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2014-27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2014.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주재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문유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임연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원 ) 여성가족부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연구요약 연구목적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한국형성평등지수로개발되어매년성평등수준과추이를측정하여공표하고있음. 이지수는성평등수준변화분석과더불어분야별성불평등원인을분석하고관련분야의불평등해소를목적으로작성됨. 2014년연구는양성평등기본법에서지수의공표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함에따라기존지표구성을재정비함. 더불어한국의성평등수준에대해최근 5년간의변화추이를영역, 분야, 지표별로분석하고, 지표와성평등정책간의연계와개선방안을제안하고있음.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구성 2014년 (2013년기준 ) 국가성평등지수산정을위한지표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에제시한정책영역별분야로구분하고분야별로지표를연계하는방식으로구성됨. < 국가성평등지수의분야대표지표 > 영역분야지표 경제활동참가율성비 경제활동 성별임금격차 ( 성비 ) 성평등한사회참여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상용근로자의성비국회의원의성비 5급이상공무원의성비관리직성비평균교육년수성비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의성비 i
영역분야지표 비빈곤가구주의성비 여성의인권 복지 성평등의식 문화 복지보건안전가족문화 정보 공적연금가입자의성비장애인고용률의성비건강관련삶의질 (EQ-5D) 의성별격차건강검진수검률성비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성비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의비율가사노동시간의성비셋째아이상출생성비가족관계만족도성비육아휴직의성비여가시간의성비여가만족도성비성별정보화격차 국가성평등지수의특징과산정방법 국가성평등지수의특징은다음과같음. -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우리나라의성과 (Outcome) 수준을측정하는지수임. - 둘째, 국가성평등지수는남녀격차를측정하는지수임. - 셋째, 국가성평등지수는성평등수준을측정하는데활용하는표와함께각분야의성평등정도를모니터링하고정책을관리하기위해설정한지표로구성됨. 국가성평등지수는다음과같은 5단계를걸쳐산정됨. -1단계는지표값을성비 (Female-to-male ratio) 로전환 -2단계는지표를표준화 (Normalization) -3단계는비율로전환된지표값에관련가중치 (Weight) 로보정 -4단계는분야별점수를산정 -5단계는단순평균하여국가성평등지수값을산정 ii
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추이 2014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는통계생산기준으로 2009년에서 2013년까지의국가성평등지수를산정하고있고, 성평등지수의값은 0.0 ( 불평등 ) 에서시작해평등수준이높아지면이지수의값도높아져 100.0 ( 평등 ) 까지의범주를갖도록하고있음. 이러한국가성평등지수를측정한결과, 2013년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값은 68.5로전년대비 1.2p 상승함. - 연도별국가성평등지수의종합점수는 2009년 64.8에서, 2010년 66.0로 1.2p 상승했으며, 2011년에는 66.5로 0.5p 증가함. 2012년에는 67.3으로전년대비 0.8p 증가하고, 2013년에는전년대비 1.2p가상승함. < 국가성평등지수의수준변화추이 >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영역별성평등수준변화를보면, 여성의인권복지영역이가장높은수준의성평등을달성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성평등의식문화영역,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순으로높음 - 여성의인권복지영역은복지, 보건, 안전분야로구성됨. 2009년 76.0에서 2011년 75.2로낮아진후 2012년에 76.5로일시상승하였으나 2013년에 74.5로 iii
다시낮아짐. 이는안전분야의수치가 2013년에들어서 58.3으로전년대비 5.3p가낮아진것에기인함. -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은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분야로구성되며, 의사결정이현저하게낮은수치를보임에따라세영역중가장낮은성평등수치를기록함. 하지만 2009년이래상승추이를유지하여 2013년 61.6 을보임. - 성평등의식문화영역은가족과문화 정보분야로구성되며, 2009년 69.5에서 2013년 73.9로상승함. < 정책영역별우리나라성평등수준변화 >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성평등수준을분야별로보면 2013년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분야는보건분야 ( 지표값 96.4) 임. 그다음은교육 직업훈련분야, 문화 정보분야, 경제활동분야, 복지분야, 가족분야순임. 성평등수준이가장낮은분야는의사결정분야이고, 그다음은안전분야임. - 2013년분야별성평등수준을 2009년과비교하면성평등수준이가장많이 iv
개선된분야는교육 직업훈련분야로 14.6p가증가됨. 그다음은가족,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문화 정보, 보건분야순으로개선되었으며안전 (8.7p 감소 ) 분야는오히려악화됨. < 분야별우리나라성평등수준 >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 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수준은 2009년부터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2009년 66.5에서 2013년 70.7로 4.2p 상승함. - 의사결정분야역시 2009년 14.0에서 2013년 17.8로꾸준히증가함. 의사결정은 5년간 3.8p 증가하여경제활동다음으로네번째로가장크게개선된분야임. 단, 절대적인수준이타분야에비하여현저하게낮은수치를보이므로, 앞으로의사결정분야의개선이요구됨. - 교육 직업훈련분야는 5년간 14.6p의상승률을기록하였고, 특히 2012년에비해 10.3p에달하는상승을함. 이는교육기회에있어성평등이달성됨과동시에직업훈련에있어서도높은수준의성평등이가능했기때문임. v
<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성평등수준변화추이 >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보건분야는 2009년 95.5에서 2013년 96.4에이르기까지계속높은수준을유지함. 2013년에전년대비 0.1p감소했으나, 2009년대비 0.9p 증가함. - 복지분야는 2009년 65.6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2년 69.3으로증가하였다가 2013년에 0.3p 감소하여 69.0을기록함. 이는장애인고용률의성비가악화에따른것으로 2009년 49.9에서 2013년 44.6으로 5.3p가감소함에따라다른지표값의상승폭이상쇄된결과임. vi
< 여성의인권 복지영역의성평등수준변화추이 >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안전분야는 2009년 67.0에서 2013년 58.3으로 8.7p가감소하여 5년간성평등수준이악화된유일한분야임. 강력범죄피해자성비와전반적사회안전에대한인식도성비모두가악화되었기때문임. - 문화 정보분야성평등지표값은 2009년이후등락을거듭하며소폭상승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문화정보영역은여가시간지표가악화되었으나, 기타영역에서크게상승하여개선된것으로나타남. - 가족분야는 2009년 55.7에서 2013년 62.7로 5년동안 7.0p가상승하여성평등수준이크게개선된분야임. 육아휴직성비와셋째아이상출생성비지표가크게개선됨에따른것임. vii
< 성평등의식 문화영역의성평등수준변화추이 >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분야별성평등지표추이와특징 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수준은 2009년이래지속적으로상승추이를보임. -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49.2% 에서 2013년 50.2% 로상승한반면,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은동기간비슷한수준유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2005 년 50.1%, 2009 년 49.2%, 2010 년 49.4%, 2013 년 50.2% 남성경제활동참가율 : 2005 년 74.6%, 2009 년 73.1%, 2010 년 73.0%, 2013 년 73.2% 2009 2013 년 : 경제활동참가율성비 2009 년 67.3 에서 2013 년 68.6 으로상승 - 남녀임금수준은 2008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 여성임금증가율이남성보다더높아, 성비는 2013년 68.1% 로개선됨. 여성월평균급여총액 : 2009 년 1,693 천원, 2010 년 1,772 천원, 2013 년 2,033 천원 남성월평균급여총액 : 2009 년 2,546 천원, 2010 년 2,648 천원, 2013 년 2,986 천원 남녀임금격차 : 2009 년 66.5%, 2010 년 66.9%, 2013 년 68.1% 로지속적으로개선 viii
- 고용안정을나타내는근로자중상용근로자비율은남녀모두지속적으로증가했고, 점차상용근로자중여성비중높아져, 성평등개선됨. 여성상용근로자 : 2009 년 3,051 천명, 2010 년까지 3,421 천명, 2013 년 4,264 천명 남성상용근로자 : 2009 년 6,338 천명, 2010 년까지 6,666 천명, 2013 년 7,449 천명 상용근로자중여성비율 : 2009 년 32.5%, 2010 년 33.9%, 2013 년 36.4% 로지속적으로상승 의사결정분야의성평등수준은지속적으로개선되는추이를보임. 2009년 14.0 에서 2013년 17.8로상승폭이큰분야이나타분야에비해절대적수준이낮음. - 국회의원의성비는최근에소폭이지만지속적으로개선됨. 17 대국회 : 전체국회의원당선자 299 명중에서여성이 39 명 (13.0%) 18 대국회 : 전체국회의원당선자 299 명중에서여성이 41 명 (13.7%) 19 대국회 : 전체국회의원당선자 300 명중에서여성이 47 명 (15.7%) -5급이상여성공무원증가율이남성보다높아서, 정부분야의사결정직의성평등수준은점진적으로개선되는추이를보임 ( 여성비율 2005년 6.5%, 2009년 10.2%, 2013년 14.1%). 5 급이상공무원 : 여성 2005 년 1,059 명, 2009 년 1,949 명, 2013 년 2,898 명남성 2005 년 15,223 명, 2009 년 17,195 명, 2013 년 17,684 명 - 관리직규모는남녀모두감소추이, 단남성의감소폭이여성보다훨씬커서, 성비는 2009년이래개선됨. 여성관리자 : 2009 년기준 47 천명, 2010 년 53 천명, 2013 년 46 천명 남성관리자 : 2009 년기준 499 천명, 2010 년 509 천명, 2013 년 358 천명 교육 직업훈련분야성평등수준은 2009년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음. - 여성의평균교육년수증가율이남성보다약간더높아 2005년이후개선됨. 여성평균교육년수 : 2000 년 9.8 년, 2005 년 10.5 년, 2010 년 10.9 년 남성평균교육년수 : 2000 년 11.5 년, 2005 년 12.1 년, 2010 년 12.4 년 ix
- 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 2009년남성이 81.6%, 여성이 82.4% 로남성보다높았고이후남녀모두하락추이를보이지만여전히여성의진학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여성고등교육기관진학률 : 2009 년 82.4%, 2010 년 80.5%, 2013 년 74.5% 남성고등교육기관진학률 : 2009 년 81.6%, 2010 년 77.6%, 2013 년 67.4% - 재직자직업훈련에참가한근로자중여성비율은 2009년 29.5% 에서 2013년 43.3% 로크게상승하여성비가크게상승. 재직자훈련을이수한여성근로자 : 2006 년 699 천건, 2009 년 1,434 천건, 2013 년 1,530 천건 재직자훈련을이수한남성근로자 : 2006 년 2,177 천건, 2009 년 3,426 천건, 2013 년 2,003 천건 복지분야는 2009년이후성평등수준이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음. - 2013년가구주가구빈곤의성평등현황을보면 2009년대비각각여성은 3.8%p, 남성은 1.3%p 하락. 2005 년여성가구주빈곤율은 19.1%, 남성가구주빈곤율은 6.7% 2009 년여성가구주빈곤율은 21.3%, 남성가구주빈곤율은 7.5% 2013 년여성가구주빈곤율은 17.5%, 남성가구주빈곤율은 6.2% - 2009 년대비빈곤계층가구주가구의하락 : 여성 3.8%p, 남성 1.3%p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가입자의성비가지속적으로개선됨. - 국민연금여성가입자가남성가입자보다많아공적연금분야성평등개선의주된요인이됨. 국민연금가입자 : 2009 2013 년여성 1,678 천명, 남성 920 천명이증가 공무원연금가입자 : 2009 2013 년여성 34 천명증가, 남성 9 천명이감소 사학연금가입자 : 2009 2013 년여성 14 천명, 남성 1 천명증가 - 장애인의취업률에서여성장애인의고용률은 2008년까지이래하락추이를보이며, 남성의고용률은 2010년하락한후 2013년다시상승. x
여성장애인고용률은 2008 년 23.7%, 2010 년 23.0%, 그리고 2013 년 20.9% 남성장애인고용률은 2008 년 47.6%, 2010 년 45.6%, 그리고 2013 년 46.9% 보건분야성평등수준은다른분야에비해높음. 95.0이상에서소폭으로등락하는양상을보임. - 건강관련삶의질지표 (EQ-5D) 의성평등수준은 2010년전년대비하락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3년 97.3을기록함. 여성 EQ-5D 지표값 : 2005 년 0.926, 2008 년 0.918, 2012 년 0.934 남성 EQ-5D 지표값 : 2005 년 0.953, 2008 년 0.955, 2012 년 0.963 - 여성건강검진수검률은남성보다낮으나, 전반적으로수검률이증가하면서남녀격차가좁혀져성평등수준이개선되었다가 2013년전반적으로하락하면서격차가다시커짐. 여성건강검진수검률 : 2005 년 46.3%, 2009 년 64.0%, 2013 년 70.3% 남성건강검진수검률 : 2005 년 54.4%, 2009 년 67.8%, 2013 년 73.7% 안전분야성평등지수의경우 2009년이래성평등수준이하락하는추이보임. - 2013년강력범죄피해자는 2009년대비남성은줄고여성은증가하여성비악화. 여성피해자 : 2005 년 14,847 명, 2009 년 19,254 명, 2013 년 25,400 명 남성피해자 : 2005 년 3,736 명, 2009 년 5,649 명, 2013 년 3,619 명 -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인식의경우안전하다고인식하는여성비율은 2012 년 11.4%, 남성비율은 16.2% 로상승했음. 하지만여성의안전인식의상승폭이작아성평등수준은하락함. 여성안전인식비율 : 2008 년 7.2%, 2010 년 9.2%, 2012 년 11.4% 남성안전인식비율 : 2008 년 9.3%, 2010 년 13.4%, 2012 년 16.2% xi
가족분야의성평등수준은다른분야에비해낮음. 하지만가사노동시간의성비 와셋째아이상출생성비가모두성평등한방향으로개선됨에따라가족분야의 성평등지수는 2009년 55.7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3년 62.7로증가함. - 남녀가사노동시간의격차가축소됨. 여성 2004년취업자 : 1일평균 2시간 36분, 비취업자 4시간 53분 2009년취업자 : 1일평균 2시간 34분, 비취업자 4시간 41분 남성 2004년취업자 : 1일평균 31분, 비취업자 55분 2009년취업자 : 1일평균 36분, 비취업자 1시간 4분 - 가족관계만족도는 2010년하락후 2012년다시반등. 하지만성비는점차악화되고있음. 여성만족도 : 2008 년 54.6%, 2010 년 53.1%, 2012 년 53.7% 남성만족도 : 2008 년 57.7%, 2010 년 56.6%, 2012 년 57.8% - 첫째아출생성비는이미 1993년에자연출생성비인 106에도달한상태임. 셋째아이상출생성비는 2005년에 128.5에서 2013년 108.0으로크게개선됨. 셋째아이상출생성비 : 2005 년 128.5, 2010 년 110.9, 2013 년 108.0 - 육아휴직사용자의남성비중은매우낮지만비율은점차상승하고있음. 여성육아휴직자 : 2009 년 34,898 명, 2010 년 40,914 명, 2013 년 67,323 명 남성육아휴직자 : 2009 년 502 명, 2010 년 819 명, 2013 년 2,293 명 여성대비남성육아휴직자비율 : 2009 년 1.4%, 2010 년 2.0%, 2013 년 3.4% 문화 정보분야성평등수준은 2009년이후등락을거듭하며상승하는추세임. - 2009년의남녀여가시간은모두감소하나, 여성의여가시간감소율이남성보 다더커서여가시간성불평등은증가함. 여성 2004년취업자 : 1일평균 3시간 41분, 비취업자 6시간 17분 2009년취업자 : 1일평균 3시간 23분, 비취업자 6시간 3분 남성 2004년취업자 : 1일평균 4시간 25분, 비취업자 8시간 42분 2009년취업자 : 1일평균 4시간 11분, 비취업자 8시간 23분 xii
- 여가시간만족도는 2009년대비 2011년남녀모두하락한후다시상승, 성비는상승추이유지. 여성만족도 : 2009 년 20.4%, 2011 년 17.5%, 2013 년 25.3% 남성만족도 : 2009 년 23.3%, 2011 년 19.9%, 2013 년 27.7% - 성별정보격차는남녀간격차가점차줄어드는추이를보임. 여성정보화점수 : 2009 년 93.2%, 2010 년 94.7%, 2013 년 94.4% 남성정보화점수 : 2009 년 106.9%, 2010 년 105.3%, 2013 년 105.6%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GDI : 2014년한국의 GDI는 148개국중 85위임. - 점수는여성 HDI가 0.860, 남성이 0.915로집계되어 GDI는 0.940이됨. GII : 한국은전체 152개국중 17위 (0.101) 로전년도의 27위 (0.153) 대비 10계단상승함. - 순위의상승요인은청소년출산율이 1000명당 5.8명에서 2.2명으로감소한것이주요요인임. GGI : 한국의 2014년순위는전체 142개국중 117위로 2013년도 111위에대비해 6계단하락함. - 2014년도의점수는 0.640점으로 2013년의 0.635점에비해 0.005점상승함. 한국의성평등지수제고방안 - 통계집계방식의개선 : 첫째, WEF의 GGI지표의하나인대학교취학률개선. 둘째, UNDP의 GII 지표인청소년출산율전망치가우리나라실정에맞게수정될수있도록권고. 셋째, 전문기술직등한국의통계가최신통계를활용할수있도록협의. - 국제성평등지수관리추진체계확립. - 취약분야의성평등성제고 : 첫째, WEF와 UNDP에서동시에사용하고있는 25세이상인구의성별교육년수지표제고. 둘째, WEF에서사용하고있는유사직종남녀임금차이에대한지표개선을위해노력. xiii
성평등지수관련정책과제 첫째, 국가성평등지수가법적근거를두고개발 공표되는지수로서, 향후관리와개발은중장기계획을가지고체계적으로진행되어야함. 둘째, 국가성평등지수중불평등이심화된지표나개선정도가높지않는지표는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와연계하여분석하고집중점검 관리해야함. 셋째, 성평등지수의체계적관리를위해국가성평등지수의각지표별남녀통계와지표값, 지표의특성을 DB화하고이에대한홍보방안을마련해야함. < 노르웨이와일본의성평등지표 Map 사례 > < 노르웨이의성평등 Map> < 일본의성평등 Map> 넷째, 국가성평등지수는국제기구에서발표하는국제성평등지표, 국내의여성지위향상지표등과연계하여관리필요. 다섯째, 국가성평등지수의구성지표가안정되게생산되고산정될수있도록관계부처와의협력필요. xiv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7 3. 해외연구동향 7 가. 국제성평등지수 7 나. 성평등지수의유형과개발 8 다. 성평등지수와국가경쟁력지수의관계 9 Ⅱ.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13 1.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 15 가. 국가성평등지수분야와지표 15 나. 국가성평등지수의특징 22 2. 국가성평등지수의산정방법 23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33 1. 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특징 35 가. 국가성평등종합점수변화 35 나. 정책영역별성평등수준변화 36 2. 정책영역별지표의성평등수준변화와특징 40 가. 성평등한사회참여 40 나. 여성의인권 복지 49 다. 성평등의식 문화 58 xv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69 1. 주요국제성평등지수 71 가. 유엔개발계획의남녀개발지수 71 나. 유엔개발계획의성불평등지수 74 다. 세계경제포럼의성격차지수 79 2.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 85 가. GDI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 85 나. GII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 92 다. GGI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 95 3. 국제성평등지수의한국순위제고방안 101 가. 통계집계방식의개선 101 나. 국제성평등지수관리추진체계 102 다. 취약분야의성평등성제고 103 Ⅴ. 국가성평등수준평가와제고전략 105 1. 우리나라성평등수준의특징 107 가. 성평등한사회참여 108 나. 여성의인권 복지 109 다. 성평등의식 문화 110 2. 국가성평등지수와성평등정책의연계 111 3. 국가성평등지수관리와활용 122 참고문헌 127 부록 129 < 부록 1> 분야별성평등지표의통계표 131 <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통계적정의와자료원 163 Abstract 173 xvi
표목차 < 표 Ⅰ-1> 국제경영개발원국가경쟁력지표중여성관련평가지표 10 < 표 Ⅱ-1> 양성평등기본법제19조 17 < 표 Ⅱ-2> 양성평등기본법과국가성평등지수구성연계 18 < 표 Ⅱ-3>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변경내용및자료원 20 < 표 Ⅱ-4> 분야별성평등지표산정에적용되는가중치 27 < 표 Ⅱ-5> 영역별가중치 29 < 표 Ⅱ-6> 국가성평등지수지표별지수산정산식 30 < 표 Ⅲ-1> 성별임금근로자의임금수준 42 < 표 Ⅲ-2> 성별 EQ-5D 지수추이 53 < 표 Ⅲ-3> 성별강력범죄피해자구분 57 < 표 Ⅲ-4> 성별컴퓨터 / 인터넷이용률 66 < 표 Ⅳ-1> 기존 GDI와새로운 GDI 비교 71 < 표 Ⅳ-2> GDI 영역별지표 72 < 표 Ⅳ-3> GDI 지표별자료원 73 < 표 Ⅳ-4> GDI의최대 최소값설정 74 < 표 Ⅳ-5> GII의영역과지표 76 < 표 Ⅳ-6> GII의지표별자료원 77 < 표 Ⅳ-7> GGI의경제참여와기회영역지표 80 < 표 Ⅳ-8> GGI의교육적성취영역지표 81 < 표 Ⅳ-9> GGI의건강과생존영역지표 81 < 표 Ⅳ-10> GGI의정치권한부여영역지표 81 < 표 Ⅳ-11> GGI의지표구성과자료원 82 < 표 Ⅳ-12> GGI 지수산출을위한가중치 84 < 표 Ⅳ-13> GGI 추진체계 85 < 표 Ⅳ-14> 한국의 GDI 수준 86 < 표 Ⅳ-15> 연령별교육년수 (2010) 86 xvii
< 표 Ⅳ-16> 성별경제활동인구 (2000~2013) 87 < 표 Ⅳ-17> 성별월평균임금 (2000~2013) 87 < 표 Ⅳ-18> 기존 GDI의한국수준 88 < 표 Ⅳ-19> GDI 상위권국가의 GII 순위비교 89 < 표 Ⅳ-20> OECD회원국의 GDI 현황 90 < 표 Ⅳ-21> 한국과 HDI 최상위국가의 GDI 지표비교 91 < 표 Ⅳ-22> 한국의 GII 수준추이 92 < 표 Ⅳ-23> OECD회원국의 GII 현황 94 < 표 Ⅳ-24> 한국의 GGI 수준추이 95 < 표 Ⅳ-25> 경제참여및기회분야의 GGI 수준추이 96 < 표 Ⅳ-26> 교육분야의 GGI 수준추이 97 < 표 Ⅳ-27> 건강과생존분야의 GGI 수준추이 97 < 표 Ⅳ-28> 정치적권한부여분야의 GGI 수준추이 98 < 표 Ⅳ-29> OECD회원국의 GGI 현황 100 < 표 Ⅴ-1> 국가성평등지수개선전략을위한 SWOT 분석 107 < 표 Ⅴ-2> 연계표에활용된성평등정책목록 111 < 표 Ⅴ-3> 국가성평등지수와경제활동분야여성정책연계표 112 < 표 Ⅴ-4> 국가성평등지수와의사결정분야여성정책연계표 113 < 표 Ⅴ-5> 국가성평등지수와교육 직업훈련분야여성정책연계표 114 < 표 Ⅴ-6> 국가성평등지수와복지분야여성정책연계표 116 < 표 Ⅴ-7> 국가성평등지수와보건분야여성정책연계표 117 < 표 Ⅴ-8> 국가성평등지수와안전분야여성정책연계표 118 < 표 Ⅴ-9> 국가성평등지수와가족분야여성정책연계표 120 < 표 Ⅴ-10> 국가성평등지수와문화 정보분야여성정책연계표 121 < 표 Ⅴ-11> 지표별매년생산되지않는통계 125 xviii
그림목차 [ 그림 Ⅰ-1] 주요연구내용 5 [ 그림 Ⅰ-2] OECD 회원국의성격차지수와세계경쟁력지수의관계 : 2014년발표기준 10 [ 그림 Ⅰ-3] OECD 회원국의성격차지수와글로벌경쟁력지수의관계 : 2014년발표기준 11 [ 그림 Ⅲ-1] 국가성평등지수의변화추이 35 [ 그림 Ⅲ-2] 정책영역별우리나라성평등수준변화 36 [ 그림 Ⅲ-3] 분야별우리나라성평등수준변화 37 [ 그림 Ⅲ-4]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성평등수준변화추이 38 [ 그림 Ⅲ-5] 여성의인권 복지영역의성평등수준변화추이 39 [ 그림 Ⅲ-6] 성평등의식 문화영역의성평등수준변화추이 40 [ 그림 Ⅲ-7] 성별경제활동참가율 41 [ 그림 Ⅲ-8] 성별상용직근로자비율변화추이 42 [ 그림 Ⅲ-9] 경제활동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43 [ 그림 Ⅲ-10] 국회의원여성비율변동추이 44 [ 그림 Ⅲ-11] 성별 5급이상공무원 45 [ 그림 Ⅲ-12] 성별관리자수 45 [ 그림 Ⅲ-13] 의사결정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46 [ 그림 Ⅲ-14] 성별평균교육년수 47 [ 그림 Ⅲ-15] 성별고등교육기관진학률 47 [ 그림 Ⅲ-16] 성별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 48 [ 그림 Ⅲ-17] 교육 직업훈련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49 [ 그림 Ⅲ-18] 성별공적연금가입률추이 50 [ 그림 Ⅲ-19] 성별가구주의빈곤율 51 [ 그림 Ⅲ-20] 성별장애인고용률추이 52 [ 그림 Ⅲ-21] 복지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52 xix
[ 그림 Ⅲ-22] 성별건강검진수검률 54 [ 그림 Ⅲ-23] 보건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54 [ 그림 Ⅲ-24] 전반적사회안전인식 55 [ 그림 Ⅲ-25] 성별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 56 [ 그림 Ⅲ-26] 안전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58 [ 그림 Ⅲ-27] 취업상태별가사노동시간 59 [ 그림 Ⅲ-28] 출산순위별출생성비및셋째아이상구성비 60 [ 그림 Ⅲ-29] 가족관계만족도 61 [ 그림 Ⅲ-30] 성별육아휴직자수 62 [ 그림 Ⅲ-31] 가족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63 [ 그림 Ⅲ-32] 성별취업여부별여가시간 64 [ 그림 Ⅲ-33] 성별여가만족도 65 [ 그림 Ⅲ-34] 성별정보화격차 65 [ 그림 Ⅲ-35] 문화 정보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67 [ 그림 Ⅳ-1] HDI순위집단별 GDI 평균점수 91 [ 그림 Ⅳ-2] 한국과상위소득국가의 GGI 점수비교 98 [ 그림 Ⅴ-1] 노르웨이와일본의성평등지표 Map 사례 123 [ 그림 Ⅴ-2] 2014년 GSIS 지역별성평등지표 Map 사례 123 xx
부표목차 < 부표 1-1> 경제활동참가율성비 131 < 부표 1-2> 성별임금격차 ( 성비 ) 131 < 부표 1-3> 상용근로자의성비 131 < 부표 1-4> 성별정규직근로자의비율 132 < 부표 1-5> 성별고용률 132 < 부표 1-6> 전문직여성비율 132 < 부표 1-7> 성별 30대고용률 132 < 부표 1-8> 성별대졸자실업률 133 < 부표 1-9> 성별평균근속년수 133 < 부표 1-10> 성별월평균근로시간 133 < 부표 1-11> 성별청년층고용률 133 < 부표 1-12> 비정규직여성사회보험가입률 134 < 부표 1-13>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체의보육시설설치비율 134 < 부표 1-14> 성별육아휴직종료후직장유지율 134 < 부표 2-1> 국회의원의성비 134 < 부표 2-2> 5급이상공무원의성비 135 < 부표 2-3> 관리직성비 135 < 부표 2-4> 성별기업의과장급이상관리자수 135 < 부표 2-5> ( 중앙정부 ) 위원회여성위원비율 136 < 부표 2-6> 성별초 중 고등학교교장비율 136 < 부표 2-7> 성별대학교수수 137 < 부표 2-8> 성별공무원수 137 < 부표 2-9> 고위공무원단여성비율 138 < 부표 2-10> 여성장관비율 138 < 부표 2-11> 공공기관여성임원비율 138 < 부표 2-12> 여성사업체대표자비율 138 xxi
< 부표 3-1> 성별평균교육년수 139 < 부표 3-2> 성별고등교육기관진학률 139 < 부표 3-3> 성별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 139 < 부표 3-4> 성별고등교육기관취학률 140 < 부표 3-5> 고등교육 ( 대학이상 ) 이수자여성비율 140 < 부표 3-6> 초중고교장 교감의여성비율 141 < 부표 3-7> 대학전공별여교수비율 142 < 부표 3-8> 남녀학생 1인당사교육비 143 < 부표 3-9> 성별전공계열별대졸취업률 144 < 부표 3-10> 교육전문직여성비율 144 < 부표 3-11> 성별평생학습참여비율 145 < 부표 3-12> 기술사, 기능장여성비율 145 < 부표 3-13> 여성가구주직업훈련참가자수 146 < 부표 4-1> 성별빈곤가구주 147 < 부표 4-2> 성별공적연금가입자 147 < 부표 4-3> 성별장애인고용률 148 < 부표 4-4> 성별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148 < 부표 4-5> 성별장애인교육수준 148 < 부표 4-6> 성별장애인등록자수 149 < 부표 4-7> 성별고용보험가입자 149 < 부표 5-1> 성별건강관련삶의질 (EQ-5D) 149 < 부표 5-2> 성별건강검진수검률 150 < 부표 5-3> 주관적건강상태 (15 64세) 150 < 부표 5-4> 성별요양급여 ( 청구 ) 수급자 150 < 부표 5-5> 건강수명성비 150 < 부표 5-6> 모성사망비 151 < 부표 5-7> 청소년출산율 151 < 부표 5-8> 성별생활스트레스인지율 151 < 부표 5-9> 성별 5대암환자수 152 < 부표 5-10> 성별만성질환유병률 (2012) 152 xxii
< 부표 5-11> 성별활동제한일수 152 < 부표 5-12> 성별자살생각률 153 < 부표 6-1> 성별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 153 < 부표 6-2> 전반적인사회안전도에대한인식 153 < 부표 6-3> 성별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 154 < 부표 6-4> 인구 10만명당성폭력 ( 강간 ) 발생건수 154 < 부표 6-5> 가정폭력발생건수와기소건수 155 < 부표 6-6> 가정폭력발생시여성의피해율 155 < 부표 6-7> 성매매범죄자기소율 155 < 부표 6-8> 아동대상성폭력발생건수 156 < 부표 6-9>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수 156 < 부표 7-1> 성별, 취업여부별평균가사시간 156 < 부표 7-2> 셋째아이상출생성비 157 < 부표 7-3> 가족관계만족도 157 < 부표 7-4> 성별육아휴직자 157 < 부표 7-5> 경제활동상태별남녀노인부양평균시간 158 < 부표 7-6> 유배우가구의남녀가구주비율 158 < 부표 7-7> 설립주체별보육시설및아동현황 159 < 부표 7-8> 출산휴가사용건수 159 < 부표 8-1> 성및취업상태별여가시간 160 < 부표 8-2> 여가시간의만족도 160 < 부표 8-3> 성별정보화격차 160 < 부표 8-4> 성별문화예술행사관람률 161 < 부표 8-5> 성별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 161 < 부표 8-6> 성별생활체육참여율 162 < 부표 8-7> 성별컴퓨터및인터넷이용시간 162 xxiii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방법 4 3. 해외연구동향 7
Ⅰ. 서론 3 1. 연구목적및필요성 성평등은단순하게인권혹은사회정의를제고시킬뿐만아니라, 국가경쟁력, 경제성장및빈곤감소그리고젠더와관련된또다른발전을촉진시키는수단이된다. 이에따라각국은성평등을달성하기위한정책들을추진해왔다. UN 은 1995년세계여성행동강령에서각국에성평등정책추진을위한여성정책전담국가기구를설치하도록권고했고현재대부분의국가에서이를받아들여여성정책전담국가기구를설치하여각종성평등정책을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정무장관 ( 제2) 실설치및여성장관임명등을통해서지속적으로성평등정책을추진하여왔다. 성평등정책추진을위해 1995년여성발전기본법이제정되고이어서 1998년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 (1998 2002) 이수립 추진되어현재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7) 이추진중이다. 하지만이러한노력에도우리사회는고도성장과정에서경제적자본을 21세기의지식기반사회에진입하기위한주요요인으로인식한반면여성, 성평등, 여성발전은과소평가되어왔다. 이와같은사실은국제기구에서발표되는각종성평등수준에서잘나타난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의 2014년 세계성격차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에의하면우리나라의성격차는 142개국중 117위로대상국가중최하위권국가로분류된다. 더욱이성격차는특정영역에한정되어낮게나타나는것이아니라, 모든영역에서낮은순위를보인다는것이다. 경제참여와기회영역의성평등수준이 124위로, 2010년이래지속적인순위하락을보이고있다. 교육성취도영역의경우남녀의수준은높으나고등교육취학률등의통계적문제로 103위를보이고있고, 건강과생존영역의경우성별격차는낮으나다른국가와비교하면상대적으로큰격차가존재하여 74위라는낮은순위를보인다. 또한정치권한부여영역은여성의낮은수준으로인해 96위로하위권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실제우리나라의성평등은점차개선되고있음에도순위가지속적으로하락하는것은우리나라의성평등개선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느리기때문이다. 따라서우리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과성장과함께여성발전을위해서는성불평등을구조적으로개선해야할것이다. 성평등지수는성평등의목적, 방향그리고기준등을나타내는척도이며, 성평등수준향상에대한효과적인모니터링과관련정책및제도의평가, 특정국가
4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의성평등과관련한장단점비교등을가능하게하는도구가된다. 우리나라는국가성평등수준의다각적인파악과개선정도를모니터하기위해 2009년부터국가성평등지수를개발하여발표하고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의 3-2-1 여성정책협의 조정강화 에서성평등지표를통하여여성정책추진체계를강화할목적으로작성되었고 2014년 5월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 (2015년 7월 1일시행 ) 으로전면개정하면서국가성평등지수는구체적인법적근거 ( 제19조 ) 를갖게되었다. 이연구는한국형성평등지수로작성하기위한지표체계구축과산정방안연구등의목적을가지고기초분석을실시하며, 수집된자료를통해 5년간의한국성평등수준변화를제시해왔다. 2013년국가성평등지수는 8개분야 21개의지표체계로구성되어있으며매년성평등수준과추이변화를산정하여발표한다. 더불어이지수는분야별성불평등원인을분석하고관련분야의불평등해소를위한정책과제를제안하고있다. 2014년연구는 2015년 7월에시행될 양성평등기본법 의법적근거와작성기본방향에맞추어기존지표체계를재점검하였다. 변경된지표체계에따라최근 5년간의한국의성평등수준변화를분석하며, 성불평등한분야에대하여불평등원인을분석하고이를기반으로국가성평등수준을제고하기위한전략을제시한다. 또한국제성평등지수를분석하여한국의성평등위치를파악하고, 성평등향상을위하여필요한한국의전략적정책방안을정리한다. 이외본연구는국가및분야별성평등수준에대한대국민이해제고등을위해작성된홍보자료집을개선및갱신하여발간하고있다. 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2014년본연구는 [ 그림 Ⅰ-1] 과같이크게 5가지주요내용으로구성된다. 연구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Ⅰ. 서론 5 [ 그림 Ⅰ-1] 주요연구내용 1) 한국의성평등수준과추이측정제Ⅱ장에서는국가성평등지수의 2014년지표체계변화, 지표별산정방법, 가중치등에대한설명을서술한다. 그리고제Ⅲ장은국가성평등지표에대해변화추이를분석하며, 국가성평등지수와분야별수준변화에대한원인분석을실시한다. 2014년국가성평등지수분석은 양성평등기본법 의작성방향에맞추어기존지표체계를수정한다. 지표체계수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에서규정된국가성평등지표의구성원칙을기초로지역성평등지표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수정하였고국가성평등지수는종합지수와분야별수준, 구성지표에대해최근 5 년간의변화추이를분석하고연도별, 분야별성평등지수의변화특징과원인을파악한다.
6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2) 국제사회에서한국의성평등위치분석제Ⅳ장은국제기구에서발표하는대표적성평등지수를분석하고성평등지수별로우리나라와주요국의성평등수준비교를통해서우리나라의위치가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분석한다. 분석은국제비교가가능한성평등지수인 UNDP의 GII(Gender Inequality Index) 와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세계경제포럼 (WEF) 의 GGI, Social Watch의 GEI의지수를이용하여비교분석하고있다. 또한 WEF의 GGI와 UNDP의 GII와 GDI의경우영역별, 지표별분석을통해우리나라성평등수준을진단한후, 성평등수준제고를위한전략과정책방안을제시하고있다. 3) 국가및국제성평등지표통계점검본연구는 2014년재정리한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와분야별관련지표에대해최신통계로갱신하고자료원정리하였다. 지표의통계갱신은 2014년 11월기준으로최근시계열을파악할수있도록정리하였다. 4) 국가성평등수준제고전략도출제Ⅴ장은국가성평등수준과우리나라성평등수준에대한국제비교등을기초로 2014년국가성평등수준제고를위한전략을제시한다. 또한국가성평등지표를여성가족부의 제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고용노동부의 제4 차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기본계획, 박근혜정부국정과제등에나타난여성관련정책과연계하여제시하고있다. 5) 홍보자료집발간마지막으로본연구는국가성평등지수와지역성평등지수에대한홍보자료집을발간하여우리나라성평등정책을모니터를하고국민적관심을고조시키고자하였다. 홍보자료는 2012년의경우국가성평등지수를중심으로작성하였지만 2013년의경우지역성평등지수는물론국제성평등지수에대한소개를포함하여소책자형식으로제작되었다. 2014년홍보자료집구성은국가성평등지수, 지역성평등지수, 국제성평등지수에나타난우리나라현황을보다쉽고충실히재편
Ⅰ. 서론 7 집하여발간하였다. 나. 연구방법본연구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진행되었다. 첫째, 문헌연구및통계수집 분석 성평등지수와국가경쟁력등국가위상에관련된문헌연구 성평등지수관련방법론비교분석 국제성평등지수의구성지표관련통계자료원검토둘째, 성평등통계분석및지수산정 국가성평등지수구성지표에대한통계분석 국가성평등지수산정 2014년국제성평등지수 (GII, GGI, GDI 등 ) 의결과분석 국제성평등지수와국가경쟁력, GDP 등의연관관계분석셋째, 전문가자문회의운영 양성평등기본법과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연계 2014년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점검과분석결과활용 국가성평등수준제고를위한부처별정책개선과제, 국제기구활용통계점검등에대한자문 3. 해외연구동향가. 국제성평등지수 성평등수준을수량적으로측정하는국제지수는 1995년유엔개발기구 (UNDP) 가남녀개발지수 (GDI) 와여성권한척도 (GEM) 을발표한이래다양한국제성평등지수가발표되고있다. 2004년은 Social Watch에서성평등을남녀처우의공정성이란개념으로측정한성형평성지수 (Gender Equity Index) 를발표하였다. 이지수는성평등수준을성격차로만측정함으로써, UNDP의성평등지수가가진국가발전수준의의존성
8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문제를극복하게된다. 2006년에는 WEF에서국가경쟁력의요인으로설정한경제참여와기회, 교육성취, 정치권한부여, 건강과생존영역에서의성격차를지수화하여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를발표하였다. GGI는 GEI와동일하게격차로만측정되지만, 여성권한만으로측정되는지표를모두제외하고오로지격차로산정된성평등정도에따라국가의순위를매긴것이특징이다. 한편 2009년에는 OECD에서기존성평등수준측정방법전혀다른관점의지수를제시하게된다. 이지수는사회제도와젠더지수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이하 SIGI) 로, 성평등의측정을성과지표가아니라성불평등을초래하는전통, 사회적규범, 문화적관습등의투입지표를활용하였다. 기초자료는 OECD의 GID 데이터베이스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 를활용하여작성되며, 비교대상국가는비OECD, 비EU국가혹은 1백만이하인구국가중차별적사회제도에대한자료를활용할수있는국가에대해평가하고있다. 2010년은 UNDP에서기존 GDI 1) 와 GEM에대한문제점들이끊임없이제기됨에따라이를개선한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이하 GII) 를발표하였다. GII은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에서여성의불이익을파악하도록디자인하여, 여성과남성의성취불평등으로나타나는인간개발의손실을보여주도록설계하였다. 이외 2010년영국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산하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는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를모두활용하여여성근로자와고용주의경제적환경을측정한여성경제기회지수 (Women's Economic Opportunity Index) 를발표하고있다. 나. 성평등지수의유형과개발성평등지수는지수설계 (Index Design) 에따라서크게두가지즉, 국가혹은지역의성평등추이비교 (historical comparison) 와국가및지역비교 (crosscountry, region comparison) 를위한지수로나눈다. 이와같은분류에의하면일 1) GDI 는 2014 년부터 HDI 의지표를활용하여남녀의인간개발지수를비 (ratio) 로측정하는새로운방식으로다시발표되고있다.
Ⅰ. 서론 9 반적인국제기구와단체가개발한지수는성평등수준국가별비교와함께개별국가의성평등추이를비교할수있는기능을가지고있다. 하지만이러한성평등지수로특정국가의성평등수준추이를파악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왜냐하면국제비교대상국가중에서상당수의국가특히후진국의경우성평등수준을파악하는데필요한통계를생산하지않으므로, 지표수가제한되어특정국가성평등수준추이를파악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이다. 이에한국을포함한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일본등의국가는자국의성평등수준혹은지역성평등수준을파악하고정책효과를파악하기위해서성평등지수를개발하여활용하고있다. 성평등지수는지수를구성하는지표유형에따라남녀의격차 (Gender Equality) 를측정하는지수와남녀의성취를측정하는지수, 양자를혼합하여측정하는지수로구분된다. UNDP가 2009년까지성평등수준을측정하기위한 GDI와 GEM, 그리고 2010년두지표를대체하여개발된 GII은남녀격차와성취수준을모두측정하는대표적지수이다. 반면, WEF, Social Watch가개발한성평등지수 GGI, GEI, 그리고개별국가들이지역성평등수준비교를위해서개발한지역성평등지수들대부분이남녀격차를측정하는지수이다. 일반적으로남녀격차로성평등수준을측정하면성불평등수준이개선되면간략하고명확하게파악할수있는장점이있고, 어떤분야에서개선혹은악화가이루어졌는지쉽게파악할수있다 (Hippu Salk Kristle Natham 2008). 다. 성평등지수와국가경쟁력지수의관계세계경쟁력지수 (the World Competitiveness Index: WCI) 는국제경영개발원 (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 에서 1989년부터발표하고있는지수이다. 이지수에서국가경쟁력은 국가내에서활동하는기업들이국내및세계경쟁력을유지할수있도록환경을제공하는국가의능력 으로정의한다. 2014년 IMD의세계경쟁력지수는 331개지표로국가경쟁력을평가하고있으며, 이중성평등관련평가지표는 5개지표로기회균등법규, 여성의원비율, 관리직여성비율, 성불평등지수, 경제활동인구의여성비중이다.
10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Ⅰ-1> 국제경영개발원국가경쟁력지표중여성관련평가지표 분야및평가지표 기회균등 평가내용 기회균등관련법규가경제발전을촉진시키는지 정부효율성 - 사회적여건 기업효율성 - 노동시장 여성의원여성의지위성불평등여성노동인구 %, 총의석수대비 %, 총입법자, 고위공무원및관리자대비성불평등지수 (GII, UNDP) %, 총노동인구대비 자료 : IMD(2014),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4. 세계경제포럼의성격차지수 (GGI) 와국제경영개발원 (IMD) 의세계경쟁력지수 (WCI) 의점수증감패턴을보면, OECD 회원국에서두지수관계는뚜렷한양의증감패턴을보이는것으로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특히한국은선형관계로볼때국가경쟁력은높은데성평등은낮은국가로나타난다. [ 그림 Ⅰ-2] OECD 회원국의성격차지수와세계경쟁력지수의관계 : 2014 년발표기준
Ⅰ. 서론 11 한편 2006년부터발표하고있는세계경제포럼 (WEF) 의글로벌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와성격차지수의관계를보면 OECD 회원국의경우앞의경우와동일하게두지수는서로강한양의관계를보이고있다. 즉, 세계경쟁력지수혹은글로벌경쟁력지수와성격차지수의관계는모두양의선형관계를보이며, 우리나라는선형을기준으로볼때국가성평등수준에비해상대적으로국가경쟁력지수수준이더높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Ⅰ-3] OECD 회원국의성격차지수와글로벌경쟁력지수의관계 : 2014 년발표기준 이처럼성평등은국가경쟁력과깊은관계가있으며, 국가경쟁력에양의영향을준다. 스토스키 (Stotsky, 2006) 는시장과사회의성불평등이총소비, 저축, 투자, 위험감수 (risk-taking) 등과같은거시경제적변수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지적했고여성의사회경제적지위와경제성장사이에는동시적인관계가있어서, 수출주도형개발도상국의경제성장이여성고용확대로이어지고있음을강조했다. 이에중장기적으로성불평등을완화하고, 여성이거시경제적발전의성과를공유할수있도록정책을추진하는것이경제성장에긍정적인효과를미친다고주장했다 2). 2) 전기택, 문유경, 주재선 (2009),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성평등지수관리방안, p32.
Ⅱ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1.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 15 2. 국가성평등지수의산정방법 23
Ⅱ.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15 1.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 가. 국가성평등지수분야와지표 2013년까지는국가성평등지수는 8개분야, 21개지표를활용해산정되고있었다. 국가성평등지수의분야와지표는 2009년기존여성및사회지표에대한선행연구를기반으로검토되어, 전문가및관련부처의자문회의등을통해선정되었고이후성평등향상정도등을고려하여약간씩변화해왔다. 그동안지수의분야와지표선정과정을살펴보면지수의분야와구성지표의경우, 최초연구자가 8개분야별로각분야전문가로부터제안받은 226개의성평등지표풀 (pool) 을작성했고, 이를기반으로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 1차 149개의지표를조사대상지표로선정하였다. 그리고분야별가중치와최종지표를선정하기위해 8개분야별성평등분야전문가집단 ( 교수, 연구자, 행정공무원등 ) 200명을대상으로지표의중요도 (0 10점 ) 와우선순위 (1 5순위 ) 를부여하는방식으로지표를최종적으로선정하였다. 성평등지수산정에사용된지표는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추이, 분야별성평등수준과그변동요인을한눈에파악할수있어야한다. 이에지수산정에활용되는지표는대표성있는충분한표본조사 ( 대표성, 신뢰성 ) 에의해정기적으로통계 ( 주기성 ) 가생산되고남녀성비를산정할수있어야하며, 국제비교가가능한지표 ( 비교가능성 ) 여야한다. 이와같은기준으로 8개분야별지표를선정하였고지표선정에활용된지표는분야별지표중중요도와우선순위를고려하여전문가와함께최종선정하는과정을거쳤다 3). 그리고지표산정에활용되는지표이외성평등지표는분야별성평등수준을모니터링하기위해관리하고있다. 이들지표는 2013년 43개지표에서 2014년 60개지표로확대하여점검하고있고국제성평등지표 (GGI, GII), 여성사회지위향상점검지표, 여성특화지표 (Female-specific indicator) 등의지표를포괄하고있다. 성평등지수를구성하는지표는지수산정을통해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과추이, 그리고각분야별성평등수준과그변동요인을파악함과동시에해당지표와관련된각행정부처의정책을점검하고평가하는데목적이있다. 2013년도까지발 3) 전문가조사결과를기초로대표지표를선정한자세한내용은김태홍외 (2009), pp. 159 196 참조.
16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표되었던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들은다음과같은과정을통해선정되었다. 먼저 2009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결과에의해선정되었던 8개분야, 21개대표지표에대한협의결과, 연구초안에포함되었던보건분야의대표지표인 성별건강수명 지표의경우생산주기의불규칙, 지표값의완전평등수준도달, 동지표의책임관리행정부처의요청에따라지표를변경했다. 대체된지표는건강관련 5개지표즉, 운동능력 (Mobility), 자기관리 (Self-care), 일상활동 (Usual activity), 통증 / 불편감 (Pain/Disability), 그리고불안과우울 (Anxiety and Depression) 에대한주관적인평가를포괄하는지표이면서국제비교가가능하며매년생산되는, 건강관련삶의질 (EQ-5D) 지표이다. 보건분야의또다른지표인 주관적건강상태평가성별격차 는 3년주기로생산되고, 동지표의책임관리행정부처가대표지표로부적절한것으로지적함에따라상호협의아래삭제했다. 안전분야의대표지표인 인구 10만명당범죄피해자성별격차 는 강력범죄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 피해자의성비 로대체했다. 이와같이대체한이유는범죄중에서재산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등의경우성별재산소유나경제활동참가차이가성별범죄피해자의차이에상당한영향을주기때문이다 4). 이와같은과정을통해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가수정되어 2009년 (2008년기준 ) 에서 2013년 (2012년기준 ) 까지큰변화없이작성 발표되었다. 하지만 1995 년에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을 양성평등기본법 으로전부개정안이 2014년 5 월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시행됨에따라,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는재검토될필요가있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은제9조에국가성평등지수작성에대한법적기반을제공하고있다. 제9조 1항은여성가족부장관은국가의성평등수준을계량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국가성평등지표를개발 보급하도록규정하고있고개발및보급사항에성평등한사회참여의정도, 성평등의식 문화, 여성의인권 복지등을포함하도록하였다. 4) 2009 년통계에의하면재산범죄피해자는남성 310 천명, 여성 146 천명임. 대검찰청 (2009), 범죄분석.
Ⅱ.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17 < 표 Ⅱ-1> 양성평등기본법제 19 조 제19조 ( 국가성평등지수등 ) 1여성가족부장관은국가의성평등수준을계량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성평등한사회참여의정도, 성평등의식 문화및여성의인권 복지등의사항이포함된국가성평등지표를개발 보급하여야한다. 2여성가족부장관은제1항에따른국가성평등지표를이용하여국가의성평등정도를지수화한국가성평등지수를매년조사 공표하여야한다. 3여성가족부장관은제1항에따른국가성평등지표를기초로지역의특성을반영한지역성평등지표를개발 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이용하여지역의성평등정도를지수화한지역성평등지수를매년조사 공표하여야한다. 4제2항에따른국가성평등지수및제3항에따른지역성평등지수의내용및조사 공표의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표 Ⅱ-2> 은양성평등기본법과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를연계해서비교한표이다. 먼저양성평등기본법의성평등한사회참여의정도는제3장양성평등정책의기본시책제2절과관련된부분으로적극적조치 ( 제20조 ), 정책결정과정참여 ( 제21조 ), 공직참여 ( 제22조 ), 정치참여 ( 제23조 ), 경제활동참여 ( 제24조 ), 모 부성의권리보장 ( 제25조 ), 일 가정양립지원 ( 제26조 ), 여성인적자원개발 ( 제27조 ), 여성인재의관리 육성 ( 제28조 ) 등의내용을담고있어, 국가성평등지수의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분야와연계할수있다. 또한이분야의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구성이양성평등기본법의조항별내용을비교적잘담고있어, 이부분의분야와지표는큰수정을하지않았다. 두번째로, 여성의인권 복지등의사항은양성평등기본법제3장제3절의내용으로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범죄의예방및성희롱방지 ( 제30조 ), 성희롱예방교육등방지조치 ( 제31조 ), 복지증진 ( 제33조 ), 건강증진 ( 제34조 ) 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이와같은규정은국가성평등지수중복지, 보건, 안전분야에포함되는내용이다. 따라서분야는세분야와연계하고지표와법조항의연계성을전문가와논의한결과, 건강보험요양급여수급자의성비를제외하고나머지지표에대해서는현재의지표구성을유지하는것으로하였다. 건강보험요양급여수급자성비는건강한삶에서의남녀차이를측정하기위한지표이었으나, 전문가들은현지표가부적절하고건강수명성비로대체할것을권고했다. 하지만
18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건강수명은현재국내에서공식적으로생산하고있지않고 5), 더욱이해외에서발표되는성비는여성의건강수명 6) 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 2014년지표구성에서건강보험요양급여수급자성비는제외하고주관적건강상태성비를추가하였다. < 표 Ⅱ-2> 양성평등기본법과국가성평등지수구성연계 구분 조항 2013년국가성평등지수구성지표지표 분야 성평등한사회참여의정도 ( 제 2 절 ) - 적극적조치 ( 제 20 조 ) - 정책결정과정참여 ( 제 21 조 ) - 공직참여 ( 제 22 조 ) - 정치참여 ( 제 23 조 ) - 경제활동참여 ( 제 24 조 ) - 모 부성의권리보장 ( 제 25 조 ) - 일 가정양립지원 ( 제 26 조 ) - 여성인적자원개발 ( 제 27 조 ) - 여성인재의관리 육성 ( 제 28 조 ) 경제활동참가율성비성별임금격차 ( 성비 ) 상용근로자의성비 국회의원의성비 5 급이상공무원의성비관리자 ( 기업의과장급이상 ) 의성비 남녀평균교육년수격차 ( 성비 ) 고등교육기관취학률성비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의성비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여성의인권 복지등의사항 ( 제 3 절 )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범죄의예방및성희롱방지 ( 제 30 조 ) - 성희롱예방교육등방지조치 ( 제 31 조 ) - 복지증진 ( 제 33 조 ) - 건강증진 ( 제 34 조 ) 비빈곤가구주의성비공적연금가입자의성비장애인고용률의성비 건강관련삶의질 (EQ-5D) 의성별격차건강보험요양급여수급자의성비건강검진수검률성비 범죄위험에대한안전의식인식성비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의성비 복지 보건 안전 성평등의식 문화 ( 제 4 절 ) - 양성평등한가족 ( 제 35 조 ) - 양성평등교육 ( 제 36 조 ) - 양성평등문화조성 ( 제 36 조 ) - 여성친화도시 ( 제 39 조 ) 가사노동시간의성비셋째아이상출생성비여가시간의성비문화컨텐츠산업종사자의성비 가족 문화 정보 5) 보건복지부가부정기적으로생산한적이있으나, 공식통계로발표하지는않았다. 6) 세계경제포럼 (WEF) 가발표한 2014 년성격차보고서에의하면건강기대수명은남성 70 세, 여성이 75 세로나타난다.
Ⅱ.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19 세번째로, 성평등의식 문화는양성평등기본법제3장제4절을기반으로하여양성평등한가족 ( 제35조 ), 양성평등교육 ( 제36조 ), 양성평등문화조성 ( 제36조 ), 여성친화도시 ( 제39조 ) 등의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이를국가성평등지수지표체계와연계해보면, 가족과문화 정보분야가이에해당된다. 연계부분중여성친화도시는성평등문화조성에중요한지표이나, 성평등수준을측정하기에어려운지표로제외했으며, 양성평등교육은인적자원개발이란측면에서교육 직업훈련분야에포함되어있어새로운지표로추가하지않았다. 하지만기존지표체계가분야를설명하기에부족하다는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여문화 정보분야에여가만족도와성별정보화격차를추가하였고가족분야의경우가족관계만족도와육아휴직자 7) 지표를포함하였다. 이에따라연구결과와행정부처의협의 조정을통해최종적으로선정된지표는 < 표 Ⅱ-3> 의 8개분야 23개의지표이다. 해당지표를대상으로국가성평등지수를산출하며, 이외별도의지표를선정하여모니터링을통하여포괄적으로성평등이달성될수있도록하였다. 따라서경제활동분야의지표총 21개, 의사결정분야의지표총 13개, 교육 직업훈련분야지표총 14개, 복지분야의지표총 7 개, 보건분야지표총 12개, 안전분야지표총 9개, 가족분야지표총 9개, 문화 정보분야지표총 9개로구성된 94개의지표를선정하였다 (< 부록 2> 참조 ). 7) 육아휴직자지표는경제활동분야에포함하는것이적합하다는의견이있었으나, 본연구자는이지표가제도적측면에서접근되기보다양성평등한가족문화의식측면으로접근하여측정하는것이더적합하다고판단하였다.
20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Ⅱ-3>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변경내용및자료원 정책영역분야 ( 분야 ) 2013 년지표체계 2014 년지표체계자료원비고 경제활동참가율성비경제활동참가율성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 성별임금격차 ( 성비 ) 성별임금격차 ( 성비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용근로자의성비상용근로자의성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회의원의성비국회의원의성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성평등한사회참여 의사결정 5 급이상공무원의성비 5 급이상공무원의성비안전행정부, 내부자료 관리자 ( 기업의과장급이상 ) 의성비관리직성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원변경 평균교육년수성비평균교육년수성비통계청, 한국의사회지표 교육 직업훈련 고등교육기관취학률성비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변경 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의성비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의성비고용노동부, 내부자료 비빈곤가구주의성비비빈곤가구주의성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복지 공적연금가입자의성비공적연금가입자의성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여성의인권 복지 보건 장애인고용률의성비장애인고용률의성비 건강관련삶의질 (EQ-5D) 성비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의 성별 격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공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보험요양급여수급자의성비 - - 제외 건강검진수검률성비건강검진수검률성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Ⅱ.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21 정책영역분야 ( 분야 ) 2013 년지표체계 2014 년지표체계자료원비고 안전 범죄위험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성비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성비 통계청, 사회조사 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의비율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의비율대검찰청, 범죄분석 가사노동시간의성비가사노동시간의성비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가족 셋째아이상출생성비셋째아이상출생성비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가족관계만족도성비통계청, 사회조사 추가 성평등의식 문화 - 육아휴직의성비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추가여가시간의성비여가시간의성비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문화 정보 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의성비 - - 제외 - 여가만족도통계청, 사회조사 추가 - 성별정보화격차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격차지수및실태조사 추가
22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나. 국가성평등지수의특징국가성평등지수는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을측정하는종합지수로서다음과같은특징을갖는다.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우리나라의성과 (Outcome) 수준을측정하는지수이다. 성평등지수의지표구성은지수의산정목적에따라투입지표와성과지표를선택해활용할수있다. 국제성평등지수중 OECD의 SIGI(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사회제도와젠더지수 ) 는성불평등을초래하는전통, 사회적규범, 문화적관습및제도와같은투입지표를활용하기도하지만현재대부분의국제성평등지수는남녀의성과수준을기반으로성평등을측정하고있다. 이에현재성평등수준의국가별비교를위해서측정 발표되고있는 WEF의 GGI, Social Watch의 GEI(Gender Equity Index, 성형평성지수 ), UNDP의 GII는물론지금은발표되지않지만 2010년까지가장널리활용되었던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남녀평등지수 ),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여성권한척도 ) 또한성과지표로측정되는지수이다. 둘째, 국가성평등지수는남녀격차를측정하는지수이다. 지표의수준을측정하면자원과기회에대한남녀의수준을파악할수있고직감적으로이해하기쉬운장점이있다. 하지만한국가의개발수준과환경에크게의존하는단점으로인해, 분야별성평등수준이성취수준에지나치게의존하는문제가있다. 이에국가성평등지수는강력범죄피해자지표를제외한나머지지표를남녀의성비로산정하고있다. 국가성평등지수가성별격차로산정된다는것은지수의정책적방향이지표의수준향상보다성평등에더큰목적을두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성평등지수는개발단계에서여성의수준상승과성평등개선중어느쪽에더정책적비중을두느냐에따라산정방법이달라지게된다. 만약성평등개선에더큰지향점을갖는다면, 지수는남녀의격차가얼마나좁혀지고있는가에더큰관심을두게된다. 반면여성수준상승을목적으로산정되는지수는남녀의격차와상관없이낮은수준의지표에더관심을두게된다. 국가성평등지수는원칙적으로두목적을모두고려하고있지만, 성별격차의해소에더큰목적을둔지수라할수있다. 셋째, 국가성평등지수는성평등수준을측정하는데활용하는지표와함께각분야의성평등정도를모니터링하고정책을관리하기위해설정한지표로구성
Ⅱ.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23 된다. 일반적으로지수산정의목적이성평등달성과여성지위와권한향상중, 어느곳에있느냐에따라지표구성도달라진다. 국가성평등지수의산정과관리목적은성평등달성뿐만아니라여성지위및권한향상에도있다. 이에따라각분야의대표지표는남녀격차를산정할수있는지표들로구성했다. 이에비해관리지표는남녀격차를산정할수는없으나여성지위및권한을나타내는지표, 예컨대제왕절개분만율등여성특화지표들을포함했다. 2. 국가성평등지수의산정방법 국가성평등지수는아래의 5단계를거쳐구축및산정했다. 1단계는지표값을성비 (Female-to-male ratio) 로전환하는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수준자체보다여성과남성의성취수준을보여주기위해지표값을남녀의성비로전환시킨다. 예를들어의사결정분야의경우국회의원 299명중에서남성의원이 258명, 여성의원이 41명이면지표값을성비인, 41/258=0.159 로전환시킨다. 단대표지표중셋째아이상출생성비, 강력범죄 ( 흉악범 ) 성비는표준화를통해지표값을비율로전환시키고있다. 지표별로성비로의전환과정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대표지표중에서가사노동시간의성비의경우가사노동시간은남녀의취업률을고려해지수화하고있다. 이를위해하루 24시간을구성하는생활시간을크게구분하면먼저잠자고, 식사하고, 씻는등생존을위해필요한필수적인시간 (Necessary Time) 이있다 8). 일반적으로이러한필수적인시간은성별에관계없이일정시간이소요된다. 그리고고용계약등과같이계약에따라의무적으로사용해야하는유급노동이나가사노동, 학습등과같은의무생활시간혹은계약생활시간 (Contracted Time) 이있다. 의무생활시간은대부분의국가에서발견되는남녀취업률차이등으로인해성별로차이가있다. 이외에도미디어사용, 교제, 종교 문화 스포츠, 취미및그외에여가를포괄하는여가생활시간이있다. 8) Dagfinn Aas(1978) 는필수적인시간 (Necessary Time), 계약시간 (Contracted Time), 주택구입, 혼인및출산, 가사활동, 종교및자원봉사활동등과같은활동을하는데소요되는시간인참여활동시간 (Committed Time), 그리고앞의 3 가지유형의시간을공제하고남은시간인자유시간 (Free Time) 으로생활시간을구분함. Dagfinn Aas(1978), Studies of Time-Use: Problems and Prospects, Acta Sociologica 1978-Vol. 21-No. 2, pp. 125 141.
24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일반적으로가사노동시간은가정내의남녀불평등의식이나관행뿐만아니라남녀성역할분업등에의한노동시장의유급경제활동시간즉, 계약시간에의해영향을받는다. 즉, 남녀를불문하고대체로취업자는통상비취업자보다가사노동시간이짧다. 따라서남성취업자와여성취업자의가사노동시간이같고남성비취업자와여성비취업자의가사노동시간이같더라도, 남녀취업률이서로다르면가사노동시간의성별격차가발생하게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가사노동시간의성비는취업상태를통제하고산정했다. 즉, 남녀취업률이동일한것으로가정해, 남녀의가사노동시간을재산정했다 9). 여가시간또한가사노동시간과동일하게노동시장의유급경제활동시간즉, 계약시간에의해영향을받는다. 이에따라여가노동시간의성비도취업상태를통제하고산정했다. 한편안전분야지표중하나인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성비의지표값은다른지표와는달리지표의남녀격차 (Gap) 로산정하지않고격차와수준을모두감안해산정했다. 강력범죄피해자성비지표값을격차로산정하면강력범죄남녀피해자가모두급격히감소 ( 증가 ) 하더라도남녀범죄피해자격차가이전과동일하면, 지표값은변화되지않는다. 그러나국가성평등지수에서는남녀격차가변화되지않더라도, 남녀범죄피해자가모두감소 ( 증가 ) 하면여성에대한안전이증가 ( 감소 ) 함으로지표값도증가 ( 감소 ) 하는형태로산정했다. 이에따라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지표는아래식 (1) 과같이동등분포등가지수 (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index) 형태로산정방식을설정했다. 아래의식에서 Sf, Sm은상대적으로강력범죄에서안전한여성비율과남성비율을나타낸다. 강력범죄로부터안전한인구비율과불안전한인구비율을산정하기위해서는참고수준 (Reference point) 을설정해야한다. 강력범죄 ( 흉악범 ) 에서안전한기준점은강력범죄피해자가전혀없는상태, 즉피해자가 0명 인상태가될것이다. 강력범죄로부터가장불안전한참고수준은주요선진국과우리나라피해자수를비교분석해설정했다. 2009년우리나라강력범죄피해자수를보면전체인구 10만명당 50명이고, 여성은 10만명당 79명, 남성은 23명이다. 이러한우리나라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수는일본의 10만명당 6.5명, 남성 6.3명, 여성 5.7명, 미국의 10만명당 19.3 명, 남성 21.3명, 여성 17.3명보다훨씬높은수준이다 10). 즉, 우리나라강력범죄 9) 동일한취업률은남녀의평균취업률을활용함. 10) 일본의警察庁 (2010), 平成 21 年の犯罪 자료는전체연령을대상으로한통계이고,
Ⅱ.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25 피해자수준을주요국과비교하면상당히심각한것을알수있다. 그러나현재인구 10만명당피해자수를불안전한참고수준으로설정하면지표값이바로 0 이되기때문에지표의역할을할수없다. 그러나너무많은피해자수를불안전한참고수준으로설정하면, 지표값이현실을반영하지못한다. 이에따라과거여성피해자수의변화추이를감안해향후 10만명당여성강력범죄피해자수를전망했다. 전망결과에의하면 5년후인 2015년에 10만명당피해자수가 100명에육박할것으로전망됐다. 즉, 현재와같은강력범죄와관련된정책기조가유지되면 2015년우리나라강력범죄피해자수는인구 10만명당 100명으로, 2009년일본의피해자수준보다 15배나많고, 2008년미국의피해자보다 5배나많은수준이된다. 이에따라강력범죄여성피해자와관련된지표값이 0 이되는, 즉강력범죄로부터가장불안전한상황에놓인것으로설정한참고수준은인구 10만명당 100명으로설정됐다. 강력범죄피해자수의지표값은작을수록평등한수준을나타내기때문에앞에서언급한아래식 (2) 와같은표준화함수를사용해강력범죄피해자를나타내는지표값을표준화시켰다. 여기서 와 는각각인구 10만명당 100명과 0명, 는인구 10만명당실제피해자수를나타낸다. 식 (2) 에서 Sm, Sf는각각강력범죄에서안전한남녀의인구비율을나타내고, pm과 pf는전체인구중에서남성과여성비율, 는불평등에대한혐오정도 (Parameter of inequality aversion) 를나타낸다. 차별에대한페널티는 =2로설정했다 11). X = [pf (Sf) 1-ℇ + pm (Sm) 1-ℇ ] 1-ℇ 0 & 1 X = [pf (Sf) (-1) + pm (Sm) (-1) ] (-1) (1) 한편일부지표는성비의역수로전환해국가성평등지수의산정에활용했다. 예를들어가사노동시간, 건강보험진료급여수급자수지표와같이통계값이 미국의 Bureau of Justice Statistics(2011),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2008, May 12, 2011 자료는 12 세이상인구를대상으로한것임, 미국통계는강력범죄 ( 흉악범 ) 에서방화범이포함되지않았기때문에약간더높을수있음. 11) 값이크면클수록성불평등에대해혐오가큼을나타냄. 따라서 =0 으로설정하면불평등에대한혐오가없다는것을의미함. 일반적으로불평등지수값을산정할때 =2 로설정함.
26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클수록부정적상황을나타내는지표는성비를여성대비남성의비로전환해활용했다. 2단계는지표를표준화 (Normalization) 하는단계이다. 표준화는성평등최저점 0에서최고점 1로만드는과정이다. 대부분의지표는남녀의비율 50% 지점에서완전성평등기준점 1 을만족하지만셋째아출생성비는자연출생성비 (Sex ratio at birth) 가 1.06이기때문에이를만족하지않는다. 즉, 출생아동의출생성비의완전평등한수준은자연출생성비수준의역수인 0.944가평등기준점 (Equality benchmark) 이된다. 일반적으로완전평균기준점이 1 과다를경우에표준화함수를사용해지표값을산정하는데, 지표값이클수록성평등한수준을나타내면식 (3) 을사용해표준화한다. 하지만출생성비와같이지표의값이작을수록성평등한수준이되면아래의식 (4) 와같은표준화함수를사용한다 12). 식 (4) 와같이표준화하기위해서는지표의최대값과최소값을찾아야한다. 우리나라의셋째아출생성비의범위를보면 1980년이후셋째아출생성비가가장높았던해가 1993~1994년으로각각 2.029, 2.027로나타났다. 이에최대값은이를기준으로 2.0을출생성비의완전성불평등기준점으로지정했고, 최저점은 UN이설정한자연출생성비 (Natural sex ratio) 1.06을활용했다. 3단계는비율로전환된지표값에관련가중치 (Weight) 로보정하는단계이다. 성평등은남녀가동등한권리, 의무, 기회를갖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특정한성평등지표의지수값을산정할경우, 해당성평등지표의대상이되는남녀인구로조정한다. 예를들어의사결정분야의 5급이상직급의공무원성비의지표값은 (5급이상여성공무원 )/(5급이상남성공무원 ) 에대해가중치즉, 남녀공무원성비의역수를곱해조정한다. 그결과 5급이상공무원성비의지표값은 [(5 급이상직급의여성공무원 / 전체여성공무원 )/(5급이상직급의남성공무원 / 전체 12) 지수의표준화방법은서열화 I=Rank(x), 정규화 I=(x-xm)/, 최소 - 최대 I=[x-Min(x)] /[Max(x)-Min(x)], 참고점 (reference point) 으로부터거리, 범주별점수화, 평균이상과이하의점수화등크게 9 가지가있음. 표준화방법과특징에대한자세한내용은 OECD(2008), pp. 27 30.
Ⅱ.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27 남성공무원 )] 즉, 가중치인 ( 전체남성공무원수 / 전체여성공무원수 ) (5급이상직급의여성공무원 /5급이상직급의남성공무원 ) 으로산정한다. 이와같이전체성평등지표의성비에대해각지표의적용대상이되는남성인구에대한여성인구성비의역수를가중치로부여한다. 상용근로자의경우에는 15세이상남성임금근로자에대한여성임금근로자비율의역수를가중치로부여한다. 다만, 건강보험진료급여수급자수의가중치는지표의적용대상이되는인구성비를그대로사용한다. 이상과같이성평등지수를구성하는각분야의성평등지표의 1 3 단계를통한지표값계산방식은 < 표 Ⅱ-6> 에정리했다. < 표 Ⅱ-4> 분야별성평등지표산정에적용되는가중치 분야별성평등지표가중치분야별성평등지표가중치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성비 - 국회의원의성비 성별임금격차 - 5 급이상공무원의성비 상용직근로자의성비 교육 직업훈련 임금근로자성비역수 관리자성비 평균교육년수성비 - 비빈곤가구주의성비 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 - 공적연금가입자의성비 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의성비 보건 임금근로자성비역수 건강관련삶의질의성비 - 의사결정 복지 25 세이상인구의성비역수 전체공무원수의성비역수 취업자성비역수 전체가구주의성비역수 20 59 세인구성비역수 장애인고용률의성비 -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성비 건강검진수검률성비 - 강력범죄피해자의성비전체인구의성비 가족 안전 문화 정보 가사노동시간의성비 취업률고려 여가시간의성비 20세이상인구의성비역수 가족관계만족도성비 - 여가만족도성비 - 셋째아이상출생성비 - 성별정보화격차 - 육아휴직성비 - - - 주 : 여기서성비는지표의적용대상이되는 여성 / 남성 비율을나타냄.
28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4단계는분야별점수를산정하는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의분야별지수값은단순평균하는방법을활용하고있다. 국제성평등지수중 WEF의 GGI는각하위분야지수에속하는지표의가중치를이용해분야별지수값을산정한다. 가중치는지표값의표준편차역수를가중치로부여해, 남녀격차가큰국가는상대적으로페널티를받도록설계하고있다 13). 이와같은방식은국가간혹은지역간차이가낮은지표의개선을효과적으로추진케할수있으나한국가의지수산정에적합한방식으로볼수없다. 이에국가성평등지수의분야별지수산정은모든지표값의개선정도를동일한가치로보고단순평균하는방식을활용하고있다. 5단계는국가성평등지수값을산정하는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서로다른 8개분야의하위지표들로구성되어있는종합지수 (Composite Index) 이다. 종합지수는지수의분야들을어떻게종합할것인가가매우중요하다. 즉, 지수를산정하기위해가중치를어떻게부여할지를선택해야한다 14). 국가성평등지수의가중치부여방식은계층적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통해산정했다. 계층적분석법은분야의상대적중요도를비교해가중치를결정하는방식으로, 국가성평등지수는성평등관련전문가인교수, 연구자, 공무원 200명을대상으로 8개분야의상대적중요도에가중치를부여했다. 가중치를보면경제활동이 0.19, 교육 직업훈련 0.14, 복지와의사결정이각각 0.13, 안전 0.12, 가족 0.11, 보건 0.10, 문화 정보가 0.08이다 15). 13) GGI 의교육분야의지표중에서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취학률을보면 2012 년지수의경우상대적으로표준편차가적은초등학교취학률 ( 표준편차 : 0.060) 의가중치가 0.459 로가장크고, 그다음은중등학교 ( 표준편차 : 0.120) 0.230, 고등교육기관 ( 표준편차 : 0.228) 0.121 순이었음. WEF(2012), p.5. 14) 종합지수산정을위해가중치를부여하는방법은지수의성격에따라계층적분석법 (AHP) 이외에주성분분석혹은요인분석법, 여론분석법, 예산배분분석 (Budget Allocation Process), 자료포괄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등이있음. OECD(2008), pp. 89 98. 15) 전문가조사결과, 분야별가중치의일관성비율 (CR) 은 0.00 으로통계적으로유의미함.
Ⅱ.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29 < 표 Ⅱ-5> 영역별가중치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0.11 0.13 0.10 0.19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문화 정보 안전 0.13 0.14 0.08 0.12 한편 2014년국가성평등지수는사용되는모든지표의기준시점을 2013년으로통일해적용했다. 국가성평등지수산정에활용되는지표가최종생산년도와시점이모두달라, 일부지표는추계해사용하고있다. 추계로활용되는지표는생산주기가 1년단위가아닌것들로, 가사노동시간 (5년주기 ), 장애인고용률 (3년주기 ), 국회의원성비 (4년주기 ), 남녀평균교육년수 (5년주기 ), 여가시간 (5년주기 ),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 (2년주기 ) 등이다. 이들지표의지표값은선형보간법 (Linear Interpolation) 16) 을활용하여추정하고있다. 하지만주기가매년인경우도공표시점의문제로지수산정기준시점연도에활용하기어려울때가있다. 대표적으로건강관련삶의질 (EQ-5D) 과건강검진수검률등이있는데, 이지표는공표시기문제로지수산정기준시점의통계를활용할수없었다. 이와같은통계는 2012년도발표때까지는이전년도의지표값을활용해산정해왔다. 이런접근방식은국제성평등지수산정시국가마다통계생산연도가달라흔히사용하는방법중하나지만, 기준년도를달리설정하여측정할경우국가성평등지수가어느시점의상태를말해주는지명확하지않게된다. 이와같은이유로 2013 년부터국가성평등지수는기준년도를통일하여작성하고있다. 2014년국가성평등지수는 2013년도를기준연도로설정하고있다. 따라서매년생산하는지표일지라도 11월말기준생산되지않은통계의경우과거추이를보간법으로추계하고통계가공표되면다음해변경하는방식으로적용하고있다 17). 16) 선형보간법은어떤간격을가지는 2개이상의변수의값 (i=1.2,...,n) 에대해함수값 ( ) 을알고있을경우, 그사이의임의의 에대해함수값을추정하는방법임. 선형보간법의함수식은다음과같음. 17) 물론이와같은접근은이전연도를사용하는방법과비교해또다른유형의오류를범할수있어향후이를개선하는방법론을지속적으로연구해제시하도록할것임.
30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Ⅱ-6> 국가성평등지수지표별지수산정산식 부문지표계산방법계산산식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참가율성비 = [ F / M ] 임금격차임금근로자의임금성비 = [ F / M ] 상용직근로자대상남녀임금근로자비율로조정된정규직성비 = W_m/f [ F / M ] 의사결정 국회의원대상남녀인구비율로조정된국회의원의성비 = W_m/f [ F / M ] 5 급이상공무원대상남녀인구비율로조정된 5 급이상공무원성비 = W_m/f [ F / M ] 관리자대상남녀임금근로자비율로조정된관리자성비 = W_m/f [ F / M ] 교육 직업훈련 교육년수평균교육년수의성비 = [ F / M ] 고등교육기관진학률고등교육기관 ( 전문대이상 ) 진학률성비 = [ F / M ] 직업훈련참가자대상남녀임금근로자비율로조정된직업훈련참가자성비 = W_m/f [ F / M ] 복지 연금가입자 20 59 세남녀인구비율로조정된연금가입자성비 = W_m/f [ F / M ] 비빈곤가구주대상남녀가구주가구비율로조정된비빈곤가구주가구성비 = W_m/f [ F / M ] 장애인고용률장애인고용률성비 = [ F / M ] 보건 건강관련삶의질건강관련삶의지수 (EQ-5D) 성비 = [ F / M ] 건강검진수검률건강검진수검률성비 = [ F / M ]
Ⅱ.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와산정방법 31 부문지표계산방법계산산식 안전 사회안전인식대상인구비율로조정된사회안전인식집단성비 = W_m/f [( F / M) ] 범죄피해자남녀의수준과격차를함께고려한점수 ( 남녀인구비율로조정 ) 3) = [pf (Sf) (-1) + pm(s_m) (-1) ] (-1) 가족 가사노동시간남녀취업구조를통제한가사시간성비 ( 역수 ) 4) = 1 / [ ( T_Ef + T_Nf ) / ( T_Em + T_Nm ) ] 셋째아이상출생자연출생성비로조정된셋째아이상출생성비 5) = [ ( Max - ( NCHm / NCRf ) ] / [ Max - Nsr ] 가족관계만족도가족관계만족도성비 = [ F / M ]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성비단, 완전평등기준점을여성육아휴직자 10% 로봄 = [ M / F ] 10 문화 정보 여가시간남녀취업구조를통제한여가시간성비 6) = [ ( LT_Ef + LT_Nf ) / ( LT_Em + LT_Nm ) ] 여가만족도여가만족도성비 = [ F / M ] 성별정보화격차인터넷과컴퓨터활용능력에대한성비 = [ F / M ] 주 : 1) F, M 은각각해당지표여성지표값과남성지표값을나타냄. 2) W_m/f : 가중치 (Weight) 로써해당지표의적용대상인구를기준으로 ( 여성인구 / 남성인구 ) 의역수 3) pf, pm: 지표대상인구의여성비율, 남성비율, Sf, Sm 은상대적으로강력범죄로부터안전한남녀비율을나타냄. 4) T_Em, T_Nm, T_Ef, T_Nf : 각각남성취업자, 남성비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비취업자의가사노동시간을나타냄. 5) 출생성비의최대값은 2.0( 우리나라 1993 1994 년셋째아출생성비 2.029, 2.027 참고값 ), 최저값은자연출생성비 (UN 의 1.06) 를기준으로산정함. NCHm: 남아출생아수, NCRf : 여아출생아수, Nsr: UN 이설정한자연출생아성비 6) LT_Em, LT_Nm, LT_Ef, LT_Nf : 각각남성취업자, 남성비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비취업자의여가시간을나타냄.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1. 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특징 35 2. 정책영역별지표의성평등수준변화와특징 40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35 1. 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특징 18) 가. 국가성평등종합점수변화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값은 0.0부터 100.0 사이에위치하며, 값이클수록성평등수준이높음을의미한다. 이에 0.0은완전불평등, 100.0은완전평등을의미한다. 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값은 2013년 68.5로지난해보다 1.2p 상승했다. 연도별국가성평등지수값을보면 2009년 64.8에서, 2010년 66.0으로 1.2p 상승했으며, 2011년에는 66.5로 0.5p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67.3으로전년대비 0.8p 증가하고, 2013년에는전년대비 1.2p가상승하였다. 지속적으로 1.0p내외수준에서성평등수준이높아지는추세이다.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1] 국가성평등지수의변화추이 18) 본보고서에제시된모든연도는지표의통계생산 ( 혹은추정 ) 년도를기준으로제시된것임.
36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나. 정책영역별성평등수준변화양성평등기본법의정책영역별성평등수준변화를보면, 여성의인권복지영역이가장높은수준의성평등을달성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성평등의식문화영역,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순으로높음을알수있다. 여성의인권복지영역은복지, 보건, 안전분야로구성되어있다. 2009년 76.0에서 2011년 75.2로낮아진후, 반등하여 2012년에 76.5로일시상승하였으나 2013년에 74.5로다시낮아졌다. 이는안전분야의수치가 2013년에들어서 58.3으로전년대비 5.3p가낮아진것에기인한다. 성평등의식 문화분야는가정, 문화 정보분야로구성되어있으며 2009년 69.5에서 2013년 73.9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높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은가장낮은수치를보이지만가장많이개선된양상을보이고있다.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은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분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의사결정분야가현저하게낮은수치를보임에따라세영역중가장낮은성평등수치를기록하였다.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2] 정책영역별우리나라성평등수준변화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37 우리나라성평등수준을분야별로보면 2013년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분야는보건분야 ( 지표값 96.4) 이다. 그다음은교육 직업훈련분야, 문화 정보분야, 경제활동분야, 복지분야, 가족분야순이다. 성평등수준이가장낮은분야는의사결정분야이고, 그다음은안전분야이다 ([ 그림 Ⅲ-3]). 2013년분야별성평등수준을 2009년과비교하면성평등수준이가장많이개선된분야는교육 직업훈련분야로 14.6p가증가되었다. 그다음은가족,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문화 정보, 보건분야순으로개선되었으며안전 (8.7p 감소 ) 분야는오히려악화되었다.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분야별가중치 (weight) 를부여하지않은지표값임. [ 그림 Ⅲ-3] 분야별우리나라성평등수준변화 분야별성평등수준의변화추이를보면, 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지표값은 2009년부터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09년 66.5에서 2013년 70.7로 4.2p 상승하였다. 이는지난 2009년이후세번째로가장크게개선된분야로나타났다. 의사결정분야역시 2009년 14.0에서 2013년 17.8로꾸준히증가
38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한지표다. 의사결정은 5년간 3.8p 증가하여경제활동다음으로네번째로가장크게개선된분야이다. 그러나절대적인수준이타분야에비하여현저하게낮은수치를보이므로, 앞으로의사결정분야의개선이요구된다. 교육 직업훈련분야는 5년간 14.6p의상승률을기록하였고, 특히 2012년에비해 10.3p에달하는상승을나타냈다. 이는교육기회에있어성평등이달성됨과동시에직업훈련에있어서도높은수준의성평등이가능했기때문이다. 그러나 2013년에달성된직업훈련의성평등이일시적인현상인지앞으로유지될현상인지아직은파악할수없으므로, 현재의수준이유지되도록하여야할것이다.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4]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성평등수준변화추이 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보건분야의성평등지수는 2009년 95.5에서 2013년 96.4에이르기까지계속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13년에전년대비 0.1p 감소했으나, 2009년대비 0.9p 증가하였다. 복지분야는 2009년 65.6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2년 69.3으로증가하였다가 2013년에 0.3p 감소하여 69.0을기록하였다. 이는장애인고용률의성비의악화에따른것으로 2009년 49.9에서 2013년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39 44.6으로 5.3p가감소함에따라다른지표의상승폭이상쇄된결과다. 안전분야는 2009년 67.0에서 2013년 58.3으로 8.7p가감소하여 5년간성평등수준이악화된유일한분야이다. 강력범죄피해자성비와전반적사회안전에대한인식도성비모두가악화되었기때문이다.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5] 여성의인권 복지영역의성평등수준변화추이 문화 정보분야성평등지표값은 2009년이후등락을거듭하며소폭상승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2009년 83.3에서 2010년 84.2로증가한후 2011년 84.0으로감소하였다가 2013년까지지속적으로상승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문화 정보영역은여가시간지표가악화되었으나, 기타영역에서크게상승하여개선된것으로나타난다. 가족분야는 2009년 55.7에서 2013년 62.7로 5년동안 7.0p가상승하여성평등수준이크게개선된분야이다. 육아휴직성비와셋째아이상출생성비지표가크게개선됨에따른것이나, 가사노동시간지표는전반적으로낮은수치를보이고있고, 가족관계만족도는수치가낮아지는추세를보여해당지표가개선된다면향후높은수준의성평등이달성될것이다.
40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6] 성평등의식 문화영역의성평등수준변화추이 2. 정책영역별지표의성평등수준변화와특징 가. 성평등한사회참여 1) 경제활동분야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수준은금융위기의영향이있었던 2009년이후로꾸준히개선되어 2009년 66.5에서 2012년 70.1, 2013년 70.7을기록했다. 이는전체영역들중네번째로높은지표로향후더발전될가능성이높다고평가할수있다. 성별경제활동참가율을살펴보면, 남성의경우, 2010년 73.0% 로최근 7년간가장낮은수치를보이며, 점차회복추세에있어 2012년 73.3%, 2013년 73.2% 를기록했다. 여성의경우에는 2009년에 49.2% 로가장낮은수치를보였으며, 점차증가하여 2012년 49.9%, 2013년에는 50.2% 로 2007년의수준으로회복하였다.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41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4), KOSIS DB. [ 그림 Ⅲ-7] 성별경제활동참가율 이같은변화에의해고용률로측정한성평등지표값을보면 2009년 67.3에서 2011년 68.0, 2013년 68.6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인다. 이는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상승률이남성보다더컸기때문이다. 경제활동분야의또다른성평등지표인남녀임금격차지표를보면여성근로자평균월급여총액은 2005년 1,396천원에서점차증가해 2010년 1,772천원, 2013년 2,033천원으로나타난다. 남성월급여총액도 2005년에 2,109천원에서 2010년 2,648천원, 2013년 2,986천원으로증가한다. 2005년을기준으로임금증가율을보면 2011년여성임금증가율은 33.4% 로남성의 30.4% 보다 3.0%p 더높다. 2013년에도여성임금증가율은 45.6%, 남성은 41.6% 로여성임금증가율이남성보다 4.0%p 더높게나타난다. 이에따라월평균급여총액의남녀격차추이를보면 2005년 66.2% 에서점진적인개선을보여 2011년 67.7% 로증가했고 2013년에는 68.1% 로개선된다. 하지만이러한변화에도임금격차는 2013년의경우 2005년대비상승폭이 1.9%p로높지않다.
42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Ⅲ-1> 성별임금근로자의임금수준 구분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 단위 : 원, %, %p) 임금증가율 (2005 년대비 ) 2011 2013 계 1,887,507 2,270,303 2,360,466 2,454,269 2,566,585 2,659,549 30.0 40.9 남성 2,108,732 2,546,113 2,648,052 2,749,950 2,878,121 2,986,146 30.4 41.6 여성 1,395,979 1,692,533 1,771,724 1,861,940 1,958,161 2,032,905 33.4 45.6 임금격차 66.2 66.5 66.9 67.7 68.0 68.1 1.5 1.9 자료 : 고용노동부 ( 각년도 ), 고용형태별고용실태조사. 남녀근로자의고용안정성을나타내는상용직근로자지표를보면, 여성은 2007년 2,816천명에서점차오르는추세를보여 2011년 3,739천명, 2013년 4,264 천명을기록했다. 한편남성은 2007년 5,804천명에서낙폭없이 2013년 7,449천명에이르기까지지속적인상승을보인다. 이에상용근로자에서여성상용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을보면, 2009년에 32.5% 를기록하며꾸준한오름세를보이며 2011년 35.1%, 2013년 36.4% 를기록하였다.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Ⅲ-8] 성별상용직근로자비율변화추이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43 이로인하여남녀상용직근로자비율성비를고려한성평등지수는 2010 년 69.1에서 2011년 72.5로상승한후, 2012년 74.2, 2013년 75.6으로꾸준히개선되는추세에있다.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9] 경제활동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2) 의사결정분야의사결정분야의성평등수준은 2009 2013년지속적으로개선되어, 2009년성비가 14.0에서 2010년 15.0, 2011년 16.2, 2013년 17.8로상승한다. 개별성평등지표별로보면, 먼저국회의원의성비는 2006년전체국회의원당선자 299명중에서여성이 40명으로여성의원비율이 13.4% 이다. 2007년에는 43명 (14.4%) 으로증가했다가 2008년선거에서는여성이 41명으로 2명감소해여성비율이 13.7% 로소폭하락하였다. 2008년이후부터는보궐선거혹은전국구의원승계등으로인해여성비율이변화되어, 2010년여성국회의원은 44명 ( 여성비율 14.7%), 2012 년 47명 (15.7%) 으로증가한후, 2014년까지 47명 (15.7%) 을유지하고있다.
44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단위 : 명, %) 자료 : 국제의원연맹 (2014), 홈페이지 (http://www.ipu.org). [ 그림 Ⅲ-10] 국회의원여성비율변동추이 정부분야의의사결정직지표인 5급이상공무원현황을보면여성의경우 2005년부터점차증가하는추이를보인다 19). 즉, 2005년 1,059명에서 2007년 1,571명이후 2010년 2,154명, 2013년 2,898명까지지속적으로상승한다. 남성 5급이상공무원도 2005년 15,223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해 2013년 17,684명에이른다. 이는 2006년 16,141명, 2007년 17,027명, 2010년 17,364명, 2012년 17,608명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인다. 이에따라 5급이상공무원의여성비율은 2005년 6.5%, 2006년 7.4%, 2007년 8.4%, 2008년 9.3% 로점차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 10.2%, 2010년 11.0%, 2011년 12.1%, 2012년 13.2%, 2013년 14.1% 로매년 1%p대의상승을보인다. 이로인해 5급이상공무원성평등지표값은 2008년부터 2013 년까지지속적으로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19) 공무원은전체공무원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를포괄하는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을포함하는전체공무원을의미함.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45 ( 단위 : 명, %) 자료 : 안전자치부 ( 각년도 ), 행정부국가공무원인사통계. [ 그림 Ⅲ-11] 성별 5 급이상공무원 민간기업과전체공기업의의사결정직성평등을나타내는관리직수는 2006년 602명에서 2008년 549명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더욱이관리직수는글로벌금융위기여파이후 2010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이를보인다. 이를성별로구분해살펴보면여성관리자는 2006년 52천명에서, 2009년 47천명으로하락한뒤 2010년 53천명에서 2012년 51천명에이르기까지이전의수치를회복했으나 2013년 46천명으로감소하였다.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관리직은통계청제6차표준직업분류체계에따른것임. 자세한사항은부표참조. [ 그림 Ⅲ-12] 성별관리자수
46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그러나동기간동안남성관리자가더큰폭으로감소하였기때문에, 여성관리자비율은 2009년이후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관리자중여성이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매우낮은편이나, 관리직성비는점차개선되어 2009년 13.1에서 2011년 15.8, 2013년 17.8로상승하였다.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13] 의사결정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3) 교육 직업훈련분야교육 직업훈련분야성평등수준은 2009년이후개선되는추세에있다. 2012 년에는 85.9로 2011년의 86.8에비해하락했지만 2013년에 96.2로크게웃돌면서성평등수준의개선에기여하고있다. 교육 직업훈련분야는 8개분야중두번째로평등한분야이다. 구성지표별로보면먼저평균교육년수의경우여성은 2000년 9.8년, 2005년 10.5년, 2010년 10.9년으로증가하며, 남성은같은기간에각각 11.5년, 12.1년그리고 12.4년으로증가했다. 1990년과 2010년간성별증가수준을보면여성은 2.3년, 남성은 1.8년증가하여여성의평균교육증가가더높다. 이로인해평균교육년수에서성비는 1990년 81.1에서 2000년 85.2, 2010년 87.9로상승한다.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47 ( 단위 : 년 )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인구총조사. [ 그림 Ⅲ-14] 성별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해당년도고등학교졸업자대비진학자비율로측정된다. 고등교육기관의진학률은최근들어낮아지는추세이지만여성진학률의감소폭보다남성진학률의감소폭이더크게나타나고있다. 여성진학률을보면 2009년 82.4%, 2010년 80.5% 그리고 2011년에는 75.0% 로대폭하락한후, 2013 년 74.5% 로낙폭이더뎌진양상을보인다. 반면, 남성진학률은 2009년 81.6% 에서 2011년 70.2% 로대폭하락한후 2013년 67.4% 로더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 단위 : %)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교육통계연보. [ 그림 Ⅲ-15] 성별고등교육기관진학률
48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이처럼진학률에서여학생이남학생보다더높게나타남에따라우리나라진학률성비는 2009년이래완전평등상태인 100.0을유지하고있다. 재직자직업훈련지표를보면재직자직업훈련에참여한여성근로자는건수를기준으로 2009년 1,434천건이되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하락하기시작해 2010 년 1,404천건, 2011년 1,134천건이되었다. 이후회복되는추세를보여 2012년에는 1,155천건, 2013년에는 1,530천건으로크게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남성재직자의직업훈련참여건수가큰폭으로감소함에따라전체에서차지하는여성비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남성근로자의재직자직업훈련건수는 2012년 2,240천건으로전년대비상승하였다가 2013년 2,003천건으로소폭하락하였다. 이는 2009년과비교하면약 1,423천건이감소한수치다. 재직자직업훈련에참여한여성근로자의비율은 2009년에는 29.5% 였으나, 2010년 33.5% 로비교적큰폭으로상승한후, 지속적으로 30% 대중반을유지하며상승세를이어나가 2013년에는 43.3% 로대폭상승한수치를기록하였다. 그결과직업훈련참가자성비는 2009년 57.1에서상승하여 2011년 72.1을기록한후 2012년 69.5로하락했지만 2013년 100.0을기록하여완전평등을달성했다. ( 단위 : 건, %) 자료 : 고용노동부 (2014), 내부자료. 주 : 사업주훈련 ( 유급휴가포함 ) 과개인지원 (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 의합. [ 그림 Ⅲ-16] 성별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49 이를종합해보면, 교육 직업훈련분야는비교적성평등한분야로평균교육년수격차와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분야에있어서는상승세를보이고있다. 평균교육년수는 2005년과 2010년의값을토대로추계하여구한결과, 평균교육년수가높아지면서여성의평균교육년수가더증가함에따라성평등한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 고등교육기관진학률분야에서는여성이더높은수치를보이고있어완전성평등이이뤄졌음을보였다. 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의경우는 2011년에 72.1로 2010년에비해 3.7p 상승하였고 2013년에 100.0으로대폭상승하였다. 단, 2013년재직자직업훈련성비는너무급격히상승하여향후계속이와같은성비가유지될것인지는지켜봐야할것이다.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17] 교육 직업훈련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나. 여성의인권 복지 1) 복지분야복지분야는 2009년 65.6을기록한이후로지속적으로상승추세를보이고있으나 2013년들어소폭감소했다. 2011년에는 67.6, 2012년 69.3이었으나 2013년에전년대비 0.3p가감소하여 69.0을기록하였다.
50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성별공적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 가입률추이를살펴보면, 남성의경우꾸준히 60% 대초반에서후반으로상승하는가운데, 여성의가입률은이보다더크게증가하는양상을보여, 성별격차가줄어들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남성의가입률은 2007년 62.3% 를기록하고, 이후 2009년에 62.0% 로최근들어가장낮은수치를보였으나점차회복하여 2013년에는 66.4% 로 2007년이래로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다. 반면, 여성의가입률은 2007년 33.3% 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3년 45.2% 로점차상승하였다. 가입자는 2007년대비 2013년의남성의가입률이 4.1%p 증가한반면, 여성의가입률은 11.9%p 증가에달해여성가입자의빠른증가율이복지분야의성평등을주도했으나, 다른지표의악화로전체복지분야의성평등지표값은전년대비하락하였다. 공적연금성평등지표는 2009년에 61.9이었으며, 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3년에는 74.4로증가하였다. ( 단위 :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 각년도 ). [ 그림 Ⅲ-18] 성별공적연금가입률추이 남녀가구주가구의빈곤율을보면시장소득 20) 을기준으로할때, 여성가구주 20) 시장소득은시장 ( 노동시장, 금융시장, 서비스시장등 ) 에서벌어들이는소득의합계를의미함.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51 빈곤율 21) 은일정주기를갖고증감패턴을보인다.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증가했다가 2009년도 21.3% 를기록한이후증감을반복하여 2011년 21.8% 로최근 6년간가장큰수치를보인이후 2012년에 17.6%, 2013년 17.5% 로감소하여가장낮은수치를기록했다. 한편남성의빈곤율은 2009년 7.5% 를나타낸이후점차하락하는추세를보이며 2011년 5.8% 로낮아졌다가 2013년 6.2% 로소폭증가하였다. ( 단위 :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각년도 ), 빈곤통계연보. [ 그림 Ⅲ-19] 성별가구주의빈곤율 장애인취업률지표를보면여성장애인고용률은 2005년 20.2%, 2008년 23.7% 로증가했으나, 2010년 23.0% 에서 2013년 20.9% 까지하락했다. 남성장애인고용률은 2005년 43.5% 에서 2008년 47.6% 로증가한후, 하락하기시작해 2011년 44.8% 로하락했으나, 반등하여 2013년 46.9% 로증가했다. 따라서 2013년에는성별고용률격차가심해짐에따라장애인취업과관련된성평등지표값은 2011년 50.7에서지속적으로하락해 2013년에는 44.6을기록할것으로나타났다. 해당지표가하락함에따라복지분야의성평등수준역시작년에비해 0.3p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21) 본연구에서빈곤율은절대빈곤율을의미함. 즉, 가구원을고려하여정부발표최저생계비이하인가구비율을의미함.
52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단위 : 명,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년도 ) [ 그림 Ⅲ-20] 성별장애인고용률추이 복지분야를요약해보면, 빈곤율에서의성평등지표값이개선되고있음에따라비빈곤율의성평등지표값은 2009년 85.0에서 2010년 85.6으로상승한후, 2012년 87.6, 2013년 88.0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여개선된것으로나타난다. 여성의공적연금가입률상승과더불어공적연금가입자성비에서도 2009년 61.9에서 2013년 74.4로크게개선된다. 반면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분야의성평등수준이악화되어 2011년 50.7, 2013년 44.6을기록했다.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21] 복지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53 2) 보건분야보건분야는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분야로 2013년에는 96.4를기록하였다. 개별성평등지표값의변화를보면, 먼저건강관련삶의질을나타내는지표인 EQ-5D 22) 에서 19세이상여성의건강관련삶의질지표값은 2007년 0.909로최저값을나타낸이후지속적으로오르는추세를보이며 2012년에는 0.934를기록했다. 남성의경우 2007년 0.952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해 2010년 0.966 을보인후, 소폭감소하여 2011년 0.962, 2012년 0.963을기록했다. < 표 Ⅲ-2> 성별 EQ-5D 지수추이 ( 단위 : 점수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0.931 0.937 0.948 0.948 0.947 0.948 남성 0.952 0.955 0.964 0.966 0.962 0.963 여성 0.909 0.918 0.931 0.931 0.932 0.934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국민건강통계. 성별건강검진수검률현황을보면남성이여성보다더높은수검률을보인다. 그러나성별격차가점차줄어드는양상을보이고있다. 2009년에는 3.8%p의격차였으나, 2012년은 2.9%p로감소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전반적으로수치가하락하면서남녀의격차가 3.4%p로증가하였다. 이에따라건강검진수검률의성평등수준은증가하다가감소하는양상을보인다. 2009년 94.4에서 2011년 96.1로증가했으나 2012년 96.0, 2013년에 95.4로감소하였다. 22) EQ-5D 는건강관련삶의질을나타내는 5 가지차원즉, 운동능력 (Mobility), 자기관리 (Self-care), 일상활동 (Usual activity), 통증 / 불편감 (Pain/Disability), 그리고불안과우울 (Anxiety and Depression) 의기술체계를종합한지표임. 5 가지차원을나타내는항목에대한현상을 3 개수준중하나로응답한결과에가중치를부여해산정함.
54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단위 : %) 자료 : 국민보험공단 ( 각년도 ), 건강검진통계연보. [ 그림 Ⅲ-22] 성별건강검진수검률 이같은변화로인해보건분야의성평등지표값은 2012년까지지속적인상승세에있었으나, 2013년에 0.1p 하락하였다. 2013년도의건강관련삶의질을추계한결과, 지금보다더높은수준의성평등을달성할것이라고분석되어보건분야의지표가상승할수있었던반면, 건강검진수검률분야에서성평등수준이저하되었기때문이다.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23] 보건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55 3) 안전분야안전분야성평등수준은 2009년 67.0이었으나점차낮아져 2011년 61.5를기록한후, 2012년 63.6으로반등했으나다시하락하여 2013년은 58.3을기록하였다. 개별성평등지표인전반적사회안전에대한인식도 23) 를보면 2012년여성중에서안전하다고인식하는비율은 11.4% 이고, 남성은 16.2% 로나타난다. 이는 2010년과비교해상승한수준이다. 한편 2014년에발표된자료에따르면, 여성은 7.4%, 남성은 11.7% 가사회가전반적으로안전하다고답변하였다.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사회조사. 주 : 2010, 2012는 15세이상기준이나, 2014년은 13세이상기준임. [ 그림 Ⅲ-24] 전반적사회안전인식 안전분야의또다른지표인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수를보면, 여성피해자수는 2007년 (16,006건) 부터지속적으로증가해 2009년 19,254건, 2010년 20,930건그리고 2011년 23,544건에이른다. 2012년에는전년에비해피해자수가감소해 22,381건으로나타났으나 2013년에는다시증가하여 25,400건으로증가하였다. 이에비해남성피해자는전반적으로여성피해자보다훨씬적으며, 2009년이후 23) 전반적사회안전에대한인식도는 15 세이상인구를대상으로전반적인부분에서안전하다고느끼는지를조사하여, 안전하다고응답한사람의수를비율로제시함. 안전하다고느끼는비율은응답자중 ' 매우안전 ', ' 비교적안전 ' 에응답한비율을합산한것임.
56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로감소추세에있음을확인할수있다. 남성피해자는 2007년 4,355건에서 2008년 4,712건, 2009년 5,649건으로증가한다. 그러나 2010년에는여성과달리 4,403건으로감소하고 2011년에 4,553건으로증가했지만다시감소하여 2012년 3,754건, 2013년 3,619건으로나타난다. 피해자중여성비율을살펴보면 2007년 78.6% 로 78% 선을유지하다가 2010년에 82.6% 로 80% 이상을차지하였다. 이후계속증가하여 2012년에는 85.6%, 2013년에는 87.5% 에이른다. 이같은추이는여성이여전히강력범죄에취약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2007~2012년동안남녀흉악범죄피해자증감률을보면 2009년을제외하고여성피해자증가율이남성보다훨씬높다. ( 단위 : 건, %) 자료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주 : 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는강도, 방화, 강간, 살인피해자의합임. [ 그림 Ⅲ-25] 성별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 우리나라 2013년강력범죄 ( 흉악범 ) 의범죄유형별남녀피해자를보면여성피해자의 92.6%(23,532건 ) 는강간피해자이고그다음은강도 3.8%(967건 ), 방화 2.1%(538건 ), 살인 1.4%(363건 ) 범죄의피해자다. 이에비해남성피해자는강간 29.3%(1,060건 ), 강도 27.9%(1,011건 ), 방화 26.9%(975건 ), 살인 15.8%(573건 ) 이다. 피해자규모를 2003년과비교하면남성은강도범죄가절반가까이인 933건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57 감소한반면에살인, 방화, 강간사건 1,251건이증가하여총 318건의강력범죄가증가하였다. 반면여성은동기간동안강도사건이 1,525건감소한반면, 살인, 방화, 강간에서 17,069건이증가하여총 15,544건증가하였다. 여성과남성모두강도피해자가큰폭으로감소한반면, 강간피해자가가장많이증가했고, 그다음으로는방화피해자, 살인피해자순으로많이증가하였다. 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중에서가장많은강간피해자추이를보면우리나라의여성강간피해자는 2003년 6,690건에서 2013년 23,532건으로 3.5배가량증가했고, 남성피해자는 2003년 385건에서 2013년 1,060건으로 2.8배가량증가했다. 이로인해강력범죄피해자중여성강간피해자비율은 2003년 67.9% 에서 2013년 92.6% 로 24.7%p 상승했고, 남성강간피해자비율은동기간 17.6%p 높아졌다. 이는최근들어성범죄중강제추행의범위가넓어짐에따라피해자가더늘어난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 표 Ⅲ-3> 성별강력범죄피해자구분 ( 단위 : 건, %) 구분 2003 2013 2003년과 2013년차이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계 3,301(100.0) 9,856(100.0) 3,619(100.0) 25,400(100.0) 318 15,544 살인 373(11.3) 308(3.1) 573(15.8) 363(1.4) 200 55 강도 1,944(58.9) 2,492(25.3) 1,011(27.9) 967(3.8) -933-1,525 방화 599(18.1) 366(3.7) 975(26.9) 538(2.1) 376 172 강간 385(11.7) 6,690(67.9) 1,060(29.3) 23,532(92.6) 675 16,842 자료 : 대검찰청 ( 각년도 ), 범죄분석. 이를종합하여정리하면, 전반적인사회안전인식은 2009년대비하락한 2010 년이후로상승하다가 2013년에감소하는모습을보인다. 반면강력범죄피해자의경우 2009년에비해점차낮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는데, 2012년에전년도대비 3.6p 상승하였으나, 2013년들어 7.6p가하락하여역대최저치를나타냈다. 이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주로여성을대상으로하는강간사건이급증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안전부분의성평등제고를위해서는여성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범죄예방과관련된정책강화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58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26] 안전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다. 성평등의식 문화 1) 가족분야우리나라성평등수준의변화추이를분야별로보면, 가족분야의성평등수준은세번째로낮은수준이다. 그러나셋째아이상출생성비와가사노동성비, 육아휴직성비모두성평등한방향으로변화됨에따라, 가족분야의성평등지수가 2009년 55.7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3년 62.7로증가했다. 가족분야의또다른성평등지표인가사노동시간을보면, 남성의경우여성과비교하면절대적시간에서매우적으나미미하게증가하는추이를보인다. 남성취업자의가사노동시간은 1999년 27분에서, 2004년 31분, 2009년 36분으로 5년주기로 4~5분씩증가한것으로나타나며, 비취업자의경우 1999년 54분에서 10 년후인 2009년에는 1시간 4분으로비교적크게상승한다. 반면여성의경우가사노동시간이남성에비해훨씬많지만가사노동시간은점차감소하는추이를보인다. 먼저취업자의경우 1999년 2시간 50분에서 2004년 2시간 36분으로 14분감소하고 2009년은이보다 2분더감소해 2시간 34분을보인다. 여성비취업자는 1999년 5시간 14분에서 2004년 4시간 53분, 2009년 4시간 41분으로취업자에비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59 해감소하는폭이약간더크게나타난다. 이로인해남녀가사노동시간의격차가다소줄어들었으나, 가사노동시간의남녀의절대적차이로인해성불평등이여전히매우높은상태에있다. ( 단위 : 시간 )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KOSIS DB. [ 그림 Ⅲ-27] 취업상태별가사노동시간 취업여부를고려한가사노동시간의성평등지표값은 2009년 23.0을보이고, 이후지표값은남성의가사노동시간이증가하고여성의가사노동시간이감소하는추세를반영해산정한결과, 점차증가하여 2011년 24.6에서 2013년 26.2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다. 출산순위별출생성비를보면첫째아출생성비는이미 1993년에자연출생성비인 106과같은수준에도달했다. 1993년이후첫째아출생성비는 104.5 106.5 수준에서변동했다. 특히 2002년에 106.5로최고치를기록하고, 2007년에는 104.5로최저치를나타냈으나, 이후다시증가해 2010년에는 106.4를기록했다가 2012년에는다시 105.3으로하락하여 2013년에는 105.4로전년과비슷한수준을보였다.
60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단위 : 여아출생자수대비남아출생자수 ) 자료 : 통계청 (2014), KOSIS DB. [ 그림 Ⅲ-28] 출산순위별출생성비및셋째아이상구성비 이에비해셋째아이상출생성비는 1993년에 207.3으로최근 20년이내에최고치를보이고있으며, 점점낮아지는추세에있다. 90년대중반들어셋째아이상출생성비가급감하면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40대의수치가유지되었으나이역시상당히높은편이다. 그러나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어 2007년 115.7 로처음으로 110대로진입하였으며, 2008년 116.7로전년대비소폭상승하였으나, 이후지속적으로하락해, 2010년 110.9, 2011년 109.5, 2012년 109.2, 2013년 108.0을기록했다. 이와같이셋째아이상의출생성비가지속적으로개선되는추이를보이고있으나, 아직도자연출생성비보다는약 3.0p의높은수치를보이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는과거의남아선호사상이출생에아직까지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된다. 하지만이와같은출생성비개선으로지표값은 2009년 91.1, 2010년 94.8, 2011년 96.3, 2013년에는 97.9로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다. 이번지표개편으로새로추가된가족관계만족도지표는전반적인가족관계에대해얼마나만족하는지를 5점척도로응답하게하여, 그중 만족한다 고응답한사람의비율을각성별로구한것이다. 전반적으로는시간에따라만족도가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61 높아지는경향이있으며, 여성보다남성이가족관계에더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은 2006년에 47.7%, 2008년에 54.6%, 2010년에 53.1%, 2012년에 54.2% 의응답자가만족한다고응답했으며, 각연도당약 3~5%p정도가남성보다적은수치로나타난다. 2008년에이둘의격차는 3.1%p로가장작았으며, 2010년 3.5%p, 2012년 4.0%p로점차그격차가벌어지는추세다. 이로인하여가족관계만족도의성평등지표값은 2009년 94.2이었으나지속적으로감소하는양상을보여 2013년에 92.5를나타내었다.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사회조사. [ 그림 Ⅲ-29] 가족관계만족도 또한새로추가된가족분야성평등지표로여성대비남성의육아휴직자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다. 육아휴직자규모는 2009년여성 34,898명, 남성 502명으로여성대비남성의육아휴직자비율은 1.44% 에불과하였으나, 2010년에육아휴직대상이만 3세에서만 6세로확대되고, 민간기업에적용됨에따라그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에는여성 67,323명, 남성 2,293명이육아휴직을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여성대비남성의육아휴직자비율은 2012
62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년 2.87% 로 2009년대비 2배에육박하였으며, 2013년 3.41% 로 2009년대비 1.97%p 증가하였다. 따라서여성대비남성의육아휴직자가증가함에따라육아휴직의가족분야지표값은 2009년 14.4에서 2010년 20.0, 2011년 24.7, 2012년 28.7, 2013년 34.1로큰폭으로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각년도 ), 고용보험통계. [ 그림 Ⅲ-30] 성별육아휴직자수 이와같이가족분야의성평등지표인셋째아출생성비와가사노동성비, 육아휴직성비가개선됨에따라가족분야의성평등지수값은 2012년 61.0에이어 2013년 62.7로소폭증가하여, 성평등수준이개선되었다. 가사노동성비는상승하지만그변화수준이미미한데반해, 출생성비 ( 셋째아이상 ) 와육아휴직이크게개선되어가족분야의성평등지수상승에주요요인이된것으로나타난다. 한편, 가족관계만족도성비는감소추세를보임에따라가족분야의성평등지수값의상승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63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31] 가족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2) 문화 정보분야문화 정보분야성평등수준은 2009년이후로 2011년을제외하고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09년에 83.3에서 2010년에 84.2로상승하였으나, 2011년에는 84.0 으로전년대비 0.2p 하락한후반등하여 2012년 84.4, 2013년 85.1로증가하였다. 먼저문화 정보분야의개별성평등지표인여가시간을살펴보면, 남녀모두전반적으로하락하는추이를보인다. 남성취업자의여가시간은 2004년 1일평균 4 시간 25분, 비취업자 8시간 42분이다. 이에비해여성취업자는 3시간 41분, 비취업자는 6시간 17분으로취업여부에관계없이남성보다여성의여가시간이짧았다. 2009년의남성여가시간을보면, 취업자는 4시간 11분, 비취업자는 8시간 23 분으로 2004년에비해서각각 14분과 19분줄어들었다. 2009년여성의경우취업자와비취업자모두 5년전에비해여가시간이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즉, 취업자는 3시간 23분으로 5년전과비교해 18분감소했고, 비취업자는 6시간 3분으로 14분감소했다.
64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단위 : 시 : 분 )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생활시간조사. [ 그림 Ⅲ-32] 성별취업여부별여가시간 문화 정보분야의다른개별성평등지표인여가만족도를살펴보면, 남녀모두전반적으로하락했다가 2013년에상승하는추이를보인다. 남성의여가시간만족도는 2004년 28.6% 에서 2007년 22.5% 로하락하다가 2009년 23.3% 로소폭상승하였고, 2011년다시 19.9% 로하락하였다가 2013년 27.7% 로상승하였다. 여성의여가시간만족도는 2004년 26.1% 에서 2007년 20.7%, 2009년 20.4% 로하락하였고, 2011년역시 17.5% 로하락하였다가 2013년 25.3% 로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남성의여가만족도가여성의여가만족도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시간이흐름에따라전반적으로만족도가증가하면서성격차가감소함에따라여가만족도와관련된성평등지표값은 2009년 87.6, 2011년 87.9, 2013년 91.3으로증가하였다.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65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사회조사. [ 그림 Ⅲ-33] 성별여가만족도 문화 정보분야의다른개별성평등지표인성별정보화격차를살펴보면, 남녀모두 2010년이후전반적으로상승했다가 2013년에하락하는추이를보인다. 남성의정보화수준은 2010년 105.3% 에서 2012년 106.0% 로상승하였다가 2013년 105.6% 로하락하였다. 여성의정보화수준은 2009년 93.2% 에서 2010년 94.7% 로상승하였다가지속적으로하락한후반등하여 2013년 94.4% 로상승하였다. ( 단위 :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각년도 ) [ 그림 Ⅲ-34] 성별정보화격차
66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성별정보격차지수를보조하는다른수치인성별컴퓨터이용률을살펴보면, 남녀모두전반적으로상승했다가 2013년에하락하는추이를보인다. 남성의컴퓨터이용률는 2009년 82.8% 에서 2011년 83.8% 로상승하였다가 2013년 81.0% 로하락하였다. 여성의컴퓨터성별정보화격차는 2009년 72.7% 에서 2012년 73.7% 로상승하였다가 2013년 70.6% 로하락하였다. 한편성별인터넷이용률을살펴보면, 남녀모두전반적으로상승하는추이를보인다. 남성의인터넷이용률은 2009년 82.4% 에서 2010년 83.2%, 2012년 83.6%, 2013년 86.2% 로꾸준히증가하였다. 여성의인터넷이용률역시 2009년 71.9% 에서 2010년 72.4%, 2012년 73.2%, 2013년 78.0% 로꾸준히증가하였다. 구분 < 표 Ⅲ-4> 성별컴퓨터 / 인터넷이용률 ( 단위 :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전체 77.7 77.2 78.4 77.8 78.5 78 78.7 78.4 75.8 82.1 남자 82.8 82.4 83.7 83.2 83.8 83.4 83.8 83.6 81.0 86.2 여자 72.7 71.9 73.1 72.4 73.2 72.5 73.7 73.2 70.6 78.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각년도 ). 상기지표들을종합하여보면, 여가시간을제외한나머지지표들이성평등지표가개선되는양상을나타냄에따라, 문화 정보분야도전년대비상승을보였다. 또한문화 정보분야지표는전체영역에서세번째로높은분야이므로향후이영역의지표개선은여가시간성비개선에초점이맞춰져야할것이다.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67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35] 문화 정보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1. 주요국제성평등지수 71 2.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 85 3. 국제성평등지수의한국순위제고방안 101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71 1. 주요국제성평등지수가. 유엔개발계획의남녀개발지수 1) GDI의의의와특징유엔개발계획 ( 이하 UNDP) 은올해새롭게개선한남녀개발지수 (Gender- related Development Index, 이하GDI) 를발표하였다. GDI는 1995년에처음시작하여 2009년까지매년발표를해왔다. 기존의 GDI가 HDI를기준으로성별격차를고려할경우 HDI가얼마나바뀌게되는가에초점을두었다면, 개선된 GDI는여성과남성의 HDI를개별로계산함으로써여성집단과남성집단의 HDI를각각산출하였다. 그결과남녀간의 HDI수치의절대격차에기초하여순위를매기는것이가능하게되었을뿐아니라국가별, 지역별, 연도별남녀 HDI의절대수치의비교가가능하게되었다. ( 출처 : Frequently Asked Questions-GDI, UNDP HDR 웹페이지 http://hdr.undp.org) < 표 Ⅳ-1> 기존 GDI 와새로운 GDI 비교 지수명기존 GDI 새로운 GDI 영문명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ender Development Index 우리나라순위 2009 년 155 개국중 25 위 2014 년 148 개국중 85 위 발표기간 1995 년 -2009 년 2014 년 지수구성요소측정방법 출생시기대여명 성인문해율 (15 세이상인구 ) 초중고취학률 1 인당추정소득 (GDP) 지표별성불평등에대해페널티를부여하는방식 국가별수준반영 출생시기대여명 평균교육년수 (25 세이상인구 ) 기대교육년수 1 인당추정소득 (GNI) 성별 HDI 를산정후성비를산출하는방식 국가별수준미반영, 남녀격차만반영 새로발표된 GDI는인간개발의기본적인세가지차원인건강, 교육, 경제에서의성취수준에대한성별차이를측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UNDP (2014), Human Development Report-Technical notes, p.7) 이에따라 GDI는해당국가의 HDI수준에따라순위가결정되었던과거의집계방식에서벗어나,
72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HDI 의성별차이에따라순위가결정되는방식으로바뀌게되었다. 이에과거의 HDI 가국가의발전수준이순위에영향을미치는점을배제하고, 남녀간의격차만이순위에영향을미치는방향으로개정하였음을의미한다. 2) 지표의구성 GDI는 3개영역의총 4개지표로구성되어있다. 건강영역으로는평균수명, 교육영역으로는 25세이상인구의평균교육년수와기대교육년수, 경제영역으로는국민총생산 (GNI) 을기준으로한 1인당추정소득이다. 출생시기대여명은출생자가향후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평균생존년수를말한다. 기대교육년수는연령별취학률패턴이지속된다면받을것으로기대되는교육년수이다. 추정소득은 1인당국민소득을미국달러기준의구매력평가환율로변경한것으로성별인구비중, 경제활동인구비중, 임금격차의세변수를활용하여산정한다. < 표 Ⅳ-2> GDI 영역별지표 영역지표 건강 출생시기대여명 교 육 25 세이상인구의평균교육년수 기대교육년수 경제 GNI 에기반한 1 인당추정소득 3) 지표별자료원지수산정에활용된자료원올보면출생시기대여명은유엔경제사회국의자료를사용하고있다. 평균교육년수는유네스코통계연구소 (Institute for Statistics) 의자료와바로와리 (Barro & Lee, 2012) 의방법론을이용하여산출하고있으며, 기대교육년수는유네스코통계연구소의자료를사용하고있다. 추정소득은세계노동기구, 유엔경제사회국, 세계은행의자료를이용하여유엔개발보고서담당자들이산출하고있다. (UNDP(2014), Human Development Report-Technical notes, p.7)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73 < 표 Ⅳ-3> GDI 지표별자료원 지표자료원 출생시기대여명유엔경제사회국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3) 평균교육년수 (25세이상인구 ) 기대교육년수 ( 학령기학생 ) 추정소득 (PPP$) 유네스코 (2013) 의통계와 Barro & Lee(2012) 의방법론을이용 유네스코통계연구소 (2013) HDR 연구진이세계노동기구 (ILO, 2013), 유엔경제사회국 (UNDESA, 2013), 세계은행 (2014) 의자료를이용하여계산 4) 측정방법 GDI 는네단계의순서를거쳐계산된다. 첫째단계는남녀별소득의추정이다. 이를위한계산식은아래와같다. : 여성의임금비율 : 남성대비여성임금비 : 경제활동참가인구중여성비중 여성 1인당소득추정은국민총생산에여성임금비율과여성인구비중을곱하여구한다. 남성 1인당소득추정역시국민총생산에남성임금비율과남성인구비중을곱하여구한다. 둘째단계는지표들을표준화하는것이다. 모든지표들을 0 에서 1 까지의척도로전환한다.
74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Ⅳ-4> GDI 의최대 최소값설정 지 표 최소값 최대값 기대교육년수 0 18 평균교육년수 0 18 추정소득 100 75000 기대여명여자남자 22.5 17.5 87.5 82.5 최소값과최대값을이용하여, 지표의표준화는다음과같이산출된다. 실제값 최소값 지표의표준화 최대값 최소값 두지표로구성되어있는교육분야는각지표의지수값을구하여산술평균값을취한다. 셋째단계는여성 HDI값과남성 HDI값을산출하는것이다. 여성 HDI와남성 HDI는세분야지수들의기하평균값을취한다. 넷째단계는 GDI 를계산하는것이다. 나. 유엔개발계획의성불평등지수 1) 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이하 GII) 특징 GII는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를통해 10년부터매년발표하는지수로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영역으로나누어젠더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75 에기초한불리함을반영한다. 이지수는세영역간의성취에있어불평등으로이해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인간개발의잠정적인손실을보여주기위해만들어졌다. (UNDP(2014), Human Development Report-Technical notes, p.7) GII의특징을보면첫째남녀비교변수가아닌, 여성만의생식건강분야가포함되어있다는점이다. GII가발표되기이전 UNDP에서발표해오던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 가경제분야와정치분야에서대표성과관련된지표즉행정관리직여성비율, 국회의원여성비율, 전문기술직여성비율등의지표를포함시켰던점을상기한다면상당히큰차이라고볼수있다. 이는과거의 GEM 지표중위의지표들이소수엘리트여성의상태만을제한적으로반영한다는비판을수렴한결과로보인다. 즉국회의원여성비율을제외한다른지표들을없애고, 대신대부분의여성에게해당되는모성사망률과청소년출산율이라는보다인간개발에필요한기본적인지표로교체하였다. 둘째, GII는영역간의불이익이서로연관되어있음을고려해설계됐다. 즉, 영역들이서로보완적 (Complementarities) 임을고려해영역간의남녀불평등이서로높은상관관계를가질때, 지수값이더커지도록설계했다. 예를들면교육부분의불평등은취업기회와밀접한연관을가지게되고, 이는여성빈곤으로이어져모성사망비증가등복합적인불이익으로이어지게된다. 이와같은측정방법은특정영역의낮은성취가다른영역의높은성취에의해완전하게보상될수없음을의미한다. 그리고 GGI 등대부분의성평등지수는성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정책을어떠한영역이나지표를대상으로추진해도동일한상승효과를보이나, GII는불평등정도가높은영역혹은지표에추진할경우보다높은상승효과를나타낸다. 셋째, GII는다른성불평등지수와달리소득변수가제외되어있다. 이는기존의지수들이소득수준에따라성불평등격차가영향을받는다는문제점과, 국가별소득관련통계가종종부재함에따라대체변수를사용한다는문제점을반영할결과로볼수있다. 2) 지표의구성과선정근거 GII는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의 3개영역으로구축되어있고총 5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76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각영역별지표구성을보면첫째, 생식건강영역은모성사망률과청소년출산율로구성되어있다. 다른영역의지표들이남녀를비교하는데비해, 이영역의지표는여성특화지표로구성되어있다. 두지표의선정근거는여성특화지표임에도불구하고, 출산과관련된여성의건강이남녀의격차에크게영향을미친다는인식에기반한다. 출산과관련한산모의사망위험은기초교육, 적절한영양, 피임에대한접근성, 의료서비스, 숙련된출산조력자를통해감소될수있다. 이러한서비스들이대부분큰비용을수반하지않음에도, 상당수의여성들은이러한서비스를받지못해사망에이르고있어여성의건강유지에커다란위협이되고있다. 청소년출산율로측정되는조기출산은건강에대한문제와아울러산모의미래의인간개발기회의제한이라는관점에서지표로선정되었다. 청소년출산은산모와아기건강에대한높은위험과관련이있고, 출산여성의교육중단과그로인한저숙련일자리취업의가능성이높다. 둘째, 여성권한영역은여성의원비율과중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비율이라는두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여성의원비율은대부분의성평등지수에서선택하고있는지표로써정치분야의권한을측정하는것이지만사실상가장대표적으로모든영역의여성의지위와권한을보여주는성격을갖고있다. 중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비율은권한영역에서교육분야의성불평등을파악하기위해선택한지표이다. 교육수준은경제와정치등향후여성의지위와연관되어있는지표로, GII지수는중등및고등교육성취도에초점을맞추고있다. < 표 Ⅳ-5> GII의영역과지표 영역 ( 차원 ) 지표내용 생식건강 여성권한 모성사망률 청소년출산율 여성의원비율 중등학교이상교육받은인구비율 여성의임신, 분만및관련합병증으로인해출생 10 만명당사망하는여성의수 15~19 세여성인구 1000 명당출산수 (UN 의출산율전망치활용 ) 국회의원중여성비율 25 세이상인구중에서중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성별인구비율 노동참여경제활동참가율성별경제활동참가율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77 마지막으로노동참여영역은경제활동참가율로측정하고있다. GII는 GDI, GEM, GGI, GEI 등대부분의지수에서사용하고있는소득변수를지표에서제외하고있다. 소득통계가국가별로충분하지않고대부분추정해사용하고있기때문이다. 3) 지표별자료원지수산정에활용된자료원은유엔모성사망추정집단 (2013), 유엔경제사회국 (UNDESA, 2013), 국제의원연맹 (IPU, 2013), Barro and Lee(2013), 유네스코통계연구소 (2013), 국제노동기구 (ILO, 2013) 이다. 지표별로보면, 모성사망비는유엔의모성사망추정집단의결과 (2013) 를활용하여, 청소년출산율은유엔경제사회국 (2013) 의자료를활용하였다. 여성의원비율은국제의원연맹 (IPU) 의데이터베이스를근거로하며, 중등학교이상교육받은인구비율은유네스코통계연구소 (2013) 의자료를활용하고있다. 마지막으로경제활동참가율은국제노동기구 (ILO, 2013) 의노동시장의지표에서수집하였다. < 표 Ⅳ-6> GII 의지표별자료원 지표자료원 모성사망률유엔모성사망추정집단 (2013) 청소년출산율 유엔경제사회국 LDC Information: The Criteria for Identifying Least Developed Countries. (UNDESA, 2013) 여성의원비율국제의원연맹 Women in Parliament in 2013. Geneva. (2013) 중등학교이상교육받은인구비율유네스코통계연구소 (2013)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노동기구 Global Employment Trends 2013: Recovering from a Second Jobs Dip. (ILO, 2013) 4) 측정방법 GII는여성과남성간의불평등을파악함과동시에지표간변화에민감하도록설계했다. 지수산정은 Atkinson 불평등지수산정방식을원용하고있다. 지수는성별차이를균등배분 (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지수 24) 로만드는과정을
78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통해표준화하여측정하게된다. 5) 추진체계추진주체는 UNDP내 HDR팀, 추진위원회, 각국가및지역이다. HDR Office: UNDP 내에구성된조직으로연구팀 (Research Team), 통계부 (Statistical Unit), 국가보고서부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s Unit), 개발연구및자료부 (Development Research and Data Unit), 홍보출판부 (Communications and Publishing Unit), 운영부 (Operations) 등 19명으로구성 추진위원회 (Steering Committee) 및자문위원회 (Advisory Panel) UNDP 지역사무소 (Regional Bureau): 아프리카 (Regional Bureau for Africa), 아시아태평양 (Reginal Bureau for Asia and the Pacific), 중동 (Reginal Bureau for Arab State), 중남미 (Regional Bureau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ribean), 유럽 (Regional Bureau for Europe and the CIS) 국가사무소 (Country Office), 각국정부기관, 인간개발관련각종기구, 연구기관및연구자, 정책이론가, 통계기구및전문가, 시민사회등민간 6) 발표및재산정일정유엔개발계획 (UNDP) 는 2014년 7월 24일지속가능한인간개발을연간특집으로한 2014년인간개발보고서 를발표하였다. 이보고서의전체통계표중 4번째표는 GII를, 5번째표는 GDI를게재하고있다. 2010, 2011년도는당해 11월에발표했으며, 2012년도는발간하지않았고, 2013년에는발표하였다. 24) 개별지표를균등배분지수로만들기위해서는불평등에대한혐오수준을정해야함. 불평등혐오수준 ( ) 은만약에불평등에대한혐오가없으면 =0 으로설정하며, 혐오가높을수록 값을높임. GII 는불평등혐오수준 ( ) 을 GDI 산정등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는 =2 로설정해계산하고있음.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79 다. 세계경제포럼의성격차지수 1) 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이하 GGI) 특징 GGI는 2006년부터세계경제포럼 (WEF : World Economic Forum) 25) 에서매년발표하는지수로써경제, 정치, 교육, 건강에대한성격차를통해국가별성평등정도를파악하고있다. GGI의특징을살펴보면첫째, 수준 보다 격차 에초점을둔다. 한국가의실제수준에서활용가능한자원과기회의수준이아니라, 자원과기회에대해접근하는성별격차를측정한다 26). 선진국들은교육과보건의기회에있어사회전체구성원이더많은접근기회를갖게되지만, 이러한사실이성격차를자동적으로감소시키는것은아니다. GGI 지수는자원의접근에있어절대수준보다성별차이를주목하고, 작은차이를보이는국가에더높은성평등점수를부과한다. 예를들어교육성취도의경우성별교육수준이아닌남성대비여성의비 (ratio) 를기초로산정한다. 둘째, 성과지표의차이를측정한다. GGI는성과지표와관련된기본적인권리즉건강, 교육, 경제참여, 정치권한부여등에서여성과남성이조화를이루고있는가를보는데목적을둔다. 단, 국가의특정정책, 문화또는관습등투입지표는지수산정에활용하지않고, 국가의프로필작성을위한보조지표로제시하고있다. 셋째, 여성권한보다성평등정도로측정한다. GGI는여성의권한부여수준이아닌성평등에대한여성들의접근성을기준으로순위를산정한다. GGI의목적은선택된지표에서여성과남성의격차가감소해왔는지를확인하는데있다. 그리고 GGI는여성에대한성과와남성에대한성과가평등한국가들에게좋은점수를제공한다. 그러나여성이남성을능가하는경우에는지표에대한페널티를따로적용하지는않는다. GGI는선택된지표에서여성과남성의격차가감소할경우평등한국가로본다. 25) 세계경제포럼 (WEF) 은스위스에있는각국정상, 국제기구수장, 최고경영자등이모여세계경제발전방안을논의하는비영리국제기구임. 매년글로벌경쟁력보고서 (GCR) 와성평등보고서 (GGGR) 를발표하고, 다보스포럼을개최함. 26) 주재선, 송치선, 동제연, 2013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p.68 69.
80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2) 지표의구성과선정근거 GGI는경제참여와기회, 교육적성취, 건강과생존, 정치권한부여의네가지영역에총 14개의지표들로구성되어있다. 경제참여와기회영역은남녀간빈곤의불균형을낮출뿐아니라, 가계수입을증가시키는중요한수단이며여성의경제적개입의질과관련되어의미를갖는다. 경제활동영역은참여 (participation), 급여 (remuneration), 승진 (advancement) 의관점에서성별격차를파악하고있으며구성지표는경제활동참가율, 유사업무의남녀임금형평성, 추정소득, 행정 관리직비율, 전문기술직비율의 5개지표이다. < 표 Ⅳ-7> GGI 의경제참여와기회영역지표 영역지표내용및산정방법 경제활동참가율 15-64 세인구중경제활동인구비율 유사직종성별임금격차경영자의견조사 * 경제참여와기회 추정소득성비 입법, 고위직및관리자비율성비 국가별 GDP(PPP $US) 를성별경제활동인구비율, 비농촌임금성비, 성별인구의결합으로산정 입법, 고위직및관리자중여성비중 / 남성비중 전문및기술직비율에대한성비전문및기술직중여성비중 / 남성비중 주 : 경영자의견조사의질문은 한국에서유사업무에대한여성들의임금과남성들의임금은동등합니까 이며, 답항은 7 점척도로아주낮다 1 점, 남녀가동일한임금을받는다 7 점으로되어있음. GGI의두번째영역인교육적성취는여성의권한을증진시키는가장기본적인조건이된다는점에중요성이있다. 구성지표는총 4개로문해율과초등, 중등, 대학취학률에대한남성대비여성비율이다.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81 < 표 Ⅳ-8> GGI 의교육적성취영역지표 영역지표내용및산정방법 남성대비여성문해율 15 세이상인구의문자해독률 교육적성취 남성대비여성초등학교취학률 (6-11 세재적학생수 )/(6-11 세적령인구 ) 100 남성대비여성중등취학률 (12-17 세재적학생수 )/(12-17 세적령인구 ) 100 남성대비여성대학취학률 ( 대학교재적학생수 )/( 고졸직후연령부터 5 세연령구간인구 ) 100 주 : 1) 고졸직후연령은일반적으로 18세임. 2) 초등, 중등취학률은순취학률 (Net enrolment ratio) 로산정하며, 대학취학률은총취학률 (Gross Enrolment Ratio) 로산정함. GGI의세번째영역은건강과생존으로건강과생존은출생성비와건강기대수명의성비두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이영역은기본적으로남녀가접근하는방법이다르면서도근본적인개인의안전과관련있는주제이다. < 표 Ⅳ-9> GGI의건강과생존영역지표 영역지표내용및산정방법 건강과생존 출생성비 건강수명성비 여아출생수 / 남아출생수 건강기대수명의성비 주 : 여아를기준으로남아출생비를보는일반적인출생성비와정의를달리함. GGI의네번째영역인정치권한부여영역은의사결정구조에있어여성의대표성을파악하는영역으로국회의원성비, 장관성비, ( 지난 50년동안 ) 국가수장재직기간성비의세개지표로구성되어있다. < 표 Ⅳ-10> GGI의정치권한부여영역지표 영역지표내용및산정방법 정치권한부여 국회의원성비 장관성비 ( 지난 50 년동안 ) 국가수장재직기간성비 국회의원여성비중 / 국회의원남성비중 장관여성비중 / 장관남성비중 최근 50 년이내총리이상재직년수의성비
82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3) 지표별자료원성격차지수산정에활용되는자료원은경제참여와기회영역의경우 ILO와 UNDP 자료를, 교육성취도는 UNESCO에서자료를활용하고있다. 그리고건강과생존영역의지표들은 CIA의 World Factbook과 WHO자료를, 정치권한부여는 IPU와 WEF에서수집한자료를활용하고있다. 지수산정에필요한자료는 ILO, UNESCO, 세계은행등국제기구의정량적통계수치를사용하고, 각국정부가별도자료를제출하지않는다. < 표 Ⅳ-11> GGI의지표구성과자료원 하위지수지표자료원 경제참여와기회 교육성취도 건강과생존 정치권한부여 남성대비여성의경제활동참여비 유사업무의남녀임금성비 ( 남성대비여성비 ) 남성대비여성의추정소득비 남성대비여성행정관리직비 남성전문 기술직대비여성의전문 기술직비 남성대비여성문해율 남성대비여성초등교육취학률 남성대비여성중등교육취학률남성대비여성고등교육취학률 출생성비 ( 여아대비남아출생비율 ) 남성대비여성의건강기대수명 남성대비여성국회의원비율 남성대비여성장관비율 ( 최근 50년이내 ) 국가수장재직기간성비 국제노동기구 (ILO), 주요노동시장지표 (KILM), 2012년 세계경제포럼 (WEF), 기업임원의견조사 (Executive Opinion Survey), 2014 UNDP 의 인간개발보고서 (2009) 방법론에기초하여 WEF 에서집계 ILO, LABORSTA DB, 2013 혹은최근입수가능한자료 ILO, LABORSTA DB, 2013 혹은최근입수가능한자료 UNESCO 2013 년교육통계지표혹은최근입수가능한자료, UNDP 인간개발보고서 (HDR) 2009 년 UNESCO 2013 년교육통계지표혹은최근입수가능한자료 상동 상동 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World Factbook, data updated weekly, 2014 세계보건기구,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base, 2012 년이후통계 IPU, 2014 년정치영역의여성 (Women in Politics: 2014), 2014 년 5 월 1 일선거결과까지반영 상동 WEF 에서산정 (2014 년 6 월 30 일 ) 자료 : WEF(2014),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p.4.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83 4) 측정방법 GGI는수준보다는격차, 정책보다는성과, 여성권한보다는성평등수준을측정하는지수이다. 이지수는절대적인기준에비해성과를수량화하는지수 27) 로, 성평등과관련된주요영역과지표를담고있다. 초기 GGI 지수는정량 (hard data) 적인지표와함께 104개국가의 9,000명의기업총수를조사대상으로하고있는세계경제포럼의기업임원의견조사 (Executive Opinion Survey) 를통한질적 (soft data) 인척도도함께사용했으나, 최근산정에활용되는지표는자료입수의한계와조사의주관적인요소때문에정량적인지표만을사용하고있다. GGI 지수는세단계의과정을통해산정된다. 1단계 : 모든자료는남성대비여성비 ( 성비 ) 로변환하고, 성비는평등기준점 1에서절삭함. 단출생성비는 0.944, 기대수명은 1.06을평등기준점으로봄. 2단계 : 변수별표준편차의변화 (1%p 변화 ) 를이용해가중치부여 3단계 : 각영역별평균값을단순평균해지수산정 * 산정된지수해석시유의사항 모든차원에서가장높은점수는 1( 완전평등 ) 이고가장낮은점수는 0( 완전불평등 ) 이다. 모든점수들은평등과불평등, 0과 1사이에분포되어있다. 앞에서언급했듯이지표별가중치는 GGI 점수산정에활용되지않으며, 각차원점수산정에만활용된다. 또한 GGI 점수는비율값으로나타나기때문에계산된점수를해석하는데있어엄격한해석은바람직하지않다. 점수는단지한나라의성격차가얼마나증감했는지에대한지표로만의미를두어야한다. 27) F. Grieg, R. Hausmann, L. D. Tyson, S. Zahidi(2006). 'The Gender Gap Index 2006:A New Framework for Measuring Equality' in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6.
84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Ⅳ-12> GGI 지수산출을위한가중치 영역지표단위 남성대비여성의경제활동참여비율 가중치하위영역전체 0.199 유사직종종사중인남성과여성의임금격차경제 ( 남성대비여성비율 ) 0.310 참여와기회 남성대비여성의소득추정비율 0.221 남성대비여성입법, 관리자및고위임직원비율 0.149 (0.199+0.310 +0.221+0.149 +0.121) (1/4) 남성대비여성의전문 기술직비율 0.121 교육성취도 남성대비여성문자해독률 0.191 남성대비여성초등교육취학률남성대비여성중등교육취학률 비율 (ratio) 0.459 0.230 남성대비여성대학교취학률 0.121 (0.191+0.459 +0.230+0.121) (1/4) 남성대비여성의국회의원비율 0.310 정권부 치한여 남성대비여성장관비율 0.247 ( 지난 50 년동안 ) 남성대비국가수장재직기간성비 0.443 (0.310+0.247 +0.443) (1/4) 건강과생존 남성대비여성의건강기대수명 0.307 출생성비 ( 남아대비여아출생비율 ) 0.693 (0.307+0.693) (1/4) 주 : 하위영역가중치는지표값표준편차의역수임. 5) 추진체계 WEF의 여성리더와성평등 (Women Leaders and Gender Parity) 연구팀, 하버드대학교, 버클리대학교교수팀으로연구진을구성해추진한다.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85 < 표 Ⅳ-13> GGI 추진체계 직위성명소속 집행위원장 (Founder and Executive Chairman) 연구책임자 (Head of Gender Parity and Human Capital) 공동연구자 기타연구및지원 (2012 년기준 ) Klaus Schwab Saadia Zahidi Laura D'Andrea Tyson S. K. Angela Chan Ricardo Hausmann Borge Brende Slivia Magnoni Yasmina Bekhouche Annabel Guinault 세계경제포럼소속 세계경제포럼성평등과인적자본부서소속 Senior Director 버클리하스경영대학원소속 Professor 버클리하스경영대학원소속 Professor 하버드케네디행정대학원소속 Director Managing Director Senior Community Manager, Women Leaders and Gender Parity Programme Project Manager, Women Leaders and Gender Parity Programme Team Coordinator, Constituents 6) 발표및재산정일정 매년 10 월경 WEF 의홈페이지를통해 성격차보고서 를발표한다. 2.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 가. GDI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 1) 한국의 GDI 수준 2014년한국의 GDI는 148개국중 85위이다. 점수는여성 HDI가 0.860, 남성이 0.915로집계되어 GDI는 0.940이된다. 즉 GDI= 여성HDI/ 남성HDI 이므로 0.860/ 0.915=0.940이된다.
86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Ⅳ-14> 한국의 GDI 수준 연도순위 / 대상 점수 인간개발지수 (HDI) 출생시기대여명 ( 년 ) 평균교육년수 ( 년 ) 기대교육년수 ( 년 ) 추정소득 (2011 PPP$) 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2014 85/148 0.940 0.860 0.915 84.8 78.1 11.1 12.5 16.1 17.8 21,795 38,990 (2013) (2013) (2002~2012) (2000~2012) (2013) 주 : ( ) 안은통계기준연도이며, 2002 년 -2012 년동안이용가능한가장최근자료활용. 한국의출생시기대여명은여성은 84.8세, 남성은 78.1세이다. 세계여성의최대평균수명인 87.5세에비해여성은 2.7세의차이가있고, 남성의최대평균수명인 82.5세에비해한국남성은 4.4세의차이가있어, 건강관련점수는완전평등한상태인 1점을받는다. 반면 25세이상인구의평균교육년수는여성이 11.1년, 남성이 12.5년으로 1.4 년의격차가있으며, 기대교육년수역시여성이 16.1년남성이 17.8년으로 1.7년의격차가있다. 2010년한국센서스자료에의하면여자 10.9년, 남자 12.4년으로여자가짧게나타나지만, 20-29세연령집단은여성이 14.3년, 남자가 14.0년으로여성이교육기간을앞지르고있다. 이후연령이높아질수록여성의교육연한이남성보다짧아지며특히 50세이상집단은 2.9년의격차가생긴다. 젊은집단의성별교육년수가비슷하고, 노령집단의교육년수가큰차이를보이는이러한추세가지속된다면향후성별교육년수의격차는점차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Ⅳ-15> 연령별교육년수 (2010) 연령별 전체 여자 남자 평 균 11.6 10.9 12.4 6-19세 4.8 4.5 5.0 20-29세 14.1 14.3 14.0 30-39세 14.0 13.9 14.1 40-49세 13.0 12.6 13.4 50세이상 9.1 7.7 10.6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한국의성인지통계. 주 : 1) 6 세이상인구중에서재학중인학생과미상을제외. 2) 계산방법 : 초등중퇴 3 년, 초졸 6 년, 중학중퇴 7.5 년, 중졸 9 년, 고교중퇴 10.5 년, 고졸 12 년, 전문대중퇴 13 년, 전문대졸 14 년, 대학중퇴 14 년, 대학졸 16 년, 석사중퇴 17 년, 석사졸 18 년, 박사중퇴 19 년, 박사졸 20 년으로각각계산. 3) 대학수료및석사, 박사수료는졸업으로포함.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87 추정소득은여성이연 21,795달러인반면남성은 38,990달러이다. 추정소득을위해사용한통계는국민총소득, 경제활동인구중여성비중, 남성임금기준여성임금비이다. 경제활동인구중여성비중을보면 2013년기준으로전체경제활동인구 2,587만3천명중여성이 1,080만 2천명으로 0.418을기록한다. 이는남녀가동수일때의수치인 0.5에못미치고있다. 이비중은 2000년의 0.411에서크게증가하지못하였지만 2010년이후미미하지만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태이다. < 표 Ⅳ-16> 성별경제활동인구 (2000~2013) ( 단위 : 천명 )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전 체 22,134 23,743 24,394 24,748 25,099 25,501 25,873 여 성 9,101 9,860 10,076 10,256 10,416 10,609 10,802 남 성 13,034 13,883 14,319 14,492 14,683 14,891 15,071 여자비중 0.411 0.415 0.413 0.414 0.415 0.416 0.418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통계홈페이지 http://gsis.kwdi.re.kr. 여성근로자의 2013년월평균임금은 229만 1천원, 남성은 354만 7천원으로여성임금이남성의 64.6% 이다. 2000년이후변화를보면 2000년의 62.9%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해오고있지만그상승률은매우미미한수준이다. < 표 Ⅳ-17> 성별월평균임금 (2000~2013) ( 단위 : 천원, %)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여 성 1,167 1,673 2,019 2,121 2,204 2,291 남 성 1,855 2,630 3,159 3,312 3,404 3,547 임금비 62.9 63.6 63.9 64.0 64.7 64.6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통계홈페이지 http://gsis.kwdi.re.kr. 기존 GDI 의한국수준을보면상당히높은수준으로나타난다. 2009 년의경우 155개국가중 25위로 HDI순위인 26위보다한계단높아지고있다. 이와같이높은이유는첫째교육수준지표에서사용한문맹률의남녀차이가없었기때문
88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이고, 둘째 HDI수준을기준으로남녀차이를보았기때문이다. 따라서새로개선된 GDI는해당국가의절대적인 HDI수준에무관하게남녀차이만을순수하게보여주려하고있음이나타난다. < 표 Ⅳ-18> 기존 GDI 의한국수준 연도 대상국가 순위평균수명 ( 년 ) 성인문해율 (%) 초중고취학률 (%) 추정소득 (PPP$) 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HDI 순위 2000 143 30 76.2 69.0 95.9 99.0 84 94 8,342 18,529 31 2005 144 27 80.6 73.3 99.0 99.0 87 100 11,698 24,167 28 2009 155 25 82.4 75.8 99.0 99.0 90.6 105.8 16,931 32,668 26 2) 주요국가의 GDI 수준이번에새로개선된 GDI의순위는기존의 GDI 순위와상당히큰변화를보인다. 1위는슬로바키아로남녀의 HDI지수가동일하다. 2위는아르헨티나로여성의 HDI가남성보다 0.001 높다. 반면공동 2위인베네수엘라는여성의 HDI가남성보다 0.001 낮다. 이와같이 GDI는 1.000을가장이상적으로 1위로산정한후 1.000에가까운점수를보이는국가순으로순위를선정하고있다. GII와의차이를보면 1위인슬로바키아의 GII는 32위, 2위인아르헨티나와베네수엘라는각각 74위, 96위로나타나, GDI와 GII 간의상관관계가보이지않는다. 아시아국가중에서는태국 (14위, 0.990), 필리핀 (17위, 0.989) 이상위권국가에포함되었으나, GII 순위가 15위인싱가포르는 52위 (0.967) 로, 17위인한국은 85위 (0.940), 25위인일본은 79위 (0.951) 로크게하락하고있어, GDI지표의성격이과거와많이변화되었음을보여준다. 개선이전의 GDI는 HDI와 GEM( 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sure) 과상당히높은상관관계를갖고있었다. 2003년도에분석한결과에의하면 GDI와 HDI는 0.998, GDI와 GEM은 0.773의높은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 문유경외, 2003).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89 < 표 Ⅳ-19> GDI 상위권국가의 GII 순위비교 국가명슬로바키아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헝가리노르웨이미국영국캐나다 GDI 1 위 1.000 2 위 1.001 2 위 0.999 4 위 0.998 5 위 0.997 7 위 0.995 13 위 0.993 24 위 0.986 GII 32 위 0.164 74 위 0.381 96 위 0.464 45 위 0.247 9 위 0.068 47 위 0.262 35 위 0.193 23 위 0.136 OECD국가의 GDI현황을보면 HDI 순위가전반적으로높은것에비해 GDI순위는넓게퍼져있다. 1위인슬로바키아를위시하여터키가 118위로가장낮다. 한국은 34개국가중 31위를차지하여, OECD 국가중에서터키, 오스트리아다음으로낮은국가이다. 여성HDI만을놓고보면한국은 34개국가중 22위이며, 남성HDI는 7위로미국과같은수준이다. 즉한국은 HDI자체는 15위로상위권에속하지만남녀를구분하면남자의 HDI는더욱높은수준이되는동시에여성의 HDI 순위는하락하고있음을알수있다. 구체적인지표를보면 OECD회원국의출생시기대여명여성평균은 82.8세로한국여성평균인 84.8보다낮고, 남성평균역시 77.3세, 78.1세로한국의평균이높다. 평균교육년수는여성의경우 OECD 평균과같은 11.1년임에비해남성의교육년수는 OECD 국가가 11.4년임에비해한국은 12.5년으로 1.1년이길다. 기대교육년수는더욱큰차이를보여여성은 OECD 평균인 16.7년보다낮은 16.1 년임에비해남성은 OECD평균인 16.0년보다 1.8년긴 17.8년이다. 한국의교육에서의남녀격차는 OECD회원국의평균격차보다크게나타남을알수있다.
90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Ⅳ-20> OECD 회원국의 GDI 현황 출생시기대여명 ( 년 ) 평균교육년수 ( 년 ) 기대교육년수 ( 년 ) 추정소득 (PPP US$) 국가명 순위 점 수 성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대한민국 85 0.940 0.860 0.915 84.8 78.1 11.1 12.5 16.1 17.8 21,795 38,990 슬로바키아 1 1.000 0.829 0.829 79.2 71.5 11.6 11.5 15.6 14.5 19,450 31,554 헝가리 4 0.998 0.816 0.818 78.6 70.5 11.2 11.4 15.7 15.1 17,233 25,663 노르웨이 5 0.997 0.940 0.943 83.6 79.4 12.7 12.6 18.2 16.9 56,994 70,807 스웨덴 6 1.004 0.898 0.894 83.9 79.7 11.8 11.4 16.6 15.1 38,071 48,365 미국 7 0.995 0.911 0.915 81.3 76.5 13.0 12.9 17.4 15.7 41,792 63,163 핀란드 8 1.006 0.881 0.876 83.7 77.4 10.3 10.2 17.6 16.4 32,123 42,795 슬로베니아 8 1.006 0.876 0.871 82.8 76.4 11.8 12.0 17.9 15.8 21,762 31,916 영국 13 0.993 0.887 0.894 82.5 78.6 12.8 11.8 16.7 15.8 27,589 42,632 폴란드 14 1.010 0.837 0.828 80.5 72.3 11.9 11.7 16.3 14.7 16,462 26,871 프랑스 17 0.989 0.878 0.888 85.2 78.3 10.9 11.4 16.3 15.6 29,580 44,139 덴마크 17 0.989 0.895 0.906 81.5 77.3 11.9 12.3 17.6 16.3 37,106 48,742 캐나다 24 0.986 0.893 0.906 83.6 79.3 12.3 12.2 16.2 15.4 34,612 49,272 스페인 25 0.985 0.861 0.874 85.3 78.9 9.5 9.7 17.5 16.8 23,487 37,804 이스라엘 29 0.984 0.879 0.893 83.6 79.9 12.6 12.5 16.1 15.2 24,636 35,402 아이스랜드 30 0.982 0.883 0.899 83.9 80.3 10.8 10.0 19.9 17.6 27,612 42,520 벨기에 38 0.977 0.866 0.887 83.1 78.0 10.5 10.7 16.5 16.0 30,213 49,077 호주 40 0.975 0.920 0.944 84.8 80.3 12.5 13.1 20.3 19.4 35,551 47,553 뉴질랜드 47 0.971 0.896 0.923 83.0 79.2 12.5 12.6 20.2 18.5 26,695 38,656 포르투갈 48 0.970 0.808 0.833 82.9 76.9 8.0 8.5 16.5 16.1 17,846 30,817 체코 49 0.969 0.844 0.871 80.7 74.6 12.1 12.5 16.9 15.9 16,233 33,098 네덜란드 51 0.968 0.899 0.929 82.9 79.1 11.6 12.2 18.0 17.8 34,497 50,432 아일랜드 56 0.965 0.881 0.913 82.9 78.6 11.7 11.5 18.5 18.7 23,872 43,092 독일 61 0.962 0.892 0.928 83.1 78.3 12.6 13.3 16.2 16.4 33,028 53,445 이탈리아 61 0.962 0.852 0.886 85.0 79.6 9.7 10.6 16.8 15.8 22,303 43,640 칠레 61 0.962 0.803 0.835 82.7 77.1 9.6 9.9 15.3 15.0 14,339 27,410 룩셈부르크 66 0.961 0.861 0.896 83.0 78.0 10.9 11.7 14.0 13.8 41,351 76,196 그리스 69 0.959 0.833 0.868 83.1 78.4 9.9 10.4 16.6 16.4 17,791 31,707 에스토니아 70 1.042 0.856 0.821 79.6 69.1 12.3 11.7 17.5 15.5 19,410 27,985 스위스 76 0.953 0.895 0.939 84.9 80.2 11.5 13.1 15.6 15.8 42,561 65,278 일본 79 0.951 0.863 0.907 87.0 80.1 11.2 11.8 15.1 15.4 22,384 51,906 멕시코 85 0.940 0.817 0.869 79.8 75.1 8.1 8.8 12.9 12.6 10,060 22,020 오스트리아 91 0.935 0.834 0.892 83.6 78.5 8.9 10.6 15.9 15.3 25,170 61,543 터키 118 0.884 0.704 0.796 78.7 71.8 6.4 8.7 13.8 15.0 8,813 28,318 평균 42 0.976 0.863 0.885 82.8 77.3 11.1 11.4 16.7 16.0 26,836 43,024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91 OECD 국가내에서도 GDI 순위가상위에집중되지못하고있지만, HDI 순위와 GDI는일정정도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HDI 순위별 187개국가중최상위순위 (1위-49위) 국가의 GDI는 0.975, 상위 (50위-102위) 국가는 0.946, 중간순위 (103위-144위) 국가는 0.875, 하위순위 (145위-187위) 국가는 0.834로 HDI 순위가높은국가집단의 GDI값이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인다. [ 그림 Ⅳ-1] HDI 순위집단별 GDI 평균점수 최상위국가와한국을비교하면여성의 GDI점수는 0.860점으로최상위국가의평균인 0.874점보다낮은반면한국남성의 GDI점수는 0.915점으로최상위국가평균인 0.896점보다높다. 이는첫째최상위국가의성별 GDI격차보다한국의격차가더욱크다는점, 둘째한국여성의 GDI가최상위국가평균보다낮은반면남성은평균보다높다는점을말해준다. 특히교육관련지표에서최상위국가평균보다한국의성별차이가더욱크게나타나서, 한국여성의평균교육년수는 11.1년, 최상위국가평균은 11.6년인반면한국남성의평균교육년수는 12.5년, 최상위국가평균은 11.8년으로한국여성은평균보다낮고, 한국남성은평균보다높다. < 표 Ⅳ-21> 한국과 HDI 최상위국가의 GDI 지표비교 국가명 HDI 순위 점 수 출생시기대여명 ( 년 ) 평균교육년수 ( 년 ) 기대교육년수 ( 년 ) 추정소득 (PPP US$) 성비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대한민국 15 0.940 0.860 0.915 84.8 78.1 11.1 12.5 16.1 17.8 21,795 38,990 최상위국가 1-49 0.975 0.874 0.896 83.0 77.4 11.6 11.8 16.7 15.8 26,677 53,683
92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나. GII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 1) 한국의 GII수준한국은전체 152개국중 17위 (0.101) 로전년도의 27위 (0.153) 대비 10계단상승하였다. 점수가 0이면완전평등한것이고, 1이면완전불평등한것으로작년에비해 0.052p 감소하였다. 순위의상승요인은청소년출산율이 1000명당 5.8명에서 2.2명으로감소한것이주요요인이다. 그러나이통계는 UN에서 2012년한국청소년출산율의전망치를수정한것에의해바뀐것으로국내상황이변동된것으로보기는어렵다. 여성권한분야에서국회의여성의원비율은 15.7% 로전년도와동일하고, 25세인구중중등이상교육을받은여성비율은 79.4% 에서 77% 로, 남성비율은 91.7% 에서 89.1% 로감소하였다. 노동참여분야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49.2% 에서 49.9% 로, 남성은 71.4% 에서 72.0% 로상승하였다. < 표 Ⅳ-22> 한국의 GII 수준추이 연도순위 / 대상 점수 2014 17/152 0.101 2013 27/148 0.153 2011 11/146 0.111 2010 20/138 0.310 생식건강여성권한노동참여 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 국회여성의원비율 (%) 중등교육이상받은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여성남성여성남성 16 2.2 15.7 77 89.1 49.9 72.0 (2010) (2010/2015) (2013) (2005 2012) (2012) 16 5.8 15.7 79.4 91.7 49.2 71.4 (2010) (2012) (2012) (2010) (2011) 18 2.3 14.7 79.4 91.7 50.1 72.0 (2008) (2011) (2011) (2010) (2009) 14 5.5 13.7 79.4 91.7 54.5 75.6 (2008) (2008) (2008) (2010) (2008) 주 : ( ) 안은통계기준연도이며, 2005 2012 년동안이용가능한가장최근자료활용.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93 2) 주요국가의 GII 수준 GII의순위별국가를보면슬로베니아 (1위, 0.021), 스위스 (2위, 0.030), 독일 (3 위, 0.046), 스웨덴 (4위, 0.054), 오스트리아와덴마크 (5위, 0.056) 순으로대체적으로북유럽국가의순위가높은편이다. 캐나다는 23위 (0.136), 영국 35위 (0.193), 미국 47위 (0.262) 로 1인당국민소득수준에비해낮은편이다. 아시아국가중에서는싱가포르 (15위, 0.090), 한국 (17위, 0.101), 일본 (25위, 0.138) 이상위권국가에포함되었으나, 한국과달리싱가포르는 13위에서 15위로, 일본은 21위에서 25위로하락하였다. OECD 회원 34개국중우리나라 GII는 17번째로평균순위인 23위보다높은편이다. 34개국가중칠레, 터키, 멕시코를제외한 31개국가가 50위안에포진되어있다. 지표별로비교하면모성사망비의경우가장낮은국가는에스토니아로 10만명당 2명이며, 가장높은국가는멕시코로 50명이다. 우리나라는 OECD평균인 11 명보다높은 16명이다. 청소년출산율은 OECD 평균이 1000명당 13.5명으로, 한국의 2.2명은슬로베니아 0.6명, 스위스의 1.9명다음으로낮은수준이다. 가장높은국가는멕시코로 63.4명이다. 여성의원비율은 OECD 평균이 26.8%, 가장높은국가는스웨덴 (44.7%), 가장낮은국가는헝가리 (8.8%) 이며, 한국은 15.7% 로헝가리, 일본, 칠레, 터키다음으로낮은수준이다. 중등이상교육비율은여성의경우 OECD평균인 85.4% 에비해 8.4%p 낮은 77.0% 이다. 반면남성은 OECD 평균인 88.1% 에비해 1.0%p 높은 89.1% 로, 여성은평균보다낮고, 남성은평균보다높다. 경제활동참가율역시한국여성의평균은 49.9% 로 OECD 평균인 53.7% 보다낮은반면한국남성의평균은 72.0% 로 OECD 평균인 68.8% 보다높다.
94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Ⅳ-23> OECD 회원국의 GII 현황 국가명순위점수 생식건강여성권한노동참여국회중등이상교육받은경제활동청소년인구 (%) 참가율 (%) 출산율 모성사망비 여성의원비율 (%)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대한민국 17 0.101 16 2.2 15.7 77.0 89.1 49.9 72.0 슬로베니아 1 0.021 12 0.6 24.6 95.8 98.0 52.3 63.5 스위스 2 0.030 8 1.9 27.2 95.0 96.6 61.2 75.3 독일 3 0.046 7 3.8 32.4 96.3 97.0 53.5 66.4 스웨덴 4 0.054 4 6.5 44.7 86.5 87.3 60.2 68.1 오스트리아 5 0.056 4 4.1 28.7 100.0 100.0 54.6 67.7 덴마크 5 0.056 12 5.1 39.1 95.5 96.6 59.1 67.5 네덜란드 7 0.057 6 6.2 37.8 87.7 90.5 79.9 87.3 이탈리아 8 0.067 4 4.0 30.6 71.2 80.5 39.4 59.4 벨기에 9 0.068 8 6.7 38.9 77.5 82.9 46.9 59.4 노르웨이 9 0.068 7 7.8 39.6 97.4 96.7 61.5 69.5 핀란드 11 0.075 5 9.2 42.5 100.0 100.0 56.0 64.3 프랑스 12 0.080 8 5.7 25.1 78.0 83.2 50.9 61.8 체코 13 0.087 5 4.9 20.6 99.9 99.7 50.1 67.8 아이슬란드 14 0.088 5 11.5 39.7 91.0 91.6 70.6 77.3 스페인 16 0.100 6 10.6 35.2 66.8 73.1 52.6 66.5 이스라엘 17 0.101 7 7.8 22.5 84.4 87.3 58.1 69.5 호주 19 0.113 7 12.1 29.2 94.3 94.6 58.8 71.9 아일랜드 20 0.115 6 8.2 19.5 80.5 78.6 52.7 67.9 포르투갈 21 0.116 8 12.6 28.7 47.7 48.2 55.4 67.2 캐나다 23 0.136 12 14.5 28.0 100.0 100.0 61.6 71.2 일본 25 0.138 5 5.4 10.8 87.0 85.8 48.1 70.4 폴란드 26 0.139 5 12.2 21.8 79.4 85.5 48.9 64.8 그리스 27 0.146 3 11.9 21.0 59.5 67.0 44.2 62.6 에스토니아 29 0.154 2 16.8 20.8 100.0 100.0 56.0 68.7 룩셈부르크 29 0.154 20 8.3 21.7 100.0 100.0 50.7 64.9 슬로바키아 32 0.164 6 15.9 18.7 99.1 99.5 51.0 68.7 뉴질랜드 34 0.185 15 25.3 32.2 95.0 95.3 62.1 73.9 영국 35 0.193 12 25.8 22.6 99.8 99.9 55.7 68.8 헝가리 45 0.247 21 12.1 8.8 97.9 98.7 44.7 59.9 미국 47 0.262 21 31.0 18.2 95.1 94.8 56.8 69.3 칠레 68 0.355 25 55.3 13.9 73.3 76.4 49.0 74.6 터키 69 0.360 20 30.9 14.2 39.0 60.0 29.4 70.8 멕시코 73 0.376 50 63.4 36.0 55.7 60.6 45.0 80.0 평균 23 0.133 11 13.5 26.8 85.4 88.1 53.7 68.8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95 다. GGI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 1) 한국의 GGI 수준한국의 2014년순위는전체 142개국중 117위로 2013년도 111위에대비해 6계단하락하였다. 2014년도의점수는 0.640점으로 2013년의 0.635점에비해 0.005점상승하였다. GGI는점수가 1이면완전평등상태이고 0이면완전불평등상태로점수가상승하였다는것은성평등한상태로이동하였다고볼수있다. 순위가하락한것은다른국가의상승폭이더욱크기때문으로볼수있다. 지표별로보면남성대비수명과문자해독률은 1위로성비가 1을초과하여완전평등한상태로 1위이나경제활동참가율 (0.72점, 86위 ), 유사노동남녀임금 (0.51점, 125위 ), 관리직비 (0.12점, 113위 ), 고등교육기관취학률 (0.75점, 114위 ), 출생성비 (0.93점, 122위 ) 등은성격차순위가매우낮다. 영역별로 2013년대비 2014년의순위변화를보면건강과생존분야가 75위에서 74위로 1단계상승한데비해, 경제참여및기회분야는 118위에서 124위로, 교육적성취분야는 100위에서 103위로정치적권한분야는 86위에서 93위로각각 1단계에서 7단계까지하락하였다. 건강과생존분야외의순위가하락하였지만성평등점수는전반적으로소폭상승하거나유지하였다. 경제참여및기회분야는 2013년의 0.504점에비해 2014 년은 0.512점으로상승하였으며, 교육적성취분야는 0.959점에서 0.965점으로정치적권한분야는 0.105점에서 0.112점으로상승하였다. 건강과생존분야는작년과동일하게 0.973점을유지하였다. < 표 Ⅳ-24> 한국의 GGI 수준추이 ( 단위 : 점수, 순위 ) 연도순위점수경제참여및기회교육적성취건강과생존정치적권한 2014 117/142 0.640 0.512(124위 ) 0.965(103위 ) 0.973(74위 ) 0.112(93위 ) 2013 111/136 0.635 0.504(118위 ) 0.959(100위 ) 0.973(75위 ) 0.105(86위 ) 2012 108/135 0.636 0.509(116위 ) 0.959(99위 ) 0.973(78위 ) 0.102(86위 ) 2011 107/135 0.628 0.493(117위 ) 0.948(97위 ) 0.974(78위 ) 0.097(90위 ) 2010 104/134 0.634 0.520(111위 ) 0.947(100위 ) 0.973(79위 ) 0.097(86위 ) 2009 115/134 0.615 0.520(113위 ) 0.894(109위 ) 0.973(80위 ) 0.071(104위 ) 2008 108/130 0.615 0.487(110위 ) 0.937(99위 ) 0.967(107위 ) 0.071(102위 ) 2007 97/128 0.641 0.580(90위 ) 0.949(94 위 ) 0.967(106위 ) 0.067(95위 ) 2006 92/115 0.616 0.481(96위 ) 0.948(82 위 ) 0.967(94 위 ) 0.067(84위 )
96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경제참여및기회분야의순위와점수를세부지표별로보면추정소득과관리직지표점수는상승하였으나, 순위가하락하였다. 점수가상승하였음에도순위가하락한것은다른나라의성평등개선정도에비해우리나라의개선정도가적다는것을의미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은지표의점수는동일하나, 순위는 1단계상승하고전문직은지표의점수는동일하나순위는 8단계하락하였다. 유사노동임금성비는지표의점수가 0.01p 하락하고순위는 5단계하락하였다. < 표 Ⅳ-25> 경제참여및기회분야의 GGI 수준추이 ( 단위 : 점수, 순위 ) 지표 (F/M) 2012년 2013년 2014년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경제참여및기회분야전체 116 0.509 118 0.504 124 0.512 경제활동참가율성비 83 0.73 87 0.72 86 0.72 유사노동에대한임금성비 117 0.54 120 0.52 125 0.51 추정소득에대한성비 (US $) 109 0.44 108 0.44 109 0.48 입법, 고위직및관리자비율성비 104 0.11 105 0.11 113 0.12 전문및기술직비율에대한성비 87 0.69 90 0.69 98 0.69 교육분야의 2014년성평등순위는 103위로 2013년의 100위에비해 3단계하락하였다. 성평등점수는상승하였으나순위는 2011년이래계속하락하는추세이다. 성평등점수를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모두 0.959점이나, 순위는 99위, 100위, 103위로점점하락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가동일한상태를유지하는동안다른나라의성평등개선이진행되고있음을보여준다. 세부지표별로보면구성지표중초등과중등취학률의경우점수변화는없으나, 순위는초등은상승하고중등은하락하였다. 즉초등학교취학률은 0.99점으로 2013년의 86위에서 83위로상승하였다. 그러나중등취학률은 0.99로변화가없는가운데 82위에서 85위로하락하였다. 대학교취학률성평등점수는 0.72점에서 0.75점으로상승하였으나순위는 108위에서 114위로하락하였다. 문해율성비는 1.0을초과하여완전평등한상태로나타나며, 점수와순위모두변동이없다.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97 < 표 Ⅳ-26> 교육분야의 GGI 수준추이 ( 단위 : 점수, 순위 ) 지표 (F/M) 2012년 2013년 2014년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교육분야전체 99 0.959 100 0.959 103 0.965 문해율성비 1 1.00 1 1.00 1 1.00 초등취학률성비 (net) 94 0.99 86 0.99 83 0.99 중등취학률성비 (net) 91 0.99 82 0.99 85 0.99 대학교취학률성비 (gross) 112 0.72 108 0.72 114 0.75 건강과생존분야의 2014년성평등순위는 74위로 2013년의 75위에비해 1단계상승하였고성평등점수는 0.973점으로변화가없다. 세부지표별로보면, 출생성비의성평등점수는 0.93년으로작년과변화가없지만순위를 119위에서 122위로 3단계하락하였다. 건강수명은성비가 1.0을초과하여완전평등한상태를보이며, 순위는 1위이다. < 표 Ⅳ-27> 건강과생존분야의 GGI 수준추이 ( 단위 : 점수, 순위 ) 지표 (F/M) 2012년 2013년 2014년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건강과생존분야전체 78 0.973 75 0.973 74 0.973 출생성비 121 0.93 119 0.93 122 0.93 건강수명성비 1 1.06 1 1.06 1 1.06 정치적권한분야의성평등점수는 0.105점에서 0.112점으로상승하였으나 2014 년성평등순위는 93위로 2013년의 86위에비해 7단계하락하였다. 세부지표별로보면, 국회의원성평등점수는 0.19로전년대비변화가없으나 85위에서 91위로하락하였다. 장관의성비는 0.14에서 0.13으로점수의하락과함께순위도 79위에서 94위로하락하였다. 반면국가수장재임기간지표는 0.03 에서 0.05로점수가상승하면서더불어순위도 42위에서 39위로 3단계상승하였다.
98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Ⅳ-28> 정치적권한부여분야의 GGI 수준추이 지표 (F/M) ( 단위 : 점수, 순위 ) 2012 년 2013 년 2014 년 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정치적권한부여분야전체 86 0.101 86 0.105 93 0.112 국회의원성비 81 0.19 85 0.19 91 0.19 장관성비 80 0.14 79 0.14 94 0.13 지난 50년동안국가수장 ( 총리이상 ) 의재직기간성비 41 0.02 42 0.03 39 0.05 아래의그림은한국과한국이속하는상위소득국가의평균을비교한것이다. 전체지수를보면상위소득국가평균보다낮게위치하고있다. 영역별로비교하면교육과건강영역은집단평균과거의비슷한값을보이고있으나, 경제영역과정치영역은평균보다낮은지점에위치하고있다. 이는한국이비슷한소득의국가와비교할때경제영역과정치영역의성평등상태가취약함을보여주는것이다. 자료 : WEF(2014),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 그림 Ⅳ-2] 한국과상위소득국가의 GGI 점수비교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99 2) 주요국가의 GGI 수준 OECD회원국의 GGI 수준을보면 34개국가중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1위부터 5위까지상위를차지하고있다. 한국은 117위로 OECD회원국 34개국가중 33번째이다. 이는터키다음으로최하위국가이며, 일본은 32위로한국보다한순위높다. 성평등점수를보면 1위인아이슬란드는 0.8594점으로교육적성취와정치적영향력에서 1위를차지하고있다. 분야별로보면경제참여와기회분야에서 1위국가는 OECD 회원국중에없으며, 노르웨이가 2위, 미국이 4위로상위권이다. 한국은 124위로가장낮은터키의 132위바로위순위이다. 일본은 102위, 체코는 100위로역시하위권에머물고있다. 교육적성취분야를보면 34개회원국중 14 개국가가성평등점수 1.0으로 1위를차지하고있어, 교육적성취분야의성평등점수가다른분야에비해높음을알수있다. 한국은터키다음으로낮은국가로 34개국중 33위이다. 건강과생존분야는프랑스, 멕시코, 터키가공동으로 1위로성평등점수는 0.9796이다. 한국의 0.973과비교해비교적적은격차를보이고있다. 특이하게아이슬란드가 128위, 룩셈부르크가 106위로하위권에머물고있다. 그러나성평등점수는아이슬란드의경우 0.9654로 1위에비해 0.0142점이낮아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정치적영향력은다른분야에비해성평등점수가전반적으로낮아 1위인아이슬란드의성평등점수가 0.6554이다. 경제참여와기회분야에서 2위인노르웨이가 0.8357, 교육적성취분야에서의 1위인국가의점수가 1.0, 건강과생존의 1위점수가 0.9796인것에비해정치적영향력은낮은편이다. 1위인아이슬란드국가와 93위인한국의점수차이도큰편이어서 0.5437p의차이를보인다. 정치적영향력의 OECD내한국순위는 28위이다.
100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Ⅳ-29> OECD 회원국의 GGI 현황 경제참여와국가명순위점수기회 교육적성취 건강과생존 정치적영향력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대한민국 117 0.6403 124 0.5116 103 0.9648 74 0.973 93 0.1117 아이슬란드 1 0.8594 7 0.8169 1 1 128 0.9654 1 0.6554 핀란드 2 0.8453 21 0.7859 1 1 52 0.9789 2 0.6162 노르웨이 3 0.8374 2 0.8357 1 1 98 0.9695 3 0.5444 스웨덴 4 0.8165 15 0.7989 43 0.9974 100 0.9694 5 0.5005 덴마크 5 0.8025 12 0.8053 1 1 65 0.9741 7 0.4306 아일랜드 8 0.785 28 0.7543 40 0.9979 67 0.9739 8 0.414 벨기에 10 0.7809 27 0.7577 73 0.9921 52 0.9789 13 0.3948 스위스 11 0.7798 23 0.7797 72 0.9922 70 0.9737 16 0.3737 독일 12 0.778 34 0.7388 34 0.9995 67 0.9739 11 0.3998 뉴질랜드 13 0.7772 30 0.7517 1 1 96 0.9698 14 0.3872 네덜란드 14 0.773 51 0.7106 1 1 94 0.9699 9 0.4116 프랑스 16 0.7588 57 0.7036 1 1 1 0.9796 20 0.352 캐나다 19 0.7464 17 0.7928 1 1 100 0.9694 42 0.2233 미국 20 0.7463 4 0.8276 39 0.998 62 0.9747 54 0.1847 슬로베니아 23 0.7443 22 0.7827 27 0.9999 74 0.973 43 0.2214 호주 24 0.7409 14 0.801 1 1 70 0.9737 53 0.1887 영국 26 0.7383 46 0.714 32 0.9996 94 0.9699 33 0.2698 룩셈부르크 28 0.7333 29 0.7529 1 1 106 0.9678 45 0.2123 스페인 29 0.7325 84 0.647 44 0.9973 87 0.9719 23 0.3139 오스트리아 36 0.7266 68 0.6704 1 1 52 0.9789 36 0.2573 포르투갈 39 0.7243 44 0.7192 68 0.9933 85 0.9724 44 0.2124 폴란드 57 0.7051 61 0.6808 36 0.9995 37 0.9791 68 0.1609 에스토니아 62 0.7017 56 0.7055 1 1 37 0.9791 88 0.1221 이스라엘 65 0.7005 90 0.6392 49 0.9964 96 0.9698 49 0.1965 칠레 66 0.6975 119 0.5523 30 0.9997 36 0.9792 35 0.2589 이탈리아 69 0.6973 114 0.5738 62 0.9939 70 0.9737 37 0.2479 멕시코 80 0.69 120 0.5519 75 0.9906 1 0.9796 39 0.238 슬로바키아 90 0.6806 88 0.6431 1 1 74 0.973 100 0.1061 그리스 91 0.6784 87 0.6434 53 0.9954 55 0.9785 108 0.0961 헝가리 93 0.6759 69 0.6683 71 0.9924 37 0.9791 128 0.0636 체코 96 0.6737 100 0.6216 1 1 37 0.9791 109 0.094 일본 104 0.6584 102 0.6182 93 0.9781 37 0.9791 129 0.0583 터키 125 0.6183 132 0.4532 105 0.9527 1 0.9796 113 0.0877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101 3. 국제성평등지수의한국순위제고방안 가. 통계집계방식의개선해마다발표되고있는국제성평등지수의분석결과는전세계여성정책관련자들의큰관심거리이다. 한국가또는지역의성평등수준을파악할수있는적절한도구인동시에자국이다른국가에비해취약한분야를파악하는데유효하기때문이다. 국가의성평등수준을짧은기간에끌어올리기는어렵다. 축적된성불평등현상이하루아침에없어지지는않기때문이다. 예를들어 25세이상인구의교육년수를보면, 대부분의성인들은더이상교육을받지않기때문에큰변화가있기어렵다. 다만새로유입되는젊은층은성별교육년수의차이가적어지기때문에일정기간이지나야그격차가감소될수있는것이다. 따라서순위제고를위해서는장기적으로여성의지위향상을위한정책의집행과사회적관심을늦추지말아야할것이다. 반면단기적으로순위제고의방법으로기술적인개선을모색할수있다. 통계집계방식이나분류등을재검토하여, 한국의현실을정확하게반영하지못하는통계등은재검토를통하여반영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기술적인개선이필요한통계지표로첫째 WEF의 GGI지표의하나인대학교취학률을들수있다. 세계적으로병역의의무가있는나라가드문가운데한국은의무병역제도로인하여대학에진학한남학생이 2년정도더길게재적학생으로남게된다. 이때군복무휴학생이재적학생에포함됨에따라취학률성비를산정에있어남성대비여성의취학률이과소평가되는결과가나온다. 2010 년이후여학생의대학진학률이남학생을앞지르고있고, 학사취득자수역시여성의비율이높은한국의현실을왜곡하게되는것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 WEF가자료원으로사용하고있는 UNESCO의통계등국제기구에제공하는보고방식을개선하여군복무로인한휴학생을포함한통계와제외한통계로분리 생산하여제공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다. 두번째로는 WEF가취학률 (Enrollment rate) 대신이수율 (Attainment rate) 로지표를대체하여사용하도록협의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세번째로는 WEF 보고서의고등교육기관취학률관련부분에군입대로인한한국의특수성을반영하여통계를집계하도록
102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WEF와협의할수있다. 기술적개선이필요한둘째지표로는 UNDP의 GII 지표인청소년출산율을들수있다. 2013년 GII 통계지표로활용된청소년출산율수치는유엔의청소년출산율장기전망치자료로, 우리나라에대한전망결과는 2010~15년 5.8명, 2015~20 년 6.3명으로증가추세를나타내는데반해, 우리나라통계청의해당통계수치는 2000년 2.5명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이고, 시계열추세치를기초로 201 0~15년의청소년출산율을전망해도 1.6명수준으로나타나고있어, GII가활용한통계자료결과와현저한차이를보여주고있다. 이에대한통계개선방안으로는, 우리나라를비롯하여청소년출산율이연도별로생산되는국가의경우는전망치자료가아닌연간통계를사용하는것이적절하고, 이러한사안들이국제기구에서활용하고있는통계에반영될수있도록관리 개선하는작업이필요하다. 세번째개선이가능한지표는 WEF의전문기술직여성비율지표이다. WEF 는 1988의국제직업표준방식을기준으로집계하고있는데, 한국은 2008년제6차표준분류개선을통하여 WEF에서사용하는국제직업표준분류체계와상이하다. WEF에서는 2008년이전의자료를계속사용하고있어현재의상태가반영되지않고있다. WEF자료에의하면한국의전문기술직여성비중이 41% 임에비해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2013년결과에의하면 46.3%( 전체 4,966천명, 여성 2,302명 ) 로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나. 국제성평등지수관리추진체계국제성평등지수의통계개선이행점검을추진하는체계로여성정책조정회의를활용할수있다. 통계개선방안마련을위해각부처와의견을교류하고, 논의결과물을도출하여국제성평등지수통계개선계획 ( 안 ) 을마련하는것이다. 이는여성정책실무회의를통해세부전략을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등의여성정책전담인력을통해지표별관리대책을수립하고주기적으로점검하는방안이다. 이렇게개선계획을추진한결과물은국무총리가주재하는여성정책조정회의에정기적으로보고하는추진체계마련방안이요구된다.
Ⅳ.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과제고방안 103 다. 취약분야의성평등성제고앞서지적한바와같이한국가의성평등수준을비약적으로끌어올리기는어렵다. 한국이경제적소득수준에비해경제참여분야와정치적권한분야가취약하다는점은이미오래전부터국제성평등지수결과를통하여잘알려져있다. 이연구에서는이지표외에새롭게관심을가져야할지표로두가지를제안한다. 첫째 WEF와 UNDP에서동시에사용하고있는 25세이상인구의성별교육년수지표이다. 한국의 25세미만인구에서교육의성별격차는거의보이지않는다. 2014년대학진학률을보면여학생이 74.6%, 남학생이 67.4% 로여학생이상회하고있으며, 2014년석사학위취득자중여성비율은 50.0% 로남학생과동일한수준이다. 그러나연령집단이올라갈수록교육년수의성별격차가커지고있어 30 대여성의평균교육년수는 13.9년, 남성 14.1년으로 0.2년이짧은반면 40대는각각 12.6년, 13.4년으로 0.8년의격차를보이고 50대이상은 7.7년, 10.6년으로 2.9 년의격차를보인다. 향후교육분야에서의성별격차를없애기위해서는 50대이상여성들이평생교육 ( 특히형식교육 ) 참여에관심을갖질수있도록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둘째지표는 WEF에서사용하고있는유사직종남녀임금차이에대한지표이다. 한국은이미남녀고용평등법이있고,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제 5조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지급 이명문화되어있다. 동일가치노동에대해동일임금이엄격하게적용될경우남녀임금격차가상당히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지금까지의적용된사례나판례등을볼때그적용이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 이지표에대한수치를올리기위해서는상당한노력을할필요가있다.
Ⅴ 국가성평등수준평가와 제고전략 1. 우리나라성평등수준의특징 107 2. 국가성평등지수와성평등정책의연계 111 3. 국가성평등지수관리와활용 122
Ⅴ. 국가성평등수준평가와제고전략 107 1. 우리나라성평등수준의특징 2014년국가성평등지수는양성평등기본법에서제시한지표구성기준에준하여기존지표체계를일부수정하고개선하였다. 그결과 2013년통계기준우리나라의국가성평등수준은 68.5로전년대비 1.2p 높아졌다. 지난 5년동안국가성평등지수는매년상승추이를보임에따라 2013년은 2009년과비교하여 3.7p 높아진것으로나타난다. 영역별로보면, 복지, 보건, 안전분야로구성되어있는여성의인권복지영역이가장높은성평등수준을보이며가족, 문화 정보분야로구성된성평등의식문화영역은이보다약간낮았고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분야를포함하고있는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은두영역에비해크게낮은수준을보여주었다. 분야별로보면, 보건과교육 직업훈련분야는완전성평등수준에가까운 96 이상의점수를보인반면, 의사결정, 안전, 가족분야는상대적으로성평등수준이낮은분야로나타났다. 이외복지, 경제활동, 문화 정보분야는성평등지수평균이상의값을보이지만향후개선이필요한분야로나타났다. < 표 Ⅴ-1> 은우리나라성평등수준의특성을고려하여우리나라성평등개선전략을세우기위한 SWOT 분석내용이다. < 표 Ⅴ-1> 국가성평등지수개선전략을위한 SWOT 분석 강점 (Strength: S) 약점 (Weakness: W) - 종합지수의지속적상승추이 - 보건과교육 직업훈련분야의높은성평등수준 - 여성정책전담조직존재 - 의사결정과가족분야의낮은성평등수준 - 성평등정책의범정부적관심저조 - 지표변화에따른부처와의협력망미비 기회 (opportunity: O) 위협 (Threat: T) - 가족분야의높은성평등개선 - 현정부의안전분야에대한높은관심 - 국내외성평등수준개선정책의적극적추진성평등에대한국민의관심고조 - 경제활동, 의사결정분야의더딘성평등수준개선정도 - 안전분야의성평등수준하락 우리나라각분야별로지표의변화추이를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108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가. 성평등한사회참여 1) 경제활동분야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수준은금융위기의영향이있었던 2009년이후로꾸준히개선되어 2009년 66.5에서 2013년 70.7을기록했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에 49.2% 로가장낮은수치를보인후 2013년에 50.2% 로회복하여성비가소폭개선된다. 남녀임금격차는 2005년을기준으로여성의임금증가율이남성임금증가율보다높게나타나서 2005년 66.2%, 2011년 67.7%, 2013년에는 68.1% 로개선된다. 남녀근로자의고용안정성을나타내는상용직근로자지표를보면, 임금근로자중상용직여성비율이남성보다비교적빠르게상승하여성비개선이높았다. 즉, 2009년상용근로자비율성비가 65.7에서 2013년은 75.6으로높아져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수준상승을견인했다. 2) 의사결정분야의사결정분야의성평등수준은다른분야에비해매우낮은편이나, 2009 2013 년동안지속적으로개선된것으로나타난다. 하지만개선수준은매우낮아 2009 년 14.0에서 2013년 17.8으로 3.8p 상승한다. 구성지표중국회의원비율은 2006년여성의원비율이 13.4% 에서 2010년 44명 (14.7%), 2012년 47명 (15.7%) 으로증가한후 2014년까지 47명 (15.7%) 을유지하고있다. 5급이상공무원의여성비율은 2009 년 10.2%, 2010년 11.0%, 2011년 12.1%, 2012년 13.2%, 2013년 14.1% 로매년대략 1%p의상승을보임에따라성비는 2009년 13.2에서 2013년 17.7로높아진다. 관리직수는 2010년부터남녀모두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이를보이지만상대적으로남성관리자감소가많아관리자중여성비율은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이에관리직성비는 2009년 13.1에서 2013년 17.8로개선된다. 3) 교육 직업훈련분야교육 직업훈련분야성평등수준은 2009년이후개선되는추세에있다. 2012 년에는 85.9로 2011년의 86.8에비해하락했지만 2013년에 96.2로크게웃돌면서성평등수준의개선에기여한것으로나타난다. 지표별로평균교육년수격차와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분야에있어서는상승세를보이고있다. 평균교육
Ⅴ. 국가성평등수준평가와제고전략 109 년수는 2005년과 2010년의값을토대로추계하여구한결과, 평균교육년수가높아지면서여성의평균교육년수가더증가함에따라성평등한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 고등교육기관진학률분야에서는여성이더높은수치를보이고있어완전성평등이이뤄졌음을보였다. 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의경우는 2011년 72.1 을기록한후 2012년 69.5로하락했지만 2013년 100.0을기록하여완전평등을달성했다. 단, 재직자직업훈련참여성비는 2013년급격히상승한값으로향후이비율이유지될것인가는좀더지켜볼부분이있다. 나. 여성의인권 복지 1) 복지분야복지분야는 2009년 65.6을기록한이후로지속적으로상승추세를보이고있으나 2013년들어소폭감소했다. 2011년에는 67.6, 2012년 69.3이었으나 2013년에전년대비 0.3p가감소하여 69.0을기록하였다. 지표별로보면빈곤율개선으로비빈곤율의성평등지표값은 2009년 85.0에서 2013년 88.0으로상승한다. 공적연금가입자또한여성의가입률증가속도가남성에비해높아공적연금가입자성비는 2009년 61.9에서 2013년 74.4로비교적크게개선된다. 반면장애인고용률분야의성평등수준이악화되어 2011년 50.7, 2013년 44.6을기록했다. 2) 보건분야보건분야는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분야로 2013년에는 96.4를기록하였다. 개별성평등지표값의변화를보면, 먼저건강관련삶의질을나타내는지표인 EQ-5D에서 19세이상여성의건강관련삶의질지표값은 2007년 0.909로최저값을나타낸이후지속적으로오르는추세를보이며 2012년에는 0.934를기록했다. 남성의경우 2007년 0.952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해 2010년 0.966을보인후, 소폭감소하여 2011년 0.962, 2012년 0.963을기록했다. 성별건강검진수검률은남성이여성보다더높으나, 성별격차가점차줄어드는양상을보이고있다. 2009년에는 3.8%p의격차였으나, 2012년은 2.9%p로감소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전반적으로수치가하락하면서남녀의격차가 3.4%p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10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3) 안전분야안전분야성평등수준은 2009년 67.0을보인이후강력범죄피해자의여성증가로인해 2013년은 58.3으로하락한다. 지표별로보면전반적인사회안전인식성비는 2010년이후로상승하다 2013년에하락했으며, 강력범죄피해자의경우 2009년이래하락과상승을거듭하지만전반적으로성평등수준이악화되어가고있다. 다. 성평등의식 문화 1) 가족분야우리나라성평등수준의변화추이를분야별로보면, 가족분야의성평등수준은세번째로낮은수준이다. 지표별로셋째아이상출생성비와가사노동성비, 육아휴직이성평등한방향으로변화됨에따라가족분야의성평등지수값은 2012년 60.9에이어 2013년 62.7로소폭증가하여, 성평등수준이개선되었다. 가사노동성비는상승하지만그변화분이미미한수준인데반해, 출생성비 ( 셋째아이상 ) 와육아휴직이크게개선되어가족분야의성평등지수상승에주요요인이된것으로나타난다. 반면가족관계만족도성비는감소추세를보임에따라가족분야의성평등지수값의상승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2) 문화 정보분야문화 정보분야성평등수준은 2008년이후로점점악화되고있다가 2011년이후로상승하고있는추세를보인다. 2009년에 83.3에서 2010년에 84.2로상승하였으나, 2011년에는 84.0으로전년대비 0.2p 하락한후반등하여 2012년 84.4, 2013년 85.1로증가하였다. 지표별로여가시간을제외한나머지지표들이성평등지표가개선되는양상을나타냄에따라, 문화 정보분야도전년대비상승을보였다. 문화 정보분야지표는전체영역에서세번째로높은분야이므로향후이영역의지표개선은여가시간성비개선에초점이맞춰져야할것이다.
Ⅴ. 국가성평등수준평가와제고전략 111 2. 국가성평등지수와성평등정책의연계 국가성평등지수와구성지표값의수준과변화추이는우리나라성평등수준을보여줌과동시에우리사회의남녀에대한관행 의식의특성과성평등정책의효과를나타낸다. 이와같은측면에서국가성평등지수의산정결과를평가하고, 해당지수와연계된정책을점검하기위한국가성평등지수의구성지표와성평등정책간의연계표를구축하였다. 본연구의성평등지수와성평등정책의연계표에포함된정책은 < 표 Ⅴ-2> 와같다. 한편연계에활용된연번은여성가족부, 제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안 ) 의연번이며, 국정 은박근혜정부국정과제연번이다. 그리고 9-9-9 는다른행정부처의여성관련기본계획및정책을나타낸다. < 표 Ⅴ-2> 연계표에활용된성평등정책목록 성평등정책 2013 2017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 안 ) 박근혜정부국정과제 2011 2015 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4차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기본계획 (2013 2017년) 제3차(2011 2015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지표들은점진적으로상승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주요성평등지표값을보면상용근로자비율성비가상대적으로높은반면경제활동참가율성별격차와남녀임금격차가다른 OECD 회원국에비해상당히큼에도불구하고, 개선속도가상당히느린편이다. 따라서국가성평등지수와성평등정책연계표에있는생애주기별여성고용활성화를위해청년여성, 초기경력단절여성, 여성연소노인등의취업지원정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일자리의성차별개선을위해여성비정규직고용안정및고용복지강화, 고용상성차별등에대한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하는것이필요하다. 여성의다양한분야진출과일자리확대를위해협동조합및사회적기업지원, 여성창업및여성기업인지원확대도필요하다. 이외에임금차별해소를위한기업의자율적임금차별시정지원, 임금체계개선등의정책추진도필요하다. 더불어장애인여성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의근로조건개선정책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
112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Ⅴ-3> 국가성평등지수와경제활동분야여성정책연계표 지표명정책연번정책과제세부사업 청년여성의취업지원확대 재직여성의역량강화및경력단절예방 1-1 생애주기별여성고용활성화지원 경력단절여성지원강화 중 고령여성의경제활동참여지원확대 경제활동참가율성비 여성고용지원인프라구축 여성협동조합및사회적기업지원 1-4 다양한분야의여성진출및일자리확대 공공분야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 여성창업및여성기업인지원확대 국정 65 여성경제활동확대및양성평등확산 미래여성인재 10 만양성 경력단절여성맞춤형일자리제공및가족친화경영확대 상용근로자비율성비 - - - 성별임금격차 ( 임금성비 ) 9-9-9 일터내에서의임금차별해소 기업의자율적임금차별시정지원강화 직무급임금체계확산
Ⅴ. 국가성평등수준평가와제고전략 113 의사결정분야는성평등수준이가장낮은분야이다. 개별지표를보면정치영역의여성대표성과관련된국회의원여성비율은과거에비해서개선되었으나, 2013년 15.7% 로아직도다른나라에비하면낮다. 행정분야대표성과관련이있는 5급이상공무원여성비율은지속적상승추이를보이지만개선속도가빠르지못하여 2013년 14.1% 를보인다. 한편관리자중여성비율은점차상승하고있지만경기변동에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고개선비율도높지않다. 관리자중여성비율은 2013년 11.4% 로 100명중 11명정도가여성으로나타난다. 전반적으로우리나라의사결정직의성평등수준은점진적으로상승하고있으나선진국수준의성평등을달성하기위해서는상당한기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Ⅴ-4> 는국가성평등지수의의사결정분야와성평등정책을연계해보여주고있다. 향후의사결정직의성평등개선을위해서는연계표에있는공공분야여성대표성제고및참여확대를위한정책과여성공무원공직진출확대및육성을위한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임용확대및육성정책이꼼꼼히점검되며추진되어야할것이다. 이외에도적극적고용개선조치실효성확보, 승진, 교육기회등차별해소정책의추진이이뤄져야할것이다. < 표 Ⅴ-4> 국가성평등지수와의사결정분야여성정책연계표 지표명 정책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국회의원비율성비 5-1 공공분야의여성대표성제고 여성의정치적대표성제고를위한기반마련 관리자비율성비 9-9-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여성관리자비율제고 9-9-9 승진, 교육기회등차별해소승진상차별에대한지속적지도감독 5-1 공공분야의여성대표성제고여성관리직진출확대 5 급이상공무원비율성비 국정 98 9-9-9 공직임용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여성공무원공직진출확대및육성 공직내여성관리자임용확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지속추진 여성관리자임용확대및육성
114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교육 직업훈련분야는과거교육불평등을반영하고있는평균교육년수에서성별격차를제외하고고등교육진학률과재직자직업훈련에서의성별격차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Ⅴ-5> 는국가성평등지수의교육 직업훈련분야와성평등정책과의연계표이다. 교육 직업훈련분야는성평등수준이높고성평등개선이높은분야이다. 하지만직업훈련지표의최근경향이일시적인현상인지점검할필요가있으며여전히존재하는성불평등을개선할필요가있다. 기존정책중농어촌여성의역량강화, 취약계층여성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과같이대상별특성에맞는역량강화지원정책이꾸준히추진되어야한다. 이외에도초 중등및고등교육에서의양성평등강화, 여성재직근로자직업능력개발강화를위한정책추진과함께새로운정책과제를발굴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Ⅴ-5> 국가성평등지수와교육 직업훈련분야여성정책연계표 지표명 정책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평균교육년수성비 국정 72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온 오프라인평생학습종합관리체계를구축하고, 스마트기반평생학습도구를활용한지역맞춤형평생교육제공 생애주기별 계층별맞춤형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추진 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 국정 72 6-1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초 중등및고등교육에서의양성평등강화 생애주기별 계층별맞춤형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추진 고등교육의양성평등적운영강화 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성비 9-9-9 여성재직근로자직업능력개발강화 사업주의여성직업능력개발강화 여성근로자의자발적직업능력개발강화
Ⅴ. 국가성평등수준평가와제고전략 115 복지분야의경우여성가구주가구의빈곤율은 2007년 18.2% 에서 2011년 21.8% 로상승하고이후다시하락하여 2013년은 17.5% 로등락을보인다. 반면남성가구주의빈곤율은 2011년이후약간상승하여남녀의빈곤율격차는소폭낮아진것으로나타난다. 또한노후소득을보장해주는사회안전망인공적연금과함께고용보험의여성가입자수증가가남성보다크고, 여성장애인고용률도남성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다. 이로인해성평등지표추이를보면사회보험과장애인경제활동참여와관련해성평등수준이개선되고있다. 복지영역의지수를보면빈곤계층의성불평등을지속적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하고사회보험영역의여성가입률제고, 여성장애인등취약계층여성의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 < 표 Ⅴ-6> 의국가성평등지수와성평등정책연계표에서여성친화적인복지서비스를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함께여성의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 여성농어업인의국민연금가입추진등을통해노후소득을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외에도고용보험, 산재보험등각종사회보험의사각지대에있는여성을위한정책추진, 사회보험제도의각종급여등에서의성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정책, 예컨대전업주부기여수준을고려한장애및유족연금확대등의과제를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116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Ⅴ-6> 국가성평등지수와복지분야여성정책연계표 지표명정책연번정책과제세부사업 4-1 여성친화적복지서비스확대각종사회보장제도의여성친화성제고 빈곤가구주비율성비 국정 43 저소득층을위한생활영역별맞춤형급여체계구축 빈곤위험계층까지정책대상확대 저소득층에대한욕구별맞춤형급여체계로전환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해소 4-1 여성친화적복지서비스확대대상별맞춤형복지지원강화 국정 47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생활보장기초연금제도도입 공적연금가입자성비전업주부기여수준을고려한장애, 유족연금확대 9-9-9 여성의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무소득배우자등에게국민연금가입자격인정 9-9-9 여성농어업인의국민연금가입추진여성농어업인국민연금가입관련보험료지원 국정 50 장애인의권익보호및편의증진장애인고용의무이행활성화 장애인고용률성비 국정 58 맞춤형취업지원및고용서비스망강화대상별맞춤형취업지원강화 국정 98 공직임용의기회균등과공평한대우고졸 지역인재 장애인등사회통합형인재채용확대
Ⅴ. 국가성평등수준평가와제고전략 117 보건분야는 8개성평등분야중가장높은성평등수준을보여준다. 여성은남성보다고령인구구성비가높아건강관련삶의질이남성보다낮을수있으나, 관련지표는지속적으로개선되는것으로나타난다. 보건분야성평등수준은 2009년이래상승하나, 2012년개선이정체되었다가 2013년 96.4로하락한다. 건강검진수검률은남녀모두상승추이를보이나 2013년여성 (70.3%) 과남성 (73.7%) 모두낮아진것으로나타난다. 보건분야에서는상대적으로여성이남성보다고령인구가많기때문에고령인구와출산여성에대한보건정책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Ⅴ-7> 의국가성평등지수와성평등정책연계표와관련해서는여성의건강지원을강화하기위해여성의생애단계별건강관리강화, 모성건강보장및여성의건강권보장을위한기반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외에도일하는여성건강지원, 여성건강검진수검률제고, 여성정신건강과관련된정책과제를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Ⅴ-7> 국가성평등지수와보건분야여성정책연계표 지표명정책연번정책과제세부사업 건강관련삶의질성비 4-3 여성의건강지원강화 모성건강보장을위한지원확대 여성의건강권보장을위한기반마련 4-3 여성의건강지원강화여성의생애단계별건강관리강화 건강검진수검률성비 국정 49 건강의질을높이는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 예방적건강관리기반마련 국민중심의효율적의료공급체계로개편 안전분야는 2009년이래성평등수준이하락하고있어, 정책적투입을증가시켜야할분야이다. 구성지표를보면전반적안전의식에서남녀모두사회안전의식이크게하락한것을볼수있다. 이는최근일련의사건으로사회불안이가속화된결과때문이지만객관적안전지표인강력범죄여성피해자또한급격히증가하고 2010년이후여성피해자증가율이남성보다높음에따라, 안전분야의성평등수준을크게하락시키고있다. < 표 Ⅴ-8> 의국가성평등지수와성평등정책연계표에있는안전분야정책을보면폭력피해여성에대한보호 지원내실화, 성폭력 가정폭력및성매매방지실효성제고, 여성인권보호및안전을위한사회환경조성이필요하다. 이외에도이주여성의인권보호를강화함과동시에안전분야성평등제고를위해관련부처와연계해실효성이높은정책을개발 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118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지표명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성비 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성비 < 표 Ⅴ-8> 국가성평등지수와안전분야여성정책연계표 정책연번 정책과제세부사업 3-4 성폭력 가정폭력및성매매방지실효성제고 피해자보호 집행 예방의통합적정책추진기반마련 3-3 여성인권보호및안전을위한사회환경조성 통합적성인지인권교육운영확대 지역사회안전망강화및여성인권에대한인식제고 성희롱, 성매매등예방을위한교육 홍보강화 국정 7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강화가정폭력방지및예방체계강화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지원확대 3-1 폭력피해여성에대한지원확대및내실화 성매매피해자에대한통합적지원강화 폭력피해여성지원기관의역량강화 3-4 성폭력 가정폭력및성매매방지실효성제고 성폭력 가정폭력범죄처벌의실효성확보및 2 차피해방지 가정폭력 성폭력가해자재범방지강화 성매매알선, 구매등에대한제재강화 성폭력 성희롱예방체계강화 성폭력전담수사및범죄자관리체계강화 국정 74 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 아동 청소년성보호강화 성폭력피해자보호및치료지원강화 성매매예방 단속및피해자보호 자립지원강화
지표명 Ⅴ. 국가성평등수준평가와제고전략 119 정책연번 정책과제세부사업 국정 7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강화 가정폭력사건처리의전문성확보및피해자인권보호강화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자립지원강화 국정 79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강화 범죄피해자에대한의료 경제적지원강화 범죄피해자에대한상담 법률지원및지원시스템강화
120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가족분야는가사노동시간의남녀격차가지속적으로축소되고, 셋째아이상의출생성비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남녀육아휴직자는 2009년각각 34,898명, 502명에서 2013년에는 67,323명, 2,293명으로크게증가했다. 하지만여성대비남성육아휴직자비율은 2009년 1.44% 에서 2013년 3.41% 수준으로증가비율은높지않다. 이와같은가족영역지표추이에의하면전반적으로가족영역에서성평등수준은개선되고있으나, 경제활동등과연계된지표에서는성평등수준이개선되지않거나개선정도가매우낮다. 이에 < 표 Ⅴ-9> 의성평등정책연계표에있는일 가정양립을위한기반구축을통해장시간근로관행개선등근로시간제도와관련된정책과남성의가사및육아참여를제고시키는정책, 근로자자녀양육여건조성등의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이외에도돌봄의사회적분담강화와함께다양한가족지원확대, 공무원의출산및양육지원, 육아휴직및대체인력활용제도를활성화시키는것이필요하다. < 표 Ⅴ-9> 국가성평등지수와가족분야여성정책연계표 지표명 정책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가사노동시간성비 가족관계만족도성비 2-2 일과가족의양립기반강화 평등하고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셋째아이상출생성비 국정 62 행복한임신과출산 셋째아이이상대학등록금전액지원방안마련 2-2 일과가족의양립기반강화 육아휴직활성화및남성의육아참여지원강화 육아휴직자성비 9-9-9 공무원출산, 양육지원 셋째자녀육아휴직기간승진소요연수에반영확대 9-9-9 육아휴직및대체인력활용제도활성화 남성근로자의육아참여활성화 문화 정보분야의경우남녀여가시간의점진적인하락과여가만족도의하락이동시에나타났으나, 여가만족도의 2013년남녀모두크게개선된것으로나타난다. 한편정보화격차는 2009년이래남녀모두정체상태를유지하다 2013년하락하는것으로나타난다. 단, 성별격차는약간좁혀져성비가상승한다. 이로
Ⅴ. 국가성평등수준평가와제고전략 121 인하여이분야의전반적성평등수준은약간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Ⅴ-10> 은국가성평등지수와문화 정보분야의성평등정책을연계한표이다. 우리나라는해당분야의정책이많지않다. 따라서평등하고여성친화적인방송 문화예술환경조성을위해성차별없는미디어 문화예술환경조성, 여성의정보화역량제고정책을추진해야한다. 이와함께여성농어민의문화활동을지원하고이들이외에미혼모, 여성장애인, 결혼이민자등다양한여성집단의문화및여가활동지원및남녀정보격차를줄일수있는세부정책개발이필요하다. < 표 Ⅴ-10> 국가성평등지수와문화 정보분야여성정책연계표 지표명 정책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국정 116 스포츠활성화로건강한삶구현 100 세까지건강하게, 생애주기별스포츠활동지원시스템구축 여가시간성별차이 ( 혹은격차 ) 국정 108 국정 108 문화참여기회확대와문화격차해소 문화참여기회확대와문화격차해소 장애인문화향유권리보장 문화향유시설접근성확대 생애주기별문화향유지원체계구축및여가모델개발 보급 9-9-9 여성농어업인문화활동지원 여성농어업인센터활성화로취미, 교양강좌운영 농어촌지역을대상으로찾아가는문화공연지원 여가만족도성비 국정 107 국정 108 문화재정 2% 달성및문화기본법제정 문화참여기회확대와문화격차해소 문화행복지수개발및문화향수실태조사확대실시 지역특성에맞는문화도시 문화마을조성및지역문화격차해소 성별정보화격차 6-2 평등하고여성친화적인방송 문화예술환경조성 여성의정보화역량제고
122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3. 국가성평등지수관리와활용 국가성평등지수는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을다각적으로파악하고개선정도를모니터링함과동시에국가성평등전략을지원하기위해개발되었다. 국가성평등지수는양성평등기본법의제정과함께지수생산과공표의법적근거를마련했고향후여성정책의점검과수립, 개선방향에대해주요한수단으로활용될것이다. 이에국가성평등지수는다음과같은방향으로지수가관리되어야한다. 첫째, 국가성평등지수가법적근거를두고개발 공표되는지수로서, 향후관리와개발은중장기계획을가지고체계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 지수와지표는여성정책기본계획과주기를같이해영역과분야별로통계지표의수정과개선이이루어지도록연계하고산정방법론등지수와관련된부분도체계적으로관리되도록해야한다. 둘째, 국가성평등지수중불평등이심화된지표나개선정도가높지않는지표는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와연계하여분석하고집중점검 관리해야한다. 국가성평등지수의구성지표는지표별성평등성취수준을정례적으로점검해불평등이개선된지표와그렇지않은지표로분류하고, 불평등이심화된지표에대해서는집중관리할필요가있다. 그리고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의거해여성의참여현황, 여성의인권및복지현황, 성평등의식과문화현황, 그밖의성평등수준과관련된사항을작성해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점검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성평등수준이부진한영역과지표에대해서는행정부처로하여금정책에대한모니터링과대책을마련하고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와연계하여점검해야한다. 셋째, 국가성평등지수는정책효과를높이기위해각지표별남녀통계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홍보하기위한방안을마련해야한다. 국가성평등지수가 2015 년발표부터법적근거를두고작성되는만큼, 지수의특성과변화등에대해정계와학계는물론국민들에게까지성평등에대한관심과인식을제고시킬방안이필요하다. 지역성평등지수를개발하여발표하고있는국가중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독일의경우개발된성평등지수를일반국민이쉽게이해하고접근할수있도록성평등지도 (Gender Equality Map) 를구축하고있다. 이들성평등지도는대부분각지역의성평등수준과지표별수준을표기하고관련정보를색과기초통계표로제공한다. 우리나라의경우도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일부성평등지표를구축하여맵 (map) 으로서비스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6년성인
Ⅴ. 국가성평등수준평가와제고전략 123 지통계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성인지통계를제공하고있고 2009년부터시도와시군구의주요성평등수준에대해서지도로구축하여서비스하고있다. 성평등지도서비스는경제활동참가율, 관리직, 전문직, 임금격차, 지역의원등의지표에대해수준별로 5단계로나누어색상으로표현하고지표별점수와순위에대한요약을제공하고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많은국민이쉽게이해하고관심을가질때성평등개선에대한정책적추진력을가질수있다. 현재여성가족부는국가성평등수준과지역성평등수준을소책자로제작하여배포하고있지만, 배포의제한성을극복하기위해서는보다적극적이고효과적인홍보수단을구축할필요가있다. < 노르웨이의성평등 Map> < 일본의성평등 Map> [ 그림 Ⅴ-1] 노르웨이와일본의성평등지표 Map 사례 [ 그림 Ⅴ-2] 2014 년 GSIS 지역별성평등지표 Map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