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고려법학제 90 호 2018 년 9 월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적여성주의와 성노동론여성주의의대립과화해가능성 1) 박경신 *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주의분파들의소개 1. 금지주의적여성주의 2. 성노동론적여성주의 Ⅲ. 금지주의적여성주의에대한평가 1. 사회적차별과성매매와의인과관계 2. 남성성판매자의문제 3. 성노동자 의주체성 4. 소결 Ⅳ. 성노동론적여성주의에대한평가 V. 화해가능성 : 결과주의 Ⅵ. 결론 Ⅰ. 서론 성매매가나쁘다는이론으로성매매자체가도덕적으로나쁘다는도덕주의적담론과성매매가사회적성차별의결과물이며원인이기때문에나쁘다는여성주의적담론이있다. 1) 그런데여성주의내부에는다시차별의피해자인여성을보호하고이들의주체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성매매를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조국, 성매매에대한시각과법적대책 금지주의와형사처벌을넘어서, 절제의형법학 (2014), 412~438 쪽, 416 쪽. - 1 -
234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적여성주의와성노동론여성주의의대립과화해가능성 비형사화해야한다는담론이존재하는데이둘사이의간극은매우넓다. 전자는성차별의피해자인성제공자를형사처벌로부터면책해야하되성매매는근절의대상이므로성구매자등을처벌해야한다고주장 2) 하는반면후자는성매매가성차별의결과물이지만성차별의도구였던성순결주의철폐를위해그리고성차별피해자들의자구노력보호를위해성매매전체를비범죄해야한다 3) 고맞서고있으며이투쟁은현재국제적인성매매담론을지배하고있다. 특히 2014년금지주의적여성주의측이스웨덴식의성매매규제를권고하는유럽의회결의를통과시키는성과를올리는한편국제인권기구들의양대산맥이라고볼수있는 Human Rights Watch 와국제사면위원회는각각성매매의완전한비형사화를공식입장으로채택하였다. 성매매에대한여성주의입장의분열은 페미니스트성전쟁 이라고할만큼격렬하였는데 1980년대... 페미니스트들은크게성매매가성폭력이므로성구매자를처벌해야한다는입장과성매매는성노동이므로비범죄화해야한다는입장으로분열되었다. 4) 여기서는앞의분파를 금지주의적여성주의 로뒤의분파를 성노동론적여성주의 로명명하여살펴본다. Ⅱ. 여성주의분파들의소개 1. 금지주의적여성주의 금지주의적여성주의견해는다음과같다. 직장및사회전반에서의성 차별이여성들이품위있는생활의물적토대를마련하기위해서는성매매 2) 이나영, 성판매자비범죄화를위한시론, 페미니즘연구제 15 권 1 호 (205): 211~247 3) Case Mudde, Paternalistic Fallacies of the Nordic Model of Prostitution, <https://www.huffingtonpost.com/cas-mudde/the-paternalistic-fallacy_b_964497 2.html> 4) 박정미, 서구 2 세대페미니즘 의성매매논쟁 - 전개과정과이론적ㆍ실천적함의, 페미니즘연구제 9 권제 2 호, 2009.10, 233~267
박경신 235 에종사해야만하는상황을만들기때문에 5) 성매매가발생하는것이므로성매매는남성에의한여성에대한성착취이며성차별의연장에있으므로금지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증거로, 성매매는거의모든경우남성이고객이고여성이제공자라는점을제시한다. 성제공여성이주관적으로는자발적성판매를한다고생각할지라도객관적실체는변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에더하여성매매는성차별의결과물임에그치지않고성차별을선동하는표현물즉여성혐오로서도기능한다. 즉 여성혐오 ( 미소지니 ) 에기반을둔구조적젠더폭력이성매매의본질이며, 성매매를통해젠더에대한고정관념과기존의성차별구조가유지, 강화, 재생산된다고 한다. 6) 이견해는성제공여성을차별의피해자로규정하므로성제공여성을처벌해서는안된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결국 2013. 9. 12. 자남인순의원대표발의성매매처벌법전부개정법률안및 2013. 5. 31. 자김상희의원대표발의성매매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에의하면성판매여성을전적으로성매매피해자로파악하여이들에대한비범죄화조치를취하고있다. 이외에도성매매처벌법제2조제1항제4호에규정되어있는 4가지유형의성매매피해자개념가운데 위계, 위력, 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당한사람 에있어서 권유 유인에의한방법 의추가및 강요 의삭제, 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사람으로서성매매를하도록알선 유인된사람 에있어서청소년의독자적인항목화및대통령령의삭제,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당한사람 에있어서성인의포함등이라는보완을통하여피해자개념을확대적용할수있는방안 등이있다. 7) 실제로 2014년 2월유럽의회는여성주의자들의주도로회원국들이성 5) 윤수정, 성매매처벌법의처벌조항에관한헌법적검토 - 2013 헌가 2 사건을중심으로, 공법학연구제 17 권제 1 호, 2016.2, 199~238. 6) 이나영, 성매매는 ` 죄 ` 인가? ` 여성혐오 ` 에기반한구조적폭력인가? - 헌법재판소의성매매특별법합헌판결을통해본성매매문제재고 페미니즘연구제 16 권제 2 호, 2016.10, 397~430 7) 박찬걸, 최근의성매매피해자개념확대논의에대한검토, 형사정책연구통권제 97 호, 2014.3, 175-204.
236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적여성주의와성노동론여성주의의대립과화해가능성 매수자는처벌하고성제공자는처벌하지않는입법을할것을촉구하는결의안을통과시켰다 8). 우리나라의여성주의는한동안 이상하리만큼성매매 / 성노동을둘러싸고국제사회에서벌어지고있는논쟁과는무관하게 ( 성매매여성을처벌하는 )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을목표로진행되어왔 었다. 9) 즉성매매에대한완전한금지주의를취해왔었는데최근여성계에서도최근들어 성매매를해결하고자하는여성주의자들은개인적권리담론을넘어, 자원의구조적재분배와문화적차원의인정이라는이중의과제를해결하는데노력을집중할것을강조하며소위 노르딕모델 에기반한비범죄화로의제도적전환이시급히요청된다 는요청이학계 10) 와시민단체 11) 에서공히제기되고있다. 2. 성노동론적여성주의 성노동론적여성주의의논의와실천은국내에서보다는해외에서더욱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이들은성매매근절의목표가성매매여성의착취때문이라면 근절 이목표가아니라성매매여성의인권을중심으로사고해야한다 고한다. 12) 이들역시사회적성차별이성매매의원인이라고생각하지만성차별의상당부분은성역할과여기서파생된성순결주의에서비롯되는데성매매근절론이성순결주의에서비롯되어도리어성차별을강화한다는우려를가지고있다. 결국성차별을근절하기위해서는성노동에참 8)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text+ta+p7ta 20140162+0+DOC+XML+V0//EN(2015 년 4 월 1 일방문 ) 9) 문은미 (2005). 일단, 성매매여성비범죄화부터시작합시다. 여 / 성이론, (12), 35~49. 45 쪽 10) 이나영, 성판매자비범죄화를위한시론 - 성매매특별법 을둘러싼쟁점과여성주의대안모색, 페미니즘연구제 15 권제 1 호, 2015.04, 211~247. 11) 고명진, 권정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의개정방향 - 성매매여성의권익보호를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제 5 권제 1 호, 2013.6, 23~44( 성매매피해상담소의주장을다루며 ) 12) 천이, 초강력 성매매방지특별법은성공할것인가, 진보누리게시판
박경신 237 여하는여성들의주체성을인정하고이들을포함하는여성전체가성차별, 성역할, 성순결주의를동시에타파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입장이며그러기위해서는성매매여성들의보호와복지를위해서는완전한비형사화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 특히금지주의즉성매수자처벌에의한범죄화가성노동자들을법적으로심정적으로위축시키고방해하여이들의권익찾기와자기계발을저해하고있다는비판에근거하고있어이들의입장에대한소개는금지주의적여성주의에대한비판이기도하다. 이들의입장은양대국제인권기구인휴먼라이츠와치와국제사면위원회의공식문건에잘정리가되어있다. 우선휴먼라이츠와치 (Human Rights Watch) 는 성노동의범죄화가개인의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차별과폭력으로부터자유로울자유, 건강, 정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는취지의연구결과를여러차례에걸쳐발표하였고 13) 2013년5 월다음과같은입장을밝혔다. 14) 성인간의자발적합의에의한성관계를범죄화하는것은국제적으로 인정된인권과부합하지않는다. 혹자는성노동이성폭력의형태라고주장하고혹자는성노동은인체 13) Human Rights Watch. Off the streets: arbitrary detention and other abusesagainst sex workers in Cambodia. 2010 [cited 2013 Jan 9]. Available from:http://www.hrw. org/sites/default/files/reports/cambodia0710webwcover_2.pdf ; Human Rights Watch. Sex workers at risk: condoms as evidence of prostitution in four US cities. 2012 [cited 2013 Jan 9]. Available from: http://www.hrw.org/reports/ 2012/07/ 19/sexworkers-risk-0; Human Rights Watch. Fanning the flames: how human rights abuses are fueling the AIDS epidemic in Kazakhstan. 2003 [cited 2013 Mar 15]. Available from: http://www.hrw.org/reports/2003/kazak0603/kazak0603.pdf; Human Rights Watch. Rhetoric and risk: human rights abuses impeding Ukraine s fight against HIV/AIDS. 2006 [cited 2013 Mar 15]. Available from: http://www.hrw.org/ reports/2006/03/01/rhetoric-and-risk; Human Rights Watch. Capitol offense: police mishandling of sexual assault cases in the District of Columbia. 2013 [cited 2013 March 15]. Available from: http://www.hrw.org/reports/2013/01/24/capitol- offense-1 14) Human Rights Watch, Sex Workers at Risk: Condoms as Evidence of Prostitution in Four U.S. Cities (2012); M.H. Wurth et al., Condoms as Evidence of Pro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Criminalization of Sex Work,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IDS Society, vol. 16 (2013), p. 18626.
238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적여성주의와성노동론여성주의의대립과화해가능성 를상품화하는것으로서인간의존엄성과부합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우리의입장은이렇다. 성노동자들을피해자로만규정하고자발적인성노동의가능성을부정하는입장은, 성노동자들의주체성 (agency) 를부인하고그들이자율성과사적이고합의에의한행위를할권리를부인하는것이다. 젠더불평등과빈곤은이들이성노동에참여하도록만드는중요한요소이다. 그러나, 성노동을범죄화하는것은그문제들에직접적으로대항하지못한다. 성, 성적선호, 젠더정체성, 인종, 민족, 이민자지위에따른차별에대항하기위해서는국제인권법이기존에요구해온사회경제적권리의신장이중요하다. 성노동의범죄화는성노동자들이자신의처벌이나보복이두려워타인.. 에의한폭력과학대를신고하기를꺼리게만든다. 비형사화는성노동에내재된모든위험들을제거하지않겠지만성노동자들이자기조직을하고법집행기관과협조할수있게할것이다. 성노동자들의직업을법적으로인정해줌으로써이들의권리회복 (empowerment) 을이루는것은그들의존엄성과보호를극대화하는것이며보건서비스와정의에평등하게접근하도록하는길이다. 또다른인권기구인국제사면위원회는 2014 년 4 월성매매의비형사화 를요구하며다음과같이밝혔다. 15) 이정책은성인간의합의성관계는강압, 기망, 협박, 폭력이없다면국가의개입으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는인권원리에기초한다. 또해악최소화의원리에도기초한다. 형량해보건대, 지금까지의자료에따르면성노동의형사화는성노동자에대한차별을강화하고그들이괴롭힘이나폭행을당할가능성및경찰의비행을당할가능성을높이며... 적법절차나보건, 주거, 교육, 이민자지위등의공공혜택으로부터배제로이 15) Amnesty International, Decriminalization of Sex Work: Policy Background Document, 2014 년 4 월 2 일발표 (https://www.amnesty.se/upload/files/2014/04/02/ Summary%20of%20proposed%20policy%20on%20sex%20work.pdf)
박경신 239 어진다. 국제사면위원회는성노동자가되려는선택은광부나해외가정도우미가되려는선택처럼완전하지못한맥락에서이루어질수있음을이해한다. 어떤성노동자들은성노동을중단하고싶을때중단하기에필요한자원이나정보가없다는것도인지한다. 그러나, 이와함께우리는인권원칙은정책담당자들이불평등과차별의직접적피해자들의목소리에귀기울일것을요구한다고믿는다. 우리는자원이부족한사람들의상황을지원하고개선하려는정책은그들의역량을강화하고빈곤과같은구조적취약점을직접개선하는것에초점이맞추어져야지그들의결정과선택을비하하거나그들의삶의맥락을범죄화하는것에초점이맞추어져서는안된다고본다. 인권원칙에근거한정책은성노동자들의견해와경험이강제성매매를예방함에있어서가장효과적일가능성이높다고믿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30억의인구가하루 2달러50 센트미만의수입으로살아가고 80% 의인구가소득격차가점점커져가는나라에서살고있는상황에서, 사람들이성매매를하게되는것은직접적강압은아니더라도제한된선택의반영임을절실하게인지한다.... 우리는이들의선택을단죄하거나거부하지않는다. 그것은개인들이최소한생존하거나역량을강화하기위해숙고하여행동하는방법을무시하는것이기때문이다. 우리는합의성행위를거래하려는사람들의선택을범죄화하거나처벌하는것은구조적불평등에대처하지못하고도리어그개인들의역량을더욱박탈함을주시한다. 특히국제사면위원회는 혹자들은성노동은내재적으로여성에대한폭력이며근절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성을자발적으로판다는사람들도빈곤, 젠더불평등과같이자신이인지하지못하는상황과구조적취약성에강요되었다는논리이다.... 이관점에서는성제공자는주체성이없고폭행의피해자가된다. 이러한분석은남성이항상강자로군림하는전통적인이성애관계에포함되지않을수도있는성적상호작용의복잡성을백안시
240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적여성주의와성노동론여성주의의대립과화해가능성 하는것이다 16) 라고하며예를들어여성이성매수자인경우또는동성애간의성매매등의다양한상황을금지주의적여성주의는포착하지못하고있다고비난한다. 또전통적인남성매수자 -여성제공자관계에있어서도 성인이성매매를하도록만드는상황의부당성은사람들이자신의생계는어떻게이을지자신과가족의안녕을어떻게보호할지자신의섹슈얼리티는어떻게표현할지에대한결정을내리도록하는상황의부당성보다더나쁠것이없다 17) 고하여성매매는성차별외에도가난등복합적원인을가지게되는데단지성매매가오로지성차별에의해 강제 되었다는문제의식에매몰되어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 즉성제공자가가난등다른원인까지복합적으로고려하여성매매여부를 선택 했다고본다면성제공자가사회적성차별의피해자라고할지라도개별성매매행위가성차별행위가되는것은아니므로성매수자가처벌될이유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개별성매매행위를범죄시하는것은 성제공자를처벌하지않더라도 - 성매매를선택한여성들의자구노력을무시하는것이며성매매가범죄화된상태에서이들은법적사회적으로자기계발기회를박탈하게된다는것이다. Ⅲ. 금지주의적여성주의에대한평가 1. 사회적차별과성매매와의인과관계 (1) 비대칭처벌 금지주의적여성주의가논리적으로가장먼저마주하는반론은 합의하 에성관계를가졌는데성매수자측만처벌하는것은불평등하다 는것이다. 16) 전게서, Amnesty International 17) 전게서, Amnesty International
박경신 241 금지주의적여성주의는여성이성차별의피해자이므로법의보호대상을법이다시처벌할수없기때문에여성만면책해야한다고주장하지만, 법의보호대상이라고해서반드시법적책임에서면제될필요는없다. 예를들어, 헬멧미착용자을처벌하는법은보호대상인오토바이운전자의기본권을제한하지만보호대상의피해를막기위한정당한법으로인정되고있다. 18) 그러나최저임금제도나의제강간의경우와같이합의하에이루어진다고해도반드시한쪽만처벌되는경우도있다. 행위의한쪽이피해자임을인정한다면성매수자만처벌하는것은가능하다. 성매매규제는최저임금제나의제강간처벌처럼 2인사이의닫힌관계속에서의착취를예방해야할주법익으로보고있으므로착취의주체인공동행위일방만처벌하고법의보호대상은처벌을면하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 (2) 사회적차별과성매매의인과관계하지만여기서중요한반론이남게된다. 사회적인과관계와개인적인과관계의간극에대한문제이다. 성차별이사회적으로극심하여성매매의구조적원인이라면즉성매매가나쁜이유가성차별에의해 강제 되었기때문이라면그런강제의피해자는처벌하지않는것은위에서살펴보았듯이옳다. 그러나그러나그렇게사회적강제를개인적강제로인정할거라면성구매자역시그스스로다른성차별행위를하지않은이상사회적강제의과실을취하는것뿐인데처벌할근거가있을까? 최저임금제나의제강간의경우사회적강제를개인적강제로대위하여행위에대해도덕적평가를하는것이아니고개별행위에서그행위를금지할해악을발견할수있어 노동의존엄성의최소기준, 성행위동의에법적효력이없는자와의성행위 - 비슷한질문이발생하지않는다. 질문을다시말하자면사회적차별을모든여성의개별성제공행위의 18) Paul Ruschmann, Mandatory Motorcycle Helmet Laws in the Courts and in the Legislatur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Highway Safety Research Institute,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Motorcycle Safety Conference, Washington, DC, May 1980 <http://www.paulruschmann.com/clips/auto/helmets.pdf> (2015 년 4 월 1 일방문 )
242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적여성주의와성노동론여성주의의대립과화해가능성 원인으로보아그성제공행위의법적효력을부인하면서모든남성의개별성매수행위에대해서는개인에의한착취행위로보아처벌하는근거는무엇인가?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무엇이착취이고아닌지는불분명하며시각에따라서는모든노동제공자는착취되고있다고볼수도있다. 모든고용주는다른고용주들의착취에힘입어자신도비슷한수준의착취를할수있다. 하지만그렇다고하여모든착취자즉고용주를형사처벌하거나모든착취를법으로금지하고있지는않다. 또여성이사회적성차별에의해정당한자리에서밀려나서가지게된직업은성매매뿐만이아니다. 예를들어, 고위직은주로남성이고고객응대는여성들이도맡는산업은은행, 항공등등이루셀수도없이많다. 그렇다고해서그여성직원의서비스를받는남성들을범죄시하지는않는다. 나아가남성성매수자가성차별의가해자가아닐수도있으며특히성차별의가해행위는사회에서의자원배분에상당한영향력을가진자들에의해저질러진다는점을생각하면주로저소득층일것으로보이는성매수자들에게차별의책임을집중하는것은부당한측면도있다. 성제공여성역시개인적으로는성적으로더욱개방되어있어그의성제공의사의형성에는성차별의효과보다는빈곤이더강력하게작용했을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에대해서만자유의지를부인하여여성만을처벌에서면제하고남성의개별성매수행위에대해서는자유의지에법적효력을인정하여남성을착취자로보아처벌하는것은불공평해보이는면이있다. 만약성매매의구조적원인이성차별이라면성매수나성제공이나모두구조의산물일지데, 남성에대해서만 - 특히그남성이성제공여성을성매매로내몬구조적차별에가담했는지등의개인적사정을감안하지않고 - 자유의사의부담을모두짊어지도록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것이다. (3) 제대군인가산점제도결정의교훈 위의반론에대해금지주의적여성주의자는다음과같이재반론할수 있다. 즉헌법재판소가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대한결정에서여성의완전히
박경신 243 자발적인행위가인정되는상황에서남성이대부분수혜자인가산점제도라는차별의피해자가될수있음을인정했다. 19) 말하자면, 성제공자를불처벌하는것이그들의행위주체성을부인하기때문이아니므로성구매자의행위주체성을인정하여이들을처벌하는것과의일관성문제는없다는것이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성별을가리지않고모든제대군인에게가산점을주었고여성도군에지원입대를하면가산점을받을수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실제거의모든여성은제대군인에해당하지아니하고... 남자의대부분은제대군인에해당한다... 이러한법적상태는성별에의한차별 이라고본것은헌법재판소가여성들이군에지원하지않은결정에대해자유의지를부인하고오히려여성이그런결정을내리도록유도하는사회분위기에법적효력을부여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렇다면이보다더욱구체적으로작동하는직장에서의성차별때문에여성들이성매매에종사하게된다는시나리오도가능하다고할수있다. 특히위결정에서헌법재판소는 공무원채용시험이야말로여성과장애인에게거의유일하다시피한공정한경쟁시장이라는점이다. 사회적 문화적편견으로말미암아여성과장애인에게능력에맞는취업의기회를민간부문에서구한다는것은매우어려운실정이다. 라고하였는데여성들의직업선택이남성보다훨씬더제한될수있음을웅변하는것이다. 직업선택에있어서도여성의자발적인선택을차별의결과물로볼수있다면성제공행위에있어서여성의자발적인선택역시차별의결과물로볼수도있다. 그러나, 재재반론을펼치자면, 남성에게주어지는가산점을제거하는것과남성을처벌하는것에는책임귀속의정도에있어서큰차이가있다. 처벌수준의책임귀속을할정도로특정행위에대한남성의자유의사를단죄하면서여성의자유의사는면책하기에충분할까? 필자가보기에는자발적인공동행위인성매매행위에있어서제공자만면책하고매수자만처벌하는선별적처벌은사회적성차별과성매매사이의인과관계만으로정당화 19)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 8 조제 1 항등위헌확인 (1999. 12. 23. 98 헌마 363 전원재판부 )
244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적여성주의와성노동론여성주의의대립과화해가능성 하기에는부족하다고본다. (4) 소결금지주의적여성주의가주장하는비대칭처벌즉 성매수자만처벌 은여성이사회적차별의희생자라는주장에의해정당화된다. 그러나성매매라는공동행위에있어서성제공자는사회적성차별에 강제 되어성을제공한것으로보아서처벌을면하게한다면성구매자역시스스로성차별을범하지않은이상사회적구조의수혜자라는이유만으로형사처벌하는것은어렵다는비판이있다. 물론우리헌재는제대군인가산점결정에서사회적차별과여성의직업선택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한바있으며이논리를성매매에적용하여여성만처벌에서면하는제도를정당화할수있다. 단, 사회적차별이여성의직업선택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하더라도이를교정하기위해사회적차별의수혜자인남성을형사처벌하는것이정당한가는별개의문제이다. 2. 남성성판매자의문제 금지주의적여성주의에대한아마도더욱심각한반론은성매매를여성에대한차별의결과물로보아성제공자인여성의처벌을면한다면, 성제공자가사회적차별의가해자인남성인경우또는성매수자가사회적차별의피해자인여성이나다른성소수자인경우에성제공자의처벌을면할것인가이다. 물론가장손쉬운방법은위와같이성차별론에들어맞지않는사례들에서는성매수자와성제공자모두처벌하지않는것이다. 성매매의해악을여성에대한차별과착취에서찾는금지주의적여성주의입장에서는금지할행위자체가없기때문이다. 하지만그렇게할경우이성으로부터의성매수를남성이하면처벌되지만여성이하면처벌되지않는다는헌법상성평등권침해의문제가발생한다. 이에대해유럽의회가권장한노르딕모델을오래전에채택해왔던스웨덴은, 성차별가해자는생물학적남성을말하는것이아니라남성적행위
박경신 245 (male behavior) 를의미하는것 20) 이라면서남성과여성을구별하지않고성매수자만을처벌하고성제공자는처벌하지않고있다. 21) 즉생물학적성 (sex) 이아니라사회적으로부여된성역할즉젠더 (gender) 에근거한구분을하며, 성제공자가남성이든여성이든처벌에서면제된다. 남성이라는인적그룹이처벌대상이아니라착취적인남성적젠더행위인 돈을주고성을사는행위 를규제하려는것이고그행위의피해자는면책되는것이다. 하지만이러한스웨덴식접근법은성평등권상의헌법문제를해결하는반면 방법의적정성 에있어심각한문제를발생시킨다. 성매수행위의부당성이성차별성에서오는것이라고했을때의 성차별 은남성이라는집단과여성이라는집단사이의차별을말하는것이지, 젠더로서의남성성과여성성사이의차별을말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여성우선채용에있어서남성성향을드러낸여성들을많이채용했다고여성우선채용의무를위반한것으로인정되지는않는다. 사회운동의측면에서도, 젠더는도리어생물학적성적특징과무관하게여성과남성에게사회적으로구성된차별적인성역할이주어진것을반대하면서그러한성역할을지칭하기위해사용하는용어이다. 즉대표적인급진주의여성학자안드레아드워킨 (Andrea Dworkin) 이말했듯이젠더는없어져야할대상인것이다. 22) 위의여성우선채용에서여성이통속적인의미에서의남성성향을드러낸다고해서그여성을채용에서배제한다면도리어그것이성차별이될것이다. 그렇다면, 성차별론에근거한성매매정책은남성매수자가여성제공자로부터성을얻는경우만을비난해야하고여성은이러한가벌성있는행위의피해자이므로처벌에서배제되어야마땅할것 20) Janice Raymond, Prostitution on Demand: Legalizing the Buyers as Sexual Consumers VIOLENCE AGAINST WOMEN, 2004 년 10 월호, 1156 쪽, 1158 쪽. <http://www.sagepub.com/walshstudy/articles/section12/raymond.pdf (2015 년 4 월 1 일 ) 21) 스웨덴형법 (Brottsbalk) 제 6.11 조, 1999 년에제정된성매수법 (Sexköpslagen) 에의해제정, 22) Dworkin, Andrea (1995). "My Life as a Writer", pp. 33~34 in Dworkin, Andrea Life and Death: Unapologetic Writings on the Continuing War Against Women. New York: Free Press.
246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적여성주의와성노동론여성주의의대립과화해가능성 이며그렇게하지않고있는스웨덴모델은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한적정한방법이되지않아위헌을피할길이없을것이다. 물론젠더의존재자체즉사람들이남성성이든여성성이든어느하나를선택해야만하는상황도개혁대상이될수있으며바로돈으로성을매수하는행위는매수자나제공자의성별에관계없이두사람이젠더적으로양극화되는행위이기때문에스웨덴법은이러한행위를막기위한시도로평가될수도있다. 그러나두성인이자발적으로합의하에특정젠더역할을한다고해서그중의한사람을처벌하는것이헌법적으로허용될수있는일인지의심스럽다. 심지어는안드레아드워킨이철폐하고자했던젠더는사회적으로강요된성역할을말하는것인지두성인이자발적으로합의하에수행하는성역할을말하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 동성애자들, 성전환자들이특정한성역할을습득한다고해서이를법으로금지할수는없는것이다. 3. 성노동자 의주체성 금지주의적여성주의는사회적차별이성판매선택에끼친비자발성즉사회적비자발성과는별도로개인적비자발성을전제함으로서도정당화될수있다. 즉여성은남성에비하여성행위에있어서소극적이라고전제한다면성매매라는자발적인공동행위에있어서도여성만을면책하는것이정당화될수있기때문이다. 여성의성의특수성에법적효력을인정해야한다는견해가실제로법원판결에제시된바있다. 법원은여성이적극적동의표시도저항도하지않은상황에서평소친분이없던 3인의남성이간음을한사건에서 1심무죄판결을파기하고유죄선고를내리며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성관계의구체적인내용에비추어당사자들이속해있는사회 문화 적맥락과일반적인성생활자유의영역내에서통상예상할수있는 범위를상당정도벗어난것으로평가될수있는특수한유형의성관계
박경신 247 즉, 가해남성또는일반인의제3자적시각에서보더라도당사자들의사회ㆍ문화적지위와성도의관념, 성관계가이루어지기까지의경과, 당사자사이의친소관계, 면식관계, 교제기간, 성행위가이루어진시간적ㆍ공간적여건등제반정황에비추어상대방여성이그러한성관계를양해해주기란좀처럼용이하지아니한유형의성관계에있어서는상대방여성의성적자기결정권은다른특별한사정이없다면대체로소극적 방어적인방향을지향하여그러한성관계를일단거부할것이라는인식을기본으로하는것이옳다고본다. 이때가해남성으로서는상대방여성으로부터적극적, 명시적으로동의의사를얻기전까지는보수적으로행동할것이기대되고만일이러한적극적동의를얻지못한채내심으로는여전히거부적입장이분명함에도반항이억압된채마지못해성관계에순응하고있는피해자의태도를추정적동의로간주하고비전형적또는일탈적성관계에돌입한경우라면, 가해남성내심에는피해여성의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가있음을알고있거나적어도미필적으로나마이를알고있었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23) 물론이사건의판시를성교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한성노동자들에적용하기는어려울것이다. 그러나여성이 여러낯선남성들과의순차적인또는집단적인성교 에대해 일단거부할것 이라는태도를취할것이라는판시는그런행위를직업으로선택하는과정에비자발성의요소가강하게작용하고있음을법적으로인정하였다고볼수있다. 즉성노동자들도똑같은조건과급여를받을수있다면 여러남성들과의순차적인성교 를하게되는성매매를택하게될때는달리생계를유지할방도가극도로제한되었기때문임을예상해볼수있다. 사실이와같은반론은실제 오죽하면성매매를했겠냐 는일반인들의시선과일맥상통하는면이있다. 하지만이와같은대응은두가지문제가있다. 첫째여성은성행위에소극적일것이라는전제는성행위에적극적인여성은비정상적이거나 더러 23) 서울고등법원제 5 형사부 2014.7.14. 선고 2014 노 242 판결
248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적여성주의와성노동론여성주의의대립과화해가능성 운 여성이라는가부장적정조관념에근접하게된다. 현재우리나라의성매매금지론을이끌고있는도덕주의입장은상대가많은여성에대한편견즉정조관념에의지하고있다. 24) 결국여성의정조를강요하기위해성매매여성을범죄자로몰아넣었던성매매금지법의법제사 25) 를답습할위험이있다. 둘째실제로성행위에적극적인여성들이있을수있는데이들의자유의사를무시하고그들의성제공행위를모두성차별의결과물로보아상대남성을성착취자나성차별자로모는것은불합리하다는반론은여전히유효하다. 성노동자 를자임하며성노동에서보람을찾는많은여성들이자신들을차별및억압의피해자로보는것을거부한다. 26) 성매매금지법이여러남성을상대하는여성에대한낙인에서비롯되었는 27) 데이들을보호한다는여성주의담론이다시이들을 피해자 로규정하는것은또하나의낙인이될수있다. 또 성노동론 적여성주의를소개하며밝혔듯이성매매를부분적으로라도범죄화하는것은성노동여성들의복지와안전에해가된다. 28) 그렇기때문에한여성이론가는 주변의 여성학자 들이 자매애 를말하고성매매방지특별법을강력하게시행을촉구하는성명서를내는것에도불편함을느낄 정도라고하였다. 29) 이불편함은성매매현장이성구매자만있는현장이아니라는사실에서온다... 단속강화의현장은여성들의일터이고숙소이기도하다. 30) 물론금지주의적여성주의의 성착취 론은일종의비유로만이해되어야한다. 아담스미스가 < 국부론 > 에서경고했듯이자본주의는수많은사람들 24) 박경신, 성매매특별법에따른성제공자처벌의헌법상목적의정당성, 법학논총 ( 전남대학교 ) 제 38 권제 1 호 (2018), 81 쪽 25) Alain Corbin, Women for Hire: Prostitution and Sexuality in France after 1850 (Alan Sheridan trans. 1990). 26) 밀사, 연희, 지승호, < 성노동자, 권리를외치다 >, 철수와영희출판 (2015). 27) 박경신, 전게서. 28) 성매수자처벌에대한비판으로는 Elizabeth Nolan Brown, Opinion: What the Swedish Model Gets Wrong About Prostitution, 타임지 (TIME), 2014 년 7 월 19 일, http://time.com/3005687/whattheswedishmodelgetswrongaboutprostitution 29) 고정갑희 (2005). 성매매방지특별법과여성주의자들의방향감각. 여 / 성이론, (12), 10~34. 30) 고정갑희, 전게서.
박경신 249 의빈곤과착취를동반할수밖에없고, 많은사람들은어쩔수없이임금노동에의지하게된다. 그런면에서거시적인역사속에서모든저임금노동자들은피해자라고볼수있지만그런시각이이들저임금노동자들에대한낙인이되거나그들의자발성을무시하는것은아니다. 여성주의시각에서는캐더린맥키넌 (Catharine MacKinnon) 처럼성매매를강간에비유하기도하는데 31), 이것은어디까지는사회전체적인성차별의정도를체감하게해주는좋은비유이지, 성매수를강간처럼법으로금지해야한다는주장과는차원이다른것이며성제공여성을강간피해자와동일시하려는시각과도차원이다른것이다. 성착취론을개인적차원에는적용되지않는일종의비유로너그럽게받아들여야하기때문에금지주의적여성주의는위의 역차별 반론에더욱더대응해야할필요가있다. 우리는저임금노동자들을구조적착취의피해자로보는한편그들의자발성을인정하지만저임금노동을범죄시하거나저임금노동의고용주를처벌하지않는다. 하지만금지주의적여성주의는성노동자들에대해서는구조적피해자를보는것을넘어서서이들의노동을범죄시하고성매수자를처벌까지하기때문이다. 구조적피해자라고해서그의의사에관계없이그의행위에연루된사람들을모두처벌하는것은 구조적피해자와현실의행위자사이의간극 을백안시하는것이다. 32) 구조적피해자라고할지라도구조적현실하에서주체성있는선택을한것인데그선택을무효화하고해당거래자체를금지하는것은문제가있다는것이다. 31) "It's Wrong to Pay for Sex" (http://www.cpbn.org/program/ intelligencesquared/ episode/itswrongpaysex).connecticut Public Radio. 05/08/2009. Retrieved 8 May 2010. 32) 고정갑희, 방향, 16 쪽. 고정갑희는대표적인한국의성노동론적여성주의자이지만이 2005 년논문에서는남성구매자를여성성판매자와다르게다룰가능성을인정하며남성의잘못을처벌하는것이여성의일자리를위협한다는 딜레마 의존재를인정하는정도에서그치고그의추후논문에서구매자불처벌로입장이바뀐다.
250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적여성주의와성노동론여성주의의대립과화해가능성 4. 소결 우리는금지주의적여성주의의 제공자면책, 구매자처벌 입장에대한비판점들을살펴보았다. 사회적인과관계로개인적인과관계를대위하는문제, 남성성제공자등소수성제공자의문제, 순수하게자발적인성제공여성의문제가제기되었다. Ⅳ. 성노동론적여성주의에대한평가 성노동론적여성주의에대한가장정확한비판은바로금지주의적여 성주의시각의가장영향력있는문헌이라고할수있는 2014 년 2 월유럽의회 결의문에제시되어있다. 3. 성매매와인신매매사이에는여러관련이있음을강조하고, 성매매는전세계적으로그리고유럽에서취약한여성과미성년여성들의인신매매를활성화하며이들중상당수는 13-25 세의여성들이며, 유럽연합사무국의통계에따르면피해자의 62% 가성착취를위해인신매매되었으며여성과미성년여성이피해자로식별되거나추정된사람들의 92% 를차지하며 EU외국가들에서온피해자들의숫자가늘어나고있음을강조한다.... 6. 강제성매매, 성매매, 성산업내의착취는이에관여한개인에게 ( 성매매를중단한후에도 ) 치명적이고장기간지속되는심리적육체적부작용을나을수있고특히아동과청소년들에게더욱그러하며, 젠더불평등의원인과결과이면서젠더화된편견 (stereotype) 과성을판매하는여성에대한편견화된사고즉여성과미성년여성의신체가남성의성욕을충족시키기위해판매될수있다는관념을영속화시킬수있음을강조한다.... 13. 성매매의합법화는여성에대한폭력에영향을준다 ; 성을구매하는
박경신 251 남성은여성을상대로성적으로강압적인행동을할가능성이더놓으며자주반여성적태도를보인다는통계에주목한다. 14. 성제공자의 80-95% 는성매매에진입한후어떤형태로든 ( 강간, 근친상간, 아동성애 ) 성폭력을경험했으며 62% 는강간을당했으며 68% 는 PSTD를겪으며이비율을고문피해자들만큼높다.... 25. 성매매의합법화는섹슈얼리티와남녀관계에대한젊은이들의인식에영향을준다.... 28. 회원국들의인신매매근절에대한통합전략에는수요축소가포함되어야한다고믿는다.... 33. 입법은사회가받아들일규범이무엇인지를명시할기회이며그러한가치들을반영한사회를만들기회라고믿는다. 34. 성매매를법적인 성노동 으로간주하고성산업을일반적으로합법화하고인력제공을합법화하는것은취약한여성과미성년여성을폭력과착취로부터보호하는방법이아니며이들을더고도화된폭력의위험에놓이게하며성매매시장을고무시키는반대효과를가져오며, 학대를겪는여성과미성년여성의숫자는늘어나게된다. 요약하자면, 성노동론적여성주의가요구하는성매매의완전한비범죄화는성매매에대한경계심을이완시키며자발적성매매가산업화되면상당수의성제공여성들은성매매를시작한이후에자신의의사와관계없이강제성매매의질곡에빠질수밖에없다는것이다. 성매수자입장에서는성제공자가자발적으로성을제공하는지성노예상태에서성을제공하는지알수없을뿐더러성매수자들이존재하는한이수요를충족시키면서돈을벌고자하는사람들은인신매매와감금을불사하며성제공자들을확보하려노력할것이고강제성매매를확산시킬것이라는논리때문이다. 즉성산업전체는자발적성매매와강제성매매가상호연계된일체산업 (a single interrelated mega-enterprise) 33) 으로보는것이다. 33) Robin Morgan, 2014 년 3 월 8 일, CNNOpinion, Opinion: Does Amnesty International Want Legal Prostitution?, http://edition.cnn.com/2014/03/07/opinion/morganamnesty
252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적여성주의와성노동론여성주의의대립과화해가능성 물론이에대해성노동론적여성주의는현재다수의성제공여성들이강제성매매에빠지는것은완전금지주의나금지주의하에서성매매가음성화되어있기때문에벌어지는일이며완전한비형사화가이루어져성제공여성들에게제대로권익찾기나자기계발의기회가주어지면강제성매매로부터자신을지켜낼수있을것이며더욱중요한것은강제성매매를금지하는법은이미존재하고있어자발적성매매까지범죄시하는것은불필요하다는것이다. 이는매우오랜기간을거쳐국가단위의실험을거치지않고는실증적인해답이나올수있는문제라고하겠다. 특히반드시강제적성매매가아니라할지라도성노동론적여성주의역시빈곤과성차별등다양한요소에의해성매매가발생하지만틀림없이성차별의존재를인정하고성매매가성차별의결과물이며사회악임을인정한다. 그렇다면이때문에성노동론적여성주의일각에서는 성노동의합법화와성매매근절이과연같이갈수있는가, 잠정적으로는어느한쪽 ( 성노동의합법화 ) 를포기해야하지않는가 를고민한다. 34) 하지만궁극적으로성노동론적여성주의는자본주의하에서성매매는계속발생할것이라는전제를떨치지못하고있다. 필자가보기에성노동론적여성주의는성매매문제를노숙자의문제와비슷하게보고있다. 노숙은반드시빈곤의문제만으로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이유로발생하고본인은당당하게노숙을하는데이를문제삼는것은사회적시선이다. 노숙과관련되어국가가할일은 노숙자인권보호인가탈노숙인가 라는해묵은논란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정부는노숙의불가피성을인식하고노숙자인권보호에나서고있으며성노동론적여성주의도이에궤를같이하고있다. 그렇다면성노동론적여성주의는 당신은성매매가성차별이라는확신에대해서는무엇을하고있는가, 당신은여성주의적이긴한건가 라는비판을마주해야한다. prostitution 34) 문은미 (2005). 일단, 성매매여성비범죄화부터시작합시다. 여 / 성이론, (12), 35~49. 43 쪽
박경신 253 V. 화해가능성 : 결과주의 그러나바로성노동론에대한비판을제시한금지주의측문헌인 2014 년2월유럽의회결의문을자세히읽어보면성노동론과금지주의사이의화해가능성을발견할수있다. 요약하자면, 금지주의측은자발적인성매매의매수자처벌을절대적으로요구하는것이아니라결과주의적인입장에서요구하고있다. 즉 모든 성매수가성착취이거나성차별이어서처벌이요구되는것이아니라 아마도위에서설명한성노동자의자유의지문제때문에 - 성매수를처벌하면여러여성들이자발적으로성매매를선택하도록만든구조적인이유가성차별임을각인시킴으로써성차별에대한경계심을제고할수있고또더욱중요한것은성매매에대해모든논자들이동의하는목표인 강제성매매근절 의방법으로서자발적성매수의금지를제안하고있다. 실제로유럽의회결의문은본문에서는 자발적인성매매와강제적인성매매는구별되어야한다 고틀림없이명시한후 ( 전문 W) 일관되게 성매매와강제성매매 를구별하고있다. 35) 참고로여기서 강제적인성매매 는미성년자성매매를포함한다. 그후본문에서는 21세미만의성제공자로부터성서비스를구매하는행위는범죄가되어야한다 (19문) 고한반면 여성과미성년여성의인신매매를줄이고젠더평등을개선하는한가지방법은스웨덴, 아이슬랜드, 노르웨이가채택한모델 ( 소위노르딕모델 ) 임을고려하며, 여러유럽국가들에서고려중인이모델하에서는성서비스의구매는범죄이지만성제공자의서비스는범죄가아니다.(29문) 라고하였다. 즉성매수행위자체의가벌성을이유로범죄시되어야하는것은위의 19항에서말한 21세미만의성제공자로부터의성매수를포함하는강제적성매매뿐이다. 유럽의회결의문어디에도자발적인성매매에서의성매수자체를구체적으로범죄시할것을촉구하고있지않으며성서비스의구매를범죄시 35) 딱한번 성매매와강제성매매 를뭉뚱그려현대판노예제라는비유적표현을전문에서사용한다.
254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적여성주의와성노동론여성주의의대립과화해가능성 하는노르딕모델은하나의예로서제시하였을뿐절대적으로요구되는것이아니다. 즉성매수자만을처벌하는법은성매수행위자체의가벌성보다는그것이강제성매매와성차별인식에미치는효과에의해정당화된다. 강제성매매와성산업의관계에대해서는우리헌법재판소도 2006년에일찍이다음과같이판시한바있다. 우리나라는모든성매매행위를불법으로규정하고, 이와관련한모든행위를처벌하는이른바 전면적금지주의 의입법태도를취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의성매매는계속확산되어왔다. 성매매에관한주요실태조사보고서에나타난성매매의공통된문제점으로는성매매유입시기의저연령화, 직업소개소를통한인신매매, 선불금과소개비로인한빚의굴레, 업주 폭력배 남성고객등에의한성매매여성의인권유린, 업주또는범죄조직과유관공무원의유착비리, 감금과감시등성매매여성에대한업주또는범죄조직의통제및착취등이있으며, 우리사회에존재하는상당수의성매매의존재형태는 1993년유엔총회에서결의된 여성에대한폭력의근절을위한선언 에서여성에대한폭력의예로명시한 강요된성매매 의모습을띠고있어, 이와같은현실및문제점을더이상외면해서는안되게되었다. 그런데이러한성매매확산은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감금, 협박, 성매매행위자의채무이용등에의하여성매매행위를강요하거나성매매행위를알선, 유인하는등, 성을파는행위자를공급하고성매매행위를매개하는중간매개체들이다양화되고줄어들지않고있기때문이라는판단아래, 이사건법률은성매매행위의공급자와중간매개체를차단하여우리사회에만연되어있는성매매행위의강요 알선등행위와성매매행위를근절하려는목적으로입법되었다. 한편성매매문제에대하여어떻게대처할것인지에대한입법태도인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중어떠한입장을채택할것인지는입법정책의문제로서성매매현상을바라보는시각은매우다양하여각국가가법적대책을세우는일이한가지방향으로모아지기쉽지않
박경신 255 다. 즉, 성매매에대하여국가가어떠한태도를취해야하는가에대한답은일도양단식으로쉽게내릴수가없는문제로서, 입법자가성매매행위를근절하기로결정한후다양한입법적인시도를하는것자체에대하여그위헌성여부를논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다만중간착취고리에있는사람들을처벌해야한다는것은모든국가가이를인정하고있음을고려할때, 우리사회에만연되어있는성매매행위의강요 알선등행위와성매매행위를근절하고성매매피해자를보호하려는이사건법률의입법목적은정당하고, 이사건법률조항도이와같은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으로서그정당성은인정된다. 여기서헌법재판소는성산업전체가강제성매매와밀접한관련이있다는점을인정하였다. 나아가헌법재판소는 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 36) 중어디로갈지를판단하기는어려워입법자가이중어느하나를선택했다고하여위헌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하면서, 특히최소한 성매매피해자 ( 자발적인성제공자는포함하지않음-편집자 ) 를보호하기위해 중간착취고리에있는사람들을처벌해야한다는것은모든국가가인정하고있음 을들어자발적인성매매의알선자를처벌하는조항의정당성을인정하고있다. 즉헌법재판소는 2014년 2월유럽의회의입장과마찬가지로자발적인성매매의알선자라할지라도강제성매매의위험이있는성산업에기여하기때문에처벌할수있다고본것이다. 이와같이자발적인성매매자체가죄악이라기보다는자발적인성매매가강제성매매의창궐에미치는영향을근거로성매수자처벌을정당화한다면, 위에서언급했던금지주의적여성주의에대한세가지반론들에대해답할수있다. 첫째남성매수자의처벌은그자체가죄악이라기보다는강제성매매에미치는영향을근거로정당화된다. 그렇기때문에성매수자처벌법의 10주년이었던 2008년에스웨덴정부의위임을받아해당법의효용성 36) 금지주의는성매매를금지하자는입장, 규제주의는성매매를합법화하되규제하자는입장, 폐지주의는성매매에대한규제를폐지하자는입장이다.
256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적여성주의와성노동론여성주의의대립과화해가능성 조사를했던스웨덴연구소 (Sweden Institute) 는 초점을성제공자에게성매수자로옮겨간다면자발적성매매와비자발적성매매의차이는무의미하다 37) 고했다. 성매매산업전체에악영향을미치기는마찬가지라는이야기이다. 둘째여성에대한사회적성차별억제를입법목표로하면서도차별피해자인여성이매수자인경우에도이여성을처벌해야하는모순도해결된다. 법의주목표를강제성매매근절을포함한것으로본다면, 성매수자들의존재는그들이여성이든남성이든성산업의확산에영향을주게되며그렇게확산된성산업은강제성매매를필연적으로동반할것이므로성매수자처벌조항은입법목적에부합하게되는것이다. 셋째성노동자의주체성을부인하는문제역시개별성매매를구조적원인의결과물로보는것이아니므로성노동자입장에서거부감을가질필요가없다. 한편성노동론적여성주의역시강제적성매매는반드시처벌해야한다는입장이다. 그렇다면성제공자의자기결정권을너무침해하지않는다면강제적성매매를활성화하는다른행위를규제한다는것에대해서도유연한입장을취할수있다. 정리하자면, 2014년유럽의회의입장에서살펴보았듯이금지주의적여성주의는모든성매수자들은강제적성매매를포함하는성산업의활성화에영향을준다는경험칙아래에서자발적인성매매에서의성매수자처벌을요구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그렇다면, 금지주의적여성주의는강제적성매매의근절과성차별인식의개선에영향을주는범위내에서만성매수자처벌을요구하는것으로된다. 또, 자발적성매매와강제적성매매사이의인과관계에대한실증적인조사에따라있어서성노동론적여성주의가성매수자처벌을받아들일수도있다는것이다. 두여성주의분파가실증적 37) Selected extracts of the Swedish government report SOU 2010:49: The Ban against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An evaluation 1999-2008 However, from a gender equality and human rights perspective and a shift in focus from what is being offered those who are exploited in prostitution to demand, that is, traffickers, procurers and sex buyers, the distinction between voluntary and non-voluntary prostitution is not relevant.http://www.government.se/ content/1/c6/15/14/88/0e51eb7f.pdf
박경신 257 인연구를통해성매수자규제여부에대해서합의할가능성이존재하는것 이다. Ⅵ. 결론 금지주의적여성주의는자발적인공동행위인성매매행위에있어서제공자만면책하고매수자만처벌하는선별적처벌은사회적성차별과성매매사이의느슨한인과관계만으로는정당화하기부족하다는비판에취약하고또남성들의성판매상황을일관성있게다루기어려우며성노동자의주체성을인정하지못한다는비판에취약하다. 성노동론적여성주의는현실속의성매매가강제적성매매의창궐과연관되어있다는비판에제대로대응하지못한다. 이에따라화해가능성으로우리는 2006년헌재결정에표창되었던결과주의적입장즉자발적성매매가강제적성매매에기여하는정도를비교형량하여자발적성매매의구매자처벌을결정하자는입장을살펴보았다. 물론위와같은화해시도에도한계가있다. 첫째강제성매매를근절할수있는더욱비침해적인방법이있다면자발적성매매의성매수자까지처벌할타당성은없다. 강제성매매는불법감금과폭력을동반하기때문에기존의법으로도이미처벌과단속이가능하다. 국제사면위원회와휴먼라이츠와치가밝혔듯이성매수처벌은성제공자의복지, 안전및사회적평판에심대한악영향을미치는상황에서반드시자발적성매매가간접적으로강제적성매매에기여할가능성만으로자발적성매매처벌을정당화할수있을까? 우리가모두악으로규정한강제적성매매중에는미성년자성매매가있는데이마저도 단순한자발성, 피해자의양분화된시각을넘어서 [ 성제공자들이 ] 성매매에대해취하는적극적이고탈규범적인성격을띠게만드는조건과, 상황에따른유동적과정으로서의성매매에대한이해가... 현실적개입을가능하게해줄것 38) 이라고한다. 하물며성인성매매에대해서까지성제공자의복지를위협하면서성매수일괄처벌을유지해야할
258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적여성주의와성노동론여성주의의대립과화해가능성 까? 둘째결과주의는성제공자의처벌까지도정당화할위험이있다. 실제로우리나라헌법재판소는지난 7차례성매매알선업자, 구매자, 장소제공자등이제기한성매매특별법에대한헌법소송에서합헌 39) 을선언한이래 2016년 3월처음으로성제공자에대한성매매특별법이적용되었던사안에서도해당법에대해다시합헌을선언하였다. 40) 이와같은한계에도불구하고결과주의즉강제적성매매에미치는영향에따라성매수자처벌여부를결정한다는입장은성노동자들의주체성을인정하면서도사회적성차별의결과물임에는틀림없어보이는성차별을종식시키기위한노력을정당화하는유일한방법일수있다.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적여성주의와성노동론여성주의의대립과화해가능성 - 박경신 수령날짜심사개시일게재결정일 2018.8.15. 2018.9.5. 2018.9.27. 38) 민가영, 청소년성매매행위의 자발성 과그맥락에대한질적연구를통한성매매청소년의자발성논쟁에대한비판적검토, 한국청소년연구통권제 52 호, 2009.2, 173~202 39) 헌재 2012. 12. 27. 2011 헌바 235, 판례집 24-2 하, 481 [ 합헌 ], 헌재 2006. 6. 29. 2005 헌마 1167, 판례집 18-1 하, 498 [ 기각 ] 등. 40) 헌법재판소 2016. 3. 31. 자 2013 헌가 2 결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1 조제 1 항위헌제청 성판매자를처벌하지않는다면, 경제적이익을목적으로한성매매공급이더욱확대될수있고, 성매매를원하는자들로하여금성판매자에게보다쉽게접근할수있는길을열어줄위험이있으며, 성판매자가성구매자들의적발과단속을피할수있는방안을보장하는등의불법적인조건으로성매매를유도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또한성판매행위를비범죄화한다면포주조직이불법적인인신매매를통하여성매매시장으로유입된성매매여성에게합법적인성판매를강요하는등성매매형태가조직범죄화될가능성도얼마든지있을수있고, 성을상품화하는현상이만연한현실을감안하면, 성판매여성의인권향상은커녕오히려탈 ( 脫 ) 성매매를어렵게만들어성매매에고착시킬우려도있다. 따라서성매매를근절하기위해서는성구매자뿐만아니라성판매자도형사처벌의대상에포함시킬필요성이충분히인정된다. [ 중략 ] 차별적노동시장이나빈곤등사회구조적요인에의해불가피하게성매매에종사하는여성이있을수있지만, 성판매자의자율적판단이완전히박탈될정도가아닌이상이들에게비난가능성이나책임이부정된다고볼수없다.
박경신 259 [ 참고문헌 ] 참고문헌내용없음
260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적여성주의와성노동론여성주의의대립과화해가능성 국문초록 여성주의이론은개별성매매행위를성착취및성차별로보아성매수자를처벌하되그착취와차별의피해자는면책하자는금지주의적여성주의캠프와사회적성차별의피해자인성노동자들의안전과복지를위해이들의자율성을인정해주기위해서는성매수자도처벌해서는안된다는 성노동론 여성주의로나뉘어져있다. 이분열을회복하는방법중의하나는사회적인과관계와개인적인과관계를구분하고금지주의적여성주의입장을 2014년유럽의회결의와 2006년헌법재판소결정에표창된경험주의적인것으로재해석하는것이다. 즉자발적성매매가사회적성차별의결과물이라고할지라도개인적인가해-피해의관계가성립되지않을수도있음을인정하되자발적성매매의합법화는강제적성매매나성차별적인식의확산을부추길수있음을인정한다면, 성노동자들의복지와안전이라는법익과강제적성매매나성차별의잠재적피해예방이라는법익을실증적으로형량하여최적화된해법을찾아갈수있다.
박경신 261 Abstract Park, Kyung Shin (Professor, Korea University Law School) A debate between two feminist camps are raging around the world on the issue of whether to fully decriminalize prostitution or punish purchasers while sparing women the victims of sexual discrimination, which is the very reason both feminist camps cite as the reasons for condemning prostitution. The fight intensified while in 2014 European Parliament resolved to call all member States for adoption of the Swedish model and around the same time Human Rights Watch and Amnesty International sided with sex workers who have demanded de-stigmatization by decriminalization. Prohibitionist feminist camp sees prostitution as sexual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hile sex work feminist camp wants to recognize full autonomy of sex workers whom they recognize as the victims of social discrimination. This article evaluate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two camps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reconciliation. To summarize, what I would call the prohibitionist feminist camp s proposal for the Swedish model is vulnerable to deontological attacks. Firstly, the fact that women are socially forced into prostitution by job discrimination
262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적여성주의와성노동론여성주의의대립과화해가능성 does not necessarily justify treating women s voluntary choice not operative while men s action operative, thereby holding women not accountable and yet men accountable for their respective actions, especially when accountability takes the form of criminal punishment. It is not just prostitution that women were forced into: There are many other low level jobs into which men crowded women away from their high paying jobs, but criminalizing just male customers will be non-sensical. One makes wonder whether the abolitinist feminist position is based upon some presumed specificity of women s sexuality such as passivity. Secondly, such model loses consistency when applied to the rare narratives of male prostitutes and female customers. Thirdly, the model ignores the fact that women s choices can be voluntary in which case there is no reason for condemning the act, and yet customers are burdened with criminal punishment, whose burden women have to shoulder also. On the other hand, the sex work camp s argument turns a blind eye to the fact that forced prostitution feeds on voluntary prostitution. Fully voluntary prostitutes, whose agency the sex work camp cherishes, do not represent the majority of prostitutes. One way to resolve the deadlock is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social causation and individual causation, and to reinterpret the prohibitionist feminist call for a Swedish model as not based on individual causation but social consequentialism, especially how full decriminalization makes the environment ripe for enlargement of sex industry which will unavoidably involved forced prostitution as warned by 2006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 decision and 2014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Under this reinterpretation, the two camps recognize valid voluntary sex work though socially caused where the perpetrator-victim dichotomy may not exist but at the
박경신 263 same time recognize the possible negative impact of full decriminalization on forced prostitution and gender bias, and settle the issue of sex purchasers by empirically weighing the competing interests of the welfare and safety of sex workers and the potential victims of forced prostitution and society-wide gender bias. 주제어 (Keyword) : 여성주의 (feminism), 성매매 (prostitution), 성노동 (sex work), 스웨 덴식모델 (Swedish model), 비형사화 (decrmin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