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상부부재산의처분제한에관한소고 *1) Studium zur Beschränkung der Verfügung über die gemeinschaftliche Wohnung der Ehe im deutschen Recht 강승묵 **1) (Kang, Seung Mook) < 차 례 > Ⅰ. 서 설 설명의무 Ⅱ. 처분제한규정의적용범위 Ⅴ. 부가이득공동제의종료와일방배우자의 Ⅲ. 부동산의처분제한규정의적용과 재산전부에관한행위의효력 적용기준 Ⅵ. 결 어 Ⅳ. 토지등기소의조사의무, 공증인의 Ⅰ. 서설 혼인이성립하게되면당사자인부부쌍방은부부공동체를이루어혼인해소시까지생활하는데그치지않고, 혼인의효과로서신분적효과와재산적효과가발생하게된다. 그중에서도부부간의재산관계를규율하는것이부부재산제도이다. 부부재산제도란혼인한부부가그혼인생활중에취득한재산의소유분배에관한제도이다. 부부는혼인기간중에서로협력하여재산을형성한다. 이처럼혼인중형성된재산에대해부부사이의분쟁을피하기위해재산관계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 본논문은 2009.7.3. 한국가족법학회정기학술대회에서발표한논문으로서, 당시의토론내용을반영하여수정 보완한것이다. 토론에참여해주신교수님들께깊은감사를드린다. ** 법학박사, 한양대학교법과대학강사. *** 투고일자 2009 년 9 월 17 일, 심사일자 2009 년 10 월 1 일, 게재확정일자 2009 년 11 월 14 일.
20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이러한부부재산제도는각각의나라마다의사회현실과법감정등으로인하여여러형태로규정되어있다. 그중에서독일에서의부부재산제는부부계약제에속하는부부별산제 (Gütertennung) 와부부재산공동제 (Gütergemeinschaft) 가있으며, 이부부계약제를선택하지않는경우에는법정재산제인부가이득공동제 (Zugewinngemeinschaft) 가자동적으로적용된다 (BGB 제1363조제1항 ). 1) 또한선택한부부재산계약제는등기를하여야효력이있다 (BGB 제1410조 ). 부부별산제는부부재산관계가혼인중에는별산으로관리되므로, 이혼후에도별산으로처리된다. 부부재산공동제는혼인기간중부부의재산관계가공동소유이며, 이혼후에는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분할이결정된다. 독일의부부계약제는혼인후에도체결할수있으며, 언제든지변경할수있다 (BGB 제1408조 ). 독일에서의법정재산제인부가이득공동제는혼인기간중에는부부재산을별개의재산으로관리되는별산제의성격으로갖으나, 이혼시에는잉여에대한청산문제가남게된다. 즉부부간의소유권관계는혼인으로영향을받지않으며, 공동의재산이되는것은아니다 (BGB 제1363조제2항 ). 부가이득공동제로생활하는각배우자는자신의재산을각자독자적으로관리 처분할수있다 (BGB 제1365조 ). 그러나자신의전재산이나가사를위한물건의처분은다른일방배우자의동의를요구하고있으며 (BGB 제1363 조제1항, 제1369조제1항 ), 만일이경우동의없이행한일방적법률행위는무효가된다 (BGB 제1367조 ). 즉일방배우자의재산일지라도전재산을거래대상으로하고있거나, 가사를위한물건의경우에는처분에제한을두고있는것이다. 또한이혼시에는부부가각자의재산 ( 종말재산 ) 에서혼인시소유하고있던재산 ( 당초재산 ) 을뺀나머지를부가이익으로취급하고, 각자의부가이익의차액을동등하게나누는것이다. 결과적으로독일의부가이득공동제는혼인중별산제의단점인가족의경제적위기초래와주거안정을위하여, 그리고다른일방배우자가이혼시재산청산감소의불이익을방지하기위한제도이다. 이처럼독일의법정재산제인부가이득공동제에서는부부재산의처분제한규정으로두어일방배우자소유재산일지라도자신의전재산이나가사를위 1) 독일민법은이하 BGB(Bürgerliches Gesetzbuch) 로약칭한다.
독일법상부부재산의처분제한에관한소고 21 한물건의처분시다른일방배우자의동의를얻게함으로써부부재산의처분을제한하고있다. 이러한제한규정인 BGB 제1365조의구조와적용행위, 처분목적물이부동산인경우의적용문제와거래상대방과의문제등을살펴보고자한다. Ⅱ. 처분제한규정의적용범위 1. BGB 제 1365 조의구조 (1) 채무부담행위에대한동의와처분행위에대한동의 독일의법정부부재산제인부가이득공동제 (Zugewinngemeinschaft) 는부부의재산관리에서독립성을원칙으로하면서도중대한예외가있다. 그예외는 BGB 제1365조의처분제한규정으로서, 일방배우자의재산전부에관한채무부담행위또는처분행위시타방배우자의사전동의를요구하고있다. 이경우타방배우자의동의없이행한일방적법률행위는무효가된다 (BGB 제 1367조 ). 일방배우자가그의재산전부를처분하는채무를부담하는행위 [ 채무부담행위 (Verpflichtungsgeschäft)] 와여기에서발생하는채무를이행하는행위 [ 이행행위 (Erfüllungsgeschäft)] 2) 를구별하여규정하고있다 (BGB 제1365조 ). 여기에서채무부담행위와처분행위의유효 무효가양배우자와거래상대방인제 3자에게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가문제된다. BGB 제1365조에의하면일방배우자가자기의채무이행으로자기의재산전부를처분하는경우에는타방배우자의동의가필요하다. 즉채무이행으로서재산전부를처분하는경우에선행하는채무부담행위에동의가없는경우에는처분행위에대한타방배우자의동의가요구되는것이다. 그러나이미채무부담행위에동의가있었고이동의가유효하게성립하고있는경우에는, 후의처분행위시에는다른배우자의동의는요구하지않는다. 3) 2) 이는일방배우자의재산전부를처분하는채무를이행하는행위이기때문에, 처분행위 (Verfügungsgeschäft) 가된다. 3) 채무부담행위에대한동의는처분행위에도영향을미친다 (Staudinger/Thiele 1365
22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그러나채무부담행위가 BGB 제1365조에해당하지않는경우로서, 타방배우자의동의없이채무부담행위가유효하게성립하였고, 이후의채무이행시에타방배우자의동의가여부가문제된다. 이문제에관해서는남녀동권법 4) 시행전에일방배우자가자기의재산전부에대한채무부담행위를하고, 본법의시행후에당해채무를이행하는경우에후의이행행위시타방배우자의동의가필요한지여부에대하여논의되었다. 이러한논의는남녀동권법시행당시뿐만아니라현재까지도의미를갖는다. 왜냐하면혼인전자기의재산전부에대한처분행위를한후에혼인을하여이때채무이행을하려는경우나채무부담행위후에처분객체의가치변동으로일방배우자의재산전부가되는경우나 BGB 제1365조의재산전부의해석시주관설의입장에서취득자인제3자의인식상황의변화 ( 재산전부에대한처분이라는것을채무부담행위후에알았던경우 ) 등은남녀동권법시행으로발생했던문제와같이볼수있기때문이다. 5) 부가이득공동제개시전에채무부담행위가있었고, 타방배우자의동의없이유효하게성립한경우에통설은 BGB 제1365조의적용을부정하여그이행행위시타방배우자의동의를요구하지않는다. 6) 이경우에도일방배우자의재산전부의처분동의를요구한다면, 타방배우자가동의하지않고후견법원에의한동의의보충도없는경우에일방배우자는유효한처분행위를할수없다. 이경우에유효한처분행위를할수없게된다면채권을유효하게취득한자는사실상그권리를박탈당하는것이되며, 이는 BGB 제1365조의입법목적이아니라고한다. 7) (2) BGB 제 1365 조적용기준시 일방배우자의재산전부에관한채무부담행위와이채무이행을위한처 Rn.7; MünchKomm/Gernhuber 1365 Rn.33; Erman/Heckelmann 1365 Rn.5. 4) Gleichberechtigungsgesetz; 1958 년 7 월 1 일시행. 5) MünchKomm/Gernhuber 1365 Rn.33. 6) Staudinger/Thiele 1365 Rn.7; Gernhuber/Coeter-Waltjen, 35 Rn.5; MünchKomm/ Gernhuber 1365 Rn.33; Soegel/Lange 1365 Rn.28; Erman/Heckelmann 1365 Rn.6; BGHZ 106, 253. 통설에반대하는견해가있다 [Palandt/Diederichsen 1365 Rn.1( 단, 채무부담행위가 1958 년 7 월 1 일전에체결된사례와혼인전에체결된사례를구별하여, 후자에대하여혼인성립후의이행행위에는타방배우자의동의가필요하다고한다 )]. 7) MünchKomm/Gernhuber 1365 Rn.33.
독일법상부부재산의처분제한에관한소고 23 분행위의관계에대해서는판례 학설에서엄격한해석을한다. 즉재산전부를처분하는일방배우자의채무부담신청부터처분완료시의과정중어느시점을 BGB 제1365조의적용기준시로할것인가의문제이다. 제1365 조의적용기준시의문제는일방배우자의행위상대방의주관적인식상태를기준으로하고있다. 판례에서는매매된토지가일방배우자의전재산의대부분에해당하는경우에계약상대방인제3자가어느시점에서당해토지가이일방배우자의재산전부를상실되는것을알고있거나여러사정을통해알고있을때, BGB 제1365조가적용되는것인가라는형태로논의되었다. 이문제에관하여판례를살펴보면 1987년 12월 10일바이에른주고등법원은채무부담행위체결을기준시로판단하고, 8) 동법원의결정을독일연방대법원도 1989년 1월 12일의결정에서이를지지하였다. 9) 이판결에서독일연방대법원은일방배우자가당해토지소유권을양도하는채무를부담하고, 그당시계약상대방이당해토지가본질적으로이일방배우자의전재산에해당하는지를알지못했던경우에는, 이행행위시에상대방이이사실을알았더라도당해이행행위시에는타방배우자의동의가필요없다고하였다. 그이유로 BGB 제1365조는가족보호를위한예외적성격을갖는다는점과계약상대방은계약체결시에일방배우자의전재산이계약대상이라는것을알지못한경우에는계약체결에의하여이행청구권을취득한다는계약상대방의신뢰를보호해야한다고하였다. 그후의 1990년 5월 16 일독일연방대법원도이결정을따랐다. 10) 2. 행위유형별처분제한규정의적용유무 BGB 제1365조에서타방배우자의동의를요구하는행위에는구체적으로어떠한행위가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예를들어일방배우자가유언 8) FamRZ 1988, 503. 9) BGHZ 106, 253. 10) BGH FamRZ 1990, 970; Schwab, Familienrecht, 7.Aufl., 1993, S.103f.; FamRZ 1988, 1007; Staudinger/Thieles 1365 Rn.24; MünchKomm/Gernhuber 1365 Rn. 29.
24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으로자기의재산전부를제3자에게유증하는경우에는타방배우자에게유류분이인정되더라도이유류분청구권과별개로타방배우자가당해유언자체에대한본인의동의를요구할수있는지, 일방배우자가자기의재산전부를초과하는금전채무를부담하는경우에그러한채무의부담은 BGB 제1365조의처분제한이되는지, 또한일방배우자의재산전부에대한강제집행은어떠한방식으로할것인지의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독일에서 BGB 제1365조의적용유무가논의되는여러행위에관하여살펴보고자한다. (1) 유언 사인처분 BGB 제1365조는생존자의거래행위에서만적용되기때문에, BGB 제 1365조에의하여각배우자의유언의자유는제한되지않는다. 이는일방배우자가단독행위인유언으로하는경우나상속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11) 또한사인증여의경우그효과는생존중에발생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사인처분에관한규정 (BGB 제2301조제1항 ) 이적용되는한동의가필요하지않다. 12) (2) 사용임대차와용익임대차 사용임대차 (Miete), 용익임대차 (Pacht) 에서의임대인은임차인에게임대기간중임차인에게임대차목적물의사용을허용하며, 채무관계종료후임 11) BGHZ 40, 224f.( 조부가한명의손자에게유일한재산인토지를상속의의미로생전에양도하였다. 조모는이양도계약에대한추인을거절하였다. 딸중한명이본건계약의무효확인을신청한사례이다. 독일연방대법원은 BGB 제 140 조 ( 무효행위의전환 ) 에따라이양도계약을상속계약으로전환하고소를기각하였다. 그이유로상속상지도원리인유언의자유는법정부부재산제의규정으로제한되지않는다고한것이다 ; BGH FamRZ 1966, 323; Staudinger/Thiele 1365 Rn.11; Soegel/Lange, 1365 Rn.22; Erman/Heckelmann 1365 Rn.4; Palandt/Diederichsen 1365 Rn.2. 12) MünchKomm/Gernhuber 1365 Rn.37; Staudinger/Thiele 1365 Rn.11; Soergel/ Lange 1365 Rn.22. BGB 제 2301 조제 1 항에서 사인증여에관하여수증자가증여자의사망후생존하고있다는조건으로부여된증여의약속은사인처분에관한규정이적용된다 고규정하고, 또한동조제 2 항에서는 증여자가증여한물건의급부에의하여증여한경우에는생존자의증여에관한규정이적용된다 고규정하고있다.
독일법상부부재산의처분제한에관한소고 25 대차목적물을반환받는다 (BGB 제535조, 제581조 ). 따라서이러한행위는당해목적물을처분하는채무부담이아니므로, BGB 제1365조는적용되지않는다. 13) (3) 소송상행위소송상행위는 BGB 제1365조의적용이없다. 14) 따라서법률상분쟁으로소송행위를하는경우에는타방배우자의동의가필요없게되고, 소송물의처분에대해서도타방배우자의동의를요구하지않는다. 단소송상화해중그내용이채무부담적효과및처분적효과가일방배우자의재산전부를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타방배우자의동의를요구한다. 15) (4) 강제집행일방배우자의대부분재산전부를대상으로하는강제집행행위 ( 토지의강제경매의신청등 ) 는 BGB 제1365조의동의를필요로하지않는다. 가족과타방배우자의보호라는처분제한규정의목적은반드시절대적인것은아니다. 왜냐하면강제집행처럼일방배우자의채권자가그권리를행사하는경우에는이채권자의권리도존중해야하기때문이다. 16) (5) 제3자가행한他人效의행위부부가거래회사의일원으로활동하는경우에제3자를개입시키는경우가있다. 이러한경우당해행위의목적물이일방배우자의재산전부에해당하는경우에 BGB 제1365조의적용여부가문제된다. BGB 제1365조의의미와목적을일방배우자로부터그재산전부에관한 13) Staudinger/Thiele 1365 Rn.6; MünchKomm/Gernhuber 1365 Rn.40; Soergel/ Lange 1365 Rn.25. 14) MünchKomm/Gernhuber 1365 Rn.43. 15) Staudinger/Thiele 1365 Rn.10; Soergel/Lange 1365 Rn.32; MünchKomm/Gernhuber a.a.o. 16) OLG Hamburg NJW 1970, 952(BGB 제 1365 조는가족의경제적기초와배우자의균분청산청구권을타방배우자의일정한위험한처분으로부터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지만, 입법자는타방배우자의이익보다도일방배우자에대한금전채권에의하여집행명의를취득한채권자의이익을우선한다고한다 ); LG Braunschweig NJW 1969, 1675; MünchKomm/Gernhuber 1365 Rn.45.
26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채무부담능력및처분능력을박탈시키는것이아니라, 가족보호를위하여타방배우자의동의를요구함으로써제한하는것이라고본다면, 일방배우자가제3자에게대리권을부여하거나수권행위자체는타방배우자의동의를필요로하지않는다. 따라서대리인 (BGB 제164조제1항 ) 과피수권자 (BGB 제185조제1항 ) 가일방배우자의재산전부에관한행위를한이후에 BGB 제1365조의동의가요구된다. 17) 한편파산관재인, 유산관리인, 강제집행인은그임무의독자성에의하여 BGB 제1365조의적용이없다. 18) 왜냐하면일방배우자에게그권한을얻는것이아니며, 일방배우자의이익과함께다른사람들의이익을대표하기때문이다. 유언집행자에대하여는대리인과같이취급하자는견해도있지만, 유언집행자의권한은임명에의하여직접피상속인으로부터유래하는것이고상속인에게권한은취득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19) Ⅲ. 부동산의처분제한규정의적용과적용기준 부가이득공동제의처분제한규정은일방배우자가소유하는토지에대하여토지라는것자체를이유로한제한을두고있지는않다. 그러나일방배우자가소유하는토지가대부분재산전부에해당하는경우에는 BGB 제 1365조의적용될수있다. 토지에 BGB 제1365조의처분제한규정이적용된다면부동산이기때문에살펴보아야할특수한문제가있다. 이하에서는이에관한사례와학설 판례를검토해보고자한다. 1. 토지매매와부동산소유권양도합의 (Auflassung) 독일에있어서도토지는일반적으로고액이기때문에중요한재산적가 17) Staudinger/Thiele 1365 Rn.12; MünchKomm/Gernhuber 1365 Rn.49. 18) Staudinger/Thiele 1365 Rn.13; MünchKomm/Gernhuber 1365 Rn.54; Soergel/ Lange 1365 Rn.31. 19) Staudinger/Thieles 1365 Rn.13; MünchKomm/Gernhuber 1365 Rn.52; Soergel/ Lange a.a.o.
독일법상부부재산의처분제한에관한소고 27 치를지니고있다. 따라서토지가일방배우자의대부분재산전부에해당하는경우에는토지의매매계약과부동산소유권양도합의 (Auflassung) 는타방배우자의동의를요구한다. 그러나통설의입장인주관설을취하는경우에계약상대방이당해토지가일방배우자의대부분전재산 (nahezu das ganze Vermögen) 에해당하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 ( 惡意 ) BGB 제1365조를적용하는경우, 구체적으로처분재산이전체재산중어느정도의비율을대부분전재산으로판단해야하는지의문제가발생한다. 20) 처분재산과잔여재산의가치비교와 BGB 제1365조의적용문제에관하여독일연방대법원의 1980년 6월 2일판결에서일정부분언급하고있다. 21) 본건에서는전재산중 19.3% 가남아있고, 이러한가치관계는처분된토지가본질적으로피상속인의전재산이라고할수없다고하였다. 특히이판결에서는주택과여기서영업하고있는음식점이혼인의경제적기초라고인정하였던원심과달리객관적가치관계만을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고하면서, 당해재산과소유자의특별한개인적가치를고려하는것은가치판단에중대한불확실성이존재하게되므로타당하지않다고한다. 그리고거래안전을위해 BGB 제1365조의적용에가능한한명확한기준이필요하다고하였으며, 본건과같이전재산이소액인경우이면서처분배우자의전재산중 15% 정도가남아있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 BGB 제1365 조의구성요건은충족시키지못한다고하였다. 위판결이후고액재산에대한판단에관하여는독일연방대법원의 1991 년 3월 13일판결에서판시하였다. 22) 본건의원고는피고의母이다. 피고 20) 특히토지거래에서일방배우자가당해토지이외의재산이없고당해토지의가치가전재산의 70% 를넘는경우에는 BGB 제 1365 조의적용을긍정하는견해가있다 (Schwab, a.a.o., S.103). LG Berlin FamRZ 1973, 146( 부부는별거중이었으며, 처는이전에공동생할을영위하고있던남편소유의토지에거주하고있었다. 남편이이토지를제 3 자에게매각한사례이다 ). 한편 BGB 제 1365 조적용의기초로서 70% 보다높은수준이필요하다는견해도있다. BayObLG MDR 1981, 317( 남편이자기의토지를제 3 자에게양도한사례 ); OLG Düsseldorf FamRZ 1971, 650( 남편이소유자로등기되어있는토지를제 3 자에게매각한사례 ); OLG Frankfurt FamRZ 1984, 698( 별거부부중남편이토지를제 3 자에게양도하여전재산중 15% 가남아있는경우에제 1365 조의적용을부정하였다 ). 21) BGHZ 77, 293. 22) BGH FamRZ 1991, 669.
28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의남편과원고는별거중에본건의다툼이있는동안이혼했다. 남편은피고에게자기가소유한 2필의토지를양도하고이를대신하여피고는남편에대하여종신정기금의지불이라는종신부양채무를부담했다. 원고는이토지의양도는원고의동의가없기때문에 BGB 제1365조에의해무효라고주장하였다. 독일연방대법원은학설중에는소액재산에대하여전재산의 15% 를한계라고하여 1980년판결에찬성하는견해도있고, 23) 재산의대소구별없이일률적으로 10% 를기준으로해야한다고하는견해도있고, 24) 또한고액재산에대하여잔여재산이 10% 보다적어도충분하다고인정하는견해 25) 도있다고하면서본건은 15% 기준이인정되는소액재산이아니므로, 일반적사례에관한통설에따라 10% 가한계로적용되어야할사례라고하였다. 독일연방대법원은그이유로고액의경우에는가족보호를법률거래보다우선할수없고, 26) 10% 라는한계선은가족보호와거래안전의균형을비교할때허용할수있는정도라고판단하였다. 또한 1980년 6월 2일판결과같이재산전부의처분에해당하는지의판단은객관적인가치관계를우선하고, 당해재산이각각의소유자내지그가족생활에서갖는특별한개인적가치는법률적판단문제가아니라는것을확인했다. 이처럼재산전부의처분제한에관한 BGB 제1365조의적용은거래안전을위하여타방배우자의동의를요하는행위와요하지않는행위의구별을시도하고있다. 그리고여기에서는재산에대한특별한개인적가치보다는객관적인가치관계를강조하고있다. 2. 토지의담보권설정 27) 일방배우자의대부분전재산에해당하는토지에부동산담보권을설정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는데, BGB 제1365조의처분행위의대상이되는지 23) Palandt/Diederichen 1365 Rn.5. 24) MünchKomm/Gernhuber 1365 Rn.21; Soergel/Lange 1365 Rn.16. 25) Staudinger/Thiele 1365 Rn.27. 26) BGHZ 43, 177, 177; BGHZ 106, 253, 257. 27) 독일에서는저당권 (Hypothek; BGB 제 1113 조이하 ), 토지채무 (Grundschuld; BGB 제 1191 조이하 ), 정기토지채무 (Rentenschuld; BGB 제 1199 조이하 ) 의세가지물권을부동산담보권 (Grundpfandrecht) 라고한다.
독일법상부부재산의처분제한에관한소고 29 도문제가된다. 통설은이경우동조의의미와목적을고려하고, 경제적고려방법에의하여동조를제한적으로해석한다. 28) 그리고법기술적인처분개념만을기초로하여물권적효과가토지의전체에미치는지, 토지의일부에만미치는지를기준으로하는순수한법률적방법에반대한다. 29) 그이유는 BGB 제1365조의보호목적을벗어나확대될수있다고한다. 30) 따라서일방배우자의대부분재산전부에해당하는토지에대한담보권설정은당해담보권설정으로직접적재산손실효과가발생하고, 그재산이중대한정도에까지흡수되어공동화되는경우에만타방배우자의동의가필요하다는것이통설의견해이다. 이러한견해를가치흡수설 (die Erschöpfungstheorie) 이라고한다. 31) 또한가치흡수설중에도토지양도시당해토지가처분배우자의재산중어느정도의비율을차지하고있을경우에 BGB 제1365 조가적용되는가의논의와마찬가지로토지의담보권설정에대해서도일방배우자의전재산인토지의거래가치를대부분흡수하는권리의설정은재산중어느정도의비율을차지하고있어야만인정되는것인가가논의되고있다. 이문제에대하여 70% 를한계로하자는견해가있다. 32) 이에대하여개별사례에따라 BGB 제1365조의적용여부를결정해야한다는견해도있다. 33) 한편, 판례는그한계범위에대해서통일되어있지않다. 34) 28) BGH NJW 1990, 112; BayObLG FamRZ 1960, 31; FamRZ 1967, 337; OLG Hamm NJW 1959, 104; LG Oldenburg MDR 1959, 573; Staudinger/Thiele 1365 Rn.47; Soergel/Lange 1365 Rn.34; Erman/Heckelmann 1365 Rn.14; Palandt/Diederichsen 1365 Rn.2; Schwab, a.a.o., S.104; Henrich, Familienrecht 4.Aufl. 1991 S.97. 29) LG Bielefeld FamRZ 1958, 376( 남편이자기의토지에제 3 자를위하여설정한토지채무의등기시사법보조관이 BGB 제 1365 조에해당되지않는다는설명을요구한사례 ); LG Detmold NJW 1958, 1729( 남편이설정한토지채무에대하여사법보조관이처의동의나당해토지가전재산에해당되지않는다는표시를요구한사례 ). 30) Staudinger/Thiele 1365 Rn.38. 31) 법률적고찰방법이아니라제 3 자의입장에서통설을비판하는입장이있다. 즉 BGB 제 1364 조의재산관리의자유에보면, 부동산담보권은그기능으로서재산의본질에손실을부여하지않는담보권이고, 그한도에서양도담보와는구별됨으로써부동산담보권을설정행위는 BGB 제 1365 조의적용이없다고한다 (MünchKomm/ Gernhuber 1365 Rn.61). 32) Riedel Rpfleger 1961, 266; DRiZ 1963, 184; Dunker MDR 1963, 978. 33) Staudinger/Thiele 1365 Rn.48. 34) OLG Hamm NJW 1959, 104( 남편이자기의토지에공동토지채무를설정한사
30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독일연방대법원의 1993년 6월 2일판결에서는일방배우자의계약상대방인제3자의주관적태양에따라판단하고있다. 35) 본건은피상속인이자기의유일한재산인집이딸린토지에종신양도불능의무상주거권을피고인제3자를위하여설정한사례이다. 피상속인의딸인원고는피상속인의처의동의의흠결을이유로하여이주거권설정의무효를주장했다. 항소법원은피상속인재산중 15% 정도도남아있지않았기때문에, 당해토지에대한물권설정으로그재산의대부분이처분된것으로보고, 본건거주권설정은그처의동의가필요하다고했다. 그렇지만독일연방대법원은이항소를파기했다. 그이유로는본건과같이계약당사자가처분목적물이일방배우자의대부분전재산에해당한다는것을적극적으로알고있거나, 아니면재산의대부분임을여러사정을통해알고있는경우에만 BGB 제 1365조를적용할수있다고하였다. 즉, 당해처분이유일한재산에대한물권적부담설정인경우에는, 당해법률행위가처분자의재산을본질적으로흡수한다는것을취득자가적극적으로알고있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여기에서중요한요건을제시하고있는데, 피상속인의재산상태에관한지식이아니라, 피고들은당해토지가본질적으로피상속인의전재산에해당한다는것과토지가치가부동산담보권 36) 에의하여감소되고있고그감소부분이어느정도인가를알고있어야하며, 피고들을위하여설정된주거권의가치가남아있는토지가치를본질적으로흡수하는것을알고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독일연방대법원의판결은부동산담보권설정에대한가치흡수설에서비율에의한한계기준을명확히제시하지못했지만, 토지의물권적부담설정시에주관설의입장에서판단할것을명시하고그요건을제시한판례로 례로토지가치의 3 분의 1 만이흡수된경우 BGB 제 1365 조의적용을부정했다 ); BayObLG FamRZ 1960, 31( 남편이자기의토지에토지채무를설정하여 75% 가흡수된경우 BGB 제 1365 조의적용을긍정했다 ); OLG Stuttgart Justiz 1984, 104( 남편이자기의토지에토지채무를설정하여흡수부분이 80% 보다적은경우 BGB 제 1365 조의적용을부정했다 ). 35) BGH NJW 1993, 2441. 36) 가치흡수설을취하는입장에서보면, 처분배우자의전재산을이루는토지에이미부동산담보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이들을공제하여판단해야한다 (Riedel Rpfleger 1961, 266; Staudinger/Thiele 1365 Rn.48).
독일법상부부재산의처분제한에관한소고 31 서의의가있다. 3. 토지취득시의물권설정 물건이나권리의취득은취득자의입장에서보면처분행위가아니다. 일방배우자가토지를취득하는계약시이토지의잔금담보를위하여부동산담보권을설정하거나, 당해토지에부과되어있는물권적담보를인수하거나, 양도인혹은제3자에게일정기간그토지에용익권을부여하는채무를부담하였더라도이러한행위에대하여타방배우자의동의는필요하지않다고한다. 즉, 이러한경우는일방배우자가취득한토지에물권설정이아니라물권의부담부토지취득이기때문이다. 37) 또한제3자에게서빌린소비대차를부동산담보권으로담보하는경우에도그금전이당해토지의구입대금지불을위하여사용된경우에는타방배우자의동의를요하지않는다고한다. 38) 4. 분할경매신청 일방배우자가공동관계 ( 공유, 준공유 ) 의해소를청구하는경우 (BGB 제749 조 ), 그지분이그의전재산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동관계해소를위한분할경매신청 [(ZVG) 39) 제180조이하 ] 으로 BGB 제1365조가적용되는가의문제이다. 통설은이경우동조적용을긍정한다. 40) 즉분할경매신청은절차법상행위이지만, 토지양도를목적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가족의경제적기초를일방배우자의여러조치로부터보호한다는 BGB 제1365조의목적에미루어본조를준용한다. 37) Weimar MDR 1961, 909. 38) Staudinger/Thiele a.a.o. 39) 독일강제경매 관리법 (Gesetz über die Zwangsversteigerung und die Zwangsverwaltung). 40) Weimar NJW 1959, 1478; Staudinger/Thiele 1365 Rn.46; Soergel/Lange 1365 Rn.42; Erman/Heckelmann 1365 Rn.14.
32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Ⅳ. 토지등기소의조사의무, 공증인의설명의무 독일에있어서도토지등기부에부부가부가이득공동제에서생활하고있는지와 BGB 제1365조의처분제한규정의적용여부는등기되지않는다. 따라서토지등기소에서 BGB 제1365조의적용여부에대해조사할권한이나의무의존재가문제된다. 이문제에관하여독일연방대법원의 1961년 4월 28일결정에서는토지등기소는토지등기허락자의처분권한을직권으로조사해야한다고하였기때문에, 41) 일방배우자에의한토지양도시에당해토지가그재산전부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구체적인근거와타방배우자의동의나다른재산이존재여부에대한증명요구권한과의무를부담한다. 이독일연방대법원의견해는통설에따른것이다. 42) 통설은토지등기소의재판관 43) 이실체적권리를절대적으로우선하며, 토지등기부를실체와일치시켜야하지만, 관계인들의권리보호의무가없기때문에적극적조사의무가있다고한다. 또한 BGB 제1365조의동의는각배우자의재산관리의자유 (BGB 제1364조 ) 의예외이기때문에, 부가이득공동제에서생활하는부부도토지에대한법률행위가원 41) BGHZ 35, 138( 상속분할계약에관한사례. 상속인의일방이상속재산인토지와가옥을자기의단독소유로하여그보상으로서타방에게금전을지불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토지등기소의사법보조관이상속인의일방이단독소유로소유권변경의등기시타방의남편의동의나타방이다른재산을가지고있는것의증명을요구했다 ). 42) Staudinger/Thiele 1365 Rn.110; MünchKomm/Gernhuber 1365 Rn.65; Soergel/ Lange 1365 Rn.46; Erman/Heckelmann 1365 Rn.12; LG Augsburg FamRZ 1958, 421; OLG Hamm NJW 1960, 436( 남편이자기의토지를장기간동거하고있는여성에게양도하여, 이에대하여처가이여성의소유권등기에대하여이의의등기를청구한사례 ); OLG Bremen NJW 1960, 825( 처자신이가지고있는저당권말소를허락한사례 ); OLG Hammburg NJW 1968, 497; OLG Zweibrücken FamRZ 1989, 869( 이혼절차계속중에남편이토지에대하여자기의지분을전혼의딸에게양도하고, 그녀가소유자로등기되었지만, 이에대하여처가직권의의등기를신청한사례 ); KG FamRZ 1973, 307; BayObLG NJW 1967, 1614( 남편이자신의토지에토지채무를설정한사례 ); FamRZ 1988, 503; BGHZ 64, 246=NJW 1975, 1270. 43) 독일에서는지방법원지원 (Amtsgericht) 에토지등기소를두어토지등기부를관리하고등기에관한사무를행한다.
독일법상부부재산의처분제한에관한소고 33 칙적으로재산전부의처분이아니라는것을토지등기소는전제로하고있다고한다. 44) 한편공증인의설명의무내용에 BGB 제1365조의처분제한규정을포함시키고있다. 부동산거래에서거래안전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 공증작성법 45) 제17조에서는설명의무 고지의무에의해토지에관한법률행위를증서로작성하는공증인은관계인들에게 BGB 제1365조규정의존재및그법률효과를설명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공증인이확실하게인식하고있는처분자의가족상황, 부부재산제의종류나재산상태에의하여 BGB 제1365조의적용이처음부터배제되는경우에만설명의무가발생하지않는다. 당해토지가처분자의대부분재산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한공증인의조사는구체적인근거가존재하는경우에만허용된다고해석한다. 46) 44) BGHZ 30, 258; 35, 139ff. 문제는토지등기소재판관이타방배우자의동의를받았는지알수없지만, 동의에의심이있는경우이다. 통설은토지등기소는 BGB 제 1365 조의여러요건의존재에대한구체적인근거나처분의유효성에관하여일반적인의심뿐만아니라개개의사례의사정에서명백한경우에는일방배우자가처분재산이외에소유재산이있는지와타방배우자의동의가있는지에대해증명을요구해야한다고해석한다. 조사시에는토지등기부의내용, 토지등기소에제출된자료이외에토지등기소에서인지한여러사실, 생활경험을바탕으로한여러사정이고려될것이다. 다른견해를서술하는것은 BayObLG NJW 1960, 821( 토지등기소재판관은토지등기부의진실성을유지하기위하여일방배우자의처분권한에관하여강한의심이발생하는경우에는, 이처분자인일방배우자의처분권한을명확하여야한다 ); LG Bielefeld FamRZ 1958, 376. OLG Celle NJW 1960, 437( 처분자가미혼이거나당해토지이외에재산을소유하고있다는증명을요구한다 ); FamRZ 1964, 603. 45) Beurkundungsgesetz. 46) BGHZ 64, 246. 또한공증인이그설명의무에위반한경우에손해배상의무를부담하는지에관하여는독일연방대법원에서는언급하고있지않다. 학설은이를긍정한다 (Staudinger-Thiele 1365 Rn.115). Liessem NJW 1989, 498( 공증인은토지행위에관하여증서를작성하기전에계약당사자들에게가족상황, 재산상태에관하여묻는것이거래관행이라고한다 ); MünchKomm/ Gernhuber 1365 Rn.64; Soergel/Lange 1365 Rn.45.
34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Ⅴ. 부가이득공동제의종료와일방배우자의재산전부에관한행위의효력 BGB 제1365조이하의처분제한규정은부가이득공동제에서생활하는부부에대하여적용되는것이다. 따라서부부중일방의사망이나이혼등으로부가이득공동제가종료하는경우에는이후 BGB 제1365조는적용되지않는다. 이혼으로재산제가종료되는경우에는혼인주택에관한배우자보호는특별한조치가있다. 47) 또한법정재산제인부가이득공동제종료시에행해지는부부간의부가이득균분청산확보를위한규정도있다. 48) 앞에서혼인중부부의행위중처분제한규정에대하여살펴보았고, 그중에서도특히부동산이대상이되는행위와 BGB 제1365조의관계를살펴보았다. 동조의처분제한규정의목적은첫째로가족생활의경제적기초유지이고, 부차적으로장래의부가이득균분청구권의확보가의도되어있다. 그러나앞에서검토한 BGB 제1365조에관한판례의구체적내용들은부부가별거중에있었거나처분배우자의상속인이타방배우자의동의없는행위효력을처분배우자의사후에다투었던사례들이대부분이다. 이하에서는일방배우자가그재산전부에대해처분하는행위를하고, 이에대하여타방배우자의동의가부여되지않은동안에부가이득공동제가종료한경우당해행위의효력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사례에대한판례와학설을살펴보아야혼인성립후부터혼인해소후까지의연속선상에서처분제한규정의의의를명확하게파악할수있을것이다. 47) 혼인주택과가구처리에관한명령 ; Verordnung über die Behandlung der Ehewohnung und des Hausrats. 48) 예를들면 BGB 제 1375 조는부가이득확정을위하여종말재산의산정시부부의일방의부당한행위에의하여그의재산이감소되었던경우에그액을가산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BGB 제 1389 조는부가이득균분청산채권의확보를위하여일방배우자가타방배우자에대하여담보제공을요구할수있다고규정한다. 또한 BGB 제 1390 조는타방배우자가일방배우자에게불이익을부여할의도로제 3 자에게무상출연을한경우에는제 3 자에대하여부당이득반환의무를인정하고있다.
독일법상부부재산의처분제한에관한소고 35 1. 불확정무효와부가이득공동제의종료 BGB 제1365조에의해타방배우자의동의를필요로하는행위가운데아직추인되지않았거나후견법원에의한동의의보충이없기때문에부가이득공동제의종료시에당해법률행위의효력이불확정적인상태에있는경우에는, 일반적으로 BGB 제1365조의목적이방해되지않는경우에한하여일방배우자의재산전부에관한행위는추완될수있다고한다. 이러한경우는재산제종료후이기때문에동조의보호목적가운데본래 2차적인의미를부여되고있었던균분청산채권의보호가강조된다. 따라서일반적 추상적으로발생하는부가이득균분청산채권에대한위험이없는경우에법률상당연히추완이발생한다. 이경우위험판단의기준은개별사례의구체적인상황에따라명확하지않다. 49) 이하에서는부가이득공동제의종료원인에따른위험성판단을검토하고자한다. (1) 부부재산계약의종료부가이득의균분청산을배제하거나균분청산채권을면제하도록하는내용의부부재산계약이체결되고균분청산채권이이혼에관한소송상화해등으로최종적으로확정되어부가이득공동제가종료하는경우에는균분청산채권에대한위험은제거된다. 50) 따라서이경우추완은항상발생하게된다. (2) 배우자사망으로인한종료 부가이득공동제가배우자의사망에의하여종료한경우부가이득의청산에는부부재산법적해결과상속법적해결의두가지가있다. 부부재산법적해결은 BGB 제1371조제2항과제3항에따라행해진다. 자기의재산전부에관한법률행위를한배우자가사망한경우에는이피상속인의당해행위에대하여당연히타방배우자의동의가필요하게된다. 그리고 BGB 제 49) Staudinger/Thiele 1365, 103; MünchKomm/Gernhuber 1365 Rn.31. 50) BGB 제 1378 조제 3 항에따라공정증서에작성된합의로균분청산채권이최종적으로확정된경우뿐만아니라, 이채권이이행되었거나이채권을위하여담보가제공된경우에도적합하다고한다 (Staudinger/Thiele 1365 Rn.104).
36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1371조제1항에의하여상속법적해결이행해지는경우도마찬가지로당해행위는타방배우자의동의를요한다. 추완이긍정되면상속법적해결에의하여증가된상속분의가치가감소되기때문이다. 즉, 채무부담행위가유효하게됨으로써타방배우자는상속채무를부담하게되고, 처분행위가유효하게됨으로써상속재산이직접적으로소멸되고, 일반적으로타방배우자의일방배우자의재산에대한참여가방해되기때문이다. 51) 2. BGB 제 1368 조에의한타방배우자의권리와부가이득공동제의종료 일방배우자가타방배우자의동의없이그재산전부를처분하여당해행위가무효로된경우타방배우자는여기에서발생하는권리를제3자에게재판상주장할수있다 (BGB 제1368조 ). 이러한타방배우자의권한은부가이득공동제의종료에의하여당연히소멸하는것은아니다. 불확정적무효인전재산행위의추완의경우와마찬가지로여기에서도 BGB 제1365조의보호목적에비추어그존속에법률적인이익이인정될수있는한제1368 조의권한은존재한다. 52) 51) BGHZ 77, 293(BGB 제 1365 조에의한무효인처분은처분배우자가사망하고동의권을가지는배우자가공동상속인으로되는것에의하여추완되지않는다고한다 ); OLG Karlsruhe FamRZ 1978, 505; Staudinger/Thiele 1365 Rn.106; MünchKomm/ Gernhuber 1365 Rn.35; Soergel/Lange 1366 Rn.20; Erman/Heckelmann 1366 Rn.8. 또한생존배우자가단독상속인인경우도마찬가지이고추완은발생하지않는다. OLG Karlsruhe FamRZ 1978, 505( 남편이제 3 자에게자기의토지를증여하고남편의사망후단독상속인이된처가당해증여계약에대한동의를거절한사례 ); Reinicke NJW 1972, 1786; Tiedtke FamRZ 1981, 2; Böttcher Rpfleger 1984, 382 ( 무권리자의처분에관한규정인 BGB 제 185 조는제 2 항 1 문에서권리자가처분을추인하고처분자가그목적물을취득하고또는처분자가권리자에의하여상속되고, 이권리자가상속채무에대하여무한책임을부담하는경우에는당해처분은유효하다고규정하고있지만, 본조는 BGB 제 1365 조의처분제한규정의특별한보호목적에비추어적용되어야하는것은아니라고한다 ); Künzil FamRZ 1988, 452; Staudinger/ Thiele 1365 Rn.106; MünchKomm/Gernhuber 1366 Rn.35. 52) 처에의한이혼의소제기후夫가자기의토지를제 3 자 ( 夫의母 ) 에게양도한사례. 처는이혼판결의확정전에토지를夫에게반환하는것을구하는訴를이제 3 자에대하여제기했다. 독일연방대법원은일방배우자가타방배우자의동의없이자기의재
독일법상부부재산의처분제한에관한소고 37 단, 이권한은양도불능, 상속불능이기때문에타방배우자가사망한경우에는소멸된다. 53) Ⅵ. 결어 이상과같이독일에서의법정재산제인부가이득공동제하에서의부부재산의처분제한규정을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부부재산관계는계약으로자유로이정할수있지만, 현실적으로계약이체결되는경우는매우드물고대부분의부부는민법제830조이하에규정되어있는법정재산제도에따르게된다. 부부재산계약을체결하지않는경우에적용되는법정재산제도에대하여민법은 부부의일방이혼인전부터가진재산및혼인중자기의명의로취득한재산은그특유재산으로하고, 부부의누구에게속하는지불분명한재산은공유로추정한다 ( 민법제830조제1항 ) 고규정하여, 부부의재산관계에관해별산제를채용하고있다. 별산제는원래부부각자를위해다른일방에게서자신의재산을보장하는점에서장점을지니고있지만, 사유재산제를본질로하기때문에협력이라는부부관계의본질적요소를반영한제도가아니다. 혼인의유지 존속은부부상호간의협력에의한것이어야하는데, 별산제에따른재산의귀속은일반적인재산법원리에따라형식적 획일적으로규정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일반적인경우의부부는혼인생활중에협력으로얻은재산이라할지라도일방명의로취득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법률적문제가발생하는경우가있다. 그중에서도혼인생활을하는부부가소유하는재산중부동산은경제적으로큰가치를지니고있으며, 주거안정이라는측면에서도심각한문제를발생시킨다. 이러한부동산은일방배우자명의로되어있더 산전부를처분하고타방배우자가처분의추인을거절하는경우, 이타방배우자는이혼후도 BGB 제 1368 조에따라당해처분의무효로부터발생한권리를재판상제 3 자에게주장하는권한을갖는다고판시했다 (BGH NJW 1984, 609). 53) Eickmann Rpfleger 1981, 213; Staudinger/Thiele 1365 Rn.48; MünchKomm/ Gernhuber 1368 Rn.25; Soergel/Lange 1368 Rn.4.
38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라도일정한제한을가할필요가있다. 특히부부공동체가생활하고있는주택의경우는더욱이그필요성이있을것이다. 왜냐하면주택은생활의기초내지근거가되며, 부부만생활하는공간이아닌자녀의양육공간이며, 부양공간의의미를지니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주거권의확보는중요한문제이며, 법정재산제를별산제로채택하고있고, 일반적으로일방배우자명의로부동산을취득하는우리나라에서는더욱절실하기때문에부부재산의처분제한규정의도입필요성이논의되고있으며, 54) 그입법의방향과법해석에독일의규정은시사점이크다고생각한다. 따라서이하에서는우리민법상법정재산제인부부별산제에서의도입가능성과도입시보완점을살펴보는것으로끝맺음을하고자한다. 구체적인개정안의내용을보면 다른일방이거주하는거주용건물, 거주용건물에대한권리, 그대지에관한권리 로규정하면서 다른일방이거주하는주거용건물 에대해서는 다른일방이주민등록지에소재하는것에한한다 는제한을두고있다. 개정안의목적을혼인한부부의주거안정에두고있다면부부가공동생활을하는주거용건물에한정시킬이유는없다고생각한다. 예를들어부부가별거하는경우다른일방배우자가거주하는건물이면부부공동생활에사용되는주거용건물이아니라도처분제한의대상이될것이다. 55) 그리고부부일방이소유권이외의전세권이나임차권같은다른권리를갖고있는경우에도적용되어야할것이다. 개정안에서제한하고있는행위로는물건과물권적권리에대한제한물권또는임차권을설정하는행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양도 소멸 질권설정행위이다. 임차권설정에관해서개정안에서는제한되는행위로규정하고있는것을반대하는견해가있는데, 그이유로이러한경우의제한은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보호되는임차인의주거권이충돌될가능성이있 54) 일반적으로일방배우자명의로부동산을취득하는사회현실로법무부는부부의주거권보호를위해민법개정작업을하고, 2006 년 6 월 29 일공청회를개최하였다 ( 법무부법무실,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회의록 [ 민법 ( 친족 상속법 ), 가사소송법 ], 법무부, 2006.12. 참조 ). 55) 윤진수, 민법개정안중부부재산제에관한연구, 가족법연구 제 21 권 1 호, 한국가족법학회, 2007.3, 112 면.
독일법상부부재산의처분제한에관한소고 39 다고한다. 56) 그러나주택임대차보호법상보호를받는임차인은주택의인도와주민등록을마쳐야하는데, 다른일방의주민등록상주소지에소재하는것을요건을하고있는배우자가그주택에서거주하고없는동안주택임대차보호법상보호받는임차인이발생할수있는지의문이다. 개정안은동의없이행한제한행위에대하여다른일방에게취소권을인정하고제척기간을두고있다. 문제는제3자가악의인경우에는문제가없으나, 제3자가선의인경우에는취소권행사가가능한가이다. 선의의제3자보호규정을두게되면주거안정이라는입법목적을달성하기곤란할것이다. 그렇다면선의의제3자보호규정을두지않으면거래상대방인제3자는계약상대방의혼인여부를확인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혼인사실에관한정보는개인정보로서현행법상공적제도가운데확인방법이없으므로거래안전에심각한훼손이될가능성이높다. 또한현실거래에서부동산을양도하려는목적을가진일방배우자가거래상대방에게혼인여부를고지할지에대해서는의문이든다. 따라서동조항으로인해선의의제3자피해가발생할수도있다. 57) 이조항의입법과거래안전을조화시키기위해서는처분제한을공시할수있는방법이있어야만부부재산의처분제한의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이다. 58) 즉주거안정이라는입법목적과거래안전을만족시키기위해서독일에서는토지등기소의조사의무나공증인의설명의무등을시행하여처분자의혼인여부나부부재산제의종류등을거래상대방이알수있게하고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거래상대방이처분자의혼인여부와부부재산제의종류등을파악할수있는방안이먼저선행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56) 노종천, 부부재산제에관한민법개정법률안소고, 원광법학 제 23 권제 2 호,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277 면. 57) 박선영, 부부재산제와이혼제도개선을위한민법개정안의의의및한계, 진보평론 제 30 호, 진보평론, 2006, 310 면. 58) 전경근, 부부재산제개정안에관한연구, 가족법연구 제 20 권 3 호, 한국가족법학회, 2006.11, 59 면 ; 이화숙, 가족법개정안에관한연구 부부재산제와협의이혼제도의개정안을중심으로, 법학연구 Vol.16 No.4, 연세대학교법학연구소, 2006, 15 면.
40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주제어 부가이득공동제, 부부재산제, 부부별산제, 부부재산공동제, 처분제한, 거주권 Zugewinngemeinschaft, ehelicher Güterstand, Gütertrennung, Gütergemeinschaft, Beschränkung, Wohnung
독일법상부부재산의처분제한에관한소고 41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노종천, 부부재산제에관한민법개정법률안소고, 원광법학 제 23 권제 2 호,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박선영, 부부재산제와이혼제도개선을위한민법개정안의의의및한계, 진보평론 제 30 호, 진보평론, 2006. 법무부법무실,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회의록 [ 민법 ( 친족 상속법 ), 가사소송법 ], 법무부, 2006.12. 윤진수, 민법개정안중부부재산제에관한연구, 가족법연구 제 21 권 1 호, 한국가족법학회, 2007.3. 이화숙, 가족법개정안에관한연구 부부재산제와협의이혼제도의개정안을중심으로, 법학연구 Vol.16 No.4, 연세대학교법학연구소, 2006. 전경근, 부부재산제개정안에관한연구, 가족법연구 제 20 권 3 호, 한국가족법학회, 2006.11. 2. 외국문헌 Böttcher, Verfügungsbeschränkungen, Teil A, Rpfleger 1984, 377. Diederichsen, Palandt's Burgerliches Gesetzbuch 59.Aufl., C. H. Beck, 2000. Eickmann, Widerspruch und Grundbuchberichtigung bei Nichtigkeit nach 1365, 1366 BGB, Rpfleger 1981, 213. Gernhuber,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7, Familienrecht I, 1297-1588, 4.Aufl., C. H. Beck, 2000. Gernhuber/Coeter-Waltjen, Lehrbuch des Familienrechts, 4.Aufl., C. H. Beck, 1994. Heckelmann, Erman's Bürgerliches Gesetzbuch: Handkommentar mit AGG, EGBGB (Auszug), ErbbauRG, HausratsVO, LPartG, ProdHaftG, UKlaG, VAHRG und WEG.Ⅱ, 12Aufl., Otto Schmidt, 2008. Henrich, Familienrecht, 4.Aufl., W. de Gruyter, 1991. Künzl, Heilung schwebend unwirksamer Gesamtvermögensgeschäfte eines Ehegtten?, FamRZ 1988, 452. Lange, Soergel's Burgerliches Gesetzbuch: mit Einfu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and 7, Familienrecht I ( 1297-1588), 12.Aufl. Kohlhammer, 1989. Reinicke, Der Einfluss der Scheidung auf die nach 1365 schwebend unwirksamen Geschäfte, NJW 1972, 1786. Schwab, Familienrecht, 7.Aufl., C. H. Beck, 1993. Thiele,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42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und Nebengesetzen. Buch 4, Familienrecht( 1363-1563), Sellier de Gruyter, 2007. Tiedtke, Die Umdeutung eines nach den 1365, 1366 nichtigen Rechtsgeschäfts in einem Erbvertrag, FamRZ 1981, 1. Tiedtke, Verfugungen eines Ehegatten über das Vermögen im ganzen, FamRZ 1988, 1007.
독일법상부부재산의처분제한에관한소고 43 Studium zur Beschränkung der Verfügung über die gemeinschaftliche Wohnung der Ehe im deutschen Recht Kang, Seung Mook* 1) Das deustche Recht kennt zwei Forme des ehelichen Güterstandes: Zum einen ist es die Gütertrennung und die Gütergemeinschaft, die zum Ehevertrag zuzuordnen sind, zum anderen die Zugewinngemeinschaft, die als der gesetzlicher Güterstand dann anzuwenden ist, wenn weder die Gütertrennung noch die Gütergemeinschaft bestimmt ist( 1363 Abs. 1 BGB). Die Zugewinngemeinschaft ist eine Form des elelichen Güterstandes, in dem das Vermögen des Mannes und der Frau wie die Gütertrennung getrennt zu behandeln sind, jedoch bei der Beendigung der Ehe Zugewinn ausgeglichen sind. Jeder Ehegatte verwaltet sein Vermögen selbständig( 1365 BGB) und das Besitzverhältnis von Mann und Frau ändert sich nicht durch die Eheschlißung( 1363 Abs. BGB). Aber es ist nach Maßstabe der Zugewinngemeinschaft beschränkt. Ein Ehegatte kann sich nur mit Einwilligung des anderen Ehegatten verpflichten, über sein Vermögen im Ganzen zu verfügen( 1365 BGB). Diese Verfügungsbeschränkung in der Zugewinngemeinschaft ist zwar auf den Schutz vor der Gefährung des Haushalts der Familie zurückzuführen, aber der Zweck liegt in der ersten Linie darin, dass ein Ehegatte bei der Beendigung der Ehe durch die Verminderung des Gesamtsguts bei der Auseinandersetzung gegenüber den anderen nicht benachteiligt wird. Hier liegt der Zweck der Verfügungsbeschränkung zwar im Schutz des Wohn- * Privat Dozent an College of law in Hanyang University.
44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rechts, sie aber bezweckt in der ersten Linie den Schutz vor der Benachteligung bei der Auseinandersetzung des Zugewinnes. Der Zivilstand und die Form eheliches Güterstandes usw. sind auch in Deutschland nicht im Grundbuch registriert, aber dem Buchamt ist dazu verpflichtet, sie zu ermitteln und erklären. Und die Rechtsprechung schutzt den Dritten mit gutem Willen. Der Reformsentwurf beschränkt demgegenüber das Vermögen, über das ein Ehegatte nur mit Einwilligung des anderen Ehegatten verfügen kann, auf die gemeinschaftliche Wohnung und ein Ehegatte ist danach berechtigt, ein einseitiges Rechtsgeschäft, das ohne die erforderliche Zustimmuing des anderen Ehegatten vorgenommen wird, anzufechten ( 831b). Im Reformsentwurf ist das Recht auf die Anfechtung des eiseitigen Rechtsgeschäfts ohne die erforderliche Zustimmung des anderen Ehegatten anerkannt und er bestimmt die Ausschlussfrist. Dabei würde die Bestimmung, in der der Dritte mit gutem Willen zu schutzen ist, den Zweck zur Sicherstellung der Wohnung schwer erzielt, während der Dritte aber ohne eine solche Bestimmung bei jeder Rechtsverkehr feststellen müsste, ob sein Vertragspartner verheiratet ist. Aber die Sicherheit des Rechtsverkehrs ist zu gefährden, weil es keine Möglichkeit im geltenden Recht gibt, die Tatsache der Eheschließung festzustellen. Meines Erachtens ist der vorliegende Reformsvorschlag somit zuviel auf die Zweckmäßigkeit der Gesetzgebung abzustel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