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7. Vol. 26, No. 6, 513-527 http://dx.doi.org/10.5934/kjhe.2017.26.6.513 ISSN 1226-0851(Print)/ISSN 2234-3768(Online) 노르딕 4 개국의보육정책사례를통한우리나라보육및 육아지원정책방향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Korean Policy Directions for Nursery and Childcare Support Policy through Childcare Policy Cases in 4 Nordic Countries 박언하 * 1) 대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 Eon-Ha Park* Daedong Colleg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bstract The study looked at childcare policies in the nordic countries and provided basic data needed for childcare policy, childcare assistance, and establishment of child care policies. Nordic countries have established a firm foothold in childcare policies and national childcare facilities. Childcare policies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whereas Denmark and Finland developed child care policies with emphasis on child development. Also, Sweden and Denmark are based on childcare policies that are compatible with childcare and family life, and in Finland and Norway, childcare benefits are a key part of childcare policies with childcare facilities and parental leave. Examples of these Nordic countries suggest that a radical shift in childcare policies is required in the direction of childcare policy, which requires a radical shift in childcare, and the need for childcare for childca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ive to reduce the cost of childcare as well as indirect children`s costs, as childcare policies are difficult to expect, as childcare policies are difficult to expect. Key words: nordic country, childcare policy, nursery policy Ⅰ. 서론 2) 현대사회는산업기술, 가족구조, 가치관등의변화, 여성의사회진출증가등으로인해다양한현상들이나타나고있으며, 이로인해여러가지문제들이발생하고있다. 특히이러한현상들에따른문제들중저출산과고령화는대부분의선진국들이앓고있는문제라고할수있다. OECD 국가출산율변화를살펴보면, 1970년대에는대부분의국가들의출산율이 2명이상으로나타난것에반해 2000년대이후부터는대부분국가들의출산율이 1명을겨우넘어서는수준에이르렀다 (OECD, 2013). 고령화또한저출산만큼이나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 전체국민인구대비 65세이상인구비율이 14% 이상을나타내는고령사회에이미많은국가들이진입하였으며, 우리나 * Corresponding Author: Eon-Ha Park Tel: +82-51-510-4956 E-mail: ehp221@gmail.com c 2017,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All rights reserved. - 513 -
2 한국생활과학회지제 26 권 6 호 2017 라도 2018년이면고령사회로나아가게된다. 이와같은저출산과고령화의문제는단지오늘날국가의문제로끝나는것이아니라계속적으로이어지는미래사회의문제이기도하다. 이를해결하기위해우리나라와많은선진국들은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우리나라에서저출산에대한이슈에관심을갖기시작한것은통계청에서 2002년도출산율이 1.32명으로 세계최하수준 이라고발표했을때부터였다. 그러나그때까지만해도저출산의문제를심각하게여기지않아공론화가이루어지지않았다. 그후노무현정부가들어서고나서출산장려정책을계획했으며, 이명박정부에서도저출산에대한대책을마련하는정책을계속해서추진하였다. 이후박근혜정부에서는저출산을해결하기위해제1차기본계획 (2006-2010 년 ), 제2차기본계획 (2011-2015 년 ), 제3차기본계획 (2016-2020 년 ) 을준비하였으며, 올해새로출범한문재인정부에서도역시저출산을해결하기위한여러가지출산및보육정책의시행을약속하였다. 이처럼우리나라에서는저출산에관한사회적지원의총량을계속해서늘리고있지만아직까지그성과는미비한것으로보인다. 반면우리나라보다먼저저출산의문제를경험하고출산및보육정책을성공적으로추진하고있는국가들이있다. 이러한국가들은그들이시행한출산및보육정책을통해꾸준히출산율을증가시킨나라들이다. 대표적으로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가이에해당한다 (OECD, 2014). 이중에서도특히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는노르딕국가에해당하며, OECD 회원국들중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서비스를효과적으로제공하고있어보육및육아지원정책에있어서모범적인사례로꼽히는국가들이기도하다 (OECD, 2015). 또한우리나라가복지제도를심층적으로발전시키고보편적복지를실행하기위해벤치마킹을하고있는국가들에속하기도한다 (Kim, 2014). 노르딕국가들은오래전부터저출산과고령화에따른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국가적인차원에서대응정책을추진하였다. 이들은이러한인구문제를해결하기위해보육정책을최우선적으로다루었으며, 양질의보육정책을제공하기위해많은재원을투자하여 아이키우고싶은나라, 아이가행복한나라 를만들기위해부단히노력해오고있다 (Partanen, 2017). 노르딕국가들은 아동중심 의관점으로보육정책을시행하고있는데, 이는아동을존중함으로써아이들의행복한어린시절을지켜주어야 한다는노르딕국가들의가치이자철학을의미한다. 이와같이노르딕국가들의보육정책은구조적인측면뿐만아니라철학적인측면도명확하게확립되어있으므로모범적사례로자주거론되고있다 (Shin, 2015). 또한노르딕국가의보육정책은아동의성장발달을위한다양한수당, 교육환경제공뿐만아니라부모의공동휴가제도, 노동권보장등과같이부모가일 가정양립된생활환경에서아이를양육할수있도록돕는다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3). 특히이들국가의보육정책은아이를양육하는일을포함한가사일에있어서부와모가함께참여하게함으로써젠더통합을이루고있다. 이처럼노르딕국가들은아동중심성, 성평등, 보편주의등과같은공통적인특성이있으나실제로 노르딕국가의복지모형 의프레임에대한공식적인합의된개념은존재하지않는다 (Yoon, 2007). 복지정책을비교하는대부분의선행연구들에서는노르딕국가들을공통적인특징을지닌국가들로분류를하고있지만, 복지정책은국가의이념및정치 경제 사회상황, 그리고문화등에따라좌우될수있다. 그러므로동일한복지국가유형에서도보육정책에관한성격은국가별로차이가있을수있다. 따라서노르딕국가들을하나의개념으로보는것이아닌국가별특징에대한차이를살펴보는것이필요할것이다. 이와같은노르딕국가들만의보육정책의강점으로인해해당국가들은적정수준의출산율을유지하고있으며, 국민들스스로도보육정책에대해만족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Partanen, 2017). 이런점에서볼때, 현재우리나라가직면해있는저출산문제해결방향을모색하기위해서는동일한문제를효과적으로이겨내고있는국가들의보육정책을면밀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그러나국가간의보육정책을비교하는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 복지국가유형분류에따라대표적인 1개의국가들만선정한연구들이대부분이었으며, 노르딕국가중에서도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에관한연구는다소존재하나이들과마찬가지로높은복지정책수준을지닌덴마크에관한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 또한전체적으로노르딕국가에대한연구는 2014년이후로미비한실정이다. 이러한국가의정책및제도는정권의변화, 다양한사회적상황등에따라변화할수있는민감성을지닌다. 그러므로가장최근국가의정치적 사회적상황을고려한정책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최근우리나라는 2017년 5월 10일에문재인정부가새롭게출범하였으며, 그이래 - 514 -
노르딕 4 개국의보육정책사례를통한우리나라보육및육아지원정책방향에관한연구 3 로계속해서보육정책에관한내용을발표하고있다. 즉지금이우리나라보육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을새롭게정비할수있는적기라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우리보다한발더앞서나가고있는노르딕국가별보육정책을살펴봄으로써새롭게출범하는정부의보육정책체계발전방향을강구할수있는자료를제시하고자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내용본연구는노르딕 4개국인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의보육정책현황을검토함으로써우리나라보육정책추진체계의발전방향에대한모색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노르딕 4개국별보육정책의주요동향을파악하기위해주요부문별세부지원내용을분석한다. 보육지원부문을 1) 현금급여및세재혜택, 2) 서비스지원, 3) 돌봄시간지원으로구분하여각부문별지원내용을검토하고함의를모색하고자한다 (Lewis, 2009). 둘째, 국내보육정책역사를비롯한현재보육정책체계추진내용에대해살펴보고, 향후방향을제시한다. 특히본연구는보육지원의효과성을제고하고, 노르딕국가별사례를바탕으로주요부문별방향을정립하는데주력하였다. 2. 연구방법본연구는기존연구보고서, 정부자료, 신문기사, 도서, 각종문서등을사용하여특정현상및특징을분석함으로써다양한방안을제시할수있는문헌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노르딕국가별보육정책동향을파악하기위해 OECD 와 EU 국가의보육지원관련각종통계자료, 보고서, 인터넷문서등을활용하여조사하였다. 또한국내보육정책동향을분석하기위해법률, 각종정부보고서, 정책보고서, 인터넷문서등을활용하여조사하였다. 3. 연구범위및분석틀 1) 연구범위일반적으로보육지원은아동양육을위한 1) 비용, 2) 서비스, 3) 시간에대한지원으로개념화된다 (Lewis, 2009). 다시말해보육지원은아동을양육하는데필요한비용, 부모가아동을직접양육하기힘든상황을대비하여아동돌봄을제공하는보육서비스, 그리고일하는부모들이계속적으로직장에종사하면서아동을충분히돌볼수있는시간에대한지원을의미한다. 보다구체적으로아동돌봄에대한현금지원, 정부에서제공하는보육에관한각종서비스, 일하면서아동을양육해야하는부모들을위한노동권보장, 휴가제도등이핵심이라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보육정책을아동돌봄에소요되는비용, 보육서비스, 아동돌봄시간을지원하는제도로개념화함으로써, 1) 현금금여, 2) 보육서비스 ( 기관보육 / 가정내보육 ), 3) 노동권보장및근로유연화제도, 휴직제도를중점으로다루고자한다. 2) 분석틀본연구의보육정책동향분석은 Gilbert와 Terrell (2007) 의사회복지정책분석틀을참조하여정책분석요소들을다루었다. Gilbert와 Terrell(2007) 의복지정책분석은크게 누구에게어떤혜택을제공할것인가, 혜택을어떻게전달할것인가, 혜택을제공하는데필요한재정은어떻게마련할것인가 로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분석틀을구성하는주요차원들은다음과같은네가지로정립할수있다. 1) 복지정책의형태, 2) 복지서비스전달대상, 3) 복지서비스전달방법, 4) 복지정책에필요한재정마련방법본연구에서는이를바탕으로보육정책동향분석의요소에따른분석틀을 [Figure 1] 과같이설정하였다. Ⅲ. 노르딕 4 개국의출산및보육정책 1. 스웨덴 1) 현금지원스웨덴에서보육지원은공공을위한것으로인식되고있다. 따라서공립과사립보육기관모두대부분의예산을정부보조금과지방자치재원인공적자금으로사용하고있다. 스웨덴의유아교육기관은대부분지방정부에서직접운영하는공립기간이며, 재정의 70% 이상을지방정부에 - 515 -
4 한국생활과학회지제 26 권 6 호 2017 Child care policy Analysis scope Cash support Child care service support Care-time support Analysis constituent Types of child care policy Target for support Method of delivery Method of financial preparation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the Korean child care policy [Figure 1] Research analysis framework 서담당하고있다 (Swedish Institute, 2012). 스웨덴의자녀가있는가구에대한정부지출액은전체 GDP의 3.75% 를차지하는수준으로유럽평균 (2.6%) 과비교하면높은수준인것을알수있다. 이와같이스웨덴이보육지원과관련된부분을공공을위한것이라고인식하는이유는바로보육정책을단순히복지정책으로보기보다는사회정책으로인식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스웨덴의보육지원재정은개개인의국민이감당해야할부분이아닌국가가해결해야할부분으로본것이다. 스웨덴의보육정책에관한수당으로는임신수당, 주거수당, 아동수당이있다. 임신수당은임신으로인해근로를유지하기힘든경우지급되는수당으로최대 50일까지가장최근임금의 80% 까지지급된다. 주거수당은자녀가있는저소득층가구에제공되며, 가구소득, 자녀수, 주거비용에따라차등지급된다 (The Legislative Policy Study Group, 2015). 주거수당은자녀가 1명인가구에월 SEK1,300(2017 년기준, 한화약 18만원 ), 자녀가 2명인가구에는월 SEK1,750(2017 년기준, 한화약 25만원 ), 자녀가 3명이상인가구에는월 SEK2,350(2017 년기준, 한화약 34만원 ) 가제공된다. 아동수당은자녀가 16세가될때까지자녀 1인당월 SEK1,050(2017 년기준, 한화약 15만원 ) 을지원한다 (Choi, 2015). 또한아동수당은자녀수에비례해서 2자녀이상인가구에는추가수당을지급하여다자녀가구에대한경제적유인을제공한다. 이러한아동수당의사용처는정부가따로지정하지는않지만, 푀르스콜라 (Förskola, 취학전통합기관 ) 에보내기전인영아기에는부모들이육아생필품을사는데에서수당을사용하며, 푀르스콜라를보낸후에는기관등록비가지원 금과비슷한수준으로정부가수당을통해푀르스콜라에보내는것으로인식한다 (Choi, 2015). 한편스웨덴은 2002년부터 3 6세의모든아동들에게주당 15시간무상보육및교육을제공하고있으며, 부모가취업이나학업중인경우 90% 의지방자치단체에서푀르스콜라이용시간을주당 40시간까지이용할수있도록보장해주고있다. 2016년부터는지원대상연령을만 2세로확장을하여시행하고있다. 이와같은영유아기관의비용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모의삼자분담을원칙으로하며, 모든유아교육기관은인건비, 시설비를중심으로보조금지원을받는다 (Nuffield Foundation, 2017). 부모부담금은전체비용의 10 15% 의수준으로, 일반적으로가구소득의 3% 이내, 월최대 SEK1,287 (2017년기준, 한화약 19만원 ) 을넘지않도록하며, 이러한상한제는공립과사립기관의구분없이동일하게적용한다. 2) 보육서비스스웨덴은 1998년복지부에서담당하던보육정책을교육부로이관하였으며, 유아교육의체제로편입함으로써유보통합을이루었다. 이러한스웨덴은일찍부터공보육체계가확립된국가이기도하며, 여성의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보육서비스가가장발달되어있는국가이기도하다. 스웨덴은산모대부분이취업모이므로 3세미만아동을위한보육시설확충에많은비용을투자하였다. 이에법적으로취업또는학업중인부모의자녀가 3 4개월동안보육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보장하고있으며, 국공립보육시설에서는 1 12세아동들을대상으로종일 - 516 -
노르딕 4 개국의보육정책사례를통한우리나라보육및육아지원정책방향에관한연구 5 제보육서비스도제공된다. 1991년부터 18개월미만의아동들은부모가일을하거나공부를할때정부에서운영하는보육시설에위탁되며, 2003년부터는 4세이상의모든아동들에게부모들의경제활동과상관없이취학전무상교육이이루어진다 (Adema, 2012). 스웨덴의보육및교육시설은 4가지형태즉, 가정보육, 개방형푀르스콜라, 푀르스콜라 (Förskola) 로구분할수있다. 가정보육은만 1 12세의아동을돌봐주는사람이가정으로방문하여데이케이를하는경우가해당된다. 개방형푀르스콜라는전업주부를위한시설로푀르스콜라 ( 기관 ) 에다니지않는아동이양육자인부모와함께이용하는서비스이다. 푀르스콜라는만 1 5세아동을대상으로하며, 취업혹은학업중인부모가이용하는것이원칙이나미취업인상태이거나육아휴직인경우에도이용가능하다. 특히푀르스콜라는약 75% 가공립시설이며, 사립시설은부모협동, 기업, 단체, 직원협동등에서운영하고있고, 비영리기관이대부분이다. 스웨덴의대부분의보육시설은 365일동안하루도빠짐없이전일제 (06:30 18:30) 로운영되고있으며, 포괄적인가족정책에기반하여노동자로서의여성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스웨덴의보육정책은취업모와비취업모를구분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는점에서독특하다고할수있다. 즉, 스웨덴의유아학교는부모의취업및교육정도에따라이용시간이다르다. 부모가취업및학업중인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 90% 가주당 40시간동안유아학교를이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 취업하지않은부모와육아휴직중인부모의자녀는주당 15시간을이용하도록제한하고있다. 이는 2000년이전까지만해도전업주부나육아휴직중인여성의자녀는유아학교를이용할수없었던것과비교하면지원수준이확대되었지만기본적으로스웨덴의보육정책은취업모를우선적으로지원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스웨덴의자녀가있는여성들이일과가정을효과적으로양립할수있도록돕는정책이라고할수있다. 3) 돌봄시간에대한지원스웨덴정부는아이를출산하고양육함에있어 1차적장애요인을일 가정불균형이라고판단하고부모의양육부담을덜기위해정책적으로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스웨덴은세계최초로 1974년출산과육아휴직제도에남성을강제로참여시키는 부모보험제도 를마련하였다. 이는여성중심적인육아문화를탈피하고양성중립적인 육아문화를만들기위한첫걸음이라할수있다. 이처럼양성평등모델에기반하여부모모두에게제공되는육아휴직은 8개월 16개월이라는긴기간을보장한다 (Choi, 2015). 이와같은스웨덴의육아휴직은출산휴가와육아휴직이구분되지않고육아휴직으로통용하여사용한다. 16개월의육아휴직기간중 2개월은부와모가각각사용해야하며, 부부간의양도는불가능하다. 스웨덴은육아휴직 13개월동안평균급여의약 80% 를받을수있는데, 이러한급여는월최대 SEK37,083 (2017년기준, 한화약 540만원 ) 이다. 나머지 3개월은기존소득수준과관계없이고정된비용을받게되는데, 이는취업하지않은경우에도육아휴직급여를받을수있다. 2008년에는부모간자녀양육분담을위해양성평등보너스제도 (Gender equality bonus) 를도입하여남성이육아휴직을사용할시세액공제의추가혜택을적용하고있다. 즉유급육아휴직을부부가동등하게나누어사용했다면양성평등보너스를받을수있다. 이와같은육아휴직제도는근로시간제도와병행되어자녀가초등학교 1 학년까지근로시간의 25% 를단축하는것이가능하며, 급여는근로시간만큼받을수있다 (Choi, 2015; Swedish Institute, 2016; The Legislative Policy Study Group, 2014). 2. 노르웨이 1) 현금지원노르웨이도스웨덴과마찬가지로보육지원은공공을위한것으로인식되므로보육비용의상당부분을국가가책임지는구조이다. 노르웨이의대부분의유아교육기관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재원지원과부모부담금으로운영된다. 2004년에는비용상한제를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공보육시설이용시월최대보육료부담액이 NOK2,326(2017 년기준, 한화약 34만원 ) 으로부모부담금이총비용의 20% 가넘지않도록적용하고있다. 또한노르웨이정부는국공립과사립유아교육기관을차이두지않고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 그러나 2014년기준노르웨이의교육재정투자액을살펴보면, 초 중 고학생 1인당지출액이각각 12,255$, 13,852$, 18,512$ 로동일년도 OECD 국가및 EU 국가평균보다월등히높은비용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취학전아동에대한 1인당지출액은 6,610$ 로 OECD 국가중 14위를차지하였다. 즉노르웨이는교육에대한지출액수준은높은편 - 517 -
6 한국생활과학회지제 26 권 6 호 2017 이나영유아교육에대한지출수준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노르웨이에서는 1998년에보육정책의개선책의일환으로양육수당을도입하였으며, 2012년부터는만 2세자녀에대한양육수당이폐지되고만 1세자녀 (13 23개월 ) 에게제공되는금액이증액되었다. 양육수당은만 1 2세자녀중공공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자녀를대상으로월 NOK3,303(2017 년기준, 한화약 48만원 ) 을제공하고있다. 사립보육시설이용시에도양육수당을제공하고있으며, 양육수당의최대수급기간은 11개월이고, 만 13 18 개월에해당되는자녀에게는월 NOK5,000 원 (2017년기준, 한화약 72만원 ) 을, 만 19 23 개월에해당되는자녀에게는월 NOK3,303(2017 년기준, 한화약 48만원 ) 을차등적으로제공하고있다. 주당 20시간미만공보육시설을이용하는아동에게는 50% 의양육수당을지급하고있다. 노르웨이에양육수당이도입될당시에는수급률이 75% 로높았으나, 2011년부터는만 1 2세아동을기준으로 25% 로대폭감소하였다 (Statistics Norway, 2016). 이처럼양육수당의수급률의감소는보육시설의증가가기인하는바가크다. 노르웨이정부는 2005년부터보육시설을급격하게늘렸으며, 보육료상한제를도입하여부모가자녀양육에있어서부담감을덜수있도록하였으므로보육시설이용이늘어난것에반해양육수당이용률이감소한것으로볼수있다. 한편노르웨이의양육수당지급은가정의소득및교육수준과밀접한관계가있다. 최근에는저학력층, 저소득층, 이민자가정이양육수당의주된수혜집단이되어가고있다. 이에따라노르웨이정부에서는양육수당의감축에관해발표하였는데, 이는양육수당의부정적측면인이민자가구의노동시장이탈, 기관미이용에따른아동의언어습득장애등에대한우려를반영한것이라할수있다 (Statistics Norway, 2016). 도록관리하고있다. 노르웨이는보육정책을 육아지원기관 과 가정 이라는두가지측면에서일 가정의양립을이루며, 부모모두실질적인양육참여를가능하게하는제도적지원을발전시켰다. 즉부모모두의양육참여를보장하고 1세미만자녀를둔부모를대상으로육아휴직제도를실시하고있으며, 1세이상자녀에대해서는기관이용을통해일 가정의양립과아동의균형있는발달을지원하고있다. 이처럼노르웨이는육아지원제도및정책이가정혹은기관어느한쪽에국한되지않고가정과기관의균형적인역할을발전시키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다른노르딕국가에비해노르웨이는보육시설이부족한실정이었으나 2000년이후보육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하여왔다. 2009년부터는보육시설의공급이어느정도충족되면서영유아의권리로보육기관이용을명시하고있고있다. 노르웨이의보육기관은약 45% 가공립이고, 나머지 55% 는사립혹은비영리로운영되고있다. 이용아동들은사립시설보다공립시설이용아동이상대적으로많으며, 노르웨이도다른북유럽국가와마찬가지로국가가보육비용의상당부분을지원하고있는데, 이는국공립과사립보육시설의차이없이지원하고있다. 2016년노르웨이통계에따르면, 1 5세아동에대한낮시간주양육자 ( 기관 ) 는 89.6% 가유치원, 부모 9.2%, 베이비시터 0.6%, 친인척 0.4%, 기타 0.2% 로많은부모들이자녀의낮시간돌봄제공자로유치원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Statistics Norway, 2016). 노르웨이의보육서비스기관은유치원, 가정보육시설로구분되며, 이밖에도개방형유치원, 학동보육시설등이있다. 유치원은 0 5세를대상으로하며, 가정보육시설은종일제와시간제로유치원교사의감독하에운영된다. 또한개방형유치원은부모와아동이함께참여할수있으며, 유치원교사들의지도하에시간제활동을제공한다 (Lee, 2014). 2) 보육서비스노르웨이의보육정책업무는 2005년까지아동가족부가담당하였으나 2006년에교육연구부로이관되었으며, 보육기관을유아교육과통합하는 유치원법 이발효되었다. 이법에서는각지방자치단체들의각지역유치원관할책임과유치원운영지침제시를명시하고있으며, 이러한지침에따라유치원이운영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와더불어지방교육청은공공기관들이지자체내에서인가된모든유치원과동등한유아교육환경을조성하 3) 돌봄시간에대한지원노르웨이여성들은어머니로서의삶의만족도와경제활동참여율이전세계적으로가장높은편으로나타났는데, 이는양성평등을위한정부의노력과육아휴직제도의활성화와같은노력들의결과라고할수있다. 현재노르웨이의 15 64세여성취업률은 74.8% 로 OECD 회원국들중가장높은수준에속하며, 많은국가들이출산및양육으로인해여성취업률이 M자형태를유지하는반면, 노르웨이는대부분의여성연령층의취업률이높은것으 - 518 -
노르딕 4 개국의보육정책사례를통한우리나라보육및육아지원정책방향에관한연구 7 로나타났다 (OECD, 2014). 이처럼노르웨이의여성들이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었던원인들중가장중요한요인은부모의육아휴직과아동의보육기관이용이라고할수있다 (Engel et al., 2015). 노르웨이여성들의경제활동은양적인부분뿐만아니라많은여성들이전문직, 임원등과같은직업에종사하고있어질적인부분에있어서도뛰어나다. 또한취업모와취업부를위한육아휴직은공적재원으로부터지출되고있으며, 기간은 30년전 12주로부터오늘날 47주로확장되어일 가정양립을도모하고있다. 노르웨이의육아휴직제도는남성들이자녀양육에분담하는비중을늘리기위해아버지의의무육아휴가제도 ( 부성할당 ) 를세계최초로도입하였다. 하지만노르웨이의육아휴직제도가처음부터획기적이었던것은아니다. 오히려 1990년대초반까지노르웨이는다른노르딕국가의보육정책에비해매우제한적이고더딘발전을보였다. 실제로 1977년부터 10주간의부성휴가가주어졌으나 1990 년대초반까지는이를이용하는비율이약 2 3% 에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부터는부모간의양도가불가능한부성휴가할당제를도입하였으며, 이후로육아휴직기간을점점연장하여부성휴가이용률이급격하게증가하였다. 2013년에는부성할당기간역시모성할당과마찬가지로 14주로연장하였으며, 임금의 100% 를받으며육아휴직기간인 47주를사용하거나 50% 를받으며 59주를사용할수있게되었다. 특히노르웨이의부성휴가는다른노르딕국가인스웨덴 10주, 핀란드 7주, 덴마크 2주에비해긴부성휴가를보장한다는것을알수있다 (OECD, 2014). 3. 덴마크 1) 현금지원덴마크도앞서살펴본스웨덴과노르웨이같이공공적차원에서보육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0 6세아동에게보육기관을이용할수있는법적권리를부여하고있다. 이러한보육기관의재정중 75% 가지방정부에서부담하며부모부담금은 25% 를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영유아자녀를양육하는부모의부담을완화시키기위한목적하에국가에서기관운영비의상한선범위를지정하여적용하는원비상한제는국공립기관의경우에만적용을하고있으며사립이나공공형에는적용하고있지않다. 이는다른노르딕국가인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에서원비상한제를국공립, 사립기관에차이를두지않고모두적용하는것과는상이한점이라고할수있다 (Park & Jang, 2014). 덴마크의아동수당은지방자치단체에서담당하며, 종류로는아동혜택, 일반아동수당, 보조적아동수당, 특별아동수당이있다. 먼저, 아동혜택은 18세미만의모든아동을의미하며, 아동연령에따라지원비용의수준이다르다. 0 2세는월 DKK1,417(2017 년기준, 한화약 25만원 ), 3 6세는월 DKK1,121(2017 년기준, 한화약 20만원 ), 7 17세는월 DKK882(2017 년기준, 한화약 16만원 ) 을제공한다. 일반아동수당은한부모가정의 18세미만아동및기본퇴직연금수령자의아동을대상으로하며, 월 DKK406(2017 년기준, 한화약 7만원 ) 을제공한다. 보조적아동수당은일단아동수당을받는한부모가정에지급하고, 자녀수와상관없이보조적아동수당은한자녀에게만지급이가능하며, 월 DKK413(2017 년기준, 한화약 7만원 ) 을지급한다. 특별아동수당은부모가없는 18세미만의아동또는한부모또는양부모가돌보거나조기퇴직연금을받는경우에지급한다. 지급금액은일반아동수당과보조아동수당을합한금액이다. 2) 보육서비스덴마크에서보육은국가와가족에그책임이있으며, 일과가정의양립에대한기업의참여는정책적으로그다지중요하지않다. 지자체가가정에서베이비시터이용에대한재정적보조를해주며, 활발하지는않지만민영시설에도재정적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공급과비용지원측면에서는공보육에대한투자가훨씬많다. 또한덴마크에서보육서비스는전통적으로사회복지정책의핵심적인부분으로정립되어오고있으며, 스웨덴과마찬가지로덴마크보육서비스역시부모가일을하거나공부를하는경우아동에게양질의보육환경을제공한다는목적을갖고있다. 이러한덴마크의보육서비스는높은공적투자, 보편적서비스제공, 프뢰벨전통을바탕으로한교육및보육환경을제공하고있으며, 2011년부터유아교육과보육을통합하여교육부가총괄한다 (Moon, 2013). 덴마크의보육서비스는생후 26주부터초등학교입학전까지종일제서비스를무상으로제공하고있는데, 이는부모가직장으로복귀할수있도록유급육아휴직기간이끝나기전에제공된다. 덴마크의보육서비스유형에는데이케어센터, 가정보육, 유아원, 유치원, 연령통합기관으 - 519 -
8 한국생활과학회지제 26 권 6 호 2017 로분류된다. 먼저, 데이케어센터는취학전보육서비스를총괄적으로지칭하며, 유아원, 유치원, 연령통합기관, 가정보육모두포함한다. 가정보육은생후 26주부터 6세까지의아동을돌보는가정보육을의미하며, 유아원은생후 26주부터 6세까지의아동을돌보는보육기관, 유치원은 3세부터 6세까지의아동, 연령통합기관은생후 26주부터 6세까지아동및 12세까지의방과후아동을대상으로한다 (Danish Ministry for Children and Education, 2012). 3) 돌봄시간에대한지원덴마크는공공보육을통해고용의지속에기여하고있다. 다시말해고용상태를지속하려는노동권이아동을양육하는부모권보다중시되고있다고할수있다. 덴마크보육정책의가장대표적인특징은어머니의노동권을중시하는흐름에서보육에대한투자, 특히영아보육에대한투자가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덴마크의보육의사회화는여성의고용증대를가져왔을뿐만아니라저출산문제에도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보인다. 덴마크의출산율은스웨덴처럼경기의흐름에따라변동을보이기보다는매우안정적이며, 초산시기도다른나라보다빠른편이다. 덴마크의휴가제도는크게 4가지종류가있다. 출산전 4주와출산후 14주의휴가는어머니에게주어지며, 아버지는같은기간중에 2주까지배우자출산휴가가가능하다. 출산후 14번째주다음에는 10주간의육아휴직이가능하고, 여성에게만임신기간중진단과검진을위한휴가가주어진다. 또한 0 8세의자녀를가진부모는육아휴직이가능하며, 이러한유아휴직제도는부모권으로서의성격보다는실업에대한대응이자노동시장내의직무전환 (job rotation) 을촉진하기위한수단으로시행되었다 (OECD, 2014). 출산휴가에해당하는모성휴가, 부성휴가의사용시기및기간이고정적인것과달리육아휴직에해당하는부모휴가의사용시기와기간이매우유연한편이다. 먼저휴가기간 32주중 8 13주는자녀가태어난지 48주가지난후에도사용가능하며, 부모가동시에휴가를내는것도가능하다. 또한휴가기간을 32주에서 40 주로연장하는것도가능하지만, 휴가기간을연정하게되더라도총휴가급여는동일하게제공되기때문에매주지급되는급여액수는연장된휴가기간에비례하여감소한다. 한편육아휴가제도에관한사용실태를살펴보면, 2005 년에는전체산모의 99% 가모성휴가를사용했으며, 2011 년에는산모의배우자인남성들의 60% 가부성휴가를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그이후부모휴가사용률을파악할수있는공식적인통계자료는존재하지않지만, 덴마크의보육정책의안정화와여성들의안정적인고용상태를통해부모휴가사용률이꾸준히증가하고있을것이라짐작해볼수있다 (OECD, 2016). 4. 핀란드 1) 현금지원핀란드도다른노르딕국가와같이보육지원제도를공공을위한정책이라는인식을갖고있으며, 자녀가있는가구에대한정부의지출은전체 GDP 대비약 3.3% 로높은수준이다. 핀란드는아이를출산한모든산모들에게다양한육아용품이담긴 엄마상자 를무상으로제공하며, 17세자녀를둔부모에게는아동수당을지급하고있다. 구체적으로핀란드의보육정책재정지원은지방자치단체가지원하는유아교육기관인빠이바꼬띠에약 70% 이상이사용되며, 핀란드정부가운영하는사회복지기관인켈라가지원하는예산의약 85% 이상이가정양육수당에사용된다. 유아교육및보육기관인빠이바꼬띠는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고있지만, 국민모두에게전액무상은아니다. 부모가추가로지불하는금액은부모의소득, 자녀수에비례하여차등적으로부담하게된다. 이러한핀란드는초등학교이후부터대학원박사과정까지완전무상교육을실시하고있으므로자녀가취학전인시기에교육비가가장많이들어간다고말하기도한다 (Na & Lamblin, 2015). 핀란드보육정책에서가장특징적인제도가있다면바로가정양육수당일것이다. 이러한수당의목적은 3세미만의자녀를부모가직접양육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기위함이다. 이는 3세미만의아동에게는보육기관을이용하면서주양육자가계속해서바뀌는것보다부모의직접적양육이훨씬더바람직하다는전문가의의견을따른정책이다. 그러나부모가어린자녀를돌보기위해가정에머무르게되면소득이감소할수밖에없다. 그러므로직장에다니는여성들은일을함으로써연금을축적할수있지만전업주부인여성들은연금을축적할수없는데, 이는가정에서자녀를양육하는책무를수행하고있는여성들에게다소불공평한부분이다. 하지만이수당의취지는여성에게불공평함을조성하고자함은아니다. 1950-520 -
노르딕 4 개국의보육정책사례를통한우리나라보육및육아지원정책방향에관한연구 9 년대말, 부모에게자녀양육을위한선택의자유를주어야하며, 평등한사회를구현해야한다는취지로가정양육수당이지급되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이러한주장에대해여러여성단체와학계는이수당이오히려여성의노동권을훼손하며커리어발전을더디게할수있다는이유로반대를했으며, 의회와정부간에도의견이서로대립되다가마침내 1986년에통과되었다. 이수당은 3세미만의자녀의경우출산수당과부모수당지급기간이끝난후에도지급되며, 6세이하의자녀를둔부모에게도지급이되는것으로결정되었다 (Lee, 2016;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3). 가정양육수당은 2013년기준총 95,785명이이용하였는데, 연령층비중을살펴보면, 0세아이는 73.3%, 1세아이는 61.1%, 2세부터는가정양육이대폭줄어들어 3세아이중 14.1% 만가정양육수당을수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핀란드의부모들은자녀가만 3세에이를때까지가정양육을선호하다가자녀가만 3세이상이되었을때부터집에서자녀의양육을담당하던대부분의부모가다시일을시작한다는것을알수있다. 2) 보육서비스핀란드의보육지원제도관련업무는유아교육과보육을통합하면서 2013년 1월 1일부터교육문화부로일원화되었다. 핀란드에서영유아자녀를둔부모는 1) 지방자치단체가제공하는공립빠이바꼬띠또는정부에서지원하는가정보육사, 2) 민간이제공하는사립빠이바꼬띠또는사립가정보육사, 3) 자녀가 3세미만인경우가정양육수당을받고집에서양육하는경우 ( 이경우는 1) 또는 2) 의시간제와병행가능 ) 와같은 3가지보육서비스중에서선택하여이용할수있다. 핀란드의보육시설은대부분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며, 사립시설을이용하는아동은전체의 5% 미만이다. 핀란드의경우자녀가만 3세가될때까지부모가가정에서직접양육하는방식이선호되므로다른노르딕국가에비해영아의기관이용률이현저히낮은편이다. 일반적으로부모들의육아휴직기간이약 1년이므로만 0 세의기관이용은찾아보기힘들며, 만 1세의기관이용률은약 30%, 만 2세의기관이용률은약 51% 가넘는수치를나타낸다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3). 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되는빠이바꼬띠와가정보육사는연중으로운영되며종일제를기본으로시행한 다. 부모의필요에따라서시간제도사용가능하며, 교대근무하는부모를위해 24시간돌봄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대부분의부모들은종일제를이용하고있으며, 빠이바꼬띠의종일제비율은약 77%, 가정보육사의종일제비율은약 91% 로빠이바꼬띠보다가정보육사의종일제비율이훨씬높다. 이를통해핀란드는다른노르딕국가에비해가정중심의보육문화를선호한다는것을알수있다. 가정보육사는자신의자녀를포함하여약 5명의아이를돌보는사람으로, 고용한부모와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부담하여월급이지급된다. 또한가정보육사는근로연금을받을수있으며, 보육관련다양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의무화되어있다. 3) 돌봄시간에대한지원핀란드에는부모의육아휴직제도를설명하는하나의명제가있다. 바로 영유아자녀를둔부모들은육아휴직을반드시사용하라. 이다. 이를통해핀란드도다른노르딕국가와같이선진화된육아휴직제도가정립되어있음을알수있다. 핀란드는 2015년 OECD 28개회원국을대상으로여성이해당국가의사회에서어느정도승진할수있느냐를판가름하는 유리천정지수 (glass-ceiling index) 에서 80점으로 1위를차지하였다. 이처럼핀란드여성들의활발한사회진출과조직내에서상층부로의이동이가능한것은발달된육아휴직제도가큰역할을했다고볼수있다 (Lee, 2016). 핀란드의육아휴직제도를살펴보면, 먼저출산휴가는총 150일이며, 여성들은출산전 30 50일, 출산후 55 75일을사용할수있다. 또한임산부가근무하기해로운환경에처한경우사용할수있는특별출산휴가도활용할수있다. 부성휴가는출산후최대 3주이며, 이는자녀를출산하는남성들중약 3분의 2가부성휴가를사용하였다. 부성휴가를장려하기위해핀란드정부에서는 2002 2003년, 2007 2008년두차례에걸쳐부성휴가와부성육아휴직을장려하는캠페인을대대적으로시행한적이있다 (OECD, 2016). 부모휴가는출산휴가가끝난다음부모중한명이부모휴가를신청할수있다. 기간은총 158일이며, 부모각각최대 2회를신청할수있다. 시간제육아휴직은영유아자녀를둔부모가탄력적근무를하면서자녀를양육할수있도록돕는제도이다. 부모휴가가끝난후부모모두가시간제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으나부모가동시에사용할수는없다. 시간제육아휴직을사용하게되면급 - 521 -
10 한국생활과학회지제 26 권 6 호 2017 <Table 1> Comparison of child care policies in Nordic countries Sweden Norway Denmark Finland Cash support - The pregnancy allowance is up to 80 % of the most recent wage for up to 50 days. - Housing allowance is paid to low-income households. - Children's allowance is proportionate to the number of children, and additional allowances are provided for households with more than 2 children. - The government supplies daily necessities for child care before sending them to nursery schools. - Child care allowances are paid to children who do not use public child care facilities. - 50 % Child care allowances for children using child care facilities less than 20 hours per week. - Unlike other Nordic countries, national budgets are provided only for public institutions. - Child benefit, general child allowance, secondary child allowance, special child allowance - Payment of mothers boxes for various child care items for mothers. - Child welfare payments to parents with 17 children. - Pay more than 70 % of the government's budget to the infant education institution. More than 85 percent of Kella's budget for social welfare is spent on household parenting payments. Child care service support - Ministry of Education(ECEC) - Children aged 1 through 12 offer all-day care services. - Children aged 4 or older provide free education. - Separated from family care, open Förskola and Förskola. - The government provides child care services by dividing the unemployed and the non-experienced businesses. - Ministry of Education(ECEC) - Among the Nordic countries, it is most favored to predicate in families. - national budget is paid without distinction between national and private facilities. - Separated from kindergarten, family care center. - Ministry of Education(ECEC) - Full daycare services for children from 26 weeks to elementary school before entering elementary school. - Separated from Day Care Center, Family Care Center, preschool, kindergarten, age integrated agency. - Ministry of Education(ECEC) - Separated from public child care institutions, family heirloom, private child care institution. - Parents prefer raising their children to their families until they reach the age of three. - Better use cases of home care teachers than in the child care institutions. Care-time support - Respect for parental rights - Introduction of the first male child care leave system. - to provide parents with a long period of parental leave from 8 months to 16 months. - Approximately 80 % of the average salary paid for 13 months for child-care leave. - Parents who do not have employment leave pay for child-care leave. - Among Nordic countries, Child care services were developed slowly. - Among the Nordic countries, the maternity leave period is the longest. - Men's maternity leave is identical to that of women's maternity leave. - More emphasis on labor rights than parental rights - Particularly important to mothers labor rights. - There are four classes of leave systems for child care. Four weeks after birth, 14 weeks after birth, 14 weeks after birth, and 10 weeks after maternity leave. - Fathers and mothers can use child care leave at the same time. - Maternity leave is 150 days. - Paternal leave is up to 3 weeks after birth. - Parental leave may be used by parents alternately. - 522 -
노르딕 4 개국의보육정책사례를통한우리나라보육및육아지원정책방향에관한연구 11 여의 40 60% 만지급받게되며, 종합학교 2학년때까지도사용할수있다. 시간제육아휴직제도의장점은부모가일별혹은주별단위로번갈아가면서시간제휴직을사용하여부모가공동육아를할수있다는것이다. 한편일시적육아휴직제도는부모가자녀와같은집에서살고있지않은경우같이살고있지않은배우자는해당육아휴직제도를활용할수있다. 추세이며, 공적보육시설을확충해어린자녀를부모들이믿고맡길수있는환경을조성함으로써영유아의공적보육시설이용률도높게나타나고있다. 이처럼노르딕국가에서보육정책을보편적복지의성격으로시행하는이유는보육지원제도를단순히하나의복지정책으로인식하는것이아니라현존하는사회와미래사회를이끌어나갈다양한자원들을양성해내는방안, 즉사회정책으로인식하기때문이다 (OECD, 2016). 5. 노르딕국가보육정책의시사점 본연구에서는앞서살펴본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의보육정책을분석함으로써몇가지주목할만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첫째, 노르딕국가는자녀를둔가정의양육부담을완화하고, 여성의활발한경제활동참여를위해노력하였다. 노르딕국가가이전부터국가적인차원에서보육지원정책을지속적으로지지하는것은노동시장에대한여성들의높은참여를유도하기위한것에그목적이있다고할수있다. 노동시장에대한여성들의참여가활발할수록양성평등이이루어질수있으며, 여성인력활용을통해노동력을확보할수있고, 이는경제성장으로이어지게된다. 따라서국가의보육정책을통해양육에대한부담을완화하고, 여성들의지속적인경제활동참여를이끌어냄으로써일 가정양립을이룰수있도록하는데, 이는저출산의문제를해결하는것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뿐아니라고령화사회에서지속가능한경제의발전또한이끌수있게된다. 둘째, 보육의공공성이확보되고있다는점이다. 보육의공공성은국가의공공재원을얼마나많이쓰는가와국가가보육계획을세우고, 양질의공보육서비스를강화하기위해국가가적극적으로개입하는정도에따라달라진다 (Nuffield Foundation, 2017). 국가의책임이중요한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는영리시설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보조금지원을통한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국가가개입하고있으며, 최근에는부모의보육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보육료상한제를도입하고있다. 이처럼노르딕국가는보육과관련된부분들을공공문제라고인식하면서보육수당을지원하며세제혜택을대폭늘려양육부담을덜어주고자노력하고있다. 마지막으로, 보육의보편성은부모의경제력과상관없이아동들모두에게평등한보육과교육의기회를준다는점에서중요하다고할수있다. 노르딕국가에서는 4 5 세아동에대한무상보육이보편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 Ⅳ. 우리나라보육정책현황및개선방향 1. 현금지원우리나라는 2009년에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양육되어지고있는영유아들을위한수당인가정양육수당이도입되었다. 2009년도입당시가정양육수당의지급대상아동연령은 0 1세였으나 2011년도에는 2세, 2013년도에는 3 5세로확대되었으며, 소득기준은차상위계층에서전계층으로확대되었고, 급여수준은 10 20 만원대로유지되고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현재정부는민간및가정어린이집의모든영아에게보육료및교육비차등지원과는별도로연령별로기본보육료를일정한금액으로지원하고있으며, 그지원액은 2006년이후매년증가하고있다. 이러한영유아보육료는양육수당과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지원받지않고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 0 2세영유아를대상으로지원하고있으며, 연령별보육료는종일반기준만 0세 430,000원, 만 1세 378,000원, 만 2세 313,000원, 만 3 5세 220,000원으로지정되어있다. 또한만 3 5세는누리공통과정으로약 220,000 원정도가지급된다. 한편영아기본보육료는아동별로지원되어부모보조금의성격을띠지만부모가아닌시설이수령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인건비지원이라는점에서시설보조금으로인식되는경향이강하다. 또한부모에대한보육료지원은소득계층별로차등적으로지원되고있으며, 무상보육및다자녀가구에대한지원형태로이루어지고있고, 정부가정한단가에의해지원되고있다. 최근우리나라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0 5세아동을 - 523 -
12 한국생활과학회지제 26 권 6 호 2017 대상으로차등없이월 10만원의아동수당을지급할예정이라고발표하였다. 계속되는저출산문제로인하여이제우리나라도출산및보육을공공의문제로받아들이고보편적복지의실행을준비하고있다. 이처럼우리나라도노르딕국가들처럼보육은개인혹은가정이감당해야할문제가아니라국가가맡아서해결해야할문제라는사회적의식이생겨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는보육과관련된부분을사회적문제로다루어야하는지아님가정에서해결해야할문제로인식해야하는지에대한이념적갈등이지속되고있다. 또한 2018년부터시행예정인아동수당의예산마련에대한방안도모호한실정이다. 최근정부가 2018년부터아동수당을지급하겠다는발표를하자마자몇몇지자체에서는반발을하고나섰다. 우리나라의복지사업대부분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공동부담하는 매칭 방식이므로중앙정부가복지예산을부담하는만큼지자체에서도일정비율을분담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세원은한정되어있는데복지비용부담비율이증가하면서재정이부족한지자체들이난색을표한것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노르딕국가들의복지모델의특징을살펴볼필요가있다. 노르딕국가들의복지모델의특징중에서도지방분권제도는탄탄한복지제도를펼칠수있는장을마련하였으며, 이는현재우리나라의지방자체제도가나아가고자하는방향이기도하다. 특히스웨덴의지방분권제를살펴보면, 보육정책을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서함께분담하고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는교육과복지등과같은서비스를담당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의료, 교통, 기타행정등에대한부분을담당한다. 또한중앙정부는두지방정부의정책을관리 감독하며균형적인지역정책이성립될수있도록조정하는역할을담당한다. 또한기초자치단체의재정을자율적이고안정적으로만들기위해조세를부과할수있는권한도부여하였다. 이러한지방분권을통해각지역주민들의욕구를명확하게파악하여해당지역에맞는정책들을중심으로집행할수있게되었다. 따라서우리나라도보육에관한현금지원제도가효과적으로시행되기위해서는지방분권제도를이루어각지역에맞는효과적인제도를정립해나가는것이필요할것이다. 더불어보육에관한사회적인식을개선하기위한노력또한지속적으로필요할것이다. 2. 보육서비스 우리나라의보육서비스의가장큰특징은바로누리과정이라고할수있다. 누리과정은만3 5세의아동을대상으로보육및교육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계획되었으며, 어린이집과유치원으로이원화되어있는보육및교육과정을 누리과정 으로통합하기위해시행되고있다. 누리과정은초등학교교육과정과 0 2세표준보육과정의연계성을고려하여구성하였으며, 신체운동및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영역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이러한누리과정을시행함으로써 2012년 3월부터모든만 5세를대상으로어린이집보육료와유치원비를지원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는지원대상을만 3 4세까지확대를하였다. 이처럼우리나라는어린이집과유치원으로이원화되어있는교육을통합하기위해누리과정을시행하고있지만, 아직까지어린이집과유치원을담당하는주요부처는통합하지못하였다. 노르딕국가들이일찌감치유보통합을이룬것과같이우리나라도교육부와보건복지부로이원화되어있는유아교육과보육과정업무를하나로통합하여모든아동들이같은교육환경에서교육을받을수있는제도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시행하고있는보육서비스의또다른특징으로는맞춤형보육서비스이다. 맞춤형보육이란정부가아동과부모의다양한보육서비스요구상황에맞게지원을다양화하고자 2016년 7월부터시행하는제도이며, 지원대상은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 0 2세아동을둔취업, 구직, 장애, 다자녀, 임신, 한부모, 입원, 간병등으로인해해당제도가필요한부모가활용할수있다. 이러한맞춤형보육제도는크게종일반서비스와맞춤반서비스로나눌수있다. 종일반서비스는오전 7시30분부터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동안보육시설을이용할수있고, 맞춤반서비스는오전 9시부터오후 3시까지이용할수있으며, 맞춤반아동이맞춤반보육시간이외에어린이집추가이용이필요할때는긴급보육바우처를통해월 15시간동안이용할수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한편우리나라의보육시설은 2016년기준으로국공립시설이약 6,200개, 민간시설이약 35,000 개로민간보육시설이국공립보육시설보다약 6배가더많다. 이를통해우리나라에서는그동안보육과관련된부분을국가가아닌민간에서대부분담당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노르딕국가는우리나라와반대로대부분의보육시설이 - 524 -
노르딕 4 개국의보육정책사례를통한우리나라보육및육아지원정책방향에관한연구 13 국공립시설이므로보육시설에대한중앙정부와지자체의관리가수월하고모든아동들이평등한보육및교육을경험할수있다. 이에대해최근우리나라정부도국공립보육시설을확충함으로써표준보육료를지원하고국공립보육시설을이용하는아동의비율을 40% 로확충할것이라는계획을발표하였다. 하지만각지자체와민간보육시설등과같은관련주체들간의협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여전히많은지자체들이어려움을겪고있다. 따라서이러한계획을시행하기위해서는충분한시간을두고관련주체들간의분명한협의가필요할것이다. 또한부모가자녀를가정에서양육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제도인아이돌보미서비스를개선할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아이돌보미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매우낮은시급을받으며열악한환경에서근무를하고있는등의문제점으로인해아이돌보미서비스가활성화되고있지않다. 이러한우리나라의아이돌보미와비슷한제도인핀란드의가정보육사는현행법상근로자로인정되므로안정된고용을보장하고, 근로연금을받으며, 정부에서지원하는보육과관련된다양한교육도받고있다. 이와같이우리나라에서도아동들이자신의가정에서안전하게양육될수있도록아이돌보미의전문화에대한제도의개선이필요할것이다. 3. 돌봄시간에따른지원우리나라의자녀돌봄시간을위한제도는산전후휴가와휴가제도, 유연근무제가있다. 먼저산전후휴가는임신중여성근로자에게 90일 ( 출산후 45일확보 ) 의출산전후휴가를부여하는제도이다. 배우자출산휴가는유급 3일이며, 필요시무급 5일까지사용할수있다. 2008년에도입된배우자출산휴가는 2012년개정을통하여무급으로 2일을추가하여 5일까지확대를하였다. 최근정부에서는 2022년을목표로최소 10일간유급출산휴가를배우자가사용할수있도록계획하고있다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7). 육아휴직제도는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를둔근로자들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고, 최대 1년을사용할수있으며육아휴직급여로월통상임금의 40% 를정부에서지원하고있다. 이러한육아휴직은동일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휴직하는경우두번째휴직사용자의첫 3개월급여는통상임금의 100% 를지급하게된다. 또한 2017년 7월출생아부터적용되는 아빠의달 휴직급여상한액은둘째자녀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인상되었다. 한편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는근로자가육아휴직을사용하는대신주당 15 30시간근무하는방법을사용할수있으며, 이는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분할및혼합사용이가능하다. 유연근무제는유연근무, 재택, 원격근무등일하는시간과장소가유연하며, 중소기업에도입하여일 가정의양립을이룰수있도록도모하는제도이다. 이처럼산전휴가와육아휴직, 유연근무제등과같은제도를확산하기위해정부는 2008년부터근로자의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해기업과기관을대상으로가족친화인증을수여하는가족친화인증제도를도입하여가족친화적인기업문화를조성하고자하였다. 최근우리나라정부는근로자들의일 가정양립을지원하고자다양한계획들을발표하였다. 먼저, 자녀수에상관없이현재월급의 40% 인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3배, 즉 80% 로인상하여지급할것이라는계획을밝혔으며, 배우자출산휴가및육아휴직을연속으로사용할시출산 3개월후부터 6개월까지육아휴직급여를 2배인상하여상한액 200만원까지인상하여지급할것이라고발표하였다. 또한초등학교 2학년이하혹은만 8세이하자녀를둔근로자를대상으로최장 24개월범위에오전 10시에서오후 4시까지근무하는유연근무제를시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 그러나우리나라에일 가정양립지원제도들은이전부터시행되고있었으나활발히사용되지못했던이유는경직된기업문화, 장시간의근무시간, 육아에관한전통적인성의식등과관련된문제가상당수를차지했다. 따라서돌봄시간에대한제도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보육및육아에대한기업의적극적인태도와가족친화적인인식이필요하며, 부모모두가육아휴직을적극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정부차원에서강력한관리및규제가필요할것이다. 또한육아는여성의몫이라는전통적인성역할에서벗어나남성과여성이함께분담해야하는젠더의식이필수적이라할수있다. 하지만아직까지우리나라는고용노동정책부분에서대상자별정책을살펴보면, 여성부분에산전휴가와육아휴직, 유연근무제에관한정책이분류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 이를통해여전히우리나라는출산및육아와관련된부분을 여성 의문제로인식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므로출산및육아는 여성 만이감당할문제가아닌남성과여성이함께감당할문제로서젠더통합의식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 525 -
14 한국생활과학회지제 26 권 6 호 2017 Ⅴ. 논의및결론 본연구에서는보육정책에있어서선진국으로분류되는노르딕국가의보육및육아지원정책에대한분석을통해우리나라보육정책이한층더발전할수있는방향을탐색함으로써저출산및보육과관련된여러가지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장의내용인노르딕국가의보육정책에대한분석을중심으로현재우리나라보육정책상황및개선방향에관해제시한방안을바탕으로우리나라보육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탈가족화 (de-familialization) 의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탈가족화는부와모가가족내에서자녀를돌보지않더라도아동이적절한돌봄을받을수있는것을뜻한다. 노르딕국가에서는보육및육아의문제를개인이나가족이해결해야할문제로인식하는것이아니라국가적차원에서보육및육아지원을통해아동을양육할수있도록한다. 따라서노르딕국가의부모들은자녀양육에대한부담감을비교적적게느끼게되는데, 이는자녀양육에관해막중한부담감을느끼는우리나라부모들과는상반된모습이라고할수있다. 특히우리나라의기업문화는다소일중심적이며, 가족과관련된문제는개인의문제라는인식이있다. 그러므로자녀돌봄에대한다양한휴직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사용하는근로자들은많지않다. 따라서우리나라의저출산및보육과관련된여러가지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정책및제도뿐만아니라일중심적인문화또한탈가족화적인인식을가질수있도록다양한노력들이필요할것이다. 둘째, 탈상품화 (truly de-commodification) 의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탈상품화는부모가가족안에서자녀를돌보기위해노동을중단해도국가에서적절한수준의생활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보장해주는것이다. 노르딕국가들에서는충분한육아휴직급여보장을통해부와모모두가자유롭게육아휴직제도를활용함으로써자녀양육을할수있도록도모하였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정부가육아휴직급여인상계획을발표하면서영유아자녀를둔부모들의관심을이끌었다. 이러한계획을효과적으로시행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육아휴직급여를양육노동에대한임금의성격으로인식하기보다는노동을중단했을때임금급여를보존하는의미로서의인식이필요하며, 육아휴직급여인상을위한구체적인예산계획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젠더통합의관점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젠더통합의관점이란자녀의돌봄에있어서의책임을여성에게만주는것이아닌남녀모두에게평등하게주어지는것이며, 남녀모두자녀돌봄과함께노동권리또한지켜지는것을의미한다. 노르딕국가들이효과적인보육정책을시행하여저출산을해결하고, 세계에서가장행복한엄마순위상위권, 깨어진유리천장순위상위권을차지할수있었던가장큰이유가바로젠더의식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보육및육아지원관련정책을계획하고시행할때무엇보다남녀모두에게평등하게적용될수있는젠더문화가확립될수있는다양한노력들이필요할것이다. 넷째, 아동을중심으로정책이개선되어야할것이다. 노르딕국가의공통된보육정책에대한철학은바로아동의건강한성장에있다. 아동은사회를구성하는중요한구성원이자국가의미래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국가는아동들이심리적, 정서적, 신체적으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이들을양육하는부모를통해지원한다는의식을갖는것이필요하다. 이와같은보육정책에대한철학을확립한나라일수록지속적이고도안정적이며, 건강한사회구성원을길러내는정책을펼칠가능성이높아진다. 따라서우리나라도효율적이고도효과적인보육정책을펼치기위해서는 아동중심 이라는명확한철학을세우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주제어 : 노르딕국가, 보육정책, 육아지원정책 REFERENCES Adema, W. (2012). Setting the scene: the mix of family objectives and packages across the OECD.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4), 487-498. Choi, Y. K. (2015).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swede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6, 40-49. Danish Ministry for Children and Education(2012). Fakta om dagtilbud. Copenhagen : Danish Ministry for Children and Education. Engel, A., Barnett, S., Anders, Y., & Taguma, M. - 526 -
노르딕 4 개국의보육정책사례를통한우리나라보육및육아지원정책방향에관한연구 15 (2015).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review. Paris : OECD. Gilbert, N., & Terrell, P. (2007). Theory of social welfare policy : analysis framework and selection. Seoul : Nanumbook. Kim, W. S. (2014). Korean growth-oriented welfare model ased on government expenditures of northern european countries.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2014, 1-23. Lee, J. W. (2013). Nursery policy in norwa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38, 34-43. Lee, Y. J. (2016). Nursery policy in finland.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9, 34-45. Lewis, J. (2009). Work-family balance policies. Massachusetts : Edward Elga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2017). Child care leave and child care allowances. Sejong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7). Nurture policy in Korea. Sejong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2013). Child and family policy in finland. Helsinki :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Moon, M. K. (2013). Nursery policy in norwa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37, 32-38. Na, Y., & Lamblin, M. (2015). Slow life of finland. Seoul : Miraebook. Nuffield Foundation(2017).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London : Nuffield Foundation. OECD(2013).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Paris : OECD. OECD(2014). Family database. Paris : OECD. OECD(2014). OECD gender initiative. Paris : OECD. OECD(2015). Starting strong :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 OECD. OECD(2016). Parental leave: where are the fathers?, OECD policy brief. Paris : OECD. OECD(2016). Starting strong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data country note. Paris : OECD. Park, E. H., & Jang, M. Y. (2014). A comparative study of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8 countrie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5(1), 149-180. Partanen, A. (2017). The nordic theory of everything : in search of a better life. Seoul : Wonderbox. Shin, D. J. (2015).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ystem in nordic countries: norway, finland and sweden.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Research & Review, 19(5), 73-99. Statistics Norway(2016).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service-stat res. Oslo : Statistics Norway. Swedish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2016). Childcare in sweden. Stockholm : Swedish Institute. The Legislative Policy Study Group(2014). Policy directions of childbirth policy in korea. Seoul : The Legislative Policy Study Group. Yoon, H. S. (2007).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y of family policies in nordic countries: childcare and parental leav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9(2), 327-354. Received 17 October 2017; 1st Revised 7 November 2017; Accepted 7 November 2017-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