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CONTENTS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알아보기 하나 1.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는무엇일까? 2. SDGs는어떻게만들어졌을까? 3. SDGs를만드는과정에서시민사회단체는무엇을했을까? 06 09 11 둘 SDGs 자세히살펴보기 1. SDGs 의 17 개목표 2. SDGs 의구조 3. SDGs 가달성되었는지어떻게알수있을까? 16 20 22 더알아보기 : 엄마가들려주는지속가능한이야기 더알아보기 : SDGs 를위한재원, 어떻게마련할수 있을까? 26 30 더알아보기 셋 한국과 SDGs 1. SDGs 실현을위해서한국정부는무엇을해야할까? 2. SDGs 의실현을위해서우리는무엇을해야할까? 32 36 1. SDGs 17개목표한눈에보기 2. SDGs 목표및세부목표 3. 참고문헌 4. 용어정리 5. 참여단체소개 42 44 74 76 78 부록
하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알아보기 1.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는무엇일까? 2. SDGs 는어떻게만들어졌을까? 3. SDGs 를만드는과정에서시민사회단체는무엇을했을까?
하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알아보기 1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는무엇일까?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한발전 을위한국제적인약속입니다. 지속가능한발전이란 미래세대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으면서오늘날의필요도충족시키는 개념으로사회와경제발전에더불어환경보호를함께이루는미래지향적인발전을의미합니다. 이를달성하기위해서전세계의국가들은함께어떤노력을어느정도로해야할지약속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전세계유엔회원국가들이모여합의한것이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입니다. 2030 년까지모든국가들이이약속을지키기위해함께노력한다면우리지구는 지속가능한발전 을달성할수있을것입니다. 사실지속가능발전목표이전에또다른전지구적인약속이하나있었습니다. 바로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가그것입니다. 이약속은빈곤을퇴치하기위해유엔회원국들과전문가들이결정한첫번째목표입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2000년유엔에서전세계의정상들이합의한새천년선언 (Millennium Declaration) 을바탕으로만들어졌습니다. 새천년개발 새천년개발목표 (MDGs) 의 8 가지목표 목표는최초로모든유엔회원국들이개발 협력의목표에대해공동의약속을달성했 목표 8. 국제파트너십구축 목표 1. 빈곤과기아퇴치 다는점에큰의미가있습니다. 또한새천년개발목표가실행된이후최빈국에서초등학교를다니는학생의수가증가하고, 5 세미만의아동이사망하는비율이낮아지 목표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MDGs 목표 2. 초등교육달성 는등의성과를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새천년개발목표를만들때에는 목표 6. 질병퇴치 목표 3. 평등여성능력고양 유엔내부의소수의사람들만이참여하였고목표가제한적이어서전세계의빈곤을 퇴치하고환경을보호할수있는목표가되 목표 5. 산모건강의증진 목표 4. 유아사망률감소 지못했습니다. 따라서많은유엔의회원국 06
1.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는무엇일까? 가들이왜약속이필요한지, 또왜그것을지켜야하는지에대한의문을가지고있었습니다. 또한여 덟가지의목표는점점심각해지고복잡해지는지구의위기에대해서알맞은해답과방향을제시해줄 수없었습니다. 그래서전세계의시민들, 학자들, 연구자들, 그리고유엔의회원국들사이에서는새천년개발목표의 뒤를잇는새로운목표가수립되어야한다는의견이높아져갔습니다. 또한 MDGs 는 2015 년으로약속 된기간이끝나기때문에새로운개발목표를만들자는의견은한층힘을얻게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만드는과정은새천년개발목표를만드는과정과는달랐습니다. 이과정에는개별국가들의시민사회, 기업, 연구소등다양한집단의사람들이과정에참여할수있었습니다. 많은사람들의참여와그들이제시한의견들은실제로지속가능발전목표의내용과형식을구성하는데영향을주었습니다. 그런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새로운정신은 단한사람도소외되지않는것 (Leave No one Behind) 이라는슬로건에잘드러나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새천년개발목표와비교하여내용면에서도상당히발전되었습니다. 우선, 새천년개발목표는가난한국가들이겪는문제중기초적인빈곤및보건의문제를중심으로목표를설정했습니다. 따라서빈곤이라는것을소득이적은국가의문제라고만한정하였습니다. 하지만최빈국과개발도상국외에도빈곤한사람들은있습니다. 예를들어미국과같은선진국에서나타나는부의불평등이나빈곤의구조적인원인은새천년개발목표에서제외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새천년개발목표는전세계모든국가들이 자신의문제 라고인식하고책임감을갖게하기에는한계가있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선진국의역할과책임을구체적으로포함하여개발도상국과선진국들이함께공동의책임감을가질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새천년개발목표는사회를발전시키면빈곤을해결할수있다는부분만다루었습니다. 하지만한국가의경제가성장되어도인권과민주주의가정착되지않는다면, 그국가의시민들이모두평등하게발전의결과를누릴수없을것입니다. 따라서지속가능발전목표에는사회개발및경제개발, 환경보호, 정의를실현하고민주주의를달성할수있는사회를만들기위한포괄적이고범위가넓은목표가포함되었습니다. 07
하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알아보기 I 새천년개발목표와지속가능발전목표비교 I 목표의이름 새천년개발목표 MDGs(2002-2015)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2016-2030) 범위 사회발전중심 지속가능한발전 ( 경제, 사회, 환경포함 ) 달성주제 극심한빈곤중심 모든형태빈곤과불평등감소 달성대상국가 개발도상국이달성해야하는문제 개발도상국과선진국공통의문제 재원마련 개발재원 : 공적개발원조 (ODA) * 중심 ( 공여국 -> 수원국 ) 국내공공재원 ( 세금 ), ODA, 민간재원 ( 무역, 투자 ) 등다양 감시와모니터링자발적으로이행을유엔에보고유엔이주도하여각국가의보고를권고함 * 공적개발원조 (ODA) 란빈곤퇴치및경제 / 사회개발을위해국가의세금으로개발도상국을돕는원조를뜻합니다. 사실 SDGs가 2015년에합의되기이전에도 지속가능한발전 이라는개념은이미있었습니다. 이용어는 1987년도에만들어진 유엔의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 에서발표한 우리공동의미래 라는보고서에서처음으로등장합니다. 이당시위원회의위원장이던노르웨이의수상 브룬트란트 의이름을따서 브룬트란트보고서 로도널리알려진이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발전 은 미래세대가그들의필요를충족시킬능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발전 으로정의되었습니다. 우리공동의미래 보고서및노르웨이의전수상브룬트란트 (Brundtland) 그렇다면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개념은왜생겨나게된것일까요? 그것은이미 1987 년이전부터이 지구의자원은한계가있기에, 환경을파괴하는현재의생활방식과발전의방향은전혀지속가능하지 않다는사실을깨닫게되었기때문입니다. 08
2. SDGs 는어떻게만들어졌을까? 1988년유엔총회는브룬트란트보고서에서권고된지속가능한발전의개념을유엔및각국정부의기본이념으로삼을것을결의하고대규모국제회의를개최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해서개최된것이 1992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로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였습니다. 이회의에서지구환경질서의기본원칙을규정한리우선언과환경실천계획인의제21(Agenda 21) 이채택되는데이로인하여 지속가능한발전 이라는용어는전세계적으로확산될수있었습니다. 세계적인흐름에맞추어한국에서도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개념이적극적으로도입되던시기가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한국에서는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가만들어졌으며 2007 년 8월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발표되어지속가능한발전을보장하는법적장치가마련되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대통령소속에서환경부장관소속의위원회로서지위가낮아진채활동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 한국에서도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개념은하루아침에등장한것이아니며, 지속가능 한발전을국가의정책에도입하여더나은세상을만들고자하는노력은이미 2000 년대부터시작되 어왔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습니다. 2 SDGs 는어떻게만들어졌을까? 2015년 9월 25일뉴욕에서는제70회유엔개발정상회의가열렸습니다. 그리고이회의에서전세계유엔회원국의만장일치로지속가능발전목표가채택되었습니다. 17개목표와 169개세부목표로구성된이문서가채택되기까지 193개유엔가입국모두가합의하는내용을담기위해수많은회의가열렸고목표의개수와내용에도여러변화가있었습니다. 빈곤퇴치와경제개발을넘어국제사회가직 면한복잡하고다양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공 동의목표수립은유엔에게주어진쉽지않은과 세계정상들이모인제 70 차유엔총회 09
하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알아보기 제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전세계국가가동의하는공동의약속이기때문에수립과정에서각국가간의이해관계에따른대립을피할수없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유엔을중심으로정부대표, 시민사회와학자등여러사람들은실현가능하면서도이전보다향상된목표를만들기위해계속노력하였습니다. SDGs 를만들기위한절차 유엔시스템작업반 3 개기본원칙 4 개핵심방향 유엔사무총장보고서 15 개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공개작업반 17 개목표 2012. 06 2013. 07 2014. 08 유엔사무총장고위급패널 12 개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공개작업반 19 개중점영역 유엔개발정상회의 SDGs 채택 17 개목표 2013. 05 2014. 02 2015. 09 2012년 6월 유엔시스템작업반 은 우리가원하는모두를위한미래의실현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이라는제목의보고서를통해새로운개발협력목표의기본적틀로 3개기본원칙 ( 인권, 평등, 지속가능성 ) 과 4대핵심방향 ( 평화와안보, 포괄적사회개발, 포괄적경제개발, 환경적지속가능성 ) 을제시했습니다. 이를바탕으로유엔사무총장고위급패널, 유엔사무총장실, 지속가능발전목표공개작업반이라는유엔내의세가지기관은각각의보고서를발간하여새로운개발협력의잠정목표를제시하였습니다. 현재전세계가겪고있는고통과위기에대해서저마다조금씩은주장하는바가달랐지만, 빈곤퇴치, 성평등, 양질의교육, 보편적인보건및의료, 식량과영양, 식수, 공평한 경제성장과양질의일자리, * 거버넌스등이공통의문제라는데에서는인식을같이하였습니다. 이중 2013년 7월에발간된유엔사무총장보고서는조금특별한의미를지닙니다. 이보고서에서는선진국들도겪고있는 불평등 이라는주제를별도의목 * 거버넌스란 (Governance)? 일방적인정부 (Government) 의통치가아닌, 모든시민과이해관계자들이참여할수있는의사결정구조를뜻합니다. 10
3. SDGs 를만드는과정에서시민사회단체는무엇을했을까? 표로설정해야한다는국제시민사회의주장이수용되었기때문입니다. 2014년 2월부터시작된지속가능발전목표공개작업반은앞서나온다른유엔기관의아이디어들을포함하여, 새로운개발협력목표를만들었습니다. 총 13차례의회의끝에공개작업반은 2014년 8 월 17개목표를담은문서를유엔에제출하게됩니다. 이후유엔내부에서정부간협상을진행하여최종적으로합의된내용이바로 SDGs의 17개목표를담고있는 우리가사는세상의전환 : 2030년까지의지속가능한발전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라는제목의문서입니다. 3 SDGs 를만드는과정에서시민사회단체는무엇을했을까? Beyond2015 에서전세계정상들에게 SDGs 를채택하기전보낸메세지카드 시민사회단체는시민들에의해만들어진기관입니다. 이들은경제적인이윤을추구하지않으며, 이사회를나은곳으로만들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이를국제사회에서는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 ) 라고하며다른명칭으로는비영리기구 (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등의이름으로부르기도합니다. 세계곳곳에서가난을퇴치하고성평등을달성하고, 환경을보호하기위해노력해온시민사회단체들은전세계시민들의의견이 SDGs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였습니다.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2010년부터 Beyond 2015 라는캠페인단체를결성하였습니다. 이캠페인은시민사회단체들이새천년개발목표 (MDGs) 를이어받아서더욱발전되고, 전세계시민의목소리가반영된목표를만들자는목적을가지고있었습니다. 이캠페인의이름인 Beyond 2015 는새천년개발목표가끝나는 2015년을넘어 MDGs 이상의원대한목표를겨냥하고있다는의미였습니다. 2012년부터 Beyond 2015 는유엔의 SDGs 수립과정에서본격적인활동을전개하였으며 Be- 11
하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알아보기 yond2015 는 2015 년을기준으로 132 개의국가의 1,000 개가넘는시민사회단체들이함께하는국제 적인네트워크로성장하게되었습니다. 한편으로 action/2015라는캠페인네트워크도있습니다. 이캠페인은더많은세계시민들이기후변화, 빈곤, 불평등과같은전세계의문제점들에관심을가지도록촉구하기위해서구성된시민사회의캠페인입니다. action/2015 캠페인은 2015년기준으로전세계 2020개가넘는시민사회단체들이모인캠페인네트워크입니다. Beyond 2015의목적이지속가능발전목표의구성에전세계시민들의목소리를반영하게하고자하는것이라면, action/2015는지속가능발전목표뿐만아니라, 지구가겪고있는가장긴급한위기인기후변화를막기위한행동에도동참할것을권유하고있습니다. action/2015 의캠페인슬로건이미지와 2015 년 9 월유엔총회기간중진행된캠페인사진 국제시민사회단체뿐만아니라, 한국의여러시민사회단체도지속가능발전목표가구성되는절차에함 께참여하였습니다. 2012년초부터한국시민사회는본격적으로지속가능발전목표를논의하기위한활동을시작하였습니다. 개발협력분야의협의체인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민연대 (GCAP-Korea) 이렇게세개의단체는 Beyond 2015 Korea 를결성하여다양한활동을전개하였습니다. Beyond 2015 Korea는주요유엔의정책문서를함께읽는강독프로그램, 공개토론회및뉴스레터발간을통해서한국안에서많은시민사회단체종사자들과시민들이이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12
3. SDGs 를만드는과정에서시민사회단체는무엇을했을까? 정부, 시민사회, 학계가함께참여한 Post-2015 개발의제 /SDGs 관련포럼모습 한국정부와는공식 / 비공식정책간담회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국내외시민사회의의견을전달하고한국정부가조금더한국시민들의의견을반영하도록하였습니다. 한편국제적으로는아시아여러국가의시민사회단체와함께이문제를논의하는회의를꾸준히개최하기도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한국의국제개발협력분야시민사회대표단은유엔총회기간동안뉴욕을방문하여총회를참관하였으며 2015년에는지속가능발전목표가합의되는뜻깊은현장에동참하였습니다. 2014년이후에는 KCOC, KoFID, GCAP-Korea, 세개단체가 action/2015 Korea를결성하고지속가능발전목표를홍보하기위한캠페인을전개하여, 일반시민들에게지속가능발전목표를널리알려왔습니다. 정부및이해관계자들과함께하는토론회를개최하고지속가능발전목표를적용해야하는분야에종사하는시민사회단체를대상으로유엔의관련문서강독을진행하며한국사회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를알고활용할수있는기회를넓혔습니다. 2014, 2015 년도 SDGs 캠페인현장의모습 13
둘 SDGs 자세히살펴보기 1. SDGs 의 17 개목표 2. SDGs 의구조 3. SDGs 가달성되었는지어떻게알수있을까?
둘. SDGs 자세히살펴보기 1 SDGs 의 17 개목표 이제우리는지속가능발전목표가어떤배경에서탄생했으며, 그개념은어디서부터비롯되었는지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자세하게지속가능발전목표를하나하나들여다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O POVERTY 목표 1. 모든곳에서모든형태의빈곤을종식시킨다. SDGs 의첫번째목표는모든곳에서모든빈곤을끝내는것입니다. 이목표에는절대빈곤의퇴치와모든사 람을위한사회보장제도를확립하는내용이포함됩니다. ZERO HUNGER 목표 2. 기아를종식하고, 식량안보를달성하며, 개선된영양상태를달성하고, 지속가능한농업을강화한다. 두번째목표는기아를종식하는것입니다.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빈곤층과영유아등취약계층에게충분한 영양을공급하며, 지속가능한식량생산시스템을통하여식량안보를달성해야합니다. GOOD HEALTH AND WELL-BEING 목표 3. 모두를위한전연령층의건강한삶을보장하고웰빙 (well-being) 을증진한다. 세번째목표는건강에관련된목표입니다. 예방가능한질병으로사망하는어린이의수를줄이는것을포함 하여, 필수적인보건서비스를모두에게공급하는것, 그리고보편적인의료보장시스템을만드는내용이포 함되어있습니다. QUALITY EDUCATION 목표 4. 모두를위한포용적이고공평한양질의교육보장및평생교육기회를증진한다. 네번째목표는양질의교육에관련된목표입니다. 남녀및장애인, 선주민등모든사람들이보편적인교육을 받고대학, 기술훈련, 직업훈련등자신에게필요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목표입니다. GENDER EQUALITY 목표 5. 성평등달성및모든여성과여아들이자신의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한다. 다섯번째목표는인류의절반인여성에관한목표입니다. 이는여성에대한차별을철폐하고, 정치, 경제, 공 공등모든부문에서여성의동등한참여를보장하는것입니다. 또한조혼, 강제결혼, 인신매매등여성에대 한폭력과나쁜관행을근절하는것도포함합니다. 16
1. SDGs 의 17 개목표 CLEAN WATER AND SANITATION 목표 6. 모두가물과위생설비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지속가능한유지관리를보장한다. 여섯번째목표는깨끗한물과위생에관련된목표입니다. 모든사람들이안전한식수와위생시설을보장받 는것을포함하여, 수질오염감소, 수자원관리등의세부목표가포함되어있습니다. AFFORDABLE AND CLEAN ENERGY 목표 7. 모두를위한적당한가격이며신뢰할수있고지속가능한현대적인에너지에의접근을보장한다. 일곱번째목표는모두를위한지속가능한에너지를공급하는것입니다. 이지속가능성을위해, 적당한가격 의, 신뢰할수있으며, 현대적인에너지를보편적으로보급해야합니다.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목표 8. 모두를위한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촉진하며생산적인완전고용과모두를위한양질의일자리를증진한다. 여덟번째목표는일자리와경제성장입니다. 모든사람들에게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서는소규모창 업지원, 노동자권리보호, 지속가능한관광등의세부목표를달성해야합니다.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목표 9. 복원력이높은사회기반시설을구축하고,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화를증진시키며혁신을장려한다. 아홉번째목표는사회기반시설과산업화에관련된내용입니다. 이는안전한사회기반시설구축, 환경친화 적공정을적용한산업의확대, 과학기술연구강화및투자등을통해달성할수있습니다. REDUCED INEQUALITIES 목표 10. 국가내, 국가간불평등을감소시킨다. 열번째목표는국가내, 국가간불평등을줄인다는목표입니다. 이를위해서는모든사람에대한차별을철 폐하고기회를평등하게제공하며, 결과의불평등을완화해야합니다또한국제사회에서도개발도상국의영 향력이확대될수있도록배려해야할것입니다.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목표 11. 도시와주거지를포용적이며안전하고복원력있고지속가능하게보장한다. 열한번째목표는지속가능한도시와공동체를구축하는것입니다. 이목표에는충분하고적당한가격의주 택공급, 취약계층에게편리한대중교통의확산, 세계문화와자연유산에대한보존등의세부목표가포함 되어있습니다.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목표12. 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양식을보장한다. 열두번째목표는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을달성한다는목표입니다. 여기에는선진국이우선적으로지속가능생산과소비가가능하도록음식쓰레기를절반으로줄이고폐기물발생을대폭줄여야한다는내용이포함됩니다. 17
둘. SDGs 자세히살펴보기 CLIMATE ACTION 목표 13. 기후변화와그로인한영향에맞서기위한긴급대응을시행한다 열세번째목표는기후변화에대응하자는목표입니다. 이를위해서는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 특히개발 도상국에서자연재해의피해를입은후복원할수있는능력을강화하여야합니다. LIFE BELOW WATER 목표 14.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대양, 바다, 해양자원을보존하고지속가능하게사용한다. 열네번째목표는해양생태계보존입니다. 해양오염을막고, 지나치게많은양의어류수확을근절하며, 지속 가능한어업및양식업등이가능하도록하는목표입니다. LIFE ON LAND 목표 15. 지속가능한육상생태계이용을보호 복원 증진하고, 삼림을지속가능하게관리하며, 사막화를방지하고, 토지황폐화를중지하고, 생물다양성손실을중단한다. 열다섯번째목표는육상생태계보호를위한목표입니다. 이목표에는산림, 습지, 산악지역등모든육상생 태계를보호하고생물다양성을보존하며, 사막화를방지해야하는내용이포함됩니다. PEACE AND JUSTICE STRONG INSTITUTIONS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위해평화롭고포용적인사회를증진하고, 모두가정의에접근할수있도록하고, 모든수준에서효과적이고책임성있고포용적인제도를구축한다. 열여섯번째목표는정의, 평화, 효과적인제도를구축한다는목표입니다. 부정부패가없으며, 폭력과차별이 사라진사회, 그리고깨끗하고투명한정부를구축하기위한내용이담겨있습니다. PARTNERSHIPS FOR THE GOALS 목표 17. 이행수단을강화하고지속가능발전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을활성화한다. 마지막열일곱번째목표는지구촌협력을위한것입니다. SDGs 의달성을위한재원마련, 선진국과개발도 상국의기술협력, 평등한무역, 시민사회를포함한다양한파트너십과데이터를통한모니터링의중요성을 강조하고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 개의목표는각각의세부목표를가지고있습니다. 세부목표는총 169 개로이 루어져있으며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부적인사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모든곳에서모든형태의빈곤을근절한다 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 2030년까지현재기준으로하루에 $1.25 미만으로살아가는절대빈곤인구를모든곳에서근절한다., 2030년까지, 국가별정의에따라모든측면에서전연령층의남녀및아동의빈곤인구비율을최소한절반으로줄인다. 와같은세부목표들을달성해야하는것이죠. 각목표가얼마나달성되었는지측정할수있는지표 (indicator) 는 2016년초에유엔에서결정됩니다 ( 자세한목표와세부목표는부록을참조하세요 ). 18
1. SDGs 의 17 개목표 SDGs 의구성체계 17 개의목표 169 개의세부목표 지표 I SDGs 목표, 세부목표, 지표의예시 I 목표 : 1. 모든곳에서모든형태의빈곤종식세부목표 : 1.1 2030년까지현재기준으로하루에 $1.25 미만으로살아가는절대빈곤인구를모든곳에서근절한다. 1.2 2030년까지, 국가별정의에따라모든측면에서전연령층의남녀및아동의빈곤인구비율을최소한절반으로줄인다. 1.3 국가별로최저생계보장등을포함하여모두를위한적절한사회보장시스템및조치를이행하고, 2030년까지빈곤층과취약계층에대한실질적보장을달성한다. 1.4 2030년까지모든남성과여성, 특히빈곤층과취약계층이경제적자원에대한권리와더불어기초공공서비스, 토지및기타유형의자산 유산 천연자원 적정신기술, 소액금융을포함한금융서비스에대한오너십과통제권에대한접근에동등한권리를가질것을보장한다. 1.5 2030년까지빈곤층및취약계층의복원력을구축하고기후관련재해와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충격및재난에대한노출과취약성을경감한다. 지표 : ( 아래지표는예시이며확정된지표는 2016년초에결정됩니다 ) - 하루에 1.25달러이하로살아가는인구의비율 - 국가가정한빈곤선이하에사는인구의비율 ( 도시 / 농촌 ) - 사회보장제도의수혜를입는인구의비율 - 남성, 여성, 원주민, 지역주민중토지, 유산, 천연자원에대한권리를문서혹은소유권을증명할수있는방법으로보장받는사람들의비율 / 앞의비율을인정받고보호받는사람들의비율 - 기후변화와기후변화이외의자연재해로인한재산의손실가격등 19
둘. SDGs 자세히살펴보기 2 SDGs 의구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 개목표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세가지축을기반으로하고있습니 다. 17 개목표중목표 1 부터목표 6 은사회발전영역의목표로, 이목표의달성을통해빈곤퇴치및불평등 을해소하고인간의존엄성을회복하고자합니다. 목표8부터목표11은경제성장을달성하기위한목표입니다. 무분별한개발을통한경제규모의성장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모든사람들이양질의일자리를통해적절한수준의생계를유지할수있도록포용적인경제환경을구축하고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만드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목표 7, 12,13, 14, 15는생태계를보호하기위한목표입니다. 현재지구는극심한기후변화와그로인한자연재해로몸살을앓고있습니다. 또한선진국에서의대량생산과대량소비는환경을오염시키며지구의자원을고갈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환경을보호하고지속가능한지구를만들기위한목표가여기에포함되어있습니다. SDGs 의다섯가지구성요소 그렇다면목표 16 과 17 은어 디에해당할까요? 1 번부터 15 번 환경보호 지구환경 (Planet) 7 모두를위한깨끗한에너지 12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13 기후변화와대응 14 해양생태계보존 15 육상생태계보호 SDGs 파트너십 (Partnership) 17 지구촌협력 전제조건및방법 까지의목표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달성해야하는목표라면 16 번과 17번은이목표들을달성하기위한조건및방법을담은목표라고할수있습니다. 16번은정의롭고, 평화로우며효과적인제 경제개발 8 양질의일자리와경제성장 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10 불평등감소 11 지속가능한도시와공동체 번영 (Prosperity) 사람 (People) 1 빈곤퇴치 2 기아종식 3 건강과웰빙 4 양질의교육 5 성평등 6 깨끗한물과위생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제도 평화 (Peace) 전제조건및방법 도를구축하는것이며, 17번목표는이모든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전지구적인협력이필요하다는내용입니다. 사회발전 SDGs 는 5P 개념으로각목표 20
2. SDGs 의구조 들을구조화할수도있습니다. 5P 는사람 (People), 번영 (Prosperity), 지구환경 (Planet), 평화 (Peace), 파 트너십 (Partnership) 의첫번째글자인다섯개의 P 를의미합니다. 이 5P 는새로운개발의제의기본정신 이자키워드라고할수있습니다. NO POVERTY ZERO HUNGER GOOD HEALTH AND WELL-BEING QUALITY EDUCATION GENDER EQUALITY CLEAN WATER AND SANITATION AFFORDABLE AND CLEAN ENERGY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REDUCED INEQUALITIES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CLIMATE ACTION LIFE BELOW WATER LIFE ON LAND PEACE AND JUSTICE STRONG INSTITUTIONS PARTNERSHIPS FOR THE GOALS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웰빙 양질의교육 성평등 깨끗한물과위생 모두를위한깨끗한에너지 양질의일자리와경제성장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불평등감소 지속가능한도시와공동체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기후변화와대응 해양생태계보존 육상생태계보호 정의, 평화, 효과적인제도 지구촌협력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1
둘. SDGs 자세히살펴보기 3 SDGs 가달성되었는지어떻게알수있을까? 지속가능발전목표가국제적으로합의되었지만, 이것이달성되는지아무도지켜보지않는다면그저말뿐인약속이될것입니다. 그렇다면어떻게지속가능발전목표가달성되는지확인할수있을까요? 지속가능발전목표의최종문서에서는이것을이행할수있는확실한수단을미리정하여새로운목표가공허한약속에그치지않도록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극빈층과함께하는연대정신을강조하면서정부, 기업, 시민사회, 유엔기구를비롯한모든사람들과단체들이협력해야한다고선언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달성을감시하는역할을맡은유엔기구는고위급정치포럼 (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곳입니다. 이기구는유엔총회,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와함께전세계적인차원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가얼마나잘이행되고있는지감시할예정입니다. 고위급정치포럼은정기적으로지속가능발전목표의이행상황을평가합니다. 평가는모든나라에게보고를요청하는자발적형태로이루어집니다. 보고서는각국가에서장관급지위를가진사람이주도하여준비해야하며해당국가내의관계자들이절차에참여할수있도록보장해야합니다. 이렇게준비된보고서는각국정부들이유엔에제출하여고위급정치포럼의검토를받게됩니다. 중요한부분은이보고서의준비과정에서모든사람들이자유롭게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입니다. 그래야지속가능발전목표가실제로달성되고있는지확인할수있기때문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달성을평가할수있는지표도중요합니다. 앞서언급한것처럼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의목표, 169개세부목표그리고수백개의지표로이루어집니다. 지표는유엔에소속된 지속가능발전목표지표개발을위한관계기관및전문가그룹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s, IAEG- SDGs) 에의해만들어지고있습니다. 지표를만드는과정에서고려할아주중요한점이있습니다. 단한사람도소외되지않게할것 (Leave no one behind) 이라는지속가능발전목표의핵심가치가바로그것입니다. 누구도소외되지않게하기위 해서는지표를설정하고평가할때, 세분화된통계 (Data disaggregation) 를적용해야합니다. 언뜻어렵 22
3. SDGs 가달성되었는지어떻게알수있을까? 게들리지만말그대로성별, 연령, 거주지, 인종, 언어, 장애여부, 사회경제적수준등에따라통계를분리하여취합하자는것으로이해하면됩니다. 지난새천년개발목표 (MDGs) 때에는모든국민들을대상으로조사하여평균값이일정수치를넘었으면목표가달성된것으로취급하였습니다. 평균은대표성을가지는값이긴하지만, 양극단의개별적인현실을보여주지는못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가장소외되고취약한지역과사람들에게그목표가달성되었는지를따로분석할것입니다. 이를통해서더욱자세하고세분화된현황을볼수있습니다. 이러한분리통계를실현하기위해서는복잡하고어려운과정들이추가되지만, 한사람도소외되지않는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을위해서는무엇보다중요한작업일것입니다. SDGs 를설명하는 5 가지중요포인트! 1. 지속가능발전목표는새천년개발목표와비교해서무엇이다른가요? 새천년개발목표는 8개의목표로이루어져있었습니다. 하지만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의목표입니다. 새천년개발목표는빈곤이생기는근본적인문제를고려하지않으며가난한국가에서일어나는문제에만집중했습니다. 하지만지속가능발전목표는모든국가의영역에서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합니다. 빈곤이나교육, 보건과같이가난한국가에서달성해야하는부분뿐만아니라, 불평등완화, 지속가능한소비, 기후변화대응과같이전세계모든국가들이함께노력해야하는부분이지속가능발전목표에포함됩니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는누가만들었나요? 지속가능발전목표는한사람이나한단체에의해서만들어진것은아닙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거의 3년에달하는오랜기간동안 UN과회원국정부, UN 기구, 시민사회단체, 기업, 연구소, 언론등많은관계자들이모여서만들어낸것입니다. 이런절차를통해서지속가능발전목표는새천년개발목표보다더욱많은사람들의의견을반영할수있었습니다. 3. 왜지속가능발전목표란명칭을사용하나요? 원래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이후의개발의제 (Post-2015 Development Agenda) 라는이름으로불렸습니다. 왜냐하면새천년개발목표가끝나는 2015년이후에달성해야할목표에대한내용이기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지구가겪고있는기후변화에대응하고지속가능하지않은경제및소비방식을개선해야하는필요성이높아지며최종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라는명칭으로확정되었습니다. 4. 왜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인가요? 새천년개발목표의개수는 8개였기에, 처음새로운글로벌개발목표에대한논의가시작될때에는많은사람들이 8개혹은 10개정도의목표를갖게될것이라고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지구의복합적인위기를해결하기위해서는더많은목표들이필요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논의과정에서는 10개혹은 12개의목표가제안된적이있었지만중요한목표를더욱많이포함시켜야한다는여러관계자의의견을반영하여최종적으로는 17개의목표가결정되었습니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는언제부터언제까지시행하나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모든국가들이달성하기위해노력할것을약속한목표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이전목표인새천년개발목표를 2002년부터 2015년까지로약 15년간의기한으로시도한바와같이이번지속가능발전목표의경우에도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동안전세계의빈곤과불평등, 기후변화를해결하기위해서노력해야할것입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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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알아보기 : SDGs 를위한재원, 어떻게마련할수있을까? SDGs 를위한재원, 어떻게마련할수있을까? 지속가능발전목표의수많은목표들을달성하기위해서는많은돈이필요합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에관한정부간전문가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의대략적인계산으로는절대빈곤을뿌리뽑기위해빈곤층에제공해야하는사회안전망은 1년에 660억달러가들것으로예상합니다. 한편으로는식수시설, 농업설비, 고속도로와철도, 발전소등을만들고개선시키기위해서연간투자해야하는돈은전세계적으로 7 조달러가든다고합니다. 이렇듯전세계적으로빈곤을퇴치하고, 사회를발전시키기위해서는재원이반드시필요합니다. 발전에필요한재원을마련하기위해서유엔에서는지금까지세번에걸쳐 개발재원총회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를열었습니다. 첫번째회의는 2002년멕시코몬테레이에서열렸습니다. 이회의에서는개발도상국이국내에서세금을더잘걷어서개발을위한재원으로활용하자는내용과, 국제무역에서불리한위치에있는개발도상국에조금더유리한조건으로국제무역을촉진하자는내용이담겼습니다. 그리고커다란빚을지고있는고채무빈곤국의부채탕감및국제금융체제에대한개편을논의하였습니다. 두번째회의는 2008년카타르도하에서열린회의입니다. 2008년은한창전세계적인금융위기가불어닥친시기였습니다. 하지만이런경제위기속에서도세금으로빈곤국을돕는 공적개발원조 (ODA) 는지속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안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에서의 3차회의는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기업들이일자리를창출하고포용적인경제성장을촉진하자는것이제안되었습니다. I 유엔개발재원총회의흐름 I 2002 멕시코몬테레이 제 1 차유엔개발재원총회 2008 카타르도하 제 2 차유엔개발재원총회 2015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제 3 차유엔개발재원총회 개발협력목표달성을위한재원마련 을위한첫번째회의 전세계적경제위기속에서도불구하고 ODA가위축되지않고유지되어야한다는것과, 경제위기극복을위해유엔주재의고위급회담이개최되어야함이제안됨 개발도상국의국내조세제도를개 혁. 개발도상국내의기업을비롯한 국내, 국제기업들의참여독려 국내재원, 해외직접투자, 국제무 역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체제 개편등 전반적으로몬테레이의합의의내용 1) 국내공적자원 2) 국내외적민간을재확인, 기업투자독려기업과민간재원 3) 국제개발협력 (ODA 포함 ) 4) 개발동력으로서의국제무역 5) 부채및부채지속가능성 6) 시스템이슈대응 7) 과학기술혁신및역량강화 30
셋 한국과 SDGs 1. SDGs 실현을위해서한국정부는무엇을해야할까? 2. SDGs 의실현을위해서우리는무엇을해야할까?
셋. 한국과 SDGs 1 SDGs 실현을위해서한국정부는무엇을해야할까? 지금까지이글을읽은여러분들은이런절대빈곤이야기나개발도상국의목표가나랑무슨상관이있는지궁금할수도있을것입니다. 흔히빈곤퇴치는가난한나라에서만달성해야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지속가능발전목표는모든국가들이달성하기위해서협력해야하는보편성을가지고있습니다. 여기에는한국도예외가될수없습니다. 그렇다면우선한국안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무엇을해야할까요? 물론 17 개의지 속가능발전목표를모두한국에서달성해야하지만이글에서는세가지의예를들어서한국에서달성해야 하는목표들에대해서살펴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첫번째목표의세부목표인 하루에 $1.25 미만으로살아가는절대빈곤인구를모든곳에서근절 한다는목표는한국에서는이미달성된것으로보입니다. 한국에서하루에 1,400원 ( 약 1.25 달러 ) 로살아가는사람들이있을까요? 하지만한국에서하루에 1,400원이하로사는사람들의인구, 즉절대빈곤의인구는근절되었을지몰라도부의불평등은개선을이루지못하고있습니다. 첫번째목표의세부목표중에는 1.3 국가별로최저생계보장등을포함하여모두를위한적절한사회 보장시스템및조치를이행하고, 2030 년까지빈곤층과취약계층에대한실질적보장을달성한다. 라는내 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 지난 2014년 2월송파구에서는세모녀가유서를남겨두고동반자살을하는사건이있었습니다. 마지막가는길에도월세를담아둔봉투에두번이나죄송하다는유언을남길정도로성실한사람들이었지만, 어머니가몸을다치고두딸도일자리를구하지못하자자살이라는극단적인방법을택했습니다. 하지만이들이기초생활수급신청을했더라도탈락했을지도모릅니다. 왜냐하면이들은근로능력이있는것으로간주되어국가에서정한빈곤계층에포함되지않기때문입니다. 우리는지속가능발전목표의세부목표에서언급된대로적절한빈곤의정의를다시한번검토해야합니다. 또한한국에서의최저생계비를받을수있는사람들에대한정의를다시결정하고 빈곤층및취약계층에실질적인혜택 을제공해야합니다. 한국 32
1. SDGs 실현을위해서한국정부는무엇을해야할까? 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들 중에서도복지지출비율이최하위입니다. 소비를진작하고사회갈등을줄이기위해서도빈곤계층을포함 하는사회통합적인정책이절실한상황입니다. 두번째로한국에서지속가능한경제기반을구축하기위해정부는어떤노력을할수있을까요? 많은사람들이경제를살려야한다고말합니다. 경제가살면일하는사람이많아지고소비도늘어나게됩니다. 소비가늘어나면기업수익도좋아지고기업의투자도늘어나게될것입니다. 하지만현재한국의현실은그렇지않습니다. 최근언론에서는젊은세대들을의미하는 삼포세대 라는말이유행하기도하였습니다. 삼포세대는연애, 결혼, 출산을포기한세대이며여기인간관계까지포기한 사포세대 라는자조적인유행어가잇달아생겨나기도했습니다. 그리고이런세대가생겨난가장큰원인으로청년실업이지적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경제성장을위한지속가능발전목표의여덟번째목표 모두를위한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경제성장, 생산적인완전고용과양질의일자리증진 의세부목표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제안되어있습니다. 8.5 2030년까지장애인및청년을포함하여모든여성, 남성을위한생산적완전고용과양질의일자리창출및동일가치노동에대한동일임금을달성한다. 동일노동과동일임금원칙을통해서청년층그리고더나아가모든사람들에게 양질의일자리 를제공하는것은한국정부가해결해야하는가장시급한경제문제중하나일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열두번째목표인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보장 은대량생산과대량소비라는현대사회, 특히선진국의문제들을반영한목표입니다. 선진국에서시작한이 지속불가능한 생산과소비패턴으로인하여, 기후변화및환경오염등각종문제들이발생하고있으며이를수정하지않고서는다른목표들을달성할수없습니다. 대량소비사회에서비롯된 패스트패션 은심각한환경오염을초래하고있습니다. 패스트패션은빨리사서입고빨리버릴수있도록만드는저렴한의류회사의옷을의미합니다. 하지만옷을만드는과정에서나오는환경오염, 멀쩡한옷을버리고새옷을사입는자원낭비, 옷을소각하는과정에서나오는유해가스때문에우리가패스트패션을즐기는동안지구의환경은몸살을앓게됩니다. 이에지속가능발전목표에는 12.4 2020년까지국제사회에서합의된프레임워크에근거하여화학물질및유해폐기물을모든주 33
셋. 한국과 SDGs 기에서친환경적으로관리하며, 인간의건강과환경에대한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대기, 물, 토양으로의유출을현저하게줄인다. 는세부목표가포함되어있습니다. 정부는친환경적인생산과정에대한기준을정하고그것을잘준수하는기업에대한인증을해야합니다. 이를통해서정부는폐기물이많이발생되는생산이아닌오염물질을줄이는생산을더욱장려해야할것입니다. 환경오염을유발하는패스트패션은 지속불가능한 생산과소비의구조를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지속가능발전목표를한국안에서달성하기위한방법들을살펴보았습니다. 그럼한국은다 른나라들을위해무엇을할수있을까요? 우리나라는해방이후 1990년대후반까지약 127억달러규모의 ODA를지원받았습니다. 1945년이후 1950년대까지대표적인최빈국이었던우리나라는국제사회의집중적인원조를통해경제성장의계기를마련할수있었습니다. 1990년대이후한국은 OECD가입과국민소득 1만달러를돌파하며국제적인위상이높아지게됩니다. 이와함께한국이받은도움과경제규모에걸맞게국제사회의이웃들을도와야하는책임도같이늘어가게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지속가능발전목표수립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해왔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수립을위한정부간협상에서한국정부는취약계층과소외계층의사회적보호, 교육과세계시민의식의고양, 거버넌스 * 와법치가주요향후지속가능발전목표의주요의제가되어야함을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효과적인개발협력을위한 *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의원칙들을다시한번강조하기도하였습니다. *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이란? 2011년 11월부산에는 제 4차세계개발원조총회 라는국제회의가개최되었습니다. 이회의는전세계에서원조와개발협력, 빈곤감소를논의하는가장큰규모의회의중하나였습니다. 이후부산총회에서합의된사항을이행하는기구로서 2012년 6월,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이공식출범했습니다. 이는효과적인개발협력을위한정부, 의회, 시민사회, 민간기업등이참여하는포괄적국제적인개발협력을위한파트너십입니다. 34
1. SDGs 실현을위해서한국정부는무엇을해야할까? 2015년 9월에열린유엔총회에서대통령은연설을통해가장취약한상황에처해있는개발도상국의소녀들을위해보건 교육을지원하는 보다나은소녀들의삶 (Better Life for Girls) 이라는활동을내년에공식출범시키고, 앞으로 5년간 2억달러를지원하기로공약하였습니다. 이와함께한국의개발경험을토대로농촌개발을적극지원하고개발도상국발전을위한재정지원을꾸준히확대하는한편부산글로벌파트너십을토대로개발협력의질을높이기위해서노력하겠다고선언했습니다. 또한교육, 농촌개발뿐만아니라보건, 안보, 식수, 과학기술혁신등의분야에서도개발도상국을지원하겠다는계획도발표하였습니다. 이와같이한국정부는개발도상국을돕고자하는여러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를 ODA(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라고하지요. ODA는국민의세금으로가난한나라를원조하여국제사회에서한국이받은도움을갚고, 경제규모에맞는책임을다하는방법입니다. UN에서는국민총생산 (GNI) 대비 0.7% 를개발도상국을돕는 ODA로사용할것을권고하고있습니다. 하지만한국의 GNI대비 ODA 비율은 2015년에 0.14% 밖에되지못하였습니다. 이는 UN의권고사항인 0.7% 에한참미치지못하는적은금액입니다. 우리나라는더욱많은 ODA 를개발도상국에지원하여야한국이어려웠던시절에받았던도움을갚고국 제사회에서한국의위상을더욱높일수있을것입니다. 또한 ODA 를투명하고효율적으로전달해야세금 이낭비되지않고개발도상국에필요한사람의손에 ODA 가잘전달될수있을것입니다. 그외에도한국은 17번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확대 를달성함으로서국제사회에기여할수있습니다. 17번목표에는최빈국의발전을위한기술이전과역량강화그리고불공정한무역개선등의세부목표를가지고있습니다. 한국도이러한세부목표를염두에두고개발도상국이자력으로발전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데함께기여해야할것입니다. 지금까지지속가능발전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한국에서고려해야할부분들을살펴보았습니다. 물론 17개목표를모두달성하기위해서는이외에도우리가해야할일들이많을것입니다. 하지만가장중요한점은지속가능발전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정부의정책과제도가뒷받침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지속적인관심과참여, 그리고정부에대한감시가계속되어야정부가약속을지킬것이라는사실을꼭기억해야합니다. 35
셋. 한국과 SDGs 2 SDGs 의실현을위해서우리는무엇을해야할까? 17개목표와 169개라는세부목표가복잡하게느껴지기도하지만우리의삶, 우리나라의발전, 지구의문제해결을위해아주중요한목표입니다. 지구상에서빈곤, 불평등, 환경문제, 노동문제로부터자유로운곳은없고어떤문제들은국경을초월해서로에게영향을미치기때문에모든나라에서는각자지속가능발전목표의이행을위해노력해야합니다. 아래에는우리가함께여기에서시작할수있는행동을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있는곳에서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를달성할수있는방법을알아봅시다. 1 지속적인관심가지기 - 앞으로 2030 년까지지속적관심을가지고질문을던져요! 우리가함께실천할수있는 일들은무엇이있을까? 우리나라에특히필요한 목표는어떤목표일까? 내주변에서가장소외되고 취약한사람들을위해 무엇을할수있을까? 이목표달성을위해 우리나라는 무엇을하고있을까? 목표달성을위해정말 필요한것들이무엇일까?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는한사람의힘, 한국가의노력만으로는절대달성할수없는목표입니다. 전 세계국가와시민들이함께노력할때만목표를이뤄갈수가있습니다. 그래서여러분야의유엔기구, 각 36
2. SDGs 의실현을위해서우리는무엇을해야할까? 나라정부와국회, 시민사회, 학교, 기업은 2030 년까지이공동목표를이루기위해각자의계획을세우 는한편공동의협력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이계획이제대로만들어지고실천될수있도록우리모두 가지켜봐야할것입니다. 2 일상속실천으로참여하기 action/2015 Korea 에서 2015 년 8 월에시민들에게 SDGs 를어떻게실천할수있을지질문을던져보았 습니다. 어떤답들이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같이실천해봅시다! 환경을생각해요! 지속가능한소비를실천해요 국산농수산물구입하고섭취하기불필요한쇼핑줄이기사회적기업에서만든제품구입하기안쓰는물건은기부하거나바꿔쓰기종이컵 NO! 텀블러사용으로종이컵사용줄이기비닐봉지쓰지않도록천가방들고다니기음식물먹을만큼준비 ( 주문 ) 해서남기지않기친환경제품사용하기다쓴화장품공병재활용할수있게매장에갖다주기모든제품분리수거철저히하기천연화장품사용하기손수건사용하기좋아하는물건을사서오래오래쓰기 물과에너지를아껴요사람없는빈방불끄기대중교통타기양치할때컵사용하기전자제품쓰지않을때코드뽑아놓아대기전력손실줄이기절전형멀티탭으로전력낭비하지않기 현지인이운영하는숙소와식당이용하기정당한대가지불하기쓰레기배출줄이기현지대중교통이용하기동물을혹사시키는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기지역의작은단체에기부하기 국제개발협력단체, 환경단체, 인권단체, 평화단체, 교육단체등시민사회단체의정기후원자로가입하기 여행지에서도실천할수있어요 시민단체의활동을지지해요! 37
셋. 한국과 SDGs 3 SDGs 이행과정을시민의눈으로지켜보기 - 유엔의활동을함께지켜봐요. SDGs에관한모든정보는유엔공식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유엔공식언어로열람가능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 고위급정치포럼 (HLPF) 의활동은여기서확인하세요.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 유엔의동향은시민사회홈페이지에도꾸준히업데이트가될예정입니다. - 한국정부의계획은어떻게확인할수있나요? 앞으로주요정부부처의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결과를각기관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실 ODA관련정부공식안내사이트 www.odakorea.go.kr KOICA( 한국국제협력단 ) www.koica.go.kr KOICA ODA 정보센터 www.oda.go.kr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 www.edcfkorea.go.kr 한국정부가지속가능발전목표에대한행사를개최하거나, 국제회의에참석하는것, 연구발간물을발표하는것에꾸준한관심을가져봅시다. - 국회의활동이궁금해요국회는지속가능발전목표가실제로달성될수있도록법제도를정비하고예산을조정하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4년 2월에국회의원 43명이함께 국회유엔 SDGs 포럼 을만들어정책토론을진행하고있습니다. 유엔 SDGs 지원한국협회 www.asdun.org - 다양한주체들이함께노력하고있어요. 학교, 기업, 연구기관들도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에중요한역할을합니다. 각자의전문성을살려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과달성에대한연구를합니다. KAIDEC( 국제개발협력학회 ) www.kaidec.org SDSN-Korea(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 www.sdsnk.or.kr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www.unglobalcompact.kr 38
2. SDGs 의실현을위해서우리는무엇을해야할까? - 시민사회단체에게물어보세요아주많은시민사회단체들이지속가능발전목표의수립과이행, 평가과정에참여하는한편, 시민들에게내용을알리기위해다양한교육세미나, 포럼, 캠페인을열었습니다. 지금도계속축적되고있는시민사회의자료를확인하세요. [ 국내시민사회네트워크 ] KCOC(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www.ngokcoc.or.kr KCOC는세계여러분쟁지역과기근지역에서인도적지원및개발원조사업을하는개발NGO의협의체입니다. 해외원조사업이효과적으로수행되도록회원단체간의정보공유와협력관계구축을위해노력하고, 실무자역량강화에힘쓰며해외원조사업에대한국민의참여를촉진시킴으로써국제협력사업의발전에기여하고있습니다. KoFID(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 www.kofid.org KoFID는국제개발협력의효과성증진을위하여 2010년 9월 29일출범한한국시민사회단체의네트워크입니다. 한국시민사회의역량강화를통하여한국정부의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을감시하고보편적가치에기반한국제개발협력정책을제안하는일을하고있습니다. GCAP-Korea(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 www.mdgkorea.org GCAP-Korea는 2005년 6월 9일에출범한시민사회단체의네트워크입니다. MDGs의중요성을알리고한국정부의역할을요구하는한편국민들의관심과참여를높이기위해 21개시민사회단체가연대하여만들어졌습니다. 2016년부터는 SDGs의 10번목표인불평등에중점을둔활동을시작할계획입니다. [ 국제시민사회네트워크 ] Beyond 2015 www.beyond2015.org Beyond 2015는 130개국가에서활동하는 1500개이상의시민사회단체로이루어진시민사회네트워크로서 Post-2015 개발의제의수립과이행에시민사회의의견을반영하는강력한프레임워크를만들기위해활동했습니다. 2016년에는새로운이름과모습으로 SDGs 이행모니터링을시작할예정입니다. action/2015 www.action2015.org action/2015 는 150 개국의 2000 여개기관이참여하고있는전세계적인캠페인네트워크입니다. SDGs 39
셋. 한국과 SDGs 에대한시민들의관심과각국정부의참여를촉구하는캠페인을진행했으며, 특히 2015 년에는 단한사 람도소외시키지않는다 (Leave no one behind) 는의제를강조하며불평등, 빈곤, 기후변화문제를아우 르는캠페인을진행했습니다. CPDE www.csopartnership.org CPDE는 2011년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이후, 개발효과성논의를위해출범한국제시민사회플랫폼입니다. CPDE는현재 효과적인개발협력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 (GPEDC) 집행위원회에시민사회대표로참여하고있습니다. 한국에서는 CPDE 동북아회의에참여하고있습니다. ADA(Asia Development Alliance) www.adaasia2015.org ADA는아시아지역의국가별개발NGO 협의체들의네트워크입니다. 2013년 2015, 우리가원하는세상을위한아시아의목소리 를모토로발족되었습니다. KoFID에서 2015년부터 ADA의사무국역할을맡고있습니다. GCAP(Global Call Against Poverty) www.whiteband.org GCAP은남반구국가들의주도로빈곤과불평등의구조적문제에대항하기위해 2003년에만들어진글로벌네트워크입니다.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여성과청년단체를비롯해 100개가넘는국가별협의체가함께활동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SDGs의 10번목표인불평등에중점을둔활동을시작할계획입니다. CIVICUS(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www.civicus.org CIVICUS는세계의시민활동과시민사회를강화하기위해활동하는글로벌네트워크입니다. 시민사회의권리를보호하고영향력을높이기위한활동을합니다. SDGs 관련소식을전하고시민사회활동에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IFP(International Forum of National NGO Platforms) www.ong-ngo.org IFP는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의 62개국가별협의체, 22,000여개단체가소속되어있는네트워크입니다. IFP는 2008년에인권을증진하고취약계층을보호하며불평등과사회부정의에대항하기위하여출범하였습니다. 40
부록 1. SDGs 17개목표한눈에보기 2. SDGs 목표및세부목표 3. 참고문헌 4. 용어정리 5. 참여단체소개
부록 1 SDGs 17 개목표한눈에보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Goal 1.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모든곳에서모든형태의빈곤종식 Goal 2.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기아종식, 식량안보달성, 개선된영양상태의달성, 지속가능한농업강화 Goal 3.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모두를위한전연령층의건강한삶보장과웰빙증진 Goal 4.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모두를위한포용적이고공평한양질의교육보장및평생학습기회증진 Goal 5.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성평등달성과모든여성및여아의자력화 Goal 6.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모두를위한물과위생설비에대해가용성과지속가능한유지관리보장 Goal 7.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모두를위한적정가격의신뢰할수있고지속가능하며현대적인에너지에의접근보장 Goal 8.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모두를위한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경제성장, 생산적인완전고용과양질의일자리증진 Goal 9.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복원력높은사회기반시설을구축하고,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화증진및혁신장려 42
1. SDGs 17 개목표한눈에보기 Goal 10.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국내및국가간불평등감소 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도시와주거지를포용적이며안전하고복원력있고지속가능하게보장 Goal 12.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보장 Goal 13.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기후변화와그로인한영향에맞서기위한긴급대응 Goal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을위한대양, 바다, 해양자원의보존과지속가능한사용 Goal 15.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지속가능한육상생태계이용을보호 복원 증진, 삼림을지속가능하게관리, 사막화방지, 토지황폐화중지및복구, 생물다양성손실중단 Goal 16.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지속가능발전을위한평화롭고포용적인사회증진, 모두를위한정의에의접근제공, 모든수준에서효과적이고책임성있고포용적인제도구축 Goal 17.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행수단강화, 지속가능발전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활성화 * Acknowledging tha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 the primary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forum for negotiating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기후변화에대한국제적대응을주로담당하는국제적정부간포럼임을인지하고있다. 43
부록 2 SDGs 목표및세부목표 Goal 1.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모든곳에서모든형태의빈곤종식 1.1. By 2030, eradicate extreme poverty for all people everywhere, currently measured as people living on less than $1.25 a day 2030 년까지현재기준으로하루에 $1.25 미만으로살아가는절대빈곤인구를모든곳에서근절한다. 1.2. By 2030, reduce at least by half the proportion of men, women and children of all ages living in poverty in all its dimensions according to national definitions 2030년까지, 국가별정의에따라모든측면에서전연령층의남녀및아동의빈곤인구비율을최소한절반으로줄인다. 1.3. Implement nationally appropriate social protection systems and measures for all, including floors, and 2030 achieve substantial coverage of the poor and the vulnerable 국가별로최저생계보장등을포함하여모두를위한적절한사회보장시스템및조치를이행하고, 2030년까지빈곤층과취약계층에대한실질적보장을달성한다. 1.4. By 2030, ensure that all men and women, in particular the poor and the vulnerable, have equal rights to economic resources, as well as access to basic services, ownership and control over land and other forms of property, inheritance, natural resources, appropriate new technology and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microfinance 2030년까지모든남성과여성, 특히빈곤층과취약계층이경제적자원에대한권리와더불어기초공공서비스, 토지및기타유형의자산 유산 천연자원 적정신기술, 소액금융을포함한금융서비스에대한오너십과통제권에대한접근에동등한권리를가질것을보장한다. 1.5 By 2030, build the resilience of the poor and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and reduce their exposure and vulnerability to climate-related extreme events and othe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hocks and disasters. 2030년까지빈곤층및취약계층의복원력을구축하고기후관련재해와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충격및재난에대한노출과취약성을경감한다. 44
2. SDGs 목표및세부목표 1.a Ensure significant mobilization of resources from a variety of sources, including through enhanced development cooperation, in order to provide adequate and predictable mean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to implement programmes and policies to end poverty in all its dimensions 개발도상국, 특히최빈국이모든형태의빈곤을근절하기위한프로그램과정책을이행할수있도록적절하고예측가능한수단을제공하기위해, 개발협력확대를포함한다양한재원의실제적동원을보장한다. 1.b Create sound policy framework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based on pro-poor and gender-sensitive development strategies, to support accelerated investment in poverty eradication actions 빈곤퇴치활동에대한투자증대가이루어지도록빈곤층친화적이고성 ( 性 ) 인지적개발전략을기반으로, 국가별대륙별국제적차원에서의견고한정책프레임워크를형성한다. Goal 2.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기아종식, 식량안보달성, 개선된영양상태의달성, 지속가능한농업강화 2.1 By 2030, end hunger and ensure access by all people, in particular the poor and people in vulnerable situations, including infants, to safe, nutritious and sufficient food all year round 2030년까지기아를근절하고, 영유아를포함한모든사람, 특히빈곤층과취약한상황에처한사람에게일년내내안전하고영양가있고충분한식량에대한접근을보장한다. 2.2 By 2030, end all forms of malnutrition, including achieving, by 2025, the internationally agreed targets on stunting and wasting in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and address the nutritional needs of adolescent girls,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and older persons 2025년까지 5세미만아동의발육부진및체력저하에관해국제적으로합의된세부목표를달성하는것을포함하여, 2030년까지모든형태의영양결핍을없애고청소년기소녀, 임산부, 모유수유여성및노년층의영양상필요에대응한다. 2.3 By 2030, double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incomes of small-scale food producers, in particular women, indigenous peoples, family farmers, pastoralists and fishers, including through secure and equal access to land, other productive resources and inputs, knowledge, financial services, markets and opportunities for value addition and non-farm employment 2030년까지토지, 기타생산자원및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부가가치및비농업부문고용의 45
부록 기회등에대한접근을안정적이고동등하게보장함으로써, 소규모식량생산자, 특히여성, 선주민, 가족 농, 목축민, 어민의생산력과소득을두배로늘린다. 2.4 By 2030, ensure sustainable food production systems and implement resilient agricultural practices that increase productivity and production, that help maintain ecosystems, that strengthen capacity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extreme weather, drought, flooding and other disasters and that progressively improve land and soil quality 2030년까지식량생산성과생산을향상시키고생태계유지에도움이되며기후변화기상이변가뭄 홍수및기타자연재해에대한적응력을강화하고토양과토질을점진적으로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식량생산시스템을보장하고복원력있는농산물관리를실행한다. 2.5 By 2020, maintain the genetic diversity of seeds, cultivated plants and farmed and domesticated animals and their related wild species, including through soundly managed and diversified seed and plant bank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promote access to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s internationally agreed 2020년까지국가별, 대륙별, 국제적차원에서건전하게관리되고다양화된식물및종자은행을통한씨앗, 농작물, 가축및관련야생종의유전적다양성을유지하고, 국제적으로합의된대로, 유전자자원과전통지식활용에대한접근을촉진하고, 그로인한이익을공평하고공정하게공유하도록보장한다. 2.a Increase investment, including through enhanc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ural infrastructure,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technology development and plant and livestock gene banks in order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e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개발도상국, 특히최빈국의농업분야의생산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 국제협력의증진을통해농촌사회기반시설, 농업연구및지원서비스, 기술개발, 식물 가축유전자은행설립에대한투자를확대한다. 2.b Correct and prevent trade restrictions and distortions in world agricultural markets, including through the parallel elimination of all forms of agricultural export subsidies and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 of the Doha Development Round 도하개발라운드 (DDR) 의의무조항에따라, 모든형태의농업수출보조금및그에상응하는효력을발생시키는모든수출요건의철폐를포함하여, 세계농업시장에서의무역규제와왜곡현상을바로잡고방지한다. 46
2. SDGs 목표및세부목표 2.c Adopt measures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of food commodity markets and their derivatives and facilitate timely access to market information, including on food reserves, in order to help limit extreme food price volatility 식료품시장및파생상품시장의적절한기능을보장할수있는방안을채택하고, 과도한식량가격의변동성을제한할수있도록식량저장과같은시장정보에의적시접근을원활하게하기위한기준을마련한다. Goal 3.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모두를위한전연령층의건강한삶보장과웰빙증진 3.1 By 2030, reduce the global maternal mortality ratio to less than 70 per 100,000 live births 2030 년까지전세계산모사망률을 100,000 명당 70 명미만수준으로낮춘다. 3.2 By 2030, end preventable deaths of newborns and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with all countries aiming to reduce neonatal mortality to at least as low as 12 per 1,000 live births and under-5 mortality to at least as low as 25 per 1,000 live births 2030년까지모든국가들이출생인구 1,000명당적어도신생아사망률을 12명, 5세미만사망률을 25명까지낮추는것을목표로하여, 신생아, 영유아, 5세미만아동의예방가능한사망을근절한다. 3.3 By 2030, end the epidemics of AIDS, tuberculosis, malaria and neglected tropical diseases and combat hepatitis, water-borne diseases and other communicable diseases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환 (NTD) 과같은전염병을근절하며, 간염, 수인성질환, 기타감염성질환을퇴치한다. 3.4 By 2030, reduce by one third premature mortality from non-communicable diseases through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promot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2030년까지예방과치료를통해비감염성질환으로인한조산으로인한사망을 1/3 수준으로줄이고, 정신건강과웰빙을증진한다. 3.5 Strengthe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ubstance abuse, including narcotic drug abuse and harmful use of alcohol 마약류, 알코올을포함한약물오남용의예방과치료를강화한다. 3.6 By 2020, halve the number of global deaths and injuries from road traffic accidents 2020 년까지세계적으로도로교통사고로인한사망및상해를절반으로줄인다. 47
부록 3.7 By 2030, ensure universal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care services, including for family planning, information and education, and the integration of reproductive health into national strategies and programmes 2030년까지가족계획, 정보와교육, 생식보건을국가전략및계획에통합하는것을포함하여성및생식보건서비스에대한보편적인접근을보장한다. 3.8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including financial risk protection, access to quality essential health-care services and access to safe, effective, quality and affordable essential medicines and vaccines for all 재무위험관리, 양질의필수보건서비스에대한접근, 양질의안전하고효과적이며적정가격의필수약품및백신에대한접근을보장함으로써, 모두를위한보편적의료보장 (UHC) 을달성한다. 3.9 By 2030, substantially reduce the number of deaths and illnesses from hazardous chemicals and air, water and soil pollution and contamination 2030 년까지유해한화학물질이나공기, 수질, 토지오염으로인한사망및질병을대폭줄인다. 3.a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in all countries, as appropriate 모든국가에서적절하게세계건강기구담배규제기본협약 (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의이행을강화한다. 3.b Suppor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vaccines and medicines for the communicable and non-communicable diseases that primarily affect developing countries, provide access to affordable essential medicines and vaccines, in accordance with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which affirms the right of developing countries to use to the full the provisions in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arding flexibilities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in particular, provide access to medicines for all 개발도상국에주로영향을미치는전염성및비전염성질병에대한백신및의약품의연구개발을지원하고, 공중보건을보호하고, 특히모든사람에게의약품에대한접근을보장하기위해,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모든조항을활용할수있는개발도상국의권리를확인하는 TRIPS 협정과공중보건에관한도하선언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에따라, 적정가격의필수의약품과백신에대한접근을제공한다. 48
2. SDGs 목표및세부목표 3.c Substantially increase health financing and the recruitment, development, training and retention of the health workforce in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in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개발도상국특히최빈국과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보건재원과보건인력의채용, 개발, 훈련, 확보를대폭확대한다. 3.d Strengthen the capacity of all countries, in particular developing countries, for early warning,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and global health risks 모든국가, 특히개발도상국에서국내및국제적건강위험에대한조기경보, 위험경감과관리를위한역량을강화한다. Goal 4.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모두를위한포용적이고공평한양질의교육보장및평생학습기회증진 4.1 By 2030, ensure that all girls and boys complete free, equitable and qualit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leading to relevant and effective learning outcomes 2030년까지모든여아와남아가양질의초등및중등교육을무료로동등하게이수할수있도록하여유의미하고효과적인학습성과달성으로이어지도록한다. 4.2 By 2030, ensure that all girls and boys have access to quality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are and pre-primary education so that they are ready for primary education 2030년까지모든여아와남아가초등교육을받을준비가되도록양질의영유아발달과보호, 취학전교육에의접근을보장한다. 4.3 By 2030, ensure equal access for all women and men to affordable and quality technical, vocational and tertiary education, including university 2030년까지모든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양질의지불가능한기술훈련, 직업훈련, 대학을포함한 3차교육에접근할수있도록한다. 4.4 By 2030, substantially increase the number of youth and adults who have relevant skills, including technical and vocational skills, for employment, decent jobs and entrepreneurship 2030년까지취업, 양질의일자리, 기업활동을위해필요한전문기술및직업기술을포함한관련한기술을보유한청소년과성인수를대폭늘린다. 49
부록 4.5 By 2030, eliminate gender disparities in education and ensure equal access to all levels of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for the vulnerable,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igenous peoples and children in vulnerable situations 2030년까지교육에대한성별격차를해소하고장애인, 선주민, 취약한상황에처한아동을포함한취약한사람들이모든수준에서의교육및직업훈련에평등하게접근하도록보장한다. 4.6 By 2030, ensure that all youth and a substantial proportion of adults, both men and women, achieve literacy and numeracy 2030 년까지남녀불문모든청소년과상당한비율의성인이문해및산술능력을갖추도록한다. 4.7 By 2030, ensure that all learners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among others, throug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lifestyles,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promotion of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global citizenship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of culture 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2030년까지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비폭력문화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존중과지속가능발전을위한문화의기여등에대한교육을통해모든학습자들이지속가능발전을증진하기위한지식과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한다. 4.a Build and upgrade education facilities that are child, disability and gender sensitive and provide safe, non-violent, inclusive and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s for all 모두를위해아동, 장애, 성별을배려한교육시설을건축하고개선하며안전하고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효과적인학습환경을제공한다. 4.b By 2020, substantially expand globally the number of scholarships available to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African countries, for enrolment in higher education, including vocational training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echnical, engineering and scientific programm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선진국및기타개발도상국에서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기술 공학 과학프로그램을포함한고등교육을받을수있도록, 2020년까지개발도상국, 특히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 아프리카국가에전달되는장학금의수를전세계적으로대폭늘린다. 50
2. SDGs 목표및세부목표 4.c By 2030, substantially increase the supply of qualified teachers,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eacher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2030년까지개발도상국, 특히최빈국및군소도서개도국의교원훈련을위한국제협력등을통해우수한교원공급을대폭확대한다. Goal 5.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성평등달성과모든여성및여아의자력화 5.1 E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all women and girls everywhere 모든곳에서여성및여아를대상으로하는모든형태의차별을없앤다. 5.2 Eliminat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all women and girls i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including trafficking and sexual and other types of exploitation 인신매매와성착취및기타유형의착취를포함하여, 공적및사적인영역에서여성및여아를대상으로하는모든형태의폭력을없앤다. 5.3 Eliminate all harmful practices, such as child, early and forced marriage and female genital mutilation 조혼, 강제결혼, 여성할례등모든유해한관행을없앤다. 5.4 Recognize and value unpaid care and domestic work through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infrastructure and social protection policies and the promotion of shared responsibility within the household and the family as nationally appropriate 국가별상황에맞춰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내책임공유촉진을통하여무급돌봄노동및가사노동에가치를부여하고중요성을인식한다. 5.5 Ensure women s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for leadership at all levels of decision-making in political, economic and public life 정치, 경제, 공공부문등모든차원의의사결정과정에여성의완전하고효과적인참여와리더십에대한공평한기회를보장한다. 5.6 Ensure universal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eproductive rights as agreed in accordance with the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51
부록 Development and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the outcome documents of their review conferences 세계인구개발회의행동계획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과베이징행동강령 (Beijing Platform for Action) 및검토회의의결과문서에따라합의된대로성및생식보건, 재생산권에대한보편적접근을보장한다. 5.a Undertake reforms to give women equal rights to economic resources, as well as access to ownership and control over land and other forms of property, financial services, inheritance and natural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여성에게경제적자원에대한권리와더불어토지및기타유형의자산 금융서비스 유산 천연자원에대한오너십과통제권접근에대한평등한권리가부여될수있도록국내법에따라개혁을시행한다. 5.b Enhance the use of enabling technology, in particula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o promote the empowerment of women 여성의자력화를증진시키는구현기술, 특히정보통신기술 (ICT) 의활용을확대한다. 5.c Adopt and strengthen sound policies and enforceable legislation for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 at all levels 모든수준에서성평등과여성및여아의자력화가이루어지도록견고한정책과시행가능한법안을채택하고강화한다. Goal 6.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모두를위한물과위생설비에대해가용성과지속가능한유지관리보장 6.1 By 2030, achieve universal and equitable access to safe and affordable drinking water for all 2030 년까지모두를위한적정가격의안전한식수에의보편적이고공평한접근을달성한다. 6.2 By 2030, achieve access to adequate and equitable sanitation and hygiene for all and end open defecation,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needs of women and girls and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2030년까지, 특히여성과여아및취약한상황에처한사람의필요에주목하면서, 모두를위한충분하고공평한위생설비에의접근을달성하고야외배변을근절한다. 52
2. SDGs 목표및세부목표 6.3 By 2030, improve water quality by reducing pollution, eliminating dumping and minimizing release of hazardous chemicals and materials, halving the proportion of untreated wastewater and substantially increasing recycling and safe reuse globally 2030년까지오염감소, 쓰레기무단투기근절, 유해화학물질및위험물질방류최소화, 미처리하수비율절반으로감축, 전세계적인재활용과안전한재사용대폭확대를통해수질을개선한다. 6.4 By 2030, substantially increase water-use efficiency across all sectors and ensure sustainable withdrawals and supply of freshwater to address water scarcity and substantially reduce the number of people suffering from water scarcity 2030년까지모든부문에서의용수효율을대폭증대하고, 물부족을해결하기위해담수의추출과공급이지속가능하도록보장하며물부족으로고통을겪는인구의수를대폭감소시킨다. 6.5 By 2030, implement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at all levels, including through transboundary cooperation as appropriate 2030 년까지적절한초국경협력을포함하여모든수준에서통합적수자원관리를이행한다. 6.6 By 2020, protect and restore water-related ecosystems, including mountains, forests, wetlands, rivers, aquifers and lakes 2020 년까지산, 숲, 습지, 강, 지하수층, 호수를포함한물과관련한생태계를보호하고복원한다. 6.a By 2030, exp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apacity-building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in water- and sanitation-related activities and programmes, including water harvesting, desalination, water efficiency, wastewater treatment, recycling and reuse technologies 2030년까지집수, 담수화, 용수효율, 폐수처리, 재활용및재사용기술을포함하여개발도상국의물및위생관련활동과프로그램에대한국제협력과역량강화지원을확대한다. 6.b Support and strengthen the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in improving water and sanitation management 물과위생관리를개선하기위해지역사회의참여를지원하고강화한다. Goal 7.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모두를위한적정가격의신뢰할수있고지속가능하며현대적인에너지에의접근보장 53
부록 7.1 By 2030, ensure universal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and modern energy services 2030 년까지적정가격의신뢰할수있고현대적인에너지서비스에대한보편적접근을보장한다. 7.2 By 2030, increase substantially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the global energy mix 2030 년까지전세계에너지믹스에서신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을대폭늘린다. 7.3 By 2030, double the global rate of improvement in energy efficiency 2030 년까지전세계에너지효율성개선율을두배로늘린다. 7.a By 2030,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facilitate access to clean energy research and technology, including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advanced and cleaner fossil-fuel technology, and promote investment in energy infrastructure and clean energy technology 2030년까지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선진화되고보다청정한화석연료기술등을포함하여청정에너지연구와기술개발에대한접근을촉진할수있는국제협력을강화하고, 에너지기반시설과청정에너지기술에대한투자를증진한다. 7.b By 2030, expand infrastructure and upgrade technology for supplying modern and sustainable energy services for all in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programmes of support 2030년까지개발도상국특히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및내륙개도국에서모두를위해각국의지원프로그램에따라현대적이고지속가능한에너지서비스를공급할수있는기술을발전시키고사회기반시설을확대한다. Goal 8.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모두를위한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경제성 장, 생산적인완전고용과양질의일자리증진 8.1 Sustain per capita economic growth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ircumstances and, in particular, at least 7 per cent gross domestic product growth per annum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국가상황에따라 1인당소득증가를유지하며특히최빈국의경우연간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최소 7% 로유지한다. 54
2. SDGs 목표및세부목표 8.2 Achieve higher levels of economic productivity through diversification, technological upgrading and innovation, including through a focus on high-value added and labour-intensive sectors 고부가가치산업및노동집약적산업에중점을두는것을포함하여산업다각화, 기술발전, 혁신을통해경제생산성향상을달성한다. 8.3 Promote development-oriented policies that support productive activities, decent job creation, entrepreneurship, creativity and innovation, and encourage the formalization and growth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cluding through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생산활동, 양질의일자리창출, 기업가정신, 창의성과혁신을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대한접근확대를포함하여소규모비즈니스및중소기업의형성과성장을촉진하는개발지향정책을증진시킨다. 8.4 Improve progressively, through 2030, global resource efficiency in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endeavour to decouple economic growth from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accordance with the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taking the lead 2030년내전세계소비와생산에서의자원효율성을점진적으로개선하고, 선진국이주도하여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에대한 10년계획프레임워크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에따라경제성장이환경악화로연결되지않도록노력한다. 8.5 By 2030, achieve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women and men, including for young peopl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2030년까지장애인및청년을포함하여모든여성, 남성을위한생산적완전고용과양질의일자리창출및동일가치노동에대한동일임금을달성한다. 8.6 By 2020, substantially reduce the proportion of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2020 년까지교육및훈련에참여하고있지않거나실업상태인청년의비율을대폭줄인다. 8.7 Take immediate and effective measures to eradicate forced labour, end modern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and secure the prohibition and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including recruitment and use of child soldiers, and by 2025 end child labour in all its forms 강제노동과현대판노예제, 인신매매를근절하고, 소년병징집및동원을포함해가장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의금지및종식보장하기위해즉각적이고효과적인조치를취하고, 2025년까지모든형태의아동노동을없앤다. 55
부록 8.8 Protect labour rights and promote safe and secure working environments for all workers, including migrant workers, in particular women migrants, and those in precarious employment 이주노동자, 특히여성이주자와불안정한고용상태에있는노동자를포함한모든노동자의권리를보호하고, 안전하고안정적인노동환경조성을확대한다. 8.9 By 2030, devise and implement policies to promote sustainable tourism that creates jobs and promotes local culture and products 2030년까지지역의고유문화와특산품을알리고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지속가능한관광을진흥하는정책을개발하고이행한다. 8.10 Strengthen the capacity of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to encourage and expand access to banking,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for all 모두를위한은행, 보험, 금융서비스접근을장려하고확대될수있도록국가별금융기관의역량을강화한다. 8.a Increase Aid for Trade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rough the 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최빈국무역관련기술지원을위한강화된통합프레임워크 (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 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등을통하여개발도상국, 특히최빈국에대한무역을위한원조 (Aid for Trade) 지원을확대한다. 8.b By 2020, develop and operationalize a global strategy for youth employment and implement the Global Jobs Pact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0년까지청년고용을위한글로벌전략을개발하고운용하며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세계고용협약 (Global Jobs Pact) 을이행한다. Goal 9.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복원력높은사회기반시설을구축하고,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화증진및혁신장려 9.1 Develop quality, reliable, sustainable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including regional and transborder infrastructure, to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and human well-being, with a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