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성과와과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교육팀장변정애 ) 1.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개요 사업목적 :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전문적교육과맞춤형상담및사례관리등을통해사회적단절과심리적 신체적외상을가지고있는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자신의삶의가치와소중함을깨닫고잠재된역량을개발하여건강한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사업근거 - 대상아동 청소년의교육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9조 ) - 대상아동 청소년수강명령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0조 ) - 사법경찰관의대상아동 청소년발견통보의무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제8조 ) - 대상아동 청소년의교육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제9조및제10 조 ) 2006년 : 성매매피해청소년대상교육수강제도도입 ( 청소년성보호법제13 조 ) 2008년 : 아동. 청소년성보호법개정으로대상청소년불처벌명시및교육추진강화 ( 제26 조및시행령제4조 ) 사업대상 - 검찰에서대상청소년교육과정결정이통보된청소년 - 경찰에서대상청소년발견이통보된청소년 - 법원에서수강명령을부과받은성매매피해청소년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0조 2항 ) - 아웃리치, 사이버또래상담실,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상담소, 1388, 1366, ( 가출 ) 청소년쉼터등유관기관에서연계된청소년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청소년대상교육프로그램운영 - 1 -
기본과정 ( 청소년성장캠프 ): 40시간 (4박 5일또는 5박 6일숙박교육 ) 심화과정 ( 희망키움과정 ): 20시간내외 ( 기본과정수료후 3개월이경과한청소년 ) - 상담및사례관리 : 교육참여전 후청소년대상 1:1 개별상담, 쉼터입소연계, 법률및의료지원, 자립 자활지원, 진학 진로지도, 멘토지원, 교육수료청소년대상지지모임등 - 전국 10개지역위기청소년교육센터운영 - 교육상담원역량강화교육실시 : 보수교육및역량강화교육 - 유관기관네트워크구축및강화 : 사법기관, 청소년지원시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성매매피해상담소등 - 연차보고서발간, 배포등홍보활동 사업의필요성 o 성매매피해청소년의조기발견과지원필요 -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전담거점기관부족으로사각지대가발생하고조기발견 상담 교육 의료및주거지원등의연계가원활하지않음. 성매매피해청소년은성인과달리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등을통한실시간상담과관리가필요하고찾아가는상담과즉각적지원이필요함. - 성인성매매피해자중 67.6% 가 10대청소년시절에성매매에유입되어성인기까지지속되므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피해여성의정신건강및지원욕구조사, 2011) 성매매에노출된청소년들을조기에발견하고상담과교육을통해초기단계에서의지원을확대함으로써피해를줄이고예방효과를제고할수있음. - 가출청소년들의입소시설기피경향으로시설보호중심의제한된시스템만으로는다양한위기청소년들에대한보호와지원이어려움. 입소시설에서보호와지원을받을수있게하기위해서라도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교육과상담및사례관리를통한연계활동이필요함. o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전문적인교육및사례관리필요 - 전문적인탈성매매교육 ( 청소년성장캠프 ) 을통해성매매피해청소년의성매매재유입방지및건강한사회인으로서의성장을도모 - 전문자격을갖춘상담원들이성격검사및해석상담, 연합사례회의, 전문적인사례관리를통해피해청소년에맞는맞춤형상담및지원 - 2 -
- 지속적인상담및사례관리를통해성매매피해청소년의자립을지원 o 사회적지지망형성및지원서비스내실화마련 -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은대부분경제적으로열악한환경에처해있으며사회적자원이부족함. - 발달단계에있는청소년들이스스로직면한문제들을해결하는것은한계가있으므로국가와사회가통합적인지원체계를구축하여지원해야함. -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을위해친구, 학교, 가족등의지지모임을통해사회적지지망을형성하고유관기관협력을통해주거, 진로, 직업, 의료지원등연계활성화 사업의흐름도 검찰 경찰통보 검찰청담당검사실 경찰서 사전지원 개별상담 심리치유 긴급의료지원 법률지원 진학 진로지도 주거시설연계등 대상자발견 ( 검찰 경찰명단유관기관연계 ) 사전지원 유관기관연계 사이버또래상담실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청소년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청소년보호및지원시설 법원및소년원, 보호관찰소 성매매피해상담소및지원시설 학교, 대안학교등 사례관리 귀가지원 심리 정서적지원 자립지원 의료 법률지원 진학 진로지도 멘토지원 유관기관연계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여성자활지원센터 대안학교, 두드림존등 성매매피해청소년기본교육과정 성매매피해청소년심화교육과정 청소년성장캠프 심리진단프로그램 치유 / 치료프로그램 자아존중감향상프로그램 탈성매매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성주체성향상프로그램 관계형성프로그램등 희망키움과정 직업및자활 자립프로그램 성인식 성주체성향상 미술 음악치료등심리치유 인문학프로그램등 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 - 3 -
참여자의연령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3~16세 30.3 30.6 18.0 31.2 33.4 17~19세 65.7 66.0 60.8 63.0 64.0 20세이상 * 4.0 3.4 20.4 5.0 2.5 평균연령 17.3세 17.2세 18.2세 17.4세 17.3세 * 20세이상은지적장애청소년임. 참여자의재학생비율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재학생 32.3 38.1 56.5 55.6 63.1 참여자의최초성매매피해연령 ( 평균값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최초연령 15.8 16.1 16.1 16.2 16.2 참여자의성매매유입원인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출후생계비마련 39.6 44.9 43.9 34.6 30.5 강요에의해 16.4 9.9 14.3 10.7 11.6 용돈이적어서 8.0 13.9 11.8 15.4 18.7 원하는물건을사기위해 11.5 9.9 8.9 10.4 18.4 호기심에 9.9 13.1 12.7 18.2 10.5 기타 14.6 8.3 8.3 10.7 10.3-4 -
2.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의성과 연도별교육실적 ( 단위 : 회, 명, %) 연도 교육횟수 교육인원 참여경로계검찰 경찰고위험군 2011 55 참여인원 355 51(14.4) 304(85.6) 수료인원 333 50(15.0) 283(85.0) 2012 59 참여인원 364 32(8.8) 332(91.2) 수료인원 355 31(8.7) 324(91.3) 2013 49 참여인원 286 14(4.9) 272(95.1) 수료인원 278 14(5.0) 264(95.0) 2014 59 참여인원 357 34(9.5) 323(90.5) 수료인원 355 33(9.3) 322(90.7) 2015 62 참여인원 373 51(13.7) 322(86.3) 수료인원 369 51(13.8) 318(86.2) 2016 65 참여인원 385 88(22.9) 297(77.1) 수료인원 377 86(22.8) 291(77.2) 계 349 참여인원 2,120 270(12.7) 1,850(87.3) 수료인원 2,067 265(12.8) 1,802(87.2) 연도별상담및사례관리실적 ( 단위 : 명 ) 계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6,248 787 1,077 1,034 1,021 1,055 1,274 연도별교육만족도 [5 점척도기준, 단위 : 점 ]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평균 교육만족도 4.13 4.17 4.25 4.36 4.34 4.40 4.28-5 -
성매매근절의지 구분 어떠한경우에도반드시그만둘것이다. 그만두고싶지만확신이서지않는다. 상황에따라서다시할수도있다. 아마도다시할것이다. 다시성매매를할것이다. 2011년 86.8 10.2 1.3 1.7 0 2012년 76.9 14.4 7.5 0.9 0.3 2013년 81.6 9.2 6.8 1.6 0.8 2014년 84.1 11.2 3.9 0.4 0.4 2015년 80.8 14.4 3.9 0.4 0.4 평균 82.0 11.9 4.7 1.0 0.4 성매매유혹시대처방법 구분또래와의논부모님께도움 쉼터및캠프선생님께도움 다른아르바이트찾음 기타 2011년 13.6 12.3 39.3 28.1 6.8 2012년 17.1 9.8 42.4 23.5 7.1 2013년 13.7 10.1 42.7 23.8 9.8 2014년 12.4 12.1 42.1 24 9.3 2015년 11.5 16.2 38.5 23.1 10.7 평균 13.7 12.1 41.0 24.5 8.7 사회복귀율 ( 교육후 6 개월 )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평균 사회복귀율 91.7 96.5 92.4 100 95.5 96.4 95.4-6 -
3. 위기청소년지원기관기능과역할비교 구분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청소년인성매매피해자등 청소년전문상담기관으로 목적 대상으로실시되는치료및재활프로그램위주의 을대상으로숙식을제공하고취학 교육등을통하여 상담서비스제공, 상담프로그램개발등 교육사업 자립을지원 종합적인상담기능수행 대상성매매피해청소년성매매피해청소년가출등위기청소년 유형이용시설입소시설이용시설 - 상담, 긴급구조, 청소년 - 청소년성장캠프운영 지원사업 업무 - 상담및사례관리 - 통합지원을위한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 - 연차보고서발간, 배포 -성매매피해청소년에대한신변보호및탈성매매와자립을지원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 지역사회위기청소년안전망구축및활성화 - 두드림존 운영 등홍보활동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기관수 - 전국 11개소 ( 중앙 1, 지역 10) - 전국 14 개소 - 전국 199 개소 - 성매매피해청소년의 조기발견및지원 - 통합지원을위한정보 제공과연계실시 - 전문상담활동 특이사항 - 기본교육과정 (40시간), 심화교육과정 (20시간) 등교육프로그램운영 - 입소시설, 입소기간 1년 - 일정조건충족후 19세까지입소연장가능 - 위험노출청소년에대한긴급구조, 자활지원, 사후관리, 약물남용예방및 - 교육대상청소년사전 치료사업실시 상담지원 - 교육수료후 1 년이상 사후지원 - 7 -
4.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 재활사업의과제 피해청소년에대한인식제고와그에따른보호지원 - 청소년을성매매처벌법상피해자로인식필요 ( 청소년성매매는성폭력 이라는인식제고 ) - 성매매피해청소년과대상청소년의구분문제 " 피해아동 청소년 " " 대상아동 청소년 " - 8 -
성구매자에대한강력한처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수준의처벌수위도입필요 신고의무제도도입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신고의무와동일하게성구매자를 인지하였을경우신고하도록하는신고의무제도도입필요 피해청소년원활한연계를위한유관기관협력 - 경찰청 성매매피해청소년발견즉시통보 : 발견일자, 연락처 ( 청소년, 보호자, 친구 ), 카카오톡ID 등기재필요 성매매피해청소년조사시교육상담원동행및교육 ( 청소년성장캠프 ) 안내 관련부서담당자에대한 성매매피해청소년이해교육 - 교육청 교육참여청소년에대한출석인정 ( 현장학습대체 ) 성매매피해청소년발견시연계 보건교사, 상담교사, Wee-class 등관계자에대한 성매매이해교육 필요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에지역위기청소년교육센터등록 - 학교밖청소년지원단 꿈드림이용자중성매매피해사실이확인된청소년의명단확보및통보 실무자대상 성매매피해청소년의특성및지원방법 교육 - 9 -
참고 위탁교육기관현황 중앙및지역 10 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지역센터명운영주체지정연도연락처비고 중앙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010-2369-1318 중앙기능 서울 (3) 서울센터십대여성인권지원센터 2013 010-7705-1318 평화센터청소년지원시설평화의샘 2009 010-6368-1319 지적장애청소년대상 부산 (1) 부산센터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06 010-3069-1318 대구 (1) 대구센터 ( 사 ) 대구여성회 2009 010-3427-1319 인천 (1) 인천센터 ( 사 ) 인권희망강강술래 2017 - 신규 대전 (1) 대전센터성공회대전나눔의집 2006 010-9866-1318 광주 (1) 광주센터광주 YWCA 2006 010-5491-1318 경기 (1) 경기센터 ( 사 )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2010 010-9683-1318 강원 (1) 강원센터 ( 사 )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춘천길잡이의집 2010 010-9471-1388 전북 (1) 전북센터 ( 사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2011 010-3325-829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