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금전문가과정 1 (2013.7.2) 공동체금융의 흐름과동향
(G) Finance capitalism 금융자본이경제를지배하는자본주의단계 생산자에대한자본가의승리 특징 : 금융의세계화, 관계중시에서거래중심으로이동파생상품의급증, 헤지 ( 사모 ) 펀드의참여확대 Global Finance capitalism (since 1980)
사회적경제 공동체의이익이라는사회적가치를실현하기위해화폐적, 비화폐적자원을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조직들로구성된경제부문 사회적경제는위기를협동으로극복하려는노력의산물 시장질서 ( 거래기반 ) 사회적경제 ( 호혜기반 ) 거래기반 & 호혜기반
운영원리 Private Sector Social Economy 거래 호혜 기부 세상에공짜점심은없다 착한일을하면복을받는다 거래기반 & 호혜기반
보 寶 From 삼국시대 to 조선중기 공공기금 (Public Fund) 기금구성후융자사업수익으로공공사업지원 학寶 ( 장학사업 ), 제위寶 ( 기근구휼 ), 선구寶 ( 병치료 ) 진대법 ( 賑貸法, 고구려 ), 흑창 ( 黑倉, 고려 ), 환곡 ( 還穀, 조선 ) 보, Korea
사회적경제 중립지대 : 상호의존적 긍정적관계와부정적관계가대결 가치혼합 (Hybrid value mixing) Social Economy (by EMES network)
SE 생태계조성 지역내에존재하나가치를발휘하지못했던인적, 물적자원의결합을통해지역수요에기반한지역문제해결과경제적, 사회적발전을이끌어나가는시민주도의경제활동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이란?
SE 생태계조성 사회적유통 사회적금융 발굴육성 1 섹터협력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및 재생산 을위한기본환경을만드는것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을위한 4 가지조건
SF : 개념 사회가직면하고있는다양한 문제 를해결하기위한금융자본을조성하고가용한금융서비스를개발적용하는 윤리적인 금융 자금수요자와공급자가연결되는방식에따라 직접금융 과 간접금융 으로구분가능 Social Finance : Concept
사회적금융시장 SIFI Credit Unions Ethical Stock Market Investment Banks Micro- Finance Institutions Government Brokers Charities Private Brokers CDFIs Philanthropists Social Enterprises Co-ops Tax-payers Member CICs Micro- Entrepreneurs Ethical Investors VP Funds SIB Social Firms N-F-P Social Entrepreneurs 공급 Commercial Investors Foundations 수요 Social Finance : Market
SF : 종류 마이크로금융 (Micro-finance) 사회목적투자 (Impact-investing) 공동체금융 (Community Finance) 협동금융 (Cooperative Finance) @ 공동체금융 : Community 라는표현을지역 (Local) 이란말로도사용함 Social Finance : Style
Micro-credit 수행기관 : 1,084 개 이용자 : 7,400 만명 대출총액 : 380 억불 가난을증명할수있는사람에한해융자 집단대출 (Group-lending) 사람들이쉽게이해할수있는기준도입 찾아가는서비스 정례모임을통한정보교류및단합도모 융자후변화에대한관심및관여 The Grammen Bank
집단대출모형 빈곤선이하의개인 ( 여성 ) 신뢰할수있는이웃 5 명이그룹결성, 1 주일간재정훈련, 강제저축시작 5 명에게순차적대출 ( 최초 2 명, 기본 3 개월단위 ) 매주간단위멘토링실시, 추가대출상담 ( 대출금전액상환시, 추가대출상담및사업확장 ) 그라민뱅크 : 기본모델
Grammen-model 3 가지걸림돌 정보의비대칭 도덕적해이 비용구조 공동책임 : 자연스러운대출심사 (Screening) 상환강제력 (Coercive Power) 구성원간도움을주고받는관계형성 관리및통제용이 융자상담및회수절차간소화 그라민 Ⅱ ( 개인책임집단대출방식 ) The Grammen Bank
악화가양화를구축하다 (Gresham s Law) 국제상업은행들의진출 : 돈되는장사 Wall-street Style 이식 비영리단체들의변신 : 백만장자의탄생 과다부채 (Over-indebtedness) 문제 @ 발생 기본으로돌아가자 @ 160,000 Suicides in India (from 1997) Micro-credit 의변질
Micro-Credit 2000 2002 2005 2009 Grammen 모델 : 집단대출기법 (?) 대출공동체단위, 공동책임 157 개공동체, 약 30 억 / 회수율 93%? ACCION 모델 : 중남미형개인대출 개인 ( 가족 ) 단위, 집중적사후관리 (RM) 1,384 건, 약 289 억 / 회수율? 저소득층창업자금지원 ( 민간위탁 ) 미소금융출범과함께중단 (2010) 총 410 억융자 / 회수율? 소액서민재단을전국 Network 화 지역미소재단, 기업 ( 금융 ) 미소재단 총 4,450 억 / 회수율 97%? 한국 : 마이크로크래딧
Impact Investing 사회 ( 환경 ) 적가치와재무적수익을동시에추구 사회혁신기업이나지역사회개발사업에대한투자 대표적인사업주체가 Social Venture Capital 임 사회투자 (Social Investment) 라고도불림 ( 영국에서주로발달, 세계적으로확산되는추세 ) 2002 년설립 영국최초의 Social Venture Capital 보유자산 4 천만파운드 ( 정부와 VC 업계가절반씩출자 ) 영국에서가장가난한 25% 지역에위험자본제공 ( 지분투자 + 전문컨설팅제공 ) Impact investing : 사회목적투자
Social Venture Capital 기간 : 5 년 주식인수 & 재판매 (PER 8) VC 방식적용 회수에대한반발큼 SVC : SOPOONG
사회적금융생태계 @ 협동조합조직들에게제공된자금규모 @ 영리부문기부금액수 @ MF 기관들의누적대출금액 @ 지역재단등지역금융기관들의투자및대출총액 사회적금융발전비교 ( 영국 - 한국 )
CF : 종류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지역개발금융기관 (CDFIs) 지역통화 (Local Currency) 지역크라우드펀딩 (Local Crowd Funding) @ 공동체금융 : Community 라는표현을지역 (Local) 이란말로도사용함 Community Finance : Style
공동체금융 기원 : 금융소외지역격차해소 발달지역 : 영. 미국가 목적 : 지역기반공동체경제활성화 특징 : 공동유대 (Common Bond) 에기반한신용창조 중개기관 : 지역금융기관 (CDFIs) Community Finance
지역재단 지역의, 지역에의한, 지역을위한재단 50 개국가 & 1,500 개활동중 ( 미국 730 개 ) 기부 (Grant) 중심 : 선진국형모델 문제점 : 지역인가, 재단인가? 한국형공동체재단모형설립필요 Community Foundation
지역재단 Community Foundation, UK
지역재투자법 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 지역에돈을흐르게하라! 금융소외 (Red-lining) 해소 상업은행의지역투, 융자의무화 간접투자 : 풀뿌리금융기관에게자금대여 지역기반금융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패키지 CRA
CDFIs : USA 미재무성 US Treasury CRA 법제정 (1968) 1 2 3 4 CDFI 법제정 (1994) CDFI Fund (1994) CRA 법개정 (1995) 세금감면법제정 (2000) 지역개발은행및금융기관법 지역금융기관신설및지원 은행, 낙후지역투. 융자강제화 지역투자자세금감면조치 CDFIs infra : USA
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 성인인구신. 협가입율 (41%) Community Bank Community Development Credit Union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Community Loan Funds CDFI : 지역개발금융기관 (USA)
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962 개 기타 25 CDC 54 CB 87 CLF 593 CDCU 203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 기타 (25) 는 Venture Capital Funds 를말함 CDFI : 지역개발금융기관 (2011.10 기준 )
CLF (Community Loan Funds) SINCE 1983 인간, 자본등시민사회의사회적자원을통해소외된이웃들이자립할수있도록돕자 미뉴햄프셔주콘코드 (Concord) 위치 민간비영리기관 501C ( 융자금 6 천만달러, 2012 기준 ) 가난한이웃들을위한자금융자 - Homeless 공동주택건설 ( 전체융자금의 60% 차지 ) - 가계대출 (20%), 마을기업 (10%), NPO 기타 (10%) - 자금조달 : 지역기업및주민들의기부금, 정부지원금등 ( 정부인증 CDFI 로서의혜택받음 ) @ Unregulated CDFIs : Loan Funds, Venture Capital Funds CLF : 지역공동체융자기금
CB (Community Bank) SINCE 1888 지역을위해일하는은행이되자 미보스턴 (Boston) 소재 자산 3,000 만달러의소규모동네은행 설립당시의취지와목적을그대로이어감 - 상호은행으로서의법인격유지 ( 상장포기 ) - 금융위기의영향을거의받지않음 ( 위험자산미보유 ) - 채무자들을위한배려 ( 원금상환유예, 이자만먼저갚도록조치 ) @ 상호은행 : 미전역에 800 여곳남짓존재 CB : 지역공동체은행
CD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SINCE 1977 모든지역주민이자신의잠재력을온전하게발휘할수있는건강한공동체를만들자 미메인주위스커싯 (Wiscasset) 소재 민간비영리기업 ( 직원 85 명, 운영자금 7 억달러 ) 가난한어민들을위한자금지원 - 해양접근권확보후어민협동조합들에게판매 ( 융자 ) - 메인주정부와협의, 해안 20 여곳을보존하도록조치 - 대출시, 피시태크 (Fishtag) 프로젝트에참여한다는전제 ( 생태적이슈를거래구조에녹여설계한독특한방식 ) @ Fishtag : 희소한생물학데이터를수집하기위한프로젝트 CDC : 지역공동체개발회사
CDCU (Community Development Credit Union) SINCE 1979 머리와가슴을함께겸비한금융기관이되자 미지역신 협 (CDCU) 200 개중하나 1979 년, 동네빵집주인몇명이공동설립 조합원 : 10,000 명 외형 : 수신 (6,000 만불 ) & 여신 (4,000 만불 ) 성장비결 : 지역수요에기반한상품및서비스개발 - 소기업지원서비스 (Small Business Service) - 사회적기업지원프로그램 (Community Partnership Program) - 절세프로그램 (Free Tax Preparation Program) - 생애첫주택자금융자서비스등 AFCU : 지역신협 (USA)
CB (Community Bank) 1973-2010 0.0001% Shore Bank : USA
CDFIs in UK No : 65 개 (4 UK nations) Customer : 25,000 명 Loan Performance : 1 조 3 천억 지역기반금융수요 : UK
CDFIs in UK 주요자금원 : 지방정부, 금융기관, 유럽연합 자체운영시스템개발, 표준화 UK : 지역개발금융기관
지역성장펀드 (RGF) 2012 START with CDFA 영국정부와민간기업 ( 은행 ) 이각각 50% 출연 투입금액 (60M 파운드, 약 1,000 억원 ) 향후 6 년간 7,800 개의지역일자리창출목표 지역기반중소기업 ( 금융소외기업 ) 대상투, 융자서비스 지역개발금융기관협회 (CDFA) 와협약체결 ( 산하지역개발금융기관에게자금전액배분 ) Regional Growth Fund
지역개발신탁 (DT) 마을만들기사업주체 지역주민들이자체적으로조직한사회적기업 영국전역에걸쳐 750 개가활동중 지역공동체자산형성프로그램의일환 정부소유부동산을유리한조건으로매입 ( 임대 ) 한후벌어들인수익을공동체발전을위해사용 Development Trust, UK
지역통화 1Hour = 10$ 계좌방식, 지폐방식 이타카아워 (Ithaca Hour) : 대표적인지폐방식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 대표적인계좌방식 킴카우어 ( 독일 ) : 마이너스 (-) 금리가붙는지역화폐 사베 ( 브라질 ) : 바우처성격의교육통화 Local Currency
Curitiba City 브라질남동부파라나주도 세계에서가장혁신적인도시 희망의도시 환경적으로가장올바르게사는도시 가장가고싶은세계 10 대도시 열악한환경의슬럼가에서대표적인친환경도시로변모 쓰레기해결프로젝트 ( 버스코인, 식품교환티켓, 노트지급 ) 수거된쓰레기를재활용하여수익창출 (11,000 톤의쓰레기 100 만장의코인, 1,200 톤의식품구입 ) 70% 의협조 ( 가계수입의 30% 를보완통화를통해얻어냄 ) 교육통화 Saber( 지식 ) 프로젝트 Curitiba city : Brazil
지역기반크라우드펀딩 P2P 금융방식 일반크라우드펀딩 & 지역기반크라우드펀딩 지역기반 : 개방형 & 폐쇄형 개방형 : 기부형, 융자형, 지분투자형 폐쇄형 : 일종의그룹 (Group) 펀딩커뮤니티기반이강할수록효과적인방식 Community Crowd Funding
지역기반크라우드펀딩 South Wales 지역의탄광촌 (Gluncoch), 마을회관짓기프로젝트 스티븐프라이 (Steven Fry) 등유명인들의 SNS 지원 Spacehive.com
공동체금융 공동체금융기관전무 ( 영리추구상업은행지점, 조합형금융기관 ⅹ) 지역재단 소규모자조금융활동중, But CRA 제정등법적, 제도적지원방안촉구, But 기대했던사회투자기금, But Community Finance in Korea
풀뿌리금융 개인 ( 계원 ) PERSON @ 대부종류에따라이자율차등적용 @ 대부순서는자율적으로정함 @ 만약의경우대비, 대손충당금적립 회사 ( 회원 ) COMPANY 2 대부 500 만 (Max) 1 상호부조제경비 운영비 1 2 대여 500 만 (Max) 개인적립 DEPOSIT 공동적립 COST 제경비 COST 적립금 DEPOSIT BANK 2 채권발행 BANK 1,3,5,7 대동계 동네금고 3,5,7,9 10 100 3 예치 @ 대동계 : 80 명 ( 누적 130 명 ) + 동네금고 : 14 개기업참여 @ 소. 행. 주 성미산마을 : 대동계, 동네금고
풀뿌리금융 SINCE 1997 논골지점 자산 200 억조합원수 3,500 명 10 만원이하소액출자자가전체조합원의 42% 조합원중 88% 가협동조합에대해약간알고있거나거의모름 조합원중 55% 가총회참석경험이없음 조합원활동참여가저조한것은시간부족 (82%) 이주된이유 금융서비스이용빈도는 1) 단순입출금 2) 정기예탁금 3) 대출순서 서비스만족도중가장높은비율은가까운거리 (30%) 서비스개선사항은금융상품안내 (25%) 와혜택증가 (23%) 를꼽음 기대하는내용은경제적이익을최우선으로두고있음 1) 수익배당 2) 금융서비스확대 3) 다양한금융정보제공 @ 조합원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2012.12), 주요내용요약 논골신협 : 설문조사결과
사회투자기금 규모 : 1,000 억원 ( 서울시 50%, 민간조달 50%) 방식 : 융자 (LOAN) 3 년거치 5 년분할상환, matching 조건 (Min 5 억 ) 사용처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등에대한시설및경영안정자금지원사회문제해결을위한사회투자사업 (Social Housing, Social Impact Bond 등 ) 사회투자기금 in 서울
지역금융생태계조성 지역금융생태계조성전략
5 가지핵심질문 마을기금 ( 지역재단 ) 이필요한이유는무엇인가? 어디에서자금을조달할것인가? 조달한자금을어디에사용할것인가? 활용가능한금융지원수단은무엇인가? 기금운영주체를어떻게가져갈것인가? Power Question
법률이슈 기부 : 공익신탁법 융자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투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크라우드펀딩관련, 일부개정안입법추진중 ) 협동조합기관 :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협동조합기본법 공공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Legal Issue
돈의흐름 G G W G G 대부자본기능자본상품기능자본대부자본 G W G 에서창출되는잉여가치 (ΔG) 를내재화하려면? 이자낳는 G 를이자없는 G 로바꾸려면? W-G-W 에서 G 를불임화폐 ( 계산단위 ) 로만들려면? G 가경제적수단을넘어관계를회복해주는매개체가되게하려면? G 가공동체의발전을위해제대로사용되려면? 공동체금융의미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