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ML Comm CLINICAL ARTICLE Korean J Neurotrauma 2012;8:10-14 ISSN 2234-8999 능력상실기간산출의합리적방안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천안병원신경외과학교실 이경석. 김라선 An Ideal Method of Calculating the Approved Period of Disability Kyeong-Seok Lee, MD and Ra-Sun Kim, MD Department of Neurosurgery, Cheonan Hospital,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an, Korea Objective: In 1980s, so-called approved period of disability was imported to Korea from Japan to control the excess of compensation which was caused by an inappropriate rule for disability evaluation. However, there were neither objective criteria nor established area for the approved period of disability. Now, the objectivity and credibility of the disability evaluation become a serious problem. We tried to solve this problem. Methods: We examined the time of import and background of the approved period of disability. We also investigat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deciding the approved period of disability. We used an internet search using the keywords the approved period of disability in the Korean Supreme Court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Results: We found 11 precedents with full text. The approved period of disability was applied only for the disability from spinal injuries at first. The application area became wider. It was used as an expedient to negotiate the indemnities. In 2010,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made a new guideline as an appropriate rule for disability evaluation. A new method is necessary for calculating the average or acceptable period of disability instead of the approved period of disability. Conclusion: We proposed an ideal method of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age and the degree of disability, i.e., (Disability Rate+Age)/5. This formula can be applied when the age was between 21-49 years old and the disability rate was less than 50%. (Korean J Neurotrauma 2012;8:10-14) KEY WORDS: Disability evaluation ㆍ Workers compensation ㆍ Compensation and redress ㆍ Policy. 서 론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손해가 생겼을 때 특정 사건이 나 사고로 인한 손해는 그 손해를 만든 사람이 손해가 생긴 만큼 손해를 입은 사람한테 물어주어야 하는데 손해를 만든 사람과 손해를 입은 사람 사이에 손해에 대한 의견이 서로 맞 으면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Received: August 30, 2011 / Revised: September 22, 2011 Accepted: September 23, 2011 Address for correspondence: Kyeong-Seok Lee, MD Department of Neurosurgery, Cheonan Hospital,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31 Suncheonhyang 2-gil, Dongnam-gu, Cheonan 330-721, Korea Tel: +82-41-570-3652, Fax: +82-41-572-9297 E-mail: ksleens@sch.ac.kr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사람의 인체에 관한 문제라면 인체에 생긴 손해의 정도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신체장애가 영구적이라고 해서 능력상실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이가 없어도 잇몸으로 먹고 살 수 있으며 처음엔 불편이 크지만 세월이 가면 그 불편의 정도도 주는 게 당연하다 만약 나이가 많거나 장애 정도가 아주 클 경우라면 세월이 오래 흘러도 불편한 정도가 줄어들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젊은 나이거나 장애 정도가 크지 않을 때에는 불편한 정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런 연유로 일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노동력 상실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소위 한시장해라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때에는 장애 정도는 무시하고 노동력 상실기간만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면서 이로 10 Copyright 2012 Korean Neurotraumatology Society
Kyeong-Seok Lee and Ra-Sun Kim 인한 불만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상및방법 우리나라에서 한시장해라는 용어가 도입된 시기와 배경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 실태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한시장해 이용실태를 알기 위해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인터넷 검색도구 접속 를 활용하여 한시장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였다 검색결과 판결 전문이 소개된 판례는 모두 예였다 일본의 한시장해 방법과 우리나라 이용실태 그리고 판례를 통해 목적과 함께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동력 상실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결과 한시장해의개념과배경한시장해란 용어와 개념은 일본에서 들여 온 것으로 일본에서는 년에 노동성 노동기준국장이 신체장해 등급에 따라 노동능력 감퇴기간을 정해서 적용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년에 한시장해를 인정한 첫 판례가 있었다고 하며 한시장해란 개념이 널리 알려진 것은 년 TABLE 1. Period of disability (in Japan) Grade of disability Period (year) 7 7-9 9 5-6 12 3-4 14 1-2 무렵부터라고 한다 년 요추 및 척수질환의 한시장해론 이 대두되면서 보험회사가 그 이론을 자신들의 적극적인 방어수단으로 인용하여 법정에서 증거활용을 적극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보험사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소위 디스크는 거의 대부분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 인정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한다 한시장해이용실태한시장해라는 검색어로 검색한 판결 전문이 소개된 판례 예는 대법원 판례가 지방법원 판례가 예였다 이 중 예는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소송이었고 나머지는 산재보상 구상금 - 위자료 그리고 보험료 관련 소송이 각각 예씩이었다 장애부위별로는 예의 판례 중 척추장애와 관련된 경우가 예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 견관절 골반 말초신경 그리고 작열통이 각각 예씩 있었다 조사된 판례에서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한시장해라는 감정과 영구장애라는 결과가 대립된 경우가 예였고 한시장해라고 감정한 경우 제시된 한시장해의 기간은 년이 가장 많았으나 년 또는 년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합리적노동력상실기간산출방안일본에서 처음 고안한 한시장해는 장애등급에 따라 급 에서는 년 급 에서는 년 급 은 년 급 은 년을 인정하여 매년 의 장애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능력상실률 가 된다 그런데 이 수식으로는 나이에 따른 적응능력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나이와 능력상실률을 함께 고려하여 노동력상실기간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수식을 고안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능력상실 TABLE 2. Results of the precedent search for approved period of disability No. Court Sentence Case Suit Body Disability period 1 Supreme 2006.04.27 2005Da 5485 Indemnity Spine 10 years 2 Supreme 2000.09.29 2000Da 33690 Damage suit (car) Foot pain (causalgia) 3 years: permanent 3 Supreme 1998.04.24 97Da 58491 Damage suit (car) Spine Temporary 4 District 2009.02.05 2006Gadan 23233 Damage suit (car) Shoulder joint 3 years 5 District 2008.11.04 2007Gadan 371467 Damage suit (car) Spine 3 years: permanent 6 District 2007.11.20 2007Gadan 24975 Compensation (industry) Pelvis & Spine 3 years 7 District 2007.01.23 2005Gadan 109544 Damage suit (car) Peripheral nerve 3 years 8 District 2006.02.02 2003Gadan 124730 Damage suit (car) Spine 3 years 9 District 2005.08.03 2003Gadan 361721 Damage suit (car) Spine Permanent, 3 years, 5 years 10 District 2004.02.06 2003Na 13979 Solatium Spine 3 years 11 District 2000.04.21 99Na 11427 Insurance Spine Temporary www.neurotrauma.or.kr 11
Calculating the Approved Period of Disability 률 나이 두 번째 방법은 능력상실률 나이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능력상실률 나이 이다 단 이 수식은 세부터 세까지만 적용하며 능력상실률이 를 넘지 않을 때만 적용한다 이를 도표로 보면 과 같다 에서 일본의 한시장해 수치와 매년 가 감소하 는 수식 사이에서 가장 편차가 적은 방식은 능력상실률 나이 의 수식이다 이 수식에 따라 세 능력상실 이라면 로 능력상실기간은 년이 되고 세 능력상실이라면 로 능력상실기 간은 년이라고 본다 이 방법은 나이가 젊거나 장애 정도 가 낮을수록 장애로 인한 능력상실 기간을 짧게 인정하여 이론상으로는 나이와 장애 정도에 따른 능력상실 기간을 산 출하는 이상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이 방법은 모든 장애가 일본에서 제안한 것처럼 장애 정도와 나이에 따라 장애로 인한 능력상실 정도가 줄어든다 고 가정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세 남 자가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절단하는 장 애가 생겼을 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 에 따라 장애 Year 18 16 14 12 10 8 6 4 2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DR (%) Japan DR/5 (DR+Age)/5 (DR+Age)/10 (DR 5+Age)/30 FIGURE 1. Three different methods for the approved period of disability. DR: disability rate. 정도를 평가하면 전신장애율 가 되고 특정 직업을 고려할 때 노동력상실률이 라고 할 경우 지금까지는 정년 때까지 노동력상실을 인정하여 세 정년이라면 능력상실 기간으로 년을 인정했었으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능력상실 기간을 계산하면 으로 능력상실 기간은 년만 인정하여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문제가 생긴다 물론 경추 염좌나 추간판탈출증처럼 관용적으로 년의 한시장해를 적용했던 경우에는 능력상실 기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인정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관용적으로 한시장해를 적용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영구장애까지 능력상실 기간을 적용하면 결국 배상금이 갑자기 크게 작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특정 장애에 대해서만 능력상실 기간을 적용하는 것도 원칙과 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만든다 기왕의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기왕의 제도로 인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새로운 제도가 쉽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로 인한 변화와 차이가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되도록 그 차이를 줄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에서 보듯 능력상실률 나이 의 공식 대신 능력상실률 나이 의 공식을 이용하면 그 차이를 조금 줄일 수 있으리라 본다 능력상실률 나이 의 수식으로 능력상실 기간을 계산하면 세 장애라면 로 능력상실 기간은 년이 된다 세 남자의 오른쪽 둘째와 셋째 손가락 절단 장애는 으로 능력상실 기간은 년으로 세 정년을 기준으로 한 년보다는 짧지만 능력상실률 나이 에 의한 년보다는 길어 그 차이가 줄 수 있다 한편 특정 장애로 인한 특정 능력의 상실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나이나 장애 정도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지적능력이나 교육과 같은 개인의 상태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량적으로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이와 능력상실률에 의해 특정 수치를 고정하는 방법 보다는 산출된 수치의 범위 안에서 상응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이 더 이상적인 방법이 되리라 본다 TABLE 3. Approved period of disability by (Disability rate+age)/5 Age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2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25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3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35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4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45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50-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12 Korean J Neurotrauma 2012;8:10-14
Kyeong-Seok Lee and Ra-Sun Kim 고찰 장애란 의학적으로는 치료와 치유가 끝난 뒤에도 남은 고정된 증상을 말한다 그러나 병을 앓고 있는 기간에는 어떤 일을 하기 어려우며 이처럼 일정 기간 불편을 겪는 장애를 흔히 일시적 또는 일과성 장애라고 한다 일과성 또는 일시적 장애는 치료가 끝나 회복되면 장애가 없어지듯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편이 없어져 영구적인 장애를 남기지 않는 장애를 말한다 이에 비해 치료 후에도 영구적으로 남는 고정된 장애를 후유장애 또는 영구적 장애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장해등급 판정시점은 요양이 종료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치료를 받은 후에도 남는 신체장애에 대해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증상이 고정된 장애 또는 치료 후에도 남는 장해란 일시적 장애가 아닌 영구적 장애를 뜻하며 따라서 사회통념상 배상 또는 보상을 해야 하는 신체장애란 영구적 장애로 본다 또한 일시적 장애에 해당되는 휴업에 따른 손해는 휴업급여 라는 이름으로 보상하는데 산재보험법 제 조에는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통사고일 때에도 치료기간 동안 일하지 못함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손해는 휴업손해의 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시적 장애는 휴업급여 또는 휴업손해라는 이름으로 장애 정도를 따질 필요 없이 배상하는 한편 영구적 장애에 대해서는 노동력 상실률이나 장애등급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 정도를 평가해야 하는 후유장애는 영구장애이지 일시적 장애가 아니다 따라서 한시장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용어로 의학적 개념이라고 하기 보다는 법률적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시장해란 용어와 개념은 일본에서 생긴 것으로 경추염좌를 일컫는 채찍질손상 편타손상 이 전체 자동차사고 배상의 를 차지할 정도로 흔해지자 막대한 배상액 증가를 줄이려는 노력의 하나로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등급별로 제한한 것이 한시장해의 시초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년 한시장해를 인정한 첫 판례가 생긴 이후 년경에 이미 경추나 요추의 염좌에 대해서는 한시장해로 인정하는 것이 거의 전적인 추세로 발전하였다 새로 만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이나 미국의학협회 기준에서는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않거나 를 넘지 않는 요추 염좌가 맥브라이드 기준에서는 무려 의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상금이 지나치게 커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없이 노동력 상실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한시장해가 이용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장애율이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제한한 편법이었다 하지만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시장해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같은 사례에 대해 영구장애와 한시장해가 대립되고 한시장해인 경우라도 그 판정이 감정의사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짧게는 개월부터 길게는 년에 이르기까지 판정되어 장애평가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 다른 문제는 처음엔 척추 염좌에만 적용하던 한시장해가 추간판탈출증을 비롯하여 척추의 다른 장애는 물론 척추 이외의 장애인 견관절 골반 말초신경 그리고 작열통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 확대 적용의 이론적 근거나 장애범주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감정의사의 자의적 해석에 따르고 있다 한편 한시장해란 용어는 일시적이란 뜻의 한시와 영구적인 장애가 부적절하게 조합된 느낌 때문에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만 실제로 인체에 생긴 특정 장애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은 영구적이 아니며 시간이 갈수록 적응과 극복에 의해 노동력 상실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대수익의 상실은 피해자의 종전 수입과 현재의 능력상실 정도 그리고 현재상태의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기대수익상실손해 피해자의 종전 수입액 노동력상실률 노동력상실 기간 이 된다 노동력상실 기간은 그 동안 이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흔히 평생 또는 정년 때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하여 적용해왔으나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장애 정도가 작거나 나이가 젊으면 신체장애로 인한 능력 상실을 쉽게 극복할 것이라는 추정은 당연하다 이런 이유로 일시적 장애도 아니면서 영구적 장애도 아닌 논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은 한시장해라는 방법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보상실무와 법원 판례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본다 한시장해 대신 능력상실 지속기간을 산출하는 능력상실 지속기간 세 나이 복합 신체장애율 나이 의 공식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이 공식은 적응능력이 큰 젊은 사람의 능력상실 지속기간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더 길게 산출되는 모순이 있어서 실제로 널리 이용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대한의학회에서 과학적 타당성과 여론의 합의에 의해 만들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합리적인 장애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과장된 장애율이 많이 해소되었다 따라서 부적절한 한시장해란 용어를 능력상실 기간 또는 노동력상실 기간이라는 적절한 용어로 바꾸고 한시장해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동력상실 기간은 나이나 장애 정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능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개인적 요인은 www.neurotrauma.or.kr 13
Calculating the Approved Period of Disability 물론 사회경제적 여건의 영향도 받는다 일반적으로 젊을수록 적응력이 크다고 여기지만 어린 나이의 적응력은 오히려 낮기 때문에 나이별로 다른 수식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나이에 따른 사회적응력 또는 직업적응력은 반드시 특정 연령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나 몇몇 나라에서 이민과 관련하여 나이에 따라 적응력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나라마다 여건과 이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나이가 서로 다른데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세 호주는 세 뉴질랜드는 세 덴마크는 세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다 노동력상실 기간은 세까지는 세 나이의 노동력상실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세까지는 능력상실률 나이 의 수식을 적용하는 방법이 적정하리라 본다 세 이후에는 종신토록 노동력이 상실된다고 보나 해당직업의 정년을 고려하여 정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하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노동력상실 기간은 노동력 상실률이 를 넘지 않을 때만 적용하며 나이와 장애 정도 이외에 지능이나 교육과 같은 개인적 요소나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산출된 수치의 범위 안에서 상응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이 더 이상적인 방법이 되리라 본다 결론 한시장해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장애율에 의한 과도한 배상금을 조절할 목적으로 년대에 일본에서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척추장애에만 적용했으나 점차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판정 기준이 없고 확립된 적용 범위가 없어서 이로 인한 장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다행히 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이 마 련되어 부적절한 장애율이 해소되었다 한시장해라는 부적절 한 방법 대신 노동력상실 지속기간이란 개념을 이용하여 합 리적인 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이와 장애 정도에 따 라 노동력상실 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능력상 실률 나이 의 수식을 제안하였다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1) Ahn KH. Several problems of the expert opinion on the disability evaluation in the court. Booklet of the 9th Congress of the Korean Compensation Medicine, pp33-48, 1995 2) Hwang SC, Lee KS. A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guides for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 J Korean Med Assoc 52:573-578, 2009 3) Kim CH. Problems and remedy of the Korean system for disability evaluation. A source book of public hearing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system for disability evaluation, 2005 4) Kim BH, Yi SR. Issues of Disability Evaluation: Difficulties, Inappropriateness and Proposals. J Korean Med Assoc 52:558-566, 2009 5) Lim KS. A New Method for Physical Impairment Rating. Seoul: Jinsu Publishing Company, pp28-55, 1995 6) Lee KS. Disability evaluation. J Korean Med Assoc 51:664-671, 2008 7) Lee KS. Medical Consideration on the Reparation and Compensation, ed 4. Seoul: Jungang Munhwasa, pp166-171, 2006 8) Lim KS. My opinion on the intervertebral disc herniation and sprain. J Korean Compensation Med 4:1-7, 1992 9) Lim KS. Windfall of 30,000,000 won. J Korean Compensation Med 1:3-6, 1992 10) Lee KS, Won JU, Kim SY, Sohn MS, Youm YS, Lee YS, et al. Development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Guideline for Rating Physical Impairment. J Korean Med Sci 24:S221- S226, 2009 11) McBride ED. 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s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 ed 6.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 pp68-103, 1963 12) Rondinelli RD. 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 ed 6. San Diego: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8 14 Korean J Neurotrauma 2012;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