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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당의확고한신념과의지의구현 우리의실정에맞게 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노선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 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할수있는방도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 하는동시에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는합리적인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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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순간적으로안보상황에대한우려가높아지나빠르게평상시수준으로회귀한다. 북한핵에대한현실적대응과관련된대안에도크게주의를기울이지않는다. 북핵에대한대응으로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 사드배치등세개의방안에대해질문한결과모두비슷한선호도가있었으나, 사드배치가결정되면서이에대한지지도는급격하게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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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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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과콘덴세이트의대북수출은전면금지시켰다. UNSCR 2375 호는또한직물및의류완제품을북한으로부터수입하는것을금지했고, 해외파견북한노동자들의신규취업허가를금지했으며, 기존파견노동자들의비자갱신도금지시켰다. 아울러북

아시아연구 18(1), 2015 pp 환동해권 * 체제이행국가의농업개혁과농업협력 : 북한농업에의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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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정책은공식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 이라고일컬어졌는데, 이는기본적으로김대중정권의햇볕정책을계승한것이었다 ( 허문영외, 2007: 제 IV 장 ). 2) 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해남한정권은 개념계획 5029 를강화하고이에따른한미군사훈련도실시했다. 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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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chonh@kida.re.kr Ⅰ. 머리말 2016년후반기북한군수산업의실적은어떠했을까? 전반적으로자료획득이제한되고획득자료의신뢰성도보장되지않는상황을고려할때에상당히답하기힘든질문이다. 하지만공개된몇가지의북한군수산업관련자료와최근북한김정은의통치방향및산업정책등을바탕으로고찰해볼때에 2016년후반기북한군수산업은예년에비해서상대적으로활발한움직임을보였다고말할수있다. 그결과군수공장가동률도평균이상의실적을보인것으로평가된다. 특히이기간동안군수산업하부분야중에서가장활발한활동을보인것은미사일생산분야인듯하다. 2016년북한이핵개발에전력을쏟음으로써핵실험및미사일의시험발사가빈번하게이루어졌으며, 그결과관련최종제품및부품의생산공장도상대적으로높은가동률을유지했을것이라고판단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이유로이를뒷받침하는수치를제시할수는없는실정이다. 본래경제분야의성과와실적은수치를통해서살펴볼때에가장정확하면서도이해하기쉽다. 이것이경제분석에서통계치를비롯한다양한수치를사용하는이유이다. 하지만북한의경우정부가발표하는실적자료가거의없을뿐만아니라통계수치를구하는것도불가능하기때문에여러가지상황자료를활용해서간접적으로성과를평가하곤한다. 이것이북한경제연구를포함한여러가지북한관련연구를어렵게만드는직접적인요인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이러한문제는북한군수산업을분석할때에도발생한다. 아니그저발생하는것만이아니라오히려그정도가심각한실정이다. 북한군의폐쇄성과안보문제의은밀성때문이다. 그결과북한군수산업의동향및성과평가에수치자료를사용하는일은어려울 79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 월호 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개된정성적자료를바탕으로동향및성과를미루어 짐작하는것은가능하다. 부족하나마이글에서도이러한방법을적용하여서 2016 년후반기 북한군수산업의동향및성과를살펴보고자한다. Ⅱ. 최근북한의군수산업정책방향 2014 년 5월 30일북한이발표한 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할데에대하여 라는제목의김정은담화이후에북한의공장과기업소는원료의수요와상품공급을정부차원이아닌공장및기업소차원에서결정하고있다. 1) 공장및기업소의생산활동에있어서상당한자율성이주어진것이다. 그결과공장및기업소의생산이늘어나고노동자들의임금도증가하고있다는주장이전문가들의지지를얻고있다. 하지만이러한정책은민생분야제품의생산에만적용된다. 무기및군수품생산은여전히국가의사전계획에기반을두고이루어진다. 그결과북한정부의정책결정및생산량배정이군수산업분야공장의실적을결정하는핵심요소로작용하고있다. 각군수공장이정부로부터얼마만큼의생산량을배정받았는지가그공장의실적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것이다. 2) 한편, 원료공급의원활성도각공장의생산실적에영향을미치는또다른요소중하나이다. 왜냐하면자원이부족한북한에서는원활한원료수급이뒷받침되어야만각공장이충분한성과를달성할수있기때문이다. 한편, 전력및용수공급과같은생산기반요소의원활한공급도생산량증가에매우중요하다. 그런데군수품을생산하는북한의군수공장은이러한원료공급및생산기반요소의부족을상대적으로적게걱정한다. 왜냐하면김일성및김정은시대에 국방 경제병진노선 과 선군노선 등을따르던북한이군수공장에대해서만은제품생산에필요한원료를우선적으로공급했기때문이다. 이것이북한군수산업의성과를추정하는데에있어북한군수산업정책을먼저살펴보는것이필요한이유이다. 그런데 핵무력 경제병진노선 을추구하는김정은시대에들어와서도핵을제외한재래식국방공업에대한투자가지속될것인가? 하는의문이발생한다. 왜냐하면자원이한정된현상황에서북한이핵개발뿐만아니라재래식무기생산에도자원을집중투입한다는 1) 노컷뉴스, 북한 5 30 조치, 김정은제 1 비서의경제관련담화, 2015. 1. 6. 2) 조남훈, 2016 년상반기북한군수산업의동향및성과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7 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pp.47~57. 80

것이쉽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정부의산업투자정책은재래식분야군수산업의성과를가늠하는데에주요요소로작용할것이다.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다음에서는최근북한의군수산업정책방향을살펴본후이를바탕으로 2016년후반기북한군수산업의동향을추정해보고자한다. 3) 2016 년북한의군수산업정책은무엇인가? 2016 년을통틀어서북한정부의정책적화두는무엇보다도 핵개발집중 이었다. 북한은 2016년김정은신년사에서핵개발의중요성및가속화를집중적으로강조하였으며 5월에열린제7차당대회를통해서도이를적극적으로주창한바있다. 특히북한은 2017년신년사에서 지난해에주체조선의국방력강화에서획기적전환이이룩되어우리조국이그어떤적도감히건드릴수없는동방의핵강국, 군사강국으로솟구쳐올랐다. 고말하면서대단한핵개발성과를이룩하였다고주장하였다. 4) 특히 제국주의자들의날로악랄해지는핵전쟁위협에대처한우리의첫수소탄실험과각이한공격수단들의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실험이성공적으로진행되었으며첨단무장장비연구개발사업이활발해지고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에이르렀다. 는언급을통해서핵탄두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뿐만아니라운반체의핵심인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의성과도상당하였음을주장하였다. 이러한북한의주장과 2016년북한이실행한여러가지종류의미사일시험발사및엔진연소실험등을고려했을때에 2016년핵개발과미사일분야의연구개발및생산은상당히활발했던것으로판단된다. 그런데 2016년후반기에북한은그들의핵개발정책을다시금상기시키고향후실행을독려하기위하여군현대화 5개년계획중간총화 ( 중간결산총회 ) 를평양에서개최하였다. 군현대화 5개년계획은북한군이무기의현대화를추진할목적으로수립한중기관리계획으로서 2014 년에시작되어 2018 년까지지속된다. 그런데북한당국은계획기간의중간해인 2016 년 9월평양에서중간총화를개최함으로써지난기간의성과를점검하고앞으로의실행을독려한바있다. 그런데당시행사의중심주제는핵탄두소형화와핵잠수함건조등을통해서 2018년까지북한육군, 해군및지상군의핵타격능력을완비하자는것이었다고한다. 5) 우리는이를바탕으로북한의군현대화가주로북한군의핵능력완비를의도하고있다는것을미루어짐작할수있다. 2016년군수산업과관련된북한의두번째정책은군수공장의현대화이다. 2015년부터김정은은군수공장을현지지도할때마다현대화를부쩍강조하고있는데이러한행태는 3) 조남훈, 2016 년상반기북한군수산업의동향및성과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7 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p.49. 4) 코나스뉴스, 북, 김정은 2017 년신년사, 2017. 1. 2( 원출처 : 조선중앙통신, 2017. 1. 1). 5) 뉴스 1, 북, 군현대화 5 개년계획중간총화준비 -RFA, 2016. 9. 15. 81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 월호 2016년후반기에도지속되고있다. 예를들어서김정은은 2016년 8월에미사일프로그램부품, 탱크부품및주요동력장치등을생산하는군수공장인 1월18일기계종합공장 을재차방문한후공장의현대화를극찬한바있다. 6) 즉, 김정은은 공장의과학화, 정보화, 자동화및무인화가높은수준에서실현되고유연생산체제가확립됨으로써노력을극렬절약하면서도생산주기를단축하고생산량을늘렸다. 라고말하면서공장의현대화를치하하였다. 그런데김정은의 1월18일기계종합공장 방문은지난 12월방문이후 8개월만의재방문으로서김정은이군수공장현대화에얼마나신경을쓰는지를가리키는증거라고할수있다. 한편, 존스홉킨스대학한미연구소 (USKI) 의멜빈연구원은 이러한북한의군수공장현대화정책은군사부문에집중적으로투자하려는정책의연장선 이라면서, 북한정권은김정은집권이후에육군, 해군및공군등에걸쳐서재래식군사기지에대한개보수및확장을추진했다. 라고분석한바있다. 7) 그런데북한의군수공장현대화는이미상당히진전된듯하다. 왜냐하면김정은은 2016 년전반기에다양한군수공장을방문한바있는데그때마다공장현대화를지시하거나현대화완료를치하하였기때문이다. 평양에위치한강동정밀기계공장, 미사일및탱크부품등을생산하는평안남도의 1월18일기계종합공장 및선박을수리하는해군소속의 10월3일공장 등이현대화작업을이미마쳤거나현대화작업을추진중인군수공장들이다. 한편김정은이지난 3월에방문할당시에현대화를지시하였던, 주요미사일을생산하는남포의 태성기계공장 에서도현대화작업이진행중인것으로추정된다. 한편, 2016 년군수산업과관련된북한의또다른정책은 신규무기체계의지속개발 이다. 김정은은 2016 년 5월에열린제7차노동당대회의 사업총화보고 에서 총결기간국방공업과국방과학기술부문에서세상을놀래도록만든비약적인발전을이룩하였습니다. 국방공업과국방과학기술부문의일군들과과학자, 기술자들은당의국방중시사상을높이받들어우리식의새로운주체무기개발사업을힘있게벌려국방공업발전에서최첨단돌파의전망을열어놓았습니다. 지금우리의국방과학기술은최상의경지에올라섰으며국방공업부문에서는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우리식의첨단무장장비들을마음먹은대로만들어내고있습니다. 라고보고함으로써국방공업에대해서상당한자신감을표출한바있다. 8) 그런데북한은이러한자신감을바탕으로 2016 년후반기에도신규무기체계개발에지속적 6) KBS News, RFA, 북군수공장현대화박차... 김정은지시따른것, 2016. 3. 3. 7) KBS News, 북김정은, 군수공장 기계종합공장 8 개월만에또시찰, 2016. 8. 10. 8) 노동신문, 사업총화보고, 2016. 5. 8. 82

인노력을투입하였다. 그중한가지사례가북한의드론개발이다. 어떤보도에의하면북한은 2016 년 12월 방현항공기수리공장 에서티타늄및탄소복합소재의대형공격용드론인 방현5 를개발했다고한다. 9) 개발의진위여부에대한논란은존재하나북한이신무기개발을위해서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음은사실인듯하다. 한편, 북한은기존의무기체계와는운영개념이상이한무기체계개발을시도하곤한다. 최근개발중인열차탑재이동식미사일도이러한사례중하나라고할수있다. 과거북한은이동식미사일에필요한대형차량을중국으로부터수입하여서이동식장거리미사일체계를제조해왔다. 하지만국제사회의대북제재때문에대형차량을중국으로부터수입하는것이불가능해짐에따라북한은열차에미사일을적재하여선로를따라서이동하면서발사하는새로운개념의무기체계를개발하고있다. 차량형이동식미사일 (TEL) 의열차형버전이라고말할수있다. 이무기체계는기존에민수용열차를생산하던 6월4일차량종합기업소 가생산을책임지고있다. 10) Ⅲ. 2016 년후반기북한군수산업의성과 년후반기군수산업의구조조정과공장가동률증가 2016 년후반기북한군수산업은핵및미사일분야의연구개발및생산호조를바탕으로상당한수준의공장가동률을유지한듯하다. 또한 우리식의새로운주체무기개발사업을힘있게벌리라 는김정은의지시에따라서새로운무기체계의개발및생산도활발히이루어진듯하다. 그런데이러한군수공업분야의수요증가는필연적으로두가지변화를수반할수밖에없다. 공장가동률의증가와민수공장의군수공장전환이바로그것이다. 그런데이때에공장가동률증가는수요증가에대한단기적인대응이라고할수있는반면에공장전환은중장기적대응이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현재북한에서는두가지현상이모두발생하고있는듯하다. 김정은은 2017 년신년사에서 수많은공장, 기업소들과협동농장들이최고생산년도수준을돌파하였다. 라고말한바있는데, 11) 비록군수공장을따로지칭하지는않았으나군수공장의가동률또한상당한수준을 9) 연합뉴스, 北, 남한전역사정권대형공격용드론개발, 2016. 12. 27. 10) 연합뉴스, 북한, 철길이용한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제작중, 2016. 8. 31. 11) 코나스뉴스, 북, 김정은 2017 년신년사, 2017. 1. 2( 원출처 : 조선중앙통신, 2017. 1. 1). 83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 월호 유지한듯하다. 한편, 민수공장의군수공장전환도빈번히이루어지고있다. 예를들어서북한의 3대조선소중하나인 청진조선소 는민간선박건조일감의부족으로 2013 년경기존의군수공장과민수공장을합하여군수공장으로완전히전환시킨바있다. 그런데최근청진조선소는군의경비정및 6인침투용반잠수정을활발히생산함으로써전환이전에비해서상대적으로높은가동률을유지하고있는듯하다. 또다른사례로는평안북도삭주에위치한 29호공장 을들수있다. 이공장은원래는거의방치된화학공장이었으나현재는잠수함배터리부품생산공장으로전환되었다. 12) 그런데이화학공장이배터리공장으로전환된이유중하나는공장인근인삭주에배터리원료인니켈광산이존재하기때문이다. 그로인해서배터리의원료인니켈을쉽게구할수있는것이다. 그런데이공장은적어도 2018 년까지는높은가동률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왜냐하면북한의군현대화 5개년계획에따르면 2018년까지핵타격을완비하는것이북한해군의목표인데그로인해잠수함탑재미사일 (SLBM) 을발사할수있는새로운잠수함이지속적으로건조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한편, 앞서언급한열차이동식장거리미사일을생산하는 6월 4일차량종합기업소 도이러한사례에해당된다. 이공장은원래민수용열차를생산하던곳이었다. 하지만북한이군현대화 5개년계획을선포한 2014년부터군수공장으로전환되었으며, 그소속도내각철도성에서군수산업을관장하는제2경제위원회로변경된바있다. 그런데 2016년 3월김정은이핵공격수단을다종화및다양화해야한다고지시함에따라현재이공장은제2경제위원회의감독을바탕으로철길을이용한이동식장거리미사일발사대를활발히제작하고있다. 13) 대북제재와 년후반기북한군수산업성과 우리는이상에서무기체계에대한수요증가로인하여민수공장의군수공장전환이발생했을뿐만아니라과거전환이완료된공장들도현재활발히가동되고있음을살펴보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발생하는의문은 유엔대북제재결의 2321 호로대표되는현재의대북제재국면에서북한군수산업의활발한생산이지속될수있을것이냐? 하는것이다. 이에대한대답은 생산애로 가발생할수밖에없으며이미일부징조가보이기시작했다는것이다. 생산애로 의대부분은원료조달의제한으로부터발생한다. 군수품을생산하기위해서는 12) 채널 A, 베일속북 29 호공장 첫포착, 2016. 3. 2. 13) 연합뉴스, 북한, 철길이용한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제작중, 2016. 8. 31. 84

여러가지요소의투입이필요하다. 노동, 원재료및에너지등이바로그것이다. 그런데이중노동은북한국내에서얼마든지조달될수있다. 하지만북한국내에서조달이불가능한핵심원료및부품등은해외로부터조달될수밖에없다. 또한화학제품의원료및에너지원의역할을하는원유도해외로부터조달되어야만한다. 그런데이러한제품의수입이강력한대북제재로인해서점점더어려워지고있다. 그결과북한의군수제품생산이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실정이다. 한편, 북한의무기생산도북한무기에대한국제사회의금수조치및수요감소로인해서더욱줄어들수밖에없는형편이다. 사실이제까지의대북제제효과는두가지이유에서미미하였다. 첫째, 유엔결의안 2270 호가민생목적의국제거래를허용함으로써강력한금수조치에대한예외를허용하였기때문이다. 둘째, 중국과러시아의이행의지가부족하여서대북제재가제대로실행되지못하였기때문이다. 하지만민생목적의면제조항을없애고수입상한선을규정한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321 호의채택으로대북제재효과감소요인 (loophole) 은상당히줄어들것이라고추정된다. 한편, 향후중국과러시아의이행의지도높아질것이라고예상된다. 이미그러한징조가나타나기시작하였다. 한가지사례로 2016년 3월중국공안은북한제2경제위원회와무기부품을밀거래하던중국인수십명을체포하였는데이는유엔안보리가대북제재결의 2270 호를채택한직후의일이다. 14) 한편, 2016 년 12월 30일에러시아의푸틴대통령도유엔대북제재결의 2270호의자국내이행을규정한대통령명령 729호에서명함으로써대북제재이행에뒤늦게나마동참한바있다. 15) 2016 년후반기에는군수산업에대한대북제재효과의일부가실제로나타나고있다. 첫째는시장에서나타나고있는일부제품의공급부족및가격상승현상을들수있다. 2016년 5월에북한일부시장에서는휘발유가격이 7,100 북한원에서 10,700 북한원으로오르고디젤유가격도 5,350 북한원에서 6,350 북한원으로상승하였는데 16) 이는북한의유류공급이원활하지못함을가리킨다. 그런데이러한유류의부족은단기적으로는우선분야인북한의군수산업에별영향을미치지못할것이나중장기적으로는이러한현상이누적되면우선분야인군수산업도영향을받을것이다. 두가지영향이예상된다. 첫째는미사일원료의부족을초래할수있다. 북한미사일의대부분은등유의일종인캐로신이라는액체연료를사용하는데이러한액체연료는원유의정제과정을통해서얻어지거나해외로부터수입된다. 그런데대북제재결의 2270 호를바탕으 14) 헤럴드경제, 중국공안, 북한과무기밀매중국인수십명체포, 2016. 6. 16. 15) 국민일보, 푸틴, 뒤늦게대북제재시행령서명, 2017. 1. 1. 16) 뉴시스, RFA, 북, 기름값상승... 러시아공급중단영향, 2016. 5. 18. 85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 월호 로북한의로켓연료수입이금지되어있기때문에만약원유부족이장기화되면액체연료의공급도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다. 유류의공급부족으로이전에는절대손대지않던 4호창고 및 50 호사업소 의 전시예비물자 까지도돌려쓰라는지시를김정은이내렸다는소식이이미전해지고있는실정이다. 17) 둘째는북한군의경제및군사활동제약이다. 만약중장기적으로유류가부족해지면북한군수공장의가동이영향을받고군수품의생산도줄어들것이다. 한편, 북한군이외화벌이를위해서운영하는주유소의채산성이유류공급감소로악화될수도있다. 그런데이러한채산성악화는종국에는군이시장으로부터획득하는물품의구매량감소를유발하고이로인해서관련군사활동도줄어들게끔할수있다. 예를들어서공군의비행훈련은상당량의항공유를필요로하는데대북제재가지속되면항공유부족으로북한군의비행훈련횟수가줄어들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현상의징조는아직보이지않고있다. 오히려반대현상마저나타나고있다. 북한정부는지난 9월에원산갈마비행장에서북한최초의에어쇼를개최하고북한항공기의비행시범을선보인바있다. 18) 행사의개최를위해서는상당량의항공유가소비되었을것이지만, 북한의이러한행동은상황이항공유부족에대한판단을내리기어렵게만든다. 북한이에어쇼를개최한것은대북제재의무용성을과시하기위해서였을것이다. 이경우북한은자국내항공유부족에도불구하고에어쇼를개최했었을수도있다. 그렇다면에어쇼개최여부로북한의항공유부족여부를평가할수는없는노릇이다. 국제사회의항공유금수조치가북한의항공유부족을초래한다는판단을내리기는아직이른듯하다. 하지만시간이경과함에따라서대북제재의효과는반드시커질것이라고추정할수있다. 둘째는국제부품거래및수출의제한이다. 대북제재의내용중에가장직접적인것은북한의무기생산이나핵개발에사용되는부품및최종품목의금수조치이다. 이조치에따라서북한은무기에사용되는부품및재료를수입할수없을뿐만아니라자국이생산한무기체계를수출할수도없다. 이러한제한이실제현장에서나타나고있다. 일례로 2016년 6월에중국공안은북한과무기생산에필요한전자제품을밀매한중국인수십명을단둥에서체포한바있다. 19) 또한지난 2016년 6월에는한스페인국민이북한과의무기밀매를이유로체포된바있다. 20) 17) 뉴데일리, 北김정은대북제재대응에전시예비물자탕진, 2016. 7. 29. 18) 경향신문, 북한첫국제에어쇼에미제군용헬기등장, 2016. 9. 25. 19) MBN, 중국공안, 단둥서북과무기밀매자국민수십명체포, 2016. 6. 16. 20) 연합뉴스, 친북스페인남성, 무기밀매혐의체포, 2016. 6. 15. 86

한편, 지난 2016년 4월이집트에서도미사일과재래식무기의밀매에관여한북한인 3명이추방되었다. 21) 이러한단속과체포가본격화될수록북한의무기생산은대북제재의영향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불법행위가완전히근절된것은아니다. 데이비드올브라이트과학국제안보연구소소장은최근 미국의소리 (VOA) 와의인터뷰에서북한이 2016 년에도중국을통해서가스원심분리기등핵개발에필요한물자를수입했다고밝힌바있다. 중국이다른국가로부터합법적으로들여온부품을북한의대리인에게넘기는관행이최근에도지속되고있다는것이다. 22) 이러한현상은다른사례에서도발견된다. 뉴질랜드정부는뉴질랜드항공기인 P-750이 2016년 9월원산에서개최된국제에어쇼에등장한배경을조사하고있는데이또한중국의수입업자에의해뉴질랜드로부터합법적으로수입된항공기가북한으로불법판매된것으로판단되고있다. 23) 하여간대북제재의지속은북한의경제활동및군사활동을위축시키고종국에는북한군수산업에대한수요도감소시킬것이다. 이경우향후군수공장의생산감소및가동률저하가초래될수도있다. 최근에북한인민군 (KPA) 소속의군수공장이일반소비재제조및판매에활용된다는보도가있었다. 24) 또한비밀누출방지를위하여해외송출이제한되던자강도출신의노동인력 100 명이외화벌이를위하여중국으로송출되었다는보도도있었다. 25) 이모두군수공장의수요감소로해석될수도있는현상들이다. 하지만현재이러한현상이군수공장의본격적인가동률저하를의미하는것은아닌것같다. 오히려군수공장의효율적운영과관련된조치일가능성도있다. 하지만향후대북제재가지속되면북한군수산업의침체가초래될수도있다. 따라서 2017 년이후대북제재가지속되는와중에북한군수산업에대한세밀한관찰이요청된다고판단된다. 21) 세계일보, 이집트, 유엔제재대상포함무기밀매북한인 3 명추방, 2016. 4. 28. 22) VOA, 새해인터뷰 : 올브라이트 ISIS 소장, 북한 2016 년에도핵물자수입... 수소탄개발계속할것, 2017. 1. 2. 23) SBS 뉴스, 뉴질랜드 북한에어쇼등장 항공기반출경위조사, 2016. 10. 4. 24) 연합뉴스, 구글어스로살펴보니... 김정은이후북한에시장 20 개생겨나, 2016. 12. 27. 25) 연합뉴스, 북, 군수기지자강도주민까지외화벌이파견, 2017. 1. 5. 87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 월호 참고문헌 경향신문, 북한첫국제에어쇼에미제군용헬기등장, 2016. 9. 25. 국민일보, 푸틴, 뒤늦게대북제재시행령서명, 2017. 1. 1. 노동신문, 사업총화보고, 2016. 5. 8. 노컷뉴스, 북한 5 30조치, 김정은제1비서의경제관련담화, 2015. 1. 6. 뉴데일리, 北김정은대북제재대응에전시예비물자탕진, 2017. 7. 29. 뉴스 1, 북, 군현대화 5개년계획중간총화준비-RFA, 2016. 9. 15. 뉴시스, RFA 북, 기름값상승... 러시아공급중단영향, 2016. 5. 18. 세계일보, 이집트, 유엔제재대상포함무기밀매북한인 3명추방, 2016. 4. 28. 연합뉴스, 구글어스로살펴보니... 김정은이후북한에시장 20개생겨나, 2016. 12. 27. 연합뉴스, 北, 남한전역사정권대형공격용드론개발, 2016. 12. 27. 연합뉴스, 북, 군수기지자강도주민까지외화벌이파견, 2017. 1. 5. 연합뉴스, 북한, 철길이용한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제작중, 2016. 8. 31. 연합뉴스, 친북스페인남성, 무기밀매혐의체포, 2016. 6. 15. 조남훈, 2016 년상반기북한군수산업의동향및성과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6 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채널 A, 베일속북 29호공장 첫포착, 2016. 3. 2. 코나스뉴스, 북, 김정은 2017년신년사, 2017. 1. 2. 헤럴드경제, 중국공안, 북한과무기밀매중국인수십명체포, 2016. 6. 16. KBS News, RFA, 북군수공장현대화박차... 김정은지시따른것, 2016. 3. 3. KBS News, 북김정은, 군수공장 기계종합공장 8개월만에또시찰, 2016. 8. 10. MBN, 중국공안, 단둥서북과무기밀매자국민수십명체포, 2016. 6. 16. SBS 뉴스, 뉴질랜드 북한에어쇼등장 항공기반출경위조사, 2016. 10. 4. VOA, ( 새해인터뷰 : 올브라이트 ISIS 소장 ) 북한 2016년에도핵물자수입... 수소탄개발계속할것, 2017. 1. 2. 88

관련자료 신범철외, 북한군사연구 2012, 한국국방연구원, 2012. Anthony, H. Cordesman, Korean Peninsula Military Modernization Trends, Working Draft, CSIS, Sep. 20. 2016.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