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위맥회원사를위한 노동관계법령 2016 년개정사항및 2017 년시행예정법령안내 2016. 12.
Ⅰ. 개요 v 2016 년한해가저물어가고 2017 년새해를맞이하면서노동관계법령의 2016 년개정및 2017 년 시행예정내용을살펴보고자합니다. v 2016년은정국의혼란으로인해대다수의법안들이국회계류중에있습니다. 2017년노동관계법령개정예정사항은 2016.12 기준이법예고이후그시행일이공고되지않은상태로서향후각개정안별시행일은추가적으로안내드리겠습니다. v 2017 년부터는 1 2017 년최저임금은시간당 6,470 원으로결정, 2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이 30인이상기업으로확대적용 3 정년 60세의무규정근로자 300인미만기업시행이되므로사업장에서는이와같은내용을필수적으로숙지하셔야합니다. v 개정내용을살펴보면주로근로자의안전한작업환경과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령이다수개정된모습을특징으로하고있습니다. 향후안전 보건조치에있어더욱세심한주의가요구됩니다. v 이하에서는회원사들이개정된법령을미리파악하고대응책을마련할수있도록노동관계법령 2016년개정사항및 2017년시행예정법령안내를분야별로나누어보았습니다.
Ⅱ. 개별적근로관계 주요내용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등 정년 60 세의무화 (300 인미만사업장 ) 정년 60 세의무화 300 인이상사업장, 공공기관등 (2016.1.1. 시행 ) 정년 60 세의무화 300 인미만사업장, 국가및지자체 (2017.1.1. 시행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 19 조 (2017.1.1. 시행 )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시간급 6,470원 월환산액 1,352,230 원 : 1주소정근로 40시간, 월환산기준시간수 209시간 ( 주당유급주휴 8시간 ) 기준 최저임금고시제 2016-37 호 (2017.1.1.~12.3 1.) 채용절차공정화법 30 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적용 거짓채용광고금지 반환절차고지의무 * 위반시 300 만원이하과태료 채용여부확정이후미채용된구직자는채용서류반환청구권행사 채용서류반환비용은회사부담원칙 300 인이상사업장, 공공기관등 (2015.1.1.) 100 인이상사업장 (2016.1.1.) 30 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 2017.1.1. 시행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17.1.1. 시행 )
산재보험급여신청근로자불이익처우금지 신설 사업주가근로자의산재보험급여신청을이유로해고등의불이익처우금지 * 위반시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산재보험법제 111 조의 2 및제 127 조제 2 호 공포즉시시행 공중도덕상유해한업무 파견에대한벌칙규정삭제 파견법제 42 조벌칙조항 - 공중위생또는공중도덕상유해한업무에취업시킬목적으로근로자파견을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2016.11.24 헌법재판소는파견법제 42 조의 공중도덕상유해한업무 부분에대해명확성의원칙등을이유로위헌결정 파견법제 42 조의 공중도덕상유해한업무 부분효력상실 (2016. 11. 24. 부터 )
Ⅲ. 사회보험및고용정책 주요내용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등 장애인의무고용률상향 민간기업의무고용률 : 2.7% 공공부문의무고용률 : 3.0% 민간기업의무고용률 : 2.9%( 17~ 18) 3.1%( 19 년 ) 공공부문의무고용률 : 3.2%( 17~ 18) 3.4%( 19 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 25 조 장애인고용부담금부담기초액인상 1 인당월 757,000 원 ( 적용기간 : 16.1.1~ 16.12.31) 1 인당월 812,000 원 ( 적용기간 : 17.1.1~ 17.12.31)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고시 의무고용인원대비고용하고있는장애인근로자비율 부담액 의무고용인원대비고용하고있는장애인근로자비율 부담액 3/4 이상 757,000 원 3/4 이상 812,000 원 1/2 이상 3/4 미만 832,700 원 1/2 이상 3/4 미만 860,720 원 1/4 이상 1/2 미만 908,400 원 1/4 이상 1/2 미만 974,400 원 1/4 미만 984,100 원 1/4 미만 1,136,800 원 미고용 1,260,270 원 미고용 1,352,230 원
공공기관등의청년고용의무제 2 년연장 공공기관등청년고용의무제 (3%) ( 유효기간 : 2016 년까지 ) 2018 년까지연장 청년고용촉진특별법부칙제 2 조 직업훈련에대한정부우대지원 사업주가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등에게직업훈련을실시할경우정부의우대지원 시행령에규정 우대지원규정시행령 법률로상향 우대지원대상에고령자및준고령자추가 고용보험법제 27 조제 2 항 (12.20. 국무회의통과, 공포후 6 개월 ) 두번째육아휴직시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상한액인상 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하는경우, 두번째육아휴직을하는근로자에게최초 3 개월간통상임금의 100% 를고용보험에서육아휴직급여로지급 ( 상한액 150 만원 ) 상한액을 150 만원에서 200 만원으로인상 고용보험법시행령제 95 조의 2 (2017.1.1. 시행 ) 출산전후휴가및유 사산휴가급여상한액인상 고용보험에서지급하는출산전후휴가및유 사산휴가급여의상 하한액 - 상한액 : 월 135 만원 - 하한액 : 시간급통상임금이시간급최저임금보다낮은경우시간급최저임금으로산출한휴가기간중통상임금액 상한액규정변경 : 휴가시작일당시의통상임금을기준으로, 휴가급여수급자들의평균적인통상임금수준, 물가상승률, 최저임금등을고려하여매년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 고용노동부가계획하고있는고시금액 ( 향후실제고시내용에따라금액변동가능 ) : ( 17~ 19 년 ) 월 150 만원 ( 20~ 22 년 ) 180 만원 ( 23 년 ) 월 210 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제 101 조의 1 (2017.1.1. 시행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남녀근로자현황제출단순화 상시근로자 500 인이상사업장은매년 7 개직종별 (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 근로자의성별현황제출 7 개직종구분에서 2 개직종 ( 관리자, 기타직종 ) 으로만구분하여근로자의성별현황제출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 5 호 ( 공포즉시시행 ) 고용보험고용장려금제도통합 개편 23 개보조금사업개별운영 - 근로자고용유지 (7 개 ) - 취약계층고용촉진등고용창출 (11 개 ) - 모성보호지원 (2 개 ) - 지역공모사업 (3 개 ) 보조금사업통합개편 ( 現 23 개 6 개 ) 사업주지원금은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총 2 개장려금으로통합 - 고용안정장려금통합대상 (7 개 ) : 비정규직재고용지원, 육아휴직부여지원, 대체인력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지원, 정규직전환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통합대상 (3 개 ) :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고용촉진지원금 * 사업주지원금의지원금액, 지급기간등은단일화하여장관고시로정할예정 ( 향후실제고시내용에따라변동가능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17 조, 제 26 조제 1 항내지제 8 항, 제 17 조의 3, 제 24 조, 제 25 조의 2 제 29 조, 제 39 조 (201 7.1.1. 시행 ) ( 대체인력지원포함 ) : 우선지원월 60 만원, 대기업월 30 만원 임금증감액지원 : 월 40 만원내실비지원 ( 대기업제외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월 60 만원, 대기업월 30 만원 지원기간 : 고용안정 1 년, 고용창출 2 년 지급주기 : 3 개월
중소기업등비상장법인의우리사주제도활성화 신설 비상장법인의우리사주환매수의무화 회사의우리사주조합기금정기적무상출연근거마련 근로복지기본법제 36 조제 1 항제 1 호등 (12.20. 국무회의통과, 공포후 6 개월 ) 준고령자 고령자 장년 으로명칭변경 < 기존법령용어의정의 > 1. 고령자 란인구와취업자의구성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령이상인자를말한다. 2. 준고령자 란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령이상인자로서고령자가아닌자를말한다. < 변경후 > 1. 장년 ( 長年 ) 이란 55 세이상인자를말한다. < 삭제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장년고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예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장년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 2 조 장년대상생애경력설계기회제공 신설 장년층이퇴직이후를미리준비하도록재직단계에서경력을진단하고, 진로상담을받을기회를제공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장년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 6 조의 2 퇴직예정자의재취업지원활성화 사업주는정년퇴직등의이유로고령자의구직활동지원노력의무 ( 지원내용불명확 ) 기업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여근로자들의원활한재취업을유도한다는목적하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사업주에대해서는재취업에필요한서비스제공이의무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장년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 21 조의 3
Ⅳ. 산업안전보건및산재보험 주요내용종전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등 출퇴근시업무상재해인정범위확대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으로출퇴근하다다친경우만업무상재해인정 2016.9.29. 헌법재판소는산재법제 37 조제 1 항제 1 호다목에대해헌법불합치판결 - 현행규정은 2017.12.31 까지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37 조제 1 항제 1 호다목부분효력상실 (2017.12.31. 까지유효 ) 산재공표대상확대 연간산업재해율이규모별같은업종의평균재해율이상인사업장중상위 10 퍼센트이내에해당되는사업장 중대재해가발생한사업장으로서해당중대재해발생연도의연간산업재해율이규모별같은업종의평균재해율이상인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 8 조의 4 제 1 항제 1 호 (2017.1.1. 시행 ) 도급사업시안전 보건정보제공 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제조 사용 운반또는저장하는설비를개조 분해작업또는내부에서하는작업을도급하는자는해당작업을수행하는수급인근로자에게안전 보건에관한정보제공 수급인에게안전 보건에관한정보제공하여야하는작업에해당설비의해체 철거작업추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 26 조제 4 항 (2016.10.28. 시행 )
안전검사대상확대 프레스, 전단기등 13종 컨베이어및산업용로봇추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8조의6 제1항제14호및제15호 (2017.10.28. 시행 ) 산업재해발생보고시정기회부여 산업재해가발생한날로부터 1 개월이내산업재해조사표제출 2014.7.1. 이후산업재해가처음발생한사업장 * 이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시정명령 ( 산업재해조사표제출명령 ) 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보고한경우, 기간내산재보고한것으로간주 * 단, 안전 보건관리자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사업장, 재해예방전문기관의지도를받는사업장, 산재은폐사업장은제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4 조제 2 항 (2017.1.1. 시행 ) 도급인의안전 보건조치의무위험장소확대 도급인이안전 보건조치를해야하는 20 개산재발생위험장소규정 산재발생위험장소에철도차량, 크레인등양중기등에의한충돌또는협착의위험이있는장소 (2 개 ) 추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30 조제 4 항 (2017 년시행예정 ) 안전 보건정기교육시간개선 신설 화학물질관리법상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 연 1 회, 2 시간이상 ) 을받은시간만큼산업안전보건법상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이수로인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8 (2016.10.28. 시행 )
안전검사면제대상확대 신설 화학물질관리법상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별로정기검사를받은경우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검사면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73 조제 11 호 (2016.10.28. 시행전에화관법상정기검사를받은경우도인정 ) 이륜자동차운행작업근로자안전조치강화 신설 이륜자동차운행작업을하는근로자에게승차용안전모지급 이륜자동차의안전보조장치및제동장치등이정상작동하지않을경우탑승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 32 조제 1 항제 10 호 (2017 년시행예정 ) 타워크레인운전작업중지풍속기준강화 순간풍속이초당 20 미터를초과하는경우타워크레인운전작업중지 순간풍속이초당 15 미터를초과하는경우타워크레인운전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 37 조제 2 항 (2017 년시행예정 ) 대형화재피해가우려되는장소에화재감시자배치 신설 용접 용단등화기작업중화재발생시대형피해가우려되는작업장소에화재감시자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 241 조제 3 항 (2017 년시행예정 )
밀폐공간범위확대및밀폐공간작업사전허가절차수립 시행 밀폐공간에해당되는장소로 17 개규정 작업전공기상태측정및응급조치등안전보건교육 훈련실시 밀폐공간정의를 유해가스로인한질식 화재 폭발등의위험이있는장소 로확대 밀폐공간작업전산소농도측정및환기결과등을검토후안전한작업이가능한경우에만작업을실시토록하는절차도입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 620, 621 조및별표 18 (2017 년시행예정 )
Ⅳ. 2017 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율고시 v 2016. 12. 7. 고용노동부장관이행정예고한 2017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 고시 ( 안 ) 은다음과같으며, 해당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은 2017. 1. 1. 부터 2017. 12. 31. 까지적용될예정입니다. v 2016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과비교하였을때, 요율이변경된경우붉은색으로표기하였으며, 구체적인변경사항및사업종류의통합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천분율 )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3.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0 석탄광업및채석업 323 4. 건설업 39 석회석 금속 비금속광업및기타광업 71 5. 운수 창고및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및삭도운수업 9 식료품제조업 19 자동차운수업및택배업 퀵서비스업 20 담배제조업 8 수상운수업, 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 28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 ( 갑 ) 13 항공운수업 9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 ( 을 ) 20 운수관련서비스업 9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42 창고업 13 펄프 지류제조업및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 24 통신업 11 신문 화폐발행, 출판업및인쇄업 11 6. 임 업 90 화학제품제조업 16 7. 어 업 의약품및화장품향료제조업 9 어업및양식어업, 어업관련서비스업 36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11 8. 농 업 26 고무제품제조업 21 9. 기타의사업 유리제조업 15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16 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제조업 29 위생및유사서비스업 31 시멘트제조업 26 기타의각종사업 10 비금속광물제품및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 2017 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 32 전문기술서비스업 7 금속제련업 11 보건및사회복지사업 7 도금업 17 교육서비스업 7
기계기구제조업 19 도 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9 전기기계기구제조업 11 부동산업및임대업 8 전자제품제조업 7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사업 10 선박건조및수리업 26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업 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16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17 0. 금융및보험업 7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제조업 9 * 해외파견자 : 17/1,000 수제품제조업 15 기타제조업 27 사업종류의통합현황 종전 변경후 석탄광업, 채석업금속및비금속광업, 석회석광업, 기타광업비금속광물제품및금속제품제조또는금속가공업, 금속재료품제조업여객자동차운수업, 화물자동차운수업, 소형화물운수업및택배업 퀵서비스업어업,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석탄광업및채석업석회석 금속 비금속광업및기타광업비금속광물제품및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자동차운수업및택배업 퀵서비스업어업및양식어업, 어업관련서비스업
업종 전년대비보험료율변동현황 산재보험료율 2016 년 2017 년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44 42 화학제품제조업 17 16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12 11 시멘트제조업 29 26 비금속광물제품및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 37 32 도금업 18 17 선박건조및수리업 25 26 수제품제조업 16 15 기타제조업 28 27 건설업 38 39 수상운수업, 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 29 28 창고업 14 13 임업 89 90 농업 27 26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17 16 위생및유사서비스업 32 31 부동산업및임대업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