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도입 금융위기로부터회복기미가보이면서고용사정개선에대한기대감확대 금융위기저점 2009년 1/4분기이후경기회복세감지 국내총생산은 2009 년 1/4 분기이후확연한회복세를보임. 노동시장사정은국내총생산보다는느리지만다소회복세를보임. 주요선진국에비해빠른속도로금융위기를탈출하는양상 국내총생산회복세는주요선진국에비해빠름. 실업률하락및취업자증가세회복등노동시장여건역시주요선진국에비해빠른회복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남. 경기회복세와함께고용사정개선에대한기대감확대 주요선진국에비해국내총생산이빠르게회복하고있는상황속에서 2010년고용사정개선에대한기대감확대 특히일자리사정이많이개선될것으로기대 고용회복에관한착시현상가능성을점검하고최근고용사정에대한정확한정보를전달하고자함. 고용사정개선에대한기대감은고용회복착시현상에기인한것일수있음 실업률이주요선진국에비해낮고금융위기동안실업률증가율역시낮은것은노동시장과의연계 (labor force attachment) 가약한우리나라노동시장의특성을반영한것 따라서실업률하락이나타내는것보다실제고용사정회복은미미할가능성이있음. 금융위기동안일자리감소가작고다른국가에비해빨리회복세를보이는것역시공공부문의단기적일자리창출에기인 공공부문에서창출된일자리는일자리의질이낮고지속성이약하며재정적부담을가중시키기때문에지속적으로유지시키기에는한계가있으며, 결과적으로 2010 년공공부문일자리창출은제한적일가능성이있음. 고용회복에대한착시현상을살펴보고최근고용사정개선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고자함. OECD 국가들과비교하여우리나라실업률이경기상황을잘반영하지못함을살펴보고실업률에내재된착시현상가능성을점검하고자함. 고용사정회복에대한착시현상을일으킬수있는공공부문일자리창출의규모를비교하고자함. 이를통해보다정확한고용사정을제시하는것이본보고서의목적임. Ⅱ. 금융위기와고용사정 1. 최근의경기회복세 국내총생산, 취업자증감및실업률로살펴본우리나라경기는회복세 (< 그림 1> 참조 ) 2009 년 1/4 분기이후국내경기는회복세를보임. 국내총생산은 2009년 1/4분기이후회복세를보임. 취업자증감은국내총생산에비해약간의시차를두고 2009 년 1/4~2/4 분기이후미약하지만회복세를보임. 실업률역시약간의시차를두고 2009 년 1/4~ 2/4 분기부터하락세를보임. 국내총생산은 2009 년 1/4 분기이후회복세를보임. 국내총생산은 2009년 1/4분기전년동기대비 4.2% 감소를기록한이후감소세가축소되어 2009년 3/4분기에는 0.9% 성장 계절조정국내총생산역시 2008년 4/4분기전기대비 5.1% 감소를기록한이후 3분기연속성장세를보임. 2 KERI Zoom-In 09-03
그림 1. 최근국내경기의회복세 < 국내총생산 > ( 단위 : %, 천명 ) 3.6% 로하락 계절조정실업률은 2009년 2/4 분기 3.9% 를기록하여 2008 년 4/4 분기대비 0.7%p 상승하였으나 3/4분기에는 3.7% 로하락 실업률역시국내총생산에비해약 1분기시차를두고회복세를보이고있음. < 취업자증감 > 2. 금융위기회복의비교 미국및일본에비해국내총생산및노동시장의회복이빠름. < 실업률 >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미국및일본에비해국내총생산감소가늦게시작하였지만회복은빠른상황 (< 그림 2> 참조 ) 일본은 2008 년 2/4 분기부터국내총생산이계절조정전기대비로감소 (-2.1%) 하였으며미국역시 2008 년 3/4 분기부터감소 (-0.7%) 시작 우리나라계절조정국내총생산은 2008년 4/4 분기에전기대비 5.1% 감소하여금융위기시작이후첫감소 일본은 2009년 2/4분기부터증가세 (0.7%) 를보였으며미국은 2009 년 3/4 분기에 0.7% 증가하여양국모두 4분기연속감소세에서반전 취업자수는국내총생산에비해다소느리지만역시 2009년 1/4분기이후회복세를보임. 취업자수는 2009 년 1/4 분기전년동기대비 16 만 2천명감소하여최악을기록하였으나그이후감소세가축소되어 3/4 분기에는 1천명감소에그침. 우리나라는 2009년 1/4분기부터전기대비성장 (0.1%) 을시작하여전기대비국내총생산감소는 2008년 4/4분기에만기록 2009 년 3/4 분기에는 3.2% 성장하여금융위기로부터의회복세가가장빠르게진행됨. 계절조정취업자수역시 2009 년 1/4 분기전기대비 14 만7 천명감소이후증가세로반전하여 3/4분기에는 17만6천명증가하였음. 따라서고용사정역시 2009 년 1/4 분기이후미약하지만회복세를보이고있음. 그림 2. 국내총생산회복세비교 ( 단위 : 계절조정전기대비 %) 실업률은 2009년 1/4~2/4분기사이최고치를기록한이후하락세를보임. 실업률은 2009 년 1/4~2/4분기동안 3.8% 를기록하여최고수준에달하였으나 3/4 분기에는 주 : 미국의경우미국노동통계청발표계절조정전기대비연율을단순전기대비로환산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미국노동통계청 (www.bls.gov), 일본통계청 (http://www.stat.go.jp) 고용회복착시현상과최근고용사정 3
우리나라취업자감소세는미국및일본에비해심각하지않았으며회복세역시빠른상황 (< 그림 3> 참조 ) 미국취업자감소는전년동기대비로 2008년 3/4 분기 (-0.4%) 에시작하였으며전기대비로는 2008 년 2/4 분기 (-0.3%) 에시작하여 2009 년 3/4 분기까지감소세지속 일본역시취업자감소는전년동기대비로 2008 년 2/4분기 (-0.4%) 에시작하였으며전기대비로는 2008년 1/4 분기 (-0.1%) 에시작하여 2009년 3/4분기까지감소세지속 우리나라취업자감소세는전년동기대비로 2009 년 1/4 분기 (-0.6%) 에시작하였고 3/4 분기에는 0% 기록 우리나라실업률은미국및일본에비해낮은상황이며이른회복세를보임 (< 그림 4> 참조 ). 미국실업률은 2009년 2/4분기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9 년 3/4 분기에는 9.6% 를기록 일본실업률역시 2009 년 4/4 분기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 3/4 분기에는 5.4% 를기록 ( 계절조정실업률 5.5%) 우리나라실업률은미국및일본에비해낮은수준에서 2008 년 4/4 분기까지안정적이었으며 2009년 3/4 분기에하락세를보여 3국중가장빨리회복세를보임. 그림 4. 실업률비교 < 원자료 > ( 단위 : %) 계절조정취업자수역시 2008 년 4/4 분기에감소세 (-0.2%) 를기록하였지만 2009년 2/4 분기이후증가세로반전하여 3/4 분기에는 0.8% 증가를기록 취업자증감으로살펴볼경우금융위기가우리나라노동시장에미친영향은미국및일본에비해작았으며회복도빠른상황 그림 3. 취업자증감률비교 < 원자료전년동기대비 > ( 단위 : %) < 계절조정 >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미국노동통계청 (www.bls.gov), 일본통계청 (http://www.stat.go.jp) < 계절조정전기대비 >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미국노동통계청 (www.bls.gov), 일본통계청 (http://www.stat.go.jp) 우리나라실업률은미국및일본에비해낮은수준이며금융위기동안의상승세역시낮음. 우리나라실업률은금융위기동안미국및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작게상승하여금융위기를무난히넘기고있는것으로보임 (< 그림 5> 참조 ). 미국의계절조정실업률은 2008년 1월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9 년 10 월에는기준대비 (2008년 1월 =100) 208.2 를기록하고 11월에는 204.1 수준 일본계절조정실업률은 2009년 1월이후 7개월연속상승하여 7월에는기준대비 150.0 을기록하고 1월현재 134.2 수준 4 KERI Zoom-In 09-03
우리나라계절조정실업률은 2009년 6월에기준대비 133.3을기록한이후하락세를보여 11월에는 116.7을기록 우리나라실업률은미국과일본에비해낮을뿐만아니라금융위기동안상승률역시낮았음. 그림 5. 실업률증가비교 (2008 년 1 월 =100) 경기변동에대한우리나라실업률의반응이실제로외국에비해작은지를점검하여착시현상가능성을점검하고자함. 우리나라공공부문의일자리창출수준을외국과비교하여취업자증감의특징을살펴보고착시현상가능성을진단하고자함. 1. 경기변동과실업률 (1) 실업률수준 주 : 계절조정실업률기준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미국노동통계청 (www.bls.gov), 일본통계청 (http://www.stat.go.jp) Ⅲ. 고용회복착시현상의가능성 실업률및취업자수변동에착시현상이있을가능성을점검하고자함. 노동시장과의연계가약한우리나라의경우실업률은착시현상을일으킬수있음. 노동시장과의연계가약할경우실업자들은실직시노동시장에서물러나비경제활동인구가되는경향이강함. 노동시장과의연계가약해실업률은경기침체를잘반영하지못함. 노동시장과의연계가약한우리나라의경우실업률은경기침체의정도에비해낮은수준 노동시장과의연계가약할경우실업자가노동시장에머무르며구직활동을지속할유인이낮음. 이경우실업자들이비경제활동인구가되는경향이강하며결과적으로실업률은낮아짐. 노동시장과의연계가약한것은외국에비해우리나라실업률이낮은이유중하나 2008년우리나라장기실업률은 2.7% 로 OECD 평균 25.9% 에비해크게낮으며, 이는우리나라실업자가노동시장과의연계가약하다는것을보여줌 (< 그림 6> 참조 ). 이경우실업률은낮고경기변동에도민감히반응하지않아고용사정에대해착시현상을일으킬가능성이있음. 공공부문위주의일자리창출역시민간부문의회복에대한착시현상을일으킬수있음. 그림 6. 장기실업률비교 (2008 년 ) ( 단위 : %) 우리나라의경우금융위기동안공공부문위주로일자리가창출된것으로판단됨. 이경우전체일자리규모의변동은민간부문경기회복을과대평가할가능성이있음. 이번금융위기와관련해고용회복의착시현상가능성을실업률및공공부문일자리창출위주로점검하고자함. 주 : 장기실업률은실업자중 1년이상실업상태를지속한사람의비중자료 : OECD Stats(http://stats.oecd.org) 미국노동통계청에서발표하는노동력저활용대체지표 (alternative measures of labor underutilization) 로고용사정을살펴보고자함. 고용회복착시현상과최근고용사정 5
공식실업률과체감경기간의괴리를줄이기위해미국노동통계청 (BLS) 은노동력저활용대체지표를발표 우리나라경제활동인구조사항목에서쉽게구할수있는대체지표는 U4 및 U6 1) U4= 실업자및구직단념자를실업자로간주하고계산한실업률 U6= 실업자에구직단념자, 한계근로자그리고경제적이유로인한파트타임취업자를모두실업자로간주하고계산한실업률 노동력저활용대체지표 U4 및 U6 로측정한실업상태는더심각하며최근실업률에비해더상승 그림 7. 노동력저활용대체지표 < 대체지표의수준 > ( 단위 : %, 2008 년 1 월 =100) 이는실업률이경기변동에크게반응하지않음을의미하며따라서실업률은경기상황에대한착시현상을일으킬가능성이있음. 실업률대비 U4 비율을국제비교한결과우리나라실업률과대체지표 U4 간에는 OECD 평균이상의격차가존재 우리나라 2000~2008년평균 (U4/ 실업률 ) 비율은 1.13 으로 OECD 평균 1.10 에비해다소높은편 미국 (1.07), 뉴질랜드 (1.06), 영국 (1.04), 캐나다 (1.03), 독일 (1.02) 에비하면높은편 이는구직단념자를반영한경기상황에비해우리나라실업률이낮음을의미그림 8. U4/ 실업률비율국제비교 < 실업률대비대체지표의수준 > 주 : 2000~2008년평균비율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OECD Stats(http://stats.oecd.org), 미국노동통계청 (www.bls.gov) 노동시장과의연계가약하다는것은최근우리나라비경제활동인구및실질적실업자의급증에서도알수있음. 주 : 대체지표의실업률대비수준은 ( 대체지표 / 실업률 ) 을의미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U4 의경우 2008 년 3% 중반을유지하다가 2009 년 4% 중반으로상승하였으며 U6 역시 4% 초반에서 5% 초반대로상승 금융위기를지나면서경제활동을포기한비경제활동인구역시크게증가하여 2009년 1/4분기에는전년동기대비 51 만3천명 (3.3%) 증가 공식실업자뿐만아니라실질적실업자로간주될수있는구직단념, 취업준비및쉬었음의규모역시크게증가하였으며특히 2009 년 2/4 분기에는 31만7천명 (11.8%) 급증하였음. U4 및 U6 의실업률대비수준은 2008 년평균 1.15 및 1.33 에서상승하여현재 1.19 및 1.41 을기록 1) U4 는실업자및구직단념자를실업자로간주하고계산한실업률임. 구직단념자는취업의사및일할능력이있지만적당한일거리가없을것같아서, 또는조사기간이전에구직하여보았지만일거리를찾을수없어서, 또한자격부족등의사유로실업자조사주간에는구직활동을하지않은자를의미한다. U6 는실업자에구직단념자, 한계근로자그리고경제적이유로인한파트타임취업자를모두실업자로간주하고계산한실업률임. 본연구에서는통계접근이용이한 주 18 시간미만취업자중추가취업을희망하는자 를경제적이유로인한파트타임취업자로취급했으며여기에구직단념자만추가하였다. 6 KERI Zoom-In 09-03
그림 9. 비경제활동인구및실질적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 ( 단위 : 천명, %) 는 HP filtering 에의해계산한실업률의 < 실질적실업자 > 주 : 실질적실업자는공식실업자에구직단념, 취업준비및쉬었음을추가한경우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이는경기침체시실업자로간주되지않는인구가급증함을의미하며따라서실업률은경기상황에비해낮음을의미 (2) 경기변동에대한실업률의반응 우리나라실업률은 OECD 국가들에비해경기변동에크게반응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착시현상의가능성을보여줌. 노동시장과의연계가약할경우실업률은경기변동에민감하게반응하지않음. 노동시장과의연계가약할경우상당수의실업자들이비경제활동인구화됨. 따라서경기가침체해도실업률이크게상승하지않게됨. OECD 국가실업률의경기변동에대한반응정도를살펴본결과우리나라실업률의반응정도는약함. 실업률이장기추세에서벗어나는정도를경기변동과대비해비교하고자다음의모형을추정함. 장기추세이며 역시 HP filtering에의해계산된 log( 실질GDP) 의장기추세 OECD 24 개국중에서 19개국이 5% 수준에서유의한반응을보였으며평균반응정도는 -0.31 인반면우리나라의반응정도는 -0.22 에그쳐실업률의경기반응정도가약한것으로나타남. 동일한분석을노동시장참여율에대해실시할경우 24개국중경기변동에유의한반응을보이는나라는우리나라를포함해 5개국에그침. 표 1. 경기변동과실업률및노동시장참여율 구분 실업률노동시장참여율 p-value p-value 호주 -0.10 0.376-0.06 0.159 오스트리아 -0.08 0.038** 0.00 0.993 벨기에 -0.30 0.001*** 0.00 0.977 캐나다 -0.44 0.000*** 0.09 0.029** 덴마크 -0.47 0.000*** -0.10 0.079* 핀란드 -0.48 0.000*** 0.02 0.705 프랑스 -0.25 0.000*** 0.06 0.002*** 독일 -0.35 0.000*** 0.09 0.093* 그리스 -0.06 0.096* -0.05 0.200 아이슬란드 -0.11 0.000*** 0.04 0.596 아일랜드 -0.24 0.008*** 0.01 0.891 이탈리아 0.04 0.391 0.06 0.093* 일본 -0.07 0.001*** 0.02 0.535 한국 -0.22 0.000*** 0.08 0.022** 네덜란드 -0.41 0.000*** -0.12 0.189 뉴질랜드 -0.09 0.205-0.05 0.733 노르웨이 -0.21 0.007*** 0.07 0.493 포르트갈 -0.16 0.003*** -0.04 0.455 스페인 -0.59 0.000*** 0.14 0.004*** 스웨덴 -0.40 0.000*** 0.04 0.546 스위스 -0.10 0.001*** 0.16 0.053* 터키 -0.02 0.418-0.07 0.099* 영국 -0.30 0.004*** 0.05 0.270 미국 -0.41 0.000*** 0.05 0.019** 유의국 19/24 5/24 평균 -0.31 0.08 주 : 1) 유의국 은 5% 이내에서유의한국가들의수를의미하고 평균 은 한국을제외한유의국의평균을의미 2) 1970년부터 2007년사이의연간자료를사용하였으며 p=1 설정 자료 : OECD Stats(http://stats.oecd.org) 고용회복착시현상과최근고용사정 7
한국및미국의분기자료를이용하여실업률이경기변동에반응하는정도를장기및단기로비교하여도동일한결과 위모형에서실업률및경기변동의장기평균을 및 로표시할경우실업률의경기변동장기반응도는다음과같음 ( 김우영 (2006) 참조 ). 한국및미국의분기자료 (1970년 1/4 분기 ~2009 년 3/4분기 ) 를분석한결과우리나라의실업률은단기및장기모두에서경기변동에민감하게반응하지않음 (< 표 2> 참조 ). 표 2. 경기변동에대한실업률의장 단기반응 구분 한국 미국 단기반응 -0.07*** -0.17*** 장기반응 -0.44-2.34 주 : 1970년 1/4분기~2009년 3/4분기계절조정자료를이용하였으며 p=2를 설정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미국노동통계청 (www.bls.gov) 결론적으로보면실업률로경기변동및고용사정을판단할경우착시현상이생길가능성이있음. 노동시장과의연계가약해우리나라실업률은낮은수준이며경기변동에도민감하게반응하지않음. 실업률을기준으로고용사정회복을판단할경우착시현상에의해잘못된판단을할가능성이있음. 일자리관련예산은 2009 년에이어 2010 년에도높은수준을유지 2008년일자리관련예산은약 2조1 천억원이었으나 2009년추경을포함한예산은 4조7 천억원에달하며공공부문일자리창출은약 80 만개에이르는것으로추정 2010년에도약 3조5 천억원의일자리관련예산을집행할예정이며, 이를통해약 55만개의공공부문일자리를창출할계획 GDP 대비국가채무는 2009 년 34.1% 에서 2010 년 36.9% 로증가할전망 표 3. 일자리관련예산및공공부문일자리 ( 단위 : 조원, 만명 ) 구분 2008 2009 2010 본예산 추경포함 일자리관련예산 2.1 2.7 4.7 3.5 공공부문일자리수 29 40 80 55 국가채무 (GDP 대비 ) 34.1% 35.6% 36.9% 자료 : 기획재정부 (2009a), 2010년예산 기금안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009. 9. 28. 예산규모확대및조기집행으로 2009년공공부문일자리증가세크게확대 경제활동인구조사의산업분류상공공부문은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행정 에해당 2007 년평균 4,500 명 (-0.5%) 감소하고 2008 년에도 4만 3천명 (5.4%) 증가에그친공공부문일자리는 2009년 2/4 분기 14만3 천 (16.4%) 명증가하고 3/4 분기에는무려 32 만2 천 (37.8%) 명증가 2009년일자리감소가크지않았던이유는공공부문의일자리창출이크게확대된것에기인 그림 10. 공공부문일자리증가 ( 단위 : 천명, %) 2. 공공부문일자리창출 예산조기집행및일자리창출관련예산확대를통해공공부문일자리크게증가 8 KERI Zoom-In 09-03
주 : 공공부문은경제활동인구조사상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행정 에해당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고용회복착시현상과최근고용사정 9
2010년에도예산의조기집행으로경기회복및공공부문일자리창출에집중할계획 2005년~2008년예산중평균 54.5% 가상반기에집행되었으나 2009년에는 64.8% 가집행되어예산조기집행이확대 2010년에도경기회복이불확실한관계로예산조기집행률을 60% 수준에서유지할계획이며이를통해희망근로약 10만명, 청년인턴약 3만7천명의일자리를만들예정 사회적서비스일자리역시 2009년약 12만9 천명에서 2010년 14만명으로확대추진할계획 ( 기획재정부 (2009b) 참조 ) 추정됨. 경제전체일자리증가세를기준으로민간부문고용사정개선을기대하기엔무리 공공부문일자리창출은재정적부담을가중시켜지속적으로유지하기어려운상황 그간정부의일자리대책은예산지원위주였기때문에창출된일자리의질이나지속성측면에서제한적임 ( 허재준 (2009) 참조 ). 따라서공공부문위주의일자리창출을기준으로고용사정회복을판단할경우착시현상이발생할가능성이있음. 표 4. 연도별예산조기집행정도 ( 단위 : 조원, %) 그림 11. 민간부문일자리위축 ( 단위 : 천명, %) 구분 집행규모 상반기하반기 ( 누계 ) 계획진도율실적진도율계획실적 2005 169.9 100.2 58.9 100.8 59.3 169.9 171.1 2006 185.1 96.3 52.0 98.2 53.0 185.1 194.5 2007 198.0 110.3 55.7 110.9 56.0 198.0 198.0 2008 219.9 114.3 52.0 109.0 49.6 219.9 210.7 2009 257.7 156.1 60.6 167.1 64.8 257.7 - 자료 : 기획재정부 (2009c), 보도자료, 2009. 12. 18. 민간부문일자리창출은여전히위축되어있는상황이어서고용사정회복을기대하기엔무리 민간부문일자리창출은여전히위축되어있는상황 민간부문일자리는 2007 년평균 28 만7천개 (1.2%) 증가하고 2008 년에도약 10 만 2 천개 (0.6%) 증가하였으나 2009년 1/4분기감소세로반전 2009년 2/4 분기에는 27 만7 천개 (-1.2%) 감소하고 3/4 분기에는 32 만3천개 (-1.4%) 감소하여감소세확대 발주자별건설수주액은 2009년월평균전혀증가하지않았으나공공부문은정부예산조기집행에의해월평균 99.4% 증가하였으며이를통해건설부문등에창출된일자리를감안하면실질적인민간부문고용사정은더나쁠것으로 주 : 공공부문은경제활동인구조사상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행정 에해당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국제비교결과우리나라공공부문일자리창출이착시현상을일으킬가능성은충분 미국및일본과비교할경우우리나라는공공부문위주의일자리창출로금융위기를극복하는모습 2008년 1월계절조정취업자를기준 (100.0) 으로볼경우우리나라공공부문일자리는 2009 년 1월이후급증하여 10월에는 142.3 을기록하였으며희망근로및청년인턴등공공부문일자리계약이종료된 11월에는 139.6 기록 미국 (2009년 11월 100.5) 및일본 (2009 년 10 월 102.1) 에비해우리나라공공부문일자리증가율이큼. 민간부문일자리수준을미국및일본과비교할경우우리나라고용사정은결코양호한것이아님. 미국의경우 2008년 1월계절조정취업자를기준 (100) 으로 2009년 11월취업자수는 93.8 을 10 KERI Zoom-In 09-03
기록해민간부문고용위축이극심한상황 일본민간부문일자리수준은 2009년 10월현재 99.6을기록해 2008년 1월수준을거의회복 우리나라의경우 2009년 11월 98.9 를기록해여전히금융위기이전수준에모자라는수준 공공부문일자리창출에의한착시현상으로민간부문고용사정회복이과대평가될가능성이있음. 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공공부문의일자리창출이실업예방에기여한바는크지만창출된일자리의지속성에는한계가있음. 급격한공공부문일자리창출은경제전체고용사정에착시현상을유발할가능성이있음. 그림 12. 공공및민간부문일자리창출비교 (2008년 1월 =100) < 공공부문 > 상이발생할가능성있음. 우리나라노동시장의특성상실업률로고용사정을판단하는것에착시현상이생길수있음. 노동시장과의연계가낮은특성상우리나라실업률은외국에비해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우리나라실업률은경기변동에민감하게반응하지않기때문에금융위기동안급격한상승이없었음. 이는우리나라실업자들이노동시장과의연계가약한것에기인 노동력저활용대체지표등으로살펴본우리나라고용사정은여전히어려운상황임. 공공부문위주일자리유지정책을수행한결과고용회복에대한착시현상이발생할가능성이있음. 금융위기동안일자리감소가적고회복이빠른이유는공공부문의적극적인일자리창출효과때문 이를근거로경제전체고용사정회복에대한기대가확대되고있음. < 민간부문 > 민간부문일자리사정은미국및일본에비해크게양호한상태는아닌것으로판단됨. 착시현상가능성을감안하여고용사정에대한정확한평가를해야 주 : 계절조정취업자기준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미국노동통계청 (www.bls.gov), 일본통계청 (http://www.stat.go.jp) Ⅳ. 결론 우리나라노동시장의특성과공공부문위주의일자리창출로경제전체고용사정회복에대한착시현 실업률및공공부문일자리창출로인한착시현상을감안해서고용사정회복에대한판단을내려야함. 우리나라실업률의특성및공공부문위주의일자리창출은착시현상을유발할가능성충분 실업률의특성및공공부문에서창출된일자리의질이나지속성을감안하여민간부문고용사정회복에대한판단에신중을기해야함. 고용회복착시현상과최근고용사정 11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0 년예산 기금안주요내용, 2009. 9. 28., 2010년경제정책방향과과제-위기를넘어도약하는 2010 대한민국, 2009. 12. 10., 내년상반기 60% 내외조기집행, 경제불확실성관리,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09. 12. 18. 김우영, 경기변동에따른노동시장의비대칭적반응분석, 경제분석제 14 권 1호,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2008. 배민근, 체감실업률지표로본최근고용사정, LG 주간경제2007-8-1, 2007, pp.34-38. 허재준, 일자리창출력저하와일자리중심국정운영의필요성, 국가고용전략수립을위한토론회발표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9. 12. 4. 미국노동통계청 (www.bls.gov) 일본통계청 (www.stat.go.jp) 통계청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OECD Employment Policies Homepage (www.oecd.org/els/employment) OECD Stats(www.stats.oecd.org) 12 KERI Zoom-In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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