인역량강화를위한사업분야별교육형태 149 < 표 4-45> 조직역량강화를위한사업분야별교육형태 150 < 표 4-46> 정책개발역량강화를위한사업분야별교육형태 151 < 표 4-47> 네트워크강화를위한사업분야별교육형태 153 < 표 4-48> 연수과정에서개발한액션플랜의활용도 154 < 표 4-49> 연수종류별액션플랜의활용도비교 155 < 표 4-50> 연수기간별액션플랜의활용도비교 ( 기간별 ) 156 < 표 4-51> 지속적인관계를통한액션플랜의개발기회정도 157 < 표 4-52> 연수가종료후시행기관과사후교류여부 158 < 표 4-53> 연수기간별사후교류를통한액션플랜개발 159 < 표 4-54> 경험한사후관리내용 ( 복수선택 ) 160 < 표 4-55> 효율적인사후관리를위한효과적방법 161 < 표 5-1> 양자간개발프로그램지역과파트너국가 172 < 표 5-2> 독일의 ODA 지원현황 2010-2012 173 < 표 5-3> 수원국제출 2012년독일공적개발원조규모 USD Mil 174 < 표 5-4> BMZ 조직구성 181 < 표 5-5> 독일 ODA 사업의 6가지접근방식과주요내용 186 < 표 5-6> 표지역과성별에따른훔볼티안구성비율 : 명수 ( 비율 ) 191 < 표 6-1> 초청연수수요-공급 231 x
그림목차 < 그림 1-1> 연도별초청연수생규모 3 < 그림 1-2> 연구흐름도 15 < 그림 2-1> 역량의차원 24 < 그림 2-2> 역량의 3가지차원 27 < 그림 2-3> 연수프로그램구성단계 28 < 그림 2-4> 국제협력사업의패러다임변화 47 < 그림 2-5> 연구분석틀 55 < 그림 3-1> ODA 사업추진체계 87 < 그림 5-1> 재정및기술협력사업의계획과시행과정 177 < 그림 5-2> 2014 분야별지출비율및내역 180 < 그림 5-3> 독일 ODA 관련기관관계도 185 < 그림 5-4> 호주장학제도운영과정 213 < 그림 6-1> 수원국수요발굴및연수생선발체계 228 < 그림 6-2> 단계별수요조사발굴 230 < 그림 6-3> 초청연수지정기관선정과역할 233 xi
국문요약 1. 연구배경및필요성 인적자원개발을위한공적개발원조 (ODA) 의확대 우리나라의개발도상국 ( 이하개도국이라칭함 ) 공무원에대한초청연수프로그램은꾸준히증가 - 원조수여국에서공여국이되기까지그동안한국사회가이룩한경제 정치 사회발전의경험들은개도국에게는영감을주는발전모델 (role model) 로여겨짐 - 2000년부터우리나라가실시한초청연수프로그램의규모는안적정인증가세를보이며, 2000년부터 2012년까지우리나라는약 2.7 억달러 ( 한화 3천억원 ) 를연수생초청을위한예산으로집행하였으며, 동기간동안연수생은총 41,162 명이우리나라연수프로그램에참여 xii
국문요약 개도국공무원역량강화의필요성 대다수의개발도상국들은정부의효과적인거버넌스 (governance) 확립을위한공공분야인력들의역량과전문성이부족 개발도상국의자생성과지속성을담보하기위해다양한자원중에서인적자원 (human capital) 의중요성에대한논의들이지속적으로제기 효과적인 ODA 사업을위해서는개도국의공공부분의역량이강화되어야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Hynes & Scott, 2013). 특히 ODA 사업의성패가수원국과의효과적인협력 (cooperation) 과협업 (collaboration) 을필요 지속적으로제기되는초청연수의문제점 초청연수수행체계와관련하여초청연수에대한전략미흡, 사업중복조정체계미흡, 연수생관리를위한 DB 구축필요, 수원국수요반영시스템미흡, 평가및사후관리미흡의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 초청연수사업내용과관련하여연수프로그램연계성미흡, 일회성 단기연수위주추진개선, 연수내용의내실화부족, 강의방식의다양성 체계성미흡의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 연구의목적 본연구는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은어떻게설계되어야하고, 수행체계에는어떠한장애물이있으며, 이를극복하는방안들은무엇인가? 라는연구문제를실증적으로분석하는데목적 xiii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2.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검토 초청연수프로그램의개념및목적 초청연수프로그램의개념은개발도상국 ( 수원국 ) 의공무원에게우리나라의발전경험및성장동력을전수함으로써개발도상국이앞으로경제및정치 사회발전에이바지하고, 이를위해공무원역량강화에필요한사회 경제 행정제도의틀을제시하는데기여 역량개발의개념은개인의수준을벗어나, 조직의역량, 그리고개인과조직이활동을하는보다광범위한사회적인맥락으로써의사회제도를포함하여적용 - 역량개발을위한공적개발원조는개인에게국한된역량개발을의미하였으며, 이에따라직무에필요한직무관련기술과개인의지식및능력에초점 - 1980년들어역량의범주가단순히개인역량의총합이아닌조직과제도의수준에까지역량의개념이적용되어야한다는점을주지하기시작하였으며, 이에따라개도국정부의조직구조, 인사제도, 재정관리제도, 서비스관리제도등조직과조직내제도를포함 초청연수프로그램사업내용단계 기술협력의일환으로초청연수프로그램은크게 5단계에과정으로연수사업이구성 - 초청연수사업을위해수원국의 1) 수요조사및수원국에맞는연수프로그램의설계, 2) 적합한연수생의선발, 3) 연수교육의 xiv
국문요약 실시, 4) 연수생및연수기관의자가평가, 5) 마지막으로사후관리이다 수요확인및초청연수사업설계단계 - 연수분야선정에서수원국과협의하여수원국의수요를반영한분야를선정하고하고, 수원국의주요지원목표및전략과전략적으로연계가잘되고있는지판단 연수생선발단계 - 연수생선발의적절한지, 연수프로그램이제공한교육내용과연수생에게필요한특정역량분야가적합성여부고려 연수교육실시단계 - 연수내용이연수프로그램의목적을정확히반영하고있는지점검 - 교육의목적과목표가연수프로그램에맞게적절히설정되었다고전달방식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운영이되는지에대한판단필요 - 내용을연수생들에전달하는교 강사의적절성에대한고려 - 교 강사의강의태도, 준비성, 의사소통능력, 연수생출신국가의특성에대한이해등의관점에서연수내용의전달성고려 연수프로그램에대한평가단계 - 역량의여러차원의특성상가시적으로역량이개발된부분을효과성차원으로평가하기는현실적으로곤란하여, 연수생들의인식과태도부분을초청연수사업의효과부분으로평가 - 연수프로그램의참여들통해연수생들의새로운영감과아이디어, 자신의태도를되돌아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직무와관련한지식뿐만아니라동기와가치부분에변화를연수프로그램의효과부분으로고려 xv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는우리나라와수원국간의미래의발생할협력관계를돈독히하여서로에게긍정적인효과를발생 - 사후관리란일회성으로초청연수생들에대한교육훈련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연수생들과의지속적인정보교류를통해서초청연수프로그램을개발하고수원국들의수요를정확히반영한교육내용을설계하는데필요 3. 분석결과 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수요조사와연수설계의분절성발생 - 수원국공무원개인이원하는연수프로그램내용 ( 개인의니즈 ) 과수원국기관의관점에서필요한역량 ( 기관의니즈 ) 의불일치발생 연수프로그램을설계하는시행기관들은대부분수원국의사회 경제상황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연수프로그램을설계하고있으며, 이에따라연수생니즈가연수프로그램에반영될수있는기회가많지않았으며, 연수생의기대와연수내용의불일치사례가발생 연수생선발 : 효과적선발의현실적제약 - 수원국과의관계에대한고려, 수원국의연수생선발과정상에서 xvi
국문요약 발생하는행정상의특성과예상하지못했던정치적인요소들작용 - 수원국의총괄기관과정부기관은연수경험여부와연수기회의적절한안배를위해연수생을선발하는경우와, 수원국의행정기관장이특수한기준을제시하여연수생을선발하는등연수프로그램고유의목적과부합하지않는선발방식이발생 연수교육 : 다국가연수프로그램의구조적제약 - 단기- 다국가연수프로그램이내생적으로갖고있는특성으로인해발생하는문제점이제기 다양한국가에서상이한정치 경제적사회배경을가진공무원들이동일한연수프로그램에참여함으로써연수프로그램에대한수요반영미흡및이해도의차이가발생 다국가연수프로그램의경우연수내용의범주를확대하여다양한국가에서연수생을초청함으로써가능한많은개도국의공무원들에게역량개발의기회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강점이있지만, 연수를통해실제로역량개발을위한교육을실시하기에는한계점발생 연수프로그램의평가제도 : 연수생평가 - 연수생들이연수프로그램에대한평가를관대하게대하는경향이강하게발생하여, 평가점수를대체적으로높게나타나는현상이발생 비록연수기간동안불만족스럽거나개선되어야할사항이있다고생각하더라도, 평가지표들에대해후한점수를경향 이에따라연수생의평가를통해서연수프로그램의개선점을도출하는데곤란함발생 xvii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사후관리단계 - 연수프로그램의본래취지인역량강화와수원국실정에맞는정책개선의노력들이뒤따를수있도록사후관리가필요하지만, 이러한사후관리를위해구조적인한계점발생 단기연수사업의경우연수프로그램을통해개발된 Action Plan 이현실에많은부분폐기되거나, 실제로활용되지못함 연수프로그램을통해계획은이상적으로세우지만수원국의현실에서적용하는과정에서는우리가환경상많은장애물발생 연수시행기관은연수생들이실제연수내용을활용할수있도록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지만이를뒷받침하는체계가없다는점 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우리나라초청연수사업에참여한연수생전수를대상으로하였으며, 취합된연수생 13,744 명중에서 1차설문에서 2187 명이, 2차설문에서 1506 명이설문에참여 연수프로그램만족도분석결과 - 높은만족도는초청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는공무원들이연수프로그램에대해상당히긍정적인시각을갖고있으며, 이러한긍정적인시각은향후우리나라와의교류활성화에긍정적인역할기대 수요조사단계분석결과 - 연수프로그램의적절성과효과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 xviii
국문요약 연수분야의설정과연수생들의수요가반영되는것이중요하는의견제기 - 연수프로그램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받았다고 86.2% 가응답했지만 10명중 1명에해당하는 10.7% 의연수생들은강의제목에대한정보만 연수생선발단계분석결과 - 연수생선발단계에서는소속기관의추천방법으로연수에참여하였다는응답자가전체 62% 로가장높았고, 자발적인지원과연수참여지원자들간의경쟁을통한연수프로그램의참여비율은 29% 로낮게 - 선발기준이유관분야의전문성및직무관련성보다는외국어능력을기준으로추천한다는점이제시되었으나, 언어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연수프로그램의성격과다른혹은관련성이낮은연수생이참여가능성발생 연수교육단계분석결과 - 그동안많은연구에서연수프로그램의진행에있어가장큰어려움으로언어적장벽을원인으로보고있었으나, 참여연수생들의다른수준의지식 이가장큰문제점으로제시 - 연수생들이지적하는연수과정에대한문제점개선을위한조사에서는언어의차이로인해발생하는어려움을 57.3% 응답자가지적 사후관리단계분석결과 - 액션플랜의활용도에대한질문에는 실행할기회가없다 라고응답한연수생이 39.9% 에달하고있으며, 수원국의 주어진상 xix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황에서액션플랜의적용가능성이낮다 고응답한연수생도 22.5% 로조사되어효과적인사후관리의필요성제기 - 효율적인사후관리를위해연수생들은 72.6% 가 한국연수프로그램에추가적인참여기회, 45.2% 가 수원국에서현지연수를통한연계운영프로그램 이필요한것으로조사 해외사례분석 독일의초청연수프로그램 : 훔볼티안장학프로그램 - 수요자의요구 (needs) 와원조국 ( 공급자 ) 의연수프로그램목적의일치성에대한판단강조 - 단순히프로그램을실시하는것에만그치는것이아니라프로그램종료이후에도지속성을유지하며수혜자들과의네트워크관리및연계성을강조하여잠재적인미래의협업및발전가능성또한확보 호주의초청연수프로그램 - 호주에머물렀던총시간에두배를본국에돌아가머물지않으면다른장기 AusAID 에신청할수없다 - 연수시행기관이선정하면연수생의선정과관리는호주의연수시행기관이전담 xx
국문요약 4. 결론및정책대안 수요반영및연수생선발시스템강화를위한개선방안 기존의단기 -다국가수요반영시스템은대다수의경우 수원국개인 수원국기관 수원국총괄기관 해외사무소및외교부공관 연수총괄기관 시행기관 으로진행되는여러단계상의절차를축소 - 수원국의연수프로그램의수요와공급에대한의사소통을할수있는창구가수원국연수총괄기관과우리나라 KOICA해외사무소및외교부로한계점완화 수요발굴및연수생선발체계를동일한절차로진행하는것을두단계로구분하여개선 - 1단계포괄적수요발굴단계는기존의초청연수수요와연수프로그램개발과정을유지하여수원국이자체적으로필요로하는연수분야및프로그램의내용에대한조사를실시 - 2단계절차로써연수시행기관과수원국연수후보생인공무원및소속기관과의정보교류를실시하여구체적으로연수프로그램의수정과연수생선발에필요한의사소통을활성화 초청연수프로그램모듈화및 DB구축을위한개선방안 초청연수지정기관 ( 제 ) 을선정하여, 앞으로지속적으로해당분야의초청연수사업을지속할수있는관계를지정 - 선정기준의분야별로 1교육기능, 2기술개발기능, 3산업화기능으로크게구분하여최근 3-5 년간안정적연수사업을시행한기관에서선정 xxi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 시행기관이일회성으로축적하는자료와경험을지속적으로지 정기관들과공유하게함으로써 DB 구축, 연수교육내용의모듈 화에필요한구조적인틀을마련 사업중복성개선및초청연수전략마련개선방안 초청연수분과협의회 의운영의내실화와부처별로제출한연수사업에대한평가기준마련 ( 가칭 ) 초청연수참여기관협의회 를개설하여운영 - 총괄기관- 시행기관간의협의회로써시행기관수준에서발생하는장애요인들을총괄기관으로전달될수있는효과적인의견조율역할 xxii
영문요약 Effective Fellowship Program for Civil Servants of Developing Countries Park, Jungho The role of South Korea in official development aid(oda) and technical cooperation (TC) has been increasing. As with other developed nations, South Korea is also boosting its financial contribution to diverse domains of international aids. Recently, developing countries expect more to improve the capacity of their civil servants to achieve development plan by enhancing the overall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 systems and public agencies. Reflecting such demand, South Korea has steadily increased the overall size of training/fellowship programs. Despite the expansion of fellowship programs, previous research consistently points to various problems regarding the effective way of operating fellowship program. Bearing those problems in mind, xxiii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how and why various types of fellowship programs have been operated ineffectively. Based on the analysis, this research presents policy suggestions to resolve the programs that emerged in different stages of operation: need assessment, designing program, program evaluation, and follow-up program.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with personnel in charge of coordinating and implementing fellowship program, a survey about the participants opinions about the quality of progra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nd a case analysis on the fellowship/scholarship programs provided by German and Australian agencies. Although various programs were identifi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participants needs assessment was ineffective in that several representative bodies(agencies) decided the fields and contents of programs. As the representative mediator in the middle of program-providing institutes and participants, the discrepancy between participants needs and the contents of the program emerged. Second, collaboration among Korea s institutions and developing countries institutions were not effectively managed so that selection of participants and improvement of fellowship program was not effectively operated. Third, a major portion of action plans developed by participants were not implemented in their countries. Finally, information about the program was not effectively provided to xxiv
영문요약 candidates of fellowship program, which was linked to discrepancy between participants need and program contents. For this problem, first this research suggests a separated track of needs assessment process: general needs assessment stage and specific needs assessment stage. This research specifically suggests the specific need assessment by enhancing communication between participant and program-providing institution. Second, this research suggests that stabiliz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coordination institution and program-providing institution was necessary.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suggests designating a few key institutions to play significant roles in building a data-base of participants and programs, and developing the module of fellowship programs, and so forth. xxv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및연구흐름도 제 3 절연구의기대효과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1) 인적자원개발을위한공적개발원조 (ODA) 의확대 우리나라의개발도상국 ( 이하개도국이라칭함 ) 공무원에대한초청연수프로그램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가공여국 (donor country) 으로서의역할과위상이높아지고있음을반증한다. 또한개도국과저개발국의우리나라의연수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증가되고있다는점을동시에보여준다. 실제로원조수여국에서공여국이되기까지그동안한국사회가이룩한경제 정치 사회발전의경험들은개도국에게는영감을주는발전모델 (role model) 로받아들여지고있다. 특히, 열악했던사회상태를상대적으로짧은기간동안성공적으로발전시킨경험과노하우는함께공유하고싶은좋은사례로받아들여지고있다. 이러한사실을입증하듯, 2000년부터우리나라가실시한초청연수프로그램의규모는안적정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2000 년부터 2012 년까지 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1 장서론 우리나라는약 2.7 억달러 ( 한화 3 천억원 ) 를연수생초청을위한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동기간동안연수생은총 41,162 명이우리나라의연수프 로그램에참여하였다 (KOICA 통계자료합산하여도출 ). 그림 1-1 연도별초청연수생규모 출처 : KOICA 통계 (http://stat.koica.or.kr) < 그림 1-1> 에서알수있듯이개발도상국의공무원및민간전문가들이우리나라가상대적으로비교우위에있는분야에대해정보와지식을전수받기위해연수프로그램에꾸준히참여하고있다. 이러한초청연수프로그램은양적인팽창뿐만아니라지속적인연수프로그램의발굴을통해분야별다양성과연수프로그램의운영방식등도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다. 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 개도국공무원역량강화의필요성 그동안다양한 ODA 사업분야에서초청연수를통한개도국의공무원역량강화의중요성이제기되었다. 이러한이유는첫째, 대다수의개발도상국들은정부의효과적인거버넌스 (governance) 확립을위한공공분야인력들의역량과전문성이부족하기때문이다. 이러한측면에서개발도상국의자생성과지속성을담보하기위해다양한자원중에서인적자원 (human capital) 의중요성에대한논의들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특히공공부문의인적자원개발이지속적으로강조되고있으며, 공공부문의역량강화와관련하여파리선언 (Paris Declaration), 아크라행동계획 (Accra Agenda for Action), 및부산파트너십 (Busan Partnership) 에서이러한내용을어렵지않게찾을수있다. 파리선언, 아크라행동계획, 및부산파트너십은공적개발원조 ( 이하 ODA 로칭함 ) 사업들이수원국발전의자생성과지속성 (sustainability) 에초점을두어개발해야함을천명하고있으며,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수원국들의정부역량, 즉행정분야및공무원 ( 관료 ) 의역량강화를통한굿거버넌스 (good governance) 선제조건으로제기하고있다 (Fukuyama, 2013). 둘째, 효과적인 ODA 사업을위해서는개도국의공공부분의역량이강화되어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Hynes & Scott, 2013). 특히 ODA 사업의성패가수원국과의효과적인협력 (cooperation) 과협업 (collaboration) 을필요로하는데, 이러한협력관계는수원국의정부역량이뒷받침될때가능하기때문이다. 이런맥락에서다수의공여국들은 ODA 사업의본래취지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수원국공무원인적자원의 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1 장서론 역량 (capacity of human capital) 에대해지속적인관심을쏟고있다. 셋째, 우리나라의발전경험을돌이켜볼때성공적인거버넌스를이룩하기위해공공부문, 시장, 시민사회의균형적발전과그역할이중요하지만, 이를위해공무원의역량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특히, 단기간에경제적 사회적성장과발전을해온우리나라의경험은수원국에서벤치마킹하고싶은모델로자리매김하고있으며, 이에따라공무원초청연수에대한수요는안정적으로증가하고있다. 3) 지속적으로제기되는초청연수의문제점 우리나라는지난 10년간 3천억원이상의예산을초청연수와관련한사업에투자하고있으며, 그연수생의규모도매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막대한예산을감안할때효과적인초청연수프로그램의운영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며, 이러한문제의식을반영하여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비롯한다수의기관에서초청연수프로그램의미흡한사항에대한점검과개선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 ( 한국행정연구원, 2013). 기존의연구및평가보고서등의내용을취합하여 2014 년 1월제17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다음과같은주요문제점과개선방안마련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1-1 초청프로그램관련개선사항 분야초청연수수행체계초청연수사업내용 주요내용 초청연수에대한전략미흡 사업중복조정체계미흡 연수생관리를위한 DB구축필요 수원국수요반영시스템미흡 평가및사후관리미흡 연수프로그램연계성미흡 일회성 단기연수위주추진개선 연수내용의내실화필요 강의방식의다양성 체계성미흡 출처 : 국무조정실 (2014), 한국행정연구원 (2013) 에제시된내용요약정리 < 표 1-1> 에서제시된부분들을면밀히살펴보면, 초청연수프로그램의수요조사에서부터연수종료후사후관리까지단계별로개선사항들이제기될뿐만아니라, 초청연수를기획 총괄과실시과정에서연수사업의수행체계와관련한개선사항이다양하게지적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문제점들을보완하기위해유관기관들이수요조사와연수생선발을위한매뉴얼개발, 연수생관리를위한 DB구축, 프로그램의모듈화등에대한개선책마련을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이러한문제점들이발생하는원인들에대한보다체계적인진단이부족한현실이다. 2. 연구의목적 상술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유관기관들의노력의연장선상에서본 연구는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은어 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1 장서론 떻게설계되어야하고, 수행체계에는어떠한장애물이있으며, 이를극복하는방안들은무엇인가? 라는연구문제를실증적으로분석하는데목적이있다. 그동안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을위해개선해야할문제들은충분히제기는되었으나, 이렇게제시된문제점들이지속적으로큰진전이없이답보상태에있는지에대해다음과같은구체적인연구질문을설정하였다. 총괄기관에서절차개선을통해연수생의수요조사를반영하여연수생과연수프로그램의관련성을높이려고노력하고있으나, 왜연수생선발의문제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가? 연수프로그램의연계성강화에대한논의는자주제시되고있으나, 왜연수프로그램을기획하고시행하는기관들이이러한연계성강화를위한 DB의구축, 기관간정보교류, 표준강의매뉴얼개발에큰진전을이룩하지못하고있는가? 개도국공무원역량의지속적성장과수원국발전을위해사후관리에대한중요성은부각되고있으나, 실효성있는사후관리가현실적으로어려운이유는무엇인가? 초청연수에대한전략마련과사업중복조정을위한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으나, 왜이러한제도들이작동되지못하고있는가? 상술한연구문제들에서나타나듯이, 본연구는특정연수사업의효과성평가보다는현재시행중인연수사업을일련의과정 (process) 과추진체계 (structure) 로구분하여, 지속적으로제기되는문제점들이왜뚜렷한개선효과를드러내지못하는지에대하여실증적으로분석하는데목적이있다. 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이러한접근은초청연수사업이크게수행체계측면과사업내용으로구분되기때문이다. 즉, 연수프로그램자체 ( 예 : 연수생선발, 연수교육실시, 사후관리, 연수사업평가 ) 를진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은사업의내용으로구분할수있으며, 초청연수수행체계상에발생하는문제점은초청연수의기획 조정 시행과정에서발생하는기관간의관계및제도적환경에기인하는문제점들이다. 본연구가이렇게초청연수 사업수행체계 와 사업내용 에초점을두어연구를진행하는이유는사업평가를위해그동안활용한평가지표들이보다정교화되어현장에서도움을줄수있는상태가아니라는판단때문이다. 예를들어, 기존의연수프로그램효과성평가보고서들은연수생선발의적절성을주요기준으로제시하고있으며, 이러한연수생선발이적절한지혹은그렇지못한지에대한평가결과를제시하고있다. 하지만, 연수생선발과정에서어떠한절차적혹은이유에서기관간연계과정의미흡이발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이러한것들이연수생선발의적절성이위협될수있는지등에대한심도있는접근이부족하였다. 즉, 연수생선발절차의현실적한계점은무엇인지에대해구체적인진단과이를반영한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기존의평가지표들은한계점을드러내고있는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본연구는기존의평가지표들에의한초청연수결과의효과성에대한평가보다는, 연수프로그램이의도한효과를달성할수있도록초청연수단계별및추진체계상에서발생하는주요장애요인 ( 협업의현실적장애물, 시간의지연, 인력및행정력의낭비등 ) 에대한진단과개선방안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1 장서론 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및연구흐름도 1. 연구의범위 첫째, 연수프로그램사업주체의특성상연구의범위를한국국제협력단 ( 이하 KOICA라칭함 ) 을비롯한중앙부처및산하기관등의공공기관으로범위를한정하였다. 민간기업및다양한민간단체들역시공적개발원조사업에참여하고있으나, 이러한민간기업으로부터자료를수집하고본연구에포함하는것은자료의접근성등과관련하여한계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에따라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연수사업들을연구의주요범위로국한시켜심층적인연구를하며, 향후민간부분의연수프로그램에대한연구는후속연구로진행하여본연구와비교 연구하는것이연구목적상더욱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연수프로그램의대상이공무원으로주요범위를한정하고있기때문에, 민간기업들의경우적은수의공무원대상으로연수프로그램을운영할여지가있으며, 이에따라정확한자료수집에애로사항과자료수집에비용이크게증가할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둘째, 연구의범위의첫번째기준으로연수프로그램을연수생의특성으로판단했을때, 공무원을대상으로시행하는연수사업이본주요범위이다. 현재시행중인초청연수프로그램은우리나라의경험을체계화하여지식으로공유하기위한프로그램의일환으로운영되고있으며, 이를위해공무원뿐만아니라민간기업및비영리단체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에 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소속된직원들도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본연구에연구의초점을공무원에집중하여두고있는이유는, 비록개발도상국 ( 이하 개도국 이라칭함 ) 의민간기업및비영리단체의인력까지포괄하여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나대다수의연수의연수프로그램이공무원연수에치중을하고있기때문이다. 셋째, 분석시간적범위는연수프로그램의최근 3개년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 ) 동안시행된공무원연수프로그램을주요분석의범위로정한다. 2013 년한국행정연구원의 초청연수통합평가 연구결과의연장선상에서연구의대상인연수생의일치성을고려하였다. 또한연수사업이대부분완료된상태이며, 이에따라분석에요구되는자료에대한접근과수집이가능하기때문이다. 2. 연구의방법 1) 문헌연구및선행연구검토 : 국 내외학술자료및기관보고서 본연구는개도국의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을분석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우선, 정부기관및 KOICA 등원조사업에오랜기간참여하며사업보고서및사업평가와관련한문헌들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이러한문헌검토들은현재시행중인연수프로그램들의교육내용, 참여국가등주요특성과관련한내용뿐만아니라사업의변천을파악하기위해필요하다. 특히, 공무원을주요대상으로운영하고있 1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1 장서론 는연수프로그램의현황과특성을분석하기위해이러한문헌연구에대한검토가수반되어야한다. 둘째, 역량이라는추상적인개념과특히공무원역량이라는개념에대한이론적, 실증적선행연구들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특히, 우리가쉽게쓰는역량이라는개념 ( 개인, 조직, 사회전체 ) 이연수프로그램을통해개발할수있도록정책적인처방을제시하기위해서는개념과주요특성에대한깊은이해가필요하다. 이러한개념적이해가필요한이유는우리가생각하는역량에대한개념적범주와특성이변화하면, 이에따라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에대한논의또한변화하기때문이다. 2) 연수생대상설문조사분석 : 수요자측면 본연구는초청연수사업내용과관련하여연수프로그램의주요참여자인연수생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분석한다. 설문조사는연수교육의추진절차및방법, 연수형태및기간의적절성, 사후관리의방법에대한선호, 연수프로그램의내용에대한평가를조사하여분석한다. 연수생들에대한설문조사는초청연수추진체계에대한내용을조사하기에한계가있으며, 이보다초청연수사업내용을수요조사단계에서부터사후관리단계까지구분하여상세히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1-2 설문조사분야및주요내용 설문분야연수기획수요조사연수내용사후관리 주요내용 참여한연수프로그램효과저해요인 참여한연수프로그램의단점과개선사항 효과적인연수기간및형태에대한조사 전문분야별적절연수기간에대한조사 연수사업의연계성강화에대한의견조사 연수생의수요반영가능성조사 연수내용에대한사전정보제공수준 연수내용과연수생의기대일치여부조사 강사의수준및교재의적절성조사 연수과정에서개발한액션플랜의활용정도조사 연수총괄및시행기관과의사후교류수준조사 사후관리를통한지속적인기술및정책컨설팅과추가적인액션플랜의개발여부조사 실효성있는사후관리방법 ( 예 : 인터넷세미나등 ) 3) 실무자인터뷰 : 공급자측면 연수생대상의설문조사가수요자관점에서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을분석하는것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면, 실무자인터뷰를통해공급자의관점에서효과적초청연수의장애요인분석에초점을맞추었다는데의의가있다. 실무자인터뷰는연수사업과관련한실무공무원, 초청연수시행기관담당자및총괄담당자를대상으로진행하였으며, 총 21개기관을선정하여인터뷰를실시한다. 인터뷰는초청연수프로그램이운영되는현장에서발생하는연수사업의추진체계의특성, 초청연수의목표와기관별중요성과, 연수프로그램진행과정상에장애요인, 사후관리상의한계점등과관련한사항을조사한다. 1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1 장서론 보다구체적으로전문가인터뷰는연구목적을연수사업측면과연수사업추진체계의특성으로구분하여진행하였다. 우선연수프로그램측면의경우수요조사및연수설계단계에서부터사후관리단계까지구분하여각단계별로발생하는장애요인에관한내용과이에필요한개선방안을함께조사하였다. 연수사업추진체계와관련한측면의경우, 기존에문제점으로지적된연수사업의중복성, 연수사업연계의곤란함, DB마련및통합관리구축의장애요인들을조사하였다. 인터뷰조사를통해수집한내용들은아래의표와같다. 표 1-3 인터뷰조사분야및주요내용 인터뷰조사분야연수사업운영특성연수사업목표및주요성과연수사업구조연수사업내용연수사업사후관리 주요내용 초청연수사업의사업의추진절차 ( 단계 ) 별특성 초청연수사업의시행과정에서기관간의관계특성 효과적수요조사의추진체계상문제점 국내초청연수사업은주요성과 목표달성에대한성과평가의특성 사업목표가역량개발아닌주요이유및성과에대한인식 주재국의요청에부응하기위한연수형태 초청연수프로그램의연속성저해요인 초청연수사업의중복성발생요인 연수프로그램의단계별로심화및모듈화가능성 수요조사내용과연수프로그램내용의연계성 강사선발및강의내용내실화과정에서나타나는가장큰어려움 현재시행하는사후관리의특성과한계점 1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 연구의흐름도 본연구는제1장의서론을제외하고총 5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2 장에서는초청연수사업의목적인역량강화에대한이론적검토와최근발간된보고서들에서제시된효과성평가지표들에내용을검토한다. 초청연수프로그램에대한개념적고찰과목적, 역량개념의주요차원과관점에관한이론적검토, 및공무원역량에대한선행연구들의내용을검토한다. 제3장에서는공급자의관점에서효과적인초청연수의장애요인과시사점을발굴하기위해실무자 ( 전문가 ) 인터뷰분석을실시한다. 인터뷰의분석내용은연수사업운영상의특성, 초청연수의실질적인성과, 초청연수의주요내용, 사후관리의현실적제약등과관련한내용들을조사한다. 제4장에서는수요자의관점에서효과적인초청연수의장애요인을발굴하기위해 2010 년부터 2012 년에우리나라연수생으로방문한연수생 13,744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다. 설문조사의내용은연수프로그램의수요조사과정, 연수생선발기준, 연수교육과정만족도, 사후관리측면으로구분하여인식을조사하여분석한다. 제5장에서는해외공여국중에서독일과호주의연수및장학프로그램추진체계와특성에관한사례분석을실시한다. 선행연구들이이미미국, 일본의연수프로그램에대한사례연구결과를제시하였으며, 이에독일과호주의사례분석을선정하였다. 비록우리나라와사업형태가이질적이고추진체계와전략이상이하지만, 이들국가들이시행하고있는연수프로그램의특성으로부터우리나라연수프로그램에기여할수있는시사점을도출한다. 1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1 장서론 제6장에서는전문가인터뷰조사, 설문조사, 해외사례조사를통해도출된우리나라의초청연수의장애요인을바탕으로개선방안을제시한다. 초청연수의특성상법안의수정과같은제도개선점보다는현재초청연수운영과정에서효과성을저해하는요인들을초청연수추진체계측면과연수사업내용으로구분하여제시한다. 그림 1-2 연구흐름도 1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3 절연구의기대효과 2010 년에진행된 KOICA 연구보고서의경우 연수생초청사업평가보고서 는기존의사업분야별, 국가별등에대한초청연수프로그램평가의한계를개선하기위해 KOICA에서 2007 년 2009년동안진행되어진전반적인초청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측면을제기하였다. 하지만 KOICA 기관에서수행된초청연수프로그램들만을평가대상으로범위를정하고있어서, 사업평가연구로써의통합성에그한계가있다. 2013 년도한국행정연구원에수행한초청연수평가는 2010 년도에진행된 KOICA 연수생초청사업평가연구의한계를개선하고 2010 년 2012 년동안의우리나라초청연수프로그램의전반적인효과성평가를수행하였지만, 연수생및연수사업체계등에대한설문조사및연수체계등에구체적인정책적제언을제시하는데한계가있었다. 이러한점들을보완하여본연구를진행함에따라기대되는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실천적측면에서본연구는초청연수의문제점을체계적인진단하여실효성있는개선방안을제시하는기대효과가있다. 특히우리나라초청연수프로그램들의수요자와공급자를구분하여자료를수집및분석하여주요장애요인에대한체계적인발굴하고, 이러한문제점에대하여구체적인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이과정에서국내연수기관간협력을통한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강화방안, 개발도상국및국내연수관련기관간협력방안, 연수생 DB구축의현실적한계와개선방안등을수요자 ( 연수생 ) 와공급자 ( 연수프로그램운영 ) 의관점에서분석하여개 1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1 장서론 발도상국공무원의역량강화를위한실효성있는방안을제시한다. 둘째, 학술적인측면에서개발도상국공무원을대상으로진행하는연수프로그램개발에대한학술적이해를증가시킨다. 특히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제고측면에서선진국의연수프로그램과우리나라의연수프로그램간의차이를비교분석함으로써 ODA 사업의일환으로운영되는연수프로그램의효율적활용방안에대한기초자료및이론연구의틀을제공할수있다. 17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제1절초청연수프로그램의개념및목적제2절공무원역량강화관련이론검토제3절선행연구제4절연구의분석틀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제 1 절초청연수프로그램의개념및목적 1. 초청연수의목적 우리나라가제공하는연수프로그램은개발도상국 ( 수원국 ) 의공무원에게우리나라의발전경험및성장동력을전수함으로써개발도상국이앞으로경제및정치 사회발전에이바지하고, 이를위해공무원역량강화에필요한사회 경제 행정제도의틀을제시하는데기여할수있다. 이러한수원국에대한기여뿐만아니라, 초청연수프로그램의운영은국제사회에서장기적으로개발도상국과의네트워크를형성하기위한밑거름이되며, 나아가우리나라가현재실시하고있는 ODA 의다양한사업분야에개발도상국의적극적인참여와국제협력 교류를더욱강화하는데크게이바지한다. 많은공여국들은개도국의공무원및민간인을대상으로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그양태는다양하지만, 통상적으로초청연수프로그램은개도국의연수생들을선진공여국및제3국으로초청하여역량개발을위한교육훈련을제공하는것이다. 이러한초청연수프로그램은정치 사회 경제분야의발전을이룩하는과정에서필요한다양한분야의역량 2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을습득하고, 개도국의발전에기여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국내초청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의인재양성과제도적개발능력을지원하기위해개도국의기술자, 연구원, 정책결정자등을초청하여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등다양한분야에걸쳐우리나라의경제개발경험과그과정에서축적한다양한기술을전수하는사업으로서, 이를통해개도국과의협력관계를증진시키고정부및공공부문정책당사자들과정책적네트워크를구축 (KOICA, 2010, p.3) 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2. 초청연수프로그램의주요목적 1) 역량개발 (Capacity Development) 의개념 초청연수프로그램은연수프로그램에참여한인사들이연수교육들을통해서지식과경험을공여국으로부터공유하고, 이러한지식과경험을자국에적용하여각종사회문제및국가발전을이룩하는데활용할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 따라서연수프로그램은개도국으로부터참여자들의역량개발 (capacity development) 에목적이있다. 이러한역량개발과관련한원조사업을 OECD에서는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의일부분으로정의하고있다. 우리가주목해야할점은연수사업이역량개발에있으나 역량 의범주와유형에따라연수프로그램의속성도변화를거듭하고있다는점이다. 그 2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동안주요공여국들은개도국의역량개발이절실하다고보았으며, 이러한역량개발은개인의수준을벗어나, 조직의역량, 그리고개인과조직이활동을하는보다광범위한사회적인맥락으로써의사회제도에까지역량의개념이적용되었다. 특히국제개발원조사업을총괄하는다수의국제기구들은이러한맥락에서역량에대한개념적정의를제시하고있다. 예를들어세계은행은역량을지속가능한사회발전을위해 자원활용가능성과개발의목적을위해효율적으로자원동원을 하는능력 (Worldbank, 2009, p.3) 으로정하고있으며, 따라서역량개발은고정된현상이아닌사회전체의발전을목표로국가전체의정책, 제도, 조직의역량을강화하여나아가는과정으로기술하고있다. (World Bank, 2009, pp.3-5). 수원국의정책적측면에서역량개발은궁극적으로수원국정부가경제 사회발전을위해정책을수립하는데필요한역량, 그리고이를입법화하고사회제도로써운영하는역량, 이해당사자들의이익과갈등을조정하는역량, 변화하는사회현상을이해하고이에대응하기위해정책의재설계와집행구조의변화를추진하는역량까지포함하는개념이다. 정책측면뿐만아니라조직측면에서강조되는역량의개념은국가의행정조직이사회전체를위해제시하는거시적주요비전의제시역량과이를각각의행정기관에서현실화 (realization) 할수있는역량을의미한다. 이에따라다양한종류의자원 ( 인적, 재정, 물적 ) 을능률성과효과성을극대화시키는방향으로운용하는역량까지포함된다. 2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2) 역량개발개념의범주 근래들어사용하는역량개발의개념은공적개발원조사업별및목적별로변화할수있으며, 시간의속성이포함되어중 장기의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는점을경험을통해제시되고있다 (Australian Development Agency(ADA, 2011:7). 특히현재와같은역량개발의개념이성립되기이전에는역량개발에대한상이한강조점이나타났다. 1970 년이전의공적개발원조에서바라보는역량은주로직무와직접적으로관련이있고, 개인에게국한되는역량에비중이놓여있었다. 따라서직무에필요한직무관련기술과개인의지식및능력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1980년대에들어공여국들은그동안역량개발을위해투자한수많은인적 물적자원의실패의원인을분석하면서, 역량의범주가단순히개인역량의총합이아닌조직과제도의수준에까지역량의개념이적용되어야한다는점을주지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개인의능력과함께개도국정부의조직구조, 인사제도, 재정관리제도, 서비스관리제도등조직과조직내제도를포함하는중범위수준의역량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보완적접근도 1990년대에들어보다광의의개념으로확장되었다. 2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2-1 역량의차원 출처 : Australian Development Agency(ADA). Manual Capacity Development Guidelines for Implementing Strategic Approaches and Methods in ADC 2011, p.7. 이러한개념의변화와확장은미시수준 ( 개인수준 ) 과중범위수준 ( 조직수준 ) 의역량강화가여전히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연수사업을통한역량강화의실제효과성이발휘되지않을수있다는점을의미한다. 즉, 개인들의훈련제공및조직을잘구조화하는것이상의요인들이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이다. 따라서미시적, 중위범위수준의역량강화와함께사회제도 (institution) 수준의변화가수반되어야한다는점을의미한다. 이러한사회제도의틀 (institutional framework) 이개인과조직의역량개발에저해요인으로작용한다면, 역량강화를통한개인이나조직변화만으로는공적개발원조사업이본래이루려는목적을달성할수없다는점이다. 2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표 2-1 역량개발의효과형태 시기 초점 역량개발형태 개인의지식과기술 '70년대 개인 - 학위수준훈련 - 기술습득 - 도구와수단 조직구조의재편 : 개혁 / 강화 '80년대- - 정책결정및분석체계 '90년대조직 - 인사, 정보, 현금과자산관리체계중반 - 제품과서비스생산및전달과정및활동 광범위한제도적환경 - 법제적기반과틀 '90년대제도 - 의회와시민에대한관리직책무성후반적 - 접근가능하고대응적인정부이후환경 - 공적인조직의인센티브구조 - 인적자원관리 ( 봉급, 규율, 성과관리 ) 동기 ( 주요개념 ) 상대방차이메우기 사업관리사업절차재구성 (BPR) 신제도주의경제학 ( 게임룰 ) - 출구 - 목소리 - 충성과순응 비고장학금공여국기반훈련현장훈련 (OJT) 조직재구조화조직상대화직무평가직무기술 ( 서 ) 자문가 (consultants) 분야혹은전반적인예산지원공공지출관리성과관리통합적기술협력 출처 : DFID. (2002), Capacity Development: Where Do We Stand Now? p.11 역량의개념이개인수준과거시적인제도환경에까지걸쳐서이룩되어야한다는점을공여국과많은공적개발원조사업들이경험을통해제시하였다. 따라서연수프로그램의목적이되는역량개발에초점을개인의직무와관련한교육훈련에서탈피하여, 수여국의사회적제도까지변화할수있도록역량개발을위한연수프로그램의범주는확대하며발전하였다. 또한역량개발에대한관점은개인, 조직, 사회제도에대한역량강화를통합적으로고려할때연수프로그램및기술협력관련사업들이의도한효과를발생시킬수있다고주장한다 (DFID,2002). 2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가장최근에들어역량의범위를사회과학에서일반적으로구분하는미시-중범위 -거시의틀을수정하여핵심역량 (Core Capacity), 기술역량 (Technical Capacity), 가능환경 (Enabling Environment) 이하나의구성체로역량개발을구성한다는시각이제시되었다 (JICA, 2008). 각각의역량과환경에대한자세한내용은아래표에제시하였다. 표 2-2 역량의 3 가지차원 구분핵심역량기술역량가능환경 주요내용관리력 ( 행정적, 실천적 ), 리더십, 의지, 태도, 의식특정지식, 기술, 암묵지 (tacit knowledge), 공식적제도 ( 법제도, 정치제도 ), 비공식적제도 ( 문화 ), 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사회적구조 (social infrastructure) 출처 : JICA(2008) Capacity Assessment Handbook: Project Management for Realizing Capacity Development, Chapter 2: Perspectives for Perceiving Capacity p.16. JICA 역량에대한기존의시각이객체 ( 개인, 조직, 사회 ) 를중심으로구분되었다면, 새롭게제시된관점은개인과조직을융합하여핵심역량과기술역량으로구분하고, 환경의특성을별도로구분하여역량개발에우호성 (enabling) 정도를판단하도록제시되었다. 이상의 3가지차원은서로가융합이이루어질때에상호강화 (mutual enhancement) 와시너지 (synergy) 가발생하고, 이를통한지속가능한 (sustainable) 역량개발이이루어질수있다고본다. 2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그림 2-2 역량의 3 가지차원 출처 : JICA(2008) Capacity Assessment Handbook: Project Management for Realizing Capacity Development, Chapter 2: Perspectives for Perceiving Capacity p.16. JICA 3. 초청연수프로그램사업내용단계 기술협력의일환으로초청연수프로그램은크게 5단계과정으로연수사업이구성될수있다. 우선초청연수사업을위해수원국의 1) 수요조사및수원국에맞는연수프로그램의설계, 2) 적합한연수생의선발, 3) 연수교육의실시, 4) 연수생및연수기관의자가평가, 5) 마지막으로사후관리이다 (EvD, 2012). 1) 1) EvD(Evaluation Department) (2012). Finding and Insights from Technical Cooperation Evaluation. European Bank. p.4 2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2-3 연수프로그램구성단계 출처 : EvD(Evaluation Department) (2012). Finding and Insights from Technical Cooperation Evaluation. European Bank. p.4 ( 연수프로그램에적용하여수정 ) 5단계로구분된초청연수프로그램은각각의단계별로구분되지만, 서로가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의운영에서로밀접한관련성을맺고있다. 예를들어수요확인의단계의경우수요확인을통해초청연수프로그램의연수분야에대한결정이이루어져야한다. 이과정에서연수프로그램이달성하려는목적이수원국의특정분야의역량개발에부합하는지 ( 타당성 ) 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또한연수프로그램을통해기술협력의목표를달성하는데적절한지에대한판단도필요하다. 뿐만아니라, 이러한결과가실제로영향과효과를수반하는지에대한평가가함께이루어져야한다. 이렇듯 5단계로구분될수있는연수프로그램은비록단계별로구분되지만전체적인연계를통해효과적인초청연수가될수있도록역할을하게된다 (KOICA, 2010; 배재현 노우영, 2011). 2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1) 수요확인및초청연수사업설계 연수분야가적절한지에대한판단은과연우리나라에서제공하는초청연수프로그램이수원국이필요로하는점을정확히반영하였는지에달려있다. 비록우리나라의경험과강점을수원국과공유하는것이초청연수프로그램의목적이지만, 우리나라위주의연수사업추진이아닌수원국이필요한분야에대한연수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의미에서연수분야선정에서수원국과협의하여수원국의수요를반영한분야를선정하고하고, 수원국의주요지원목표및전략과전략적으로연계가잘되고있는지판단해야한다 ( 배재현 노우영, 2011). 1 연수사업형태 : 단기 -장기, 다국가 -단일국가연수사업을시작하는단계에서초청연수분야의선정이후효과적인어떠한형태의연수프로그램이가장적절한지에대한판단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연수사업은크게 5가지의종류로구분된다. 첫째국별연수 (country training program) 는특정수원국의발전전략과현재상황을고려하여, 연수프로그램을통해추진중인전략의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운영하는연수프로그램의형태이다. 둘째, 기본연수 ( 다국가연수 ) 는가장보편적인형태의사업으로여러국가의인력들이참여할수있도록연수사업을운영하는것이다. 셋째, 특별연수 (special training program) 는특정개도국및개발협력국제기구의요청으로단기적으로운영하는연수사업의형태이다. 넷째, 공동연수 (joint training program) 는공여국들간의협력을통해연수사업을공동으로운영하는 2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형태이다. 마지막으로학위과정 (scholarship program) 은수원국의핵심인재를초청하여 1년이상의학위과정으로운영하는사업형태이다 (KOICA, 2010, p.58). 이러한 5가지의연수사업의형태는그목적, 연수기간, 연수내용의깊이측면에서상이한차이가있다. 이에따라연수사업의형태에따라효과성, 즉연수사업의목적을달성하는데차이가발생한다. 예를들어, 특정수원국의공무원에대한직무역량을강화하기위한연수사업의경우필요한직무역량의성격과수요에따라연수사업의형태도국별연수또는학위과정의사업형태로운영하는것이의도한목적을달성하는데상이한결과를야기한다. 2 초청연수사업추진절차설정및시행기관연수사업형태별로추진절차가상이하나수원국의수요조사를통해연수과정전반에대한추진계획과이에따른추진절차를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과정에서추진계획과절차가수원국의상황과주요수요를반영하여야한다. 특히, 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도록연수시행기관의전문성등이고려되어야한다. 뿐만아니라, 시행기관갖고있는특성등도반영되어야된다. 그동안논의가상대적으로부족하였지만, 초청연수를시행하는기관들이어떠한형태인가에따라초청연수를통해달성할수있는효과성에차이가발생할수있다. 3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2) 연수생선발 연수생선발의적절성과효율성은연수프로그램이제공한교육내용과연수생에게필요한특정역량분야의적합성에관한고려가필요하다. 아무리체계적인연수프로그램을제공한다고하더라도실제연수생에게필요한지식이아닌경우연수를통한교육효과는감소할수밖에없다. 이러한측면에서연수생의교육수요조사못지않게연수생의선발이적절하게되었는지, 그리고선발과정을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다양한선발과정들을고려하였는지평가가필요하다. 따라서연수생선발의적절성과효율성은수원국의관점에서판단하여추천한연수생에관한정보를중심으로연수생들의자격요건을결정한다. 현재우리나라의초청연수프로그램은연수생선발과정에서수원국의의견을최대한존중하여특별한제약요건및엄밀한자격요건을부여하지않고있는것이실정이다. 이러한연수생선발과정은적절성과효율성측면에서이견을낳고있다. 우선수원국은자국의이익을위해서연수생선발을자신들의기준에맞게설정하여운영하였을것이라는가정에서현재와같은연수생선발기준을적용하고있다. 또한수원국의의견을존중하고수원국의상황적맥락을반영하는것을강조하는최근공적개발원조사업의취지와도일치한다. 하지만때에따라서는연수생들이연수프로그램을소화하기에적합하지않은전문성과경력을갖고있어프로그램의효과성을저해한다는지적이일기도한다. 즉, 연수사업의실효성강화를위해서는추진하려는연수프로그램의내용과일치하는연수생을공여국인우리나라에서점검하여연수생선발의적절성을높이는것이바람직하다고볼 3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수있으나, 수원국의관점에서는스스로가계획중인인력운용및추진정책에대한관점을반영하여인원을선발하기때문에관점의불일치가발생한다. 따라서이러한부분을함께고려할때과연어떠한가치와이익을우선시하느냐는것은보다체계적인점검이필요한사항이다 (KOICA, 2012; 배재현, 노우영, 2011). 3) 연수교육 1 연수내용의설정의적절성및내용전달의효율성연수내용구성의적절성은연수프로그램이실직적인연수내용을제공하는측면에서가장중요한부분이다. 첫째, 연수내용이연수프로그램의목적을정확히반영하고있는지점검되어야한다. 연수프로그램별로기대하는효과에대한정확한목적과구체적인교육목표가설정되어야한다. 둘째, 교육의목적과목표가연수프로그램에맞게적절히설정되었다고전달방식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운영이되는지에대한판단이필요하다. 교육학분야에서오랜기간동안실증연구를통해서제시되었듯이교육방식에따라서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은상이할수있다. 그동안우리나라의초청연수사업은교 강사의강의방식에많이의존하였으며, 토론과현장경험의교육방법들이체계적으로활용되지못했다. 비록강의방식이갖고있는장점을간과할수는없지만, 수원국의공무원들이한국의초청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여보다다양한현장경험과실무와직접관련성이있는지식과기술을습득하기원하며, 이에따라강의방식과더불어연수내용의효율성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교육방법이검토되어야한다 ( 배재 3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현 노우영, 2011). 셋째, 내용을연수생들에전달하는교 강사의적절성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선행연구결과에따라는교 강사의강의태도, 준비성, 의사소통능력, 연수생출신국가의특성에대한이해등의관점에서연수내용의전달성에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KOICA, 2012). 특히, 교 강사의전문성이우수함에도불구하고교육내용의전달하는방식이미흡하여연수생들에연수내용이전달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으며, 이에따라교 강사에대한자질뿐만아니라연수생들의수요와기대에따른대응성측면 ( 연수생들국가에대한간략한사전지식, 예절등 ) 의요인들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또한명확한내용전달의전제조건인언어상의내용전달미흡의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으며, 언어능력에대한추가적인고려가필요하다. 2 연수기간의적절성연수프로그램의기간은 1~2 년의장기적인시간적참여가요구되는학위과정과 1주 ~90일까지의중 단기적로구분할수있다. 이러한연수기간의선정은연수프로그램의내용과주요목적에따라상이하다. 예를들어, 전문적인정책분석과평가에대한한국공무원들의경험과지식을습득하기위해서는 1~2 주의연수과정으로는부족할수있다. 이에따라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및영남대학교박정희새마을정책대학원등에서운영하는석사학위과정으로 1년 ~2년간의교육과실습이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특정시책사업의추진체계의특성과운영현황에대한학습을통해 3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수원국의행정과사회문제에대안을검토하는수준의연수내용은학위과정에비해상대적으로짧은연수기간에도가능하다. 비학위과정의연수기간은단기1( 연수기간 14일이하 ), 단기2( 연수기간 15일이상 30일미만 ), 중기 ( 연수기간 30일이상 90일미만 ) 그리고중기과정 (90일이상의연수기간 ) 으로나누어연수프로그램의주요목적과내용을반영하여설정되어야한다. 이러한측면에서연수기간이타당하게설정되었는지여부를점검하여야한다 ( 한국행정연구원, 2013). 4) 연수프로그램에대한평가 초청연수사업의경우교육훈련의특성상학위과정을제외한단기연수프로그램의경우사업의효과를단기적으로확인하기는어렵다. 특히, 상술한역량의여러차원의특성상가시적으로역량이개발된부분을효과성차원으로평가하기는현실적으로곤란한부분이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연수생들의인식과태도부분을초청연수사업의효과부분으로평가할수있다. 즉, 연수프로그램의참여를통해연수생들의새로운영감과아이디어, 자신의태도를되돌아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직무와관련한지식뿐만아니라동기와가치부분에변화를연수프로그램의효과부분으로고려할수있다. 나아가이러한연수생들의인식과태도변화로인해동반하는조직의운영과관련한변화부분도고려할수있다. 이렇듯, 초청연수사업을통해판단할수있는업무관련지식의변화및태도의변화부분을개인수준에서초청연수사업의 1차효과로평가한다. 초청연수프로그램프로그램의목적은상술하였듯이수원국의역량개발 3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에기여하는데있다. 특히, 연수생개인을대상으로진행되는연수프로그램의특성상연수생스스로가자가평가 (self-evaluation) 를통해향상된측면을연수프로그램의영향력부분으로평가할수있다. 환언하면, 연수생이연수프로그램의참여후개인차원에서는태도의변화, 지식의습득, 창의적인아이디어의생산, 업무관련전문성강화등과관련하여개선된부분이있는지에대한영향력평가를진행해야한다. 예를들어우리나라의초청연수프로그램참여이후우리나라의공무원의역할, 성공적인정책집행을위해노력하는기관장의역할을통해영감을얻고이러한내적인변화가실제로귀국후에발생하였다면, 이러한부분은자가평가를통한영향력부분에해당한다. 이러한개인수준의변화뿐만아니라연수프로그램종료후귀국하여정부조직의일원으로서조직의성과향상에기여하는의사결정및제도개선등에향상된사항이있다면이러한부분이연수프로그램의영향력부분으로포함하여효과성의평가대상이되어야한다. 하지만개인의변화와조직의변화가발생하도록초청연수프로그램이설계되고실시된다고하더라도실제이러한결과를직접관찰하거나측정하기는어려운점이많다. 또한개인과조직의변화가실제로초청연수프로그램에의해서발생한것인지에대해인과성 (causality) 을성급하게판단하는것도곤란하다. 즉, 외부평가자가이러한변화에대한관찰과측정이곤란하며, 이에대한인과성판단또한어려운상황에서연수참여생을대상으로 1회성이아닌일정한기간을두고직 간접적인변화에대한평가실시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예를들어, 일정한시차를두고연수프로그램의참여후국가정책개발에새로운아이디어를제시한경험여부, 조직의운영과관련한제도개선및변화노력에기여한부분, 직무와관련한 3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지식을활용하여업무의효율성을강화한경험등다양한측면에서연수생의자가평가결과를활용하여평가를실시한다. 예로써제시한자가평가지표는연수분야별, 기간별, 연수프로그램의유형별로상이할것이다. 또한연수프로그램의내용이직무와보다직접관련되었는지, 관리역량과관련되었는지에따라그효과성의평가지표가상이해질수있다. 비록짧은연수기간에참여하였지만, 수원국의공무원들의새로운지식, 기술, 경험을한국의사례를통해경험하였으며, 이러한연수프로그램의산출물 (output) 로써효과성평가가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연구들은과정평가 (process) 에치중하고있는경향이강하다. DAC에서제시한 5가지의차원에따라적절성, 효율성, 지속가능성등을평가하고있으나, 이러한평가는연수프로그램의효과에대한평가이기보다는사업의추진과집행에대한과정평가의속성이강하므로, 자칫교육훈련의일환으로써진행중인연수프로그램의본래효과인역량개발에대한중요성이간과될수있다 (Chianca, 2008). 이에본연구는연수생을대상으로선행연구에서제시한 4단계로구분된효과성평가단계에서자가평가를추가하여연수프로그램의실제교육효과를평가한다. 5) 사후관리 사후관리는연수프로그램에참여한후연수생들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 활동이다. 사후관리가중요한이유는첫째, 초청연수프로그램의주요목적 중의하나가하여국가브랜드이미지제고와교류의활성화이기때문이다. 3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이러한측면에서사후관리는우리나라와수원국간의미래의발생할협력관계를돈독히하여서로에게긍정적인효과를발생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둘째, 사후관리란일회성으로초청연수생들에대한교육훈련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연수생들과의지속적인정보교류를통해서초청연수프로그램을개발하고수원국들의수요를정확히반영한교육내용을설계하는데활용한다. 일본 JICA와우리나라연수사업총괄기관은문화교류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동창회 (alumni) 를활성화하여운영하고있다. 동창회의경우국가별로활성화된수준은차이가있으나, 기본적으로친목도모를통한유대관계유지를주요활동으로하고있다. 하지만, 기존의문화교류및유대관계유지에서확장하여수원국의중요한문제를새롭게발굴하고연수총괄기관이반영하여지속적으로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는지평가가필요하다. 이러한과정에서 KOICA등의현지사무소의역량과적극적인지원이뒷받침되어야한다. 3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2 절공무원역량강화관련이론검토 초청연수사업이연수생들의역량개발에목적을두고있으므로제1절에서역량의개념차원및초청연수사업의평가차원에대한논의를검토하였다. 또한초청연수사업의특성상어떠한기준으로초청연수의효과성을평가하는지를초청연수사업을 5단계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이러한논의의초점을공무원역량에보다구체적으로제시하기위하여공무원의역량에대한개념적인검토를제2절에서검토한다. 1. 공무원역량에관한이론적검토 공무원의역량에대한이론적 실증적연구들은 어떻게하면공공조직의구성원들이높은성과를내고조직이의도하는목표를달성할수있는가? 에대한질문을중심에두고있다 (Mirabile, 1997). 따라서공무원의역량은조직내에서특정공무원이점직한보직의특성과맡고있는분야의특성에따라기대되는역량이변화한다. 즉, 조직내의계급 (class or grade) 에따라관리자로서의역할과달성해야할주요가치 (value) 들의변화가생긴다 (Ban, 1995). 또한, 특정정책분야및업무분야에서요구되는지식 (knowledge), 기술 (skills), 태도 (attitude) 역시변화한다. 따라서역량이라는개념의정태성보다는다차원적인개념으로써의접근이필요하다. 공적개발원조와관련된연구에서제시하였듯역량의개념은다양한차 3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원과시대적변화를경험하였다. 이러한역량의개념을공무원의역량으로범주를축소하여개념정의하고있는내용을살펴본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공무원의역량을크게여섯측면에서제시하고있다. 첫째는업무의수행과정에서나타나는다양한행동이다. 표현상의차이가있기는하지만역량에대한정의를능력 (ability) 과역량 (competency) 으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능력은일반적으로지식, 지능, 인성까지포함하는광의의개념이며, 역량은주로직무수행에서나타나는개인의행동특성으로정의하고있다. 둘째, 공무원의역량에대한정의는고정적 (saturated) 인개념이아니라정부조직이필요로하는현재와미래의기능에따라역량의개념이변화할수있다. 셋째, 공무원의역량은조직과개인의성과에초점을맞춘다. 특히, 공무원개인의역량은단순히개인의성과에그쳐서는안되며, 이러한역량의총합이조직전체의성과향상에기여하는것을의미한다. 넷째, 인적자원의역량은고정된것이아니라, 지속적인개발이가능한것이다. 즉, 교육훈련, 성과관리체계의운영등다양한조직관리기법을활용하여역량을개발시킬수있다. 마지막으로역량은비록형상화된물체가아니지만행동의특성상관찰과측정이가능하다. 개인의가치와사고방식, 태도, 인성등은직접적인측정과관찰이상당히어렵지만, 불가능한것은아니며이러한내재적인행동의특성들또한개인의역량부분으로포함한다 ( 중앙공무원교육원역량진단센터홈페이지, 2014). 공무원에기대되는다양한역량이있으나공무원의역량은크게조직의핵심가치를반영하고달성하려는역량과, 직무와관련한지식과전문성을바탕으로성과를달성할수있는직무관련역량, 관리자혹은리더로서조직구성원들을이끌고나갈수있는역량, 마지막으로공조직 (public organization) 3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의특성상달성해야할가치가공익 (public interest) 이므로이러한이익을 달성하기위해개인과조직에요구되는높은도덕성, 책임성등관련한가 치적역량으로구분할수있다. 표 2-3 공무원의개인역량차원 구분리더십역할역량직무기술역량가치적역량 내용 정부조직내관리자로서요구되는관리및리더십관련역량 핵심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관리하는역량 조직구성원들이공동목표를내재화할수있도록조장하는역할 담당직무에서기대되는성과를도출하기위해필요한지식과기술 전문성에기반한문제의구조화및문제해결역량 공무원으로서모두공유하고실천해야할역량 공공가치를실현하기위해필수적인개인의도덕성 출처 : 중앙공무원교육원역량진단센터홈페이지, 2014 내용수정인용 (http://cac.coti.go.kr/) 상술한역량의개념은개인수준에초점을맞추어직무역량, 가치역량, 리더십역량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으나, 역량의개념을크게개인과조직으로차원으로구분하여보다자세하게개념의특성을논의할수있다. 즉, 조직구성원개인측면과조직성과측면으로구분이가능하며, 공무원의역량이라는개인의역량발전을통해개인뿐만아니라조직성과측면으로구분하여제시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구분은분절적인구분이며, 개인과조직의융합이필요하다. 즉, 공무원개인이맡게되는직무관련역량뿐만아니라조직에서담당하는역할에따라서기대되는역량의범주와종류가다양해진다. 이러한관점에서일반적으로중 하위직에게기대되는역량과고위직공무원에게요구되는역량과역할의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모든공 4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무원은기본적으로기초역량, 직무역량, 관리및관계형성역량, 기타역량이필요하다. 그러나이러한공무원들이점차고위직의경우정책을입안하여사회에보다큰파급력을갖게되며, 조직의관리에서중요한의사결정자로활동함에따라역할의변화가발생한다. 이러한역할의변화및확대는고위공무원들에기대되는역량의범주를확대시킨다. 특히, 고위직공무원으로서기대되는역량은그들의주요역할과불가분의관계이다. 고위직공무원은국정목표의구현, 변화혁신의주도자, 조직의핵심관리자, 성과책임자, 공익대변자로서의역할을담당하게된다. 표 2-4 역량의조직내위치별구분 기초역량 ( 태도및가치 ) 직무능력 관리및관계형성 기타역량 공무원공통역량 조직헌신도, 전문지식, 고객지향성, 적응력, 자기통제력, 공직윤리 문제인식및이해, 정보수집및관리, 전략적사고, 정책집행관리 목표및방향제시, 자원및조직관리, 의사소통, 조정및통합력, 협상및협조력, 정치적기지 각부처별로기대되는추가적인역량 국정목표구현 변화혁신주도 조직관리 부하육성 성과책임 공익대변 고위공무원의역할과역량 주요국정목표를소관정책으로구현하는국정목표를달성하는역량 사회변화에대응하며정부기관의혁신과변화를이끌어내는역량 정부조직의생산성을제고하기위해정부지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는역량 부하의성장을촉진하기위해이를체계적으로계획을정부기관의지원을효율적으로운영하는역량 정부조직의성과를지속적으로관리하고개선하는성과책임자로써의역량 국민의요구를이해하고정책의주요내용으로반영하는역할과관련한역량 출처 : 중앙공무원교육원역량진단센터홈페이지, 2014 내용수정인용 (http://cac.coti.go.kr/) 4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 공무원역량강화와연수교육의효과에관한이론검토 공무원역량에대한논의는앞에서제시하였듯이다양한차원이존재하며이에따라연수및교육훈련을진행한다. 우리나라의경우공무원연수및교육훈련은공무원으로서필요한다양한역량을향상시키는데있다. 특히, 우리나라의경우공무원에게필요한역량을표준화하여제시하고있으며, 이러한역량들을위한교육훈련은단순히개인의역량강화만이아니라조직의역량과성과향상에필요하기때문이다. 이를위해조직에서요구되는역량에대한체계적인조사분석과그결과를바탕으로역량의모델을개발해야실제연수및교육훈련의효과성이높이진다. 이러한과정에서개인역량과조직목적과의연계는연수및교육훈련의효과성을높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 이현영, 2010). 1) 공공부문및공무원의역량개발 연수프로그램을통한역량개발에대한개념적정의는다양하게제시되었다. 개발도상국공무원을위한연수프로그램개발시가장먼저요구되는작업은피교육대상으로서공무원들이갖춰야할 일반역량 과보다직접적으로직무와관련된업무수행능력에대한 기대역량, 그리고이러한역량을기준으로현재공무원들이보이고있는 실제능력 과의차이를분석하는일이다. 공무원의업무능력과역량향상을위한교육훈련과그에따른효과에관한기존의연구들을살펴보면, 전통적으로인사관리차원에서이루어지 4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던수동적인교육들의방식들이기능적측면에서의변화로전략적이고자기주도적 참여적인차원으로발전되고있다. 우리나라공무원교육훈련의경우, 1961년중앙공무원교육원을설치하면서본격적으로시작되었으며, 질적인측면의교육보다는군사정부하에서양적인교육, 그리고정신교육성격의단기교육들이이루어져왔다. 그러나 1992년이후기본교육중심의교육훈련이다양화와분야별전문화라는변화에따라전문교육체제로전환하게된다. 그로인해, 국내뿐아니라국외연수훈련프로그램은물론, e-러닝의형태등다양한방법과확대된범위에서공무원교육훈련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또한, 교육훈련의내용이업무수행과관련된전문성에영향을주는직무교육의경우세분화되고다양화됨에따라교육규모뿐아니라교과과정에서도큰성장이이루어지고있다. 공무원교육에있어지방자치제실시는큰분기점이되는데, 지방자치제실시이전에는중앙공무원과지방자치단체공무원전근과파견을통해이루어지던간접적교류와교육효과의전이가 1995년지방자치제실시이후한동안원활하지않았기때문이다. 2004 년부터 3-7 급공무원을상대로 1년간의파견근무형식으로교류가이루어지고있으나, 이역시 2006 년이전에는인구 50만이상의지역에서만이루어졌기에지방의경우, 공무원들의교육훈련을통한업무능력강화가지방자치의주요한성공원인이라말할수있다 ( 오승은, 2010). 권용수 (2006) 는정부인력의확보는공무원의개인능력발전뿐아니라조직목표의달성과정부경쟁력의증대를실현하는데중요기반이라고밝히고있다. 또한공무원교육훈련을통한정부인력의역량강화를위한역량기반교육훈련 (Competency-based curriculum) 구축이활발히이루어 4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지고있음을토대로역량기반교육훈련의장점을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역량기반교육훈련은조직성과및개인업무효과성에영향을미치는기술, 지식, 특성에초점을맞추어교육할수있고, 조직의발전뿐만아니라개인들의성장을가능하도록코칭 (couching) 과피드백에초점을두어야한다는점을제시한다. 공무원교육훈련과역량기반교육훈련이정보화사회로의진입과발전에따라기존오프라인방식의교육에서온라인교육으로도이루어지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온라인공무원교육훈련에대한효과성에관하여송고은 (2012) 은온라인영어교육훈련에대한조직성과를구성원에의해인지된업무성과와만족도를기반으로연구하여, 교육훈련과조직성과사이에유의한영향이있음을밝혔다. 또한, 조규락 김병주 김선연 (2006) 은 e-러닝교육훈련이여전히중앙정부에집중되어있다는한계를지니고있으나, e-러닝교육훈련이현재의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공무원교육격차를줄이는데의의가있다고말한다. 한지윤 조일현 (2012) 은공무원교육훈련중국외교육프로그램연수에대한학습만족도를조사하며직무효능감과직무몰입의변화를통한교육훈련전이의관계에대해현행공무원교육제도가기존연구문헌들이지적하는만큼심각한수준은아니지만동일한문제점을상당부분내포하고있다고결론을맺고있다. 또한이선우 (2012) 에서는지방정부공무원들의경쟁력향상이라는목표달성을위해서는전략적인적자원관리의틀안에서제도와구조혁신을강조하며, 교육훈련의개혁추진의필요성을밝히고있다. 이현영 (2010) 에서는중앙부처승진사무관들이전문성확보역량을제외한모든역량에서중요도에대한인식에비해실제실행수준이낮고, 문제예측과효과적문제대응의 4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인식차가크다는점을밝히고이를기반으로공무원문제해결능력을개발하기위해교육훈련프로그램의제공의필요성을주장했다. 또한이현영 (2010) 은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현재 5급승진자를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역량기반교육훈련이높은현장적용성을가지고있고, 실질적인문제해결능력의배양이가능하다는점에서공무원교육훈련의장점으로삼고있다. 4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3 절선행연구 1. 초청연수프로그램효과성관련주요연구검토 우리나라의초청연수사업은 1991년부터시작되었으며, 2000년초반부터그규모는확대되기시작하였다. 초청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관리를위해 KOICA는초청연수프로그램에관한평가보고서를발간하고있으며, 연수프로그램의규모, 프로그램의종류, 국가별프로그램, 연수기간및특성에관한효과성에대한연구결과를발표하고있다. 특히 KOICA는다년간의평가를통해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을관리하고프로그램이의도한파급효과와지속가능성에이바지하려노력하였다. 본연구는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과관련한선행연구를연구의직접적관련성과정보의최신성기준으로검토하였다. KOICA(2010) 연수생초청사업효과성평가 연구는과거의연구보고서와달리그동안미흡했던초청연수사업의지향가치와추진목표에대한이론적틀을제시하고있다. 이론적모델은과거공여국중심의경제발전에목적을둔국제협력사업의패러다임이수원국중심의사회전반의발전에기여해야한다는규범적인방향성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국제협력사업의패러다임변화는자연스럽게초청연수사업이달성해야할효과성의범주와차원의변화에대한필요성을강조한다. 또한과거우리나라의초청연수사업이단순히경제개발의경험을공유하고, 우리의성공사례를보급하는것에치우쳐있다면, 사업목적의변화에따라연수프로그램의산출 4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물 (output) 과효과성 (effectiveness) 의주요지표들또한변화해야한다는점을보여준다. 아래의그림은본연구보고서에서제시한국제협력사업의변화방향을보여준다. 나아가초청연수사업을비롯한연수사업들의단기적인성과를지양하고중 장기적인효과를나타내는방향으로개선되어야한다는점을시사한다. 그림 2-4 국제협력사업의패러다임변화 출처 : KOICA(2010:4) 연수생초청사업효과성평가 KOICA(2010) 연구는초청연수사업에대한평가를크게 4개의영역 ( 사업추진절차, 연수형태, 연수과정과내용, 사후관리 ) 으로구분하여연수사업의효과성을평가하였다. 전반적인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평가뿐만아니라수원국의사례를조사하여연구의폭과깊이를고루갖추고있다. 특히사례분석을통해현지사무소의역량미흡, 연수기간설정과연수생의재입국금지, 연수프로그램상에서발생하는언어장벽의문제, 연수교육의 4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교 강사의전문성과자질의미흡함, 연수프로그램형태별단점, 단기연수의특성상연수프로그램이업무관련전문성향상등과관련하여연수프로그램을 4가지단계별로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그러나 KOICA(2010) 는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는연수생의특성과이에따라발생할수있는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에대한고려는미흡하였다. 예를들어민간부문의연수참여자와공공부문의연수생의경우기대하는연수프로그램의내용과주요추진절차의효과성을결정하는요인의차이가발생할수있다. 하지만, 그동안대부분의보고서들이그러하듯 연수생 을공통으로묶어초청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이와함께 KOICA(2010) 의연구는 KOICA에서총괄하는초청연수프로그램을대상으로그성과를분석하였다. 이는비록주요발주기관인 KOICA 의역할을고려할때다수의연수생들이포함되는것으로간주할수있으나, KOICA를제외한다른기관의발주로인한초청연수사업의경우연수생들이연구대상에서누락되어효과성평가결과의타당성과신뢰성을저해할수있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KOICA(2012) 공무원역량강화사업사후평가보고서 는본연구와가장유사한연구주제에대해평가결과를제시하였다. KOICA(2012) 는방글라데시와인도네시아를대상으로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시행된공무원역량관련사업에사후평가결과를제시하였다. 평가를위해 KOICA(2012) 는 OECE의 DAC가제시한 5대평가기준을적용하여평가결과를제시하였다. 방글데시아의경우고위공무원의역량강화를위해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전략추진능력과관련한교육훈련사업이었으며, 인도네시아의경우한국정부의혁신사례에대한경험과지식을공유하고, 인도네시아정부가 4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국가개발계획을이행함에있어서고려해야할사항들에대해연수프로그램을통해제시하였다. KOICA(2012) 는효과성평가를위해 DAC의기준, 즉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정성적으로평가하였다. 비록연구의체계성을위해설문조사를계획하였으나, 참여연수생관리의미흡및저조한설문참여등으로인하여설문조사결과를활용한일반화 (generalized) 된평가결과를제시하지는못하였다. 또한 KOICA(2010) 의연구와마찬가지로역량강화사업이 KOICA가발주한사업에제한되어있는한계점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KOICA(2012) 는방글라데시와인도네시아에서시행된공무원역량강화사업을엄격하게평가하기위하여인도네시아의행정개혁부, 국가개발계획청, 공공행정원, 검찰청등의실무자들과의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배재현 노우영 (2011) 의 한국국제협력단국내초청연수사업의효과성평가 : 탄자니아초청연수사업을중심으로 는그동안초청연수프로그램이단순한연수생들의만족도조사에의존하여그효과성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는데한계가있어이러한부분의개선을주장하고있다. 특히보다체계적인효과성평가를통해초청연수사업에대한정책개선이필요하다는점을주지하고있다. 배재현 노우영 (2011) 의연구는비록탄자니아연수프로그램 1개의사례분석을통해효과성향상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으나, 본연구에서도자주인용부분에서언급되듯이연구결과가정책적측면과실천적측면에서적절성과실효성이높은연구로평가할수있다. 특히, 수원국연수생의고객관점및이해관계자관점에서연수프로그램을연수사업추진절차에서부터사후관리까지 4단계에걸쳐연수생들의의견분석하여정책적제안들을제시하였다. 4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2013) 초청연수사업통합평가 는가장최근에발간된연구보고서중하나로초청연수사업의효과성평가가발주기관 (KOICA, KDI 등 ) 별, 사업시행기관별, 사업분야별로단절된 DB활용으로통합평가가이루어지지못하는단점을극복하기위해국무조정실을중심으로통합평가를최초로시도하였다. 특히, 사업분야별, 발주기관별, 사업시행기관별로산재되어있던효과성평가자료들을하나의통합된자료로활용하여분석결과의일반화와신뢰성을제고하였다. 또한선진국초청연수사례분석을주요공여국 5개국 ( 미국, 덴마크, 호주, 일본, 스웨덴 ) 을분석하여해외사례분석을통한시사점을심도있게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이상으로연구의직접적관련성과최신성을기준으로연수생평가에대한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비록이론적인 ( 역량의개념, 연수프로그램과역량개발, 공무원역량 ) 측면에서의논의는이미상술한내용들에서본연구의기본적틀을제시하기위해활용되었으나, 제3절에서는본연구와유사한목적으로진행된선행연구들에초첨을두어검토하였다. 상술한연구결과들과본연구의차이성은다음과같다. 첫째, KOICA에서발간된선행연구들은연수생의범주와특성에대한일반성을강조하였다. 즉연수생전체를대상으로효과성평가를실시하였으나, 본연구는연수생의높은비율을차지하는공무원을주요연수생대상으로선정하여효과성을평가한다. 둘째, 초청연수사업의효과성기준은 DAC에서제시 5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한 5개의평가기준을본연구에서도공통으로활용하지만, 연수사업평가를위한사업의운영단계를세분하여효과성분석을실시한다. 특히기존에 4단계로구분된연수사업을자가평가 (self-evaluation) 의단계를추가하여, 환류 (feedback) 과정을강화하기위한정책적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따라서본연구는초청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분석을위해연수프로그램의 5단계로구분하여선행연구와의차별성을강화하였다. 셋째, 연수생대상을 2010 년에서 2012 년까지한국으로초청된공무원을주요대상으로실시하여분석결과의최신성을확보하였다. 넷째, 이기간 (3년간 ) 에참여한공무원을통합 ( 발주기관별, 사업시행기관별, 분야별 ) 적으로조사하여효과성평가를실시한다. 이러한시도는상술하였듯단절적 분절적으로진행되었던효과성평가의한계를완화하기위함이다. 다섯째, 선행연구들은연구의깊이와정책제언의실용성을강화하기위해 1~2 개국의사례분석을실시하였으나, 본연구는연구결과의일반화와포괄성 (comprehensiveness) 을강화하는데목적이있으며, 이에따라 91개국가에서참여한공무원신분의연수생들을대상으로수요자관점에서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을분석한다. 여섯째, 연구의방법론을단일방법론 ( 질적혹은양적 ) 에의존하기보다는, 연구대상자 ( 수요자, 공급자 ) 의특성에맞게방법을선택하여실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의경우단일사례분석을질적으로분석하여결과를제시하여연구의포괄성이결여되는약점이있었으며, 이러한점을보완하는데본연구는차별성이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사례연구의대상을국가중심의공적개발원조사업에한정하지않고, 국제기구에서진행하는기술협력사업에대한추진체계를검토하여기존의해외사례에추가적인벤치마킹사항들을발굴하여정책 5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개선사항을제시한다. 선행연구들의경우가장많이언급되는해외사례가미국과일본의사례였으며, 본연구에서도기존의선행연구들로부터본연구와관련성이높은사례조사결과는활용한다. 하지만, 아직국내에소개되지않은국제기구 UNDP 와 OECD 중심으로시행되는초청연수사업에대한기술협력분야에대한분석을실시한다. 특히, 보건, 교육, 정보통신, 농촌경제개발등의분야에참여하는연수생이현재는많은부분개도국의공무원들이며단일국가사업의비중이일본과미국의경우높은편이다. 하지만국제기구의경우단일국가에서시행하는연수프로그램효과성관리를위한노력과체제구성에차이가있는지분석이필요하며, 이러한분석을통해우리나라성과평가에대한정책적시사점도출이필요하다. 표 2-5 주요선행연구와본연구의차별성 선행연구 KOICA (2010) KOICA (2012) 배재현 노우영 (2011) 선행연구의특징 초청연수생전체대상 4단계의초청연수프로그램구분 2008-2010년연수생대상 KOICA 연수생중심의분석 2개국가의연수사업에대한평가 (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 정성적평가를통한효과평가결과제시 탄자니아사례분석 4단계로연수프로그램구분 면담조사를통한효과평가결과제시 연수프로그램단계별정책적개선사항제시 이해당사자 / 수요자관점반영 본연구의차별성 연수생대상을공무원으로한정 초청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분석을위해 5단계구분 2010-2012년연수생대상 KOICA를비롯한연수생전체를대상으로포괄성강화 91개국가대상 정성적 정량적평가 수요자와공급자혼합방법론 다수의국가대상으로연구의일반화가능성제고 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분석을위해 5단계구분 수요자및공급자관점모두반영하여정책적제안제시 5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선행연구 선행연구의특징 본연구의차별성 한국행정연구원 (2013) 초청연수생통합대상 4단계의초청연수프로그램구분 미국, 덴마크, 호주, 일본, 스웨덴 후속연구과제부분에서연수생대상별효과성평가필요성제시 연수생대상을공무원으로한정 공급자 ( 집행기관 ) 의관점포함하여효과성분석실시 해외사례분석을독일과호주로분석 5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4 절연구의분석틀 선행연구검토를통해초청연수프로그램이가져올산출물 (output) 은역량강화라는점을알수있었다. 하지만선행연구들에서제시되었듯, 역량강화의범위는개인과조직수준을넘어, 제도와사회영역까지포함하고있다. 따라서초청연수의직접적인성과로써역량강화를측정하고분석하는것은한계가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 본연구의분석틀을설정함에있어초청연수프로그램 ( 사업 ) 이효과적으로운영될경우, 그산출물로서달성하려는고유의목적 ( 역량강화 ) 을달성할수있을것이라는점을전제하고, 사업의 결과 보다는그 과정 에초점을두었다. 즉, 산출물로써의역량강화에대한부분보다, 이러한역량강화를달성하기위해운영되는초청연수프로그램의기관간의장애물및프로그램진행단계별로발생하는문제점에대한진단과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초점을두었다. 초청연수의단계를수요확인에서부터사후관리단계까지 5단계로구분할수있으며, 각각의단계별로발생하는장애요인을진단하기위해 초청연수사업내용 으로설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총괄기관, 연수시행기관, 수원국연수총괄기관등다양한기관들이이러한연수단계에참여하여효과적인초청연수운영여부를결정하기때문에이러한점을고려하여 초청연수의수행체계 로설정하였다. 이러한기관간관계및프로그램단계별관계를도식화하면다음 < 그림 2-6> 과같다. 5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2 장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검토 그림 2-5 연구분석틀 55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제1절전문가인터뷰조사방법제2절연수사업내용측면의분석결과제3절연수사업수행체계측면의분석결과제4절인터뷰분석내용종합및요약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제 1 절전문가인터뷰조사방법 1. 조사목적 전문가인터뷰는연구목적을연수사업측면과연수사업추진체계의특성으로구분하여진행하였다. 우선연수프로그램측면의경우수요조사및연수설계단계에서부터사후관리단계까지 ( 참고 < 그림-1>) 구분하여각단계별로발생하는장애요인에관한내용과이에필요한개선방안을함께조사하였다. 연수사업추진체계와관련한측면은기존에문제점으로지적된연수사업의중복성, 연수사업연계의곤란함, DB마련및통합관리구축의장애요인들을조사하였다. 본연구는전문가인터뷰를통해개별연수사업에대한평가보다는, 다수의연수사업에서공통적으로발생하는효과성저해요인을발굴하고, 이러한요인들을개선하기위한방안들을강구하는데목적이있다. 특히, 표면적으로잘드러나지않는기관간협업의현실적인한계점과수원국연수총괄기관과의관계에서발생하는특수성도포함하여장애요인을적시하였다. 5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2. 조사방법 전문가인터뷰는연수프로그램을총괄하는외교부및 KOICA를비롯하여 8개분야 ( 행정제도, 교육분야, 정보통신, 지역개발 ( 농업 ), 보건의료, 산업에너지, 환경분야, 여성정책 ) 의 2010 년과 2012년사이연수사업수행실적이많은기관을우선적으로선정하여실시하였다. 인터뷰방법은면대면심층인터뷰를원칙으로실시하였으며, 면대면인터뷰가곤란한기관의경우서면인터뷰로대체하였다. 인터뷰에참여한기관은총 21개기관이며, 이중 13개기관이면대면인터뷰에참여하였으며, 8개기관이서면으로인터뷰로참여하였다. 인터뷰에참여한실무자와담당자는각기관별로 1인에서 4 인까지였으며, 이상본연구에참여한기관정보는아래 < 표 4-1> 와같다. 표 3-1 인터뷰참여기관 연수구분연수사업기획 총괄기관교육보건의료산업에너지환경여성지역개발 ( 농업 ) 행정제도정보통신 기관명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경기도인재개발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원자력기술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국토연구원,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환경공단, 산림청산림교육원, 한국소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여성가족교류재단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법원행정처, 중앙공무원교육원한국인터넷진흥원 5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2 절연수사업내용측면의분석결과 1. 수요조사와연수설계의분절성 그동안수원국의수요를반영한다는것은개인의수요를반영하는것인지, 수원국기관의수요를반영하는것인지불분명하게명시되어왔다. 즉, 수요반영의대상이되는주체가다소불명확하게설정되어있었으며, 이에따라수요조사를통해연수설계를명확히하는과정혹은구체적인방향이설정되지못하였다. 이에따라수원국공무원개인이원하는연수프로그램내용 ( 개인의니즈 ) 과수원국기관의관점에서필요한역량 ( 기관의니즈 ) 의불일치가발생하는경우나타났다. ( 단기-다국가연수프로그램의경우 ) 연수생이확정되지않은채시행기관이연수프로그램을설계해야하는경우가거의대부분입니다. 그때문에연수생의수준과본연수에서배우고자하는사항을모르는채수원국의개괄적인현황과정보만으로연수프로그램이설계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연수생의니즈에부합하지않는연수과정의설계가연수생의역량개발을저해하는가장큰요인이라고생각합니다.( 시행기관담당자 ) 연수프로그램을설계 ( 강의내용, 강사진, 교재, 현장견학을준비 ) 하는시행기관들은대부분수원국의사회 경제상황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연수프로그램을설계하고있으며, 연수총괄기관의경우도수원국총괄기관과협의하여연수프로그램을기획하고있다. 이에따라연수생니즈가연수프로그램에반영될수있는기회가많지않았으며, 연수생의기대와 6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연수내용의불일치사례가발생하고있었다. 특히, 단기-다국가일반연수의프로그램의경우이러한불일치현상이가장빈번히발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연수시행기관의담당자들은단기-다국가일반연수의경우사업기간및다국가에서참여하는연수생의특성상수요를정확히파악하기힘들다는점을제기하였다. 이러한명확한수요반영의어려움은 수원국개인 수원국기관 수원국총괄기관 해외사무소및외교부공관 연수총괄기관 시행기관 으로진행되는여러단계의절차상에서발생하였다. 수요조사과정이여러단계에걸쳐서되게되어있어요. 요즘연수생의적격성을높이기위해 ( 연수생 ) 배수를추천해서선정하지만, 수요를정확히발굴하기위해서는수요발굴연수생의선발과정의절차가다소축소될필요가있는것같아요. ( 시행기관 ) 단기-다국가일반연수의경우시행기관의담당자들은공통적으로수요파악을위해서는시행기관과중간에조정기관역할을담당하는기관들의절차와개수를축소하고, 시행기관이연수프로그램이시작하기이전에가급적수원기관및연수생과직접접촉을통해수요를파악하는기회를마련해야한다는의견을공통적으로제시하고있다. 이를위해보다구체적인방안들도제기가되었다. 6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수요조사, 연수생선발등에있어서는발주기관과연수수행기관이직접접촉하여연수가시행되도록체계나절차간소화가필요하며...( 시행기관담당자 ) 선발시기및선발방식은수원국한국공관또는현지한국재외공관을통하여선발절차를고지하고사전에신청을받은뒤연수위탁기관의연수담당자가수원국의예비선발인원에대하여서면, 유선또는현지방문인터뷰를통하여...( 시행기관담당자 ) 하지만, 이러한수요발굴의어려움은연수프로그램의형태별로상이하다고시행기관의실무자들은지적하고있다. 다년도-단국가일반연수의경우상대적으로연수생의수요파악과이를통한내실있는연수프로그램의운영이가능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특히, 3년에걸쳐진행되는다년간연수의경우수요조사의실시, 연수내용의구성, 대상수원기관및참가자의선정을거치면서연수시행기관이수원국에대한이해와연수생들의수요를반영한연수프로그램개발및운영이가능하다는것이다. 또한, 연수시행기관이수원국현지에방문하여연수를진행할경우교육효과와교육내용의실천적적용이높아진다는점을강조하였다. 우선제일중요한게, 저도 KOICA에서얘길듣고하지만, 현지에가봐야됩니다. 저희는탄자니아 3 년사업은현지에가서사전조사를할수있었어요. 근데다른단기 ( 연수 ) 사업은사업비가없기때문에...( 시행기관담당자 ) 작년부터 KOICA에서시행하고있는 CIAT프로그램의경우연속성을보완할수있는구성이라고생각합니다. 사전조사 내한교육 우수액션플랜선정및지원금 현지모니터링순서로이루어지는데, 이런다년도연수프로그램이효과가좋은것같습니다. 다만내한교육만계속진행하는것이아니라수원국의현안문제해결에초점을맞춰사전조사 내한교육 현지모니터링이이루어져실질적으로액션플랜이수원국문제해결에기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시행기관담당자 ) 6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수요조사와관련한시행기관담당자들의의견들을종합해볼때, 수원국의수요와연수프로그램의연계성은단순히강의정보 (course information) 와연수후보생의경력이얼마나일치하는가에대한검토가아니라, 시행기관이실제수원국가와의접촉을통해수요에대한직접적인정보를수집하고, 수원국및연수생의수요와수준을진단할수있는적정한시간과기회가있어야가능하다는점을알수있다. 인터뷰를통해실무자들은 수원국의수요파악과반영 이라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수원국의현황을온라인에제공되는평면적인정보가아닌, 현지에서해당분야의기관소속담당자들과의의견교환이있을경우에보다입체적으로가능하다점을강조한다. 하지만, 그동안의접근은수요파악을위해절차상의정교화를강조하여, 각각의절차상에서검토해야할내용들과참여기관들의부담은가중시켰으나, 그결과수요발굴을위한전체절차적연계과정이길어진반면, 실제수원국의연수후보생과시행기관간의접촉기회가부족해지는현상을발생시켰다. 2. 연수생선발 : 효과적선발의현실적제약 KOICA를비롯한연수사업총괄기관과시행기관모두적절한연수생선발이연수프로그램의효과의많은부분이결정된다는점에공감대가형성되어있었다. 연수생과연수프로그램간의정합성 (fitness) 이높을수록연수프로그램이의도한효과를달성하는데용이하다는점은그리어렵지않 6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게예상할수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쉽게생각할수있는이러한내용들이잘실현되지않는지에대한자세한논의는제기되지않았다. 그동안 KOICA와같은연수총괄기관이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연수사업의기획단계에서부터많은노력을하고있으나연수생선발에대한문제점은여전히노출된다. 이렇게연수생선발이합리적으로설계된과정대로진행되지못하는이유는수원국과의관계에대한고려, 수원국의연수생선발과정상에서발생하는행정상의특성과예상하지못했던정치적인요소들이작용하기때문이다. 우선 ODA 의근본적인가치를반영해야하기때문에수원국의상황을존중할수밖에없으며, 이에따라수원국에서한국측기관에연수생을선발하여추천하는경우기본적으로이를존중해야하는현실이있다. 수원국의총괄기관과정부기관은연수경험여부와연수기회의적절한안배를위해연수생을선발하는경우와, 수원국의행정기관장이특수한기준을제시하여연수생을선발하는등연수프로그램고유의목적과부합하지않는선발방식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나라연수총괄기관및시행기관은수원국이추천한연수생을거부하기어려운상황이며, 이에따라연수생과연수프로그램의불일치성이지속적으로발생하게된다. 특히, 이미수원국과의중장기적인관계가형성되어있는경우, 수원국총괄기관에서추천한연수후보생들에대한엄밀한적격성판단과이를토대로후보생거부는곤란한상황으로조사되었다. 6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 수원국연수총괄기관에서 ) 연수생을뽑아놓으면이사람부적격하니까안된다라고하기가좀어려워서작년에는명목상심사를하긴했습니다. 저희가컷해서이사람을부적격하니까오지말라이렇게얘기는못하고수용을 100% 하는거였고..( 시행기관담당자 ) 수원총괄기관하고업무협의가잘되어서그과정에우리가요청하는그과정에맞는적격연수생을뽑아줘야되는데국장급이상을뽑으랬는데이제입사한주니어를뽑고. 아시아미얀마이런데보면심각하더라구요. 장관이어린공무원들을견문을넓히는건좋은데그런이유로다입사 2~3 년차의해외연수를많이보냈다고하더라구요. 그러니까그렇게되면연수시행기관이고위급에맞게계획했는데그런데오는사람은이제 ( 공직을 ) 시작한사람이면연수과정이...( 시행기관담당자 ) 그동안연수생선발및수요파악의실효성을높여야한다는비판적논의가있었으나, 연수총괄기관및연수시행기관의실무자들과의인터뷰를통해서제시된시사점은연수생선발은수원국과우리나라의기관간의효율적인협업체계와연수프로그램을통해역량개발을달성한다는공유된목표의식이강화될때에가능하다는점이다. 수요조사와마찬가지로연수생선발과정또한다수의기관들이여러단계에거처효과적인협업이필요하며, 수원국-공여국기관들이연수프로그램의고유목적을위한공유된인식 (shared cognition) 이부재된상황에서연수생과연수프로그램의불일치가발생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우리나라의기관들간의협업이효율적으로운영된다고하더라도수원국기관들과의협업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구조적으로연수생선발과연수프로그램과정합성이결여될수있으며, 이에따라개별연수프로그램이효과적으로운영되는데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이러한현상은특정한단일기관 ( 예 : 총괄기관 ) 의역량부족및책임의식의부족에서발생하기보다는연수사업전반걸쳐발생하는수원국총괄기관의협조상의 6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한계, 연수생선발을담당하는수원국기관과의의사소통부족, 다국가연수프로그램이갖고있는내생적인특성 ( 연수주제의추상성 ) 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하고있다. 그동안연수시행기관들은연수생선발이부적합하다는의견을연수총괄기관에게지속적으로제기하였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연수후보생을배수로선발하여시행기관으로하여금최종선발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는단계이나, 여전히수원국의협조가없을경우합리적으로의도한연수생선발이어려운상황이다. 실제로이렇게연수내용과정합성이결여되는인원이연수에참여할경우연수내용에대한참여도와연수내용전달에문제점이있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 그런 ( 연수프로그램의 ) 업무연관성하고는상관성이낮은분들이오시는것들도많이있으신것같아요. 그래서 이런사람은왜왔지? 그런생각이들때가있어요... 그러면그분들은과정중에아무래도본인이이해하기도좀힘들고그런것들이생기죠. 발표를하거나이제저희가돌아가며질문을그룹별로시키거든요. 그런액션플랜작업을할때그룹작업을하니까그룹별로돌아가면서질문을하시도록해요. 그러면그런분들 ( 관련성이부족하여이해가부족한연수생 ) 이껴있으면그분들은전혀해당사항이없는질문을하시기도하고이런상황이생기는거죠.( 시행기관담당자 ) 과정명이먼저가고이제연수생선발명단을나중에받다보니까이미과정분석은다되어있는데초점을맞추기가애매한거같아요. 차라리명단을저희한테먼저주고이런이런사람들이오니까과정구성을이렇게해라라고하면그분야의그사람들에맞춰서조금더맞는과정을구성할수있는데그제이게거꾸로되고명단받는것도너무늦게거의연수시작하지막전에받으니까그때는이미막또과정을전체적으로흐름을바꾸기도애매하고그런부분이있어요. ( 시행기관담당자 ) 사전에전달을한 CI나 (course information) 이런것들이수원국의총괄기관에서제대로그분들 ( 연수후보생 ) 한테전달이되고선발이되는걸까? 하는생각이들어요. 그런분들은연수진행중에보면조금겉도는것같고, 집중도잘안하시는것같구요...( 시행기관담당자 ) 6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본연구에서연수생선발에대해다소상세한설명을할애하는것은인터뷰과정에서시행기관의담당자들은연수생선발의중요성을설명하기위해많은시간을할애하는경향을보였기때문이다. 상술한내용이외에도선발된연수생에대한정보가시행기관에프로그램시작 2주전혹은그보다짧은시간에도착하여, 비록연수생과연수프로그램이불일치할경우이를반영하여수정하기에짧은시간임을알수있다. 즉, 연수생에대한정보가연수시작전에여유있는시간에시행기관에전달될경우이미준비된연수프로그램을재설계 ( 연수장소, 연수내용, 강사진, 교재등 ) 하여이러한부정합성을해소할수있지만, 이러한시간적여유도현재는용이하지않은상황으로조사되었다. 저희한테토스하는게 ( 연수생에대한정보를받는것 ) 거의한 2주? 빨라야 3주? 그정도에요. 그런이게저희는교수님들섭외하고다완성한상태인데현장견학까지다. 더이상진행그럼저희는고칠수가없는상태에요. 조금아쉽기는하지만그대로진행을.. 예를들어서그명단이좀일찍왔으면모듈을수정해서라도그사람들한테맞게... 예를들어서이번에전자정부를했거든요. 그러면그사람들의명단을조금일찍받았으면어디어디에근무하고있는사람들이다. 예를들어서조금아쉬웠던게교육원에서많이왔더라구요. 교육을하나더넣거나아니면현장견학을진행했으면이사람들한테도움이많이됐을텐데... 선발단계에서조금더확실하게빨리선발이돼서저한테조금돌아왔으면그걸조금더반영해서내실화할수있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조금남았어요.( 시행기관담당자 ) 3. 연수교육 : 다국가연수프로그램의구조적제약 상술하였듯이, 연수생선발과정에서연수생이계획된연수프로그램과 잘부합하지않는경우가발생할경우연수의효과는낮아진다. 비록연수 6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총괄기관이적합한연수생들을선발하려고노력함에도불구하고단기-다국가연수프로그램이내생적으로갖고있는특성으로인해발생하는문제점이제기되었다. 다양한국가에서상이한정치 경제적사회배경을가진공무원들이동일한연수프로그램에참여함으로써연수프로그램에대한수요반영미흡및이해도의차이가발생하였다. 즉, 연수프로그램에참여한개도국공무원들내에서도연수생간의분야에대한지식과경험의수준차이가크게발생한다는점이다. 저희는기술쪽부분의연수를실시하니까, 이분 ( 연수생 ) 이능력이어느정도되시는지알아야저희도맞춰서교육을해야하거든요. 그래서교수님도항상물어봐요어느정도레벨의사람이오느냐나도수준을고급으로맞출지초급으로맞출지. 고급으로가르치는데초급사람못알아듣잖아요. 초급으로가르치면급사람들은다아는데저걸아는데왜들어야되그런생각하시니깐...( 시행기관담당자 ) 아무래도. ( 국가별로 ) 정보화수준이다르니까. 프로젝트관련, 전자정부구축시스템이나, 정보화관련시스템구축의상태가편차가너무심해서구체적인강의를실제로진행하기는어려워요... 또권역마다편차도많이심하더라구요. 예를들어동남아시아쪽은아프리카의발전수준도서로다르니까. ( 시행기관담당자 ) 다국가연수프로그램의경우연수내용의범주를확대하여다양한국가에서연수생을초청함으로써가능한많은개도국의공무원들에게역량개발의기회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강점이있지만, 연수를통해실제로역량개발을위한교육을실시하기에는한계점이있다는것이다. 이는참여국가의사회적여건과연수분야의발전수준이상이하여연수생들이가지게되는관심이상이하기때문이다. 6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비록연수생들이유관분야의경력을보유하고있다고하더라도, 연수프로그램에대한사전지식부족하여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는태도와교육내용의전달에한계점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비록대략적인연수프로그램에대한제목과주제에대한내용을전달받는것으로보고되고있지만, 이렇게전달되는내용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 한국에서진행하는연수프로그램과정에서프로그램에대한이해도떨어지는연수생들이상당수있다는점이제기되었다. ( 연수생 ) 선발과정에서는아마 A부처가하나 KOICA에서하나똑같이현지에있는 KOICA 사무소나공관의도움을받을것같아요. 주재국사무소들을다협조를받아서선발을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오시는분들 ( 연수생 ) 은정작그게어떤과정을거치는지는잘모르는거같아요... 연수생들이참여할때 ( 연수 ) 과정에대한이해를못하고오시는분들이좀더많은거같아요...( 그래서 ) 과정에대해서다시한번다시되짚어서설명을하고그런과정을늘거치게되죠. ( 시행기관담당자 ) 연수생이연수프로그램에대한이해도가부족한상황은종종발생할수있는현상이다. 개발도상국혹은저개발국가의공무원들이기때문에우리나라의경험과발전에관한내용을소개하는과정에서내용의생소함이발생할수있다는점은감안해야한다. 하지만연수생들이연수내용에대한사전적인이해가높을경우프로그램에대해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는경향을보이며, 우리나라의경험과사례를통해서자국의상황에대해논의하고개선책을모색하려는동기또한강화되는경향이있다. 환언하면, 연수생들이연수프로그램에대한사전지식과유관경험이높을경우연수프로그램에참여도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6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멤버구성도좋았고굉장히적극적이셨어요. 연수생들이연수주제에대해의외로이해를좀잘하고오셨었는데...( 스페인어 ) 통역을쓴다고하더라도이해 ( 연수내용에대한사전지식 ) 하고와서적극적으로참여하니까효과가좋았어요... 구성원 ( 연수생 ) 들이그래서중요한거죠 ( 시행기관담당자 ) 마지막으로연수과정에서발생하는장애요인은언어적장벽이다. 연수생들이영어가모국어가아닌국가에서참여하는경우가급적영어로의사소통이가능한연수생을선발하도록독려하고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영어를잘하는연수생들이참여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며, 이에따라서통역을활용한연수프로그램을진행해야한다는실무자들의이야기를어렵지않게들을수있었다. 그럴경우통역으로인해발생하는시간적인비용과이해전달의어려움이있다. 이에더해연수생이연수내용에대한사전지식이미흡한경우강의방식의연수내용에대한낮은참여도와관심도를보인다고실무자들은지적하였다. 하지만, 이와는반대로연수프로그램에대한사전이해도가높을경우언어차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단점들을연수생들의적극적인참여로상당부분완화할시키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4. 연수프로그램의평가제도 : 연수생평가 연수프로그램의효율성, 효과성, 적절성등에관한평가의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것이연수종료후연수생이작성하는설문조사이다. 정량적평가와정성적평가를구분하여평가를진행할경우, 정량적평가의높은비중을연수생이작성한설문조사결과가차지한다. 실제로초청연수프로 7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그램에대한평가연구보고서 ( 예 : KOICA, 2010; 한국행정연구원, 2013) 는연수생들이작성한평가내용을기반으로각각의평가차원과지표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하지만, 연수생들이연수프로그램에대한평가를관대하게대하는경향이강하게발생하여, 평가점수를대체적으로높게나타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비록연수기간동안불만족스럽거나개선되어야할사항이있다고생각하더라도, 평가지표들에대해후한점수를경향이있다고연수담당자들은지적한다. ( 평가관대화는 ) 그럴수밖에없죠. 먹여주고재워주고. 돈써서보여주는데관대할수밖에없죠. 평균이 90점, 95점이상씩나오니까국무조정실이나감사실에서, 그쪽에서하시는말씀이먹여주고재워주는데다하는데이점수안줄리가있냐, 그래서이거 ( 설문조사 ) 말고다른평가지표를마련해라...( 시행기관담당자 ) 연수수생들평가좀수가높게나오는편이라... 연수생들이강의평가를하면 5점만점에 4.8점이상인분들만주로선발을해서따로또강의부탁드리죠...( 점수를 ) 잘주시는분들은굉장히잘주시더라구요...( 시행기관담당자 ) 이에따라연수생의평가를통해서연수프로그램의개선점을도출하는것은큰기여를하지못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에따라시행기관의입장에서는평가점수를토대로내실있는연수프로그램개선에활용하는데한계점이있다는의견들이제기되었다. 보다심각한사례의경우강사들에대한평가거의만점에가까운점수들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에따라강사선정의평균점수의기준을 95점이상으로설정하여판단하는기관들까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7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시행기관들은이러한부분을개선하기위해자체적으로평가모델을만들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하지만, 여전히관대한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평가모델의설정, 평가차원및지표의수정, 가중치의변경등이어려운상황이다. 저희가운영하는초청연수사업에대한평가사업에대한효과성평가와관련한추가연구과제가발주될것같거든요. 저희평가모델자체가작년에도진행했는데, 다른기관들하고만족할만한모델이나오지않았고. 솔직히, ( 현재진행중인평가모델구축연구과제 ) 8월부터내년 1월까지 6개월정도진행하고하시는데, 저희가가지고있는자료들가지고, 연수생들만족도조사만분석하고계셨거든요. 팀장님께서는이래서는안되겠다고. 우리기관이갖고있는특성이다른데, 일반적인기준을가져다가평가를하는것이적용이안되는것같다. 해외에서제시한기준을가져다가일반적인평가기준을적용하는것에한계가있는것같아요. 지표를지금다섯가지평가기준을지표를세네가지제시하셔서 15가지 18 가지평가지표가나와서평가모델이아니다라고내부적으로생각을하고있어서요. ( 시행기관담당자 ) 또하나의문제점은유사한평가문항을반복적으로연수생들에응답하도록함으로써, 연수생들의평가에무성의한응답으로이어진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연수프로그램의발주기관, 지원기관, 시행기관매우유사한형태의설문조사를실시함으로인해연수생들이설문조사에응답하는것에대해실질적인평가이기보다는형식적으로참여하게되는경향이발생하였다. 기관마다유사설문을하니까참가하신분들이지겨워하더라구요. 설문하는거에대해서. 그래서저희설문문항을좀최소한하는걸로고민을많이했는데, 겹치지않게그거를좀정리를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면좋겠다. 그런데보고서상에저희가또제출을하게되잖아요. 저희도그래서안할수가없는게각기관별로하니까참가자들은불만을제기하더라구요. 왜자꾸하냐고. 질문이겹치는거똑같은것도있는데얘네도물어보고, 쟤네도물어보고. 왜자꾸똑같은거물어보냐고자꾸얘기를해서그거는좀문제인거같아요. ( 시행기관담당자 ) 7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연수생들의관대한평가의견은표면적으로기대보다미치지못한연수프로그램이었다고생각이들더라도본국으로돌아가는시점에서그동안고생한시행기관담당자들의노고를감안하여관대한평가점수를주었다고해석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연수생들의평가태도는연수프로그램을평가를이러한연수생의인식에의존할경우, 평가결과의신뢰성과타당성측면에서발생하는문제점을완화시킬수있는안전장치가없다는것을동시에의미한다. 비록연수프로그램에참여한연수생들이가장중요하기때문에이들에게의견조사를실시하여연수전반에서미흡한사항을조사한다는측면에서타당하나, 실제로조사된자료에대한신뢰성측면의보다엄밀한접근이필요하다. 5. 사후관리 연수프로그램의본래취지인역량강화와수원국실정에맞는정책개선의노력들이뒤따를수있도록사후관리가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사후관리를위해구조적인한계점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연수생들은연수과정중에본국에관한국별보고 (country report) 를작성하고발표및토론을실시하고, 또한향후연수를통해습득한내용들을구체적인액션플랜 (action plan) 을작성하여향후본국으로귀국한후에이러한액션플랜을현실에적용하도록설명을받는다. 하지만, 단기연수사업의경우연수프로그램을통해개발된 Action Plan 이현실에서많은부분폐기되거나, 실제로활용되지않고있다는것으로 7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조사되었다. 이러한이유는연수프로그램을담당한시행기관의사후관리미흡에기인하는부분도있지만, 연수프로그램에서학습한내용을연수생이귀국한후에현실에적용하기위해추가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점이제시되었다. 따라서사후관리가부족한경우연수생들이액션플랜을 계획을위한계획 으로만들고활용하지않아액션플랜을만드는시간이자칫소모적으로소요될수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특히, 연수생들이연수프로그램을통해계획은이상적으로세우지만수원국의현실에서적용하는과정에서는우리가상상하지못한많은장애물이있어, 사실상액션플랜을활용하는사례가매우적다는점을지적한다. 연수생들이본국으로귀국한뒤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잦은보직이동이있는경우, 한국에서연수프로그램을통해마련한액션플랜은사실상활용하기쉽지않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다양한연수프로그램중단년도과정의경우연속성이부족한것이사실이며대부분일회성연수에그치고말아서지속적인사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은상황이며, 매연수별로액션플랜시행을의무화하고있지만연수과정내시간만할애되고연수생들이고국으로돌아간후이행사항을확인할수없기에매우소모적이라고생각이듭니다.( 시행기관담당자 ) 어차피초청연수에효과성에대해서계속얘기하시잖아요. 어차피그분들오시면돈이굉장히많이들어가는건데돈들여서해놓고그렇게끝이고성과가뭐냐계속그렇게말씀하시는데. 그걸가지고와서본인들이정리한액션플랜을그냥그걸로버려지는게아니라, 대부분다버려지지만, ( 시행기관담당자 ) 시행기관입장에서는굉장히왜냐면단기연수같은경우에는 2, 3주케어를하고, 뭔가계속지속적으로뉴스레터를보내고하지만관리가조금어려워요. 단기 ( 연수 ) 같은경우에는. 메일도주고받으면서뭔가하긴하지만. 계속지속적인관리가어려운경우가많아요 ( 시행기관담당자 ) 7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또한연수생들의정보를축적하고관리하기위한데이터베이스 ( 이하 DB 로칭함 ) 를마련하여연하장발송, 시행기관의최근동향소개, 해외진출기업에대한소개및인적교류확대, 새롭게실시될연수사업에대한홍보, 국가별동창회에대한정보제공등을실시하고있으나, 실제연수내용을활용을위한지속적인관리를할수있는현실적인체계가없다는점이제기되었다. 이러한현실적인한계는다수의연수시행기관들이초청연수프로그램을담당하는기구를조직내에서해외기술처, 해외사업부등에서담당하도록하고있으며, 이러한기구에소속된인력들은초청연수사업사후관리를위한전문인력이아닌경우가많았다. 비록기관에소속되어있지만, 연수사업을운영하는역할을주로담당하였으며, 실제연수과정에서기술적인강의는교수, 관련분야전문가등이담당하였다. 이에따라추후에연수생들이추가적인기술협력을요청하는경우이를부서에소속된인원들은고유의업무에더해사후관리를담당해야하는업무과중현상도종종발생하였다. 시행기관의관점에서사후관리를통해관련개발프로젝트로연계가성사되지않은경우, 사후관리를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도록하는유인구조가결여되었다. 즉, 사후관리는시행기관의관점에서인력과행정력을꾸준히소비해야하는과정이지만, 연수사업이종료된후에이러한인력과행정력을지속적으로투입하기위해서는담당자의개인적인소명의식혹은연수생들과의개인적인친분등을제외하고서는 추가업무 라는인식으로받아들여지기쉬운환경이다. 마지막으로수원국정부기관의경우연수를통해향상된인력들에대한인사운용계획이사실상이러한점들을반영하지않기때문에지속적사후관리의곤란함과연수과정에서습득한실질적인향상된역량과생각들을적용하기어려운상황이다. 7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3 절연수사업수행체계측면의분석결과 1. 초청연수프로그램의목표전치현상 연수사업수행체계에대한분석의시작에서초청연수프로그램의목적에대한논의를시작하는것은공식적으로연수프로그램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역량개발이라는목표이외에도연수시행기관들이기관차원에서추구하는목표가더욱많이있으며, 이로인해목표의전치현상이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 인터뷰조사결과연수사업에참여하는기관들이초청연수프로그램이개도국공무원의역량개발이외에도, 다양한측면에서이면의목적이존재하고있으며, 그러한목표들이오히려가시적인성과로인식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예를들어역량개발이라는비가시적인목적보다, 연수프로그램을통해개도국공무원의동기부여및아이디어강화등이제기되었다. 비록이러한목표들은역량개발을위한개도국공무원의태도변화와관련성이있다고판단할수있으나, 이와는별도의목표로시행기관들의연수프로그램을인식하는주요전략과성과에대한인식도형성하고있는경향이있었다. 본연구의인터뷰에참여한절반이상의기관들은역량개발보다는 사업해외진출과확장 이라는목적에더욱치중하고있다는점이나타났다. 7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시행기관들은초청연수프로그램만하기위해있는기관들은아닙니다. 이거는사실국제교류협력이라는그부분에서조금더넓히고, 홍보효과를노리는기관도있고대외협력으로이제사업영역을확장하고자하는그런기관들이기때문에이게 ( 역량개발목적 ) 사실은메인이될수가없거든요.( 시행기관담당자 ) 저희는외국인대상연수를해외기술처라는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그이유는저희가하고있는일반연수나프로젝트연수둘다해외기술용역을조금더활성화시키는것이주목적이기때문에... 해외기술용역사업을조금더넓히는그런차원에서연수를진행하는게가장큰목적이기때문에..( 시행기관담당자 ) 궁극적으로우리나라 OO산업의해외진출에직접적인도움이되고자, 가장먼저한국의제품들이이러한제도아래에서만들어졌고... 간접적으로보여주기위해서연수를실시하고 ( 시행기관담당자 ) 기관자체성격이해외사업을연수를시행하는팀자체가해외사업처에들어가있어요. 해외사업체에들어가있어서지한파만들어서웬만하면해외사업진출에어떤교두보를마련하고자네트워크마련때문에이걸 ( 연수사업 ) 진행을하고있거든요.( 시행기관담당자 ) 초청연수에서사용하는연수 ( 練修 ) 의본래의미는배우고수련한다는의미에서교육훈련으로써의목적이기본이되지만, 다수의시행기관들은 2-3 주동안에진행되는단기연수의교육훈련으로배울수있는내용의전문성과구체성에한계가있다고공통적으로지적한다. 또한언어적장벽이있는상황에서짧은기간동안깊은내용의전달을통해개도국공무원의역량을강화하는것은사실상곤란하다는것이다. 이렇게연수프로그램을통해서달성하고자하는성과가무엇인가에대한논의를할때시행기관들은역량강화보다는오히려연수프로그램의성과를 사업의다각화, 네트워킹의강화, 외교력의강화, 국내산업들의진출 등에서그목표를찾는경향이있으며, 이러한목표에따라주요 성과 의의미도상당부분결정되는경향이드러났다. 7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특히단기 - 다국가초청연수프로그램의경우그성격이역량개발이라는 본래적의미에부합하기에는, 연수의형태와기간이일치하지않은경우가 많았다. 성과 ( 역량개발 ) 같은경우에사실연수를하는사람으로서이게딱눈에보이는게아니니까사실한계점도느끼는데요.( 시행기관담당자 ) 건물지어주던가, 제도를전파하면눈에보이잖아요. 그런데이거 ( 역량개발 ) 는성과가가시적이지는않아요.( 시행기관담당자 ) ( 정책개발, 액션플랜등 ) 연관관계가있다고생각하는데. 사실이게저희 ( 연수프로그램 ) 의목적은역량개발하고연수로써의개발하고그게나중에정책에반영이되는거니까, 지금반영이되는것이눈에보이지가않으니까역량개발이라는성과에대해말씀드리기가다소조심스러운면이있는것같습니다. ( 시행기관담당자 ) 이러한논의는자연스럽게단기-다국가초청연수프로그램의명칭이과연 연수 (training) 라는표현을지속적으로써야하는것인지에대한문제점으로연결되었다. 시행기관의담당자들은성과가가시적이지않기때문에초청연수프로그램의고유목적에부합하는프로그램을설계하도록최대한노력하지만, 이러한노력들이결국현실에서달성되기어렵다는점을강하게지적하며, 단기-다국가연수프로그램의목적과명칭을수정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즉, 현실적상황을고려할때단기-다국가연수프로그램의명칭을연수라는표현보다교류 (fellowship) 에목적을두고기존의연수내용을조정하는방안이제기되었다. 비록명칭의변경에대한논의는추후연수프로그 7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램의목적에따라이루질수있지만, 초청연수프로그램이라는큰범주안에서장기-국별연수들과동일한기준으로단기-다국가연수프로그램의성과를평가하는것이과연올바른접근인지에대한추가적인논의가필요하다는점을제기하였다. 그동안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평가는연수프로그램이가져올교육훈련효과측면에무게를두어개인의역량변화, 개인의태도변화, action plan 의설정및적용, 그리고거시적으로기술협력을통해이룩하려는조직과사회부분으로의역량개발에대한분석이주된대상이되어왔다. 하지만단기-다국가초청연수의특성을외면하고, 교육훈련의관점에서역량강화를주요성과로설정함으로써, 연수프로그램이기대하는목적과성과평가의불일치가발생한다는점을연수담당실무자들이공통적으로지적하고있다. 또한시행기관의관점에서생각하는다차원적인성과의의미는성과평가부분에서반영되지못한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따라서단기-다국가연수를실시하는실무자들은이러한형태의연수프로그램에서역량개발에초점을두어성과평가를실시한다는것에다소냉소적인반응들을보였다. 이렇게연수프로그램이다소상이할수있는목적을위해운영된다는것에대해어느것이더중요하고어느것이덜중요한목적이인지를판단하기어렵다고실무자들은이야기한다. 비록 KOICA,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연수프로그램은동일하게 연수 라는명칭을활용하고있지만, 그기저에있는운영목적은동일하지않으며, 이에따라연수프로그램을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해제시되어야할제안사항또한동일할수없는것을의미한다. 7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특히, 단기-다국가일반연수의경우목표의추상성이높아연수프로그램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역량개발의목적보다는시행기관의관점에서필요한실용적인목적으로변화시키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고상술하였다. 이러한현상은다국가연수프로그램의특성자체에서기인하는단점으로, 다수의국가 (8~9개국) 에서공무원을초청하여연수를실시할경우각국가별로발생하는수요를충실하게반영하여연수프로그램을설정할경우, 연수의주제자체가추상적으로변화하게된다. 비록추상적인연수주제로연수프로그램을제시할경우연수의세부적인내용은서로관련성이부족하여연수생의수요와프로그램의내용의불일치가자주발생하게된다. 연수프로그램을진행할때주제가추상적이에요. 농민지도자양성과정그래가지고사실포커스를어디맞춰야될지고민도되고강의도거의총집합... 그러니까만약에특정분야에서온분은산림분야에서온분은산림관련된강의에관심이있지만다른데는관심이없을수있잖아요... 그어느분야담당자로좀명확하게한다고 ( 연수생의조건 ) 해도막상선발되어오는사람들보면농촌종합개발이긴해요. 그런데뭐.. 축산, 임업, 뭐원예... 뭐... 무슨수자원전문가이렇게여러분야가섞여있는경우가있어요.( 시행기관담당자 ) 이렇게추상성이높아진연수프로그램의주제는외교적목적, 사업확장의목적, 해외진출한기업의유리한접근으로연수사업의목표전치현상뿐만아니라연수생들이연수프로그램을통해역량을강화시키는측면에서도부정적인영향을준다. 인터뷰과정에서시행기관의담당자들은연수프로그램이원론적논의에치우치거나자신들이기대했던내용들이포함되지않을경우연수에대한참여도가낮아지는태도를보인다고한다. 8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2. 연수프로그램시행기관의특성 1) 시행기관의고유목적 그동안논의가부족했던사항은초청연수를시행하는기관들이갖고있는기관별특성에관한부분이다. 이미많이알려졌듯이, 민간기관보다는공공기관 ( 연구기관, 공단,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등 ) 에서초청연수를담당하고있다. 상술한초청연수프로그램의목표전치현상또한시행기관들별로가지고있는고유의목적에대한고려가미흡했던부분도적지않다. 또한후술할기관간의협업의장애물에서도시행기관간의협업의장애요인이이러한기관특성과도관계가깊다. 아래의내용은사업을주로하는어느공단의담당자와교육을담당하는교육기관의담당자가제시한연수프로그램의목적에관한내용이다. 아래의인터뷰의내용은비록분야는다소차이가있으나두기관모두해당분야에서가장대표적인기관으로써전문성이높은기관이다. 하지만두기관이실시하는연수프로그램은인터뷰의내용에서도알소있듯이적지않은차이가있는것을알수있다. 예를들어서 OOO관련된교육프로그램을어느대학의토목공학과에서진행하신다고하면, 커리큘럼을정확하게짜셔가지고 3주동안인텐시브하게거의한 70프로를강의로딱넣고 30프로정도를현장을돌아보시면서거기에대한시사점을보신다는게맞아요. 거기에는또전문적인강사분들이계시니까. 그런데저희같이실제로시공감리를하고현장에서일을하는기관들에게그런프로그램을맡긴다고하면철저하게현장위주로가는경우가많아요 ( 강점이기때문에 )... 여기계신분들은그기술을실제로구현하시는현장전문가들이시지강의하기위해서여기서월급받고계신분들안계시거든요.( 시행기관담당자 ) 8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위의기관은공공기관으로써주로감리와실제기술을개발하고현실에서사업화시키는것을주된목적으로운영되는기관이다. 이에따라조직의구성원들이분야별실무경험이풍부한전문가로구성이되어있다. 이에따라강의보다는실무와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부분에강점이있다. 저희는 ( 기관명에교육이포함 ) 이름대로교육위주로하고있구요. 사업개발이나관련프로젝트같은것보다는체계적인교육을단계적으로효율성있게한다는데최대한많은것을... 우리나라의기술에대한것을전수할수있는게국제협력사업의목표니깐요. 그초청연수가지금뭐아시다시피 OO같은기관에서도하고있지만, 그쪽은교육전문기관이아니기때문에, 저희는교육해왔던노하우를바탕으로국제협력사업을해오고있기때문에요. 교육전문성위주로해서, 거기에대한기반을닦고, 그기반을통해서이제교육을개도국에전수를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어서요... 아까말씀드렸듯이교재계속개발하고연구해야되지. 강사섭외해야되지. 교육내용기획해야되지. 그전체하는그해당조직에그거에비하면잔일이되게많은거죠. 그리고 ( 다른기관에서 ) 이거열심히한다고뭐능력이인정받거나승진하는게아니니깐. 그러기때문에이런기관 ( 사업기관 ) 들은교육의본연의목적과매칭이안되죠.( 시행기관담당자 ) 위의인터뷰내용을제기한기관은주로기술개발과관련한교육을담당하는기관으로강사진의섭외, 교재의개발과지속적관리, 교육내용설계등에전문성이높은기관이다. 두기관의인터뷰내용에서두기관의유형에서발생하는강점과약점이서로다르다는것을알수있다. 사업을주된목적으로하는기관, 교육을주된목적으로하는기관, 특정한사회적주제를위해서사명감으로연수교육을실시하는 NGO 기관별로연수프로그램을통해전달하고하는교육및실제견학의내용이다소차이가있을수있다. 기관간차이는어느한기관의우월적강점이아닌다른기관과의연계되었을때보다체계적인연수프로그램이진행될수있다는가능성을보 8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여주고있다. 하지만, 현재상태에서는연수실시기관들이고정적이기보다는프로그램에따라변화가능하며, 이에따라실시기관간의안정적인연계구조를설계하는것이쉽지않다. 또한협업의틀을지우기위한참여기관의안정성또한전제되지않은상황이다. 2) 장기적연수사업관리의한계 단기-다국가연수프로그램은그동안그효과성에대한많은의문이제기되었다. 따라서다년도-단국가연수프로그램으로변경하는것을검토할수있으며, 현재운영되는단기-다국가초청연수프로그램을대부분을다년도연수프로그램으로전환하는것도대안으로고려해볼수있다. 하지만, 이러한경우사업의운영방식과시행기관에대한고려가필요하며, 이는연수사업만을목적으로하지않는시행기관의특성에서비롯된다. 초청연수를시행하는기관이대부분교육기관이아닌공공분야를비롯한다양한고유의사업분야를갖고있는조직들이다. 이들조직들은사업분야에서영업실적, 사업확장, 해외진출등을기관의주요목적으로갖고있다. 따라서초청연수프로그램을시행하는다수의기관들은자연스럽게연수프로그램을진행하는인력과담당부서가대외협력및기술부서가함께참여하는형태를가지고있다. 하지만, 이들담당부서는교육기관혹은연수를전담하기위한기관이기보다는연수를시행하는기관의고유의목적 ( 사업확대, 해외진출 ) 에충실하기위해마련되었으며, 초청연수사업은이러한조직의주요목적과부합되도록운영한다. 이러한관점에서중 장기초청연수프로그램에이들기관들이참여하는것은인력과역량측면에 8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서많은어려움이있으며, 자칫연수프로그램의관리가소홀해질수있다 는우려가제기되었다. ( 다년도사업을 ) 실제로시행기관에서는아마굉장히어려워합니다. 교육기관이아닌이상, 대학이나이런곳들이아닌이상은그런장기프로그램에부담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 사실성과를이뤄내면서뭔가를해내가기가장기연수가아직좀어려운면이있죠.( 시행기관담당자 ) 다년도연수같은경우에는시행기관입장에서는굉장히힘이들어요. 왜냐면중간중간계속과제도내주고그걸메일로받아서평가도해야되고그러니까어떻게보면 1년사이클로계속해서그 3년이돌아가는건데, 이제근데예산적인부분에서는그중간중간과제내주고받고하는부분에서는예산이반영이안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자발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 저희가참여하는인력들의 cost가안잡히는거죠.( 시행기관담당자 ) 시행기관이교육기관이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기관들의경우초청연수프로그램은대략약 5인내외의인력또는연수시기동안비정규직인력활용방식으로다수의초청연수프로그램, 개발컨설팅사업들을동시에진행하고있었다. 이에따라특정초청연수프로그램전적으로매진하기어려운상황이었으며, 이러한상황에서다년도초청연수프로그램 (3년 ) 을실시할경우, 연수가진행되는과정에서담당인력들이지속적으로관리를하기에는행정적인측면과인력적인측면에서큰한계가있다는점이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다년간연수프로그램이진행되는 3년의기간동안연수생들로하여금과제의제출과평가를하고, 연수프로그램을통해발굴한개선사항들을실제로진행하고있는지지속적인점검이필요하다. 하지만, 다년간연수프로그램의경우연수교육이실시되는특정기간만을인정하여, 그기간동안에발생한인건비와각종경비에국한하여금전적인지원을 8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하기때문에, 장기간의지속적인관리에필요한담당자의인건비와투입된행정력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으며, 이에따라실무자들이열심히임하고자하는의욕을저해하고있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나아가, 시행기관의관점에서인력측면, 금전적측면, 행정적측면에서다년도연수사업은득보다실이많을수있다는인식이담당자들사이에서확대되어장기적으로시행기관들이다년도연수사업에참여를포기하는상황이나타날수있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는점도제기되었다. 3년간의다년도사업으로연수사업의종류를개선하여병행하여운영하고있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연속성을확보할수있는기제가여전히개선되어야하는과제가도출되었다. 시행기관의입장에서보면 3년의장기연수같은경우연수기간만을실제예산이발생하는것으로인정하여사업비를쓸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구조적상황은연수를진행하는실무자들은연수실시기간이외의기간동안 우리인력을들여서관리할필요가있느냐? 라는식의회의적이고소극적인태도를야기하고있었다. 특히, 3년연수를진행하면연수생이한국에오는연수기간에만발생하는비용을인정하여, 연수생을초대하여연수를진행하는기간과전문가들이수원국에방문하여개발컨설팅을담당하는기간에대해비용발생을인정하여그사이와연수프로그램이후에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하지않아사업의연속성이결여된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 8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 연수프로그램에 ) 참여하는전문가그룹 ( 주로강사및관련전문가 ) 이있으면연수할때도전문가그룹이와서같이운영을하고그랬는데...( 연수생중 ) 시행의지가있는분들은, 본인이정리하는것 ( 연수내용 ) 에대해서계속컨설팅을받길원한다는거죠... 저희가계속피드백을요청을하거나, ( 연수생들이 ) 관련있는것들에대해이런저런전문가컨설팅을받을수있으면... 지속적으로계속하는게있으면좀더나은결과를기대를할수있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전문가그룹같은경우에는 ( 컨설팅을하게되면 ) 자기시간을다들이는거잖아요. 그거에대해서일정부분감안이되어야하는데... 그런부분이아쉽죠 ( 연수종료와함께전문가들에게사후컨설팅에대한비용지원종료 )( 시행기관담당자 ) 이러한부분은연수프로그램이진행과정뿐만아니라사후관리를바라보는접근에도영향을끼치고있었다. 사후관리를위해연수생이추가적인정보와컨설팅을요구하는경우연수프로그램에참여한전문가그룹에서자발적으로지원을하는경우도있지만, 시간이점차진행됨에따라전문가그룹이개인의무료자문과자료를제공해주는것에는한계가발생하게된다. 또한연수시행기관의경우도자문에대한내용을요청하기힘든상황이되어, 사실상연수내용과연계하여사후관리를진행하고, 지속적인개도국공무원의역량개발과실천적인개선을모색하는데그역할이미흡하게된다. 3. 총괄기관간의협업결여 그동안선행연구에서초청연수프로그램은 KOICA에서발주되는연수를중심으로논의가되었다. 하지만 KOICA가아닌중앙부처를비롯한기관들에서수원국의공공기관과 MOU를체결하여정책컨설팅및개발프로젝트를진행하는과정에서초청연수를진행하는경우가적지않다. 최근 8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2010 년에서 2012 년사이에실시한초청연수프로그램에참여한연수생의약 52%(13,303명 ) 가 KOICA의일반연수프로그램으로참여하였다. 하지만, 이는약 48% 의연수생은 KOICA가아닌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의해실시되고있다는점을의미한다 (KOICA 통계자료활용추정 ). 이는초청연수프로그램의중복성과단계별연계성부족의원인을총괄기관인 KOICA의역량부재에인한것으로판단하기보다는발주기관과시행기관들의복잡성으로인해발생할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실제로 OECD(2012) 을권고사항을살펴보면, 우리나라의 ODA 사업이이러한맥락에서분절성을극복하고통합성을강조하라는지적과유사한문제점이드러나고있다. 현재초청연수사업을비롯한다양한분야와종류의 ODA 사업은국무조정실, 외교부 (KOICA), 기획재정부 ( 한국수출입은행, KDI) 가협의를거쳐기획하는구조를가지고있다. 그림 3-1 ODA 사업추진체계 출처 : KOICA(2010) 초청연수사업평가. p.52, KOICA 홈페이지 8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우리나라의 ODA사업추진체계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무조정실, 기재부와외교부가주요부처로참여하여무상원조사업을기획및총괄하고있다. 관계부처들의경우개별부처에서연수프로그램을계획하여실무협의회를거쳐초청연수를비롯한프로젝트사업등에참여하고있다. 부처별로시행하는초청연수사업의경우, 부처별로기존에유지하던외국정부기관과의교류사업을 ODA예산으로전환하여연수프로그램을실시함에따라수요발굴, 연수생선발, 사후관리측면에서연수사업의실효성이약화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부처들의경우 ODA 초청연수사업예산을확보한후연수대상국가및연수프로그램을구성하는경향을보이고있어, 연수프로그램의목적에충실한운영보다는사업예산의변동과국가별로소요되는비용에따라프로그램을운영하는경향이발생하고있었다. 이에따라역량개발이라는고유의목표의식미흡이결여되고, 그동안지적되어온연수사업중복성비판을받고있다. 초청연수사업의목적을인식하는부분에있어서수원국연수총괄기관과우리나라주요기관들이사업목적을교류부분에두고있는경우가있으며, 연수사업고유의목표인개도국공무원역량강화에대한공유된목표의식약화되는현상이있다는점이제기되었다. 이미상술하였듯, 시행기관의경우목표전치현상이있으며, 부처에서발주하는연수사업의경우역량개발보다는기존에유지하던외국정부와의교류에치중하는경향이발생하여유사한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 비록 KOICA의경우이러한부분을개선하기위해구체적인수원국의역량개발필요분야선정, 수원국선정및핵심수요의발굴, 총괄기관및시행기관들과의사전에결정하고기관간협업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 8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몇몇부처에서시행하는초청연수사업의경우수원국선정, 수원국의수요에대한정확한진단이선행되지않은상황에서연수사업을신청하여연수사업전체의기획과조정기능을방해하고있다. 연수사업을총괄하고발주하는부처수준에서, 초청연수분과협의회 운영의내실화를통해다수의부처가초청연수사업에참여함으로인해발생하는연수프로그램의단발성및유사 중복성완화하려고노력하고있다. 하지만현재초청연수분과협의회는외교부가간사기관이되어운영되고있으나, 부처간의대등한관계속에서협의회에참여하는기관들이개별부처가제시한연수사업계획을조정하기는곤란한상황이며, 이에따라분과협의회를통한실효성있는연수사업조정이사실한어려운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분절화와협업의곤란함은우리나라의참여기관간의수준을벗어나수원국의총괄기관과의관계에서도발생하고있다. 수원국연수총괄기관및참여인사들은우리나라의초청연수프로그램에높은관심을보이고있으나, 연수생선발및연수해당기관의선정과정에서수원국의협력과지원이사업의목적과부합하지않는상황이자주발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비록총괄기구를통해서유사프로그램의사전검토와조정을실시하고있으나, 실제로연수프로그램의구체적인내용은매우축약적으로제출되기때문에, 때에따라유사하지만상이한프로그램으로인식되어발주가될수있는여지가있다. 또한다수의프로그램은상술하였듯이그주제가매우구체적인기술적 (technological) 인지식의전수가아니라정부의분야별정책및제도, 한국의경험등을전수해주는과정에서다소의중복적 8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인내용을포함할가능성도적지않다. 예를들어환경분야의문제를다루기위해대표기관인폐기물관리와자원재활용의경우내용이서로밀접한관련이있으며, 따라서연수를시행하는기관이서로다른주제로연수프로그램을실시하지만, 실제내용의전개과정에서두주제가같이논의될여지도충분히있다. 4. 시행기관간의협업결여 1) 기관간경쟁의식 제17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에서초청연수사업의효과성을강화시키기위해연수내용의모듈화및연수강의표준매뉴얼개발등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이에따라연수프로그램의모듈화와강의표준매뉴얼개발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다. 특히, 연수프로그램의연계성과고도화를위해시행기관들을비롯한기관의협업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 한국행정연구원, 2013). 주요연수프로그램의 8대분야에는다수의시행기관이참여하고있으며, 시행기관의특성도적지않은차이가있다. 연수프로그램의연계성과모듈화는이러한기관들이연수의내용을조율하여공동으로개발해야가능하다. 하지만시행기관들간의협업이현실적으로이루지지않는이유중의하나가각기관별로시행하는연수프로그램을일종의 사업 으로인식하여경쟁적인관계가형성하기때문에정보의교유와공동으로연수사업을진행하는부분에소극적인태도를취하고있다. 9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OO교육원이나 OO교육원저희랑비슷한걸많이했었구요. 전자정부 ( 연수주제 ) 같은경우는 OOO 인재개발원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이들기관간의교류는사실없어요. ( 시행기관담당자 ) 누가다른기관하고 ( 정보를 ) 공유하겠어요. 저희같은경우는 OOOOO과 OOO이오히려저희보다전문적으로그분야에관련된연수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을거에요. 저희가상대적으로범위가넓게하고있으니, 저희도한해에 5~6개의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지만, OOOOO한테관련된자료를요청하면, 밥그릇빼앗긴다고생각하지않겠어요? 어쨌든, 그런식으로생각하는부분들이있어서공유를서로안하게되는거죠 ( 시행기관담당자 ) 비록연수사업자체가시행기관에발생하는금전적인이익은미비하나, 연수사업의확대는기관평가및해외사업운영하는부서의역량으로간주되어기관간연수프로그램정보에대한교류를소극적으로대처하는경우가발생한다. 2) 연수프로그램의자산의식과모듈화장애요인 시행기관간의경쟁의식으로인한기관간교류의결핍은정보교류의단절수준에서멈추는것이아니라, 사실상현재연수프로그램이운영되는 8 대부분야의시행기관들이협업하여모듈개발을하는데가장큰걸림돌로작용한다. 특히분야별핵심연수내용의모듈개발과분야별연속적인연수프로그램이진행되기위해서는연수시행기관의특성과역량이가장잘발휘되는협업이필요하지만, 각각의기관별로기존의연수프로그램의내용과축적된경험을공유하기힘든전속적자산으로인식하는경우가존재하기때문이다. 9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이모듈이자기들의재산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 ( 정보를교류하는것을 ) 많이안좋아해요. 그러니까제가전자정부과정처음시도해보면서 OOO인재개발원에해보고다른전자정부관련연수프로그램을운영한 OOO대학교. 이런데에문의를드려봤거든요. 다들안줘요. 이모듈자체가자기네들이개발한것이니, 자기네지적재산이라고생각해요. 그래서스스로만들기가되게힘들었어요. 논문찾아보고자문받고다시또수정하고또수정하고. 처음에했던거는사실조금많이시행착오를겪을각오하고. ( 시행기관담당자 ) 비록시행기관들은연수프로그램이연속성강화를위해연수프로그램의모듈화를실무자급, 고위정책결정자급으로구분하여공통 ( 필수 ) 연수프로그램내용과전문화된연수프로그램등으로재편해야한다는부분에는동의하지만, 과연누가기획을담당하고, 그동안시행기관으로써참여한기관들이제기할수있는반발을조정할지는어려운부분이있다고지적한다. 3) 정보부족상황과 DB 구축제약 교류의소극적인관계가악화되어분야별연수시행기관의정보교류, 교육프로그램에대한의견교환, 공동 DB구축곤란으로연결되고있다. 그동안다수의기관이다양한국가에대해정보를축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러한정보들은 DB로구축되어활용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연수프로그램의내용을실제설계하는시행기관들은정보부족한상황에있다. 9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분야에따라서는정말국가에따라서는나오는것이거의없는나라도있거든요. ( 총괄기관들 ) 그런데들은 DB가있잖아요. KOICA 본인들도있다고하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그런자료를... 그런데도불구하고그런것들이잘확인이안되는거가가장답답하고... 저희가아무리결과보고서며, 이런걸내도... ( 시행기관담당자 ) ( 수원국의 ) 어떤제도에대한연구없이제안서를쓰는것이무슨의미가있을지... 그냥우리가뭐하나걸려라이런식으로밖에할수밖에없어요. 진짜이나라에대해서알고 ( 제안서 ) 쓰기보다는... 몽골같은경우는저희가교류가많아서정보가있어서 ( 연수프로그램제안서를 ) 잘작성했어요. 그런데그외의나라에대해서는... 왜냐면정보가없으니까. ( 정보를찾기위해 ) 구글을하든가한번왔던나라들에대한정보. 책에있는정보. 진짜로어떤것이필요한지그거에대한정보는별로없어요...( 시행기관담당자 ) 그냥저희가이제일을하면서수행기관으로써는그냥지금말씀드렸던그런자료가, 정확한현황... 그럼에도불구하고관련자료를제대로저희찾아서볼수없다는것...( 시행기관담당자 ) 특히, 시행기관은연수프로그램을설계하는과정에서수요파악과함께가장중요한것이수원국에대한풍부한정보확보로지적하고있다. 연수프로그램의해당분야에서수원국이어떠한상황인지에대해정보가풍부할수록보다적실성있는연수프로그램의설계가가능하다는의견을제시한다. 하지만이러한정보들을공유하지않은현재의상황속에서구글을비롯한인터넷검색창에서정보를얻는방법에의존하게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5. 연수총괄기관의권한및역량강화의필요성 연수사업이설계되고집행되어사후관리까지이르는여러단계에서총 괄기관과시행기관은협업이필요하다. 기관간밀접한협업이필요한상 9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황에서예상하지못했던내 외부의환경의영향으로인해총괄기관이그 역할을수행하지못할경우파트너기관인시행기관이집행하는연수프로 그램에도영향을주는것으로의견이조사되었다. 총괄기관의사정상이게상반기에진행을할수가없어가지고부득이하게뒤로미뤄졌거든요. 12월로. ( 연수생들이 ) 너무추워하셨거든요. 저희가또 ( 현지방문을 ) 강원도로가서... 그래서일정이전부다뒤로밀렸었어요...( 너무춥다보니연수생들이 ) 현장방문가서도시큰둥하셔가지고그분위기를띄우려고힘들었던것같아요. 관심가질수있게그렇게해보실수있게. 그런거는.. 듣기만하면재미가없잖아요. ( 시행기관담당자 ) 조직담당그조직개편이라던가담당자바뀌는거라던가이런거때문에공모시기가계속늦춰진다거나, 그다음에그런일정이계속늘어지거나바뀐다거나확정한일정도자꾸늦어진다거나이런그런것들이좀실행부분에서는좀많이보안이되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 ( 시행기관담당자 ) 첫째, 총괄기관과시행기관간의관계에서가장우선적으로지적되는사항이양기관에서빈번히발생하는일정변동으로인한연수프로그램운영의차질이었다. 시행기관과총괄기관양측에서예상밖의특정한상황이발생하여일정에따라변경이불가피한상황이발생할경우어떻게연수프로그램을조정할지에대한사전협의가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의도하지않은환경의영향을총괄기관과시행기관의문제점이라기보다이러한상황이발생했을경우양기관이어떻게대처할것인가에대한상호협의와유연한대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둘째, 연수총괄기관의보직이동으로인한사업총괄기능의공백을우려하는의견이제시되었다. 특정초청연수사업의담당자가연수사업중간에인사이동이발생하는경우새로운담당자가연수프로그램을파악하는시 9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간이필요하면서발생하는비효율성이제기되었다. 한사람이계속그자리에있으면부정부패도생길여지도있기는한데. 너무자주바뀌어요. 전에회의갔을때어떤분이수행기관보고그담당자바뀌지않게해달라고요청을할게아니라너네나바뀌지않게관리를해달라그렇게요구를했다고들었거든요. 진짜로그거는정말어떤장기사업을할때도계속바뀌니까단기에서도바뀌는데장기는오죽하겠어요. 저희가또그사람이저희보다도사업내용을파악을못하는상황이되잖아요. 그러면그거는일자체가지금말씀하신그런연수프로그램사업의효율성이라던가효과성이라던가당연히떨어질수밖에없는상황이계속반복되고있는거라는생각이들어요...( 시행기관담당자 ) 이밖에도시행기관의담당자들은조직의역량, 담당자들의전문성, 사업운영의적절한소요시간고려등과관련한의견이제시되었다. 하지만, 그동안다수의연수프로그램을총괄하는 KOICA의역량과관련한이해와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부족하였다. 조사결과 KOICA의연수프로그램을담당하는직원들의경우개인당 20여개안밖의연수프로그램을총괄해야하는상황에있었으며, 이에따라업무과중과연수프로그램의내실있는조정의어려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동안의연구들은연수프로그램의분야별 사업 에서성과평가에치중하고있으며, 이러한연수사업이실제로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기획 총괄 조정을담당하는기관의권한과역량에대한체계적인분석이부족하였다. 9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4 절인터뷰분석내용종합및요약 전문가인터뷰를통해본연구는연수프로그램의운영과정상에서발생하는장애요인과연수사업의추진체계에서발생하는효과성을저해하는요인에대해진단하였다. 인터뷰내용의분석은다수의기관들에게공통적으로제기되는문제점을기술하고, 이에대한원인에대한설명을포함하였다. 특히, 기존에논의가진행중인연수프로그램의고도화와관련하여연수프로그램의표준매뉴얼마련과모듈화, 연수프로그램의체계적 DB구축, 연수생선발매뉴얼개발이현실에서어려운이유를인터뷰를통해제시하였다. 이상으로전문가인터뷰내용에서제시된내용을종합분석하여요약한내용은다음 < 표 4-2> 와같다. 표 3-2 전문가인터뷰분석결과요약 차원주요단계 / 주제주요문제점 초청연수사업내용 수요조사및연수설계 연수생선발 연수교육 시행기관수요조사미참여 수요조사및연수생수요절차복잡 연수생선발의실효적판단곤란 다국가사업에따른구조적문제점 연수생확정시기와시간의촉박함 연수생사전지식부족에따른문제점 다국가연수생의상이한수요 영어가아닌외국어의전달능력하락 연수평가 연수생평가의관대화경향과평가실효성하락 연수생평가자료에대한신뢰성부족 유사설문의반복으로인한성실한응답곤란 9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차원주요단계 / 주제주요문제점 초청연수추진체계 사후관리사업목표시행기관특성추진체계상의기관협업시행기관간협업연수총괄기관의역량강화 시행기관의사후관리유인부족 수원국의인사운영의무연결성 초청연수프로그램의목표전치현상 - 연수사업성과의추상성 - 연수사업별목적의상이함 동일한성과평가기준적용의한계 기관별전문성및고유목적의상이함 장기간연수관리제약 사업추진체계의분절성 수원국총괄기관의협업결여 기관간의경쟁의식 경쟁의식으로인한정보공유및모듈화제약 정보부족과 DB 구축한계 총괄기관의권한과역량강화부족 1. 연수프로그램운영과정측면 연수프로그램의운영과정측면은수요조사단계에서부터연수종료후의사후관리단계로구분이된다. 이러한단계별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이운영되는데주요장애요인을살펴보면, 첫째수요조사및연수설계과정에서수요조사와연수설계의분절성을나타났다. 연수프로그램의수요조사과정에서연수생에대한구체적인설정없이시행기관들이연수프로그램을설계하고이에따라연수프로그램이실시됨에따라연수생니즈반영이미흡할수있다는문제점이나타났다. 또한, 대체적으로간략한강의 9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정보 (course information) 을 수원국개인 수원국기관 수원국총괄기관 해외사무소및외교부공관 연수총괄기관 시행기관 으로연결되는여러절차를거쳐진행됨으로인해, 시행기관과수원국의개인및기관과의사소통을통한수요반영의한계점이드러났다. 둘째, 연수생선발에서다국가사업이갖는구조적특성이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을저해하는가장큰요인으로제기되었다. 여러국가에서각국의상황에따라연수생을선발하여보내는경우연수프로그램이의도한연수생이선발되지않은경우가발생했다. 이러한문제점은기존연구에서 ( 한국행정연구원, 2013) 지적하고있으나, 그원인은우리나라의연수총괄기관의조정능력부족보다는수원국총괄기관및연수생이소속한기관의협조가부족한경우에주로발생하였다. 또한외교적인이유때문에수원국에서선발한인원들을연수프로그램에부적격하기때문에거절할수없는상황이었다. 이에따라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는연수생들이연수에대한낮은참여도와이해도의문제점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연수생을선발하여연수프로그램을준비하는시행기관은보통 2-3주전에연수생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전달받아, 시간적으로연수생과연수프로그램이일치하지않은상황에서프로그램을수정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셋째, 연수교육단계의경우연수생들이갖고있는배경지식과국가별로상이한정치 경제적배경에따라연수프로그램에대한기대와이해수준이상이하다는점이제기되었다. 다양한국가에서참여하는다국가연수프로그램의경우 20여명의연수생들이다양한국가에서참여함에따라이들의수요를모두반영할경우연수프로그램이구체성이결여될수있다 9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는것이다. 이는각각의국가별로발전단계가상이하여연수프로그램이너무평이하게받아들여지거나, 반대로너무어렵게받아들여지는사례가발생하여효과적인연수내용전달의어려움이발생했다. 이러한부분은연수생의배경지식과무관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연수생들이영어가가능한인원들로선발하려고하나, 비영어권국가에서참여하는연수생들의경우언어적장벽과연수내용에대한어려움이발생하여효과적인연수내용전달에장애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연수프로그램의평가를위해연수생들을대상으로연수의내용, 강사진의질, 교재의적절성, 연수기간의적절성등에설문조사를하고있으나, 연수생들이평가에대한관대화경향이발생하여실질적인평가결과도출과이를반영한연수프로그램개선에미흡한것으로조사되었다. 비록, 연수프로그램이개인및조직의관심과일치하지않더라도, 이러한부분에대해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경향이강하지않다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설문조사를연수총괄기관, 연수시행기관등에반복적으로실시함에따라연수생들이평가설문문항에대해무성의하게응답하는경향도함께발생하고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측면에서연수생들이연수과정에서작성한액션플랜을본국으로귀국하여실제활용하지못하는상황이빈번히발생하고있다고연수담당자들이지적하였다. 이러한이유는수원국의현실적인제약, 연수생들이잦은보직이동으로참여한연수프로그램과관련없는부서로인사발령이나는경우, 추가적인기술적인협력을해주지못하는상황때문인것으로지적되었다. 이에따라연수과정에서시간과노력을기울여작성하는액션플랜이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하고폐기되는사례가 9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있다는점이지적되었다. 또한기술적인측면과정책적인측면에서사후관리과정에서자문을담당해야할시행기관들이사후관리의현실적인한계점이있다는점을제기하였다. 연수가종료된후사후관리는기관의관점에서인력과비용이소요되는것으로인식되며, 이러한부분을완화시켜줄수있는인센티브가없다는점이지적되었다. 특히, 연수사업을지속적으로진행하는기관의경우연수프로그램별로연수생들이요청하는기술적 정책적자문을진행하기에는인력투입 ( 추가업무라는인식 ) 과전문성부분에한계가있으며, 이에따라동문회의개최, 연하장발송등으로연락관계의유지수준의사후관리를진행하고있었다. 2. 연수사업추진체계측면 연수프로그램이효율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연수를추진하는총괄기관및시행기관들이연수사업을추진하면서발생하는장애요인들에대한부분도체계적인연구가필요하다. 첫째, 본연구를통해가장크게부각되어야할점은연수시행기관들이연수사업을이해하는관점에관한내용이다. 공식적으로연수프로그램은수원국공무원의역량강화에기여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비록, 외교적인교류와우리나라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형성은간접적으로얻을수있는연수프로그램의효과이다. 하지만, 실제로시행기관들의관점에서연수프로그램은공무원들의역량개발보다는해당분야우리나라기업의해외진출과해당기관의사업확장이라는목적이보다큰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인터뷰과정에서연수시행기 10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관들은연수프로그램교육훈련의가시적인효과를판단하기어렵다는점을인정하며, 실질적으로해외교류를통해사업의확장과이를위한네트워크마련에주된목적이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측면에서가져올수있는긍정적인효과를간과해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하며, 단기-다국가연수의경우기존의평가틀을개선하여연수의효과성평가를달리하는방안을제기하였다. 보다구체적으로단기-다국가연수프로그램의경우교육훈련의틀에서벗어나교류를강조하는측면으로프로그램의명칭과평가방법의접근을개선이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둘째, 그동안논의가부족하였으나, 연수프로그램의시행기관이갖고있는특성에따라전문성이상이하며이에따라교육훈련측면과사업확장의측면에있어장단점이다르게발생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 전문분야의교육을주된목적으로담당하는기관의경우연수프로그램의강의교육효과측면에강점이있는반면, 사업을주된목적으로하는기관의경우실무와현장의전문성을전달해줄수있는장점이있다. 비록기관들이협업하여이론과실무를혼합할수있는연수프로그램은아직개발되지않았으나, 이러한부분들에대한고려와조정체계가필요하다는점이제기되었다. 또한, 시행기관의특성상단년도의연수프로그램은관리가가능하나, 다년도연수사업의경우연수사업이장기화됨에따라체계적인관리를담당하는데한계점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보통 3년으로진행되는기간동안연수진행기간이외에도지속적으로연수생들의과제관리와자문을제공하는데인력과전문성의한계가있다는점이연수담당자들에의해제기되었다. 셋째, OECD(2012) 의동료국가평가에서도지적되어왔듯이초청연수프 10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로그램의총괄기관간의협업의문제점이나타났다. 초청연수사업을비롯한다양한분야와종류의 ODA 사업은국무조정실, 외교부 (KOICA), 기획재정부 ( 한국수출입은행, KDI) 가총괄기능을담당하고있다. 비록초청연수프로그램은 KOICA에서 50% 이상을총괄하고있지만, 적지않은규모의초청연수프로그램이부처별로관리되고있다. 부처별로초청연수를진행하는경우수요발굴, 연수생선발, 사후관리측면에서연수사업의실효성약화되는현상이나타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부처들은 ODA 사업예산에따라대상국가및연수프로그램을구성하고있어서연수목적에충실한운영보다는사업예산의변동과소요되는비용에따라연수사업을진행하는경향이나타났다. 이러한점을개선하기위해초청연수분과협의를운영하고있으나, 협의회에참여하는부처간의대등한관계속에서부처별로제시한연수사업을조정하기는것은사실한어려운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수원국의총괄기관또한연수프로그램에충실할수있도록수요조사및연수생선발과정에서체계적인협업을우리나라의총괄기관이요청하고있으나공유된목표의식이결여되어어려운상황인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제17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에서초청연수사업의효과성을강화시키기위해연수내용의모듈화및연수강의표준매뉴얼개발등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이에따라연수프로그램의모듈화와강의표준매뉴얼개발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다. 비록모듈개발, 강의표준매뉴얼개발, DB구축등의필요성에대해공감대는형성되어있으나, 그동안이러한부분과관련한실질적인개선사항이부족했던것은시행기관들간의보이지않는경쟁의식으로인해기관들이보유하고있는강의내용및연수진행 ( 강사정보, 현장견학장소, 강좌내용 ) 과관련한정보등이기관간 10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3 장초청연수프로그램전문가인터뷰분석 에공유가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경쟁의식은초청연수프로그램을일종의사업으로인식하여, 유관분야의기관들과는정보교류와협업에대한태도가소극적이게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연수생에대한 DB구축, 연수강의표준매뉴얼개발등을위해시행기관들의협조가필요하지만현실에서매우곤란하며, 이에따라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총괄기관들이추진하는개선사항들이큰진전을일구어내지못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초청연수사업이 2000년이후사업의규모가 2.5배가까이확대되었으나, 그동안초청연수를총괄하는기구의역량과전문성에대한체계적인검토가부족하였다. ODA 사업의추진체계에대한활발한논의에도불구하고, 현재운영중인기구에서초청연수사업을효과적으로감당할수있는인력의규모및전문성에대한깊은논의는찾아보기어렵다. 하지만, 초청연수사업에소요되는예산의규모를감안할때, 연수총괄기구에대한권한과역량강화가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 특히, 총괄기관의기관역량강화측면은사업의안정적조정을위한인력운용부문과담당자개인이총괄하는연수프로그램의규모와개수를고려한인력충원이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103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제 1 절설문자료수집방법및개요 제 2 절설문조사분석결과 제 3 절설문조사분석내용종합및요약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제 1 절설문자료수집방법및개요 우리나라초청연수에참여한연수생을대상으로설문조사는 2013 년 9월과 2014 년 9월 2차례에걸쳐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초청연수기관별로그동안보유하고있는연수생들의정보를취합하여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시 공간적제약과비용측면을고려하여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본연구의설문대상은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우리나라초청연수사업에참여한연수생전수를대상으로하였으며, 이기간동안우리나라초청연수사업을실시한발주및시행기관실무자들을대연수생들에대한개인연락정보를수집하여설문을실시하였다. 2) 취합된연수생들은총 13,744 명이었으며, 이중에서 1차설문에서 2187 명이, 2차설문에서 1506 명이설문에참여하였다. 본연구는 2010 2012 년동안국내초청연수사업의현황파악을위해 2) 연수총괄기관은기관별로보유하고있는연수생에대한정보를취합하는데한계가있었으며, 이에따라연수생에대한체계적인사후관리가어려운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연수졸업생들에대한의견조사를하기위한통합DB가없는상태여서인식조사에많은곤란함이있다. 10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우리나라정부의 ODA 예산을기반으로수행된초청연수사업들을조사하였으며, 그대상은중앙부처및산하기관, KOICA 그리고민간기관들을모두포함하였다. 하지만본연구는민간초청연수사업및 NGO 가주최가되어실시한초청연수프로그램은포함하지않았다. ODA 사업담당기관들로부터자료를수집하는단계에서연수사업수행기관들의실적 (KOICA 를제외 ) 들은자체예산에의해수행된초청연수사업실적들만을포함하였으며, KOICA가발주한연수사업들은수행한기관실적들은통계에서제외시켰다. 또한위탁사업및프로젝트내에해당되는연수사업들은제외하였고, 단일초청연수사업들만을포함하였다. 학위, 비학위과정을포함한단일국가사업중에서 OECD의 DAC 수원국목록에포함되지않는국가들과관련된것은단일국가초청연수실적에서제외하였다. 2013 년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 2차설문조사는연수교육단계별로미흡한부분에대해추가설문을실시하였으며, 특히연수참여후평균 2년이지난시점에서사후관리측면에서문제점을심층적으로조사하였다. 2차설문조사에서는 1차설문조사의대상이되었던 13,744 명의인원을동일하게대상으로설문대상의유사성과대표성을고려하였다. 표 4-1 1 2 차설문조사시기 구분공무원연수생 1차설문조사공무원연수생 2차설문조사 조사시기 2013 년 9 월 27 일 10 월 4 일 2014 년 10 월 2 일 10 월 10 일 10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2 절설문조사분석결과 1. 기술통계 1차설문에참여한응답자들은총 2187 명이었으며, 이중에 1928 명이공무원신분으로한국에초청되어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였다. 이들의구성비는전체설문참여자의 88.2% 를차지한다. 이밖에도민간부분, NGO, 교육기관에서참여한비율은약 11.4% 였으며, 인원은 250명이었다. 2차설문조사에서는총 1,495명이설문에참여하였으며, 정부기관은응답자의 90.1% 인 1,150 명이었으며, 비정부기관은 126 명으로 9.1% 를차지하였다. 표 4-2 설문참여자소속기관특성 구분 1차설문조사 2차설문조사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정부기관 ( 공무원 ) 1,928 88.2 1,150 90.1 민간부문 66 3.0 31 2.4 NGO 35 1.6 20 1.6 교육기관 149 6.8 75 5.9 기타 9.4 - - 합계 2,187 100.0 1,276 100.0 설문에참여한인원의대륙별특성을살펴보면아시아 ( 동남아시아, 중앙 아시아, 서남아시아포함 ) 대륙에서응답한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집계 되었다. 인원은응답자전체의 48%, 46.4% 를차지고있었으며, 그다음으 10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로아프리카대륙에서 28%, 29.1% 의응답자들이설문에참여하였다. 이러한비율은실제우리나라의초청연수사업의비중을유사하게반영하고있는것이다. 현재우리나라의 2010 년부터 2013 년사이의연수생규모를살펴보면, 아시아대륙이약 41% 이며, 아프리카대륙이약 15.2% 인것으로집계되었다. 비록아시아와아프리카대륙출신의연수생들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1,2차설문조사에서이두대륙의응답자들이다수를차지함으로써과잉대표성 (over-representativeness) 의문제가있을수있으며, 따라서결과의분석결과내용을일반화시키는과정에서이점을주의해야한다. 표 4-3 설문참여자국가 구분 1차설문 2차설문조사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아시아 938 48.0 633 46.4 유럽 3) 27 1.4 21 1.6 남아메리카 133 6.8 64 4.7 북아메리카 6 0.3 7 0.5 중앙아메리카 74 3.8 57 4.2 아프리카 548 28.0 398 29.1 오세아니아 27 1.4 30 2.2 캐리비안 28 1.4 30 2.2 중동 174 8.9 124 9.1 합계 1,955 100.0 1364 100.0 3) 동유럽국가를유럽을구분하여정리 10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010 년부터 2012 년사이연도별로응답자들이참여한시기와소속기관에대한특성을분석한결과, 응답자들이연수프로그램을졸업한시기가설문시기에가까울수록설문에참여하는비율이높아지고있다는점이제시되었다. 또한공무원응답의비중이 2012 년에들어더욱높은응답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며, 약 89% 의응답자가공무원인것으로집계되었다. 표 4-4 설문참여자초청연수참여연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합계 기관의종류 합계 정부기관 민간부문 NGO 교육기관 기타 327 21 6 33 1 388 84.3% 5.4% 1.5% 8.5%.3% 100.0% 437 14 9 43 1 504 86.7% 2.8% 1.8% 8.5%.2% 100.0% 583 12 11 48 2 656 88.9% 1.8% 1.7% 7.3%.3% 100.0% 1,347 47 26 124 4 1,548 87.0% 3.0% 1.7% 8.0%.3% 100.0% 이상으로 1차연수생대상설문에참여한전체응답자들의기관종류별, 대륙별, 초청연수참여연도별특성의기술통계를제시하였다. 2,190 명의설문전체응답자중공무원으로서연수에참여한응답자 1,928 명을분석의대상으로범주를한정하여연수프로그램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다. 이에앞서연수에참여한공무원추가적인기술통계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공무원인응답자들이소속기관에서직급의위치를 고위직, 중간관리직, 하위직 으로구분하여조사하였다. 응답자의 70.5%, 69.0% 가 11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중간관리직이었으며, 하위직은 20.2%, 10.8% 고위직은 9.3%, 20.3% 를차지하였다. 이는본연구에실무관리자로써참여한공무원연수생들이본설문에많이참여하였으며, 이는실제로초청연수프로그램의주요피교육대상인공무원의직급과상당부분일치하는수치이다. 표 4-5 설문참여자조직내직급 구분 1차설문조사 2차설문조사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고위직 173 9.3 230 20.3 중간관리자 1310 70.5 782 69.0 하위직급 376 20.2 122 10.8 합계 1,859 100.0 1,134 100.0 둘째, 응답자의성비를살펴보면 1,2차설문조사에참여한성비율이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남성응답자는 68.1%, 68.0% 를차지하고있었으며, 여성응답자가 31.9%, 32.0% 를차지하고있다. 본연구는초청연수프로그램에참여한공무원들의성비에대한현황조사를실시하였으며, 21,813 명의연수생중 68.7% 인 14,993명이남성으로조사되었으며, 31.3% 인 6,820 이여성으로집계되었다. 이는본설문에참여한공무원들의성비율이실제로초청연수에참여한공무원들의성비율과매우유사하다는점을보여준다. 11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4-6 설문참여자성비율 구분 1차설문조사 2차설문조사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남성 1,261 68.1 779 68.0 여성 590 31.9 366 32.0 합계 1,851 100.0 1,145 100.0 셋째, 설문조사에참여한응답자들의연령을살펴보면, 1,2차설문조사에서 30대가가장많이참여하였으며공무원응답자전체의 40.1%, 42.7% 인 755명과 489명이설문에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40대, 50응답자가 30.8% 인 581명, 354 명이설문조사에참여하였다. 표 4-7 설문참여자연령구분 1차설문조사 2차설문조사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20-29세 205 10.9 98 8.6 30-39세 755 40.1 489 42.7 40-49세 581 30.8 354 30.9 50-59세 328 17.4 191 16.7 60세이상 15.8 13 1.1 합계 1,884 100.0 1145 100.0 비록우리나라연수총괄기관및사업집행기관별로연수생에대한정보 를취합하였으나, 연수생들의나이에대한정부를취합하기는곤란하였으 며, 이는기관별로개인의기본정보를수집하는기준이상이하기때문이었 11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다. 따라서응답자들의특성을바탕으로설문참여자들모집단인연수참여자의분포와유사한지에대한판단은유보한다. 넷째, 설문응답자의모국어및공식언어 (official language) 에대한특성을살펴보면, 국제사회에서널리활용되는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등의비중이낮음을알수있다. 특히, 약 72.4% 의응답자들이상기한언어가아닌자국의모국을사용하는것으로집계되었으며, 이부분은언어장벽으로인해발생하는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저해요인에서추후논의될것이다. 표 4-8 설문참여자모국어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영어 111 5.9 5.9 불어 46 2.5 8.4 아랍어 182 9.7 18.1 스페인어 177 9.5 27.6 기타 1354 72.4 100.0 합계 1870 100.0 다섯째, 설문응답자들이참여한초청연수프로그램의분야별특성을살 펴보면, 정부행정부야에가장높은 226, 368 명으로집계되었다. 다음으로 전자통신분야, 환경분야, 농업분야, 교육분야등의순으로집계되었다. 11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4-9 초청연수프로그램참여분야 구분 1차설문조사 2차설문조사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교육분야 84 6.3 84 7.6 보건분야 52 3.9 49 4.4 정부행정분야 226 17.1 368 33.3 환경분야 94 7.1 108 9.8 농업분야 138 10.4 150 13.6 산업에너지분야 83 6.3 137 12.4 전자통신분야 129 9.8 177 16.0 여성분야 27 2.0 31 2.8 기타 490 37.0 - - 합계 1,323 100.0 1104 100.0 여기서우리가주의를기울여야할점은, 1차설문조사결과에서보여주듯이연수프로그램효과성평가를크게 8대분야로구분하여실시하지만, 이들 8대분야이외의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는연수생사례가많이발생할수있으며, 이에효과성평가결과가다수의연수생의수요자적관점을반영하는데미흡할수있다는점이다. 본설문에서공무원인응답자들에게자신이참여한프로그램의분야를선택하도록설계하였으나, 37% 의응답자들은 8대분야로구분한연수프로그램에해당하지않은것으로응답하였다. 여섯째, 연수프로그램의현황부분에서기술하였듯이, 우리나라의공무원대상초청연수프로그램은단기연수분야에치중한경향이있다. 이러한경향을반영하듯, 설문응답자의 78.8% 가단기연수에참여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월단위및연단위교육의비율은 21.2% 인것으로집계되었다. 11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표 4-10 초청연수프로그램기간 구분 1차설문조사 2차설문조사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주단위교육 1,072 78.8 846 77.5 월단위교육 171 12.6 132 12.1 년간교육 117 8.6 114 10.4 합계 1360 100.0 1,092 100.0 일곱째, 우리나라의초청연수프로그램에참여한주요목적을조사한결과직무관련지식과기술을습득하기위한목적이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응답자의약 42.7% 인 555명이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한국사회의경험을학습하기위한목적으로, 응답자의 26.4% 인 343 명이선택하였다. 다음으로소속기관의역량강화와목표달성을목적으로우리나라의초청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였다는비율이약 17.8% 인 231 명이선택하였다. 이러한결과는수원국초청연수생들의높은비율이한국사회의발전에대한경험을공유하기원하며, 이러한경험과지식을바탕으로개인의직무능력향상과조직목표달성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요약될수있다. 표 4-11 초청프로그램참여목적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개인역량강화 118 9.1 9.1 소속조직의목표달성과역량강화 231 17.8 26.8 특정직무관련지식과기술 555 42.7 69.5 한국의일반적경험학습 343 26.4 95.8 한국에서새로운기회의탐색 30 2.3 98.2 11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구분빈도유효퍼센트누적퍼센트 기타 24 1.8 100.0 합계 1,301 100.0 여덟째, 초청연수프로그램의참여목적을조금세분화하여연수참여공무원의직급별로조사하였다. 분석결과상위직급과중관관리직급의경우직무와관련한기술과지식을강화하기위한목적이하위직급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상위직급연수공무원들의경우중 하위직급에비해상급관리자로서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목적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에하위직급연수생의경우조직의목표를달성과역량강화를위한목적으로연수에참여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4-12 초청프로그램직급별참여목적 구분고위직중간관리자하위직급합계 개인역량강화 조직목표달성 직무관련지식 한국경험 새로운기회탐색 기타 합계 17 11 65 32 2 1 128 13.3% 8.6% 50.8% 25.0% 1.6%.8% 100.0% 77 167 407 239 18 17 925 8.3% 18.1% 44.0% 25.8% 1.9% 1.8% 100.0% 23 52 78 70 9 6 238 9.7% 21.8% 32.8% 29.4% 3.8% 2.5% 100.0% 117 230 550 341 29 24 1291 9.1% 17.8% 42.6% 26.4% 2.2% 1.9% 100.0% 11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마지막으로, 공무원대상초청연수프로그램의참여한주요계기를조사한결과소속기관의추천으로인한비율이 62% 로높게나타났다. 반면자발적인지원과연수참여지원자들간의경쟁을거쳐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는비중은 29.1% 를차지하였다. 이러한결과는초청연수프로그램을개발하는과정에서수원국의연수총괄기관의협조가중요하다는점을시사한다. 우선, 연수생으로서한국에초청되어교육을받고싶은개인의의사보다는기관에서선별하여추천함으로써우리나라의초청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는경우가매우높으며, 이에따라연수생선발에서수원국의효과적인연수생선발에대한상호협력이중요하다는점을시사한다. 표 4-13 초청프로그램참여계기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소속기관추천 806 62.0 62.0 지원경쟁과정 378 29.1 91.1 기타 115 8.9 100.0 합계 1299 100.0 2. 연수프로그램만족도분석결과 1차설문조사는수요자인연수생의관점에서연수프로그램의내용측면, 연수기간의적정성, 연수교육의설계의적절성및효과성, 연수프로그램종료후사후활동등에관한내용을조사하였다. 1차설문에서조사에서는설문의범위를넓게설정하여다양한측면을조사하였으며, 연수프로그램 11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추진단계별로심도있는설문조사는 2차설문조사에서진행한다. 1차설문조사를통해제시할수있는효과성관련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을평가하기위해제시한 5단계별효과성에대한분석에앞서, 설문에참여한공무원응답자들의연수프로그램전반에대한만족도를분석하였다. 조사결과응답자의 74.9% 인 1,110 명이상당히높은만족도를보인것으로나타났다. 교육훈련의효과성측면에서실효성을분석하기에앞서이러한높은만족도는초청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는공무원들이연수프로그램에대해상당히긍정적인시각을갖고있으며, 이러한긍정적인시각은향후우리나라와의교류활성화에도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표 4-14 연수프로그램전반에대한만족도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불만족 15 1.0 1.0 불만족 7 0.5 1.5 다소불만족 25 1.7 3.2 보통 66 4.5 7.6 만족 258 17.4 25.1 상당한만족 486 32.8 57.9 매우만족 624 42.1 100.0 합계 1,481 100.0 나아가응답자들의성별, 연령, 교육수준에따라연수프로그램전반에 대한만족도에차이가있는지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성별과연령에따라 11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프로그램전반에대한만족도에차이가가시적으로나타나지않았다. 하지만학력수준에따라만족도에차이가있을수있다는가능성이제시되었다. 설문응답자중대졸미만의학력수준과박사학위를소지한응답자들의경우대졸및석사학력의응답자들에비해만족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대졸미만의참여자들은언어장벽의문제, 직무관련전문성부족의문제, 연수프로그램의이해능력부족등다양한원인때문에연수프로그램에대한만족수준이상대적으로낮을수있다. 이와는반대로박사학위소지자들의경우이미높은지식과경험을갖고있을가능성이있으며, 이에따라보편적다수에초점을두고진행되는연수프로그램이기대수준에못미친다는인식이상대적으로높아서만족수준이낮아질수있다. 표 4-15 응답자특성별연수프로그램만족도 구분평균표준편차 성별 연령수준 교육수준 남성 6.08 1.11 여성 6.07 1.02 20-29 6.11 0.98 30-39 5.98 1.18 40-49 6.19 0.96 50-59 6.08 1.05 over60 6.36 1.15 대졸미만 5.79 1.51 대졸 6.08 1.15 석사 6.13 0.95 박사 5.78 1.28 11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분석의엄밀성을높이기위하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 을실시하여교육수준에따른만족도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인지분석하였다. 분석결과유의수준 0.05 에서유의확률 0.01 로나타나 (F=3.55, df=3, df=1455), 교육수준별로연수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에대한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이러한분석결과는 2차설문조사에서교육수준에따른교육내용, 교육방법, 교 강사에대한만족도등으로세분화하여추가설문조사분석을진행하여보다구체적인정책적시사점을제시한다. 표 4-16 연수프로그램을통한효과 빈도 퍼센트 정책및제도개선 404 35.1 관리역량강화 361 31.4 기술및전문지식강화 546 47.5 한국과의교류관계강화 268 23.3 전체 47.5% 의연수생들은연수프로그램을통하여얻을수있었던가장큰소득으로 기술및전문지식강화 를선택했다. 그리고 정책및제도개선 과 관리역량강화 의순으로나타났으며, 시행기관의인터뷰에서연수생이프로그램과적합하지않더라도 국가간의관계, 외교관계 등으로인해거절할수없다고말했음에도불구하고, 연수생스스로는연수프로그램을통해 한국과의교류관계강화 를얻을수있다고대답한비율은 23.3% 에지나지않았다. 위의결과들을통해연수생들이프로그램을통하여전문지식을기르고, 이를통해수원국으로돌아가이를활용하여정책 12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혹은제도를개선하거나관리역량을강화하는연장선상에서의효과들이 일어날수있다고유추할수있을것이다. 3. 수요조사단계분석결과 연수분야설정과연수생들의수요가반영되기위해연수참여공무원들 에게연수프로그램과관련한정보들이사전에제공되어야한다. 이러한부 분에서적절했는지조사하였다. 표 4-17 정보제공의적절성 구분 빈도 퍼센트 예 1,182 80.6 아니오 285 19.4 합계 1,467 100.0 분석결과 80.6% 의응답자인 1,467명의응답자들이연수프로그램에대한사전정보제공이적절하였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정보제공의적절성이성별및기관내직급수준에따라차이가있는지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남성에비해여성이정보제공이잘되었다는인식이높았으나, 직급상고위직들공무원들이하위직공무원에비해정보제공의적정성에대한인식이낮았다 (< 표 5-18> 참조 ). 12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4-18 성별에따른정보제공적절성인식 구분남성여성합계 연수에대한적절한정보제공 예 아니오 777 195 (79.9%) (20.1%) 384 82 (82.4%) (17.6%) 1161 277 (80.7%) (19.3%) 합계 972 (100.0%) 466 (100.0%) 1438 (100.0%) 표 4-19 직급수준에따른정보제공적절성인식 구분고위직중간관리자하위직급합계 연수에대한적절한정보제공 예 아니오 113 34 (76.9%) (23.1%) 827 195 (80.9%) (19.1%) 235 51 (82.2%) (17.8%) 1,175 280 (80.8%) (19.2%) 합계 147 (100.0%) 1022 (100.0%) 286 (100.0%) 1,455 (100.0%) 분석을통해우리가눈여겨봐야할점은, 연수프로그램의수요조사과정에서연수기관이제공하는정보들에게대한고위직공무원들의경우상대적으로적절하지못하는인식부분이다. 비록응답자의 77% 가적절하다고응답하였으나, 하위직 82% 비해낮은점은추후추가적인분석이필요하며, 특히기대한정보의종류와수준에대한추가분석이실시되어야한 12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다. 이러한부분은 2차설문지를개발하는과정에서반영하여분석한다. 이러한적절한정보제공은어떠한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수원국의연수기관을통한정보제공이효과적으로운영되지못하고있을가능성을나타냈다. 아래표에서나타나듯이 42.4% 의직원들이소식기관및자국의연수프로그램총괄기관으로터연수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받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정보의제공이우리나라연수프로그램에참여한동료로부터받은경우가 16%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연수생들에게연수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과정이소홀하여, 연수프로그램에대한이해와적절한연수생들의참여가어려울수있음을의미한다. 표 4-20 정보제공의주체 구분 빈도 퍼센트 소속기관으로부터 237 14.9 자국의연수프로그램총괄기관 437 27.5 한국초청연수경험한동료로부터 254 16.0 한국의교육제공기관 343 21.6 한국의외교부 285 17.9 기타 35 2.2 합계 1591 100.0 정보제공의적정성에대한추가조사를위해 2 차설문에서는정보의구 체성에대해조사하였다. 분석결과응답자 44.6% 만이매우구체적인정 보를제공받은것으로응답하였다. 12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4-21 연수를통한구체적인교육정보사전수신여부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예, 다소포괄적인정보를제공받음 470 41.6% 예, 매우구체적인정보를제공받음 504 44.6% 아니오, 강의에대한제목에대한정보만받음 121 10.7% 아니오, 한국에와서야정확한정보를받음 36 3.2% 합계 1131 100.0% 연수프로그램의효율성과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는연수생들이사전에연수프로그램의목적과방향을정확히파악하는것이주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비록 한국에와서야정확한정보를받음 이라는항목을선택한연수생들이있기는하지만, 86.2% 의연수생이 구체적인 혹은 포괄적인정보를제공 받았다고서술했다. 그러나 10명중 1명에해당하는 10.7% 의연수생들은강의제목에대한정보만받았다고했다. 연수생이무슨프로그램을듣게되는지에대한보다구체적인정보를사전에주어, 연수생들이미리내용을예습하거나관련된사항들을숙지한채연수프로그램을듣는다면더욱참여의기회나연수의효과성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연수프로그램의사전정보제공여부를프로그램별로그리고기간별로나누면결과값은아래와같이달라진다. 12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표 4-22 프로그램별로연수에대한상세정보제공여부 일반연수다국가연수학위과정합계 예, 다소포괄적인정보를제공받음 262 (45.1%) 108 (40.1%) 96 (35.6%) 466 (41.6%) 예, 매우구체적인정보를제공받음 226 (38.9%) 129 (48.0%) 144 (53.3%) 499 (44.6%) 아니오, 강의에대한제목에대한정보만받음 79 (13.6%) 24 (8.9%) 18 (6.7%) 121 (10.8%) 아니오, 한국에와서야정확한정보를받음 14 (2.4%) 8 (3.0%) 12 (4.4%) 34 (3.0%) 합계 581 (100.0%) 269 (100.0%) 270 (100.0%) 1120 (100.0%) 일반연수, 다국가연수그리고학위과정으로프로그램의성격에따라연수에대한상세정보제공여부를물은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학위과정프로그램의연수생들의 53.3% 가 매우구체적인정보를제공받음 이라고가장높은대답을했다. 학위과정은다른연수에비해장기간에이루어지고, 무엇보다학문적인연구과정이므로사전에다른일반연수혹은다국가연수에비하여연수프로그램의정보들이제공되어진것으로보인다. 그리고다국가연수또한일반연수에비하여 매우구체적인정보를제공받음 이라고응답한연수생이 10% 나높았다. 이역시단일국가나일반연수가아니므로, 연수프로그램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일반연수에비하여사전정보제공이더구체적이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여전히전체 13.8% 에달하는연수생들은전혀사전의정보를받지못한상태였거나강의의제목에대한아주피상적인정보만을받은것으로나타난다. 강의에대한사전준비나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연수생들로 12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하여금연수프로그램을통해기대할수있는내용이나준비해야할것들이무엇인지에대한사전의정보제공이반드시필요하다할것이다. 그러므로전체 13.8% 가여전히연수프로그램에대한극히일부의혹은전혀아무런사전정보없이연수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다는점은필히지적하고개선되어야할부분일것이다. 표 4-23 연수기간특성에따른상세정보제공여부 구분 1-3 주 1-3 개월 4-11 개월 1 년이상합계 예, 다소포괄적인정보를제공받음 366 (43.7%) 35 (33.3%) 9 (36.0%) 40 (35.7%) 450 (41.7%) 예, 매우구체적인정보를제공받음 352 (42.1%) 55 (52.4%) 10 (40.0%) 61 (54.5%) 478 (44.3%) 아니오, 강의에대한제목에대한정보만받음 97 (11.6%) 9 (8.6%) 4 (16.0%) 7 (6.3%) 117 (10.8%) 아니오, 한국에와서야정확한정보를받음 22 (2.6%) 6 (5.7%) 2 (8.0%) 4 (3.6%) 34 (3.2%) 합계 837 (100.0%) 105 (100.0%) 25 (100.0%) 112 (100.0%) 1079 (100.0%) 연수프로그램에대한상세정보제공여부가연수기간에따라어떻게다르게나타나는지에대한결과는아래와같다. 전체적으로보면 매우구체적인정보를제공받음 이 44.3% 이고, 다소포괄적인정보를제공받음 이 41.7% 에달하고있으나, 기간과정보제공에있어상관관계가뚜렷이나타나고있지는않다. 1년이상기간의연수프로그램에유독 50% 가넘는연수생이 매우구체적인정보를제공받음 이라고평가한것은앞서표 8 에서학위과정의경우정보의제공여부가매우구체적이라고응답한것 12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과관련된것으로보인다. 그러나 14% 의연수생들은어떠한정보도받지 못한것으로응답했다. 표 4-24 연수생의기대와수요의전달할기회 매우적은기회 적은기회적절한기회 매우충분한기회 합계 한국총괄기관 147 (12.8%) 173 (15.0%) 410 (35.7%) 334 (29.0%) 1,064 (92.5%) 한국연수기관 142 (12.3%) 162 (14.1%) 399 (34.7%) 288 (25.0%) 991 (86.2%) 수원국기관 120 (10.4%) 169 (14.7%) 446 (38.8%) 270 (23.5%) 1,005 (87.4%) 수원국총괄기관 168 (14.6%) 234 (20.3%) 352 (30.6%) 217 (18.9%) 971 (84.4%) 연수프로그램의만족도에있어, 프로그램자체가연수생본인의기대나수요를전달한기회의정도에대한조사의결과는다음과같다. 한국총괄기관이나연수기관은연수생들이 적절한기회 혹은 매우충분한기회 를가졌다고평가하는반면, 수원국의총괄기관과시행기관은 매우적은기회 와 적은기회 에서가장높은수치로응답을하였다. 이는한국이보다연수생들에게기회를많이제공했다고생각하고수원국도대체적으로만족하는것으로응답했지만, 수원국응답자중기회가적었다라고응답한부분의수가상대적으로높은것과특히 매우적은기회 라고선택한수가가장많았던부분은주목해야할것이다. 한국의입장에서충분했다고했지만수원국의입장에서어떠한부분에서참여의기회나본인들의니즈 12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needs) 를표현할기회를얻지못했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연구가반드시필요할것이다. 연수생본인들의기대나수요를정확히파악하는것이보다효율적이고효과성이큰연수프로그램의개발은물론시행및사후관리까지전범위에걸친만족도를높이는데가장중요한요인이될것이므로, 연수생들의기대나수요를전달할기회를계속하여늘려나가야하는데초점을맞추어야할것이다. 4. 연수생선발단계분석결과 연수생선발단계에서는연수생선발의적절성과선발방법의효율성이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1차설문조사에서는선발방식으로기관추천방식및개인의지원과경쟁과정인지선발방법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상술하였듯이, 소속기관의추천방법으로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는높게나타났으며 (62%), 자발적인지원과연수참여지원자들간의경쟁을통한연수프로그램의참여비율은낮게나타났다 (29%). 이밖에도수원국연수기관이제시하는연수참여자격요건에관한조사를실시하였다. 분석결과수원국의공무원들이다수가기관추천에의해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으며, 그선발기준이유관분야전문성및직무관련성보다는외국어능력을기준으로추천한다는점이제시되었다. 응답자의 50.3% 인 729 명의공무원이자신들이연수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었던자격요건이외국어능력이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직무관련성을기준으로추천되어초청연수프로그램에참여했다고응답한비율은 18.2% 인 264 명에불과했다. 12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표 4-25 연수프로그램참여자격조건 구분 빈도 퍼센트 언어능력 ( 영어 / 한국어 ) 729 50.3 유관분야의전문성 455 31.4 직무관련성 264 18.2 합계 1,448 100.0 이러한결과는연수생선발과정과언어적장벽의문제가매우밀접하게관련이있으며, 언어적장벽이연수프로그램의추진단계의여러분야에서효과성저해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왜냐하면, 현재연수생선발의기준이기존의언어적장벽으로인한문제를완화하기위해직무관련성및전문성에대한선발기준을완화할경우교육훈련의본래효과성이저하할수있기때문이다. 5. 연수교육단계분석결과 1차설문분석에서는초청연수프로그램에대한효과성을분석하기위해상세하게설문문항을구성하여연수생들의인식을조사하였다. 특히, 연수교육을통해학습한내용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뿐만아니라, 연수교육내용측면및교육내용설계측면을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아래와같다. 12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4-26 연수프로그램내용에대한전반적만족도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불만족 15 1.0 불만족 7 0.5 다소불만족 25 1.7 보통 66 4.5 다소만족 258 17.4 만족 486 32.8 매우만족 624 42.1 합계 1,481 100.0 위표에서드러나듯이 만족 하는것으로응답한연수참여생의비율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설문에참여한약 92.4% 의공무원들이 다소만족 에서부터 매우만족 수준에응답하여, 연수프로그램전반에대한인식은매우긍정적인것으로분석되었다. 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는기관운용자들과의인터뷰결과연수생들이연수에대한불만족스러운요인들이있다고하더라도, 이러한요인들에대해직접적인의사표현을꺼려하는경향이있다. 1) 연수교육내용과관련측면 1 개인역량개발에기여정도 < 표 5-27> 을보면, 연수교육이개인역량개발에기여하는정도에대하여 매우만족 하는것으로응답한연수참여생의비율은 39.5%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만족 이라고답한연수참여생의비율또한 34% 로전체응답자의 73.5% 가 만족 에서 매우만족 으로답변했음을알수 13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있다. 여기에 다소만족 에해당하는 18.6% 까지포함하면전체 92.1% 가연수프로그램이개인의역량개발에기여하는정도가높은것으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에반해, 보통 에서 매우불만족 까지의범주가약 8% 에지나지않는것은앞서지적한바와같이연수참여자들이설문조사시실제자신이느낀바대로평가하기보다는관대화경향으로인해상향조정된답변을선택하는현상과관련이있을것이다. 표 4-27 개인역량개발에기여하는정도 빈도 퍼센트 매우불만족 10 0.8 불만족 5 0.4 다소불만족 17 1.4 보통 67 5.4 다소만족 232 18.6 만족 425 34.0 매우만족 494 39.5 합계 1,250 100.0 2 담당업무분야와의관련성연수교육과연수생의담당업무분야와의관련성을보면, 이역시 다소만족 에서 매우만족 은모두 88.9% 로매우긍정적인답변을보이고있다. 이만족도조사를통해서는연수생의담당업무분야와연수교육의관련여부가매우높고밀접한것으로보인다. 반면, 불만족에해당하는 매 13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우불만족 에서 다소불만족 은 3.9% 에지나지않음을알수있다. 보통 이라고응답한연수생도 7.1% 로만족도조사를통해서본결과는해당분야에서관련성이높은연수생들에게적절한연수교육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프로그램의성격이수원국연수생들의관련분야와의높은연관성은연수프로그램종료이후, 연수프로그램을통해얻게된지식과경험을활용할잠재적가능성향상으로이어지게될것이다. 표 4-28 연수교육의담당업무분야와의관련성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불만족 13 1.0 불만족 4 0.3 다소불만족 33 2.6 보통 90 7.1 다소만족 234 18.6 만족 414 32.9 매우만족 471 37.4 합계 1,259 100.0 3 연수생의지식및수준과결부정도연수프로그램의진행에있어서, 초청연수생의지식및수준과결부정도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 전체응답자중 89.5% 가 매우만족 에서 다소만족 으로응답했으며, 이에반해 매우불만족 에서 매우불만족 에서 다소불만족 으로응답한연수생은 2.6% 에지나지않았다. 13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표 4-29 연수생의수준반영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불만족 9 0.7 불만족 6 0.5 다소불만족 18 1.4 보통 99 7.9 다소만족 254 20.3 만족 442 35.4 매우만족 422 33.8 합계 1,250 100.0 이를통해연수프로그램이진행되는데있어적절한지식및수준을지닌연수생이선발되고있음을알수있다. 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을제고하는데있어, 프로그램의내용을이해하고이를통해본국으로돌아가활용할수있을정도의지식과수준을갖춘연수생을선발하는것은무엇보다중요한요소가된다. 이러한점에서전체 89.5% 가만족에해당하는답변을한것은이러한연수생선발부분에서의적실성이잘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반증한다할것이다. 2) 연수방법에대한내용 1 분야별강의의전문성연수방법에있어서, 분야에대한전문적강의의적절성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 전체응답자중 94.4% 가 매우만족 에서 다소만족 으로응답했으며, 이에반해 매우불만족 에서 매우불만족 에서 다소불만족 13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으로응답한연수생은 1.8% 에지나지않았다. 이를통해연수프로그램이분야에대해전문적인강의가진행되고있으며, 압도적으로높은수치로연수생들이만족도를나타내고있음을알수있다. 전문적인강의와분야에대한높은적절성은한국에서이루어지는연수프로그램을통해수원국들이보다많은지식을습득하고넓은시각을지닐수있음을의미한다할수있을것이다. 표 4-30 분야에대한전문적강의적절성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불만족 8 0.6 불만족 8 0.6 다소불만족 8 0.6 보통 47 3.7 다소만족 172 13.7 만족 436 34.7 매우만족 579 46.0 합계 1,258 100.0 2 연수실습및견학의적절성연수프로그램에있어실습및견학의적절성또한만족도조사에서주요한부분으로여겨지는데, 이러한실습및견학의적절성에대해서 93.7% 의연수생들이 매우만족 에서 다소만족 이라고응답하여연수프로그램의목적에적합한실습과견학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강의를통해이루어지는연수또한중요하겠지만, 관련된현장을직접견학함으로 13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서혹은연수생본인들이직접실습해봄으로써느끼는체득또한연수프로그램의만족도를높이고내실을기하는데매우중요하다할것이다. 그러므로높은만족도가나오는만큼더욱연수프로그램과적절한실습및견학과정에대한연구와개발이필요로하다할것이다. 표 4-31 실습및견학의적절성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불만족 11 0.9 불만족 5 0.4 다소불만족 12 1.0 보통 52 4.1 다소만족 135 10.8 만족 362 28.9 매우만족 677 54.0 합계 1,254 100.0 3 워크샵운영의적절성워크샵운영의적절성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 전체응답자중 92.7% 가 매우만족 에서 다소만족 으로응답했으며, 이에반해 매우불만족 에서 매우불만족 에서 다소불만족 으로응답한연수생은 2.3% 에지나지않았다. 다른분야에서와마찬가지로연수프로그램에서의워크샵프로그램은상당수준연수생들로부터높은만족도를이끌어내고있어, 연수프로그램전체에대한만족도를높이는데큰기여를하는것으로보인다. 이론적인측면이아닌워크샵을통한실질적인연수프로그램의활용도또한높을것이라생각할수있을것이다. 13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4-32 워크샵운영의적절성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불만족 9 0.7 불만족 6 0.5 다소불만족 14 1.1 보통 62 5.0 다소만족 180 14.4 만족 443 35.5 매우만족 535 42.8 합계 1,249 100.0 4 토론및참여기회의적절성연수프로그램에서토론및참여기회의적절성측면에서의만족도또한매우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매우만족 에서 다소만족 까지 93.4% 의연수생이본인들에게토론과참여의기회가적절히있었다고평가했으며, 불만에해당하는 매우불만족 에서 다소불만족 이라고응답한수는 2.5% 에지나지않았다. 일방적인연수프로그램보다는연수생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고능동적인토론을통해앞으로도연수프로그램운영에있어, 이러한부분에서의만족도를높일수있도록지속적인관리와노력이필요하다할것이다. 13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표 4-33 토론및참여기회의적절성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불만족 11 0.9 불만족 5 0.4 다소불만족 15 1.2 보통 52 4.2 다소만족 175 14.0 만족 430 34.4 매우만족 562 45.0 합계 1,250 100.0 5 우리나라초청연수의주요약점과문제점상대적으로높은만족도를보인연수프로그램이지만, 연수생들이지적하는연수과정에대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조사를진행하였다. 미리제시한범주중선택을하게하였는데절반이상인 57.3% 가언어의차이로인해발생하는어려움을선택했다. 그다음으로높은것은교육내용과관심사항의불일치, 교육방법들이선택되었는데, 앞서연수교육담당업무분야와의관련성, 실습및견학의적절성등에서높은만족도가나온것과상반된것을고려할때, 불만을선택한연수생들에게정확한불만의원인이나개선방안을좀더심층적으로묻는것이필요로될것으로생각된다. 소수에지나지않는불만족이더라도장기적인관점에서연수프로그램의적절성과효과성을거두기위해서는이런부분들을결코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이러한문제점부분들은연령대별로다르게답할수있으므로나이를구분하여다시살펴보았다. 제일큰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 13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언어장벽을보면, 나이가많을수록언어에대한이질감도함께증가함을알수있다. 그러나젊은 20대의경우에도절반의연수생들이언어장벽을제일의문제점으로지적하는바, 연수프로그램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는언어에대한이질감을줄이고, 이로인해의사소통및대화에방해가일어나지않도록하는방안강구가필요할것이다. 두번째로언급된교육내용과관심사항의불일치항목의경우, 언어의문제와는반대로오히려나이대가젊어질수록그경향이크고, 특히 30대군에서높은비율을보인다. 이는수원국의경우대부분보직이동이적어나이가많은연령대에서는연수프로그램과관련된일을보다오래했거나, 관련된경험이있는경우가많으나젊은나이대에서는상대적으로그렇지않기때문에발생한것으로보인다. 셋째, 교육방법에대해서는오히려높은연령대에서최고 4 배이상의불만족으로표현한것으로보아, 연수프로그램이왜높은나이대의연수생들에게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지에대한심도깊은원인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표 4-34 연수의주요문제점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언어장벽 599 57.3 교육방법 65 6.2 교육내용과관심사항의불일치 114 10.9 기타 267 25.6 합계 1,045 100.0 그동안의많은연구에서연수프로그램의진행에있어가장어려운문 제로언어적장벽으로인한의사소통의부족을그원인으로보고있었던 13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것에비하여이번설문조사를통해서는무려 43.1% 의연수생들이 참여연 수생들의다른수준의지식 을한국연수프로그램의약점으로삼고있음을 알수있었다. 표 4-35 초청연수프로그램의약점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참여연수생들의다른수준의지식 496 43.1 교육과정의초점 125 10.9 지속적인사후관리 365 31.7 본인의기대와불일치 115 10.0 연수내용과수준 ( 너무어렵거나, 너무쉽거나 ) 94 8.2 기관견학 104 9.0 언어적장벽 293 25.5 그리고 31.7% 의응답자가 지속적인사후관리 의부족을한국연수프로그램의약점으로지적하고있음을알수있다. 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연수프로그램을보다많이이해할수있고, 그연수프로그램으로인해본국으로돌아가이를활용하거나습득된지식과경험을유지할수있는정도의연수생의지식수준이필요로할것이다. 그러나많은연수프로그램에서연수생간의지식수준의편차가크다는것은해당연수프로그램에참석했을때의이해도나참여도를낮추고, 상대적으로지식수준이높은연수생으로하여금연수프로그램의선발과정이나전반적인운영에대한의구심혹은불신을가지게할수있으므로이러한부분에서의보완이앞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이러한지식수준의차이 13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는 연수내용과수준 ( 너무어렵거나, 너무쉽거나 ) 라고대답한 8.2% 와도깊은관련이있을것이다. 그다음한국연수프로그램에서의약점으로는 지속적인사후관리 라고응답하였다. 연수프로그램이일시성에그치는것이아니라이를통해꾸준히이후에도연수프로그램의연장선상에서교류와후속적인관계유지등을연수생들이원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여전히언어로인한장벽이 25.5% 로전체응답자의 1/4가세번째로중요한약점으로인지하고있다. 표 4-36 교육내용과관련하여개선할사항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교재 138 12.0 언어장벽 281 24.4 시설 35 3.0 짧은시간프레임 691 60.1 강사의질 57 5.0 운영요원들의전문성 43 3.7 연수프로그램의교육내용과관련해서는전체응답자의 60.1% 가 짧은시간프레임 을그리고 24.4% 가언어의장벽을문제로삼고있다. 연수프로그램의내용을전달하거나이해하는데기존프로그램들이가지고있는시간배분만으로는연수생들이충분하지않다고받아들이는부분들이지적되었으므로, 교육에있어시간프레임을좀더여유있게구성하여연수생들의이해도를높여야할것이다. 그리고여전히주요한문제로여겨지는 언어적장벽 부분의완화를위해어느정도의영어혹은공통어가가 14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능한국가별로프로그램연수생을구성하거나, 연수생의언어수준별로프로그램을계획하는등의대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연수프로그램당시에미처이해하지못하거나, 이해했다하더라도추후본국으로돌아가수령했던교재를통해재학습이이루어질수있음에도불구하고교재에대한불만이 12% 로조사되었다. 그러므로연수프로그램과정에서뿐만아니라추후에도연수프로그램에대한이해도를높일수있도록교재를구성하고준비한다면연수프로그램의만족도와효과성모두가한층더높아질것으로보인다. 3) 초청연수를통한기술협력의취지달성 초청연수를통해수원국과의기술협력이라는본래의취지를얼마만큼달성했는지를파악하기위하여소속기관의이익을연수프로그램이얼마나반영을하였는지, 자국의사회경제개발과연수프로그램과의관련성, 자국의이익증진에대해연수프로그램이얼마나관련이있을지에대하여연수생들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는아래와같다. 전체적으로세항목에대한만족도조사도매우긍정적인결과치를보이고있다. 연수프로그램이연수생본인이속한소속기관의이익을얼마나반영하냐는질문에응답자의전체 90.4% 가 매우만족 에서 다소만족 으로상당수의응답자가연수프로그램이본인이속한소속기관의이익을반영하고있다고평가하며, 이를통해만족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14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4-37 소속기관의이익반영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불만족 10 0.8 불만족 14 1.1 다소불만족 31 2.5 보통 65 5.2 다소만족 218 17.4 만족 433 34.6 매우만족 480 38.4 합계 1,251 100.0 이에반하여불만족의범주에드는 매우불만족 에서 다소불만족 은 4.4% 에지나지않아연수프로그램이연수생들로하여금본국으로돌아가소속된기관의이익을위해활용될수있는가능성이매우높다는것을예측할수있게해준다. 표 4-38 자국의사회경제개발에관련성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불만족 10 0.8 불만족 10 0.8 다소불만족 33 2.7 보통 103 8.3 다소만족 255 20.6 만족 398 32.1 매우만족 429 34.7 합계 1,238 100.0 14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연수프로그램이연수생자국의사회경제개발과얼마나밀접한관련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서는전체 87.4% 가 매우만족 에서 다소만족 으로연수프로그램이자국의사회경제개발정도와높은관련성이있다고평가했다. 그러나다른질문과달리 보통 이라고답한응답자가 8.3% 로다소높게나오고있음을알수있다. 근소한차이이지만, 이항목에대해서 보통 응답자가높고, 다른문항과달리만족치가 90% 대에미치지못하는것을볼때, 연수프로그램이상대적으로어떤특정국가의사회경제개발정도를미리파악하지못한채일방적인형태로이루어진것은아닌지다시한번검토하여야할것이다. 또한, 연수프로그램개발및개선에있어, 해당수원국의사회경제적인발전정도에따라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이달라질수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표 4-39 자국의이익증진과관련성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불만족 12 1.0 불만족 6 0.5 다소불만족 10 0.8 보통 62 5.0 다소만족 196 15.7 만족 415 33.2 매우만족 550 44.0 합계 1,251 100.0 연수프로그램이연수생자국의이익증진과얼마나관련이있냐는질문 에는전체 92.9% 가 매우만족 에서 다소만족 으로연수프로그램이자국 14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의이익을향상시키는데에밀접한관련이있다고응답했다. 자국의이익을증진하는데별다른관련성이없다고평가하는 매우불만족 에서 다소불만족 은 2.3% 로연수프로그램이수원국의개발에긍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연수프로그램을통해수원국의이익이증진되고이로인해한국과의관계나공적개발원조의효과성을높일수있도록앞으로도더욱노력해야할것이다. 4) 연수형태에대한의견 연수프로그램을진행하면서연수프로그램이가지는형태에대한만족도를조사하기위해, 연수기간의적절성, 연수형태에대한포괄성인식부분은연수형태와연수기간으로나누어질문하고, 연수참여분야별의식의편차가있는지여부를개인역량강화를위한사업분야별교육형태와조직역량강화를위한사업분야별교육형태, 정책개발역량강화를위한사업분야별교육형태와네트워크강화를위한사업분야별교육형태나누어질문하였다. 14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표 4-40 연수기간의적절성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불만족 27 2.1 불만족 38 2.9 다소불만족 69 5.3 보통 159 12.3 다소만족 257 19.9 만족 375 29.1 매우만족 365 28.3 합계 1,290 100.0 연수프로그램의진행에서적절한연수기간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는 77.3% 의응답자가 매우만족 에서 다소만족 을선택했다. 그러나다른질문들과달리현격히만족의응답이낮고, 보통 이라고답한응답자가 12.3% 로가장많았으며, 매우불만족 에서 다소불만족 까지응답한연수생도 10.3% 로가장높았다. 그러므로연수기간의적절성에대한고려가무엇보다필요로되어질것으로보인다. 지나치게짧거나긴것은아닌지에대한사후평가를통해연수생들이바라는적절연수기간과시행기관이나부처에서운영가능한기간과의교점을찾아내야할것이다. 연수분야별로연수기간의적절성에대한인식의차이가있는지여부에대해일원배치분산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연수 8대분야의연수기간에대해적절하다고응답하는수치가평균적으로차이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이러한분석은등분산성의가정을충족한상태에서진행되었다. 14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4-41 연수기간적절성평균비교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주단위교육 (2주-3주) 989 5.44 1.46 1 7 월단위교육 (3개월이상 ) 155 5.48 1.54 1 7 년간교육 (1년이상 ) 107 5.59 1.32 1 7 합계 1,251 5.46 1.46 1 7 역량강화를위해적절한연수형태에대한인식을보면, 개인역량의강화에있어서는 학위과정 의연수프로그램이만족도가 50.9%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정규교육 이 26.2%, 협력교육 이 22.9% 순으로선택되었다. 또한조직의역량을증진시키기위한연수로는 협력교육 이 55.1% 로가장높고, 정규교육 과 학위과정 이각각 24%, 20.8% 로나타났다. 조직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한국에서의연수프로그램에서각국조직이협업을통해연수를하는것을선호하는것이다. 한편, 정책개발을위한역량강화를위해서도조직역량강화에서와마찬가지로 협력교육 이 55.1% 로가장만족적인연수형태로선택되었다. 또한연수프로그램을통한네트워크를위해서도 협력교육 이 53.7% 로가장높았고, 학위과정 이 21.6% 로가장낮게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개인역량강화를위한연수프로그램에서만 학위과정 형태의연수가선호되었고, 나머지부분에서는 협력교육 형태의연수가선호됨을알수있다. 그러므로개인의역량을위한 학위과정 연수도중요하지만상호교류와상의를통한 협력교육 을더욱강화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14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표 4-42 목적별적절한연수형태 구분개인역량강화교육조직역량강화교육정책개발역량강화네트워크의강화 연수형태 정규교육 협력교육 학위과정 합계 312 273 607 1,192 (26.2%) (22.9%) (50.9%) (100.0%) 287 659 249 1,195 (24.0%) (55.1%) (20.8%) (100.0%) 277 617 290 1,184 (23.4%) (52.1%) (24.5%) (100.0%) 294 640 258 1,192 (24.7%) (53.7%) (21.6%) (100.0%) 분야별역량강화에적절한연수기간의형태에대해서는개인역량강화교육의경우, 1-3개월 이 30.6%, 1년이상 이적합하다고응답한연수생은 28.8%, 한달정도 라고응답한사람은 26%, 2주이내 라고응답한연수생은 14.6% 였다. 조직역량강화를위해서는 1-3개월, 한달정도 는 36.6%, 그리고 2주이내 와 1년이상 은각기 13.2% 와 13.1% 로거의동등한값을보이고있다. 결과적으로한달정도가조직역량강화를위한연수프로그램에가장높은만족도를보이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정책개발역량강화를위해서도 1-3개월 이 37%, 한달정도 가 36.6% 로조직역량강화에서와같이한달정도가가장적합한기간으로선택되고있음을알수있다. 네트워크강화에있어서도 1-3개월 이 33% 로가장높게조사되었다. 그러므로조직역량강화교육을제외하고나머지영역에서는 1-3개월 이가장적합한기간이라고응답하였다. 14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4-43 목적별적절한연수기간 구분개인역량강화교육조직역량강화교육정책개발역량강화네트워크의강화 연수기간 2주이내 한달정도 1-3개월 1년이상 합계 180 321 378 356 1,235 (14.6) (26.0) (30.6) (28.8) (100.0) 162 448 453 160 1,223 (13.2) (36.6) (37.0) (13.1) (100.0) 159 383 438 242 1,222 (13.0) (31.3) (35.8) (19.8) (100.0) 200 381 403 238 1,222 (16.4) (31.2) (33.0) (19.5) (100.0) 연수의 8대분야별로연수참여에있어개인역량강화를위한사업에서교육분야, 보건분야, 정부행정분야, 농업분야, 산업에너지분야, 전자통신분야, 여성분야, 기타분야에서는 학위과정 이가장높은선호도를보이고, 환경분야 에서만은 정규교육 과 학위과정 이같은효과를나타낼것으로연수생들은평가했음을알수있다. 14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표 4-44 개인역량강화를위한사업분야별교육형태 분야 구분교육분야보건분야정부행정분야환경분야농업분야산업에너지분야전자통신분야여성분야기타전체 개인역량강화교육 전체 정규교육 협력교육 학위과정 빈도 18 18 38 74 분야중 % 24.3% 24.3% 51.4% 100.0% 빈도 9 13 26 48 분야중 % 18.8% 27.1% 54.2% 100.0% 빈도 41 51 101 193 분야중 % 21.2% 26.4% 52.3% 100.0% 빈도 30 22 30 82 분야중 % 36.6% 26.8% 36.6% 100.0% 빈도 38 15 68 121 분야중 % 31.4% 12.4% 56.2% 100.0% 빈도 15 20 32 67 분야중 % 22.4% 29.9% 47.8% 100.0% 빈도 29 29 58 116 분야중 % 25.0% 25.0% 50.0% 100.0% 빈도 7 4 14 25 분야중 % 28.0% 16.0% 56.0% 100.0% 빈도 114 95 226 435 분야중 % 26.2% 21.8% 52.0% 100.0% 빈도 301 267 593 1161 분야중 % 25.9% 23.0% 51.1% 100.0% 연수의 8 대분야별로조직역량강화를위해서는모든분야에서 협력교 육 형태가가장적합한것으로연수생들에게선택되었다. 모든항목에서 50% 이상의응답자들이 정규교육 혹은 학위과정 보다 협력교육 의형태 14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가연수프로그램을통해조직의역량을강화하는데효과성을거둘수있 다고평가했다. 표 4-45 조직역량강화를위한사업분야별교육형태 분야 구분교육분야보건분야정부행정분야환경분야농업분야산업에너지분야전자통신분야여성분야기타전체 정규교육 조직역량강화교육 협력교육 학위과정 전체 빈도 17 44 15 76 분야중 % 22.4% 57.9% 19.7% 100.0% 빈도 12 28 9 49 분야중 % 24.5% 57.1% 18.4% 100.0% 빈도 42 101 48 191 분야중 % 22.0% 52.9% 25.1% 100.0% 빈도 19 47 19 85 분야중 % 22.4% 55.3% 22.4% 100.0% 빈도 26 75 22 123 분야중 % 21.1% 61.0% 17.9% 100.0% 빈도 18 36 13 67 분야중 % 26.9% 53.7% 19.4% 100.0% 빈도 34 62 17 113 분야중 % 30.1% 54.9% 15.0% 100.0% 빈도 4 13 8 25 분야중 % 16.0% 52.0% 32.0% 100.0% 빈도 107 236 92 435 분야중 % 24.6% 54.3% 21.1% 100.0% 빈도 279 642 243 1164 분야중 % 24.0% 55.2% 20.9% 100.0% 15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정책개발역량강화를위한항목에서연수생들은 여성분야 를제외하고다른항목들에서와같이 협력교육 의중요성을강조했다. 여성분야 의경우, 학위과정을통한것이수원국의정책개발역량강화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는데, 이는수원국입장에서 여성분야 의부분은협력이이루어지기보다는한국의보다발전된형태나이에대한교육이학위과정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효율적이라는의견을표현하는것으로분석할수있다. 수원국의정책개발을위해서는지금의만족도와선호도를바탕으로보다체계적인교육및프로그램마련에힘써야할것으로보인다. 표 4-46 정책개발역량강화를위한사업분야별교육형태 분야 구분교육분야보건분야정부행정분야환경분야농업분야산업에너지분야전자통신분야 정규교육 정책개발역량강화 협력교육 학위과정 전체 빈도 17 29 29 75 분야중 % 22.7% 38.7% 38.7% 100.0% 빈도 10 25 12 47 분야중 % 21.3% 53.2% 25.5% 100.0% 빈도 39 105 46 190 분야중 % 20.5% 55.3% 24.2% 100.0% 빈도 21 44 16 81 분야중 % 25.9% 54.3% 19.8% 100.0% 빈도 33 70 17 120 분야중 % 27.5% 58.3% 14.2% 100.0% 빈도 16 40 11 67 분야중 % 23.9% 59.7% 16.4% 100.0% 빈도 32 56 26 114 15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구분여성분야기타전체 정규교육 정책개발역량강화 협력교육 학위과정 전체 분야중 % 28.1% 49.1% 22.8% 100.0% 빈도 5 10 11 26 분야중 % 19.2% 38.5% 42.3% 100.0% 빈도 96 222 115 433 분야중 % 22.2% 51.3% 26.6% 100.0% 빈도 269 601 283 1153 분야중 % 23.3% 52.1% 24.5% 100.0% 수원국연수생들과의네트워크강화를위한사업에서도앞선문항들에서와마찬가지로모든분야에서 협력교육 이가장효과성을거둘수있는것으로연수생들이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보건분야 의경우학위과정이나정규교육에비하여 2배가까이 협력교육 을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으며, 환경분야 에서는학위과정과협력교육에대한인식의차이가무려 4배에가까운것을알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연수프로그램운영과개발에있어연수생들의대다수가협력교육에초점을두고있음을알수있다. 15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표 4-47 네트워크강화를위한사업분야별교육형태 분야 구분교육분야보건분야정부행정분야환경분야농업분야산업에너지분야전자통신분야여성분야기타전체 정규교육 네트워크의강화 협력교육 학위과정 전체 빈도 12 37 27 76 분야중 % 15.8% 48.7% 35.5% 100.0% 빈도 13 25 12 50 분야중 % 26.0% 50.0% 24.0% 100.0% 빈도 42 100 48 190 분야중 % 22.1% 52.6% 25.3% 100.0% 빈도 17 51 13 81 분야중 % 21.0% 63.0% 16.0% 100.0% 빈도 32 74 15 121 분야중 % 26.4% 61.2% 12.4% 100.0% 빈도 15 42 10 67 분야중 % 22.4% 62.7% 14.9% 100.0% 빈도 30 57 25 112 분야중 % 26.8% 50.9% 22.3% 100.0% 빈도 6 10 9 25 분야중 % 24.0% 40.0% 36.0% 100.0% 빈도 116 230 91 437 분야중 % 26.5% 52.6% 20.8% 100.0% 빈도 283 626 250 1159 분야중 % 24.4% 54.0% 21.6% 100.0% 15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6. 사후관리단계분석결과 연수과정에서개발한액션플랜을수원국연수생들이본국으로돌아가활용하는정도를살펴보면연수프로그램종료후에도액션플랜을가지고있으나, 실행할기회가없다 로응답한연수생이 39.9% 에달하고있다. 그리고수원국의 주어진상황에서액션플랜의적용가능성이낮다 라고응답한연수생도 22.5% 였다. 액션플랜이전체 62.4% 나적용가능성이낮거나실행기회가없다라고응답되는것은다른말로는한국의연수프로그램과정에서개발한액션플랜은이것을실현할만한수원국의사회인프라시설을고려하지않은채만들어진것이라고해석할수있을것이다. 한국사회와수준에맞추어개발된액션플랜이라면수원국의눈높이에초점을두고조금이라도연수프로그램의내용과과정에서개발된액션플랜을일부분혹은단기적으로라도적용할수있고그리고점진적으로발전시킬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그러므로액션플랜의적용가능성에대한수원국의사회인프라파악이우선된후그에맞게연수과정중에액션플랜이개발되어본국으로돌아갔을때의활용도와적용가능성을높이는것이필요로되어진다 표 4-48 연수과정에서개발한액션플랜의활용도 구분 빈도 퍼센트 주어진상황에서액션플랜의적용가능성이낮다 232 22.5 아직액션플랜을갖고있으나, 실행할기회가없다 412 39.9 액션플랜을효과적으로활용하고있다. 388 37.6 합계 1,032 100.0 15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위표에서전반적으로액션플랜의활용도를조사한것을, 다시과정별로나누어비교를해보면다음과같다. 전반적으로다국가연수와학위과정에서의액션플랜적용성의여부는거의같은값을보이고있으나, 일반연수의경우, 앞서언급한두과정의연수에비하여활용도에대한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학위과정과다국가연수또한 실행할기회가없었다 라는부분에서는일반연수보다높은결과치를보이고있어, 과정별로나누더라도수원국과한국연수프로그램을통해얻은액션플랜이실행혹은적용되기에는사회기본구성이나자원의배분이달라그활용도의차이가발생하는것으로보인다. 표 4-49 연수종류별액션플랜의활용도비교 구분일반연수다국가연수학위과정합계 주어진상황이액션플랜의적용가능성이낮다 131 (25.0%) 48 (19.6%) 49 (19.6%) 228 (22.4%) 액션플랜을갖고있으나, 실행할기회가없었다 207 (39.5%) 99 (40.4%) 101 (40.4%) 407 (39.9%) 액션플랜을효과적으로활용하고있다. 186 (35.5%) 98 (40.0%) 100 (40.0%) 384 (37.7%) 합계 524 (100.0%) 245 (100.0%) 250 (100.0%) 1019 (100.0%) 액션플랜의활용도를기간으로나누어다시살펴보면, 기간별로다른해석의여지들이나타나고있는데, 우선 액션플랜을효과적으로활용하고있다 라고응답한연수생들은주로 1-3 개월, 1-3 주의연수기간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4개월이상의연수기간에서는오히려효과적으로액 15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션플랜을활용한다고대답하는응답자의수가단기간연수기간연수생보다다소낮게나타났다. 액션플랜을활용할기회가없었다 라고응답한연수생들또한단기간연수보다는 4개월이상, 1년이상의범주의응답자들이더높게대답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전체적으로보면 실행할기회가없었다 라고응답한연수생이 40% 에해당되어, 수원국의수준차이뿐만아니라연수프로그램자체의액션플랜이실행가능성이낮은것은아닌지에대해서도보다깊은연구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표 4-50 연수기간별액션플랜의활용도비교 ( 기간별 ) 구분 1-3 주 1-3 개월 4-11 개월 1 년이상합계 주어진상황이액션플랜의적용가능성이낮다 183 (24.0%) 15 (15.3%) 3 (13.6%) 21 (20.4%) 222 (22.5%) 액션플랜을갖고있으나, 실행할기회가없었다 295 (38.7%) 39 (39.8%) 12 (54.5%) 48 (46.6%) 394 (40.0%) 액션플랜을효과적으로활용하고있다. 284 (37.3%) 44 (44.9%) 7 (31.8%) 34 (33.0%) 369 (37.5%) 합계 762 (100.0%) 98 (100.0%) 22 (100.0%) 103 (100.0%) 985 (100.0%) 연수프로그램의이후지속적인관계를통한액션플랜의개발기회정도에대해서는수원국총괄기간의경우, 기회가거의없었다 와 기회가적었다 라고응답한것이전체 61.7% 로응답했고, 수원국소속기관은두범주에대해 49.9%, 한국측연수시행기관은 65.7%, 한국총괄기간은 65.2% 으로응답했다. 전반적으로 50% 에육박하는혹은그이상으로한국및수원국모두액션플랜의개발기회가부족했다라고평가하고있는 15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데, 이것이지속적인사후관리나교류의부족에서온것인지, 액션플랜의개발이수원국의현황이나조건을충분히고려하지않고만들어진것인지에대한조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기회가매우많았다 라고응답한범주는전체적으로약 10% 전반으로응답하고있어, 더욱큰연수프로그램의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지속적인관계유지를통해수원국과한국모두액션플랜의활용기회를높일수있도록상호노력을해야할것으로보인다. 표 4-51 지속적인관계를통한액션플랜의개발기회정도 구분한국총괄기관한국측연수시행기관수원국소속기관수원국총괄기관 기회가거의없었다 기회가적었다 기회가적절했다 기회가매우많았다 합계 374 274 223 123 994 (37.6%) (27.6%) (22.4%) (12.4%) (100.0%) 339 278 221 102 940 (36.1%) (29.6%) (23.5%) (10.9%) (100.0%) 192 302 357 140 991 (19.4%) (30.5%) (36.0%) (14.1%) (100.0%) 301 289 257 109 956 (31.5%) (30.2%) (26.9%) (11.4%) (100.0%) < 표 5-51> 에서지속적인관계를통한액션플랜개발기회와연관지어연수종료후시행기관과의사후교류여부를조사한바는다음과같다. 사후교류가전혀없었다, 혹은 사후교류가거의없었다 라고응답한연수생이무려 51.9% 에달하고있다. 약간있었다 라고응답한 29.8% 를제외하고, 잦은사후교류가있었다 혹은 매우잦은사후교류가있었다 라 15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고응답한연수생은 18.4% 에그치고있다. 절반이상의연수생이사후교류의부족을지적하고있어, 연수프로그램에서의개발플랜의활용도와이후지속적인교류를통한개발에있어, 부족한사후교류가큰요인으로작용함을알수있다. 그러므로액션플랜의개발및활용을포함한, 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을장기적인관점에서증대시키기위해서는무엇보다연수프로그램종료이후에도수원국과의꾸준한사후교류가필요할것이다. 표 4-52 연수가종료후시행기관과사후교류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사후교류전혀없었다 289 25.7 사후교류가거의없었다 295 26.2 사후교류가약간있었다 335 29.8 잦은사후교류가있었다 156 13.9 매우잦은사후교류가있었다 51 4.5 합계 1126 100.0 연수기간과사후교류를통한액션플랜개발정도를교차하여분석하면다음과같다. 4-11 개월의연수프로그램의경우 사후교류가약간있었다 라고응답한사람이 56% 로가장높았고, 1년이상 의경우, 30.4% 로그다음이었다. 그러나 1-3 주의짧은연수프로그램의경우, 사후교류가전혀없었다 에서 약간있었다 라고응답한범주가 83.2% 로응답자의상당수가낮은사후교류정도와액션플랜개발정도가서로깊은관계를보여주고있음을알수있다. 즉, 사후교류의정도가낮을수록, 액션플랜개발의정도또한낮아지고있음을다시한번알수있는부분이다. 그러므로 15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연수프로그램의시행뿐만아니라종료이후의사후서로의교류를증대 해야연수프로그램을통해만들어지는수원국에서액션플랜의활용도및 적용도또한높아질것임을결론내릴수있다. 표 4-53 연수기간별사후교류를통한액션플랜개발 구분 1-3 주 1-3 개월 4-11 개월 1 년이상합계 사후교류전혀없었다 232 (27.9%) 18 (17.3%) 3 (12.0%) 24 (21.4%) 277 (25.8%) 사후교류가거의없었다 217 (26.1%) 30 (28.8%) 4 (16.0%) 28 (25.0%) 279 (26.0%) 사후교류가약간있었다 243 (29.2%) 26 (25.0%) 14 (56.0%) 34 (30.4%) 317 (29.6%) 잦은사후교류가있었다 105 (12.6%) 21 (20.2%) 3 (12.0%) 20 (17.9%) 149 (13.9%) 매우잦은사후교가있었다 34 (4.1%) 9 (8.7%) 1 (4.0%) 6 (5.4%) 50 (4.7%) 합계 831 (100.0%) 104 (100.0%) 25 (100.0%) 112 (100.0%) 1072 (100.0% 만일사후관리를받아본적이있다면어떠한형식의것이었냐는질문에대하여연수생들은다음과같이응답했다. 전체연수생의 35.5% 가 네트워크형성프로그램 을선택했고, 24.3% 가 연수시행기관으로부터의기술적지원 을그리고 23.5% 가 사후세미나개최 라고응답했다. 네트워크를통해연수생간의결속력이나유대관계를다지는것도좋은방법이나, 이것을단순한동문회의기능으로서뿐만아니라독일의훔볼티안사업과같이, 영속적인유대관계와미래의잠재적인교류및또다른협업가능성 15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을열어두기위해한국시행기관혹은정부차원의관리가이루어진다면더욱효과적일것이다. 꾸준히연수생들의수원국내에서의입지나부처이동들을파악하여이후또다른연수프로그램이나협업이필요할때적절한공무원혹은현지의연수경험자에게연락할수있거나, 문의할수있다면연수프로그램의개발및실행에있어현실성과활용도를보다높일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이러한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기술적지원또한확산된다면한국 ODA 사업으로수원국에서의국가이미지제고및유대관계등을한층더증대해나갈수있을것이다. 표 4-54 경험한사후관리내용 ( 복수선택 ) 구분 빈도 퍼센트 연수시행기관으로부터기술적지원 280 24.3 사후세미나개최 270 23.5 한국의전문가파견 99 8.6 연수생들간의네트워크형성프로그램 ( 동문회 ) 408 35.5 효율적인사후관리를위해효과적인방법에대해연수생들은다음과같이응답했다. 무려 72.6% 가 한국연수프로그램에추가적인참여기회 를원했고, 45.2% 가 수원국에서현지연수를통한연계프로그램운영 을선책하고, 이어 39.7% 가 전문가를수원국에파견하여협업기회마련 이라답했다. 이를통해한번한국에연수프로그램을경험한대다수의연수생들이또다른기회를통해한국에서의연수프로그램을다시받기원한다는것을알수있었다. 그리고한국에서의추가적인연수뿐만아니라, 수원국 16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에서의현지연수를상당수가원하고있다. 수원국에서의연계프로그램운영과전문가파견은앞서언급한것과같이, 한국연수프로그램에서의액션플랜혹은효율성을높이기위해수원국의사회적인프라및실제활용도를파악하는데매우중요한요인이될것이다. 그러므로실제수원국에서연계프로그램을진행하여무엇이앞으로요구되고개선되어야할지어떤분야의전문가파견이필요로되어지는지에대한부분들이보충된다면, 연수프로그램을통한장기적인관점에서의협업및한국연수프로그램의수원국내에서의활용도증대, 네트워크형성등많은부분에서의관계증진및효율성제고등이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표 4-55 효율적인사후관리를위한효과적방법 구분 빈도 퍼센트 지식및기술과관련한온라인세미가운영 375 32.6 액션플랜지원을위한온라인세미나운영 260 22.6 한국연수프로그램추가적인참여기회 835 72.6 전문가를수원국에파견하여협업기회마련 457 39.7 수원국에서현지연수를통한연계프로그램운영 520 45.2 16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3 절설문조사분석내용종합및요약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 ( 총 8일 ) 간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우리나라초청연수사업에참여한연수생 13,744 명중 218명이참여한설문조사의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설문에참여한응답자중민간부분, NGO, 교육기관에서의참여자도있었으나상당부분은공무원들이한국의연수프로그램에참여했음을알수있었다. 그리고대륙별특성으로는아시아 (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포함 ) 대륙에서응답한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집계되었다. 이러한비율또한실제우리나라의초청연수사업의비중을유사하게반영하는것이다. 그리고연수프로그램을마친시기가설문시기에가까울수록설문참여비율이높았으며. 주로연수프로그램의참여자는 중간관리직 이었다. 성비는남녀의비율이남자가여자보다 2배가까이높게나왔다. 연수자의연령대는 30대가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 40대, 50대, 20대순의결과이다. 또한가지주목할점은, 설문응답자의모국어및공식언어에서국제공용어에해당하는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등의사용비중이낮다는것을알수있다. 추후설명할언어장벽부분에서국제공용어사용의낮은비율은연수프로그램효과성저해의주요한요인으로작용함을알수있다. 또한설문응답자들은주로정부행정분야, 전자통신분야, 환경분야, 농업분야, 교육분야순으로집계되어, 연수프로그램을통해거버넌스혹은한국의기술과지식전수가연수프로그램의주를이루는것을유추할수있다. 대부분의초청연수프로그램은단기연수분야에치중하는경향이있으며, 연수프로그램의주요참여목 16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적은직무관련지식과기술의습득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결과에따라연수참여공무원의직급또한상위직급과중관관리직급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었다. 첫째, 연수프로그램만족도분석결과를살펴보면, 설문에참여한공무원응답자들의연수프로그램전반에대한만족도를분석하였다. 교육훈련의효과성측면에서실효성을분석하기에앞서이러한높은만족도는초청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는공무원들이연수프로그램에대해상당히긍정적인시각을갖고있으며, 이러한긍정적인시각은향후우리나라와의교류활성화에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하지만학력수준에따라만족도에차이가있을수있다는가능성이제시되었고, 연수생들은연수프로그램을통해 기술및전문지식강화 를얻을수있으리라기대했다. 둘째, 수요조사의단계와관련하여연수프로그램의적절성과효과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연수분야의설정과연수생들의수요가반영되는것이중요하다할것이다. 연수프로그램에대한정보제공의적절성에대해서는 80.6% 가사전정보제공이적절하였다고응답했고, 남성보다는여성참여자가조금더높은평가를했다. 그리고고위직보다는중간관리자, 하위직급의연수생들이정보제공의적절성을더높게평가했으나이는직급별학력수준이나기존접근정보들이차이로인해발생할수있다는점도유의해야할것이다. 자국의연수프로그램총괄기관과한국의교육기관이각각 27.5%, 21.6% 로정보제공의주체로선택되었으며, 연수프로그램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받았다고 86.2% 가응답했지만 10명중 1명에해당하는 10.7% 의연수생들은강의제목에대한정보만받았다고서술했다. 그러므로연수생이어떠한프로그램을듣게되는지에대한구체 16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적인정보를사전에주고, 사전에미리숙지혹은예습한상황에서연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연수에대한상세정보제공여부는학위과정프로그램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53.3% 의학위과정연수생들이 매우구체적인정보를제공받음 이라고평가한것은타연수프로그램에비하여장기간에걸쳐이루어지는연수이며, 학문적인과정이므로사전에보다폭넓고깊이있는정보가제공되어진것으로해석된다. 연수기간의특성에따라서는전체적으로기관과정보제공간의상관관계가뚜렷이나타나지않고있다. 또한연수생들의적극적인참여를이끌기위해연수생의기대와수요를전달한기회에대해한국은연수생들에게기회를많이제공했다고생각하고수원국또한대체적으로만족하는것으로응답했지만, 수원국응답자중기회가적었다고대답한부분의수가상대적으로한국에비해높았고, 매우적은기회 라고평가한이들이가장많았던부분들은주목해야할것이다. 수원국입장과한국의입장이왜양분되며, 어떠한부분에서수원국은자신들의니즈표현의기회가부족했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연구가추후계속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연수생선발단계에서는소속기관의추천방법으로연수에참여하였다는응답자가전체 62% 로가장높았고, 자발적인지원과연수참여지원자들간의경쟁을통한연수프로그램의참여비율은 29% 로낮게나타났다. 선발기준이유관분야의전문성및직무관련성보다는외국어능력을기준으로추천한다는점이제시되었으나, 앞서국제공용어사용비율이낮은것과아울러언어의문제가해결되더라도연수프로그램의성격과다른혹은관련성이낮은연수생이참여하는것은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을 16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저해하는요인이될것이다. 그러므로직무관련성과언어의유창함을둘다갖춘이들을위한연수프로그램을해야할지, 혹은둘중어느한가치에비중을낮출것인지에대한신중한검토와프로그램개발이필요로되어진다. 넷째, 연수프로그램의교육에대해 매우만족 에서 다소만족 이라응답한비율은 92.4% 에달했다. 전반적으로연수프로그램에대한인식이매우긍정적이라할것이다. 또한개인역량개발에연수교육내용이기여한정도에대해서 매우만족 으로응답한비율이 39.5% 로가장높았다. 그리고담당업무분야와의관련성에서 다소만족 에서 매우만족 의비율이 88.9% 로이또한매우높은것을알수있다. 연수프로그램과담당업무분야와의관련성이높을수록연수프로그램종료후본국으로돌아간연수생들이한국에서연수교육을통해배우고체득한바를적용하거나이를활용할잠재적인가능성이증대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또한연수생의지식및수준과연수프로그램의결부정도에있어서도만족도가매우높았으며이러한것은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제고에있어무엇보다중요한요소가되므로연수생선발부분에서의적실성이잘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부분이라할것이다. 연수분야에대한전문적강의의적절성또한높은만족도를보였고, 연수실습및견학에있어서도만족도가높았기때문에, 전문적인강의와분야에대한높은적절성, 그리고현장견학및실습들이연수프로그램의만족도를높이고내실을기하는데매우중요한요인이되었음을알수있었다. 워크샵운영, 토론및참여기회의적절성모두만족도가높았으나비록작은숫자일지라도불만족범주에해당하는응답자의반응이나, 그러한원인에대한분석이필요로되어진다. 상대적으로높은만족도를보이는연수프로그램이지만, 연수생들 16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이지적하는연수과정에대한문제점개선을위한조사에서는언어의차이로인해발생하는어려움을 57.3% 가지적했다. 언어장벽의경우, 연령대가많아질수록언어에대한이질감또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었고교육내용과관심사항의불일치항목의경우언어의문제와는반대로나이대가젊어질수록그경향이커짐을알수있었다. 또한본설문조사를통해서 참여연수생들의다른수준의지식 이라는새로운문제점이제시된것에큰의의가있다할것이다. 지식수준의편차가크다는것은연수프로그램의이해도와참여도에영향을주며, 상대적으로지식수준이높은연수생으로하여금연수프로그램의선발과정이나전반적인운영에대한의구심혹은불신을가지게할수있으므로이러한부분에서의보완이앞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 짧은시간프레임 이교육내용과관련하여개선할사항으로선정되었다. 그러므로적절한시간배분으로연수생들의참여와이해도를높이는데더욱초점을두어야할것이다. 초청연수를통한기술협력의취지가얼마만큼달성되었는지에대해서는 90.4% 의응답자가본인이속한소속기관의이익을반영하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 이는연수프로그램이연수생들로하여금본국으로돌아가소속된기관의이익을위해활용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예측하게한다. 또한연수형태에대해서는적절하다고응답하는사람이많았고, 개인역량강화부분에서는 학위과정 의만족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조직역량을증기시키기위한것으로는 협력교육 이, 정책개발을위한역량강화에서도 협력교육 이가장적합한형태로손꼽혔다. 연수시간에있어서는부분별로조금의차이가있지만, 1-3개월 이가장적합한기간으로응답하였으며, 다른부분에비하여 여성분야 의경우 협력교육 보다 학위과정 을 16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4 장초청연수프로그램연수생설문분석 통한것이수원국정책개발역량강화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었는데, 이는협력보다는한국의보다발전된형태나이에대한교육이학위과정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효율적이라고연수생들이생각하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연수과정에서개발한액션플랜의활용도에대한질문에는 실행할기회가없다 라고응답한연수생이 39.9% 에달하고있다. 또한수원국의 주어진상황에서액션플랜의적용가능성이낮다 고응답한연수생도 22.5% 였다. 또한사후교류에대하여 네트워크형성프로그램, 연수시행기관으로부터의기술적지원 을우선적으로선택하였다. 단순한동문회의기능으로서뿐만아니라독일의훔볼티안사업과같이미래의잠재적인교류및또다른협업가능성을열어두기위해사후관리를위한한국시행기관혹은정부차원의관리가이루어진다면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을증진시키는데매우큰기여를할것이다. 또한효율적인사후관리를위해연수생들은 72.6% 가 한국연수프로그램에추가적인참여기회, 45.2% 가 수원국에서현지연수를통한연계운영프로그램 이라고응답했다. 수원국에서의연계프로그램운영과전문가파견은앞서언급한것과같이, 한국연수프로그램에서의액션플랜혹은효율성을높이기위해수원국의사회적인프라및실제활용도를파악하는데매우중요한요인이될것이다. 그러므로실제수원국에서연계프로그램을진행하여무엇이앞으로요구되고개선되어야할지어떤분야의전문가파견이필요로되어지는지에대한부분들이보충된다면, 연수프로그램을통한장기적인관점에서의협업및한국연수프로그램의수원국내에서의활용도증대, 네트워크형성등많은부분에서의관계증진및효율성제고등이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67
제 5 장해외사례분석 제 1 절독일의초청연수프로그램 제 2 절호주의초청연수프로그램 제 3 절해외사례조사요약및시사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5 장해외사례분석 본장에서는제시하는해외사례의비교분석단위는연수프로그램을설정하였다. 분석의단위를국가및연수실시기관에둘경우비교분석의실효성이낮기때문이다. 예를들어국가별비교연구는연수프로그램의예산규모, 추진체계 ( 주관기관및법령 ), 연수시행기관의특성에대한비교내용을제시할수있으나, 이러한내용들은우리나라초청연수프로그램의개선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데한계가있다. 특히효과적인초청연수사업을위한실효성있는정책적대안을강구하기위해서는국가별초청연수운영추진체계에대한분석보다는오히려국가별로성공적으로운영되는연수프로그램에대한연구가보다타당하다. 4) 이에따라본장에서는국가별로 1~2 개씩대표적인프로그램을선정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4) 우리나라의경우연수프로그램을교육훈련 (training) 에초점을두어운영하지만, 해외의경우 fellowship 및 scholarship 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다. 17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제 1 절독일의초청연수프로그램 독일은서독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s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의창립연도인 1961 년정식회원국이되고, 동독이 1973년국제연합 (UN) 의정식회원국이됨으로써세계공적개발원조에있어주요활동국으로서활동하게된다. 오랜공적개발원조운영으로 2011 년, DAC 국가중세번째주요국으로기록될만큼독일은발달된공적개발원조시스템을보여주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독일의공적개발원조의구조파악그리고연수프로그램들을살펴봄으로써그운영체계를살펴보고한국의공적개발원조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어떠한점들을수정및보완해야할지에대해서알아보고자한다. 독일공적개발원조의주요특징중하나는공적개발원조만을위한독립된부처를신설하여운영하므로공적개발원조사업에있어서독립성과전문성을확보할수있고이를통해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는것이다. 초청연수프로그램에대한독일을사례를검토하기에앞서독일의공적개발원조사업에대해개략적으로살펴본후, 독일의대표적인연수프로그램을분석한다. 17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1. 독일공적개발원조개관 1) 독일공적개발원조현황및통계 (1) 양자간개발프로그램파트너쉽국가현황통일이후꾸준히그활동영역과범위를증대해온독일은 2014 년현재, 양자간개발협력프로그램의측면에서크게아시아, 남동유럽 ( 코카서스 ), 라틴아메리카및캐리비안, 중동그리고아프리카 5개지역군에서총 50여개국과파트너쉽을맺고활동하고있다. 또한주제나프로그램명으로는 31개국과협력관계를맺어활동을하고있다. 특히세르비아나아프가니스탄과같은내전국가들에대한지원이전폭적으로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또한지난몇십년간, 상대적으로짧은기간에경제적 정치적위상이높아진브라질, 중국, 인디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와같은국가들을중점적으로평화, 안보, 환경보호그리고지속가능한개발등과관련된전지구적이슈들에대한공적개발원조가집중적으로진행중이다. 표 5-1 양자간개발프로그램지역과파트너국가 지역아시아남동유럽 / 코카서스라틴아메리카와케리비안중동지역아프리카 파트너국가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디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키스탄, 라오스, 몽골, 네팔, 파키스탄, 타지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알바니아, 코소보, 세르비아, 우크라이나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이집트, 팔레스타인, 예멘에디오피아, 베닌,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가나, 카메론, 케냐, 토고, 우간다, 콩고, 말리, 말라위, 모로코, 마우리타니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르완다, 잠비아, 남아프리카, 남수단, 탄자니아 출처 : 독일 BMZ 사이트내양자간개발프로그램인용 5) 17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2) ODA 추진현황 OECD 통계자료에따르면, 2011 년독일의 ODA 는 1,311 억 USD 를사용함으로써 DAC 멤버국가중세번째 ODA 주요국을기록했다. DAC 회원국중독일은 2011년 ODA/GNI( 국민총소득 : Gross National Income) 비율에있어 12번째국가를기록했고 2011 년에비하여다소그비율이 0.39% 에서 0.38% 로소폭감소했지만여전히명실공히세계 ODA 사업에서주요국가중하나이다. 표 5-2 독일의 ODA 지원현황 2010-2012 순 ODA 2010 2011 2012(p) 2011/12 변화율 (%) 현재 (USD m) 12,985 14,093 13,108-7.0 지속적 (2011 USD m) 13,743 14,093 13,991-0.7 유로 (Million) 9,804 10,136 10,198 0.6 ODA/GNI(%) 0.39 0.39 0.38 상호공유 (%) 62 62 67 * P 는 Preliminary data 를말함. 출처 : OECD 독일원조통계사이트자료재구성 6) 또한, 독일의 ODA 는 2012 년중국, 콩고, 아프가니스탄그리고인디아에중점적으로공적개발원조사업을진행하였으며, 영역별로볼때에사회기반시설과관련된사업에가장많은지원을한것으로나타난다. 또한콩고와같은아프리카의최빈곤국가들에대해서는채무상환을위한원 5) http://www.bmz.de/en/what_we_do/countries_regions/laenderkonzentration/tabelle_neu.html 6) http://www.oecd.org/dac/stats/documentupload/deu.jpg 17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조에도큰보탬이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후독일의재정적 기술적부 분에대한 ODA 가어떤매뉴얼을통해이루어지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표 5-3 수원국제출 2012 년독일공적개발원조규모 USD Mil 그외지역 중국 콩고 아프가니스탄 인디아 사회기반 423.27 379.11 45.22 392.65 126.28 경제 194.11 237.12 3.88 33.12 234.46 멀티섹터 372.42 85.20 20.59 25.02 32.35 인권 13.46-17.89 48.18 - 생산 56.76 24.97 - - - 행정 491.56 - - - - 채무원조 - - 479.22 - - 프로그램지원 - - 30.91 - - 난민 75.94 - - - - 기타사업 82.25 - - - - 출처 : OECD 사이트내국가간원조규모비교재구성 7) 2) 재정및기술협력사업의계획과시행과정 독일정부의공적개발원조사업중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것은재정및기술협력사업이다 (BMZ 예산사이트 ). 일반적으로이루어지는재정및기술협력사업이이러한과정을따라결정되고또한집행되는것처럼, 연수프로그램에서도한국과달리독일정부는수원국 ( 수혜자 ) 의수요와역량을결정하는과정을직접적으로거치게되어연수생과연수프로 7) http://www.compareyourcountry.org/aid-statistics?cr=oecd&lg=en 17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그램의적합성혹은연수프로그램의목적달성에주요한기반을갖추게된다. 연수프로그램의대표적인예로훔볼트재단의사례를추후서술할예정이다. 우선기본적인독일정부의공적개발원조에대한과정을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수원국에서지원과관련된제안을하고, 둘째, 이것이경제개발협력부에의해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서적절한지여부에대한평가를받게됨을알수있다. 경제개발협력부 (BMZ) 에의해지원가능혹은적절한사업이라는평가를받게될경우, 반대로 BMZ에의해협력국가가제안을받기도한다. 이러한초기진행단계에서는국가간전략과진행중인정책혹은쌍방의대화를통해선정된우선지역이기반이된다. 셋째, 경제개발부와협력국가혹은시행기관이구체적인프로그램의내용을명시하고제안을수정하게되고넷째, 독일정부가독립적인시행기관에의해사업은운영하는만큼중간단기평가또한시행기관에의해이루어진다. 다섯째, 시행기관의중간단기평가가이루어지고나면경제개발협력부와시행기관사이에서앞의 4단계에대한평가및논의가이루어지고, 이과정에서다시한번구체적인사업의방안과방향이수정되게된다. 여섯째, 우선또는선호되는지역의코디네이터들이앞선 5단계를통해다시프로그램제안서를만들고, 시행기관과함께개발협력모듈의준비하고평가한다. 앞서충분한검토과정을거치게된다. 현지의코디네이터와시행기관의실무적이고현실적인재평가를거치므로이과정에서승인이나게되면공적개발원조프로그램의적실성과준비성이상당부분갖추어지게되므로, 일곱째, 경제개발협력부와외무부의주도하에국제법상동의와재정지원에대한공식적인승인과정을맞이한다. 여덟째, 단일 17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시행기관에의해프로그램이진행되거나다른시행기관들이필요로되는경우공동의책임하에서프로그램이시행될것이제안된다. 이러한검토와확인 조율의과정을충분히거치고나서는아홉째, 경제개발협력부와의계약이체결되고, 열번째, 시행기관을통한제안및체결된프로그램에대한지원이이루어진다. 그리고열한번째, 프로그램진행후담당시행기관에의하여보고와평가가이루어지고마지막으로, 공적개발사업에관련된전기관, 즉경제개발협력부, 시행기관, 외부전문가들로이루어진팀에의한최종평가가이루어지면서사업의시행이완료된다. 이러한과정들에서주목할만한점은여러번반복되고수정될수있는검토의단계뿐만아니라중간중간과정에서피드백을통해과정의전단계로거슬러올라갈수도있으며, 매우합리적으로잘짜여진계획이라면일정부분후속단계를생략하고빠르게진행될수도있는구조라는점에있다. 탄력적인피드백구조로인하여, 안건에따라시행의완급을조절할수있고, 여러번에걸친검토와확인 조율의단계를거침으로서보다완성도높은계획이시행될수있다는점을주목해야할것이다. 앞서언급한시행과정을도표화하면다음과같다. 17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그림 5-1 재정및기술협력사업의계획과시행과정 출처 : 독일 BMZ 접근방법사이트내표인용 8) 3) 독일공적개발조직체계 독일의공적개발원조및국제협력은크게세기관 (BMZ, GIZ and DEval) 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그중가장주요한영향력을가진정책들을수행 하는것은연방정부와경제부로부터독립된기관으로서설립된연방경제 8) http://www.bmz.de/en/what_we_do/approaches/bilateral_development_cooperation/approaches/index.html 17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개발협력부 (BMZ) 이다. 그외사업의성격에따라외무부다수의부처들, 장학재단과 NGO 등의협력을통해이루어진다. 업무분담의세분화및사업간의분절성으로인해 2011 년국제협력공사 (GIZ) 가설립되기전까지는 BMZ가연방정부의공적개발원조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었다. 주요세기관의업무와성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연방경제개발협력부연방경제개발협력부 (BMZ: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이하 BMZ) 는경제부로부터독립적으로공적개발원조를전담하는부서로창설된것으로여느다른정부기관의일반적인하부구조를가지고있지않다. 부서에서담당하는프로젝트의시행과집행을담당하며, 파트너국가에해당기관과의협업을도모하여공적개발원조사업이이루어지는데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기위한독립적인기관이다. 1961 년구서독정부에서국제개발및협력을도모하기위해만든기관으로통일후에는구동독에서경제협력부 (MWZ) 를흡수하여 ODA 와관련한개발사업을전담하고있다. BMZ는독일의개발정책에대한개념과지침을발전시키고, 장기적인관점에서의협력을다양한주체들과함께이루어간다. 파트너국가와공유된발전적인프로젝트들의기초를만들고모든사업이 UN에의해제정되어 2015 년까지수행하는것을목표로하는새천년개발목표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에의해제공되고있다. BMZ는총 800 여명의직원들이있으며, 이중 75% 는본 (Bonn) 에있는 17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사무실에있고나머지는베를린 (Berlin) 사무실에서근무하고있다. 직원들중일부는다른부처에서개발관련정책업무를다년간수행해온경험이있는이들로구성된다. BMZ의또다른특징중하나는일반적인정부부처의구조와는달리프로젝트와사업의수행을위한실행기관으로서의구조를가지고있다. 협력국가에서실제수행을하는기관들과함께연계업무를하는구조고구성되며, 다방면의업무가이루어진다. BMZ는독일의개발관련계획및프로그래밍, 사적영역과시민사회와의협력, 파트너국가와다자간기구들사이에서의협력그리고개발정보와교육과관련된사업의영역까지를다루고있다. 기관의구조는중앙- 일반부서, 개발 시민사회 사적영역협력부서, 국제개발협력부서, 글로벌이슈부서, 국제개발정책부서와같이총 5가지의하위부서로구성되어있다. BMZ는베를린과본에서만활동하는것이아니라파트너국가혹은국제기구들과함께현지에서활동하고있다. 38개국대사관, 그리고세계은행 (world bank),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와캐리비안개발은행등에전체직원의 10% 에해당하는 85명의직원이파견되어있다. 예산은독일국가예산에포함되어있으며, 2014 년재무재표에의하면 6조4430 억유로를사용한것으로집계된다 (BMZ 예산사이트 ). 17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5-2 2014 분야별지출비율및내역 출처 : BMZ 사이트예산부분수정인용 9) BMZ 는독일의 ODA 사업을전담하는기관이므로, 효율적이고전문적인운영을위하여크게 5가지의하위부서 - 4개의일반부서 (Directorate-General 1 4) 와일반 Z부서 (Directorate-General Z)-로나누고총 74개의세부부서가베를린과본사무실의운영하에업무를나누어담당하고있다. 각일반부서들이지역별, 기능별업무를분담하고그것을다시일반부서 Z에서통합관리를하는형태로진행이되고있다. 일반부서와일부 Z부서의업무는다음과같다. 9) http://www.bmz.de/en/ministry/budget/index.html 18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표 5-4 BMZ 조직구성 부서명주요활동비고 Directorate General 1 Directorate General 2 Directorate General 3 Directorate General 4 Directorate General Z 개발협력, 시민사회간협력, 사적영역및종교협력관련정책국제협력프로그램개발글로벌이슈및영역별정책및프로그램국제개발정책중앙관리 (D G 1-4) 상호협정, GIZ업무, 재정 기술지원업무등지역별전담 ( 아시아, 서아프리카, 동유럽등 ) 지속가능개발, 평화, 인권, 에너지, 교육, 보건정책등 UNICEF. EU 등과의연계활동예산, 기술및행정지원등 출처 : 독일 BMZ 조직도내수정인용 10) (2) 국제협력공사 BMZ 외에도통일이전과이후 3개의주요기관을통해분담화되어있던공적개발원조로인해정책의형성과집행에서의분절성과비효율성등이제기됨에따라병행운영되던 3개주요기관의프로그램을모두통합하기위해 2011 년설립된국제협력공사 (Deut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가있다. GIZ는 DED 11), GTZ 12), InWEnt 13) 으로나누어운영되던기존의공적개발원조사업에서발생되는분절성과업무비효율성을이유로 2011 년 1월 1일설립되어 130 개국이상에서이루어지 10) http://www.bmz.de/en/ministry/structure/orgplan_en.pdf 11) Deutsche Etwicklungdienst 12) Deut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13) Internationale Weiterbildung und Entwicklung 18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는공적개발원조분야들을운영하고있다. GIZ는지역및기술전문가들과함께독일정부의지속가능한국제협력분야에서의활동과목적을시행하는데협력을하는기관이다. 경제발전, 고용촉진, 거버넌스및민주주의, 안보와국가재건, 평화유지및시민사회갈등관리및개편, 식량부족, 보건정책, 교육정책, 환경보호, 자원보전그리고기후변화등다양한분야에서의독일정부의개발사업을담당하고있다. 통합적인전문가집단의노하우에기반하여협력국가에원조프로그램과관련한전문가및매니저를파견한다. 또한국제협력에서활동주체들사이의네트워킹과대화를촉진하며무엇보다협력국가의전문가역량개발에초점을두고활동하고있다. 협력국가의젊은세대들에게해당분야의전문가가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국내및국제적인시장에서성공적인활동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데조직의목표를두고있다. 본 (Bohn) 과에쉬본 (Eschbohn) 에사무실이있고, 130개국에 90개의지역사무소가운영되고, 16,510 명의직원을두고있다. 이중거의 70% 의직원은해당국가에서선발하여원조개발사업운영에있어현지에서의의사소통, 현지상황파악및문제점해결등에효율적이다 (BMZ 예산사이트 ). GIZ는사적영역자문위원회를가지고있으며, 자문단활동을통해사적영역과국제협력기관간의정기적인대화의장을만들고있다. 위원회는기업과산업위원회의대표들로구성되며 1년에최소 2회의모임을통해협력을위한가능한비용과활동영역을협의하게된다. 위원회의역할은국제협력기관들과독일사적영역의더욱강한연대를창출하는데있으며매년 BMZ를대표하여위원회에서지속가능개발에공헌한회사를선별하여시상을함으로써사적영역과의협력관계를고무시키고있다. 18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3) 독일개발평가원독일개발평가원 (Deutches Evaluierungsinstitut der Entwicklungs zusammenarbeit, DEval) 의주된목적은독일의개발협력방안들의결과에대하여독립적인평가를제공하는데있다. 본기관에서제공되는평가를통해경제개발협력부 (BMZ) 와 GIZ, KfW( 독일금융그룹 ) 과 NGO 같이세가지주요영역, 즉개발프로젝트에서실증에기반한계획과디자인, 결과의투명성, 미래의향상된협력을위한평가와경험들을거둘수있는기관들을지원한다. 또한 DEval은독일의회가국제협력관계에서독일의정책을제안할수있는근거를제공하고, 실무적인업무에서관리감독하는독일의회의주요한역할을수행하는데기여를하고있다. 향상된평가방법과기준을통하여파트너국가에서의평가역량개발 (ECD: Evaluation Capacity Development) 및학술적그리고개발적인기관들과의전략관계를수립을촉진하고있다. DEval 의주요기능으로는성과평가, 성과재검토와독일개발협력활동들의영향분석, 협력개발증진, 관련된협력방법및기준검토, 평가와방법론적인연구를통한함의도출, 독일내혹은협력국가에서의교육훈련, 국내 외적협력관계증진, 협력국가내의평가역량개발등이있다. 독일정부는 2010 년 7월 DEval 의평가범위를 BMZ가책임지고있는연방정부의모든수단 (measure) 들로제한하고있다. 독일 ODA 사업은시행기관과 BMZ 그리고해당관련기관들의상호협의하에원조개발프로그램이제안되고시행된다. 그리고이과정에는시행기관의평가와함께 BMZ, 외부전문가그리고 DEval 에의한검토가다방면으로이루어지 18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고있다. 이러한다양한측면에서의평가를기반으로원조개발프로그램의적실성과효과성에대해보다정확한분석이가능하며, 이를통해추후프로그램들을계획 실행하는데있어시행착오를통한노하우를축적하여비효율성을사전에제거혹은방지할수있을것이다. (4) KfW 은행그룹 KfW(KfW:KfW Ent wick lungs bank) 과그외부처는 1948년설립이후 65년간독일연방정부의경제협력과밀접하게관련된그룹들의모임이다. 독일과유럽기업들이세계시장에서그들이계획한사업들을완수하는데있어재정적인지원을하고, 개발도상국과과도기적단계의국가들에게경제적, 사회적발전을위한지원을하는것이설립목적이다. 설립이후 1조유로를제공하며독일과유럽그리고세계에미래지향적인사업과변화들을지원하고있다. KfW는그외에도연방독일정부를비롯한외무부, 경제부등각정부부처와해외로진출하고자하는기업을포함한사적영역그리고시민사회들과의연계를통하여독일의 ODA 사업이시행되고있다. 다양한시행기관과부처들이있으나, 거시적인관점에서볼때, 통일후독일의 ODA 관련기관관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8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그림 5-3 독일 ODA 관련기관관계도 출처 : 독일 BMZ 조직도내용바탕으로연구자작성 14) 4) 독일정부의공적개발원조에대한접근방법 개발도상국과이루어지는독일의다자간 양자간공적개발원조는모든이들과직접적이고가시적인방법으로루어진다. 크게 6가지의공적원조개발접근방법이있고, 유럽연합이나 UN 또는다른국제기구내에서의기존혹은현재독일과의관련성보다는일반대중성 (the general public) 에의해그활동범위와영역이확장되고있는추세이다. 공식적인개발협력은파트너국가와독일연방정부간의동의에기반하며, 이러한동의는대략 2년에한번씩정부간협상을통해결정된다. 이러한협력의범위에는미래를위한전략들을함께발전시키고독일연방정부에의해시행되는재정적, 기술적협력과관련된합의들을이끌어내는것이있다. 이러 14) http://www.bmz.de/en/ministry/structure/orgplan_en.pdf 18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한모든공적개발원조는파트너국가와의협력을이끌어내고, 비정부기구에의해제안되는활동과이행, 정부의재정지원들로구성된다. 비록정부지원일지라도구체적인프로젝트들의시행은전적으로독립적인비정부기구들의관리감독하에이루어진다. 독일정부가표방하는 6가지의공적개발원조의접근방법은다음도표와같고, 상세한내용은아래와같다. 표 5-5 독일 ODA 사업의 6 가지접근방식과주요내용 접근방식직접적접근 ( 양자간 ) EU 중심의접근글로벌커뮤니티활용개발정보및교육원조에대한평가투명성효율성제고 주요활동내용차용, 빈곤완화, 개발협업세계공적개발원조의 60% 담당하는큰부분이므로, EU를중심으로하는업무에참여국제기구와함께하는대규모프로젝트시민사회와함께하는협업사업사업전반에대한평가를통해계획수정및보완공적자금운영에대한기술지원예 ) 세금운영, 예산편성, 부패척결등 출처 : 독일 BMZ 사이트내접근부분수정인용 15) (1) 양자간 ( 직접적 ) 접근에의한 ODA 독일연방정부는개발도상국에게차용제공, 빈곤완화에대한권고, 그리고아프리카국가의농업장려시독일과해당국가간의직접적인개발협업을진행하게된다. 독일정부는양자간협력을독일개발정책의대표 15) http://www.bmz.de/en/what_we_do/approaches/index.html 18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적인지표라고하며파트너국가와의직접적인협력은독일로부터다른나라에게혜택을줄수있는기회와추후기술과지식이서로교류될기회가제공하는것으로간주한다. 그러므로독일정부는개발도상국과의직접협력은국가만의책임이나의무가아니라개발정책제시와관련된다양한기관, 물질적기부그리고공정무역및협력과도관련지을수있다고생각하고신중한 ODA 파트너십을형성하도록하는것이다. (2) 유럽중심의접근법국제적개발협력에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은가장큰원조국이다. EU를통한전세계공적개발원조는 60% 에육박하므로가장큰단일시장이자매우중요한무역파트너십을형성하고있다. 재정적, 경제적, 정치적영향력의조합은 EU를국제개발정책에서가장중요한행위자로만들어주기때문에독일을포함한많은국가들의공적개발원조에서 EU 중심의접근들이최근주요하게이루어지고있다 (BMZ 홈페이지 ). (3) 글로벌커뮤니티 ( 다자간관계 ) 를통한접근법넓은멤버십과정치적중립성, 자본과노하우들은개발협력에있어중요한요소이다. 그리고이러한것들은기반으로국제기구들이형성되고운영되고있으므로, 이러한글로벌커뮤니티를통해개발정책의원리와기준, 사회적 환경적정책들을논의할수있다. 주로이러한접근법에서는대규모프로그램과다양한지원국가들의원조가투입되어야하는일들에서이루어진다. 국경과국가를초월하여이루어지는 ODA 사업들에대해 18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독일정부는다자간의협력에기반한원조개발계획과시행에적극동참하고있다. (4) 개발정보및교육과관련한접근법 : 글로벌교육, 비정부적기관들과의협업, 중앙 지방정부수준에서의협업, 남북교환협력사업에관련한접근방법으로써, 개발정보및교육제공과관련된정책은사회전체를위한일이고, 더욱평화롭고공정한세상을만들기위해많은시민들이노력하고적극적으로활동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는데서시작한다. 시민사회가이러한접근법과활동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며, 이러한시민사회와의협력을강화하기위해연방경제협력개발부 (BMZ) 는개발정보와관련교육의기회등을제공하게된다. 시민사회는해당국가의수요와활동에대한구체적인내용및경험이단일국가보다다양하고자세하기때문에, 이러한관점에서의 ODA 사업은관련시민사회들의수요조사와활동이주가된다. (5) 모니터링및평가와관련된접근법 : 모니터링과평가연방경제협력개발부 (BMZ) 는독립적인전문가들을재정지원이된국가에파견하여독일의개발협력활동에서의과정과성공여부를모니터링한다. 이과정에서원하지않았던결과가발견되면이러한시행착오의과정에서교훈과경험치를배우고협력을위한계획과평가들을위한부서를설치하여운영한다. 이러한접근법울통해주로과거의행위에대한반추와장래의계획들을위한모습을재구상하게된다. 18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6) 투명성및효율성제고를위한접근법 : 투명성전략, 프로젝트와기관들의자료화독일정부의개발정책에서투명성은중요한측면으로간주된다. 공적자금의사용에있어총체적인설명과개발정책에대한공헌도가증명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투명성은독일개발협력에있어효율성을강화해줄뿐만아니라자금의예측가능성과추적가능성에대한정보를주기때문에투명성제고를통해개발협력은더욱효율적인구조를갖추게된다. 2. 연수프로그램사례 1: 알렉산더훔볼트장학프로그램 1) 장학재단의개요 알렉산더훔볼트 (The Alexander von Humboldt Foundation, 이하 AvH 로명기 ) 는 1953년독일연방정부에의해설립되었다. AvH는현재독일과해외의훌륭한학자와과학자간의학술적연계및독일의문화교육정책을위한중간자적역할을하는재단으로비단교육 학술분야뿐만아니라문화적교류또한장려하는재단으로거듭나고있다. 재단에서관리하는수많은프로그램들로인해 26,000 여명의수혜자들이있고, 세부프로그램의이름및기능과는별개로수혜자모두를 Humbolditians( 훔볼트인 ) 이라는이름으로총칭한다. 한번훔볼티안은영원한훔볼티안 이라는기본철학을가진이재단은학자와전문가로서의연계와지속적인연구를진행할수있도록하는장기적인관점의재단이다. 전세계 75개국에 122개의 18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association( 협회 / 지회 ) 가있으며, 연구를위한네트워크및 alumni 를위한훔볼트네트워크를관리하고있다. 이를통해독일내전문가집단과의장기간연구협업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스폰서쉽을제공하고, 해외네트워킹을위한이벤트와독일체류시의지원들을하고있다. 독일연방외무부 (the Federal Foreign Office: Auswärtiget Amt:AA) 와교육부 (the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 경제협력개발부 (the Federal Ministr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BMZ) 와다수의연구소에의해운영되고있다. 설립초기부터학자를위한지원재단이었기때문에재단수혜자 ( 훔볼티안 ) 중 40명의노벨상수상자를포함하고있다는것도괄목할만한점이다. 2) 현황 훔볼티안수혜자의구성도는학제분야에따라다른비율을보인다. 그러나처음재단의설립이자연과학자들에대한지원에서시작되었기에재단의프로그램이확대되고성격이변화되어도여전히자연과학이 63.2% 로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 인문사회학이 27.1% 그리고엔지니어링이 9.6% 를차지하고있다. 성별과지역에따라살펴보면, 유럽의경우여자와남자의비율이각각 33.5%, 66.5% 이고, 북미의경우, 여자와남자의비율은 24.7% 와 75.3% 이다. 아시아의경우남성이약 4배가까이많아 79.4%, 여자는 20.6% 이며, 중앙 남아메리카의경우 43.4% 와 56.6% 를보 19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이고있다. 지역에따라비율의차이는있지만남성의훔볼티안수혜비율 이작게는여자와남자의성비가 1.3 배, 크게는 5.6 배가까이차이를보 여, 남성훔볼티안수혜자비율이여성에비해높은것을알수있다. 표 5-6 표지역과성별에따른훔볼티안구성비율 : 명수 ( 비율 ) 지역여남지역여남 유럽 120 (33.5%) 238 (66.5%) 중동, 북아프리카 6 (22.2%) 21(77.8%) 북미 39 (24.7%) 119 (75.3%) 사하라이남 3 (15.0%) 17(85.0%) 아시아 27 (20.6%) 104 (79.4%) 호주,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4 (33.3%) 8(66.7%) 중앙 & 남미 23 (43.4%) 30 (56.6%) 출처 : 독일훔볼티안장학재단사이트통계부분인용 16) 3) AvH 프로그램의특징 AvH 프로그램들은본래재단의설립취지에맞게대다수가학제적인기반을가진것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몇프로그램들은학생이나전문연구진이아니어도장학혜택을받을수있다. AvH 프로그램을독일의사례로선정하고살펴보고자하는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수요자의요구 (needs) 와원조국 ( 공급자 ) 의연수프로그램목적의일치성여부이다. 본연구에서앞서언급하였던인터뷰들의내용을보면, 16) http://www.humboldt-foundation.de/web/statistics.html 19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대부분의시행기관에서수요자와공급자의목적일치성부합의문제들을거론하고있음을알수있다. 국내시행기관관계자들은 ODA 사업을통해제공하고자하는프로그램의목적성과일치하지않는수혜국관계자들이참여하여적극적인반응이나효율적인프로그램의시행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들에대하여불만을제기하였다. 그러나홈볼티안프로그램은신청자들이자신이연구하고자하는분야에대한동기를스스로지원서에설명해야하고, 그연구및프로그램을수행할만한학업성취도등을가진것을증명하며펠로우십에신청해야한다. 그러므로이미수요자는자신이원하는것을가질수있는훔볼티안프로그램을스스로찾고, 지원과정에서자신과프로그램의적합성의일치가이루어지지않으면신청하더라도선발이불가하거나, 신청과정에서스스로와공급자의목적의식이일치가되는지를알수있게된다. 둘째, 단순히프로그램을실시하는것에만그치는것이아니라프로그램종료이후에도지속성을유지하며수혜자들과의네트워크관리및연계성을강조하여잠재적인미래의협업및발전가능성또한확보할수있다는점이다. 26,000 여명의수혜자들이이미전세계에산재해있고, 세부프로그램의이름및기능과는별개로수혜자모두를 Humbolditians ( 훔볼트인 ) 이라는이름으로총칭함으로써단일성과응집성을가지게된다. 전세계 75개국에 122개의 association( 협회 ) 들에서정기모임과교류가이루어지고, 때에따라이벤트들이있어꾸준한훔볼티안의관리및네트워킹이가능하다. 이는그만큼훔볼티안들의단결력을높여줄뿐만아니라, 이후그들이해당분야에서혹은관심분야에서독일의전문가 기업및정부와의협업을하는데있어잠재적인투자및자산이될수있다는 19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것을의미한다. 셋째, 특정지역에국한된것이아닌범지구적사업이라는측면이다. 넷째, 본연구에서인터뷰를통해시행기관실무자들이제시한문제점중하나였던언어및연수자적절성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구조를가지고있다는점이다. 각프로그램마다독일어가필요조건은아니지만영어능력에있어서는커뮤니케이션을위해요구를하고있다. 또한프로그램선발에있어서도수혜자가적절한프로그램에스스로지원하는방식에기반하고있어사업에따라최소학력및실무경험등의증빙이요구된다. 그리고프로그램선정이후독일어심화교육과정을 2달에걸쳐필수적으로교육을시키고, 사업에따라개별멘토링서비스가제공되어현지적응과언어에서오는문제점을줄이기위한방안들을갖추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프로그램을수행하는과정에서의연수자의적절성이나언어부족으로인한의사소통의문제를완화할수있다는것에서의의를찾아볼수있다. 3. 연수프로그램사례 2: 미래지도자리더십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개요 미래지도자리더십프로그램 (The German Chancellor Fellowship for tomorrow's leaders) 은독일에서최근경제적, 정치적으로그세력이커지고있는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등에관심을보이며, 이지역들의원조개발에지원을아끼지않고있는경향을반영하는펠로우십프로그램 19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이다. 다른훔볼티안프로그램과는달리특정지역에기반한펠로우십으로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혹은미국국적자중에서전도유망한리더이거나정치학, 경제학, 미디어, 행정그리고문화분야에서리더십경험을가진자로, 독일에서훔볼티안장학재단을통해자신의해당관심분야를더연구하고싶은지원자중에서선발을하게된다. 선발자의자격에따라월 2,150 EUR, 2,450 EUR or 2,750 EUR 등으로차등지급이결정되며, 1년간지원자가선택한호스트기관에서협력프로젝트를통해개인의역량을향상하며네트워크를쌓아가게된다. 2) 프로그램의특징 본펠로우십은현재어떠한사회적혹은학업적인명성이쌓여있지않더라도, 수혜자가향후독일과의협업을할수있거나, 독일과관련된연구등을진행할수있다는가능성이높은이들에게제공되는것이특징이라할수있다. 무엇보다지원자스스로가왜자신이이프로그램에적합한지, 본인이왜그리고어떻게미래의본국과독일과관련된분야의지도자가될것인지를피력하는과정을요구하기때문에, 구체적인계획이나의지를가진이들이선발된다는것이주요한특징이다. 한국의다수의연수프로그램에서이루어지는기관에의한선발혹은연수프로그램의성격과목적에유사한지위혹은경험을가진이들이선발되는것과달리, 프로그램지원에서부터강한의지와본인의청사진제시가필요로되어진다. 그러므로, 연수프로그램의참여에집중도혹은만족도, 그리고장기적인관점에서의 19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협력가능성이매우높다할수있을것이다. 또한독일체류기간동안개인멘토링을제공함으로서선발자가독일사회에서잘적응할수있도록돕고, 가족의방문및학회, 여행에있어지정된조건에따라추가적인재정지원이이루어진다. 그뿐만아니라독일어를더공부하고싶은사람들에게는독일어와역사 문화교육에대한재정도지원이된다. 단순히 1년간의독일체류와연수프로그램의실행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해당관심분야에대표적인독일회사및연구소들과의교류가재단에의해서이루어지는것도본프로그램의특징중하나이다. 그리고본국으로돌아가다시독일의호스트혹은독일학문분야, 실무분야의전문가들과의협업이나파트너십이필요로될경우, 재단측에서이를연계해주며, 성사될시에 alumni 펀딩을받아추후의협업에있어서도재정적인부담을덜어주어, 꾸준한네트워킹과협업의관계가유지된다는것이가장큰장점이라할것이다. 4. 연수프로그램사례 3: 국제기후보호펠로우십 1) 프로그램의개요및특징 국제기후보호펠로우십 (International Climate Protection Fellowships, 이하 ICPF) 은 AvH재단을통해독일현지에서 1년간기후방지및기후관련자원분야에서연구기반프로젝트를수행할전도유망한리더 20명을매년선정하는 Fellowship을말한다. 본프로젝트를담당하는것은독일 19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연방환경청 (BMU) 이며, 유럽지역이아닌신생혹은개발도상국의기후방지혹은기후관련분야와연관있는사업가, 학자, 정치가, 공무원또는 NGO 단체에서전도유망한리더, 관련분야에서학사학위이상소지자 ( 단, 수혜년도 3월기준으로해당분야전공을졸업한지 12년미만인자 ) 또는최소 48개월이상의전문적인경험을가지거나자격을소지한자혹은기후변화와관련하여경제, 사회, 법적분야배경을가진사람들이본프로그램에지원을할자격을얻게된다. 본프로그램또한지원자가독일내에서그들이일하고싶은호스트와프로젝트를직접알아보고선정함으로써, 선정을위한조사기간동안본인의 needs 와의적합성을스스로판단할수있다는점에특징이있다. 또한만일펠로우쉽지원자중에독일에서의학업이나훈련에관심있는대학원생들은 German Academic Exchange Service(DAAD) 또는다른장학재단에서수여하는프로그램에반드시함께지원해하여재정적인부분을충당해야한다. 즉, 펠로우십지원시본인이향후독일체류시의목적이이연수프로그램을듣는것에국한할것인지아니면장기적인관점에서의학업이나기타전문적인훈련이필요로되어질것인지에대해스스로판단및결정하여재정적인부분에있어부족한부분을충족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과정을위해수혜자는연수프로그램에대한높은이해와프로그램과자신의요구및목적과의일치성등을고려할수밖에없으므로, 연수프로그램을통한효과성이일방적으로혹은관례적으로이루어지는연수프로그램과비교했을때높게나타나게된다. 19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2) 협업기관 본프로그램을위한협업기관으로는독일연방산업부 (BDI), 드레스덴국제대학환경매니지먼트센터 (Postgraduate Studies:CIPSEM), 독일학제교환서비스 (DAAD), the Deutsche Bundesstiftung Umwelt(DBU), t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GIZ) and the Renewables Academy AG(RENAC) 가있다. 각기관들의연계활동을통해전체프로그램이이루어지고있으며, 프로그램의목적은첫째, 전세계적인이슈들은국가를초월한국제적인협업을통해서만가능하다는전제하에미래의정책결정자들과독일내전문가집단과협업을할수있는 multiplier 를창출하는데있다. 둘째, 국간간, 혹은여러분야를아우르는네트워크를창출하여기후방지및관련분야의국제적인전문가집단을형성하기위한초석을닦기위한목적을지닌다. 프로그램수혜를위해지원자격을적절히갖춘이들이장기적인관점에서펠로우십의목적을촉진및발전시킬수있고, 자신의나라에서현실적용가능한문제들에대한프로포절을펠로우십을통해제시하는것을궁극적인목표로삼고있다. 단독일내의펠로우들과의협업및정보교류가장기적으로가능한방법및주제여야하다는점에서단기연수및관계가아닌지속적이고, 영구적인상호교류와연구협업을도모하고있음을알수있다. 지원자가펠로우쉽지원당시선정하는독일내펠로우라함은대학, 연구기관, 부, 환경관련당국및회사, 환경관련 NGO 등을모두포괄하는광범위한개념이다. 19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3) 참여및지원내역 국제기후보호펠로우십수혜자는해당기간동안설명회, 훈련과정그리고최종미팅에참여해야하며, 지원내역은학문적 전문적자격그리고현직과전문적인경험에따라매달 2,150 EUR, 2,450 EUR or 2,750 EUR 제공하게된다. 이것은 mobility lump sum( 교통비일괄지급 ) 과건강책임보험에대한내용이포함된것으로독일내에서생활하는데있어필요로되어지는비용을재단을통해지급하게되는것이다. 펠로우십기간동안, 독일어문화와역사를배우고, 독일현지에서의적응력을향상시키기위해 2개월간독일어강화수업이진행된다. 2개월의강화과정외에도독일에있는동안독일어를위한과정을추가적으로신청할시에도재정적인지원을해주어, 의사소통능력을향상시킬수있게된다. 또한수혜자가선정한호스트기관에의해자연과학혹은기술분야에서는월 800EUR 가그리고인문 사회분야에서는월 500EUR 가추가적으로지원된다. 이를통해수혜자는경제적인어려움에서벗어나자신이택한프로그램에더욱집중할수있게되는계기를제도적으로마련해줄수있다. 앞서언급한독일어문화와역사를위한여행이나방문에서제 3 자에의한비용이아니라면프로그램수혜자에게여비를일시불로제공하기도하고, 펠로우쉽기간동안연구프로포절과관련된이슈또는과정중꼭필요한경우, 1-2 달간의다른유럽국가에서의학업혹은연구진행비용을제공하기도한다. 수혜자의향수병과가족과의관계를고려하여배우자가방문할시에는최대 3달체류기간동안월 326EUR, 그리고아이 1인당 234EUR 를제공한다. 또한편부모일경우, 18세이하의자녀를둔 19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경우, 최대 3달체류에첫째의경우월 400EUR 를그리고이후추가되는명수에따라 100EUR 를제공하여, 수혜자가비단경제적인측면에서뿐만아니라가족과의소원함, 향수병들로부터프로그램을수행하는데감정적으로어려움을겪는부분까지지원하고고려하는모습을볼수있다. 뿐만아니라펠로우가프로그램을마치고자신이현직에근무하는기간동안독일과의협업및네트워킹을수행하게될때에는 alumni 펀딩을받을기회를줌으로써, 장기적인인적 지적교류와협업이가능하게된다. 19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2 절호주의초청연수프로그램 1. 호주의공적개발원조개관 호주정부의공적개발원조정책의목표는번영을증진시키고빈곤을줄이며안녕을유지하는것이다. 호주의공적개발원조는영연방내저개발국가를대상으로하여다른국가들로넓혀왔으며 1970 년대이후부터는호주국제개발청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AusAID ) 이대외원조정책을담당하고있다. 호주의개발협력및원조관련전반의책임은외교통상부담당이나실행주관기관인 AusAID 는외교통상부산하의독자적인정부기관으로유무상대외원조프로그램을총괄하며사무총장이외교부장관에게원조정책과사업집행에대해보고할책임이있다. AusAID 는공적개발원조의성과관리를위하여매년원조사업을국가감사원과 OECD개발협력위원회에의해인정된프로그램성과관리및평가정책등에따라평가하고있다. 국가별프로그램의경우에는국가별전략목표에따라매년해당프로그램의성과를평가하게되고부문별원조프로그램의수행성과역시이에따라검토한다. 2006 년에설립된개발효과분석실 (Offic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ODE) 에서는개발의효과성에대한평가보고서를매년작성하여프로그램관리와후속프로그램의설계에필요한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 채재은, 우명숙, 2013; 13-14). 호주정부의주요원조지역은아시아및오세아니아지역이며이지역 20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의원조가전체의 50% 이상을차지한다. 이들지역가운데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등이호주의주요수혜국으로최근에는아프리카지역에대한원조지원또한증가하고있다 ( 국제개발협력센터, 2012; 24). 호주의대외원조정책의특징은개발원조전담기관인 AusAID 를두어관련정책수립과집행을담당케하였다는점이다. 이를통하여일관성있는정책진행과범정부적협력관계를유지하여불필요한관련기관간마찰, 혹은동일한사업진행을미연에방지할수있다는점이다. 또한이들정책의성과를관리하기위해 ODE를설립하여사업을지속적으로평가및모니터링하고있다는점이다. 우리나라의경우국무총리산하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국제개발협력에관한정책을심의, 조정하며유상원조기관과무상원조관련기관, 그리고이들주관부처이외의부처에서도원조업무를시행하고있다. 유상원조주관기관으로기획재정부는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를총괄하고유상원조관련정책을수립하며무상원조주관기관인외교통상부는시행기관인 KOICA와조정을거쳐원조사업을진행한다. 이렇듯우리나라는개발원조심의조정기관, 유상원조와무상원조정책기관, 그리고각각의집행기관이따로존재하여이들간협력과조정이호주의 AusAID 로집중되는대외원조정책의진행경로보다복잡하며조정과정이쉽지않을것임을짐작할수있다. 이하에서는호주의원조정책가운데호주의장학금제도 (Australia Awards) 를통해호주의연수프로그램현황과전달체계를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연수프로그램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특히호주는장학금제도를운영하여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20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1950년대이후호주정부의해외원조프로그램의중요한요소로 개발스칼라십 (development scholarship) 의전통을유지해오고있다. 이러한장학금프로그램의목적은 1원조국의개발을도울수있는역량과리더십을개발하고 2개인, 기관, 국가수준의인적연계를구축하는데있다. 호주정부는 2014 년 - 2015 년에는 4,500 개에달하는스칼라십과리더십프로그램을제공할예정이다. 호주의대표적인장학금연수제도에는호주펠로우십과호주장학프로그램이있으며, 본연구는이두가지의장학연수프로그램에대해조사하였다. 2. 연수프로그램사례 1: 호주펠로우십 1) 호주펠로우십의목적 호주페로우십은아래에서는이중호주장학프로그램과 Australian Award Fellowships 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호주외교통상부홈페이지의원조 (Aid) 부분, 호주장학프로그램 Policy Handbook(DAFT, 2014a), Australia Awards Fellowships Round 15 (DAFT, 2014b), 그리고 Scholarship effectiveness review part 1 (DAFT, 2008) 의내용을바탕으로정리하였다. 호주장학프로그램은스칼라십을받을장학생에게제공할프로그램기획과관리, 장학생선발, 교육, 그리고동문활동에대해중점적으로관리하고있다. 반면호주펠로우십 (Australia Awards Fellowships) 은호주내기관들가운에펠로우십을제공할기관을선정하는부분에더관리의초 20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점을두고있으며이하에서는이러한점을염두에두고살펴보고자한다. 호주펠로우십은이전의 Australia Leadership Awards Fellowships의명칭이바뀐것이다. 호주는정부, 기업, 전문가와지역사회수준에서개발도상국과연계되었고호주펠로우십은호주기관과개발도상국의각수준의리더와전문가들과유대를넓힐기회를제공한다. 펠로우십을제공하는목적은 1호주의경제적외교와공적외교를목표를지원하면서호주조직과개발도상국의파트너조직간의파트너십과유대를강화, 2국가, 지역수준에서우선순위외교와공유된이익관련한개발이슈를증진시키기위해개발도상국의역량증대에있다 (DAFT, 2014b:6). 2) 펠로우십대상과혜택 펠로우십의대상은우선순위안보와개발이슈를증진하기위한자리에있는현재및미래의지도자, 중견전문가이다. 펠로우십활동은고품질의교육, 전문기술과지식교환, 공유된이익관련된이슈에대한네트워크를증진시킬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전문적인개발활동을지원하기위한호주기관의기준보조금은펠로우당최대 35,000 호주달러 (15회펠로우십기준 ) 이다. 펠로우십활동은단기교육, 훈련, 전문적개발, 네트워킹과업무경험이포함된다. 펠로우십기간은 10일에서 12개월사이이며펠로우십은스칼라십에서제공되는학술자격증과같은것을펠로우에게주는것은아니다. 펠로우십의혜택은 1연수생의귀국과호주내여행경비, 2 단기과 20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정, 교육, 실무경험등의펠로우십활동비용, 3 숙박과생활비, 4호주에서의의료보험비용, 5장애가있는펠로우특별지원, 6프로그램추가비용등이다. 펠로우십프로그램에대해더많을정보를원하는지원자는펠로우십보조금프로그램직원 ( 호주펠로우십 grants program staff) 에게문의할수있다 (DAFT, 2014b:6). 3) 펠로우십제공기관신청자격 외교통상부는호주정부의새로운개발정책과펠로우십프로그램목적에적합한신청서를제출하려는호주기관들을초대한다. 펠로우십프로그램을제공하고자하는호주기관들은그들의펠로우십제안서가다음의원조프로그램최우선영역의목록에중점을둔외교와개발정책에두고있음을증명해야한다. 원조프로그램최우선영역은 1기반시설, 2무역촉진및국제경쟁력, 3농업, 어업, 그리고물, 4정책, 제도와기능하는경제관련하여효과적인거버넌스, 5교육, 6건강, 7인도주의적지원, 재난위험감소와사회적보호등의영역에완충장치건설, 8남녀평등과여성, 소녀에대한우대가있다. 15회펠로우십 (Round 15) 은원조프로그램최우선영역에문화, 체육에중점을둔펠로우십에특별히관심을두고있다. 지원가능한개발도상국가에해외기관을가지고지속적인연계를하고있는호주기관은펠로우십에신청할수있다. 호주기관은호주사업자번호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을가진법인이어야한다. 예를들면호주정부기관, 법률기관, 공기업등의정부부처와연구센터, 고 20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등교육기관, 지역사회단체, 비정부기관, 미디어, 전문협회와기업등의호주기관과사업체가신청할수있다. 13회펠로우십은 51개국가에서온 733 명의펠로우에게 58개펠로우십을지원할 37개호주기관을선정하여해당기관에 13.4 백만달러를제공하였다. 14회펠로우십은예산규모와펠로우의모집수가휠씬커졌는데 59개국에서온 1172 명의펠로우에게 78개펠로우십프로그램을지원할호주기관 36개를선정하여 19.9 백만달러를해당기관에제공하였다 (DAFT, 2014b:8). 4) 펠로우십제공기관신청제반사항 신청은펠로우십신청홈페이지 17) 에서정해진기간내에한다. 이때호주기관은 1자세한펠로우십제안서, 2호주조직역량기술서, 3제공된템플릿을기반으로한상세예산, 4모든지명된혹은예비펠로우의세부사항, 5기관의수석대표가사인한해외상대기관 (Overseas Counterpart Organisation) 으로부터의지원서신을포함하여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5) 호주펠로우십의진행절차 펠로우십의진행절차는호주의다양한기관가운데에서펠로우십을제공할시행기관을선정하는과정이큰부분을차지한다. 펠로우십사이클에는스칼라십 & 동문지부, 호주기관, 또는이들신청호주기관중펠로우십을제공하는데선정된호주호스트기관 (Australia Host Oragnisation), 해외 17) https://fellowships.smartygrants.com.au/ 20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상대기관, 그리고펠로우가있다. 스칼라십 & 동문지부에서일년에한번홍보를하고호주기관들중펠로우십을지원하고자하는기관의신청서받고자격심사와선정작업하여선발한다. 선발기준은호주펠로우십과호주원조프로그램에서의최우선개발이슈와의적합도 (30%), 기술과지식이전과적용, 파트너십과연계형성의증진등의잠재적인펠로우십영향력 (40%), 유사프로젝트관리경험등의호주기관의역량 (30%) 이다 (DAFT, 2014b:12-17). 펠로우십제공기관으로선정된호주호스트기관은펠로우의비자, 의료보험, 출발전, 귀환관련사항등을지원하고펠로우의펠로우십에영향을미치는복지나중요사건에대해스칼라십 & 동문지부에공지한다. 펠로우, 해외상대기관, 호주호스트기관이활동완수보고서 (Activity Completion Report) 에자신들의해당부분을작성하여최종호주호스트기관이온라인에제출한다. 3. 연수프로그램사례 2: 호주장학프로그램 1) 호주학위프로그램의목적 호주장학프로그램 (Australia Awards Scholarships) 은는호주의외교통상부에의해장기간개발되었다. 스칼라십의목적은호주의파트너국가들의성장과안정을증진하기위해장기간의개발필요에기여하기위해서이다. 또한대부분의국가프로그램은호주와의연계의증진또는강화 20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를목적으로표명하고있다 (DFAT, 2014a:12). 호주장학프로그램은이전의호주발전학위과정 (Australian Develop-ment Scholarships, ADS) 로잘알려진호주대학에서공부를하기를원하는국제학생들을위한스칼라십이다. 스칼라십보유자는자신들의나라의개발에기여하기위해학업을완수한후 2년간은자신들의나라에되돌아가야만한다. 호주장학프로그램을받은학생은직업교육훈련과정,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과정을이수할수있다. 이러한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호주의교육기관은고등교육기관과기술대학이다. 교육프로그램은지원자자국의개발을위해우선순위가높은분야와관련성이있어야만한다 (DFAT, 2014a). 2) 스칼라십혜택과지급조건 호주장학프로그램은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중동지역의시민위주로받을수있다. 스칼라십의혜택은학비전액, 항공권, 정착금, 생활비, 학위입문교육프로그램, 유학생의료보험, 예비영어과정비용등이다. 정착금은방세, 교재비, 학습자료비용으로한번에호주달러 5천만달러를지급받는다. 생활비는부처에서결정된비율로격주로지급되며 2013년 1월부터스칼라십에지불되는생활비는연호주달러 3만달러이다. 입문교육프로그램은공식적인과정에앞서호주의생활과학습에대한정보를습득하기위해의무적으로 4-6 주동안실시된다. 유학생의료보험은장학금으로공부하는기간동안학생의기본적인의료비용을충당하며, 예비영어과정비는필요하다면학생은호주내에서영어교육을받 20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는데지불된다. 보조학습지원은장학생의성공적인학위나학술경험을강화하기위해이용할수있으며현지조사지원은장학생의본국이나호주내에한해편도항공을지원받을수있다. 스칼라십을받기를원하는신청자는스칼라십조건에준수하겠다는계약 (Commonwealth of Australia) 에사인을해야하며학위를마치고최소 2년내에호주를떠나야한다. 그렇게하지않으면장학생은스칼라십의총발생비용에대한채무가발생한다 (DFAT, 2014a:54-63). 3) 자격조건과신청 호주의온라인스칼라십신청사이트인 OASIS(Online Australia Scholarships Information System) 을통해신청한다. 신청사이트로제출할수없을경우 우편으로도제출할수있다. 스칼라십을받기위해서자격조건은아래와같다. a. 스칼라십개시시적어도 18세이상이어야한다. b. AusAID의스칼라십사이트에기재된참여국의시민이어야하며, 해당국가에서거주하고시민권이있는해당국가로부터스칼라십을지원해야한다. c. 호주에서스칼라십을받는기간또는지원, 선발기간에는호주또는뉴질랜드시민권, 영주권을가질수있는사람또는가진사람과결혼, 약혼, 사실혼등을해서는안된다. d. 군인에게스칼라십을현재제공하지않는다. e. 호주에머물렀던총시간에두배를본국에돌아가머물지않으면다른장기 AusAID에신청할수없다 f. 지원기간에향후 2년동안호주정부지원의스칼라십을받을수없다 g. 지원국또는시민권이해당하는정부의기준을만족해야한다. h. 스칼라십을받은기관의입학조건을만족시켜야한다. I. AusAID 학생비자 576을위한이민성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IAC) 의모든필요조건을만족시켜야한다. 출처 : DFAT(2014a:17). Australia Awards Scholarships Policy Handbook. 20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4) 호주장학프로그램의진행절차 호주장학프로그램의기본 10단계의사이클을보여준다. 호주장학프로그램은프로그램개발, 홍보, 장학생선발, 출발전준비, 호주도착과등록, 수업과정과결과, 부가활동, 졸업및귀향, 동문활동, 모니터링과평가과정을거친다. 외교통상부, 스칼라십 & 동문지부 (Scholarships and Alumni Branch), 외교통상부프로그램부 (DFAT Program Area) 와교육제공기관이이사이클에관여하며, 프로그램부는관리계약자 (Managing Contractors: 이하 MCs) 또는하청계약자 (Sub-contractor), 케이스관리자 (Case Managers) 와계약에따라업무를나누고있다. 그러므로스칼라십프로그램에따라차이가있겠지만프로그램부에해당하는역할과책임이 MCs 또는케이스관리자의역할과책임이될것이다. 따라서이하에서는각각의기관들의역할과책임을살펴봄으로써스칼라십의전달체계를이해하고자한다. 우선호주의외교통상부는장학금정책과가이드라인개발, 바람직한프로그램결과계획, 이해관계자와계약관리, 동문들로부터받은피드백통합, 그리고파트너정부와교육의필요를파악하기위한연락등전체적인기획과수요를관여한다. 스칼라십 & 동문지부의책임은다음과같다. 1스칼라십정책과조건을개발, 유지하고자신들의관리의일관성을유지, 2프로그램부의홍보, 선발, 동원과정을지원, 3스칼라십을위한준비를결정, 4교육제공기관들과의계약을관리, 5스칼라십의성과를모니터링하고보고, 6OASIS 관리, 외교통상부교육, 계약자와교육기관스태프관리, 7캔버라 (Canberra) 20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에서전정부관계관리, 8호주장학금에대한외교통상부참여선도등이있다 (DFAT, 2014a:14). 외교통상부의프로그램부는다음과같은역할을하며관리계약자및하청관리자와스칼라십의관리에대해계약을맺고있다. 1 파트너정부와관련기관과연락, 2장학금홍보와지정과정을관리, 3하드카피와온라인에서스칼라십신청을진행, 4스칼라십선발과정관리 ( 필요에따라스칼라십 & 동문지부의도움으로 ), 5모든선발과정이공정하고투명하게진행되게하며, 6OASIS에마감일까지기관에배치요청을전달, 지원서류관리, 7선발결과지원에게공지, 8스칼라십 & 동분지부와교육기관에추가적인도움이필요한장애를가진장학생에대해조언, 9장학생에게비자신청절차가이드제공하고여행정보관리, 10장학생이호주에오기전에받아야할경찰검문등체크하고출발전브리핑제공, 11 관리계약자관련하여성과및계약사항감독, 12동문네트워크홍보및지원등이다 (DFAT, 2014a:14). 많은프로그램부들은이상과같은역할을하며 MCs와스칼라십의관리에대해계약을맺고있다. MCs들의역할과책임을외교통상부와의계약에일반적으로명시되어있다. 그러나프로그램부는 MCs의책임을명확하게정의하고스칼라십의모든지침을숙지하게할책임이있다. 일부작은프로그램의경우전적으로파트너국가사무소에의해관리되지만, 그렇지않은경우에는 MCs을이용한다. MCs의관리범위는홍보부터선발, 출발전준비과정, 이동, 수업과정관리감독, 그리고동문활동까지다양하다. 예를들면, 인도네시아, 파푸아누기니, 필리핀, 동티모르, 나오스와몽골에서개발스칼라십프로그램의 MCs의이용범위는광범 21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위하지만, 피지에서의 MC의관리범위는초기선발작업과단순한지원자리스트작업정도이다 (DFAT,2008; 13). 교육제공기관들의역할은 1장학생배치를위한프로그램부의요청에대응, 2장학생의학문적성공을위해조기에개입하여도착부터학술적또는그외의필요를충족, 3OASIS 시스템에최신의정확한내용기록, 4장학생의요청을외교통상부에제공, 5계약에따른제정과위험관리, 6장애를가진장학생에게적합한도움제공하는것이다. 2013 년기준으로호주카톨릭대학교, 캔버라공과대학교, 카네기멜론대학교, 멜버른대학교등 56여개기관이스칼라십제공에참여하고있다 (DFAT,2014a; 15). 교육제공기관은기관연락담당관 (Contact Officer) 을선정해야하며주된업무는기관과외교통상부의계약과같은장학생과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일에관한연락을하는것이다. 장학생과연락을담당하는기관학생연락담당관 (Student Contact Officers) 은기관의학생서비스영역에대한역할과스칼라십관련하여장학생과연락한다. 정리하면스칼라십 & 동문지부가스칼라십관련한지원업무, 교육제공기관과의계약업무를한다면프로그램부는홍보에서부터신청자모집, 선발, 장학생관리및지원, 동문관리, 그리고관리계약자들을관리, 감독등스칼라십관련한실질적인업무를맡고있다고할것이다. MCs와케이스매니저역시그들이관리하는스칼라십프로그램을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관리할의무가있으며이러한 MCs의역할은다음장의호주펠로우십에서도마찬가지이다. 교육제공기관은장학생의호주정착, 입문교육프로그램제공, 장학생관리와지원, 장학생관련사항을프로그램부, 스칼라십 & 동문지부에보고하도록되어있다. 또한교육기관은외교통 21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상부와같은기관과의연락담당관, 학생연락담당관을두어관련기관들과장학생들과정보가전달되지않는것을방지하고있다. 이상에서호주의스칼라십과펠로우십의내용과전달체계등을살펴보았다. 스칼라십의경우전달체계에있어프로그램기획, 장학생선발과관리에중점을두고있는반면펠로우십의경우호주내펠로우십제공기관선정에더중점을두고있음을알수있다. 장학프로그램의경우프로그램기본기획은스칼라십 & 동문지부에서, 홍보에서선발, 동문활동까지는프로그램부와계약관리자가담당하고있다. 그러나펠로우십은스칼라십 & 동문지부가연수시행기관을선정하면이후연수생에대한관리는호주의연수시행기관이거의전담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21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그림 5-4 호주장학제도운영과정 출처 : DFAT(2014a:vii). Australia Awards Scholarships Policy Handbook. 21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3 절해외사례조사요약및시사점 독일과호주의공적개발원조시스템및연수프로그램의특성을살몇가지중요한시사점을찾을수있고, 우리나라에적용가능할만한점들을고려해볼수있다. 첫째, 공적개발원조사업에서의통합적인관리측면이다. 한국에서의공적개발원조사업들은주발주기관이 KOICA이지만무수히많은시행기관과그운영의통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많은인터뷰와문헌을통해알수있다. 독일의 BMZ에서의공적개발원조사업선정알고리즘을살펴보면서, 독일의경우, 매우체계적으로사업의시행이전단계에서현지사정과시행기관, 독일내관련정부부처간의지속적인피드백을통하여사업을검토하고결정하게됨을알수있다. 중간중간착오나의견차이가발생할경우, 다시이전단계로소급하여조정이가능하며, 혹은중간단계를건너뛰고더빠른의사결정을할수있는구조를가지고있어사업결정에있어서효율성이극대화될수있다. 한국에서계속적으로지적되고있는사업의분절성 산개성및중심관리기관의부재로인해발생하는비효율적인측면들이사업의구상단계에서부터독일과같이현지, 시행기관그리고주무부처의상호충분한협의관계와매뉴얼에의한검토가이루어진다면이러한비효율적측면들을상당부분줄여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다. 둘째, 펠로우십과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는과정에있어서연수후보생과연수시행기관과의직접적인의사전달이강하다는점이다. 특히호주장 21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학프로그램의경우연수를희망하는개인과연수시행기관이직접인터뷰를실시하여연수프로그램에적합한지여부에대한판단과연수생의기대를확인하는단계가있어연수생니즈와프로그램의일치성을판단할수있다. 셋째, 초청연수를비롯한 ODA 사업관리기관의역량및전문성강화의필요성을생각해볼수있다. 독일은통일이전국가의이데올로기차이와분단으로인해발생한서로의공적개발원조사업의다른성격과운영방식을통합하는과정에서기존부서를하나의부서로개편함으로서부서의전문성을강화했다. 또한 BMZ 부서의구조를보면, 각사업분야혹은지역별로세부구조를갖추어해당사업들을집중관리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 GTZ와같이기술협력에있어인력자원개발을위한부처를관리하고, DED 와같은전문가파견부처를두고있어, 공적개발원조사업의성격에따라인력및관리역량을강화하여보다효율적인원조사업운영을도모하고있음을알수있다. 우리나라역시 KOICA에서중재기관들을만들어관리하려노력하고있지만, 근본적인하위구조의역량강화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신설부서만을만드는것은큰효과성을거두기힘들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측면에서연구와인터뷰를통해지적되어오는한국의공적개발원조사업들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필요한기능들과부분을파악하고이에대한역량강화가우선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넷째, 초청연수사업의사업의성격과수혜자의적합성여부이다. 독일실무자들이제시한인터뷰보고서에서제기되는문제점중에대표적인것이사업의성격과수혜자의부적합성여부이다. 우리나라의경우, 교육이나연수사업에선발되어온수혜자들이사업의궁극적인목표와관련이 21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없거나부적합하여교육의내용이연수를앞두고촉박하게변경이되거나, 그실효성을거두기힘든부분들이지적되고있다. 그러나독일의경우, 훔볼티안사업뿐아니라공적개발원조사업의진행과정이매뉴얼화되어있고지원자들이자신에게맞는원조사업을찾아자신이, 해당국가가왜그사업에적합한지를피력하여선정되는시스템이다. 그러므로지원자혹은지원국이독일공적개발원조사업의검색혹은지원단계에서적합여부를스스로판단할수있고, 혹다소부적합한경우에서지원이되더라도 12단계의검토 결정과정을통해사전에걸러질수있게되어있다. 그러므로독일의결정및시행과정을눈여겨보면, 우리나라처럼연수사업몇주를남기고촉박하게급작스럽게프로그램을바꾼다던지실행후살펴보면연수자와연수의성격이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결론을최소화혹은제거할수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독일 BMZ가지닌공식적인매뉴얼들의개발이한국공적개발원조시스템에서도개발되어야할것이다. 다섯째, 단기적인수혜나지원에그치는것이아니라, 꾸준히장기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사업의영구성혹은다른사업으로발전할수있는연계성의확보이다. 독일의경우, 훔볼티안사업만을봐도 한번훔볼티안은영원한훔볼티안 이라는기본철학하에, 선발의초기단계부터연수기간에만이루어지는독일과의관계가아닌, 잠재적인미래의협업을위한지원임을알수있다. 또한훔볼티안사업이아닌다른공적원조개발도중간및사후평가를통하여, 그사업의지속성이필요하거나, 다른협업이가능할경우더욱발전된프로그램으로향상시켜나갈수있도록구조가갖추어져있다. 사업의시행및진행그리고평가과정에서의상호적인피 21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5 장해외사례분석 드백을통해이를결정할수있으며, 사업의지속성및연계성이요구될경우, 다시지원자혹은지원국이과거의경험과협력을바탕으로독일연방정부및사업재단에신청을할수있다. 또한훔볼티안의경우, 연수생들의모임을전세계적으로관리하여연수생들사이의연대감을고취하고향후다른협업이가능한기회의장을제공하고있어, 장기적인연수및공적개발원조의효과성을누릴수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한국의경우, 일회성혹은단기간의전시적연수사업의문제점을보이고있는부분들이있으므로이러한점에서독일의공적개발원조사업이비단지원및원조뿐만아니라이후연계성에도초점을두고있음을간과할수없을것이다. 그러므로한국의공적개발원조사업에서도이러한장기적연계혹은추후에도또다른발전된측면의공적개발원조와상호협력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방안마련이시급하다. 마지막으로하나의 GIZ는전세계직원의 70% 가해당국가사람이고나머지 30% 만독일인전문가와관료로구성되기때문에시장수요파악혹은운영에있어커뮤니케이션이나더정확한수요조사와효율적인운영이가능할것같습니다. 특히해당원조국가국민을고용함으로써지역사무소의활동이끝나더라도경험을가진직원들을통해국가이미지제고및추후추가적인사업발생시지역별계약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이렇게수원국에서고용된 GIZ직원들은향후교류를위한연락과협업이가능하다. 217
제 6 장정책제언및결론 제 1 절연구결과요약 제 2 절정책제언 제 3 절결론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6 장정책제언및결론 제 1 절연구결과요약 1. 실무자대상인터뷰결과 연수시행기관과총괄기관의실무자들을대상을실시한인터뷰결과크 게초청연수추진체계와연수진행과정에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을설계 하고운영하는데문제점이제기되었다. 1) 초청연수사업내용 첫째수요조사및연수설계과정에서수요조사와연수설계의분절성을나타났다. 연수프로그램의수요조사과정에서연수생에대한구체적인설정없이시행기관들이연수프로그램을설계하고이에따라연수프로그램이실시됨에따라연수생니즈반영이미흡할수있다는문제점이나타났다. 또한, 대체적으로간략한강의정보 (course information) 을 수원국개인 수원국기관 수원국총괄기관 해외사무소및외교부공관 연수총괄기관 시행기관 으로연결되는여러절차를거쳐진행됨으로인해, 시행기 22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6 장정책제언및결론 관과수원국의개인및기관과의사소통을통한수요반영의한계점이드러났다. 둘째, 다국가초청연수가갖는구조적특성이다양한측면에서효과적으로연수를운영하는데큰요인으로제기되었다. 여러국가에서각국의상황에따라연수생을선발하여보내는경우연수프로그램이의도한연수생이선발되지않은경우가발생했다. 이러한문제점은기존연구에서 ( 한국행정연구원, 2013) 지적하고있으나, 이러한문제점의원인은우리나라의연수총괄기관의조정능력부족보다는수원국총괄기관및연수생이소속한기관의협조가부족한경우에주로발생하였다. 또한외교적인이유때문에수원국에서선발한인원들을연수프로그램에부적격하기때문에거절할수없는상황이었다. 이에따라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는연수생들이연수에대한낮은참여도와이해도의문제점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연수교육단계의경우연수생들이갖고있는배경지식과국가별로상이한정치 경제적배경에따라연수프로그램에대한기대와이해수준이상이하다는점이제기되었다. 다양한국가에서참여하는다국가연수프로그램의경우 20여명의연수생들이다양한국가에서참여함에따라이들의수요를모두반영할경우연수프로그램이구체성이결여될수있다는것이다. 넷째, 연수프로그램의평가를위해연수생들이설문조사를통해평가에참여하고있으나평가에대한관대화경향이발생하여, 실질적인평가결과도출과이를반영한연수프로그램개선에미흡한것으로조사되었다. 비록, 연수프로그램이개인및조직의관심과일치하지않더라도, 이러한부분에대해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경향이강하지않다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측면에서연수생들이연수과정에서작성한액션플랜을본국으로귀국하여실제활용하지못하는상 22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황이빈번히발생하고있다고연수담당자들이지적하였다. 이러한이유는수원국의현실적인제약, 연수생들이잦은보직이동으로참여한연수프로그램과관련없는부서로인사발령이나는경우, 추가적인기술적인협력을해주지못하는상황때문인것으로지적되었다. 이에따라연수생들이작성한액션플랜이현실에많은부분사장되고있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2) 연수사업추진체계측면 첫째, 초청연수사업은개도국의공무원의역량강화를공식적인목적으로설정하고있으나, 시행기관들의경우이러한목적이아닌다른목적에더욱무게를두는경향이발생하고있었다. 외교적인교류와우리나라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형성은간접적으로얻을수있는연수프로그램의효과지만, 실제로시행기관들의관점에서연수프로그램은공무원들의역량개발보다는해당분야우리나라기업의해외진출과해당기관의사업확장이라는목적이보다큰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이에따라교육훈련의관점에서초청연수의성과를평가및판단할경우목적과주된성과가일치하지않는현상이발생할우려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둘째, 시행기관의특성에따라초청연수를통해발생할수있는그효과에차이가있다는점이제시되었다. 연수프로그램의시행기관이갖고있는특성에따라전문성이상이하며이에따라교육훈련측면과사업확장의측면에있어장단점이다르게발생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 전문분야의교육을주된목적으로담당하는기관의경우연수프로그램의강의교육효과측면에강점이있는반면, 사업을주된목적으로하는 22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6 장정책제언및결론 기관의경우실무와현장의전문성을전달해줄수있는장점이있다. 셋째, OECD(2012) 의동료국가평가에서도지적되어왔듯이초청연수프로그램의총괄기관간의협업의문제점이나타났다. 초청연수사업을비롯한다양한분야와종류의 ODA 사업은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를비롯한다수의기관이총괄기능을분담하여갖고있다. KOICA에서 50% 이상의초청연수프로그램을총괄하고있지만, 적지않은규모의초청연수프로그램이부처별로관리되고있다. 부처별로초청연수를진행하는경우수요발굴, 연수생선발, 사후관리측면에서연수사업의실효성약화되는현상이나타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러한부분을조정하는실무협의회의기능이미흡한것으로조사되었다. 넷째, 제17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에서초청연수사업의효과성을강화시키기위해연수내용의모듈화및연수강의표준매뉴얼개발등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이에따라연수프로그램의모듈화와강의표준매뉴얼개발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다. 비록모듈개발, 강의표준매뉴얼개발, DB구축등의필요성에대해공감대는형성되어있으나, 그동안이러한부분과관련한실질적인개선사항이부족했던것은시행기관들간의보이지않는경쟁의식으로인해기관들이보유하고있는강의내용및연수진행 ( 강사정보, 현장견학장소, 강좌내용 ) 과관련한정보등이기관간에공유가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경쟁의식은초청연수프로그램을일종의사업으로인식하여, 유관분야의기관들과는정보교류와협업에대한태도가소극적이게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연수생에대한 DB구축, 연수강의표준매뉴얼개발등을위해시행기관들의협조가필요하지만현실에서매우곤란하며, 이에따라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총괄 22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기관들이추진하는개선사항들이큰진전을일구내지못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초청연수사업이 2000년이후사업의규모가 2.5배가까이확대되었으나, 그동안초청연수를총괄하는기구의역량과전문성에대한체계적인검토가부족하였다. ODA 사업의추진체계에대한활발한논의에도불구하고, 현재운영중인기구에서초청연수사업을효과적으로감당할수있는총괄기관의기관권한과역량이강화되어야가능하다는시사점이제시되었다. 2. 연수생대상설문조사결과 2013 년과 2014 년 2차례로나누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우선, 연수프로그램만족도는높은경향을보였다. 초청연수를통한교육훈련의효과성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보이고있지만, 연수생의학력수준에따라만족도에차이가있을수있다는가능성이제시되었고, 연수생들은연수프로그램을통해 기술및전문지식강화 를얻을수있으리라기대했다. 둘째, 수요조사의단계와관련하여연수프로그램의적절성과효과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연수분야의설정과연수생들의수요가반영되는것이중요하다할것이다. 연수프로그램에대한정보제공의적절성에대해서는 80.6% 가사전정보제공이적절하였다고응답했고, 남성보다는여성참여자가조금더높은평가를했다. 하지만, 연수생에구체적인정보가제공되었는지조사한결과 44.6% 만이구체적인정보를제공받은것으로응답하였다. 13.9% 의연수생은연수프로그램의제목에대한정보 22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6 장정책제언및결론 만을받거나, 심지어한국에도착하여정확한정보를받은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므로연수생이어떠한프로그램에참여하게되는지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사전에주고, 사전에미리숙지혹은예습한상황에서연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는문제점이제기되었다. 셋째, 연수생선발단계에서는소속기관의추천방법으로연수에참여하였다는응답자가전체 62% 로가장높았고, 자발적인지원과연수참여지원자들간의경쟁을통한연수프로그램의참여비율은 29% 로낮게나타났다. 선발기준이유관분야의전문성및직무관련성보다는외국어능력을기준으로추천한다는점이제시되었으나, 앞서국제공용어사용비율이낮은것과아울러언어의문제가해결되더라도연수프로그램의성격과다른혹은관련성이낮은연수생이참여하는것은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을저해하는요인이될것이다. 넷째, 연수프로그램의교육에대해 매우만족 에서 다소만족 이라응답한비율은 92.4% 에달했다. 전반적으로연수프로그램에대한인식이매우긍정적이라할것이다. 그러나기존연구에서밝혀진바와같이이러한설문조사에관대화경향이있다는점을주목해야한다. 이러한높은만족도이외에, 연수생들의관점에서효과적인연수를위해개선되어야할사항을조사하였다. 그동안연구들은언어장벽을가장중요한문제로지적하고있으나, 본연구의경우언어장벽뿐만아니라, 참여연수생들의다른수준의지식 이라는새로운문제점이제시된것에큰의의가있다. 이와함께연수의 짧은시간프레임 이교육내용과관련하여개선할사항으로선정되었다. 그러므로적절한시간배분으로연수생들의참여와이해도를높이는데더욱초점을두어야할것이다. 22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마지막으로, 연수과정에서개발한액션플랜의활용도에대한질문에는 실행할기회가없다 라고응답한연수생이 39.9% 에달하고있다. 또한수원국의 주어진상황에서액션플랜의적용가능성이낮다 고응답한연수생도 22.5% 였다. 이는한국의연수프로그램에서개발한액션플랜이수원국에실제로적용하기에한계가있으며, 다른 ODA 사업들과연계하여액션플랜을실제적용할수있는기회를마련해야한다는점이제시되었다. 22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6 장정책제언및결론 제 2 절정책제언 1. 수요반영및연수생선발시스템강화를위한개선방안 전문가인터뷰조사결과효과적인초청연수를위해가장중요한선행조건은연수생과연수프로그램의일치성을높이는것이가장시급하다는점이제시되었다. 이를위해수요조사의절차에대한개선방안이필요하다. 특히, 단기-다국가일반연수의경우그연수효과에대한의문점이많이발생하였으며, 이에따라기관들이초청연수고유의목적이아닌부수적인목적을위해연수를운영하는양태가발생하고있다. 기존의단기-다국가수요반영시스템은대다수의경우 수원국개인 수원국기관 수원국총괄기관 해외사무소및외교부공관 연수총괄기관 시행기관 으로진행되는여러단계상의절차로구성되어있으며, 이에따라초청연수를시행하는기관의연수프로그램과연수생니즈 (needs) 간에불일치가발생하였다. 22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6-1 수원국수요발굴및연수생선발체계 < 그림 7-1> 에서볼수있듯이, 초청연수프로그램의수요발굴은수원국의여러기관과개인의단계를거쳐서제시된다. 이와는별로도우리나라의연수총괄기관은시행기관들로부터연수제공가능한연수프로그램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공급가능한프로그램들을마련한다. 이렇게수요와공급의관점에서일치된연수프로그램을선정하여진행하게된다. 표면적으로이러한과정은큰문제점이없으나, 이러한과정에서주고받는연수에대한정보가함축적이어서실제로수원국의수요와연수프로그램의일치성이낮아지는경우가많다. 또한연수생에대한평가와선발을연수총괄기관에서담당할경우, 많은인원과다수국가의특성을파악하는데인력과행정력의한계가있어서해외사무소에서연수생을결정하여우리나라의연수총괄기관과시행기관에게통보하는방식을택하고있었다. 이러한수요발굴및연수생선발절차는연수수요와연수프로그램공급의일치를수원국총괄기관과우리나라의총괄기관들이결정하는구조로설계되었다. 이에따라, 연수수요와공급의불일치를사전에조율을위한 22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6 장정책제언및결론 연수시행기관및수원국행정기관기관간정보교류및의사소통의기회가미흡해지는상황이발생하였다. 뿐만아니라실제로연수프로그램을설계하고운영하는시행기관간마련한연수프로그램이연수생의니즈와일치하는지에대한판단을위한정보교류의기회도미흡하게만들었다. 단기-다국가연수프로그램의효과적인운영을위해연수시행기관과수원국총괄기관이정보교류와연수생선발에참여할수있는사전조율제도를운영해야한다. < 그림 7-2> 에서알수있듯이, 수원국의연수프로그램의수요와공급에대한의사소통을할수있는창구가수원국연수총괄기관과우리나라 KOICA해외사무소및외교부로제한되어있다. 비록포괄적인수요의발굴과정은이러한의사소통채널로충분하다고할수있으나, 보다구체적인연수프로그램에대한기대와연수시행기관의프로그램설계를위해서는수원국행정기관및연수후보생들과의직접적인의사전달채널이마련되어야한다. 이러한의사소통의다단계성과상세한수요내용반영의미흡을개선하기위해기존의수요발굴및연수생선발체계를동일한절차로진행하는것을두단계로구분하여개선해야한다. 22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6-2 단계별수요조사발굴 1단계포괄적수요발굴단계는기존의초청연수수요와연수프로그램개발과정을유지하여수원국이자체적으로필요로하는연수분야및프로그램의내용에대한조사를실시하며, 우리나라연수총괄기관과시행기관이연수프로그램을개발하여해외사무소를통해판단하는과정을거치도록진행한다. 즉, 1단계에서는포괄적수준의연수프로그램의수요와공급이일치하도록결정한다. 이러한수요-공급의포괄적판단후에는 2단계절차로써연수시행기관과수원국연수후보생인공무원및소속기관과의정보교류를실시하여구체적으로연수프로그램의수정과연수생선발에필요한의사소통을활성화한다. 230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6 장정책제언및결론 표 6-1 초청연수수요 - 공급 구분 참여기관 수원국 주요활동 우리나라 1 단계 포괄적수요조사단계 기존연수총괄및시행기관 ( 수원국, 우리나라 ) 연수분야선정, 해당기관선정 연수프로그램선정연수시행기관선정 연수생기준및 2 단계 수요-공급세부조율단계 수원국행정기관, 연수후보생 기대하는연수세부내용제시 사전판단연수프로그램내용조율및수정 이렇게두단계로구분하여수요발굴과연수생선발을함으로써기대할수있는장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단기-다국가일반연수의경우시행기관의포괄적인수요뿐만아니라보다구체적인수요파악을위해거쳐야하는중간조정기관의절차를축소하여, 보다직접적으로수요자-공급자의근접성이강화되어연수생과연수프로그램의불일치가완화된다. 둘째, 연수생의선발에대한판단을기존의해외사무소에서연수시행기관과수원국행정기관과의협의를통해결정하도록개선할경우, 연수생선발과정에필요한연수총괄기관및사무소의행정력을효율적으로감소시킬수있다. 2. 초청연수프로그램모듈화및 DB 구축을위한개선방안 분석결과초청연수프로그램의모듈화와 DB 구축은연수총괄기관과그 밖의개별부처만의노력으로는달성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23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배경은실질적인연수프로그램의내용은총괄기관이아닌시행기관에서담당하기때문이다. 전문가인터뷰결과에서나타나듯이, 시행기관들간의경쟁의식과시행기관의안정적인초청연수사업참여가불확실할경우모듈개발과 DB구축은매우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특히, 사업별로시행기관들이경쟁을통해사업에참여를함에따라서안정적으로연수를시행하기어려운상황이며, 이러한상황은시행기관의공신력, 분야별전문성, 기관의특성에무관하게적용된다. 이러한경쟁을통한초청연수시행기관의선정은기관중에가장적합한기관을선정하는데의의가있으나, 지속적인초청연수를통해교육내용의모듈화, 내용별단계별심회, 연수생및수원국가의 DB구축에는가장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외교부및 KOICA에서추진하는연수프로그램의모듈화와 DB구축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 8대분야별로안정적으로초청연수를시행할기관들에대한선정이우선되어야한다. 즉, 초청연수사업별로시행기관이지속적으로변화하는현재의실행상황에서는기관별모듈의축적, 기관별수집정보의공유등이어려운상황이므로, 이를완화하기위해 8분야에서각각의분야별로 3-5개의기관을선정하여이들기관과개별사업별로선정된기관이협업하여교육내용의모듈개발을점진적으로추진해야한다. 이를위해외교부와 KOICA는연수총괄기관으로서 8대분야별로지난 3-5년간지속적으로해당분야에서안정적으로연수사업을실시한기관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 초청연수지정기관 ( 제 ) 을선정하여, 앞으로지속적으로해당분야의초청연수사업을지속할수있는관계를지정해야한다. 232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6 장정책제언및결론 그림 6-3 초청연수지정기관선정과역할 분야별초청연수지정기관은기존의산발적으로운영되던초청연수사업으로인해일회성으로참여하는기관과차별화되도록선정해야할것이다. 선정기준의분야별로 1교육기능, 2기술개발기능, 3산업화기능으로크게구분하여최근 3-5년간안정적연수사업을시행한기관에서선정해야한다. 각각의분야별로 3대기능을선정한것은전문가인터뷰결과에서나타나듯이, 기관별로연수프로그램을달성하고자하는목적이상이하며이러한요인으로인해초청연수의목표전치현상이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교육기능을담당하는다양한인재개발원및교육원을우선초청연수지정기관으로선정하여이들기관들이일회성으로참여하는다른기관들이연수프로그램설계에대한자문과정보공유의역할을담당하도록지정 23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한다. 또한이들초청연수지정기관은초청연수의실시뿐만아니라일회성으로연수를실시하는기관들이연수과정에서수집한자료 ( 연수생정보, 국가정보등 ) 를수집하여연수총괄기관과공유하는역할을담당하도록한다. 초청연수지정기관 을제도화하여운영할경우기대되는장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시행기관이일회성으로축적하는자료와경험을지속적으로지정기관들과공유하게함으로써총괄기관이직접담당하기에한계가있었던연수프로그램관련한자료수집, DB구축, 연수교육내용의모듈화에필요한구조적인틀을마련할수있다. 둘째, 초청연수지정기관은축적된정보와자료를통해또한연수후에발생하는사후관리에필요한기초정보를축적함으로써연수생들이필요한정보를찾아서공유할수있도록정보교류의창구를마련할수있다. 특히, 초청연수를시행하는기관이연수생개개인에게사후관리를추진하는데한계가있으며, 3-5개지정기관이기본적인데이터를바탕으로교재개발, 프로그램의전체매뉴얼개발, 연수프로그램의단계별심화연계과정개발을추진할경우그실현가능성이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매뉴얼들은지속적으로관리되어, 수원국의수요발굴과정에제공되어연수프로그램과수요의일치성을강화할수있도록기여한다. 특히, 개괄적인연수교육내용 (course information) 의제공이아닌, 실제샘플강의내용및교재등을사전에마련하여초청연수와연수생의일치성을강화시킬것으로기대할수있다. 234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6 장정책제언및결론 3. 사업중복성개선및초청연수전략마련개선방안 그동안지적되어온사업중복성과초청연수전략마련의미흡한점은중복성과전략마련부족그자체가문제점이라기보다는이러한중복성을조정하고전략을마련하는조정체계의역량부족으로기인한다. 기존의연수사업의중복성과전략적접근을위해 초청연수분과협의회 를운영하고있으나, 인터뷰조사결과아직까지협의회의실질적인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비록 초청연수분과협의회 운영을담당하는외교부에서협의회내실을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부처별실무자들은부처간의대등한관계속에서협의회에참여하기때문에부처별로제시한연수사업에대한실효성있는조정이어려운상황이다. 이에따라부처별로초청연수사업의목적에맞게수요의발굴부터시행기관의선정까지다양한절차에대한준비가미흡한사업에대해예산배정이이루어지고있으며, 이러한배경에의해유사연수사업이진행되는문제점들도발생하고있다. 상술하였듯이, 부처별초청연수는기존에유지하던외국정부기관과의교류를유지하기위해실시하는경우도있으며, 또한초청연수사업예산을확보한후연수대상국을선정하는등사업의체계성도미흡하게되는문제점을야기하고있다. 상술한점을개선하기위해현재상 하반기 2회로나누어운영되는 초청연수분과협의회 회수를분기로나누어운영하고, 필요한경우안건별로초청연수분과협의회를소집하여외교부를중심으로운영되어야한다. 현재외교부의분과협의회를통한초청연수사업의체계적관리에실효성이강화되도록부처별연수사업의제안기준을마련해야하며, 기준에적합 23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한경우에연수사업을제안할수있는것으로한정하다. 잠정적인기준은 다음과같다. 1 현재 KOICA에서진행하는초청연수사업의절차준수 2 수원국선정및선정사유 3 수원국총괄기관을통한구체적으로필요한연수내용에대한증명서류 4 수원국기관의연수참여동의서 5 선정된연수시행기관의초청연수사업참여의사 이와함께사업중복성및초청연수전략마련을위한기관관조정체계의범주를개별부처와연수총괄기관뿐만아니라주요연수시행기관들이함께참여하는 ( 가칭 ) 초청연수참여기관협의회 를개설하여운영할필요성이있다. 특히, 초청연수기관협의회는총괄기관뿐만아니라시행기관의실무자들이참여하여사업발굴과시행과정전체에서발생하는효과성저해요인에대한의견교환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러한총괄기관-시행기관간의협의회필요성은그동안연수총괄기구와시행기관간의충분한의견조율과초청연수효과성강화를위해수요조사과정, 연수생선발, 사후관리제도등과관련하여시행기관수준에서발생하는장애요인들을총괄기관으로전달될수있는효과적인의견조율창구가부족하였으며, 이에따라초청연수사업의개선기회를놓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기능적으로 초청연수분과협의회 는연수사업의기획과총괄기능에목적을두어운영하고 초청연수참여기관협의회 는총괄기관및시행기관이초청연수운영을위해장애요인들과제도적개선사항을발굴하는방향으로운영되어야할것이다. 236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6 장정책제언및결론 협의회주요목적과기능참여기관 초청연수분과협의회 초청연수참여기관협의회 초청연수전략수립 연수사업중복성평가기준제시및사업조정 ( 부처수준 ) 초청연수제도개선사항도출 연수사업단계별협업과제발굴 외교부, KOICA, 중앙부처 초청연수시행기관 ( 지정기관중심 ), 외교부, KOICA, 이렇게협의회를조정 기획수준의협의회와집행 시행수준의협의회로구분하여운영함으로써기대되는효과는그동안시행기관실무자들의의견이총괄기관으로투영될수있도록협업의기회가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특히, 시행기관이그동안사후관리를현실적으로할수없었던구체적인이유, DB를구축하여참여연수생및국가에대한정보, 강사진및교재등에과한정보를공유하기위한기본적인조건들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제도개선사항으로발굴할수있는장점이있다. 23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 3 절결론 초청연수프로그램의효과성을평가하고이를개선하려는그동안의노력들의연장선상에서, 본연구는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은어떻게설계되어야하고, 수행체계에는어떠한장애물이있으며, 이를극복하는방안들은무엇인가? 라는연구질문을중심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 연구의결론부분에서가장먼저강조하고싶은사항은그동안반복적으로제기된문제점인연수프로그램의기획미흡, 사업의연계성미흡, 초청연수 DB의구축, 기관간정보교류미흡등과관련하여큰진전이부족했던이유는이러한문제점들이발생하게되는원인에대한정확한진단이부족하였기때문이라는점이다. 예를들어사후관리를체계적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규범적으로강조하지만어느기관이무엇을위해사후관리를해야할것이지, 그리고연수실시기관및총괄기관들에게각기어떠한장애요인들이작용하여큰진전이없었는지대한연구가이루어지지않았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초청연수를일종의 사업 으로설정하여연수단계의진행상황에서발생하는장애요인들에대한엄밀한진단을실시하였다. 둘째, 분석결과를통합하여제기할수있는개선방향은우리나라총괄기관및시행기관, 수원국의연수총괄기관의협업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틀이필요하다는점이다. 본연구를포함한기존연구들은우리나라연수총괄기관과시행기관의개선사항들을제시하고있으나, 수원국의 238
개발도상국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연수프로그램연구 제 6 장정책제언및결론 파트너기관이초청연수의본래에목적을달성하기위해협업에동참하느냐에따라초청연수의효과성이판결되는경우가많이제시되었다. 예를들어연수생선발과정과수요조사과정에서수원국의협조가부족한경우사실상내실있는연수의설계가실시하기어렵다는제약점이있다. 따라서효과적인초청연수를위해우리나라지속적인개선노력과함께향후수원국의협조를어떻게강화할수있을지에대한문제의식이필요하다. 셋째, 본연구의여러부분에서논의하였듯이사후관리는단일총괄기관혹은시행기관이감당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점이다. 시행기관은종료된연수프로그램에현실적으로인력과행정력을투입할수없으며, 연수를총괄하는기관또한종료된연수사업에대해금전적인지원을시행기관에할수없다. 이에따라지속적인역량강화를위한사후관리는사실상매우어려운상황이다. 이러한현황은전혀새로운내용이아니지만, 수면위로제기되어문제해결을위한진지한협의와이를통한제도개선의기회가부족하였다는것을알수있었다. 향후, 연수의실질적인효과를강화하기위해사후관리를위한관련기관간의협의와제도개선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우리가사용하는초청연수는연수 (training) 의의미와교류 (fellowship) 의포괄적으로모두포함되어혼용되고있다. 최근 KOICA는초청연수의영문표기를 training 에서 fellowship 으로변경하여운영하고있다. 이러한명칭에대한논의는초청연수를통해달성하고자하는 성과 에대한평가와사업의목적을설정하는데큰관계가있다. 특히, 본연구에서제시하였듯단기-다국가연수프로그램은그구조상연수의목적으로성과를판단하기에는한계가있다. 즉, 연수프로그램의종류별로달성해야할고유의목적에대한조정이필요할것이다. 비록, 역량강화를주요목 23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적으로설정하더라고각각의유형별로초청연수가갖고있는구조적특성을감안하여동일한사업및성과평가지표적용을지양하고, 각초청연수사업별로갖고있는특성을반영하여프로그램의성과를강화해나아가야할것이다. 24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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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전문가대상인터뷰문항 부록 2. 연수생대상설문조사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