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포럼제 266 호 (2017-02) (2017. 8. 25) 내용문의이기영 044-550-4045 자료문의 KDI 홍보팀 044-550-4030 본정책포럼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의견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 (30149) 세종특별자치시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 그룹리스크반영을위한 금융회사자기자본규제 개선방향 이기영 KDI 연구위원 * 본고는이기영, 국내금융회사그룹리스크평가와관련제도개선방향, 정책연구시리즈 2016-10, 한국개발연구원, 2016 의주요내용을기초로작성한것임.
요약 기업집단 ( 그룹 ) 에소속되면서계열관계등에의한 그룹리스크 를금융회사의경영건전성을평가하는자기자본규제에반영할필요 금융회사가그룹의지배력을유지하려는목적으로계열회사의지분을보유할경우계열회사의부실이발생하더라도해당지분의처분이여의치않아부실이급속하게확산될위험이있음. 이와같은그룹리스크가자기자본규제에반영되지않을경우손실에대비하여금융회사에적립된자기자본의적정성이실제수준에비해왜곡되어평가될수있음. 현재시행중인금융회사자기자본규제를검토한결과, 보험업과증권업에서계열관계로인한그룹리스크가반영되지않는부분이발견되어이에대한시정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보험업자기자본규제의경우종속 관계회사에대한출자를제외한나머지계열회사에대한출자행위를일반적인주식투자와동일하게취급하고있어그룹리스크가과소평가될소지 증권업자기자본규제의경우계열회사출자액을일괄적으로전액자기자본에서차감하고있어계열관계로인한그룹리스크가왜곡되어평가될소지 1 문제의제기 그룹에소속된금융회사의부실위험을정확하게평가하고관리하기위해서그룹리스 크가금융감독정책에반영될필요가있음. 그룹리스크는금융회사와비 ( 非 ) 금융회사등다수의기업으로구성된그룹에소속되어계열회사와출자를포함한다양한금융관계를형성하며발생되는위험을의미 - 일례로 2013 년동양사태와같이그룹지배주주가금융업계열회사에과도한영향력을행사하여금융회사의경영건전성이훼손되는지배구조문제가발생할수있음. - 혹은금융회사가자금을제공한계열회사의경영이악화되더라도같은그룹에있는이상일반적인금융투자활동에비해자금을회수하는조치를취하는것이여의치않아계열회사의부실이금융회사로빠르게확산될위험도배제할수없음. 최근그룹리스크를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건전성감독의대상을그룹으로확장하는통합감독체계의도입이논의중에있음. - 다수의계열회사들로구성된대형그룹은부실의규모가크고금융안정성에중대한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은만큼이에대비한감독체계의수립이필요한상황 본고는자기자본규제를중심으로우리나라그룹리스크감독체계의현황을검토하고 향후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함. 2
자기자본규제는금융회사가보유한자산의예상손실을추산하고이에대비한최소한의여유자금규모를필요자본으로설정하여그이상의자기자본을적립할의무를금융회사에부여하는금융감독의대표적인정책수단 본고는금융회사가그룹에소속되면서계열회사들과형성하는각종금융거래, 특히계열회사와의출자구조로인한위험을자기자본규제에정확하게반영하지않을경우나타나는문제점을분석하고, 이를해결하기위한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함. 2 자기자본규제내그룹리스크반영원칙 금융회사가기업집단 ( 그룹 ) 에소속된경우타 ( 他 ) 계열회사와지분관계를형성하면서발생하는각종위험이자기자본규제에반영될필요 금융회사가같은그룹의계열회사가발행한채권 주식등의각종증권을보유할경우일반적인금융자산을보유하는것에비해추가적인부실위험이발생할수있음. - 그룹의지배주주는금융회사의자금을이용하여그룹에소속된다른계열회사를지배하고자하는유인이있어금융회사가출자한계열회사의경영상태가악화되더라도추가손실을막기위해이들계열회사의지분을처분하는것이여의치않음. 특히금융회사와계열회사간의지분관계를면밀하게고려하지않을경우손실을흡수하는데사용가능한자기자본의규모가실제에비해왜곡되어평가될수있음. - ( 자본의양적왜곡 ) 만일회사 A가자본금을출자하여회사 B를자회사로편입했을경우동일한자본금이 A와 B의자기자본에모두포함되는문제 - ( 자본의질적왜곡 ) 만일 A가자본으로인정되지만손실흡수능력이낮은후순위채를발행하여자금을조달하고 B에출자한다면 A의자기자본에는후순위채자본이계상되지만동일한자본이 B에는손실흡수능력이높은보통주로변질되어계상됨. 1 2 3 금융회사들의그룹화로인한통합감독체계의필요성을고려하여정책수립방향과현안을논의하기위해국제금융감독기구인 BCBS( 은행 ), IOSCO( 증권 ), IAIS( 보험 ) 가 1996년에공동으로구성한협의체. Joint Forum(1999) 에서는이를 Buildingblock Prudential Approach 로명명하였음. Joint Forum(1999) 에서는이를 Total Deduction Method 로명명하였음. 그룹감독협의체인 Joint Forum 1) (1999) 은출자관계에의한자본왜곡문제를해소하기위해자기자본규제에블록쌓기방식 2) 및전액공제방식 3) 을도입할것을권고하고있음. ( 블록쌓기방식 ) 금융회사가계열회사를지배하고있을경우이들을하나의통합된자기자본규제대상으로인식하여위험대비자기자본적립수준을평가하는방식 - [ 그림 1] 의좌측예와같이지배관계에있는두회사 A와 B가있을때 A가 B에출자한금액 100이중복계상되는문제를해소하기위해 A의자기자본 200에서출자액 100을전액차감한뒤, - 자회사 B의자기자본과필요자본을지분율을적용하여모회사 A의자기자본과필요자본에합산함으로써 A의자기자본이필요자본에비해충분한수준으로적립되어있는지를 B의필요자본대비자기자본적립수준과연계하여평가하는방식 - 이방법을활용하면지배관계에있는두회사가하나의규제대상으로통합되어 B에대한출자금이 A의자기자본에서차감되므로자본의양적왜곡문제가해소됨. - 또한자회사의자기자본이필요자본을하회할경우그부족분이모회사의자기자본에서차감되므로그룹의계열구조에부합되는방향으로상위계열회사에건전성관리책임을부여할수있음. 3
그림 1 자본왜곡문제를해소하기위한자기자본조정방식의예 < 블록쌓기방식 > < 전액공제방식 > A 회사 자기자본 200 A 회사 자기자본 200 D 회사 B 회사 100 출자 ( 지분율 : 60%) 자기자본 150 50 출자 ( 지분율 : 10%) C 회사 100 출자 ( 지분율 : 20%) STEP 0 조정전 자기자본 (X) 200 필요자본 (Y) 100 순자기자본 (X-Y) 100 STEP 1 B 출자액공제 자기자본 200 100=100 STEP 2 B 자기자본 & 필요자본합산 자기자본 100+(150 0.6)=190 +(100 0.6)=160 순자기자본 30 STEP 0 조정전 자기자본 (X) 200 필요자본 (Y) 100 순자기자본 (X-Y) 200 STEP 1 C 출자액전액공제 자기자본 200 50=150 순자기자본 50 - 이밖에도 A가손실흡수능력이낮은후순위채자본증권을발행한경우블록쌓기방식을적용하지않는경우에비해그룹전체의자기자본대비후순위채의비중이증가하게되어자본의질적왜곡문제가일정수준해소되는것을알수있음. 4) ( 전액공제방식 ) 계열회사에대해블록쌓기방식을적용하기어려울경우금융회사가보유한계열회사지분전액을자기자본에서차감할것을권고하고있음. - [ 그림 1] 의우측예와같이 A는 D와공동출자하여 C에대한지배력을유지하고있지만 A의 C에대한지분만으로는 C를지배하지못하고있는경우가이에해당됨. - 이경우 Joint Forum(1999) 은 A의자기자본및필요자본을산정할때 C에대한출자액 50을전액 A의자기자본에서차감할것을권고하고있음. - 이외에도금융회사가지배하고있는계열회사가개별적으로는자기자본규제의대상에속하지않아자기자본및필요자본을산정하기어려울경우금융회사가보유한계열회사지분을전액자기자본에서차감할것을권고 - 이는지분관계로인한그룹리스크를평가하기어려울때해당지분이금융회사의경영건전성에미칠영향을가장보수적인관점에서평가하는것으로해석됨. 3 국내자기자본규제의그룹리스크반영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의경우은행을제외한보험 증권회사가다른회사들과수직 수평적계열관계를통해대규모기업집단을형성하고있어이들에대한그룹차원의건전성감독체계도입이필요 금융지주회사및자회사들로구성된금융지주그룹의경우에는현재그룹차원의건전성감독체계가수립되어있음. 4 [ 그림 1] 의좌측예에서 A의 B 출자금 100 을후순위채를발행하여조달했을때블록쌓기방식을적용하여산정한그룹자기자본과후순위채의비율은 190:100인데반해블록쌓기방식을적용하지않고단순합산한그룹자기자본과후순위채의비율은 290:100 으로증가하게됨. 그러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선정된그룹중금융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그룹이다수발견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에대한그룹차원의건전성감독체계는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 ( 김상조, 2016; 이기영, 2016) 따라서이들그룹에소속되어있는보험회사및증권회사에적용되는자기자본규제에도그룹리스크에대한고려가부족할가능성이있어이에대한검토가필요 4
표 1 금융자산의비중이높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교보한국투자미래에셋농협동부태광한화현대삼성 현대자동차 자산총액 (A) 92,816 36,931 62,375 367,908 49,676 38,196 162,936 31,341 645,186 257,014 금융 (B) 92,405 36,754 61,351 359,835 46,553 33,066 118,955 22,667 340,715 54,988 비금융 411 177 1,024 8,073 3,123 5,130 43,981 8,674 304,471 202,026 비중 (B/A) 99.6 99.5 98.4 97.8 93.7 86.6 73.0 72.3 52.8 21.4 보험계열사 교보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 미래에셋생명 동부생명동부화재 흥국생명흥국화재 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삼성화재현대라이프 증권계열사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동부증권흥국증권한화투자증권삼성증권 HMC 투자증권 주 : 1) 2016 년 4 월기준. 2) 자산총액단위 : 10 억원, 비중단위 : %. 자료 : 기업집단정보포털 OPNI(http://groupopni.ftc.go.kr/ogroup/index.jsp, 접속일 : 2016. 11. 22). 은행및금융지주회사를대상으로하는자기자본규제의경우 Joint Forum(1999) 이제시한권고안을적용하여계열관계로인한그룹리스크를반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은행의경우 Joint Forum(1999) 의권고안이모두반영된국제표준안인바젤 III 자기자본규제의적용을받고있음. - 개별회사로서자기자본규제대상인계열회사를지배하고있을경우블록쌓기방식을적용하여그룹차원에서자기자본적정성을평가하고있음. - 이외블록쌓기방식을적용하기어려운경우에는전액공제방식을적용 금융지주그룹의경우모회사인금융지주회사를기준으로블록쌓기방식을적용중 - 개별회사로서자기자본규제대상이아닌계열회사에는전액공제방식을적용 보험업의경우계열회사지분에대한보험회사의자기자본산정기준중일부가그룹리스크를반영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 보험회사의자본적정성이과대평가될우려가있음. 보험회사가최대주주로서단독으로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계열회사에대해서는블록쌓기방식을적용하여그룹차원에서자기자본의적정성을평가하고있음. 보험회사가단독으로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계열회사지만해당회사가개별적으로자기자본규제대상이아닐경우에는전액공제방식을적용하고있음. 그러나계열관계에있지만보험회사가단독으로지배력을확보하고있지않은계열회사에대해서는별다른조정이없어그룹리스크가과소평가될가능성이있음. - 이경우에대해현재시행중인보험업자기자본규제에서는보험회사가계열회사지분을보유하면서발생하는위험을일반적인주식투자행위와동일한기준을적용하여평가하고있는상황 - 이들계열회사출자액에대한위험평가방식을 Joint Forum(1999) 의권고안이반영되어있는바젤 III 규제내관련규정을활용하여조정할경우일부보험회사의자기자본비율이현저하게감소하는것이관측되었음 ( 그림 2 참조 ). - 이는계열관계로인한그룹리스크중일부가반영되지않는현행자기자본규제의맹점으로인해보험회사들의자본적정성이과대평가되어있을가능성을내포하는것으로풀이됨. 5
그림 2 보험회사의자기자본비율조정결과 350 300 302.1 333.3 조정전조정후 적기시정조치기준 250 200 150 100 50 110.1 170.3 145.4 154.9 154.8 128.7 179.5 173.2 149.8 163.5 233.9 226.9 221.0 198.7 184.5 153.1 140.1 163.1 159.8 159.8 0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F 사 G 사 H 사 I 사 J 사 K 사 주 : 1) 자기자본조정방식의세부적인내용은이기영 (2016) 을참조. 2) 2016 년도말사업보고서를대상으로분석하였음. 증권업의경우계열회사출자액을종류에관계없이전액자기자본에서차감하고있어증권회사의자본적정성이왜곡되어평가될소지가있음. 현행 (2014. 12. 기준 ) 자기자본규제에의하면, 증권회사가보유한계열회사의지분은계열관계등에상관없이해당금액을전액증권회사의자기자본에서차감하고있음. - 이는증권회사가자금을공급한계열회사의재무상태가부실해지더라도추심등을통한적극적인자금회수조치를취하기어렵다는판단에근거 이에반해증권회사가지배하고있는계열회사의지분에대해서는블록쌓기방식이적용되고있지않아증권회사의자기자본적립수준이왜곡되어평가될수있음. - 계열회사와의지배관계를고려하지않고계열회사출자액을전액차감할경우자회사의여유자금을활용하여손실을분산시킬수있는역량이과소평가될수있음. - 이는증권회사가자회사를보유하면서발생하는그룹리스크규모에비해자기자본을적립할의무가과도하게부여되어증권회사의투자의욕을위축시킬수있음. - 반면, 자회사의자기자본수준이필요자본요구량을하회하더라도부족분을모회사인증권회사가보충할의무가없어그룹전체의자기자본을적정수준으로유지할책임이모회사인증권회사에부여되지않는문제점이상존 표 2 금융업종별계열회사출자에대한자기자본조정방식의비교 계열회사 자기자본규제대상여부 규제대상 규제대상아님. 출자관계 Joint Forum (1999) 은행보험증권 지배블록쌓기방식블록쌓기방식블록쌓기방식 비 ( 非 ) 지배전액공제방식전액공제방식별다른조정없음. 지배전액공제방식전액공제방식전액공제방식 비 ( 非 ) 지배전액공제방식전액공제방식별다른조정없음. 전액공제방식 6
4 향후자기자본규제의개선및고려사항 계열회사지분보유등으로인한금융회사의그룹리스크가자기자본규제에반영될수있도록관련규정의개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보험업자기자본규제의경우블록쌓기방식의적용이어려운계열회사지분에대해서도전액공제방식을적용하는등그룹리스크를반영하는조정방식이도입될필요 - 이와같은계열회사의지분보유행위에대해서는현행자기자본규제내에어떠한조정절차도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 증권업자기자본규제의경우증권회사와자회사의자기자본과필요자본이통합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블록쌓기방식을도입하는등관련규정을개선할필요가있음. - 현행자기자본규제는계열회사의지배로인한그룹리스크를국제기준보다과도하게높게평가하여출자금액을자기자본에서전액차감하고있음. 출자관계등에따른그룹리스크가자기자본규제에적절히반영된다면, 이를그룹건전성감독과유사한문제의식에의해수립된금산분리규제의개선에도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 금융회사와비 ( 非 ) 금융회사가그룹을형성하는것이허용될경우금융회사의자금조달능력이그룹내계열회사에비효율적으로전용되어자원배분의비효율성을야기한다고판단한다는점에서금산분리규제는그룹건전성감독과문제의식을일부공유 금산분리관련규제들중에서금융회사의비금융회사지분보유를제한하는일부규제를자기자본규제로대체한다면, 계열관계로인한위험수준에비례하는금액을자기자본으로적립할의무가금융회사에부과됨으로써금융회사의자금이전용되는문제를다소해결할수있을것으로보임 (Santos, 1999; 이기영, 2016). 참고문헌 김상조, 금융복합그룹 (Financial Conglomerate) 감독체계의도입필요성과과제, 미발간, 2016. 이기영, 국내금융회사그룹리스크평가와관련제도개선방향, 정책연구시리즈 2016-10, 한국개발연구원, 2016. Joint Forum, Supervision on Financial Conglomerates, February 1999. Santos, João A. C., Bank Capital and Equity Investment Regulation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23(7), 1999, pp.1095~1120. 기업집단정보포털 OPNI(http://groupopni.ftc.go.kr/ogroup/index.jsp, 접속일 : 2016. 11. 2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