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間主要經濟指標 (2.22~2.27)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지하경제해소방안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4 본자료는기업경영인들을위해작성한국내외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분석자료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의견이아닌연구자의개인견해임을밝혀두

13-10 [ 통권 527 호] 2013. 02. 28. 지하경제해소방안 투명거래와성실납세유인책강화필요

週間主要經濟指標 (2.22~2.27)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지하경제해소방안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4 본자료는기업경영인들을위해작성한국내외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분석자료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의견이아닌연구자의개인견해임을밝혀두며, 보고서인용시에는반드시출처를명기해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 유병규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대표집필 : 김민정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Executive Summary 지하경제해소방안투명거래와성실납세유인책강화필요선진국보다높은지하경제규모 지하경제란합법적이지만조세회피및탈세등의목적으로공식적인통계에포 함되지않는거래와불법적인거래를의미한다지하경제추정방법은직접추계방 법간접추계방법모형추계방법으로구분된다이보고서에서간접추계방법중 하나인통화수요 모델을이용해추정한결과한국의지하 경제규모는년기준약조원정도로추정되며명목대비지하경 제비중은약정도로추정된다명목대비지하경제비중은하락세를 나타내고있으나최근소폭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선진국의지 하경제규모는년기준개도국은를나타내고있으며우리나라 는선진국대비매우높은수준이어서지하경제양성화대책이지속적으로추진 될필요가있다지하경제로인한문제점으로지적되는탈세는세수감소를초래 할뿐만아니라국민부담을더욱증가시키고소득분배악화로인한양극화에 기여할수있다이에따라지하경제양성화는복지재원의확보뿐만아니라조 세형평성제고부정부패척결이라는차원에서도필요하다 높은지하경제규모의배경 국내지하경제의비중이높은원인으로는크게네가지를들수있다첫째 한국의자영업비율이 평균보다매우높고자영업자의실제적인소득 파악이힘들어소득탈루율이높다한국의자영업비율은 로미국 일본영국등주요선진국에비해서매우높은수준이다둘째 한국의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 증가율이주요선진국에비해 매우빠른증가세를나타내조세부담이커지면서조세회피유혹도증가하고 있다한국의국민부담률은년로서년대비상승 하여 선진국중가장빠른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셋째한국의부패 수준은주요선진국에비해높아지하경제형성의주요원인이되는것으로 평가된다한국사회의부패정도를나타내는부패지수는 년까지개선되 는추세를나타냈으나그이후하락세를나타내고있다국내사회각부문의 부패및불투명성은불법자금등을형성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넷째비제 도권노동시장과노동시장의규제도지하경제형성의원인이된다 경기침체 로공식경제에서일자리를구하지못한근로자들이비제도권노동시장으로편 입되고노동시장규제로인해간접노동비용을축소하거나불법외국인근로 자를고용하려는동기유발도지하경제형성으로이어진다

주요선진국의지하경제감소정책주요선진국은투명거래및성실납부를유도하여지하경제를축소시키려는제도를도입하고있다이들선진국은모두금융거래정보접근권을강화하고있으며독자적인제도를도입하여성숙한국민의식이사회전반에정착되도록함으로써자연스럽게지하경제축소를이끌어내고있다호주국세청은금융정보분석센터를통한금융자료에포괄적접근이가능하고금융기관의이자지급관련자료에대한자동보고제도를통한금융정보접근도허용프랑스는납세자의생활수준과신고된소득간의괴리가큰경우세법이정한기준에따라생활수준에맞게소득을추계하는시스템을도입캐나다는현금수입업종등기존의납세성실도분석체계에서누락되는세부정보들을수집하는연구회계감사프로그램을도입하여불성실납세의원인을파악또한주택개량업에대한임시세액공제등인센티브제도를시행하여성실납세를유도미국은탈세소득파악을목적으로역외계좌관련신고프로그램을도입미국세청은역외신용카드프로그램을시행하여미국에서사용된외국금융기관발행신용카드의연관계좌보유자신원을확인하고세무조사시행을통해미신고소득에대한세금을추징정책적시사점지하경제의양성화를위해우리나라실정에맞는맞춤형대책마련이요구된다이를위해서는과세저항및서민경제에미칠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제도적유인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한국의높은지하경제비중의배경과선진국의사례를바탕으로대책을살펴보면관혼상제관련생활서비스업음식업도소매업교육및의료분야의자영업과고소득전문직성실납세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유인책을강화해야한다모범자영업자등성실납세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여자영업자의소득탈루를방지해야한다현금거래가빈번한대형서비스업자영업종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해야한다대형서비스업자영업종의불성실납세자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여조세포탈을방지해야한다과세관청의금융정보접근을강화하여탈세를예방해야한다선진국과같이과세관청의금융정보접근을강화하고금융정보기구와국세청의협력강화를통해의심거래에대한세무조사를효율적으로실시하여탈세를예방해야한다유사상품자금세탁등불탈법거래를차단시키고부정부패를방지해야한다과세관청의금융정보접근을강화하여탈세를예방하고유사상품자금세탁등불탈법거래를차단해야한다노동시장관련규제완화를통해지하경제로편입되는비제도권노동시장의규모를줄여야한다아울러경기활성화를통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고고령층을위한맞춤형일자리대책마련도시급하다교육을통해납세의무의식을제고하고불성실납세자에대한처벌을강화해야한다정규교육과정에세금에대한교육을포함하고이를통해탈세에대한교육을강화하고성실납세교육프로그램을운영해야한다또한불성실납세자에대한처벌규정강화를통해조세포탈에대한기회비용을높여조세포탈을방지해야한다

지하경제정의및양성화필요성 정의지하경제란합법적이지만조세회피및탈세의목적으로공식적인통계에포함되지않는거래와불법적인거래를의미함 지하경제를나타내는용어로는등여러가지용어가사용됨ㆍ지하경제는금전거래와비금전거래불법적합법적인활동으로구분되며지하경제는은닉된경제활동이기때문에그실체나규모를정확히파악하기에는한계가있음 < 지하경제활동의형태별구분> 금전거래 비금전거래 불법적활동 장물의거래마약생산및거래매춘밀수사기등 마약장물밀수품등의현물거래직접사용하기위한약물의생산또는약용식품의재배직접사용하기위한절도 탈세조세회피탈세조세회피 합법적활동 자영업자의소득탈루합법적인재화및용역과관련된업무중미신고업무로부터발생한임금및자산 종업원에대한할인및부가혜택 합법적인재화및용역의현물거래 자가생산이웃간의도움 양성화필요성지하경제양성화는조세형평성의제고와복지재원의확보라는차원에서최근사회적이슈로등장 복지재원확대를위해높은사회적비용을수반하는직접적인증세가아니라지하경제양성화로재원을마련하는방법에대한관심이집중됨ㆍ국세청은공정과세추진기획단을최근신설했으며기획단은지하경제양성화와세수확대분야에대한총괄컨트롤타워의역할을담당ㆍ새정부는과세사각지대를찾아내공정과세를함으로써복지재원을마련하려함에따라지하경제양성화대책이다양하게추진될것으로전망 현대경제연구원 1

지하경제규모추정 추정방법지하경제추정방법은직접추계방법간접추계방법모형추계방법으로구분되고규모는추정방식에따라큰편차를보임 직접추계방법은설문조사또는세무조사를통해지하경제를추정하는방식으로추계결과가조사대상자의응답에의존하여결과를신뢰하기가어렵고조사대상시기방법에따라추계결과의오차가크게존재함 간접추계방법은경제지표를분석하여지하경제규모를추정하는방법으로소득과지출의괴리를비교하여추정하는방식과산업연관표와국세청의과세자료를비교하여세금탈루율을추정하는방식이존재함ㆍ이제시한방법으로통화수요함수추정방식도존재 모형추계방법은지하경제의요인변수와지하경제를반영하는지표들을구조방적식을설정하여추정하는방법ㆍ가제시한이대표적인방법임 규모추정통화수요모델을이용해지하경제를추정한결과명목대비지하경제비중은약조원정도로추정됨 한국의지하경제규모는 년기준약 조원정도로추정되며명목 대비지하경제비중은약 내외로추정됨 ㆍ지하경제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명목 대비지하경제비 중은하락세를나타내다최근소폭상승 < 한국의지하경제규모추정추이> 1) Faal, Ebrima. Currency demand, the underground economy, and tax evasion: The case of Guyana. Vol. 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3. Ariyo, Ademola, and William Bekoe. "Currency Demand, the Underground Economy and Tax Evasion: The Case of Nigeria."Vol. 11(2). Journal of Monerary and Economic Integration 등을참조 2) 현대경제연구원경제주평 지하경제규모와문제(2005) 에따르면, 2003년지하경제규모는 21% 로추정. 2010년한국조세연구원은 2008년기준 17~19% 로추정. Schneider, F., Buehn, A., & Montenegro, C. E. (2010) 는 2006년기준 29% 로추정. 현대경제연구원 2

국별지하경제규모추이지하경제규모는선진국일수록낮게나타나고개도국의지하경제규모는선진국의배이상수준임지하경제규모는선진국일수록낮게나타나고세계적으로하락추세를나타냄ㆍ국가의지하경제규모는년대비를기록했으나년에는로하락ㆍ세계의지하경제규모는년대비를기록했으나년에는로하락ㆍ개도국의지하경제규모는년대비를기록했으나년에는로하락 추정결과대비한국의지하경제비중은선진국과비교해상당히높은수준이므로지하경제양성화정책이지속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음ㆍ지하경제로인한문제점으로는탈세는국가세수감소를초래할뿐만아니라국민부담이증가하고소득분배악화로인한양극화가심화될수있음 < 국별지하경제규모추이변화> 현대경제연구원 3

높은지하경제규모의배경 높은자영업비율한국의자영업비율은실제적인소득파악이힘들어소득탈루율이높음 평균보다높고자영업자의 한국의자영업자비중이선진국보다월등히높고자영업자의소득파악이힘들어이들소득이실제보다적게신고될가능성이높음ㆍ한국의자영업비율은로미국일본영국등주요선진국에비해서매우높은수준을나타냄ㆍ특히국세청에따르면년부터년까지차례의기획세무조사를통해조사대상이된고소득자영업자의소득탈루규모가약조천억원으로소득탈루율이를나타냄 조세부담의급격한증가한국의국민부담률증가율이주요선진국에비해높아조세부담이커지면서조세회피유발요인증가 한국의국민부담률증가율이선진국인일본미국영국과비교해보면가장빠르게증가세를나타내고있음ㆍ한국의국민부담률이급증하여년를기록년대비상승하며선진국중가장빠른증가세를나타냄ㆍ반면에영국의국민부담률수준은매우높은수준이지만년에서년로하락미국도년에서년로하락ㆍ일본은년에서년로소폭상승에그침 < 주요국의자영업비율> < 국민부담률추이> 3) 우리나라자영업자가구의소득탈루율추이분석, 박명호, 재정포럼, 2010년 3 월, 한국조세연구원에따르면, 자영업자가구의평균소득탈루율 ( 중앙값기준) 은 2008년기준 24.3% 로분석됨 현대경제연구원 4

부정 부패한국의부패정도는주요선진국에비해매우높아지하경제의 형성의원인이되고있음 한국사회의부패정도를나타내는부패인식지수는년까지개선되 는추세를나타냈으나그이후하락세를나타내며한국사회의부패가더욱 악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ㆍ특히주요선진국인일본영국미국에비해한국사회의부패정도가매 우심각한것으로나타남 비제도권노동시장및노동시장규제경기침체로공식경제의일자리를구 하지못한근로자들이비제도권노동시장으로편입되고노동시장규제회피 를목적으로한불법적인고용은지하경제형성을촉진 경기침체로인해합법적인일자리를구하지못한근로자들이지하경제의일자 리로편입되어비제도적노동시장이확대되면지하경제형성에영향을미침 ㆍ또한 불법외국인근로자고용은기업의탈세통로가될수있어지하경제 형성의배경으로작용함ㆍ근로시간과처우관련규제로인해노동비용을축소하려는동기도지하경제 형성의원인으로작용한국의노동시장자유도지수는미국일본영국에 비교해매우낮은수준임 < 부패인식지수 (CPI) 추이> < 노동시장자유도추이> 4) 정부의공식통계에파악되는로지상경제로도표현되며지하경제와대비되는개념 official economy 5) Eilat Y., & C. Zinnes, The shadow economy in transition countries: friend or foe? A policy perspective, World Development 30(7). 2002 현대경제연구원 5

주요선진국의지하경제감소를위한정책 1 호주 현금거래관리감독강화와성실납세를위한인센티브시스템도입 현금거래관리감독강화현금거래가많은분야의업종및매출규모별로원가인건비차량유지비임대료등을기준으로기준율을산정하여잠재적현금매출누락자선정ㆍ납세자들은스스로의신고성실여부를판단할수있으며과세관청은업종별기준율을벗어난잠재적불성실사업자를분석ㆍ년개업종에대한기준율을산정하여잠재적현금매출누락자만명을선정인센티브시스템강화원천징수세율차등화를통해성실납세를위한인센티브시스템도입ㆍ건설등일부업종에서하도급대금지급시원천징수하는세율을하도급업자의납세성실도에따라차등화를실시함 국세청의금융자료접근강화호주국세청은호주금융정보분석센터를통한금융자료에포괄적접근이가능함ㆍ호주국세청은금융정보분석센터와체결된를통해고액현금거래보고및혐의거래보고에대한직접접근이가능하고주요국중국세청과금융정보분석센터의정보공유가가장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ㆍ자동수집제도는호주금융기관들이이자지급관련자료를자동으로호주국세청에보고해야하는제도인데이를통한금융정보접근도가능함 납세교육강화현금거래가많은업종을대상으로한커뮤니케이션전략을통해납세의무이행을위한교육및지원서비스를제공ㆍ납세에대한시민의식제고와함께현금거래실적작성및보고에대한의무감제고 현대경제연구원 6

2 프랑스 의심거래보고제도 를통하여탈세나자금 세탁을방지하고추계에의한소득결정등강제적시정조치를시행 금융정보기구와국세청의협력강화의심거래자료를관리하는프랑스금융 정보기구내에국세청직원들로구성된조세허브를설치 하여탈세나자금세탁이의심되는경우이를국세청에신고 ㆍ금융기관보험회사환전업부동산업게임도박업 보석귀금속 거래업미 ㆍ 술품상골동품상회계사등은사업용계좌에서잦은현금인출등탈세와 관련된것으로의심될수있는자금이나거래를 에신고해야함 는국세청으로부터의심거래관련자의납세정보를제공받아보고 된정보와종합분석하여탈세나자금세탁이의심되는경우이를국세청에 통보함 소득추계시스템강화납세자의생활수준과신고된소득간의괴리가큰경 우 세법이정한기준에따라생활수준에맞게소득을추계 ㆍ신고소득과자산및생활수준에큰차이가있을경우그차이를납세자가 소명하지못하거나소득의원천을증명하지못하면국세청이세법에정한 기준에따라소득을추계하고세금을징수 국세청의금융자료접근강화프랑스국세청은프랑스금융정보기구를통한금융거래정보접근이세무조사단계뿐아니라이전단계에서도가능하며직접적으로금융기관을통해금융자료조회가능ㆍ현금주식채권등을관리하는금융기관이모든종류의계좌개설과해지변경등에관한금융정보를프랑스국세청에보고하고국세청은이데이터베이스를언제라도이용가능함ㆍ국세청은해외계좌신고제도를시행하여납세자를통한금융거래정보를획득할수있고해외계좌로이전된자금이과세소득이고납세자가이를증명하지못하는경우에는처벌할수있음 현대경제연구원 7

3 캐나다 연구회계감사프로그램등을통해서현금수입업종등기존의성실도분석체계에서파악되지못하는세부정보들을수집하고임시세액공제등인센티브제도시행현금수입업종관리감독강화중소사업자에대하여무작위조사를실시하여분야별로과세상세내역불성실납세원인등상세정보를수집ㆍ특히현금수입업종등기존의성실도분석체계에서파악되지못하는정보들을수집하고이를기초로세원관리전략을세워나감인센티브시스템강화캐나다의주택개량업에대한임시세액공제제도를통해성실납세를유도ㆍ주택개량후인적사항소재지납세번호등용역공급자에대한정보가포함된계약서계산서영수증을제출할경우일정액을세액공제해주는제도를시행ㆍ미등록사업이많은주택개량업에대하여세무조사근거를마련함과동시에사업공식화및성실납세를유도 성실납세교육강화 캐나다의현금결제자제유도를위한소비자교육 ㆍ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포스터안내문등다양한미디어를활용하여지 하경제의위험성및경제에미치는악영향에대해교육을실시하고현금거 래가많은주택건설이나개량서비스업종에대한현금결제자제를유도 국세청의금융자료접근강화캐나다국세청은금융거래분석센터및금융기관을통해금융정보접근이가능함ㆍ는금융자료분석을통해탈세혐의가있다고판단될경우이를캐나다국세청에자발적으로보고하고이와관련된자료및정보를제공할의무가있음ㆍ금융기관은회달러이상고액거래및자금세탁등이의심되는거래와재산등을에보고하고보고된정보중에탈세혐의와관련된거래는가캐나다국세청에통보함 현대경제연구원 8

4 미국 역외계좌관련신고프로그램을통해탈세소득등을파악하고전자지불서비스공급자에대한투명성및책임성강화를추진 전자지불서비스공급자에대한책임성강화새로운결제수단및전자지불서비스공급자에대한투명성및책임성강화를추진 ㆍ은행및신용카드거래처리사업자는가맹점의직불카드및신용카드를통한연간지불액매출을미국국세청에보고하도록년부터의무화하여전자지불서비스공급자에대한투명성강화ㆍ가맹점이납세자번호를제공하지않을경우에는보고대상거래에대하여예비적원천징수를년부터실시 역외금융계좌보고제도강화는역외금융계좌보유자파악을위해역외신용카드프로그램을시행하여미국에서사용된외국금융기관발행신용카드의연관계좌보유자신원을확인하고세무조사시행을통해세금추징ㆍ년미신고세금만납부하고역외계좌신고와관련된과태료등은면제해주는역외계좌관련미신고소득자발적신고프로그램을시행 국세청의금융자료접근강화는와금융기관및납세자를통해금융거래정보에대한포괄적접근이가능함ㆍ년와사이에체결될를통해은준법감시자에게의심거래보고에대한정보를접근하는것을허용하는권한을부여함ㆍ금융자료자동수집제도를통해금융기관으로부터직접적으로금융거래정보에접근이가능ㆍ사업상거래에서이상의현금을수취하는경우개월이내에에신고하는고액현금수취거래신고제도가의무화되어있어납세자를통한현금거래정보접근가능 6) 미국재무성산하금융정보분석기구로마약등범죄자금세탁행위등의효과적단속을위해금융기관으로부터혐의거래정보를통보받아분석하는기구임 현대경제연구원 9

정책적시사점 지하경제의양성화를위해우리나라실정에맞는다양한맞춤형대책마련이필요하며체계적인프로그램에의한세원확충과성실납부의유인책강화가필요과세저항및서민경제에미칠부작용을최소화면서지하경제양성화를하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는불ㆍ탈법거래를해소하면서중ㆍ장기적이고체계적인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 1 관혼상제관련생활서비스업음식업도소매업교육및의료분야의자영업과고소득전문직성실납세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유인책강화모범자영업자등성실납세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여자영업자의소득탈루를방지 2 현금거래가빈번한대형서비스업자영업종에대한관리감독강화 대형서비스업자영업종의불성실납세자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여조세 포탈방지 3 과세관청의금융정보접근을강화하여탈세를예방 선진국과같이과세관청의금융정보접근을강화하고금융정보기구와국세 청의협력강화를통해의심거래에대한세무조사를효율적으로실시하여 탈세를예방 4 유사상품유통자금세탁등불ㆍ탈법거래를차단시키는한편부정ㆍ부패 방지책마련 유사상품자금세탁등불ㆍ탈법거래를척결하여탈세를방지 5 노동시장활성화를통해지하경제로편입되는비제도권노동시장을축소 경기활성화를통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고고령층을위한맞춤형일자리 대책등을마련 외국인근로자들의불법체류등을막아비제도권노동시장형성을억제 현대경제연구원 10

6 교육을통한납세의무의식을제고하고불성실납세자에대한처벌을강화정규교육과정에세금에대한교육을포함하여성실납세교육프로그램을운영불성실납세자에대한처벌규정강화를통해조세포탈에대한기회비용을높여조세포탈을방지 김민정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11

부록화폐수요모델을활용한지하경제추정방법지하경제의규모를추정하기위해다음과같은계량모형을이용하여지하경제에서유통되는화폐규모를추정한다음화폐유통속도를이용하여지하경제규모를추정 ln ln ln ln ln ln ln 현금통화광의통화조세부담률 π 소비자물가지수 일인당 민간소비 위식에서추정된계수를이용하여지하경제에서유통되는불법적인 화폐규모를다음과같이추정 위식에서추정치 를구하고그값과추정된계수를 대입하여를추정하고변수를제거한후를추정함 즉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위의첫번째식에서추정된 위한절차임 와두번째식에서추정된 의차이는세금회피목적을위한현금통화규모를파악하기 위추정치를이용하여불법적으로거래되는화폐규모를다음과 같이계산 공식적인경제의화폐유통속도를구한후에지하경제규모는 위에서추정한불법유통화폐규모와화폐유통속도의곱으로추정 7) Faal, Ebrima. Currency demand, the underground economy, and tax evasion: The case of Guyana. Vol. 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3. Ariyo, Ademola, and William Bekoe. "Currency Demand, the Underground Economy and Tax Evasion: The Case of Nigeria."Vol. 11(2). Journal of Monerary and Economic Integration 현대경제연구원 12

참고자료 주대표부 주요국과세당국의지하경제축소노력현황 국세청 국세행정의역할과과제 국세행정포럼자료 박명호우리나라자영업자가구의소득탈루율추이분석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외명 지하경제규모의측정과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13

主要國內外經濟指標 주요국내외경제지표 주요국성장률추이 구분미국유로지역일본중국 연간 년 연간 년 년 국제금융지표 구분 미국년물국채금리엔달러해외달러유로다우존스지수닛케이지수국고채년물금리국내원달러원코스피지수 년말 년 년 월말 월말 월 일월 일전주비 원 해외원자재가격지표 구분 년말 년 년 월말월말월일월일전주비 국제유가 선물지수 현대경제연구원 14

主要國內外經濟指標 국내주요경제지표추이 구 분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경제성장률 국민계정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경상수지억달러 무역수지억달러 대외거래 수출억달러 증가율 수입억달러 증가율 소비자물가평균 실업률평균 원달러환율평균원 현대경제연구원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