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주제 국내금융산업의발전방향 - 2010. 2. 8-0
목차 I. 은행산업 II. 금융투자산업 III. 보험산업 IV. 비은행산업및서민금융
가. 은행산업 1) 현황및문제점 2) 은행산업 SWOT 분석 3) 발전방향 4) 정책과제 2
가. 은행산업 1) 현황및문제점 2) 은행산업 SWOT 분석 3) 발전방향 4) 정책과제 3
국내은행은규모가영세하고글로벌화가미흡 국내은행규모는우리경제규모에비해영세한상황 세계 1000대은행 (2008년 The Banker) 총자산순위 - 우리금융 81위, 국민 87위, 신한지주 89위 : 우리경제규모 (08년명목 GDP기준세계15위 ) 에비해영세 2008년우리금융총자산규모 : 세계 1위은행의 6.6%, 10위은행의 12.3%, 50위은행의 53.1% 에불과 글로벌화도외국은행에비해열세 국제화정도를나타내는 TNI(Transnationality Index) 외환은행 (11.1%) < UBS(76.5%), Citigroup(43.7%), 일본의 Mitsubishi UFJ(28.9%) 4
건전성, 수익창출능력등취약 건전성 수익성 금번위기과정에서비교적양호하였으나, 일부취약요인노정 구조적취약요인으로외화유동성문제재발 포화상태인국내시장 금융투자회사의공격적마케팅에의한수신경쟁 이익창출여건악화 자산확대경쟁결과예금은행예대율 (CD 제외 ) 이 08 년 9 월말 139.4% 시현 향후경기회복지연, 중기지원축소, 금리상승등으로국내은행건전성악화가능성 순이자마진 : 05 년말 2.81% 09.6 월말 1.85% 핵심이익율 : 04 년 2.71% 09.6 월말 1.80% 5
가. 은행산업 1) 현황및문제점 2) 은행산업 SWOT 분석 3) 발전방향 4) 정책과제 6
은행산업 SWOT 분석 강점 기회 IT 분야의높은경쟁력 외환위기극복의노하우 외환위기이후은행산업구조개선 세계적인수준의실물부문 우수한인적자원 글로벌위기이후시스템안정성강화를위한전통적상업은행역할강화 경기회복과금리상승 은행민영화등 M&A 기회 퇴직연금시장확대 약점 은행간비차별적비즈니스모델 금융인력의전문성부족 단기성과중시경영행태 외화및원화유동성문제 취약한수익구조 글로벌화미흡 위험 국제적금융규제강화 중소기업및가계대출건전성약화 은행수신기반위축 7
가. 은행산업 1) 현황및문제점 2) 은행산업 SWOT 분석 3) 발전방향 4) 정책과제 8
은행산업구조의변화 대형은행 : 글로벌화, 합병등을통해국제적경쟁력을갖춘아시아리딩뱅크출현 금융국제화시대에세계시장에서우리기업에대한금융서비스를원활하게제공하고선진국의거대은행들과동등하게경쟁하는대형은행필요 국내은행권시장집중도 (CR3) 는 0.53 으로선진국에비해높은편이아님 (World Bank('07)) 우리나라의경우 GDP 대비최대은행자산규모가주요국에비해낮은수준 주요국은행산업 CR3 동향 국가별 GDP 대비최대은행자산 (2008 년기준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0.2 1.3 0.8 1.0 0.9 2.1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1.4 1.8 0.5 0.6 0.4 0.2 주 : CR3 는자산기준상위 3 개은행자산이전체상업은행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 World Bank 자료 : The Banker(2004~2009 년 ), IMF 9
은행산업구조의변화 ( 계속 ) 중형은행 : 국내소매금융및기업금융업무에주력 지방은행 : 지역기업및고객등을중심으로관계금융강화 은행업구조의변화 시장점유율 (M/S) 현재 시장점유율 (M/S) 미래 대형은행 글로벌지향대형은행 국제업무확대로세계시장에서외국은행들과경쟁 중형은행 중형은행 국내소매금융및기업금융 지방은행 지방은행 지역기반관계금융 자산규모 자산규모 10
국내은행의안정적성장기반확보 안정적성장 적정수익성유지 실물부문에대한모니터 시스템안정성제고 금융불안차단 예금수취기능및지급결제기능의경쟁력강화 안정적유동성창출 중장기적으로은행은해외진출을통한신성장기회모색 11
가. 은행산업 1) 현황및문제점 2) 은행산업 SWOT 분석 3) 발전방향 4) 정책과제 12
단기과제 정부소유은행민영화추진 은행의안정적성장유도 새로운수익원발굴, 저원가성수신기반강화등수익기반확충 우리지주회사민영화우선추진 산은은재무구조및수익구조개선등체질개선후민영화본격추진 경영효율화노력강화 부실채권의신속한정리및중소기업구조조정지속추진 은행및은행산업유동성위험에대한파악및측정정교화 국제적자본규제강화에대비하여내부유보확보, 보통주증자확대등자본의질제고 펀드판매관련소비자신뢰회복 안정적수신기반확보지원 13
중장기과제 은행의안정적성장유도및수익기반확충 국내은행 글로벌화 의내실있는추진 신용평가기준개선, 대출심사자전문성확보등을통해신용평가능력제고 영업이익경비율 (cost-to-income ratio) 개선 복합직군제도입으로인력전문화 해외진출은행의현지화촉진등해외진출적극지원 제조업기진출국등제조업과동반진출방식활용 해외진출시컨소시엄구성, 합자방식등현지은행과공조체계구축 국내은행은해외진출에앞서핵심역량강화로국제경쟁력강화 해외진출대상국및진출업종의신중한선정으로쏠림현상완화 효과적현지화를위해단계적현지화전략추진 정부는진출지역금융당국과의원활한협조체계구축 해외진출증가에따른리스크관리강화 14
목차 I. 은행산업 II. 금융투자산업 III. 보험산업 IV. 비은행산업및서민금융
Stylized Facts of IB Industry (1) 자본시장성장에따른증권산업의시장구조변화 자본시장규모가커지면서중소형사의수적비중이증가 자본시장이성장함에따라소수의대형사가시장의대부분을차지 전체 IB 수에서 Fringe IB 의비중 (IPO) ( 단위 : %) ( 단위 : %) 상위 10% 대형 IB 의시장점유율 (IPO) 100 100 80 60 40 20 호주독일캐나다이탈리아인도인도네시아프랑스영국일본한국 브라질 중국미국 80 60 40 20 인도네시아 한국 맥시코 이탈리아호주캐나다인도독일일본프랑스영국 브라질 미국 중국 0 맥시코 1 5 25 125 0 1 5 25 125 시장규모 (10 억달러 ) 시장규모 (10 억달러 ) 자료 : 신보성외 (2009) 16
Stylized Facts of IB Industry (2) 전체 IB 수에서 Fringe IB 의비중 ( 회사채 ) ( 단위 : %) 상위 10% 대형 IB 의시장점유율 ( 회사채 ) ( 단위 : %) 100 80 60 40 20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한국 멕시코 중국 이탈리아 호주 일본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100 80 60 40 20 인도태국인도네시아한국브라질멕시코 독일 일본프랑스캐나다영국이탈리아중국호주 미국 0 5 75 1,125 시장규모 (10억달러) 0 5 75 1,125 시장규모 (10억달러) 전체 IB 수에서 Fringe IB 의비중 (M&A) ( 단위 : %) 미국 100 한국 중국 호주독일캐나다 80 60 태국인도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브라질멕시코 40 인도네시아 20 상위 10% 대형 IB 의시장점유율 (M&A) ( 단위 : %) 100 미국 일본독일캐나다인도호주 80 한국 영국 태국 프랑스 60 멕시코 중국 40 인도네시아 브라질이탈리아 20 0 0 15 375 9375 15 75 375 1,875 9,375 시장규모 (10억달러) 시장규모 (10억달러) 자료 : 신보성외 (2009) 17
국내증권산업시장구조와관련한시사점 자본시장이성장함에따라소수의대형사시장과다수의중소형사시장으로시장이분할 End State 에서대형사그룹에속하는증권회사의수는매우적으며, 이들소수의대형사들이시장의대부분을차지 대형사시장이외의영역에서는다수의전문화된특화중소형사들이경쟁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시행으로다수의특화증권사출현가능성확대 최근대형사그룹과중형사그룹간의격차가축소 향후시장재편지속 증권회사그룹별평균자기자본규모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05. 3 2009. 9 증가액 ( 증가율 ) 자기자본 전체 3,675 7,097 3,151(79.8) 대형사그룹 14,334 25,028 10,694(74.6) 중형사그룹 5,721 16,661 10,940(191.2) 소형사그룹 1,678 3,063 1,385(82.6) 18
대형사부재에따른문제점 (1) 우리나라의증권업은국내다른권역은물론외국에비해서도시장집중도가매우낮은수준 3,000 2,000 1,000 1,599 은행산업 (HHI) 생보산업 (HHI) 증권업 (HHI) 3,000 2,178 2,166 2,000 2,000 1,757 1,163 1,115 544 1,000 1,000 462 542 3,000 0 한국일본미국 0 한국일본미국 0 한국일본미국 대형사부재로저가출혈경쟁지속및저부가가치중심의사업구조형성 대형사의시장선도자역할미비로유가증권인수수수료는미국의절반미만 취약한자본력으로적극적인위험인수가어렵고, 그결과위탁매매중심의수익구조지속 전체수익의 60~70% 가위탁매매업무에서발생 5 개대형사의 1 인당부가가치는미국의 26%, 일본의 61% 에불과 위험인수능력부족으로투기등급채권시장형성이어렵고, 벤처산업에필요한자금공급도미흡 모험자본공급이라는자본시장본연의기능퇴색 19
대형사부재에따른문제점 (2) 외국의경우와는달리국내에서는해외 IB 들이고부가가치업무를독점 Korea IPO 회사채 M&A 우리투자증권 29. 1 % 삼성증권 17. 3 % 미래에셋증권 11. 4 % 대우증권 9.4% 동양종합금융증권 6.3% 우리투자증권 15.1% KB투자증권 14.6% 동양종합금융증권 11.4% 한국산업은행 10.3% 한국투자증권 8.8% Nomura 18. 0 % Morgan Stanley 15.3% JPMorgan 12.1% Ernst&young 10. 2 % 삼성증권 6. 7 % Japan France IPO 회사채 M&A IPO 회사채 M&A Mitsubishi 55.1% Nomura 44.0% Mizuho 37.0% SocGen 25% Calyon 20.9% SocGen 53.7% Mizuho 21.8% Mizuho 17.9% Nomura 35.4% BNPParibas 25% SocGen 17.3% BNPParibas 43.7% Nomura 19.4% Daiwa 17.9% Goldman Sachs 27.3% Calyon 25% BNPParibas 11.7% JPMorgan 33.6% Daiwa 3.7% Mitsubishi 14.4% Daiwa 27.1% Goldman Sachs 25% Natixis 11.0% BoA 33.1% SumitomoMitsui 3.3% UBS 21.3% HSBC 9.8% HSBC 33.1% 주 : FY2009 기준자료 : Bloomberg 20
향후증권산업의발전방향 국내외시장을아우르는대형사가출현하고특화중소형사가다수존재 현재 대형사는자본증강을통해아시아시장에서의지배력을확보한다음, 점차적으로활동영역을확장함으로써글로벌회사로성장 ; 중소형사들은특정분야에대한전문화를바탕으로역내시장에서니치플레이어로활동 대형사의위험인수능력취약 중소형사차별화부재 활동영역이국내시장으로제한 미래 소수의대형사와다수의중소형사로분할 자본력을갖춘대형사출현 작지만강한중소형사등장 활동영역이해외로확장 Global 대형화 Asia (regional) 2 단계 Domestic 1 단계 대형중소형 전문화 21
증권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과제 단기과제 대형증권사출현을촉진 정부소유금융그룹매각을전략적으로활용함으로써대형사출현을도모할필요 진입정책을통해기존중소형사의특화전략추진을유도 특화증권사의진입을용이하게함으로써경쟁적인여건을마련 헤지펀드도입에대비해 Prime Broker에대한규제체계마련 중장기과제 경쟁력있는대형증권사가되기위한인프라구축 트레이딩부문의고도화, 리스크관리의선진화, 리서치조직의강화, 이해상충방지체계마련, 해외네트워크구축등인프라를지속적으로강화 자체성장에는한계가있는바, 아시아시장선도를위해현지및해외증권사인수추진 SPAC, PEF, 헤지펀드등증권산업의업무영역확대에필요한제도활성화를통해자본시장저변을확장 NCR 규제개선과함께레버리지규제도입 22
자산운용산업의시장구조 우리나라자산운용산업의시장집중도는외국에비해높은수준 우리나라인구백만명당자산운용사수는 1.02 개로주요국평균인 4.93 개의 1/5 수준 소수의대형사가시장지배력을행사하고있음을시사 주식형펀드시장의집중도 (HHI) 2,000 1,608 1,500 1,000 1,050 500 0 한국 주요국 자료 : Ferreira and Ramos(2009), 금융투자협회 23
자산운용산업과규모의경제효과 우리나라자산운용산업에서는규모의경제효과가뚜렷하게발견되지않음 자산운용사의규모가커지더라도비용효율성이개선되지않음 자산운용사의규모와펀드성과사이에도유의적인상관관계가존재하지않음 보다경쟁적인환경을조성할필요 자산운용사규모별평균보수와수익률 ( 주식형펀드 ) 운용사규모 운용사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총보수 수익률 1천억이하 11개 0.65% 1.10% 2.24% 19.31% 1천억 ~ 1조 13개 0.70% 1.03% 2.07% 9.75% 1조 ~ 3조 11개 0.68% 1.27% 2.33% 15.24% 3조이상 9개 0.74% 1.14% 2.08% 12.67% 자산운용사규모와펀드보수및펀드성과간의상관관계 ( 주식형펀드 ) 운용보수판매보수총보수수익률 0.22-0.08-0.09 0.05 자료 : 신보성외 (2009) 24
자산운용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과제 단기과제 자산운용사의신규진입촉진 : 특히특정부문에전문화된운용사의진입은적극허용 판매채널다양화를통해판매시장의경쟁촉진 판매채널및판매인력의자격요건강화 : 특히재무설계 (FP) 서비스제공과관련한규제를마련할필요 펀드관련정보공시강화 중장기과제 대형자산운용사의적극적인해외진출 : 위험분산, 고성장국가의성장과실향유, 강력한정보네트워크로활용 개인연금, 퇴직연금시장확대를통해성장기반강화 헤지펀드, 사모펀드관련규제의일원화 : 시장혁신을수용함과동시에규제공백해소 25
목차 I. 은행산업 II. 금융투자산업 III. 보험산업 IV. 비은행산업및서민금융
보험산업비전 : 현황및문제점 성장성약화및신성장동력발굴부진 최근글로벌금융위기시생명보험을중심으로성장성위기경험 거시경제적성장기반약화, 획일적사업모형, 전문성미흡, 해외진출부진등으로새로운성장동력발굴이부진하여중장기적성장성도좋지않음 업무영역제한과획일적수익구조 수익원이다각화되어있지못해보험영업수익과투자영업수익이외의수익비중이낮음 * 2008 년기준생명보험 4.3%, 손해보험 0.9% 은행중심의성장과보험산업에대한규제로금융산업의균형발전이이루어지지못해보험회사의사업이다각화되어있지못한데서연유 보험산업의경우종합금융서비스제공을위한사업모형발굴이미흡하고, 펀드나신탁업부문에서성과가미진 글로벌화부진및글로벌보험회사미출현 국내영업중심의성장으로글로벌화가부진 * 2009 년 6 월말기준해외사업비중생명보험 0.28%, 손해보험 0.5% 생명보험 : 5 개생명보험회사가 8 개국에진출 25 개점포운영 ( 현지법인 3 개 ) 손해보험 : 7 개손해보험회사가 8 개국에진출 41 개점포운영 ( 현지법인 9 개, 지점 7 개 ) 27
보험산업비전 : 현황및문제점 불완전판매의증가와모집질서준수미흡 모집조직의다원화에도불구하고보수교육미흡, 과도한선지급수당, 모집조직의직접적배상책임부재등으로불완전판매가늘어나고소비자피해가능성증가 금융기관대리점, 대형독립대리점의협상력증대를배경으로불공정거래의우려가확대되고있는반면에모집질서준수는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못함 경제ㆍ사회ㆍ자연환경변화로인한리스크확대우려 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 저금리구조의지속, 수명연장등으로재무리스크증가 금융겸업화환경노출, 내부통제강화, 소비자보호관련감독수준증가로비재무적리스크도증가 대규모자연재해의빈발, 대형재난사고등으로보험회사의위험노출규모확대 경기침체시보증보험분야에서리스크익스포져크게확대 민원증가등에따른소비자신뢰저하 보험상품의비결정성, 보험사업과정의복잡성등에기인하여분쟁발생가능성이높으며, 다른권역에비해민원도많아소비자신뢰가낮음 * 전체민원건수중보험관련민원의비중 : 32.8%(2002) -> 53.3%(2009) 윤리경영의체계적실천, 취약계층에대한보호등의노력이실효성있게이루어지고있지못함 28
보험산업비전 : SWOT 분석 찾아가는서비스를통해적극적마케팅경험축적 장기상품운용경험및장기자산운용능력확보 생활및기업활동과관련한리스크관리능력이타금융권에비해우월 신뢰도저하로신규사업진출에여론비우호적 고비용의보험모집조직 자본력및인력등에서은행등타금융권에비해열위 글로벌보험회사에비해해외시장개척능력열위 S W 투자형보험상품의성장가능성 사회적리스크, 재난및자연적리스크의증가에따른보험수요증가 사회의식및법제변화에따른보험수요증가 업무영역규제완화로타금융서비스영역진출가능 신흥보험시장사업기회확대 O T 신규진입증가, 새로운경쟁관계형성, 시장의경쟁강도강화 다양한리스크노출 세제혜택축소가능성 29
보험산업비전 : 발전비전 사회적신뢰기반위에서리스크관리자의역할을글로벌하게확대함으로써경제및사회안정화에기여하는산업으로성장 리스크관리자로서역할강화 종합금융서비스제공 사업지역의글로벌화 : 글로벌보험회사출현 글로벌보험산업으로성장 경제발전, 사회안정 개인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 기업리스크관리 정부리스크관리 신성장도모 종합금융서비스제공 금융그룹형성 업무영역확대 보험사업의글로벌화 보험회사해외진출 해외금융투자확대 인구구조의고령화 경제의글로벌화 소비자신뢰제고 업무영역규제완화 글로벌금융위기극복 법제및사회의식변화 기후변화 30
보험산업비전 : 발전경로 단기 : 금융위기에서벗어나새로운도약을준비 중장기 : 대형화를기초로대형화와글로벌화를추진 인적ㆍ물적경영자원투입 종합금융서비스제공 리스크관리자역할강화 보험사업지역의글로벌화 사회적신뢰제고 경영혁신 < 중장기 > 글로벌금융위기극복 < 단기 > 31
보험산업비전 : 구조변화 생명보험산업 : 은행계와외국계비중상승, 대형사는해외비중확대 수익성 외국사 현재 수익성 외국사 미래 중소형사 대형사 은행계보험사 대형사 중소형사 자산규모 자산규모 손해보험산업 : 대형사중심의산업구조강화가능성 수익성 현재 수익성 미래 대형사 대형사 중소형사 중소형사외국사 외국사 자산규모 자산규모 32
보험산업비전 : 정책과제 사회적신뢰제고 단기 불완전판매축소를위해서과당경쟁해소, 보험모집조직의자기책임강화, 보험소비자교 육강화등의조치시행 보험약관의지속적개선, 보험금지급기준의객관화 중장기 장애인에대한정책성보험도입, 고령자등을위한간이심사보험개발확대등의조치를 통해취약계층보험가입지원 신성장영역확충 퇴직연금과건강보험에대한세제혜택확대, 건강보험관련인프라확충등을통해고령 화사회에서민영보험의사회보장기능강화 중장기 배상책임보험, 비용보험등을중심으로일반손해보험의성장을견인할수있는지원방안강구 적극적해외 M&A 전략을통한보험회사의해외진출강화를위해자본확충, 글로벌전문인 력의양성등을지원 타금융분야로수익원을확대할수있도록업무영역에대한규제를완화하고, 건강관리, 장기요양등보험사업과관련된부수사업영역에서사업을확대할수있도록적절한지원 33
보험산업비전 : 정책과제 보험제도및인프라확충 보험학계, 연수기관, 보험업계가연계된총체적교육시스템을구축하고다양한연수프로그램제공 대형독립대리점과금융기관대리점의판매자책임강화및영업보증금수준인상, 선지급수당제도개선 단기 모집종사자의자격요건과보수교육을강화하고, 비대면모집조직에대한규제강화, 불완 전판매율이높은모집조직에대한감독및검사강화 부실모집경력이있는모집종사자별도관리하는정보관리시스템운영 보험사기죄신설및보험사기인지에필요한통합정보시스템구축 국제적감독정책공조를강화하고, 해외보험시장정보체계적수집방안마련 자율규제능력확충및공적규제와의체계적역할분담을통한규제공백발생방지 전문성제고를위해보험자격제도를개편하고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운영 중장기 보험정보를규율하는법률체계정비를통한프라이버시보호와정보이용의효율성조화 보험중개사등보험소비자입장에서보험거래를중개하는조직의활성화 자문수수료방식으로의수당체계의개선및보험모집수수료공시제도의단계적도입 34
목차 I. 은행산업 II. 금융투자산업 III. 보험산업 IV. 비은행산업및서민금융
1. 비은행산업의현황및문제점 가. 저축은행및상호금융기관 나. 여신전문금융회사 글로벌금융위기 저신용계층의신용위험현실화 대기업의자금력향상 시설자금공급원으로서 시설대여업과할부금융업의 서민금융기관의건전성및수익성악화 자본시장의발전 도입취지다소퇴색 저축은행 - 개별저축은행간동질성약화 - 자산운용편중 - 시스템리스크초래가능성 상호금융기관 - 조합원간상호부조라는본래의성격이퇴색 - 수신의상당부분을중앙회에위탁운용 여신금융업법의업종간구분이퇴색 - 대부분의여전사가허가업종인신용카드업을제외하고 2개이상의업무를겸영 현행규제체계의문제점 - 카드결제대상의제한, 엄격한대출업무취급비율제한등금융환경변화를상당부분반영하지못하고있음. 36
2. 비은행산업경쟁력강화 가. 저축은행 SWOT 분석 정책방향 강점 고유의고객군존재 의사결정의신속성 환경변화에대한기민한대응약점 고객의높은신용위험 제한된업무영역 저축은행에대한부정적인인식 기회요인 저금리기조 정책당국의감독차별화및규제완화의지 저신용층에대한신용보강위협요인 저성장기조 저신용층의경제력약화 은행과의경쟁심화 무리한자산확대를억제하는가운데건전성및경영투명성을제고하고서민금융시장에서금융서비스공급을확대하는체제 를구축 은행과의수신금리차를활용한자산확대억제 대형저축은행에대한건전성감독강화 - 경영지도기준및 Tier 1 자본비중상향조정 - 상시감독을대폭강화하고소유분산을유도 비전 특정부문에대한대출비중제한 서민금융기관본연의업무강화유도 서민과중소기업에기반을둔지역금융기관 건전성및자본적정성개선유도 신규진입등을통한부실저축은행 M&A 활성화 중앙회의자율규제및자원공유기능확대 37
2. 비은행산업경쟁력강화 나. 상호금융기관 SWOT 분석 정책방향 강점 고객군의높은충성도 조합에대한중앙회및연합회의지원약점 고객군의높은신용위험 제한된업무영역 낮은신인도및취약한인력 기회요인 금리경쟁력의지속가능성 저신용계층에대한공적신용보강 중앙회의기능확대가능성위협요인 신용위험상승가능성 종합금융서비스수요증가 금융서비스기반확대 - 연합회및중앙회중심의자산운용업짂출단계적허용 - 조합예대율하한규제 (ex : 70%) 를도입하여중앙회비대화방지 - 중앙회자회사의투자및자산운용상품판매등으로조합수익성제고 회원조합운영체계개선 - 1기초자치단체당 1조합원칙의합병추짂 - 내부유보를통한조합자본금확충 - 조합장중심의책임경영체제에서전문경영체제로전홖 회원조합에대한중앙회및연합회의감독강화 비전 자금위탁 중앙회 ( 연합회 ) 중앙은행예금보호 채권중심의자산운용연계 자금위탁 판매대행 중앙회 ( 연합회 ) 중앙은행예금보호 종합자산운용업영위연계 기초자치단체지역에서조합원과서민대상의 금융서비스를안정적으로제공하는 지역밀착형금융회사 개별조합개별조합개별조합 지역밀착형단순예대업무 As-is 개별조합개별조합개별조합 지역밀착형단순예대업무 To-be 38
2. 비은행산업경쟁력강화 다. 여신전문금융기관 SWOT 분석 정책방향 강점 타비은행권금융기관에비해넓은업무영역약점 위기시유동성위험에쉽게노출 취약한점포망 카드사를제외하고금융권내역할모호 기회요인 취급업무의포괄주의규제도입 금융업무의고도화및세분화에따른틈새시장확대위협요인 취약한고객기반 신규진입에따른경쟁심화 신용카드업과기타여전업을구분 ( 제1안 )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및소비자금융업을묶어종합여신금융업으로통합 - 현재대부분의여전사가 2개이상의여전업을겸영 ( 제2안 ) 현행 4개의여신전문금융업종에소비자금융업을신규추가 - 할부금융, 시설대여및신기술사업금융업을현재와같이임의등록제로유지 - 소비자금융업을의무등록제로운영하고대형대부업체를소비자금융회사로전홖 비전 업무영역규제를포괄주의로전환 자본력및신용도에근거한 종합여신서비스제공기관 직불및체크카드사용에대한인센티브제공 - 직불및체크카드의결제범위확대 39
3. 서민금융체계확립및서민금융활성화 현황및문제점 서민금융시장의초과수요존재 - 외환위기이후서민층의증가 경제력향상을위한금융수요증가 - 소액신용공여를중심으로한초과수요량은 5 조원수준으로추정 순수시장원리에의존한서민금융활성화의어려움 서민금융회사본연의기능약화도원인 저신용계층을전담하는틈새시장금융기관부족 서민금융시장의초과수요를상당부분정부가부담 40
3. 서민금융체계확립및서민금융활성화 정책방향 -1 1) 금융권별역할정립 금융공급의계층구조확립 다양한지원체계를통해계층구조보완 현행 개선방안 1 경제활동능력이없는집단 기초생활보장제도등복지정책으로접근 은행 IMF 위기이후위험관리강화 평판위험 (Reputation Risk) 은행권서민금융부재 자회사방식으로소비자금융에 진출 2 현재경제활동능력이없지만미래의경제활동능력확보를기대할수 미소금융등대안금융 외형확대경쟁 과도한자산확대억제 있는집단 저축은행 PF 등고위험대출 예보제도에의존한수신경쟁력 본연의기능인서민금융위축 소액대출평가시스템개발유도 지역기반서민금융에주력 중앙회의종합여신금융업진출 3 경제활동능력이있으나기존채무의지불능력부족으로정상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 상호금융 여신심사역량부재로낮은예대율 ( 중앙회재예치 ) 소액신용대출상품공동개발 등을통해조합원신용대출확대 금융공급이어려운집단 여전 자동차리스등위주로영업 종합여신금융업을신설하여 서민금융확대유도 대부업 서민금융시장공백을계기로 규모확대및소비자피해급증 시장규모축소유도 대형대부업체는소비자금융업 으로전환검토 41
3. 서민금융체계확립및서민금융활성화 정책방향 -2 2) 세제혜택과소액신용공여연계 상호금융기관비과세예탁금중일정비율을소액신용대출로운용 3) 종합여신금융회사의저신용대상대출활성화 종합여신금융회사의경우대출업무취급비중 50% 상한을폐지하거나완화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