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미국노동시장의현황과평가 고용여건개선여부는불투명 2010 년 3 월이후미국의고용여건은회복되고있으나, 최근취업자수추이와경제활동참가율등은의미있는개선신호를보여주지못하고있는상황 - 8 월비농업부문취업자수는전월대비 9.6 만명늘어나는데그쳐, 시장의기대치 (13.0 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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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엽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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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금융위기전후미국노동시장의문제와시사점 Summary 미국노동시장의현황과평가 미국의고용상황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비해크게미흡 - 고용이회복되기시작한 2010 년 3 월부터 2012 년 8 월까지취업자수는 만명늘어났으나, 2008~09 년간감소한고용 (866.3 만명 ) 의 46.8% 수준에불과하며, 실업률도 2009 년 2 월이후 43 개월연속 8% 대를상회 글로벌금융위기전후미국노동시장의문제와배경 노동시장의수급불일치 - 주택시장버블붕괴이후건설업등노동집약적산업에서대규모실업자가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기업과구직자의기술수준불일치등이고용부진장기화원인으로작용 노동시장의이력현상에따른고실업률고착화가능성 - 금융위기에따른경기침체로평균실업기간과장기실업자비율이높아졌고, 실업수당기간지급연장이실업기간장기화의한요인으로작용 주택가격하락및거래부진에따른주거이동성제약이고용여건을악화 노동소득분배율하락세지속으로인한소득분배구조불균형심화우려 시사점 21 Sep 최호상 - IT 발전과글로벌화등으로생산성이낮은근로자의일자리가감소하고, 경기회복에도불구하고기업은숙련된근로자만우대하여임금상승은일부업종에만한정 구조적요인에의한문제가고용여건부진을더악화시킬가능성 - 경기침체로인한일시적인변동이커진고용여건은신속하게개선될수있으나, 구조적요인에의한실업문제등은시차가소요 고실업률과실업의장기화등구조적요인에의한노동시장문제해법도출이과제 - 실업수당지급기간연장등단기적처방보다는노동력재배치등노동시장의효율성제고를위한정책적방안이필요 1

2 Ⅰ. 미국노동시장의현황과평가 고용여건개선여부는불투명 2010 년 3 월이후미국의고용여건은회복되고있으나, 최근취업자수추이와경제활동참가율등은의미있는개선신호를보여주지못하고있는상황 - 8 월비농업부문취업자수는전월대비 9.6 만명늘어나는데그쳐, 시장의기대치 (13.0 만명 ) 를하회 최근 3 개월 (6~8 월 ) 간비농업부문취업자수는월평균 9.4 만명으로, 지난 1/4 분기 (22.6 만명 ) 에비해저조 - 같은기간중실업률은전월 (8.3%) 보다 0.2%p 하락한 8.1% 를나타냈지만, 이는취업자수가줄어든가운데구직포기자증가등에따른경제활동참가율저하가주요요인으로작용 8 월중경제활동참가율은 63.5% 에그쳐, 1981 년 9 월이래로가장낮은수준을기록 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비해현고용상황은크게미흡 - 비농업부문취업자가증가하기시작한 2010 년 3 월에서 2012 년 8 월까지 만명 ( 월평균 13.5 만명증가 ) 늘어났지만, 이는 2008~09 년간줄어든고용 (866.3 만명 ) 의 46.8% 에불과 - 또한실업률도 2009 년 2 월이후 43 개월연속 8% 대를상회하고있어, 글로벌금융위기이전인 2000~07 년평균수준 (5.0%) 에비해높은편 < 비농업부문취업자수및실업률추이 > < 경제활동참가율추이 > 600 ( 전월대비, 천명 ) 비농업부문취업자수 ( 좌 ) 실업률 ( 우 )

3 노동시장문제에대해경기적요인과구조적요인의엇갈린평가가병존 경기순환을강조하는측면에서는글로벌금융위기전후경제구조가급변하지않았고, 경제활동인구의인구통계구성, 교육수준, 산업구조등에커다란차이가없다고강조 1 - 산업간일자리불일치 (mismatch) 는경기침체기에확대되는반면경기회복기에축소되며, 글로벌금융위기이후높은실업률의지속은전반적인경제성장의둔화에기인한다고주장 반면최근노동시장문제가구조변화로인해발생하고있다는견해 2 는베버리지곡선 (Beveridge Curve) 3 의우상향이동등에따른구조적실업률 (= 자연실업률 ) 의상승에주목 - 이에따르면, 구인율과실업률관계로본베버리지곡선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상향하고있어, 노동시장의수급불일치가발생하고있다고지적 고용여건이개선되기시작한 2010 년이후구인율 4 이오르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업률이높은수준에머물러구조적실업률이오른것으로추정 * CBO( 의회예산처 ) 에의하면, 미국의자연실업률은 2000~08 년중 5.0% 으로추정하고있으며, Daly, Hobjin, Şahin, Valletta(2012) 는베버리지곡선이동으로최근자연실업률이 5.6% 로 상승했다고분석 < 구조적실업률 (= 자연실업률 ) 추이 > < 미국의베버리지곡선 > ( 구인율, %) ~2008 년 2009 년 ~ 실업률자연실업률 ( 실업률, %), CBO 에서재작성 1 Edward P. Lazear and James R. Spletser,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Status Quo or A New Normal?,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Aysegül Sahin, Joseph Song, Giorgio Topa, Giovanni L. Violante, "Measuring Mismatch in the U.S. Labor Market,"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일반적으로경기가회복 ( 악화 ) 되면기업의구인활동이증가 ( 감소 ) 하고, 실업률은하락 ( 상승 ) 하게되는데, 이와같은구인율과실업률간에負 (-) 의상관관계를나타낸곡선. 4 구인율 = 구인규모 /( 취업자수 + 구인규모 ) 3

4 Ⅱ. 글로벌금융위기전후미국노동시장의문제와배경 노동시장의수급불일치 주택시장의버블붕괴이후건설업과제조업등노동집약적인산업에서대규모실업자가발생 - 글로벌금융위기이전의경기정점 (2007 년 12 월 ) 대비 2012 년 8 월의취업자수수준을비교하면, 건설업과제조업은각각 26.4%, 12.9% 로가장큰폭으로감소 같은기간중건설업과제조업의일자리는 만명줄어들어, 비농업부문전체취업자감소 (468.2 만명 ) 의 80.0% 를차지 경기저점이후 (2009.6~2012.8) 전문및고급기술자로구성된사업서비스의일자리는 만명으로전체업종중가장큰폭으로증가 노동수급의숙련도불일치 (skill mismatch) 가고용여건개선을어렵게하는요인 - 기업과구직자의기술수준불일치등이고용부진의장기화원인중하나로지적되고있는데, 경기회복기 (2009.6~2012.8) 동안건설업과제조업의평균구인율은각각 1.3%, 1.7% 로, 전체구인율평균 (2.4%) 을하회 반면사업서비스업은전문직종의신규고용이늘어나면서, 2011 년 2 월이후구인율도 3% 대를상회 - 기업들이인력공급에어려움을느끼는분야로는첨단기술, 과학자및공학자확보등인것으로조사 5 되고있으며, 소기업경영자대상조사에서도구직희망자의자격이채용기준이미흡하다는응답비율이 2010 년이후증가 6 < 업종별취업자수변화 ( 대비 )> < 주요업종의구인율 (2009.6~2012.8) 비교 > ( 천명 ) 건설 제조업 도매 소매 운수 수도전기가스 정보 금융 전문사업서비스 교육의료 레저 기타서비스 Deloitte, People and Profitability, NFIB(2012.3) 4

5 노동시장의이력현상 (hysteresis) 7 에따른고실업률의고착화가능성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로평균실업기간과장기실업자비율이확대 - 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06~07 년 ) 월평균 16.8 주였던평균실업기간은 2010~2012 년 8 월까지 2 배이상 ( 월평균 37.1 주 ) 증가 27 주이상장기실업자비율은 2009 년말이후 40% 대를지속 - 이처럼실업기간의장기화는근로자의숙련도저하등을초래하며, 장기실업자의높은비중은실제실업률의상승과구조적실업률의상향조정으로이어지는원인으로작용 실업수당의지급기간확대가실업기간장기화의한요인으로작용 년이후주정부별로실업수당지급기간이최대 99 주 ( 통상적실업수당지급 26 주 + 긴급실업보상지급 53 주 + 특별지급 20 주 ) 까지늘어나, 실업자들의구직유인약화와실업기간장기화를유발 - 고용여건이악화된상황에서실업수당의연장은이전소득증가를통해가계활동을유지하는동시에 GDP 성장을견인했지만, 장기간실업수당을받게되므로전직고소득자가보다낮은임금수준의일자리를기피하는현상이발생 < 평균실업기간및장기실업자비율추이 > < 실업수당수급률추이 > 50.0 ( 주, %) 실업수당연장후실업수당수급자수 / 실업자수 평균실업기간 통상실업수당수급자 / 실업자수 장기실업자비율 (= 장기실업자 / 전체실업자 ) 경기침체등의영향으로일시적으로증가했던실업이경기가회복되어도다시낮아지지않고높은수준으로정착되는현상 ( 한국은행, 우리나라노동시장의이력현상분석, 2009) 5

6 주택가격하락에따른노동이동성 (mobility) 저하 주택시장침체에따른逆 equity( 보유주택의대출잔고가주택가격을상회하는상태 ) 가가계의이동을낮추고, 지역간고용의불일치확대를초래 - 주택가격의급격한하락으로자가보유근로자의주택매각이어려워지면서, 고용여건이양호한타지역으로이동하기가곤란 2012 년 6 월주택가격지수 (S&P/Case-Shiller 20 대대도시기준 ) 는 으로, 정점인 2006 년 5 월 (206.5) 에비해 68.4% 수준이며, 2009 년이후횡보 - 주거이동제약에의한지역간일자리불균형현상은고용여건을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미국의州間이주인구비율은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등에따른주택가격하락세가본격화되면서크게떨어지기시작하여, 2000 년 3.1% 에서 2011 년 1.6% 로하락 이주의이유로취직이나이직이라는응답비율이 2005 년 10.5% 에서매년낮아져 2011 년에는 8.1% 인것으로조사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 향후주택경기회복이지체될경우, 거주이동제약에따른일자리불일치현상이심화되어, 장기실업자의비율이확대되어, 구조적실업률이상승할우려 < 주택가격지수 (S&P/Case-Shiller) 추이 > < 州間이주인구비율추이 > 230 (2000.1=100) 자료 : Datastream 자료 : Census Bureau 6

7 노동소득분배율하락세지속으로인한소득분배구조불균형심화우려 시간당명목임금상승률은 2009 년 5 월이후 3% 미만수준을지속 년 6 월부터경기회복세에진입했음에도불구하고시간당명목임금상승률은 1~2% 대의완만한상승률을이어가고있는상황 2011 년 2 월부터 13 개월간 (2011.2~2012.3) 소비자물가상승률이시간당명목임금상승률을상회 - 이는기업이부담하는의료보험등사회보장성비용이늘어나면서, 비용억제차원에서임금수준인상에소극적이기때문 기업우위의노동시장에서노동소득분배율은하락세지속 - 일자리가부족한상황에서취업을위해근로자들이저임금의고용도감수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장기적으로하락세 이에따라근로소득자와자산소득자간격차가확대되었는데, 이는기업이근로자에지불하는임금상승을억제하는한편주주배당에는적극적이기때문 따라서주식등자산을다수보유한이들은임금상승률이낮아도총소득으로는만족할만한수입을획득 - 또한 IT 발전과글로벌화등으로생산성이낮은근로자의일자리가감소 반면기술발전에따른산업구조의변화등으로경기회복에도불구하고기업은숙련된근로자를우대하며, 임금상승은일부직종등에한정 < 시간당임금및소비자물가의상승률추이 > < 노동소득분배율추이 > 6.0 ( 전년동월비, %) 시간당임금소비자물가 63.0 (%, 고용자소득 / 국민소득 ) 자료 : BEA, BLS 에서재작성 7

8 Ⅲ. 시사점 구조적요인에의한문제가고용여건부진을더악화시킬가능성 경기침체로인한일시적인변동이커진고용여건은신속하게개선될수있으나, 구조적요인에의한문제의해소에는시간이필요 - 저임금고용은경기순환에민감한반면고임금일자리는기업의비용절감등으로즉각적인확대가어려운편 - 실업상태에있는이들의구직기간이늘어날경우, 실업률이자연실업률수준으로수렴하기까지장기간소요될전망 Fed 는현미국의고실업률지속원인을노동시장의구조적요인보다는경기순환 ( 수요부족 ) 문제로평가하고있으나, 실업률을낮추는과정이장기화될경우에고용상황이악화되어구조적문제가될가능성을제기 8 고실업률과실업의장기화등구조적요인에의한노동시장문제해법도출이과제 실업상태의고착화를해소하기위한방안중하나로실업수당지급기간연장종료가필요하나 9, 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으로단기간내종료여부는불확실 년대석유파동기이후과거영국을비롯한유럽의주요국들은구조적실업의증가로 20 여년에걸쳐높은실업률상태에놓여있었는데, 그원인중하나로관대한실업수당정책을지적 10 - 반면저소득층의수급률이높은실업수당을실업률이높은상황에서단기간내종료하는것은미국의소비와소득등거시경제에부담 11 구조적요인문제는노동시장의효율성제고와거주이동제약완화등의추진이필요 - 노동력재배치를위한노동부와교육부의공동사업추진, 청년층의숙련도를높이기위한직업훈련강화를시행 - 중 저소득층자가소유자와임차인들에대한주택압류예방및피해최소화등에대해방안강구 8 Ben S. Bernanke, Recent Developments in the Labor Market, Speech to the National Association of Business Economist, Rothstein(2011) 은실업수당지급에의해실업률은 0.2~0.6% 상승하는것으로추정. 10 한국은행, 미국의고용시장부진배경과향후전망, CBO(2011) 는실업수당지급기간연장이미국경제의성장제고에가장효과적인정책이라고평가하고, 실업수당 1 달러의확대가 GDP 에 1.9 달러증가에기여한다고추산 8

9 < 실업수당수급자의소득계층별비중 (2010 년 )> < 실업자중일시적해고비율추이 > % 25% 23% 20% % 하위 20% 상위 20% 자료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당센터의사전동의없이, 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 본보고서내용을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당센터는본자료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투자행위등에대하여일체책임을지지않습니다. 문의 : 혹은 hschoi@kcif.or.kr, 홈페이지 : 9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21. 3 Ⅰ Ⅱ Ⅲ 작성 : 최호연구위원 (787-781) hansei@kdb.co.kr 감수 : 박석연구위원 (787-785) park@kdb.co.kr 35 3 25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2 15 1 5 '9.1 '9.3 '9.5 '9.7 '9.9 '9.11 '1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