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지역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증가가 청년고용등에미치는영향 권용재 ( 국민대학교파이낸스회계학부 ) 전봉걸 ( 서울시립대학교경제학부 ) 배석진 (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경제조사팀 )
차례 Ⅰ. 서론 Ⅱ. 최근경제활동참여동향 Ⅲ. 기존연구 Ⅳ. 통계자료및분석방법 Ⅴ. 분석결과 Ⅵ. 요약및시사점
Ⅰ. 서론 우리나라는인구구조의고령화가심화되면서경제활동인구중고령층비중이 지속적으로상승 특히광주 전남지역은경제활동인구중고령층 * 비중이다른지역에비해높은수준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은 55 세이상을고령자, 50 세이상 54 세미만을 준고령자로정의하고있으며이에맞춰본연구는 55 세이상을고령자로정의. 단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 는 65 세이상의고용률이타시도에비해높은관계로 55 세이상과 65 세이상에대하여분석을실시
Ⅰ. 서론 2010년에서 2017년중광주광역시의 55세이상고령자는 26.3만명에서 37.0만명으로증가하여고령화율이 7.2%p 상승 (18.1% 25.3%). 전라남도는 55세이상고령자가 12.3만명증가 (57.7만명 70.0만명 ) 하여고령화율 * 이 6.8%p 상승 (30.1% 36.9%) * 55 세이상인구를총인구로나눈값 고령인구의증가와함께 65세이상고령자의경제활동참여증가는생산가능인구 (15-64세) 의감소가경제에미치는충격을완화시키고고령자의경제적빈곤을억제하는긍정적역할을기대할수있으나노동생산성의저하등지역경제의활력을둔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도존재 고령자의경제활동참여가청년층의고용에미치는영향을정확하게파악하기위한분석이필요
Ⅰ. 서론 고령층의고용이단순 저임금산업과직종에집중되어있지않고여러산업과직종에서청년층과경합한다면고령층의취업이청년고용을대체하는효과가존재 이경우정책입안자는청년층고용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 반면고령층의취업이단순 저임금직종에집중되어있다면고령층고용은청년층고용을대체하지는않을것이나노동시장의이중구조로인한여러문제들이야기될가능성 산업전체적으로노동공급의부족에대응하여기업이체질을개선할유인을약화시킴으로써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고착시킬수있으며고령층의소득불평등이악화될가능성
Ⅰ. 서론 광주 전남지역고용시장에서나타나는변화는세대간고용대체여부를분석할수있는좋은여건을제공 광주 전남지역에서고령자의경제활동참가율이급속히상승하고있는데이러한추세는타시 도에서도조만간시현될것으로예상 타시 도가이문제에대하여어떻게대처할지를생각해볼기초를제공 본연구는광주 전남지역에서고령층과청년층간의고용관계를분석하고, 정책적시사점을도출 분석결과의강건성을확보하고적절한정책적시사점을모색하기위하여미시적통계자료를이용하여추가적으로다양한분석을실시
Ⅱ. 최근경제활동참여동향 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의경우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면서고령자의경제활동참가율 * 이빠르게상승 광주광역시에서고령자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42.2% 에서 2017년 48.5% 로 6.3%p 상승 전라남도의경우고령자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57.5% 에서 2017년 59.7% 로 2.1%p 상승하였으며 2017년기준으로전라남도의고령자경제활동참가율은 59.7% 로광역도평균 (52.5%) 을 7.2%p * 생산가능인구중취업자와실업자를포함한노동공급자의비중 경제활동인구중고령자비중역시빠르게상승 광주광역시경제활동인구중고령자비중이 2010년 15.7% 에서 2017년 23.5% 로 7.8%p 상승 전라남도경제활동인구중고령자비중이 2010년 34.8% 에서 2017년 39.4% 로 4.6%p 상승하였으며 2017년기준으로전라남도경제활동인구중고령자비중은 39.4% 로광역도평균 (27.6%) 을 11.7%p 상회
Ⅱ. 최근경제활동참여동향 광주 전남지역고령자의고용률도상대적으로빠르게상승 광주광역시의고령자고용률은 2010년 40.8% 에서 2017년 47.8% 로 7.0%p 상승하였으며 2017년기준광주광역시고령자의고용률은 47.8% 전라남도고령자의고용률은 2010년 56.9% 에서 2017년 58.5% 로 1.6%p 상승하였으며 2017년기준전남고령자의고용률은 58.5%
Ⅱ. 최근경제활동참여동향 광주 전남지역고령층의고용률이높은수준을지속하는것과대조적으로광주 전남지역청년고용률은각각광역시와광역도평균수준을하회 광주광역시의경우청년고용률 (20-29세) 은 2012년초를기점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고령층 (55-64세와 65세이상 ) 고용률은 2009년초부터견조한상승세 전라남도의경우 2007년이후청년고용률은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55-64세고용률은 2000년대초하락하는추세를보이기도함 65세이상고용률은광주광역시의경우청년고용률에는미치지못하지만 2009년부터상승하고있고전라남도에서는대체로그수준을유지하며청년고용률에육박
청년층과고령층의고용률 ( 광주광역시 ) 기간 : 1999 년 3 분기 2017 년 4 분기자료 : 통계청
청년층과고령층의고용률 ( 전라남도 ) 기간 : 1999 년 3 분기 2017 년 4 분기자료 : 통계청
Ⅲ. 기존연구 김준영 (2011) 은 2000-2009 년의사업체패널자료를분석하여고령층고용이청년층고용에정 (+) 의영향을미치는것을발견 안주엽 (2011) 은시계열분석과직종격리지수를적용한미시적분석을통하여청년층고용과고령층고용이대체관계보다는보완관계에있음을발견 이찬영외 (2011) 는 50 대고용률이 20 대고용률을그랜저인과 (granger-cause) 하는것을발견하였고 2000 년대중반 50 대고용이 20 대고용을대체하는것을발견 박종현외 (2012) 는안주엽 (2011) 과유사하게직종격리지수와회귀분석을적용하여분석하였고대체관계를발견하였으나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님 지은정 (2012) 은 OECD 15 개국의자료를이용하여청년층고용과중고령자고용의대체관계를검정하였지만둘간에대체관계를발견하지못함 김안국외 (2013) 는신규입사자중청년층과고령층의비중을업종별로살펴보고직종격리지수를적용하여세대간의업종별경합도를파악
Ⅲ. 기존연구 Card and Lemieux(2001) 는요소대체탄력성을추정하여고령층과청년층사이에불완전고용대체 (imperfect cohort substitutability) 가존재함을발견 Gruber and Mulligan(2008) 은미국의주단위 (state-level) 자료를활용하여청년층과고령층노동자간의대체효과를연구하였으나대체효과를발견하지못함 Kalwij et al.(2010) 은청년층과고령층노동자간의단기적관계를 22개 OECD 국가의자료를이용하여분석하였으며둘간의유의한관계를발견하지못함 Munnell and Wu(2012) 는청년층고용과노년층고용간에대체효과는존재하지않음을발견 Gekara et al. (2015) 은청년층고용의장애물은고령노동자의공급이아닌젊은노동자를교육시키기위한비용을줄이기위해설계된기업들의고용관행과전략이라고주장
Ⅳ. 통계자료및분석방법 우선거시자료분석에서는청년층의고용률과고령층의고용률간의관계를다중회귀분석으로검토하며, 이를위해통계청의고용률자료를이용 55-64세고용률은별도로산출되지않으므로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시계열을이용하여직접구성 고용률은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와비경제활동인구의합 ) 중취업한사람들의비율로우리나라전체로는월별로, 지역별로는분기별로공표 본연구는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에관한것이므로분기별자료를사용 청년층고용률과고령층고용률간관계를분석할때경기변동의효과를통제하기위해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의광공업생산지수를, 글로벌금융위기효과를통제하기위해더미변수를사용
Ⅳ. 통계자료및분석방법 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의직종격리지수를구성하고해당지역고용시장의미시적분석을위해통계청의지역별고용조사자료를이용 지역별고용조사는 2008년부터지금의형태를갖추어제공되고있으며 2010년까지년 1회제공되다가 2011년과 2012년에는분기마다, 그리고 2013년부터현재까지는상반기와하반기조사결과가각각공표
Ⅳ. 통계자료및분석방법 분석방법가. 거시자료분석 고령층고용이청년층고용에영향을미치는지를고용률시계열을이용한다중회귀분석을실시 이찬영외 (2011) 와박종현외 (2012) 가적용한회귀분석을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에적용 분석에서종속변수가청년층고용률이고독립변수가고령층고용률이될것이며통제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변수들은독립변수로사용
Ⅳ. 통계자료및분석방법 나. 직종격리지수 박종현외 (2012) 와이동희외 (2015) 를참고하여세대간직종격리지수를구성함으로써지역노동시장에서청년층고용과고령층고용간의경합정도를파악 경합정도가높다면대체효과의가능성이존재하며, 높지않다면대체효과는없을가능성 규모표준화지수의산출식은아래와같음 지수의값이 0 이면완전경합을, 1 이면완전격리를의미
Ⅳ. 통계자료및분석방법 김준영 (2011) 은청년층고용과고령층고용간에경합이존재하는지판단하기위해서는거시집계고용지표가아닌하위표본분석이필요함을주장 시도단위연구의경우지역마다노동시장의특성이상이하므로미시적인분석이더욱요구 통계청의지역별고용조사자료를이용하여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의청년층고용과고령층고용간의관계를검토 김안국외 (2013) 의연구를감안하여신규취업자 ( 취업한지 12개월이하 ) 중청년층과고령층의비중을직종별로파악 더불어신규취업자중임금근로자의최근 3개월임금을살펴봄으로써고용의질도검토
Ⅴ. 분석결과 1. 거시자료분석 청년층고용에고령층고용이영향을미치는지거시적으로살펴보기위해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각각에대해다음과같은회귀방정식을추정 (young t : 20-29 세고용률의전년동기대비증분, old t : 55 세 ( 또는 65 세 ) 이상고용률의전년동기대비증분, prod t : 광공업생산지수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의전년동기대비성장률, dum t : 글로벌금융위기더미 ) 20-29 세의고용률의전년동기대비증분을종속변수로, 55 세이상의고용률의전년동기 대비증분을독립변수로사용하되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의광공업생산지수의전년동 기대비성장률과글로벌금융위기기간을더미변수로통제
Ⅴ. 분석결과 시계열자료로회귀분석할때겪는오차항의자기상관문제를극복하기위해 Prais-Winsten 추정법을적용 Prais-Winsten 추정법은 Cochrane-Orcutt 추정법을일부변형한것으로첫번째관측치를다음과같이변환함으로써추정의효율성을높인방법 회귀분석결과광주광역시에서는 20-29 세의청년층고용률에 55 세부터 64 세까지고령층 고용률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는결과가나타남
Ⅴ. 분석결과
Ⅴ. 분석결과 추가적으로계수의안정성을파악하기위해 rolling regression을실시 회귀분석의표본을하나씩늘려가는방법을적용함으로써계수값에변동이있는지살펴보기위한방법 2000년 3분기부터 2008년 4분기를초기표본으로설정한후표본을하나씩늘려가면서계수값을추정 다만, 전라남도의경우에는유사한분석이라는점에서 rolling regression을실시하지않음
Ⅴ. 분석결과
Ⅴ. 분석결과 광주광역시나전라남도의경우 55세부터 64세까지의고용률이 20대의고용률에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는긍정적영향 이러한결과는두지역노동시장의차이 ( 예를들어인구구조또는산업구조의차이등 ) 에기인한것으로추측해볼수있으며이에미시자료분석을통해두지역의노동시장을자세히살펴볼필요 다만, 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는 2000년대초 중반 20대생산가능인구의유출이있었는데청년층인구유출이고용률에큰영향을주었을가능성
Ⅴ. 분석결과 2. 산업별격리지수 두집단간경합의정도를나타내는지표인격리지수 (Index of Segregation) 는집단간경합정도에따라완전분리에서완전경합까지의스펙트럼을가짐 노동시장에서청년층과고령층의경합정도를파악하기위해산업별격리지수를활용 본연구에서는규모표준화지수를이용하여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의산업별격리지수를산출
Ⅴ. 분석결과 산업분류는한국표준산업분류 (9차개정 ) 를준용하여 (1) 농업, 임입및어업 (A), (2) 광업 (B), (3) 제조업 (C), (4)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6) 건설업 (F), (7) 도매및소매업 (G), (8) 운수업 (H), (9) 숙박및음식점업 (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11) 금융및보험업 (K), (12) 부동산업및임대업 (L), (1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1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자원서비스업 (N), (15)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O), (16) 교육서비스업 (P), (1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18)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19)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20)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T) 으로구분 이외에국제및외국기관 (U) 이있으나광주광역시및전라남도에는해당되는산업이없어제외 단광업 (B),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그리고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의청년및고령층취업자의수가적은관계로이세산업군은하나로묶어지수를산출
Ⅴ. 분석결과 가중치미적용 산업별규모표준화지수 ( 광주광역시 ) 산업별규모표준화지수 ( 전라남도 )
Ⅴ. 분석결과 가중치적용 산업별규모표준화지수 ( 광주광역시 ) 산업별규모표준화지수 ( 전라남도 )
Ⅴ. 분석결과 산출된지수로부터다음과같은점들을발견 1) 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모두에서청년층과 55-64세의경합의정도가청년층과 65세이상의경합의정도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65세이상의고령층의고용은 55-64세고령층의고용에비해청년층의고용과대체관계에있지않은것으로판단 2) 2013년상반기이후에는경합도의차이가점점커지고있음 3) 광주광역시에서는 20대와 55-64세의경합도와 20대와 65세이상의경합도가이질적으로변동하는데반해전라남도에서는유사하게움직임 4) 2013년후반기부터 20대와 55-64세의경합도는두지역모두에서작지만꾸준히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Ⅴ. 분석결과 경합도가덜한산업광주광역시 농업, 임입및어업 (A), 운수업 (H) 부동산업및임대업 (L)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교육서비스업 (P) 전라남도 농업, 임입및어업 (A) 금융및보험업 (K)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교육서비스업 (P) 경합이높은산업광주광역시 제조업 (C) 도매및소매업 (G)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전라남도 제조업 (C) 건설업 (F) 도매및소매업 (G) 사업시설관리및사업자원서비스업 (N)
Ⅴ. 분석결과 3. 직종별격리지수 직종은한국표준직업분류 (6차개정 ) 를따라관리자 (1),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 사무종사자 (3), 서비스종사자 (4), 판매종사자 (5),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7),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8) 그리고단순노무종사자 (9) 로구분 고령층의기준은 55세이상을기초로하되 55-64세와 65세이상으로구분하여지수를별도로산출 20대에관리자가드물다는점을감안하여직종에서관리자를제외한직종격리지수도산출하여분석에참고
Ⅴ. 분석결과 가중치미적용 직종별규모표준화지수 ( 광주광역시 ) 직종별규모표준화지수 ( 전라남도 )
Ⅴ. 분석결과 가중치적용 직종별규모표준화지수 ( 광주광역시 ) 직종별규모표준화지수 ( 전라남도 )
Ⅴ. 분석결과 산출된지수로부터다음과같은점들을발견 1) 2008 년부터 2017 년상반기에걸쳐광주광역시는노동시장에서의청년층과고령층간경합의정도가증가한반면전라남도는뚜렷한추세가없거나경합도가오히려다소하락하는모습 2) 산업별직종격리지수에서와마찬가지로광주광역시에서는 20 대와 65 세이상의경합도는 20 대와 55-64 세이상의경합도와비교해그정도가낮을뿐아니라이질적으로변동하고있으나전라남도에서는두시계열의차이가적음
Ⅴ. 분석결과 경합도가덜한직종광주광역시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 사무종사자 (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 그리고단순노무 (9) 전라남도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 사무종사자 (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 그리고단순노무 (9) 경합이높은직종광주광역시 공통적으로서비스종사자 (4) 판매종사자 (5)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7)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8) 전라남도 공통적으로서비스종사자 (4) 판매종사자 (5)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7)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8)
Ⅴ. 분석결과 4. 미시자료분석 지역별고용조사에근거하여신규취업자 ( 최근 1년안에취업한사람 ) 의직종별, 연령별분포를파악함으로써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노동시장의특성을파악 연령은 20-29세, 30-49세, 55-64세, 65세이상으로구분하여직종별신규취업자의수를파악하여그래프로시현 시간에걸친변화를보기위해 2013년상반기와 2017년상반기의신규취업자들을비교
Ⅴ. 분석결과 가중치미적용
Ⅴ. 분석결과 신규취업자의직종및연령별구성 ( 광주광역시, 가중치적용 ) 2013 년상반기 1) 2017 년상반기 2) ( 단위 : 명 ) ( 단위 : 명 ) 주 : 1) 2012 년 7 월 2013 년 6 월중신규취업된자 2) 2016 년 5 월 2017 년 4 월중신규취업된자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Ⅴ. 분석결과 광주광역시신규취업시장 시현된그래프를살펴보면전문가, 판매, 기능직을중심으로신규취업자수의감소가뚜렷 특히, 판매에서의신규취업자수감소는매우큼 서비스에서 20대신규취업자수의감소, 55세이상신규취업자수의증가가나타남 또한단순노무에서의신규취업자수가다른직종의그것을압도하는점, 그리고신규취업자의감소에도불구하고단순노무에서 55세이상 ( 특히 65세이상 ) 의신규취업자가증가하는현상 단순노무의비중이압도적으로큰것은고용의질측면에서의미
Ⅴ. 분석결과 가중치미적용
Ⅴ. 분석결과 신규취업자의직종및연령별구성 ( 전라남도, 가중치적용 ) 2013 년상반기 1) 2017 년상반기 2) ( 단위 : 명 ) ( 단위 : 명 ) 주 : 1) 2012 년 7 월 2013 년 6 월중신규취업된자 2) 2016 년 5 월 2017 년 4 월중신규취업된자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Ⅴ. 분석결과 전라남도신규취업시장 2013년상반기와 2017년상반기사이에전문가, 사무, 단순노무에서신규취업자의감소가나타났으며이에따라 20대신규취업자의수가대체로비례하여감소 단순노무와전문가의신규취업자수감소가매우큰폭 2013년상반기와 2017년상반기사이에서비스, 기능직, 단순노무에서 20대신규취업자의비중이감소한반면 55세이상고령층의비중은증가 특히서비스의경우신규취업자수증가는대부분 55세이상에의해이루어짐 단순노무신규취업자에서 55세이상의비중이크게상승 고용의질측면에서의미
Ⅵ. 요약및시사점 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에서는인구고령화가진행되면서고령자의경제활동참여증가가이루어짐 문제는최소한단기적으로일자리의규모가일정하다고가정하면고령자의경제활동참여증가가청년층의고용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점 본연구는고령층고용과청년층고용의관계를검토하고자하였으며이를분석하기위해두지역에서청년층고용과고령층고용간의관계를거시적, 그리고미시적으로연구 거시분석으로는광주광역시는고령층 (55세부터 64세까지 ) 고용과청년층고용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는결과 이러한결과는 55세부터 64세까지의고령층과청년층고용과의관계에대한좀더심도있는분석을요구
Ⅵ. 요약및시사점 격리지수산출을통하여두지역의청년층과고령층의노동시장경합도를산업별, 직종별로분석 분석결과는몇가지흥미로운사실을발견 1) 첫째, 광주광역시의 20 대와 65 세이상의경합도는 20 대와 55-64 세의경합도보다낮으며서로이질적인반면전라남도에서는둘사이에차이는있지만유사한움직임을보임 이는광주광역시의 65 세이상고령자의고용이 55-64 세의고용과질적으로차이가있음을의미 2) 둘째, 두지역에서 20 대와 55-64 세의경합도가미약하지만꾸준히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55-64 세고령자의직업이 20 대청년층이취업하려하는직업에서고용이이루어지고있거나, 20 대청년층이직업을찾는데어려움등으로저숙련직종으로취업이이루어짐으로써고령층과경합하는모양을취할수도있음 3) 셋째, 산업격리지수에따르면농업, 임업및어업 (A),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등에서청년층과고령층의경합도가낮았던반면제조업, 도소매업, 그리고서비스업에서경합도가높음 직종격리지수에따르면사무, 서비스, 기능직등의직종에서경합도가상승
Ⅵ. 요약및시사점 신규취업자에서청년층과고령층의비중을살펴본결과신규취업시장에서서비스, 기능직, 단순노무의고령층비중이증가 특히, 단순노무의고령층비중의큰폭의상승은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에서고령층의고용은늘어나고있으나고용의질은담보되지못하고있음 따라서고령층의고용이단순노무에국한되지않도록취업희망자에대한재교육을확대하고고령층의경험을필요로하는직종에취업할수있도록효율적인취업연계대책이필요 고령층의고용의질을높이고, 특히광주 전남의고질적인문제인청년들의타지역유출문제를타개하기위해첨단제조업, 서비스업, 문화산업등고부가가치산업의유치를위한노력이필요
감사합니다.
2018. 7. 19.
일자리문제관심증대 + 장기적인글로벌경기침체와함께고용없는성장시대가겹치면서경제의관심사는어떻게안정적인일자리를창출 유지할것인가에집중하는상황임 - 성장세저하에따른경제활력둔화로청년신규고용은감소 - 고령화속도가빨라지면서기존노동자들은더오래일할수있는일터가필요최근청년층의취업난문제는우리나라사회 경제의큰현안으로대두 - 2017년청년층 (15-29세) 실업률은 9.8% 로 1999년통계기준변경이후최고치 - 전체실업률의 2.6배 (2007년 2.3배 ) 로악화추세평균기대수명연장에따른인구고령화, 베이비부머세대의본격적인은퇴, 정년 60세연장법시행등으로인한연령층간고용갈등가시화의문제제기 - 1995년이후청년층의취업자수는줄어든반면, 50대이상고령층의취업자수는증가하는현상이뚜렷하게나타남 - 청년층과재취업을시도하는고령층간의일자리경합에대한우려도제기됨 49
청년층 중년층 고령층의균형적인일자리정책필요 광주전남지역은청년층의취업과인구유출문제가상대적으로심하며, 고령화추세가더욱강하게나타남 - 전남청년실업률 13.8%( 올해 2분기 ), 전년동분기대비 3.8%p 상승, 증가추세 - 광주지역순유출인구중청년층비중 54%( 올해 1분기 ), 증가추세 - 50대이상인구비중증가추세향후청년층과중년층, 고령층의균형적인일자리정책필요 - 연령층별적절한고용전략이필요 - 일자리정책을시행할때해당정책의효과가어느세대를중심으로나타날것인가에대한분석도고려되어야함광주전남지역연령층별일자리분포및특성을분석하고연령층별 ( 세대간 ) 상생을위한일자리정책방향제시 50
광주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추이 ( 천명 ) 400 2000 년 2010 년 2017 년 350 373 300 250 200 150 100 50 0 298 258 259 242 231 215 211 313 188 176 161 162 176 247 241 143 115 118 118 178 188 179 192 100 130 75 125 37 62 청년층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청년층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남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추이 ( 천명 ) 500 450 2000 년 2010 년 2017 년 499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296 408 268 268 272 440 397 234 209 217 250 296 257 272 252 159 213 225 226 218 222 167 161 178 198 106 225 233 90 청년층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60세이상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생산가능인구와경제활동인구의경우광주전남모두청년층은지속적인감소추세 - 광주의경우그정도는전남에비하여더심함 - 반면 50 대, 60 세이상의비중은확대되고증가추세 52 52
광주전남경제활동참가율 (%) 2000 년 2010 년 2017 년 90.0 80.0 70.0 60.0 50.0 59.0 72.5 80.0 70.0 62.1 73.8 80.6 77.5 52.4 40.0 30.0 20.0 10.0 57.1 60.8 43.2 41.6 39.3 72.7 73.2 76.1 80.2 65.2 75.2 31.4 32.8 37.9 62.0 62.1 37.3 33.6 35.8 73.3 73.6 82.5 78.6 78.2 77.7 56.4 53.3 0.0 전체청년층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전체청년층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광주 전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참가율의경우 40 대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청년층은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임 53 53
광주취업자추이 ( 천명 ) 250 2000 년 2010 년 2017 년 2000 년비중 2010 년비중 2017 년비중 (%) 35 200 150 25.5 18.1 30.1 25.7 21.1 29.1 27.8 24.7 23.4 18.2 30 25 20 100 50 141 14.5 123 108 167 175 157 137 198 207 72 13 124 174 36 60 13.2 8.8 6.5 98 15 10 5 0 0 청년층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의경우청년층은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50 대와 60 세이상은증가추세임 54 54
전남취업자추이 ( 천명 ) 2000 년 2010 년 2017 년 2000 년비중 2010 년비중 2017 년비중 (%) 300 30 250 200 24.7 22.1 21.6 22.0 24.0 22 27.8 26.1 22.8 25 20 150 100 151 15.5 10.0 9.5 17.7 16.1 217 212 169 154 220 211 177 17.9 230 191 224 238 266 15 10 50 96 96 5 0 청년층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의경우청년층은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50 대와 60 세이상은증가추세임 55 55
광주전남인구비중 vs 취업자비중추이 (%) 30 인구비중 취업자비중 25 27.8 28.2 27.8 20 20.9 21.1 23.4 22 24 15 10 14.5 14 17.3 15.4 17.7 13.2 16.7 10 11.2 16.1 14.8 16.7 5 0 청년층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청년층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광주 인구비중과비교결과, 청년층은인구비중보다낮은취업자비중, 30,40,50대는인구비중보다높은취업자비중차지 56 전남 56
광주전남고용률 (%) 2000 년 2010 년 2017 년 90.0 80.0 70.0 60.0 50.0 57.0 70.2 78.7 69.1 62.1 73.8 80.6 77.5 52.4 40.0 30.0 20.0 10.0 53.4 59.0 37.8 38.1 36.3 69.0 73.2 72.9 80.2 62.6 75.2 30.5 31.5 37.9 62.0 62.1 37.3 33.6 35.8 73.3 73.6 82.5 78.6 78.2 77.7 56.4 53.3 0.0 전체청년층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전체청년층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광주 전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률의경우광주전남모두청년층은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상대적으로낮은수치를보이고있음. 광주의경우청년층이외타연령층은증가추세임 57 57
연령층별경제활동실태시사점 청년층의경제활동은저출산과인구유출등으로규모나변화추이모두지속적인감소추세 - 청년층이머무르며, 일할수있는일자리창출과안정적인여건조성등청년정책에대한관심이더욱필요 인구고령화등으로증가하고있는고령층에대한구체적인분석과함께지역차원에서지역에적합하며 지속적인고령층일자리에대한정책마련이요구 58 58
광주전남연령층별취업비중 (2017) 구분청년층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광주 제조업 (15.3%) 숙박및음식점업 (14.8%)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14.4%) 교육서비스업 (12.5%) 제조업 (19.7%) 도소매업 (17.4%) 교육서비스업 (12.1%)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4%) 도소매업 (17.8%) 제조업 (17.1%) 교육서비스업 (10.6%) 건설업 (10.1%) 제조업 (14.3%) 건설업 (11.8%) 숙박및음식점업 (10.4%)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14.0%) 도소매업 (13.7%) 운수업 (10.8%) 건설업 (9.3%) 전남 숙박및음식점업 (15.0%)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13.9%) 제조업 (11.1%) 제조업 (15.3%) 건설업 (10.8%)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8.8%) 제조업 (12.7%) 건설업 (11.9%) 농림어업 (10.1%) 농림어업 (21.5%) 건설업 (11.9%) 제조업 (9.4%) 숙박및음식점업 (9.2%) 농림어업 (59.2%) 공공및사회보장행정 (6.3%)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마이크로데이터활용 59
광주산업별연령층고용점유율 (2017) 구분청년층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1 위점유율 점유율증가큰산업 예술스포츠및여가업 (37.5%) 운수업 (4.1%p)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6%p) 공공사회보장행정 (24.9%) 보건사회복지업 (22.1%) 전기가스수도 (17.3%p) 제조업 (31.2%) 하수폐기물환경업 (35.9%) 건설업 (31.9%) 도소매업 (30.9%) 출판영상정보업 (32.9%) 금융보험업 (37.1%) 부동산임대업 (31.1%) 전문과학및기술업 (33.8%) 교육서비스업 (31.1%) 출판영상정보업 (13.3%p) 전문과학및기술업 (6.1%p) 전기가스수도업 (46.4%) 숙박음식점업 (26.1%) 예술스포츠여가업 (23.6%) 기타개인서비스 (30.3%) 전기가스수도업 (23.3%p) 하수폐기물환경업 (19.7%p) 예술스포츠여가업 (9.2%p) 농림어업 (61.3%) 운수업 (26.0%) 사업시설관리지원업 (28.6%) 운수업 (10.9%p) 건설업 (7.1%p) 보건사회복지업 (7.8%p) 점유율감소큰산업 하수폐기물환경업 (-14.6%p) 금융보험업 (-11.2%p) 전문과학기술업 (-12.9%p) 부동산임대업 (-11.8%p) 전기가스수도업 (-40.6%) 예술스포츠여가업 (-10.4%p) 운수업 (-12.7%p)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마이크로데이터활용. 2013 년대비 60 60
전남산업별연령층고용점유율 (2017) 구분청년층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1 위점유율 - 하수폐기물환경업 (34.1%) 제조업 928.0%) 도소매업 (27.85) 금융보험업 (30.0%) 전문과학및기술업 (29.5%) 보건사회복지업 (22.8%) 예술스포츠여가업 (24.1%) 기타개인서비스업 (28.3%) 전기가스수도업 (30.8%) 건설업 (35.5%) 운수업 (33.6%) 숙박음식점업 (32.3%) 출판영상정보업 (33.9%) 사업시설관리및지원업 (25.9%) 교육서비스업 (29.4%) 농림어업 (68.1%) 부동산및임대업 (34.4%) 공공및사회보장행정 (34.9%) 점유율증가큰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10.6%p) 출판영상정보업 (9.3%p) 하수폐기물환경업 (6.7%p) - 건설업 (8.9%p) 금융보헙업 (8.8%p) 교육서비스업 (7.9%p) 전기가스수도업 (7.2%p) 운수업 (6.8%p) 공공사회보장행정 (13.6%p) 점유율감소큰산업 보건사회복지업 (-9.3%p) 전기가스수도업 (-15.0%p) 출판영상정보업 (-10.3%p) 건설업 (-9.2%p) 부동산임대업 (-6.5%P)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마이크로데이터활용. 2013 년대비 61
광주일자리특성 ( 특화도 ) 분석 연령특화계수를기준으로연령층에따라상대적으로특화된주력취업업종이무엇인지를살펴봄 청년층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스포츠및여가서비스업숙박및음식점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출판영상정보업보건사회복지업교육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사업금융보험업제조업교육서비스출판영상방송통신업공공사회보장업 금융보험업하수폐기물처리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소매업제조업건설업 광공업전기가스수도업하수폐기물건설업운수업숙박음식점업부동산임대업기타개인서비스업 농림어업운수업부동산및임대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업공공및사회보장행정보건사회복지업기타개인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마이크로데이터활용 청년층의숙박및음식점업, 30 대의제조업, 40 대의금융보험업, 50 대의전기가스수도업, 60 세이상의사업시설관리및지원서비스업, 운수업, 부동산임대업등은특화계수가매우높게나타남. 이는이업종에의집중취업성향이상대적으로강하게존재한다는것을의미함 62 62
전남일자리특성 ( 특화도 ) 분석 청년층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전기가스수도업제조업숙박음식점업예술스포츠및여가출판영상방송통신업보건사회복지업전문과학및기술업숙박및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 제조업전기가스수도업하수폐기물처리금융보험업전문과학및기술업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에술스포츠및여가업 건설업도소매업운수업, 금융보험업개인서비스업공공사회보장행정 광공업하수폐기물처리업건설업운수업숙박음식업출판영상정보업부동산임대업 농림어업부동산및임대업공공사회보장행정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마이크로데이터활용 청년층의도소매업, 숙박음식,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0대의하수폐기물, 금융및보험업, 40대의개인서비스업, 50대의운수업, 건설업, 60세이상의농림어업, 부동산임대업등은특화계수가매우크게나타남. 이는이업종에의집중취업성향이상대적으로강하게존재한다는것을의미함 63
광주일자리특성 ( 특화도 ) 분석 (2017) 구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농림어업 0.270 0.182 0.209 1.130 4.612 광공업 0.000 0.000 0.000 4.540 0.000 제조업 1.018 1.309 1.137 0.947 0.278 전기가스수도업 0.000 1.871 0.466 2.105 0.000 하수폐기물환경업 0.000 0.629 1.308 1.622 1.101 건설업 0.450 0.776 1.164 1.357 1.076 도소매업 0.900 1.101 1.126 0.896 0.864 운수업 0.386 0.864 0.905 1.104 1.960 숙박음식점업 1.687 0.612 0.823 1.183 0.902 출판, 영상정보업 1.397 1.245 1.197 0.739 0.162 금융보험업 0.903 1.344 1.351 0.821 0.118 부동산임대업 0.413 0.444 1.132 1.252 1.905 전문과학기술업 1.601 1.066 1.229 0.627 0.339 사업지원서비스업 1.076 0.868 0.571 0.916 2.156 공공사회보장행정 0.467 1.140 0.861 1.083 1.538 교육서비스업 1.333 1.290 1.134 0.686 0.381 보건사회복지업 1.393 1.012 0.748 0.809 1.363 예술스포츠여가업 2.430 0.596 0.703 1.071 0.499 기타개인서비스업 0.679 0.789 0.928 1.376 1.245 기타 0.000 0.000 0.205 1.656 4.358 6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마이크로데이터활용
전남일자리특성 ( 특화도 ) 분석 (2017) 구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농림어업 0.270 0.182 0.209 1.130 4.612 광공업 0.000 0.000 0.000 4.540 0.000 제조업 1.018 1.309 1.137 0.947 0.278 전기가스수도업 0.000 1.871 0.466 2.105 0.000 하수폐기물환경업 0.000 0.629 1.308 1.622 1.101 건설업 0.450 0.776 1.164 1.357 1.076 도소매업 0.900 1.101 1.126 0.896 0.864 운수업 0.386 0.864 0.905 1.104 1.960 숙박음식점업 1.687 0.612 0.823 1.183 0.902 출판, 영상정보업 1.397 1.245 1.197 0.739 0.162 금융보험업 0.903 1.344 1.351 0.821 0.118 부동산임대업 0.413 0.444 1.132 1.252 1.905 전문과학기술업 1.601 1.066 1.229 0.627 0.339 사업지원서비스업 1.076 0.868 0.571 0.916 2.156 공공사회보장행정 0.467 1.140 0.861 1.083 1.538 교육서비스업 1.333 1.290 1.134 0.686 0.381 보건사회복지업 1.393 1.012 0.748 0.809 1.363 예술스포츠여가업 2.430 0.596 0.703 1.071 0.499 기타개인서비스업 0.679 0.789 0.928 1.376 1.245 기타 0.000 0.000 0.205 1.656 4.358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마이크로데이터활용 65 65
광주전남연령층별임금실태 청년층평균임금수준과증가율은타연령층에비해상대적으로낮음 - 광주, 전남청년층월평균임금 (2017) 은각각 158만원, 168만원이며, 연평균 (2013-17) 1.7%, 1.4% 의증가율을보임. 광주, 전남 50대월평균임금 (2017) 은 253만원, 277만원이며, 연평균 (2013-17) 2.6%, 2.4% 의증가율을보임 < 광주전남연령층별월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구분 광주 2013 년 2017 년연평균증감율 2013 년 2017 년연평균증감율 청년층 147.8 158.3 1.7 159.0 168.0 1.4 30 대 216.1 244.9 3.1 219.9 237.1 1.9 40 대 238.9 262.1 2.3 244.6 268.4 2.3 50 대 228 253 2.6 252.1 277.1 2.4 고령층 107.5 115.6 1.8 106.5 114.2 1.7 전체 201.1 219.5 2.2 211.1 223.86 1.5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마이크로데이터활용 연령층별임금수준의상대적격차가증가함 - 청년층임금수준을 1로할때, 광주는 30대 1.46( 13) 에서 1.54( 17), 40대 1.61에서 1.65, 50대 1.54에서 1.60으로격차가벌어졌으며, 전남은 30대는 1.38( 13) 에서 1.41( 17), 40대는 1.53에서 1.60, 50대는 1.58에서 1.64로격차가벌어짐 66 전남 66
연령층별일자리분포및특성시사점연령층별로업종분리정도가높은상태임 - 각연령층별 ( 특히청년층과고령층 ) 취업분야가어느정도는분리되어있어일자리를두고경합하는관계는낮음 - 정년연장이시행되더라도산업부문에서고령층과타연령층과의일자리경합이증가하여서로의고용을대체하는관계로전환될가능성은낮음일부업종에서는세대간중복된업종도보임 - 시간이지날수록청년층고용상태는미약해짐과동시에고령층 (50대이상 ) 의경우지속적인확장추세가보여일부일자리의대체경향도보임연령층간평균임금에차이가나타나일자리질측면에서도세대간격차가확대되는추세를보임지역수준의차별적인연령층별고용정책추진필요. 동시에연령층간일자리상생을위한전략도고려되어야함 67 67
세대간일자리상생을위한고용정책추진연령층별일자리상생을위한고용정책추진 - 저성장으로인한일자리부족, 노동시장의미스매치심화등의이유로청년층취업난이가중되고있으며, 더불어기대수명의증가, 노후준비취약등으로고령층의근로의향이높게나타남 - 정년연장, 퇴직후재취업자의증가를위한고령층노동정책이청년층의일자리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우려가있는반면청년층과고령층양세대를위해실효성있는고용정책방안모색필요 - 결국세대간일자리상생을위한고용정책방향에대한논의가필요함 68 68
Two-Track( 유기적인 ) 지역일자리정책추진 지역일자리창출과인력수급관리의필요성증가 - 지역경제, 산업, 사회등전반적인분야의일자리창출정책강화 - 지역총인력수급분석및일자리미스매치해소를위한정책강화 Track 1 : 연령층별일자리특성분석및활성화전략추진 - 경제활동인구, 고용률등지역의고용실태지표에따른연령층별일자리분석추진 - 각연령층별대상일자리창출, 일자리사업발굴등추진 - 지역일자리정책의생애주기별고려한단계적정책방안수립필요 Track 2 : 연령층별상생할수있는일자리정책추진 - 연령층별일자리창출이지역고용규모의확대와더불어타연령층일자리변동에영향을주는지에대한분석 - 연령층별일자리사업이일자리의대체관계, 보완관계여부에대한사전적인판단하에서정책수립 - 연령층별상생일자리사업발굴및모범사례창출등 69 69
청년층일자리정책방안청년층취업은숙박및음식점업에특화되어있음 - 청년층은유망업종의고용흡수가제한되어구직난이심화되다보니청년층이상대적으로진입이쉬운전통서비스업등을취업대안으로선택하는것을반영하고있음. 교육수준이높은청년층을고려할때이들산업부문의체질개선과안정적인정착방안필요청년층은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등의특화정도가상대적으로높은추세를보임 - 해당서비스업성장과청년층을위한일자리창출을위한적극적인지원필요 - 향후유망서비스업및고부가가치서비스업의성장을촉진하는적극적인산업정책이청년층일자리창출의유효한수단이될수있음 - 광주전남지역의청년층의역외유출현상을완화시키는정책대안으로활용할수있음 - 서비스업의투자활성화를유인할수있도록규제완화와지원강화가요구됨 70
고령층일자리정책방안고령층의경우일부산업 ( 부동산및임대업, 공공및사회보장행정, 운수업. 전남경우농림어업더욱심함 ) 에특화 - 취업선택이어느정도제한적인모습이보임 - 한편으로고령화의진전으로고령층의취업의지가높아지며, 취업의폭도일부다양해지고있음 일부저부가가치형서비스업과정부주도의공익형일자리사업취업에치중되어있음 - 정부재정지원과밀접한관계속에다소불안정한측면이있음 - 향후고령층에적합하고부가가치가높은서비스업으로의취업경로개발필요 - 동시에다양한서비스업에취업할수있는직업훈련기능이제도적으로보완필요 - 실버형노인일자리창출필요 71 71
중년층일자리정책방안중년층의경우청년층, 노령층에비해다양한산업부문에서집중도가높게나타남 - 전문성과기술이요구되는산업부문, 제조및건설부문등지역경제의기반부문에서그역할을수행하고있음 - 이는중년층과청년층과의경합이증가하여청년층의일자리기회가상대적으로줄어들가능성을포함하고있음 지역내주력산업과유망산업의경우청년층 중년층이상호공존할수있는고용전략필요 - 산업부문에대한고용흡수력이높은청년층을위해양질의일자리를확대하는적극적인정책필요 - 중년층점유일자리에대한안정성및다양성을위해지역특화 ( 전략 ) 산업육성과지원정책지속적추진, 고용여건개선필요 72 72
세대간상생을위한일자리정책방안연령층별노동수요파악과미스매치최소화 - 연령층별노동수요정보확보와고용정책추진으로지역내인력미스매치를최소화하고연령층별고용의상생정도를제고 - 세대간일자리상생을위해서는지역사업체및인력수급조사시연령층별수요파악방식을보완하여시행 연령층별적합업종파악및직무개발지원 - 상대적특화업종 ( 예로연령층별취업비중이높은업종 ) 분석, 해당업종의구체적인직종과직능내용에대한정보제공및지원추진 - 해당적합업종과연령층을대상으로직업능력훈련, 직무보조장치등정책적지원마련 - 세대간 ( 특히청년층-고령자 ) 고용의매칭이가능한직종과사업장을선정하여지원강화 73 73
세대간상생을위한일자리정책방안청년-고령자멘토제도지원 - 청년층의직장정착을위한다양한멘토링제도추진 - 고령자가청년층고용에기여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 ( 예를들어, 기술전수프로그램, 1:1 혹은 1: 다수맨토링교육프로그램등 ) 을개발, 보급 - 기업의우수사례를발굴 홍보하며이를제도화하는방안이강구 세대간임금격차를보상하는맞춤형노동복지의확대 - 세대간임금격차로인한일자리질문제를보완하는정책추진 - 임금이외주거, 교육, 생활여건등맞춤형복지확대를통한일자리질제고 - 세대간맞춤형노동복지확대로일자리상생제고 74 74
세대간상생을위한일자리정책방안연령층별상생일자리정책추진체계강화 - 청년층과고령층일자리정책을추진하는체계가업무성격에맞추어분리되어추진 일관적인일자리정책수립과추진에한계가있으며, 사업추진의효과성에도영향을미침 - 향후연령층별을종합적으로고려한통합적상생일자리정책추진체계구축필요 ( 연계형통합추진체계 ) 지방자치단체, 연령층별 ( 청년, 고령자등 ) 지원단체, 기업, 고용센터, 교육훈련기관, 시민단체등의협력적관계형성 광주, 전남형일자리플랫폼을설립하여종합연계형일자리정책추진 ( 고용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중개조정기능등 ) 75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