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소비자와함께행복한세상을만든다 렌터카안전실태조사 2016. 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생활안전팀
목차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대상 3 4. 조사기간및조사자 3 Ⅱ. 일반현황 1. 업체및렌터카등록현황 4 2. 관련법률 7 Ⅲ. 렌터카교통사고분석 1. 렌터카교통사고현황 13 2. 렌터카교통사고특성분석 15 Ⅳ. 실태조사 1. 조사현황 20 2. 렌터카대여실태 20 3. 렌터카관리실태 27 Ⅴ. 설문조사 1. 조사개요 29 2. 분석결과 29 Ⅵ. 문제점및개선방안 1. 대여사업자의임차인운전자격확인강화 32 2. 속도제한장치부착의무화 32 3.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부착도입 33 4. 대여사업자의자동차일상점검강화 34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임차인의책임강화 35 Ⅶ. 조치계획 37
조사개요 1. 조사배경및목적 주 일제정착및여가생활활성화에따라관광지를중심으로렌터카이용이늘면서렌터카등록대수가확대되고 렌터카관련교통사고또한꾸준히증가하고있음 특히 년의경우교통사고사망자가비사업용승용차에서는감소한 반면렌터카의경우는 증가했고 치사율또한렌터카가비사업용 승용차를상회하는등사고의심각성도커서관련교통사고를줄이기 위한대책마련이시급함 * 1) 승차정원 6 인이하의비사업용승용자동차, 특수한구조를갖춘승차정원이 9 인이하인경우도승용차로등록된차는이를포함한다. ( 교통사고통계원표개정에관한연구, 경찰청 ) - 1 -
렌터카사고의원인으로는이용측면과관리측면으로나눠볼수있음 이용측면 임대차량이용에따른심리적부담 초행길교통상황 지리미숙지 차량별조작방법의차이 유흥분위기로인한음주운전등의안전운전의무불이행 을들수있음 관리측면 임차인의운전자격확인및안전교육미흡 대여전차량점검소홀등이원인으로판단됨 이에국민안전처와합동으로렌터카안전실태를조사하여나타난문제점을토대로소비자가안심하고렌터카를이용할수있는안전관리체계를마련하고자함 2. 조사내용및방법 국민안전처 교통안전공단등유관기관과의다면적협업조사 2) 렌터카사고이대로좋은가?, 제주도민일보, 2016.2.12. - 2 -
3. 조사대상 국제공항이위치하고렌터카업체가집중적으로영업을하고있는서울및제주지역중심조사실시 서울 개 제주 개업체를선정하여 영업소 곳의렌터카 대대상실시 4. 조사기간및조사자 조사기간 개월 조사자 권재현 소비자안전국생활안전팀 - 3 -
일반현황 1. 업체및렌터카등록현황 가. 렌터카사업자등록현황 연도별 등록업체수는 년 개에서 년 개로꾸준한증가추세를보임 지역별 서울이 개로가장많고 그다음은경기 개 제주 개 인천 개 순으로 수도권과제주가전체의 를차지함 - 4 -
나. 렌터카등록현황 연도별 년 여대에불과했던신규등록렌터카는 년 만대를넘어섰고 년을기점으로급증하여 년한해에만 만대이상등록되어현재약 만대가운행중임 증가원인 주 일제가정착되면서관광지를중심으로여가목적으로의활용증가 장기렌터카시장급성장및최근시간단위로활용가능한렌터카의확산에따라소비자들이편리하고경제적으로이용할수있게된것등을원인으로볼수있음 지역별 국제공항이위치하고관광이활성화된수도권및제주가 전체의 를차지함 3) 자동차, 이제는빌려타는시대 장기렌터카급성장, 머니투데이, 2016.3.11. - 5 -
~ 인천은 년 대 대비약 배증가한 대로압도적인 위를차지함 제주의경우 년에는불과 대로인천 서울 경기보다적었으나 년에는 대로 년만에약 배증가하여서울 경기를제치고인천에이어 위를차지함 - 6 -
2. 관련법률가. 관련법률및주요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 사업운영및대여차량기준 대여자 사업자준수사항등자동차대여관련일반사항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사고발생시손해배상을위한보험가입에관한사항 손해배상범위등을규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안전성능확보를위한구조 장치등의기준및안전검사에관한사항규정 교통안전법 자동차운행안전확보를위한주체별기본책무 자동차대여사업자의안전지침수립이행 지자체의안전점검규정 도로교통법 차량운행안전수칙 사고시조치방법등규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액화석유가스를연료로사용하는자동차 사용자의안전교육이수의무규정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불공정한내용의약관이통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사용을권고하는약관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제 조의 나. 법률별세부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렌터카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자동차대여사업 에해당하며 등록제로운영함 4) 자동차대여사업 이란다른사람의수요에응하여유상으로자동차를대여하는사업을말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2 조제 4 호 ). - 7 -
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경영하려는자는사업계획을작성하여시도지사에게등록해야함동법제조 등록기준 대여사업을운영하기위한최소등록대수는 대이며 아래기준을충족해야함동법시행규칙제조별표 대여사업용자동차의종류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중형승합자동차 승차정원 인승이하의 종으로한정됨 동법시행규칙제조 대여약관의신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사업시작전대여약관을정하여시도지사에게신고해야함동법제조 대여약관의기록사항 대여약관에명시하여야하는사항은다음과같음동법시행규칙제조 - 8 -
( 개선명령 ) 시 도지사는자동차임차인의보호 안전운행의확보 서비스의향상과자동차대여사업의적절한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면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사업계획의변경 대여약관의변경 시설의개선과변경을명할수있음 ( 동법제 33 조 ). 유상운용의금지 임차인은대여한자동차를유상으로운송에사용 하거나다시남에게대여하거나이를알선해서는안됨 동법제 조 자동차대여사업자의준수사항 고장및사고로인한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자동차관리사업자또는운송사업자및운수종사자와부정한 금품을주고받으면안됨 동법제 조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험가입 자동차대여사업자는자동차운행으로타인의사망 부상과재물의멸실 훼손에따른손해배상보험 공제에가입하고 타인의사망 부상에대해책임보험배상책임한도를초과한 금액을지급할책임을지는보험 공제추가가입해야함 동법제 조 운행금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는도로운행금지 동법제 조 손해배상금구상 보험회사등은피해자에게지급한보험금을 배상책임이있는자에게구상 할수있음 동법제 조 자동차관리법 정기검사 차량의안전성을판단하기위해 년마다정기검사를받아야하며 사업용자동차검사기준을만족해야함동법제조 자동차안전기준에만족하지않거나 정기검사를받지않을경우점검정비검사또는원상복구명령가능동법제조 - 9 -
교통안전법 교통안전관리규정수립준수 자동차대여사업자는교통안전확보를위한지침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을수립하여관할교통행정기관 * 에제출하고이를준수해야하며 교통행정기관은규정이적정하게작성되었는지검토하고 년마다준수여부를확인 평가해야함 동법제 조 도로교통법 운전자의의무 신호준수 동법제조 속도준수 제조 무면허 면허효력정지포함 운전금지제조 음주운전금지제조 운전중휴대전화및영상표시장치사용제한 제 조 좌석안전띠착용 제 조 등 사고 고장시조치 사고시즉시정차하여사상자구호및경찰관서에신고 동법제조 고속도로등에서고장시차량정차및 고장자동차표지차량에상시비치를설치해야함동법제조조 운전자정보관리 제공 경찰청장은운전면허 교통사고 교통법규위반정보관리를위한전산시스템을구축운영해야함동법제조 운전자는관련정보확인증명을신청서류발급할수있으며 진위여부확인요청시시스템을통해진위확인가능 - 10 -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안전교육 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는자동차를운전하고자할경우 지자체장이실시하는안전교육 시간 을받아야함 동법제 조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권장사항 계약체결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따라사업자와이용자간계약체결 계약거절 운전면허증미소지 음주또는약물중독상태 렌터카 대여시금지사항 위반경력이있는경우등계약체결거절가능하며 특약으로고객의연령 운전경력에따라거절가능함 대여계약해지 사업자는고객이계약중요사항을위반하여계약유지가어려울때 고객의개인정보가허위로판명된때 교통사고발생 음주약물중독운전 임대차계약서상의운전자이외의자가운전한경우등계약해지가능 고객은렌터카인도이전의하자로인하여렌터카를사용할수없는때등계약해지가능 점검 사업자는대여시고객과함께임대차계약서에첨부된점검표에의해일상점검 차체외관 기본공구적재 연료량등을확인한후차량인도 - 11 -
사업자는점검시렌터카정비불량등을발견한경우수리또는 부품교환등의조치를취하고그내용을기록 유지해야함 이용자는임차기간중타이어 외관 엔진상태등을점검하고 이상이있을경우회사에통보해야함 고장조치 운행중차량고장 이상발견시회사에연락하여처리 사고처리 사고발생시부상자후송 경찰신고등의조치 를 취하고 사고상황을회사에통보해야함 배상책임 이용자는임차기간중금지행위위반으로인한손해를 회사또는제 자에게끼친경우손해배상책임발생 보험처리 사고발생시자동차보험및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면책제도 에 따라손해를보상받을수있으나 아래의경우 또는자동차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해당시일부또는전부보상불가 정보공유 임대차계약서상의운전자이외의자및무면허 운전자가운전하다사고가발생한경우등이용자계약위반에 따른유사피해방지를위해계약시별도의정보제공동의서를 받은경우에한해사업자간관련정보제공가능 - 12 -
렌터카교통사고분석 1. 렌터카교통사고현황 가. 연도별현황 최근 년간렌터카교통사고발생건수는 년 건에서 년 건으로약 증가함 년사고발생건수는전년대비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급증함 나. 월별현황 렌터카교통사고는 월 건 과 월 건 에다발하였으며 부상자수 또한 월이가장많았음 이는여름휴가철여가목적으로많이활용하기때문인것으로파악됨 - 13 -
다. 지역별현황 렌터카사고발생건수와사망자수는경기가가장많았으나 전체차량중에서렌터카가점유하는비중은제주가사고건수 사망자수 모두가장높았음 제주의사고건수비중은전국에서가장낮은울산 보다 배높고 전체차량사고건수에서 배차이나는경기 건 와비교했을때도 배높음 이는 제주지역에서관광을목적으로렌터카이용이활발하고그에따라사고또한높은것으로보임 - 14 -
2. 렌터카교통사고특성분석 가. 운전자연령별현황 년운전자연령별사고건수및사망자비중은전체차량의경우 세인경우가장높은데비해 렌터카는 세인경우가 월등히높아 대가렌터카사고의고위험군으로확인됨 - 15 -
~ ~ ~ ~ ~ 또한 세이하의렌터카사고가 년평균 로크게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연령렌터카 * 업체를통해 세이하도면허만있으면쉽게 차를대여할수있게된것이원인으로파악됨 ~ ~ ~ ~ ~ 5) [ 앵커 & 리포트 ] 전연령렌터카사고나면운전자만봉, KBS, 2015.9.7. - 16 -
나. 운전자면허취득기간별현황 렌터카는전체차량보다운전자의면허취득기간이짧을수록사고 위험성이훨씬큰것으로나타났음 렌터카의경우면허취득기간 년미만인운전자가차지하는사고건수 및사망자수비중이각각 로전체차량 대비 배이상높음 다. 법규위반사례별현황 렌터카의법규위반사례별교통사고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 * 으로인한 경우가발생건수 건 와사망자수 명 모두가장 높게나타났음 6) 도로교통공단웹진, 2012. 6. 8. ( 도로교통공단교육운영처 ) - 17 -
치사율은렌터카의경우과속으로인한경우가 로가장높았으며 전체차량과비교해서도 포인트높은수치임 * * 라. 음주운전사고현황 년전체렌터카사고발생건수 건중음주운전사고발생건수는 건 으로사망자 119명중 14.3% 에해당하는 17명이음주운전으로사망한것으로나타남. - 18 -
~ 음주정도별발생건수는혈중알콜농도 형사입건 면허취소 에서 건으로가장많았고 사망자수는혈중알콜농도 형사 입건 일간면허정지 에서 건으로가장많았음 ~ ~ ~ ~ ~ ~ - 19 -
실태조사 1. 조사현황 조사대상 서울및제주지역렌터카업소총 곳의 대차량 조사기간 조사내용 렌터카대여및관리실태 2. 렌터카대여실태가. 임차인운전자격확인 렌터카대여시임차인의운전자격확인소홀이미성년자및무면허자의운전으로이어져사고를키운다는지적 이있어 임차인의운전자격 운전경력 사고및위반이력등사고위험정보확인이중요함 관련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대여업자의임차인운전자격확인의무조항은없음 한편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운전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된경우에는자동차를운전해서는안됨도로교통법제조 7) 미성년자에렌터카빌려준업주과태료개정안 ( 여객사업자운수사업법 ) 발의, 연합뉴스, 2015.10.19. - 20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에따르면대여업자는운전면허증을소지하지 않은임차인에게대여를거절할수있으며 임차인의연령및 운전경력을특약으로정할수있음 동약관제 조제 항제 호 운전면허 조사대상 곳모두대여시임차인에게운전면허증을 제시할것을요구하여확인함 면허효력확인 임차인의운전면허가유효한지여부 즉정지 취소 여부를확인하는업체는한곳도없었음 한편 현재렌터카업체가 임차인의면허정지 취소여부를경찰청등을통해확인할권한이나 시스템은부재한실정임 New York State DMV : GET DMV RECORDS 9) 8) 상위 3 개업체대여자격제한현황 구분 9인승이하차량대여 11인승이상차량대여연령운전경력연령운전경력 A사 만 21세이상 1년이상 만 21세이상 1년이상 B사 만 21세이상 1년이상 만 26세이상 3년이상 C사 만 21세이상 1년이상 만 26세이상 3년이상 9) 뉴욕 DMV 홈페이지사고이력조회화면캡쳐, (https://dmv.ny.gov/get-accident-report) - 21 -
운전경력 운전경력에대해서는서울 곳 제주 곳의총 곳에서만 구두로확인함 나. 안전교육실시여부 안전교육 과속 음주운전등 을이수한운전자집단에서음주운전등의 재범발생률이가장낮고 준수기간이가장길다는연구결과 가있을만큼 교육의중요성이큼 조사결과 총 곳 에서대여시안전교육을실시하였음 교육내용으로 서울 곳은렌터카안전운전점검표 를임차인에게교부한후 서명을받았으며 제주 곳은임차인에게과속하지말것을당부하며 주의를환기함 다. 자동차조작법및유의사항설명 임차인이보유한차종이아닌다른차종을대여하는경우가많으므로기본적인조작법등에대한안내가필요함 관련규정 현재렌터카대여시임차인에게차량조작법과유의사항등을설명해야할의무는없음 10) 교통안전교육의음주운전억제효과분석, 대한교통학회지제 29 권제 3 호, 2011 년 6 월 ( 정철우, 장명순 ) - 22 -
한편 차량을운전하고자하는사람은한국가스안전공사가시행하는 자동차운전자교육 을차량구입후 개월또는 차량을운전하고자 할때 개월이내이수 해야함 조사결과 총 곳이임차인에게자동차조작법을설명하였음 서울 곳은차량조작방법을아는지물은후모른다고하는경우 설명하였으며 제주 곳은 차량 의시동거는방법 을안내함 한편 차량을대여하는과정에서 자동차운전자교육 이수 여부를확인하는경우는없었음 라. 자동차점검 정비상태확인 렌터카는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특성상사고등다양한문제가 발생할수있고차량의정비불량은사고와직결되므로 사업자는 수시로차량상태를점검 정비하는한편 대여시임차인에게이상유무 및점검이력등을확인해줄필요가있음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에따르면모든차량은 년마다정기검사를 받아야하며 그외의수시점검규정은없음 다만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에는고객과함께일상점검을하고 정비불량등을발견한경우수리또는부품교환등의조치를취하도록 규정 하고있음 또한 도로교통법 상모든정비불량차의운전은금지됨 제 조 1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 41 조 12) 전체조사대상차량 30 대중 LPG 차량은 25 대임. 13)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 12 조 1 회사는고객과함께임대차계약서에첨부된점검표에의해일상점검과차체외관, 기본공구의적재, 연료량등을확인한후렌터카를인도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른점검 확인시렌터카의정비불량등을발견한경우에는수리또는부품교환등의조치를취하고그내용을기록 유지하여야합니다. - 23 -
조사결과 대여시자동차의작동 기능과관련한상세항목의자동차 이상유무를확인하거나일상점검이력을안내하는곳은없었음 대부분차체외관손상유무위주로확인하였으며 서울 곳이브레이크 상태를 제주 곳은와이퍼작동여부만확인했을뿐임 마. 기본공구적재유무 고장또는사고시조치할수있는기본공구 비상삼각대 스페어타이어 또는리페어키트 가적재되었는지여부 또한적재사실을임차인에게 안내하는지를확인함 스페어타이어 리페어키트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에따르면고장등의사유로자동차를운행할수없게된때에는비상삼각대를설치 해야하므로이를구비해야하며 그밖의공구는구비의무가없음 조사결과 비상삼각대는서울 곳 제주 곳의총 대차량에 14) 도로교통법 제 66 조 ( 고장등의조치 ) 자동차의운전자는고장이나그밖의사유로고속도로등에서자동차를운행할수없게된때에는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표지 ( 이하 고장자동차의표지 라한다 ) 를설치하여야하며, 그자동차를고속도로등외의곳으로이동하는등의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24 -
적재되어있었으며 스페어타이어또는리페어키트의경우서울 곳 제주 곳의총 대차량에적재되어있었음 한편 대여시임차인에게비상공구의적재여부를안내하는곳은한곳도없었음 바. 내비게이션및블랙박스장착 내비게이션은금번실태조사의일환으로국민안전처가실시한설문결과응답자 명중 명 가운행경로확인수단으로의존할만큼중요한차량용품임 블랙박스의경우사고발생당시의상황과책임소재를판별할수있을뿐만아니라 단독사고의경우차량자체의문제인지운전자의과실인지판단할수있어사고원인조사및분쟁해결에도움이됨 관련규정 렌터카에내비게이션및블랙박스설치의무규정은없음 다만, 최근렌터카사고증가에따라자발적으로블랙박스를장착하는사업자가늘고있고 렌터카사고발생율이높은제주는제주도관광협회와함께렌터카승합차량 대에블랙박스를설치 함 조사결과 내비게이션은서울의경우 곳을제외한 곳및제주 곳모두장착되었으나 제주지역 곳차량의내비게이션이오작동 * 함 15) 렌터카사고증가, 자발적블랙박스장착, 에너지경제신문, 2015.10.11. 16) 제주도 관관협, 렌터카 420 대에블랙박스설치, 뉴시스, 2014.8.17. - 25 -
블랙박스는서울 곳만장착되었고 제주를포함한나머지 곳은 장착되지않았음 - 26 -
3. 렌터카관리실태가. 검사개요 검사대상 서울 대 제주 대등총 대차량 검사항목 조향계통 주행계통 제동계통 등화장치 배출가스 계기계통등자동차종합검사항목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나. 검사결과 총현황 차량총 대중 대 가자동차검사기준에적합했고 나머지 대 는부적합하여정비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제주의부적합비율이 로 서울 보다약간높았음 부적합현황 부적합차량 대의부적합항목은총 건임 제동등 미점등 번호등 미점등 조향륜 정렬불량각 건 타이어마모 속도계 각 건의순임 17) 차량의정차시자동으로점등되는등화장치로후방운전자에게미리차량의상태를알려추돌사고를예방하는기능을함. 18) 등화장치중번호등은야간주행시운행차의등록번호판식별이가능하도록하는장치임. 19) 핸들과연결되어방향을조절하는바퀴를조향륜이라하며정상오차범위는 1m 주행에 5mm 이내여야함. 20) 속도계는차량의주행속도를운전자에게정확히알려줌으로써과속으로인한사고를예방하는장치이므로렌터카업체의주기적인관리가필요함 - 27 -
* - 28 -
설문조사 1. 조사개요 조사대상 서울 경기 인천 제주지역렌터카이용자 명 남 명 여 명 조사기간 월 조사기관 국민안전처 조사내용 렌터카이용경험 빈도 목적 기간등 운전시안전위협요소 렌터카이용경험및자차이용경험간상관성분석등 응답자개요 2. 분석결과 가. 렌터카이용경험및운전시안전위협요소 이용목적 렌터카의이용목적으로는여행또는관광용이응답자의 로가장많고 업무용 명 일상용 명 의순으로 나타남 - 29 -
사고경험 응답자의 명는렌터카운전시사고경험이없었으며 명는사고경험이있었다고응답함 차량선택경향 보유차량과동급또는낮은등급의차량을선택하는경우가 명로가장많고 그다음보유차량과동일한차량 명 보유차량보다대형또는고급차량 명 순임 차량이상경험 응답자의 명 가차량이상을경험하지않았으나 이상이있었다고응답한 명는기어미작동 배터리방전 엔진멈춤및엔진오일경고 타이어마모및펑크등을경험한것으로나타남 법규위반경험 렌터카운전시법규위반경험이있다고응답한경우는 명이며 없다고응답한경우는 명임 위반항목은속도위반 명 이가장많았으며 신호위반 명 휴대폰사용건 벨트미착용건 기타건 순이었음중복응답 보험가입여부 응답자의 명 가자차보험에가입하였고 명은가입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운행경로숙지정도 운행경로를완전히숙지한경우는 명 어느정도숙지한경우는 명였고 명는내비게이션또는주변의도움을받아야하는것으로나타남 안전위협요소 렌터카운전시안전위협요소에대해서는익숙하지않은주행경로 명 내차가아니라는심리상태 명 익숙하지않은교통상황 명 등의순임중복응답 사고고장부담감 렌터카운전시사고고장부담감을느낀다고응답한경우가 명이며평소와같거나느끼지않는다고응답한경우는 명임 - 30 -
차량조작부담감 차량조작에대한부담감을느낀다고응답한경우는 명이며 평소와같거나느끼지않는다고응답한경우는 명를차지함 나. 렌터카이용경험과자차이용경험간의상관성 교차분석시 이내에서유의미한결과를갖는분석항목은다음과같음 21) 카이제곱검정을통해 p-value 가 0.05 보다작을때, 유의확률 ±5% 이내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음. - 31 -
문제점및개선방안 1. 대여사업자의임차인운전자격확인강화 문제점 현재렌터카업체가임차인의면허유효여부 운전경력 사고 법규위반이력등을확인할수있는권한이나시스템이갖춰져있지않아무면허및고위험이용자를사전에식별하기어려운상황임 조사대상업체모두임차인의운전면허증은확인하고있었으나 운전경력및사고법규위반이력확인은미비한것으로나타남 개선방안 렌터카업체에운전자격및면허효력확인의무를부여하고 운전자격여부를확인제한할수있는시스템마련필요 사고위험성이높은운전미숙자에대한대여제한이이루어질수있도록면허취득기간에따른대여기준을강화할필요 또한 과속 음주운전등을상습적으로일삼아사고위험가능성이높은자에대해대여를제한할수있도록사고및법규위반이력확인근거마련검토 2. 속도제한장치부착의무화 문제점 법규위반별사고분석결과렌터카가전체차량에비춰과속으로인한발생건수 사망자수비중및치사율비중이높게나타났음에도불구하고 렌터카의경우속도제한장치부착대상에서제외하고있음 22) 투자활성화대책발표 (9 차무역투자진흥회의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6.2.17. - 32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에따르면과속으로인한사고위험성이높은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이 톤을초과하는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등의경우에는최고속도제한장치를설치토록하여과속을강제적으로제한하고있는상황임 렌터카의경우최고속도제한장치의무설치대상에서제외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도내운행하는렌터카에대해최고 속도제한장치설치를의무화하는방안을국토교통부에건의 한바 있는등속도제한장치부착필요성에대한목소리가높아지는상황 개선방안 과속으로인한교통사고예방을위해대여사업용자동차를 최고속도제한장치부착대상으로지정 관리하는방안검토 제주지역등에운영되는렌터카에대해최고속도제한장치를시범 부착 운영하여과속사고감소효과에따라점진적확대방안검토 3.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부착도입 문제점 렌터카관련음주운전사고는관광지에서의유흥분위기와맞물려해마다증가하고있으나 음주운전의경우단속에적발되지않으면처벌받지않기때문에근본적인차단이어려운실정임 - 33 -
미국 사업자는자동차관리국을통해임차인의운전기록확인후 음주운전기록이있는경우렌터카를대여해주지않을권리가 사업자에게있으며 대여하더라도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가부착된차량에한하여대여하고있음 프랑스 최근프랑스도음주운전을방지하기위해해당장치를모든 차량에의무적으로설치하는방안을추진중 임 개선방안 렌터카의음주사고예방을위해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도입및음주운전경력자에대해시동잠금장치부착차량대여검토 재정지원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및최고속도제한장치부착이의무화될경우사업자의부담이증가할수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서는아래와같이재정지원이가능할수있도록명시하고있음 4. 대여사업자의자동차일상점검강화 문제점 자동차관리실태점검결과타이어마모 속도계오차 조향륜정렬불량 제동등 번호등의작동불량등의문제가확인된바일부운행에부적합한차량이대여되고있는것으로조사됨 현재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자동차정기검사 외렌터카사업자에대해자동차일상점검이의무화되어있지않음 23) 업종별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예방대책수립연구, 교통안전공단, 2015.12. 24) 속도위반 2 번하면징역佛교통사고줄인비결은, 머니투데이, 2016.5.24. - 34 -
한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의운수종사자준수사항으로여객의안전과 사고예방을위하여운행전사업용자동차의안전설비및등화장치 등의이상유무를확인하도록하고있는것과대조됨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규칙제 조별표 따라서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렌터카의특성상운전자의운전습관에 따라차량에다양한문제가발생할수있어렌터카사업자는 수시로자동차를점검할필요가있음 한편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은사업자가차량대여시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점검표를통해일상점검을실시하고 정비불량시수리또는부품 교환등의조치를취하고그내용을기록 유지할것을정하고있음 그러나현장조사결과단순히차체외관손상유무만을점검하고 있었으며 기능점검을실시한업체도점검항목의편차가있어관련 규정이유명무실한상황임 개선방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 자동차대여사업자의준수사항 으로 대여업자의자동차일상점검실시 점검기록작성의무및대여시 임차인에대해정기및일상점검실시결과를고지하도록개선필요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임차인의책임강화 문제점 렌터카대여계약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책임보험가입 주체는렌터카업체로서 실질적인운전자인임차인은사고발생시 배상책임및보험료율상승에대한부담이없어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하는실정임 25) 다른사람의수요에응하여자동차를사용하여유상으로여객을운송하는사업을말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2 조제 3 호 ) - 35 -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는무면허운전 면허정지포함 및 음주운전에따른사고인경우에한하여보험회사등이피해자에게 지급한보험금을실제배상책임이있는자에게구상할수있다고 규정하고있음. 개선방안 임차인의안전운행책임강화를위해렌터카사고발생비율이 높게나타난과속및안전운전의무불이행에따른사고에대해서도 임차인에게구상하는방안검토필요 - 36 -
조치계획 1. 대정부건의 ( 국토교통부 ) 대여사업자의임차인운전자격확인강화 속도제한장치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부착도입 대여사업자의자동차일상점검의무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임차인의책임강화방안마련 2. 소비자정보제공 언론홍보 소비자시대게재 홈페이지게시를통해소비자에게안전정보제공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