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 2013. 6. 26 Brief 여성장애인의생애주기정책과제주과제 제주발전연구원정영태전문연구원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여성장애인현황및특징 III. 여성장애인정책과한계 IV. 나가며
2 Ⅰ. 들어가며장애라는용어는일상에서폭넓게사용되고있으며, 1980 년대세계보건기구에서공식적으로채택되었음 - 1980 년세계보건기구는장애 (disability) 에대하여의학적손상 (impairment) 의직접적인결과로서발생하는것을의미하며, 손상된능력이장애를구성한다 (Chubon & Bowe, 1994) 고하였으나, 최근환경의영향을강조하고있으며, 장애는신체및환경측면과의상호작용에의하여사회생활에의참여를제한하는방식으로표현된다고하였음 장애인은 장애 를지니고있어일상생활에서다른사람과다른어려움을겪고있으며, 이장애로건강유지, 학교교육, 직업생활, 가족생활, 사회생활등모든인간생활의측면에영향이미치고있음 - 장애인의문제는장애만이아니라장애인을둘러싸고있는제반환경이장애인의생활을어렵게만들고있다는점에서장애문제와함께환경조건까지개선해야함 여성장애인은장애와여성이라는이중고로정부와사회의세심한배려가필요한대표적인취약계층으로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과 UN 의 장애인권리협약 등은여성장애인과관련된조항을별도로규정여성장애인에대한정책적관심을표명하고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법률제 11522 호, 2012.10.22 일부개정 ) 제 3 장은장애여성및장애아동등에대하여명시하고있으며, 장애인권리협약 은제 6 조에여성장애인에대하여별도로명시하고있음 여성장애인에대한생애주기정책강화가최근대두되고있으나여전히출산 육아에일부국한되어있어여성장애인에대한구체적인정책개발이시급한실정임 이에본글은현재여성장애인의현실을소개하고, 특히여성장애인의경우여성과장애라는특성으로인해상대적으로개인적, 사회적어려움을가질수있기때문에여성장애인의생애주기별이슈를주목하면서생애주기별여성장애인복지정책비전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음
Vol.164 2013 3 Ⅱ. 여성장애인현황및특징 1. 장애인인구와여성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은장애인의유형및기준을구체적으로정하고있음 - 현행장애유형은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등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 2 조 별표 1 2012 년 7 월 27 일시행기준 ) 의 15 개로기준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음 < 그림 > 등록장애인수 ( 전국 ) 출처 : 통계청, 등록장애인수 - 전국연도별장애유형별, 남녀별 (2011) 장애유형의변화는 3 차례 1) 에걸쳐이루어지면서장애인구증가로이어졌음 - 1999 년전체인구의 1.4% 인장애인구가 2011 년말 5% 까지확대되었으며, 5 개유형에서 10 개유형으로증가되었다가 2003 년 15 개유형으로확대되면서장애인구가일부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성별로보면남성장애인이 1,466,460 명으로 2011 년말등록장애인가운데 58.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장애등급별로보면남성장애인 6 급이전체장애인가운데 15.7%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여성장애인 1 급이 3.5% 로가장적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1) 1988 년 11 월장애인등록제도가실시되면서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등 5 가지유형으로등록하였으나, 2001 년제 1 차장애범주확대로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까지확대되고, 2003 년제 2 차장애범주확대로안면, 장루, 간, 간질, 호흡기까지확대되었음. 2011 년부터장애등급심사제도가전면시행되고있음. 현행장애인복지법은신체적장애와정신적장애 ( 지적, 정신, 자폐 ) 로구분하고있음. 신체적장애는외부신체기능의장애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 과내부기관의장애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간질 ) 로구분하고있음
4 < 그림 > 성별장애인수 (2011 년 ) 출처 : 통계청, 등록장애인수 - 전국연도별연령별, 장애등급별, 성별 (2011) 2011 년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구는전체인구의 5.6% 를차지하고있으며, 32,216 명으로이가운데여성장애인이 45.8% 이며, 우리나라전체인구의 0.1% 에해당됨 < 표 > 장애인구 2) 와주민등록인구 3) 구분 연도 1999 2000 2005 2007 2009 2010 2011 인구 47,335,678 47,732,558 48,782,274 49,268,928 49,773,145 50,515,666 50,734,284 장애인구 ( 전국 ) 697,513 958,196 1,789,443 2,104,889 2,429,547 2,517,312 2,519,241 여성장애인 - - 650,802 820,800 1,003,651 1,048,979 1,052,781 전체인구 / 장애인구비 1.4 2.0 3.7 4.3 4.9 5.0 5.0 장애인구 / 여성장애인비 - - 36.4 39.0 41.3 41.7 41.8 제주인구 538,744 542,368 559,747 559,258 562,663 571,255 576,156 장애인구 ( 제주 ) 8,816 11,764 22,244 26,320 30,676 31,874 32,216 여성장애인 ( 제주 ) - - - 11,491 13,956 14,569 14,747 전체인구 / 장애인구비 1.6 2.2 3.9 4.7 5.5 5.6 5.6 장애인구 / 여성장애인비 - - 43.7 45.5 45.7 45.8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통계청 등록장애인수 각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등록장애인수 각년도 2) 여성장애인인구는 2001 년부터성별구분이이루어졌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 년부터구분됨 3) 인구통계의기준을 2011 년으로제시한것은전국장애인통계가 2011 년까지제공됨에따라전국비교를위하여 2011 년을기준으로통계를작성함
Vol.164 2013 5 등록장애인연령별구성비를보면 65 세이상이전체장애인구의 38% 로이가운데 65 세이상여성장애인은 20.8% 로고령여성장애인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출처 : 통계청, 등록장애인수 (2011 년말기준 ) 장애발생원인을가구별로보면소득이낮을수록높게나타나고있으며, 사고에의한후천적원인은상대적으로저소득가구보다일반가구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장애출현율을보면남자의경우인구백명당 6.43 명, 여자는 4.54 명으로남자의장애출현율이여자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음 - 전반적으로장애출현을보면 40 대후반이후급증하고있으며, 발생원인을보면 2011 년선천적원인은 9.1%, 출생시 0.7%, 질환에의한후천적원인 44.4%, 사고에의한후천적원인 33.9%, 원인불명 11.8% 로나타났음 장애인구의고령화와노화로인한장애의경우구분되어서비스가필요한실정이나, 노인돌봄과관련독거노인에대한기본서비스와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구분되고있음 - 장애인복지와달리노인복지서비스영역은돌봄서비스가상대적으로잘정비되어있는실정임 - 장애인으로 65 세이상이되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대상으로편입될경우제도간등급판정도구가상이함에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대상자로모두포함되지않는경우도발생하고있음
6 2. 제주특별자치도등록장애인현황 2012 년말현재제주도내거주하는등록장애인은 32,405 명으로남성장애인 17,616 명, 여성장애인 14,789 명으로여성장애인이 45.6% 에해당됨 - 전체장애인인구는전년대비 0.6% 가증가한반면, 여성장애인은전년대비 0.3% 가증가하였음 - 등록장애유형은지체장애인 14,397 명으로 44.4%, 청각 13.2%, 시각 13%, 뇌병변 10.4%, 지적 8.3% 로전체장애인의 89.3% 를차지하고있음 제주여성장애인의등록유형을보면지체장애가 6,583 명으로전체의 44.5%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청각 15.4%, 시각 13.2%, 뇌병변 10.3%, 지적 8.9% 로나타났음 제주지역여성장애인을생애주기별정책연령으로구분할경우학령기 (0~20 세 ), 가임기 (21 세 ~50 세 ), 경제활동기 (21 세 ~61 세 ), 노년기 (61 세이상 ) 로구분하면 2012 년말등록기준으로볼때노년기여성장애인인구가전체여성장애인인구의 60.4% 를차지하고있음 - 여성장애인가운데가임기여성의비율은 20.8% 로 5 명가운데 1 명이가임여성으로이들에대한임신 출산 양육을위한정책지원이필요하며, 경제활동기여성은 37.5% 로이시기여성들에게는일 가정양립을위한정책지원이필요함 - 노년기장애여성은 10 명가운데 6 명으로전국통계와비교할경우제주지역여성장애인인구가상대적으로고령의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음 < 그림 > 제주특별자치도여성장애인연령별분포 80 세이상 17% 0~9 세 1% 10~19세 20~29세 3% 30~39세 3% 5% 40~49 세 12% 70~79 세 27% 50~59 세 14% 60~69 세 18%
Vol.164 2013 7 3. 여성장애인의특성 4) 여성장애인정책은임신 출산 양육, 교육 취업, 폭력방지 피해자지원등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으나, 개별정책으로추진되기보다여성복지, 장애인복지차원에서제공되고있음 여성장애인관련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제 2 차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계획 (2003 2007) 수립부터여성장애인지원대책이주요항목으로등장하였음 - 제 2 차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계획의경우여성장애인과관련성인지력향상, 취업과소득보장, 건강관리강화, 임신과출산 육아에대한지원추진, 폭력 ( 성 가정 ) 방지및예방등을포함하였으며, 제 3 차장애인정책발전 5 개년계획 (2008 2012) 에서는여성장애인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장애여성근로자를위한직장보육서비스제공,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등을포함하였음 2011 년말기준여성장애인가운데지체장애가전체장애유형의 53.2% 로여성장애인 2 명가운데 1 명이지체장애인으로나타남 - 지체장애다음으로청각장애 11.2%, 뇌병변장애 10.5%, 시각장애 9.6% 순으로나타나고있으며, 외부신체기능장애로신체및기능적장애유형으로확인되고있음 - 제주여성장애인의경우전체여성장애인가운데지체장애 44.4%, 청각장애 15.2%, 시각장애 13.3% 로나타났음 < 표 > 여성장애인장애유형별구성비율 ( 단위 : 명, %) 장애유형 2011( 전국 ) 2011( 제주 ) 계남성여성여성비율계여성여성비율 계 2,519,241 1,466,460 1,062,781 42.1 32,216 14,747 45.7 간 8,145 5,990 2,155 26.4 93 21 22.6 간질 8,950 4,961 3,989 44.6 181 94 51.9 뇌병변 260,718 149,749 110,969 42.6 3,376 1,547 45.8 시각 251,258 150,130 101,128 40.2 4,209 1,951 46.4 신장 60,110 34,219 25,891 43.1 839 341 40.6 심장 9,542 5,974 3,568 37.4 127 43 33.9 안면 2,715 1,583 1,132 41.7 20 6 30.0 언어 17,463 12,626 4,837 27.7 285 80 28.1 자폐성 15,857 13,466 2,391 15.1 274 25 9.1 장루 요루 13,098 8,128 4,970 37.9 160 76 47.5 정신 94,739 50,160 44,579 47.1 1,139 529 46.4 지적 167,479 101,431 66,048 39.4 2,606 1,141 47.0 지체 1,333,429 773,142 560,287 42.0 14,339 6,548 43.8 청각 261,067 143,649 117,418 45.0 4,309 2,279 52.9 호흡기 14,671 11,252 3,419 23.3 259 66 25.5 출처 : 보건복지부 (2010~2011). 각년도등록장애인현황 4) 여성장애인의특성과관련내용은 2012 장애인백서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에서해당내용을발췌하여요약하였음을미리밝혀둠 (pp.449~471)
8 여성장애인의특성은크게 5 가지부분으로구분할수있으며,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결혼 임신 출산, 폭력과차별로나누어볼수있음 2011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일상생활의경우남성장애인과비슷한비율로혼자서대부분의생활을할수있으며, 다른사람의도움을받을필요가있는경우남성장애인에비해도움의정도가충분하지못한것으로나타남 - 일상생활동작 (ADL) 에있어목욕하기, 걷기의경우 20% 정도도움이필요하며, 수단적일상생활동작으로집안일하기, 금전관리, 교통수단이용하기에있어서는 30% 정도가도움이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음 - 여성장애인은도움을주는사람의경우자녀, 배우자, 부모순으로나타나고있으며, 가족부재시다른사람의도움을받지못하는경우가 46.8% 로여성장애인 2 명당 1 명은도움이필요하나상대적으로충분한도움을받고있지못한실정임 - 여성장애인이일상생활에서가장필요한서비스는자녀양육지원서비스, 여성장애인임신출산전문병원, 가사도우미, 출산비용지원, 건강관리프로그램순으로나타났음 - 여성장애인으로어려운점은취업이나경제적자립의어려움, 사회의편견과무시 이중차별, 친구등동료교제의어려움, 전문프로그램부족등여가시간활용어려움순으로나타나경제와인권등에대한정책발굴이시급한것으로나타남 다음으로교육부분은여성장애인의경우무학인경우가남성장애인보다 5 배높은 22.1% 로높게나타난반면, 대학이상의학력은 5.9% 로남성장애인의 1/3 수준으로교육격차가상대적으로심화되어있음 - 남녀장애인의교육격차가높은원인으로여성장애인의경우경제적으로어려워서가 69.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집에서다니지못하게해서 19.4%, 심한장애로인해서 4.9% 로상대적으로경제적어려움과가정의반대로교육기회가배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여성장애인의교육기회배제로낮은교육수준의결과를가져오고취업의어려움과취업후종사상낮은지위, 열악한근로조건과낮은임금으로빈곤의악순환을반영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표 > 여성장애인교육수준 ( 단위 : %) 장애유형 2008 2011 전체남성여성계남성여성 무학 ( 미취학포함 ) 16.5 7.8 28.9 11.8 4.4 22.1 초등학교 33.0 29.2 38.4 32.9 27.5 40.2 중학교 15.9 18.8 11.8 18.3 20.6 15.1 고등학교 24.4 30.1 16.4 25.0 31.0 16.6 대학교이상 10.2 14.1 4.6 12.0 16.5 5.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2012 장애인백서. 재인용 (p.454)
Vol.164 2013 9 세번째, 경제활동의경우비장애인여성, 남성장애인과비교하면취업률이전체의 23.9% 수준으로비장애여성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있음 - 여성장애인의경우근무시간이주당 1~35 시간사이에 56.0% 가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월평균임금수준은 81 만원으로전체장애인임금 142 만원에도미치지못한실정임 < 표 > 여성장애인취업률 연도 장애인전체국민전체남성여성계남성여성 2005 38.16 48.77 22.51 62.0 74.6 50.1 2008 41.07 52.18 25.48 61.5 73.5 50.0 2011 38.48 49.14 23.9 61.1 73.1 49.7 ( 단위 : %) 출처 :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네번째, 결혼 임신 출산 육아부문에서결혼과임신 출산 육아기로구분하여보면여성장애인의특성이다르게나타나고있음 - 18 세이상여성장애인의경우유배우자비율은 44.7% 로남성장애인의 68.0% 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음. 특히, 장애인구의고령화에따라배우자사망으로혼자살아가는여성장애인의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는실정임 - 임신 출산 양육의경우여성장애인의 87.2% 가자녀를양육하는것으로조사되어남성장애인의유자녀비율인 79.0% 보다높게나타남에따라여성장애인에대한임신 출산 자녀양육에대한과정상의어려움을파악하고직접적인정책을개발할필요가있음 - 여성장애인이임신기간중갖는가장큰어려움은자녀의장애여부 (23.3%), 병원비 (16.1%), 본인의건강악화 (12.4%), 출산과정의두려움 (10.7%), 자녀양육의두려움 (9.1%) 순으로나타남에따라임신기간과출산후양육에대한두려움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 여성장애인의출산에따른산후조리도우미의경우친정식구가 59.1%, 시댁식구 17.1%, 남편 7.2% 로 10 명가운데 8 명정도가가족의도움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마지막으로폭력과차별에있어여성장애인은성희롱, 성추행, 성폭력등의주가해자의경우모르는사람이 40.3%, 근친 ( 가족 ), 이웃, 남자친구, 복지인력, 종교인, 학교관계자, 먼친척순으로나타났으며, 아는사람에의한경우는 58.9% 로여성장애인 10 명가운데 6 명은폭력차별주가해자가아는사람으로나타남 - 여성장애인의경우폭력에대한대처방법으로 35.7% 가참는다가가장높게나타남에따라범죄에노출되어도적절한대응을하지못하고, 주가해자가아는사람으로지속적으로성범죄에노출되어있음
10 Ⅲ. 여성장애인정책과한계 1. 법률과여성장애인 현행여성장애인관련법률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고용노동부 ), 여성발전기본법 ( 여성가족부 ) 등에서장애여성에대한권익보호와역량강화, 사회참여촉진등에대한의무가명시되어있고, 장애여성이장애와성 ( 性 ) 을이유로불합리한대우를받지않도록규정하고있음 -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제 11 조는여성장애인은임신, 출산, 육아및가사등에있어서생활에필요한보호와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고명시되어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 7 조 ( 여성장애인의권익보호등 ), 제 9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 제 2 항, 제 37 조 ( 산후조리도우미지원등 ), 제 55 조 ( 활동지원급여의지원 ) 제 2 항에명시되어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 33 조 ( 장애여성에대한차별금지 ), 제 34 조 ( 장애여성에대한차별금지를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를명시하고있음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3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 제 2 항, 제 21 조 ( 장애인고용사업주에대한지원 ) 제 2 항, 제 22 조 (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지원 ), 제 30 조 ( 장애인고용장려금의지급 ) 에별도로명시되어있음 - 여성발전기본법 제 22 조 ( 여성복지증진 ) 에장애인여성에대하여명시하고있음 2. 여성장애인지원정책과한계 여성장애인정책과관련정책추진에있어제 2 차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수립당시여성장애인지원정책을주요항목으로설정추진하였음 - 여성장애인에대한성인지력향상, 취업과소득보장, 건강관리강화, 임산과출산 육아에대한지원추진, 폭력 ( 성 가정 ) 방지및예방계획을수립추진하였음 그이후제 3 차장애인정책발전 5 개년계획 (2008~2012) 은여성장애인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장애여성근로자를위한직장보육서비스제공, 여성장애인의사회참여지원확대를정책으로제시하였음 여성장애인관련정책은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명시되어있는것을기준으로살펴보면취약계층여성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지원확대, 대상별맞춤형복지지원강화로볼수있으며, 특히여성장애인과직접적인정책은여성장애인역량강화및사회진출지원,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맞춤형지원강화등임
Vol.164 2013 11 < 표 >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여성장애인정책구분부처사업명 취약계층여성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역량강화및사회진출지원 - 여성장애인자립지원을위한취업적합직종개발및직무적응지원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등의당사자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강화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지원확대여성가족부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지원확대 - 장애인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확충 대상별맞춤형복지지원강화 보건복지부여상가족부 여성장애인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맞춤형지원강화 - 여성장애인의학령기아동지원확대 - 여성장애인주거안정및이동권확보를위한편의시설등지원 - 여성청각장애인의건청자녀언어발달지원, 여성지적장애인의자녀학습지원, 여성지체장애인의자녀체육문화활동지원등맞춤형지원개발 운영 - 장애여성을위한산전 후관리지원등여성장애인의모성보호강화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사업, 여성장애인지원 ( 교육 ) 사업, 여성장애인고용지원사업, 여성장애인사회참여지원, 여성장애인홈헬퍼서비스, 장애인상담소지원, 장애인보호시설지원등이있음 -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사업의경우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 육아및가사활동지원을위한도우미파견으로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지원등을함 - 교육지원사업은여성장애인에대한교육으로기초학습, 인문, 사회및체험, 보건및가족교육등을지원함 그밖에여성장애인의생애주기별고충해결및가정 사회 문화 경제활동등을지원하기위하여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가설립운영되고있음 - 서울 4 개소, 부산 1 개소, 대구 1 개소, 인천 2 개소, 광주 1 개소, 대전 1 개소, 울산 1 개소, 경기 2 개소, 강원 1 개소, 충북 1 개소, 전남 2 개소, 경북 1 개소, 제주 1 개소등이운영되고있음 제 4 차장애인종합정책계획 (2013~2017) 은여성장애인정책과인권보호, 사회참여활성화를 4 대분야가운데장애인사회참여및권익증진의중점과제로포함하였음 - 여성장애인의임신출산지원은장애인복지서비스확대로과제에포함되었으며, 여성장애인을위한스포츠교실운영등을세부과제로제시함
12 Ⅳ. 나가며지금까지살펴본여성장애인정책은주로임신 출산 양육지원에집중하고있으나, 장애인의경우상대적으로정책체감도가낮은실정임 제주특별자치도는자체정책으로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에있어여성장애인채용시남성장애인채용에비하여 10 만원을차등지급하고있으며,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1,000 천원을지급하고있음 그러나여성, 장애의이중고를갖고있는여성장애인의경우생애주기별접근이학령기, 청년기, 결혼및자녀양육기, 노년기로구분정책접근이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경우초기상담, 고충및욕구해결을위한개인별프로그램설계, 정보제공,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연계서비스, 사후관리, 자조모임지원등의사업을하고있으나, 여성장애인당사자에게관련정보등이활발하게제공되고있지못한실정임 이에제주지역의여성장애인의생애주기별정책이슈발굴을위하여다음의선결요건이필요함 - 우선, 여성에대한정책이빠르게변화되면서여성장애인에대한정책역시변모를하고있으나, 여성장애인정책이주로여성장애인의복지증진과복지지원등급여지원에머무르고있어정책패러다임의변화가필요함 - 둘째, 여성장애인의경제적자립등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으나, 경제적자립을위한교육연계방안, 취업연계방안이함께고려되고있지못하므로통합적인취업연계방안의마련이필요함 - 셋째, 여성장애인의경우저소득, 고령화가가속화됨에따라여성장애인정책의다층화정책이필요하며, 이는저소득층중심의여성장애인지원정책으로오히려정책의사각지대가나타나고있으며, 여성장애인으로임신 출산 양육의부담을지닌여성장애인에대한정책과중도장애등여성장애인집단의다층화에집중할필요가있음 이를토대로제주여성장애인생애주기정책과제는다음과같이고려될필요가있음 - 첫째, 여성장애인을위한건강권확보방안으로산부인과진료의어려움, 출산위험부담등으로제주지역차원의여성장애인의건강증진을도모할수있도록여성장애인전담건강병원을지정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 둘째, 제주지역의여성장애인의경우폭력에대한노출을경감시키기위하여여성장애인성폭력 가정폭력관련기관의지원을통해여성장애인에대한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을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음 - 셋째, 여성장애인정책이활발하게정책발굴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속적인모니터링과연구를통해여성장애인정책이통합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음 - 넷째, 여성장애인이이용하고있는시설이나생활시설등에서성인지적감수성훈련을통해여성장애인에대한지원서비스를개선할필요가있음
Vol.164 2013 13 - 다섯째, 장애인관련민간단체, 행정, 연구기관, 복지관등관련기관의거버넌스를통해여성장애인의현실및여건개선을위한거버넌스운영이필요함 지금까지여성장애인의현실과여건등을통해제주지역여성장애인에대한생애주기별정책과제주과제를제시하였음 18 대박근혜정부는장애인정책과관련고용 복지로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제공으로써권익보호와편의증진을제시하고있으므로제주지역의경우여성장애인정책의발달이여전히소극적인상황에서생애주기별관점에서정책을발굴추진할경우출산 육아지원의소극적정책에서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체감할수있는정책발굴로여성장애인정책의선진화를가져올수있을것으로기대함
14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13), 제 4 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2013~2017) 김성희 변용찬 손창균 이연희 이민경 이송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윤사용 (2011), 2011 년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3), 2013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8), 제 3 차장애인정책발전 5 개년계획 장애인복지법 제 18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2), 제 18 대대통령인수위원회제안박근혜정부국정과제 제주특별자치도노인장애인복지과내부자료 (2012 년 12 월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노인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관련도자체사업안내 (2013 년 3 월 11 일, 제주특별자치도청홈페이지 ) 통계청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2012 장애인백서 본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제주발전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내용문의 : 제주발전연구원정영태전문연구원 ( Tel. 726-6210 / lucy@jdi.re.kr) 지난호는 www.jdi.re.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포커스제 164 호 2013 년 6 월 26 일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양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