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문제 3 출제의도및채점기준 6

2019 학년도서강대학교모의논술자료집 - 인문계열 ( 경제경영 ) - 서강대학교입학처

목 차 문제 3 출제의도및채점기준 6

3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50 분입니다. 2. 답안분량은 800~1,000 자입니다. 문제 최저임금제도와같은 [ 가 ] 의소득주도성장론과관련된정책과근로시간단축의실시로인한영 향을 [ 나 ]~[ 마 ] 를중심으로설명하고 [ 바 ] 를이용하여소득주도성장정책실시이후나타난 [ 사 ] 의현상을설명하시오. 제시문 [ 가 ] 소득주도성장론의핵심은유효수요부족을고려하여총수요활성화의필요성을인식하는데있다. 소득분배의양극화와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이경제성장을악화시키지않도록기본적인소득분배및불균형문제를해결하여소비로이어질수있도록노동소득의틀을마련하고총수요를끌어올리는데있다. 또한노동소득분배율의개선및상승을실질임금증가를통해가계의실질적인가처분소득을높여소비근간을만들고내수를확대하여, 총수요측면이활성화되는이른바임금을통한소득분배와성장의선순환하는성장의패러다임이다.( ) 노동소득의평균소비성향을살펴보면소득하위집단의평균소비성향이소득상위집단의약두배가깝게구매력및평균소비성향이높음을알수있다.( ) 따라서최저임금제의인상은임금소득하위집단의노동소득분배율증가로이어져이들의절대적소득증대와소득분배에기여하여소비탄력성을크게하고유효수요를활성화시키는소득주도성장론의궁극적인목표를달성할수있다. -[ 최저임금제도와소득주도성장론 ]. 한송이 (2015) [ 나 ] 최저임금이우리사회에쏘아올린여파가상당하다. 취업포털 000 가자영업자 208명을대상으로진행한공동설문조사에의하면, 자영업자는최저임금인상이후 4중고를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먼저이들에게 귀하가운영하시는점포에서는올초최저임금인상이후 [ 아르바이트직원수 ] 에변화가있었습니까? 라고물었다. 돌아오는대답은 변함없다 (50%) 와 줄었다 (48%) 가비슷한비율이었다. 문제는인건비였다. 응답자의무려 61% 가지난해대비월평균인건비가늘었다고답했기때문. 이는전년보다줄거나 (20%) 같은 (19%) 비율의합보다 1.5배높은것으로, 자영업자 10명중 6명이상이최저임금인상이후전년대비인건비가늘었음을토로했다. 이는자연스레매출과수익의감소로이어졌다. 전년대비매출감소가있다고밝힌자영업자는전체의 53%, 수익감소는이보다높은 64% 에달했다. 매출과수익이반대로늘어난경우는각 6%, 4% 에불과했다. -[ 파이낸셜뉴스 ]. 2018.08.09.

4 [ 다 ] 18일한국노동연구원월간노동리뷰 6월호에실린 근로시간단축 보고서에따르면다른조건이일정하다는가정하에주 52시간을초과하는노동시간을계산해채용가능한일자리수를분석한결과근로시간단축을통해 300인이상사업체에최대 1만5,400 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추산됐다. (...) 대기업은이미근로시간단축도입에대비해왔다. 000 그룹은주 52시간보다더나아가주 35시간제를올해 1월부터도입했다. ( ) 4대그룹관계자는 대기업은노사협의에따라휴일근로수당을현행법인통상임금의 150% 이상을주는곳이적지않다 고말했다. 영향이없다는의미다. 중소기업은상황이크게다르다. 000경제연구원은기업이주최장 52시간근로제를도입한후기존생산량을유지하기위해추가로부담해야하는비용을연간 12조1000 억원으로집계했다. 이중 71%(8조600 억원 ) 는 300인미만중소기업부담이다. 구인난에시달리는영세중소기업은인력확보도걱정이다. 플라스틱사출및도금전문중소기업대표는 근로시간을줄인만큼설비를늘리든지인력을늘려야한다. 비용은늘어나고올사람구하기도힘드니이중으로어려운상황 이라고했다. 시간외수당에의존해온저임금자도고민이많다. 대형마트계산원 B 씨는 저임금근로자는어쩔수없이쉬는것보다일을더하고돈으로받고싶다 고했다. 한대기업임원은 올해부터운전기사근로시간을주 40시간에맞춰봤다. 그러자한때 5000만원이던기사연봉이 3600만원으로줄어들어몰래 투잡 을알아본다고하더라 라고전했다. -[ 한국일보 ].2018.06.18. [ 동아일보 ]. 2018.02.28 [ 라 ] 지난 7월부터시작된주 52시간근무제덕분에백화점들의숨통이트였다. 15일 000백화점은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이후평일저녁부쩍늘어난직장인고객에힘입어매출이크게늘었다고밝혔다. 상당수의직장인이 저녁이있는삶 을가지기시작하면서퇴근후백화점을찾아구매력이늘었다는해석이다. 백화점에따르면 7월한달간평일오후 6시이후매출이전달과비교해 8.6% 증가했다. 이는같은기간전체매출신장률 (2.8%) 을크게웃도는수치다. 특히백화점의주고객층인 3040 매출이주 52시간근무제전후를비교해약 12% 가량증가하며저녁시간매출신장을견인했다. 주변에사무실이밀집해직장인들이방문하기편리한 3개점포의평일저녁매출은전달보다 5.8% 늘었고, 평일저녁 6시이후비중은전체매출가운데약 25.1% 를차지했다. 000백화점관계자는 퇴근시간이앞당겨지면서쇼핑을평일저녁에하는사람이늘어난것으로보인다 며 사회트렌드에맞는다양한프로모션 ( 판촉행사 ) 을기획하겠다 고말했다. -[ 서울경제 ].2018.8.16 [ 마 ] 최저임금을올리면근로빈곤층임금이당연히올라간다. 하지만수혜대상은중산층에속하는근로자가더많다. 최저임금이하를받는저소득근로자들의분포비중을조사한결과, 빈곤가구구성원은 24.3% 인반면저소득가구는 12.8%, 중산층이상가구원은 63% 나된다. 최저임금을인상할경우수혜가중산층가구중심으로돌아간다는것이다. 최저임금적용대상이주로청소년, 청년, 기혼여성이라는점이가장큰원인으로분석된다. 최저임금미달자가가족의생계를책임지는가구주가아니라청년세대와배우자를비롯한이른바 부소득자 (secondary earner) 가많기때문이라는것이다. -[ 조선일보 ] 2016.07.15

5 [ 바 ] 총수요곡선은국민경제의경제주체들이일정기간에각각의물가에서사고자하는총량을나타낸그래프이다. 또한총공급곡선은일정기간에각각의물가에서경제주체들이공급하고자하는총량을나타낸그래프이다. 총수요곡선은국내총생산물에대한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의수요량을합한총수요량을각각의물가에대응하여나타낸그래프를말한다. 세로축에물가, 가로축에총생산 ( 실질 GDP) 을나타낼때우하향하는곡선으로나타난다. 총공급곡선은세로축에물가, 가로축에총생산으로나타낸그래프에서우상향하는곡선으로나타난다. 이것은물가가상승하면기업의생산량이증대되어총공급량이늘어나기때문이다. 총수요혹은총공급을구성하는항목의변화가일어나면곡선의이동으로인해새로운균형점으로이동한다. -[ 고등학교경제 ] 교과서 [ 사 ] 예상보다심각한고용부진에한은의고민이커지고있다. 7월취업자수증가폭이 5000 명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면서, 올해연간취업자수증가폭이 10만명도넘기어렵다는전망이나오면서다. 지난 1월경제전망에서한은은올해연간취업자수증가가 30만명에이를것으로봤다. 그러나 4월수정전망에서는 26만명으로, 7월 18만명으로하향조정했다. 그러나이마저도달성이불투명한상황이다. ( ) 저조한물가추이도한은운신의폭을좁히고있다. 소비자물가는유가상승에힘입어보합세를보이고있으나, 근원물가가 3개월째하락세를기록중이다. 올들어근원물가상승률은지난 1월 1.1% 였다가 4월 1.4% 까지오른후떨어지고있다. -[ 아시아투데이 ].2018.08.20

6 출제의도및채점기준 1. 출제의도 본문항은현재사회적으로논란이되고있는 소득주도성장 과연관된경제정책들에대하여, 학생들이고등학교 < 경제 > 과목에서습득할수있는지식과언론정보를통해장기적으로정책실행과정에서정책의본래의도와는달리발생할수있는경제정책의부작용을합리적으로분석하고예상할수있는지를평가하기위해출제되었다. 문항해결과정을살펴보면, 전반부는최저임금제와근로시간단축과같은정책의의도를명확히파악하고정책실시이후발생한경제적영향을주어진지문과자료를통해논리적으로분석해평가하는과정이다. 최근정부가경제성장을이끌어내고구성원간경제적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목적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실행하고있는데, 그중심에최저임금제와근로시간단축이있다. 그러나사회에커다란변화를가져올수있는국가경제정책의급작스런실행은예기치못한변동요인을초래할수있다는점에유의하여문항을풀어가야한다. 문항해결과정의후반부는최저임금제와근로시간단축정책의실행후나타나고있는국내경제의거시지표를전통적인경제이론인총수요-총공급곡선으로적절히설명할수있는지를파악하고자한다. 2. 문항해설 제시문 [ 가 ] 는소득주도성장론의기본개념과정책의의도를설명하고있으며, 그목표가소득하위집단의소득증대를통해유효수요를활성화시켜전체경제의성장을이끌어내는정책임을제기하고있다. 제시문 [ 나 ] 는최저임금제도를통해발생할수있는자영업자의사례를제시한다. 최저임금제이후인건비인상으로인해자영업자들이인력을감축하고있는현상과매출및수익이감소하는상황을설명한다. 제시문 [ 다 ] 는소득주도성장정책과관련된근로시간단축실행으로사회적약자인중소기업및소득하위노동자집단이실질적피해를볼수있음을제시한다. 대기업은정부의정책변화에빠르게대응하여큰영향을받지않는한편중소기업과같은경우비용증가에대한압박과구인난으로인해기존생산량을유지하기어려움을보여주고있다. 이에더해근로시간단축은소득하위집단의실질적소득감소로이어질수있으며소득주도성장정책의주목표인소득하위집단에오히려불이익을가져올수있음을시사한다. 제시문 [ 라 ] 는근로시간단축실행이후백화점의매출이증가했다는자료를통해소득주도성장정책의긍정적인면을보여준다. 제시문 [ 마 ] 는최저임금대상자에대한정보를제시하고있으며최저임금제가저소득층을도와소득불평등을완화하고이를통해유효수요를활성화시킬수있다는논리적근거가약하다는점을지적한다.

7 제시문 [ 바 ] 는거시적관점에서국민경제의균형물가와균형국내총생산을총수요-총공급곡선을통해설명하고있다. 고등학교 < 경제 > 교과서에서설명하는총수요-총공급법칙에대한이해를용이하게하기위해그래프를첨부하였고, 총수요및총공급량의변화로인해새로운균형점으로이동함을설명하였다. 제시문 [ 사 ] 는소득주도성장정책실행이후나타난국내거시경제현상을물가지표와고용지표를통해설명한다. 3. 채점기준및참고사항 l 소득주도성장정책의주대상은사회적약자로볼수있는소득하위집단이며이들의수요 증대를통한경제성장선순환이소득주도성장의목표임을제시문 [ 가 ] 를통해기술하였 는가? l l 제시문 [ 나 ] 와 [ 다 ] 를서로연관하여설명하고있는가? [ 나 ], [ 다 ] 의사례를이용하여소득주도성장정책이 [ 가 ] 에서기술한본목적과는달리소득하위집단의소득감소로이어질수있으며정책대상자들의불이익을가져올수있음을논하고있는가? 제시문 [ 라 ] 의사례를이용하여소득주도성장정책의긍정적인효과를논하는한편, 이사례에서나타난정책수혜자는백화점및 30대 40대고객으로소득주도성장정책의목표수혜대상자인소득하위집단이아니라는점을논하고있는가? l 소득주도성장정책의실효성에대한의문점을제시문 [ 마 ] 를통해제기하였는가? l 제시문 [ 바 ] 의그래프를이용하여최저임금제와같이생산비용을인상하는요인이발생하면총공급곡선은좌측으로이동하고총수요를구성하는가계소비, 기업투자등이감소할경우총수요곡선또한좌측으로이동함을설명하고, 이를통해제시문 [ 사 ] 에서볼수있는실업률증가와물가보합현상을설명하였는가? 4. 예시답안 [ 가 ] 에따르면소득주도성장정책의핵심은소득분배및불균형문제를해결하고구매력과소비성향이강한소득하위집단의소득을증대시켜경제선순환구조를가져오는것이나, [ 나 ], [ 다 ], [ 라 ], [ 마 ] 에서제시되는바와같이정책의도와는반대로저임금노동자에불리한결과를가져올수있다. [ 나 ] 에따르면자영업자들은최저임금인상이후인건비상승으로인해아르바이트직원수를줄이고있으며, 일반적으로임금소득하위집단으로구분되는사회적약자들의총소득이감소할가능성이높음을알수있다. [ 다 ] 는대기업과는달리, 상대적으로인력확보가원활하지못한중소기업은기존생산량유지에어려움을겪고일자리와설비투자모두감소할수있으며시간외수당등에의존해온저임금자또한소득이감소할수있음을주장한다. [ 라 ] 는근로시간단축이후 3-40대소비자들의구매력향상으로백화점매출이증가했다는사례를통해소득주도성장정책이경제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을기술하고있다. 그러나

8 일반적으로소득하위집단이라구분하기어려운 3-40대의소비증가가유효소비의활성화로이어질가능성에대한의문의제기된다. [ 마 ] 는최저임금대상자의 60% 이상이중산층이상가구의가구원에속하므로저소득층대책으로볼수없다는점을지적한다. 결과적으로소득주도성장정책은실행과정에서의도와달리소득하위집단의고용안정성을저해하고중소기업들의비용부담을증가시켜소득불균형문제를가중시키는한편경제선순환효과또한크지않을수있다. [ 바 ] 는총수요및총공급요인의변화에의한수요곡선과공급곡선의이동을설명한다. 위에설명된바와같이생산비용이인상되면공급곡선은좌측으로이동하고구매력과소비성향이강한소득하위집단의소비감소가중산층의소비증가효과보다클경우수요곡선또한좌측으로이동해새로운균형점을이룬다. 이를통해 [ 사 ] 의지표에서볼수있는취업률과근원물가상승률이동시에떨어지는현상을설명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