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프랑스대선과그시사점 안세륭연구위원김형준연구위원
17-1 호 (05.08) 이슈리포트 2017 년프랑스대선과그시사점 안세륭연구위원 (sahn@hf.go.kr) 김형준연구위원 (hkim@hf.go.kr) 이리포트는최근있었던프랑스 25 대대선의시사점을서술한다. 이번대선의결선에진출했던두후보자의공약을살펴보고그공약들이유럽및우리나라에정치 경제에주는의미를간단히정리한다. 차기대통령으로선출된마크롱의정책적노선을짚어보고, 이를바탕으로국내주택금융과공사사업에미칠영향을생각해본다.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으로주택금융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1. 연구배경 지난 5/7일 ( 현지시각 ) 있었던프랑스대선 2차투표에서마크롱후보가최종당선되면서 25대프랑스대통령선거는막을내림 프랑스대선은 1차투표에서과반수이상의지지를차지한후보가없을시, 상위 2명의후보를대상으로 2차투표를실시 - 1차투표에서마크롱 (24.01%), 르펜 (21.30%) 후보가상위 1, 2위를차지 - 2차투표에서마크롱이 65.8% 의득표율로당선 마크롱은중도적인정치성향을가진것으로알려져국내외금융시장에큰변화는없을것으로기대 1차투표결과의상위 4명은극우, 극좌후보까지포함되어있어 1차투표이전이들의지지율이상승하면서금융시장에큰충격이나타나기도함 이연구를통해이러한프랑스대선의결과가유럽및국내시장에미치는영향을간단히살펴보고자함 그간의대선진행상황과마크롱차기프랑스대통령의정책이국내외정치 경제에미칠영향을논의하기로함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
이슈리포트 17-1 호 (05.08) 2. 프랑스대선 1 2 차투표까지의흐름 올해초르펜의대선승리가능성상승은프랑스금융시장에충격 2/22일프랑스국채 10년물금리는 1.02% 로상승하면서독일국채와의스프레드가 12년이후최대수준인 74bp로확대 프랑스 CDS 프리미엄은 70bp로한국에비해 26bp나높은수준기록 르펜지지율의상승배경에는강경한이민 치안정책에대한프랑스국민의지지가있었음 프랑스는동화주의적이민정책을시행해왔으나, 무슬림 2~3세대들의부적응문제와이후테러등으로사회불안감이증폭됨 이러한상황에서르펜은프랑스우선주의를주장하고반이민정책과강경한치안정책을강조하면서프렉시트 (Frexit, 프랑스의유럽연합탈퇴 ) 를주장 1차투표전까지유로화변동성이상승하는등투자자들의불안감증대 EU내경제규모 2위인프랑스의영향력을감안할때, 극단적성향을보인후보의당선가능성은 EU 및유로화에대한직접적인위협으로작용 1차투표 (4.23일) 결과마크롱과르펜이 2차결선에진출하고, 또한 2차투표에대한양자대결설문조사에서마크롱이크게앞서는것으로나타나프랑스대선관련리스크가크게감소 르펜의지지율상승에따라불안감을보였던프랑스증시는 1차투표이후프렉시트우려감소로크게상승하며 9년만에최고치경신 또한 EU 체제유지에대한기대로달러화대비유로화강세가나타남
17-1 호 (05.08) 이슈리포트 [ 표 1] 프랑스 1 차대선투표후보별득표율 순위 후보명 정당 성향 득표율 결선 1위 에마뉘엘마크롱 앙마르슈 (EM) 중도 24.01% 진출 2위 마린르펜 국민전선 (FN) 우파 21.30% 진출 3위 프랑수아피용 공화당 (LR) 우파 20.01% - 4위 장뤽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 (FI) 좌파 19.58% - 5위 브누아아몽 사회당 (PS) 중도좌파 6.36% - 6위 니콜라뒤퐁애냥 약진하는프랑스 (DLF) 중도우파 4.70% - 7위 장라살르 저항하자! 생태주의 1.21% - 8위 필리프푸투 반자본주의신당 (NPA) 극좌 1.09% - 9위 프랑수아아셀리노 인민공화연맹 (UPR) 우파 0.92% - 10위 나탈리아르토 노동자투쟁 (LO) 극좌 0.64% - 11위 자크셰미나드 연대와진보 (S&P) 우파 0.18% - 투표율 77.77% - 그러나 2차투표이전까지금융시장에서는르펜당선시발생가능한프랑스통화약세와자본이탈에따른손실에대한우려여전 다만프렉시트는현실적으로어려울것이라는판단이우세했음 - 프랑스헌법에프랑스가유럽연합의일부라고명시되어있어프렉시트를위해서는개헌이필요 - 또한프렉시트찬반투표를시행하더라도의회양원의동의가필요하지만, 르펜이속한국민전선은현재하원 577석가운데 2석만차지 2차투표결과마크롱이 65.8% 의득표율을보이며당선 마크롱당선으로프랑스및유로지역의정치적불확실성크게해소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3
이슈리포트 17-1 호 (05.08) [ 표 2] 프랑스 2 차대선투표후보별득표율 순위 후보명 정당 성향 득표율 1위 에마뉘엘마크롱 앙마르슈 (EM) 중도 65.78% 2위 마린르펜 국민전선 (FN) 우파 34.22% 투표율 75.12% 3. 마크롱과르펜의주요정책 마크롱은중도주의, 르펜은극우주의로알려져있음 마크롱은은행가, 경제장관출신으로전통적인자유시장경제주의자로평가되며기존정치체제를전면비판하고, 친기업적인정책을주장 르펜은프렉시트국민투표실시와이민자반대 난민유입저지등프랑스우선주의적인공약발표 [ 표3] 마크롱과르펜의정책비교 분야마크롱르펜 재정 공공지출 GDP대비 50% 로감축 산업혁신프로젝트 50 억유로지원 공공지출 GDP 대비 50% 로감축 중앙은행의국채상환 세제 사업소득세인하 소득세점진적인하 대기업증세 최고세율을 46% 까지인상 노동 복지 주 35 시간근무제유지 노동법개정으로기업에유연성제공 주 35 시간근무제유연화 은퇴연령 60 세로하향 대외 EU 재정정책통합 각종 FTA 추구 EU 탈퇴국민투표실시 NATO 탈퇴 자료 : 옥혜인 유승민 (2017) 1) 1) 옥혜인 유승민, 2017, 프랑스대선 D-60: 지지율추이및주요주자정책업데이트
17-1 호 (05.08) 이슈리포트 두후보모두공공지출을감축한다는공약에서는일치 마크롱은기존정치체제를전면비판하고, 친기업적인정책을주장 - 사업소득세인하, 노동법에유연성제공등기업중심의경제성장을목표 르펜은 EU 탈퇴국민투표실시와이민자반대 난민유입저지등프랑스우선주의적인공약발표 - 또한마크롱과는반대로대기업증세와최고세율인상등반기업적정책을공약으로제시 또한마크롱은기타다음과같은공약을제시 EU 가입유지뿐만아니라유로-캐나다 FTA, 유로-미국의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에대해서도필요성주장 노동유연성강화를위해정년과연금을제외하고기업에노동자와의협상에대한재량권부여공약 향후 5년간 500억유로규모의공공투자를통해의료 보건개혁과인프라개선공약 공무원 12만명감축등을통해 GDP 대비재정적자 3% 이하추진 4. 대선이후유럽및국내영향 1) 유럽에미치는영향 1차투표이후부터마크롱의당선가능성이크게앞서는것으로나타나금융시장은이미안정세를보이기시작 유로존에대한긍정적투자심리가형성되어유로화강세가나타나고프랑스증시는상승세지속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5
이슈리포트 17-1 호 (05.08) 2차투표직후유로화의가치가 6개월만에최고수준기록 유로당 1.1023달러를기록하며전거래일대비 0.3% 상승 장기적으로유로당 1.12~1.2달러까지상승할것이라는시장전망도제시되는등유로화가치증대예상 (HSBC, UBS 등 ) 마크롱의당선은 ECB의양적완화해제가능성을증대시킴 유로존통화정책회의 (4/27) 에서드라기총재가유로존의경기회복세를언급하였으며, 시장에서는빠르면 6월에본격적인출구정책을보일것으로전망 ECB는당초올 3월에끝낼예정이었던양적완화를 9개월연장하기로했으나, 이후통화부양규모를줄이기위한작은신호를보낼여지가있을것으로전망됨 - 현재 ECB는국채및회사채를매월 600억유로씩매입중 이러한정치적불확실성해소는유럽주가및국채금리의단기적인동반상승을견인할것으로기대 외국인의투자증대및경제 증시 통화가치상승의선순환국면에진입할수있다는전망 다만영국의하드브렉시트 (Brexit) 실현가능성은증대 마크롱은브렉시트에강경한입장을보여왔고, 이는브렉시트협상에서영국에불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큼 - 특히마크롱은영국과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교류는힘들것이라언급 또한마크롱은브렉시트이후금융중심지로서파리의위상을극대화하는정책을주장해왔음 테러위협등안보의측면에서는영국과긴밀한관계유지기대
17-1 호 (05.08) 이슈리포트 마크롱이창당한사회민주주의정당앙마르슈는현재프랑스의회전체 925석가운데단 1석도차지하고있지않아향후정책실행에어려움이있을가능성도있음 미국의트럼프대통령이당선후정책추진과인사기용에서어려움을겪은것과유사한상황발생가능 이에따라마크롱은가능한많은의석수를확보하기위해총선출마희망자 3만명의신청서를접수하는등이를극복하기위해노력 2) 국내에미치는영향 1차투표이후나타난유럽금융시장안정세는국내금융시장에도긍정적이었음 프랑스 1차투표전후부터국내주가는꾸준한상승세를보였으며시장금리역시소폭상승세기조를보임 4/28일시카고옵션거래소의변동성지수가 3년래최저로하락하는등프랑스대선우려해소는세계경제에긍정적인영향 - 유럽경제정상화기대는국내외국인투자를증대시킬수있는요인 - 특히독일의금리상승은향후달러약세를견인할것으로보이며, 이는외국인의순매수지속가능성을높이는요인 대선이후유럽지역의안정 성장세는국내시장금리하방압력감소로나타날전망 시간이흐름에따라대외불확실성이제거되어해외자본유출압력은감소할것으로보이며, 위험자산선호성향은줄어들어채권금리상승가능성이있음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7
이슈리포트 17-1 호 (05.08) 원 / 달러환율은불확실성제거이후펀더멘털을반영할것으로보이며 국내무역수지증가등은원화강세로나타날전망 미국과유럽의경기개선과금리상승은공사사업에전반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 글로벌경기개선은우리나라수출증대등국내경제활성화에긍정적인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글로벌금리상승세에연동하나국내경기개선이뒷받침되지않는국내시장금리상승은서민경제및공사사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나, 해외자본유출가능성이크지않아그위험은크지않은것으로평가 5. 결론및시사점 국내지정학적리스크가증대되는상황에서프랑스및유럽지역정치불안과같은대외불확실성이완화된것은국내금융시장에긍정적요인 유로존안정세는외국인의국내투자를유도하여국내금융시장안정으로나타날전망 다만 2차투표결과에서르펜의지지율이 34% 이상으로나타난것은여전히프랑스및유럽에민족주의성향확산가능성이있음을의미 이민자문제와테러등의악재가지속적으로발생할경우 EU 시스템에대한불안감은여전히증대될수있음 마크롱정부가침체된프랑스경제를되살리지못할경우프랑스사회의분열과갈등악화위험존재 따라서단기적으로최근유로존의개선세모멘텀은지속될것이나, 시장의움직임을면밀히주시할필요가있음
17-1 호 (05.08) 이슈리포트 향후이어질 ECB 의긴축적통화정책의영향과대내외정치적이슈에 대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작성자 : 안세륭연구위원 (051-663-8175 / sahn@hf.go.kr) 김형준연구위원 (051-663-8178 / hkim@hf.go.kr)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으로주택금융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