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글로벌경제이슈 글로벌경제이슈 중국채권시장대외개방동향과시사점 목 차 Ⅰ. 채권발행시장현황 Ⅱ. 채권유통시장현황 Ⅲ. 채권시장의대외개방동향 Ⅳ. 향후전망 Ⅰ. 채권발행시장현황 발행규모 중국의채권시장규모는발행잔액기준 2조 6천억달러정도로, 우리나라 (1.1조달러 ) 보다는크나, 미국 (25조달러 ) 과일본 (9.8조달러 ) 보다는규모가작음 - 또한 GDP 대비비중이 53% 에불과해한국 (132%) 이나미국 (177%) 에비교하여볼때성장여지가많음 주요국가의채권시장규모 ( 단위 : 십억달러, %) 중국 한국 미국 일본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채권발행잔액 2,648 53 1,095 132 24,978 177 9,754 192 주 : 비중은각국의 GDP 대비비중 자료 : ADB (Asia Bond Monitor, 2010. 10) 중국의채권발행액은 2010 년말기준약 9 조 5 천억위안으로, 98 년통안채발 행이후크게증가 ( 연평균약 26%) 하고있음 * 본고는산은경제연구소이원호선임연구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중국채권시장대외개방동향과시사점 147 - 경제규모가확대되면서채권발행규모도꾸준히증가하며양적발전을이루었으나편중된발행주체, 과도한발행규제등질적인면에서는개선의여지가많음 2010년기준금융기관의대출잔액은약 47조위안, 주식시장의시가총액은약 27조위안인데비하여채권발행액과발행잔액은각각 9.5조위안과 17.6조위안에불과, 상대적으로적은규모 - 미국, 일본등주요국가에서는채권발행액이금융기관의대출잔액과주식시장의시가총액을상회하고있음 - 감독기관의규제등으로채권발행이원활치못해기업이대출과주식시장을활용해자금수요를충족하고있어금융기관대출잔액, 주식시장시가총액과채권발행규모의격차는더욱커지고있음 채권발행규모 채권과주식, 대출시장규모 자료 : WIND 채권종류 주요채권으로는국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등이있으며통안채, 국채, 정책성금융채등정부관련채권이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음 - 외화유입으로인한통화량증가를제어하기위한통안채발행액이 2010년말기준 4조 7천억위안으로가장큼 - 재정수요충족을위한국채, 대출자원확보를위한금융채등이통안채뒤를잇고있음
148 글로벌경제이슈 채권의주요발행주체는정부, 중앙은행, 국유상업은행등이며, 이들이발행하는채권이발행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 90% 에가까움 - 일반기업도채권발행이가능하나중국증감위 1) (CSRC) 의개별심사를통과해야하는등발행절차가까다로워기업이발행한채권의비중은매우낮은편 채권별발행규모추이채권별발행비중 (2010 년 ) 자료 : WIND, 中國債券信息网 (www.chinabond.com.cn) 채권만기별발행규모를보면단기채의비중이 49.8% 에달해채권이주로유동자금조달의수단으로이용되고있는것으로판단 - 전반적으로단기채의비중은점차낮아지고있는추세이며특히국채의경우에는자금용도 ( 장기적인개발사업등 ) 로인하여중장기채의비중이높은편임 전체채권만기별발행비중 (2010 년 ) 국채의만기별발행비중 (2010 년 ) 자료 : WIND, 中國債券信息网 (www.chinabond.com.cn) 주 ) 만기가 1 년미만인채권은단기채, 1~5 년은중기채, 5 년이상은장기채로분류 1)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중국채권시장대외개방동향과시사점 149 < 국채 > 국채는이자소득에대한면세혜택부여로고시된은행예금금리보다다소낮은금리로자금모집이가능한데, 기장식 (Book-entry T-bond) 국채와증빙식 (Certificate T-bond) 국채로분류됨 - 기장식국채는대부분이은행간시장과거래소시장을통해발행및거래되며, 기관투자자가대부분을거래 ( 전체국채의약 80% 정도를차지 ) - 저축채권 (Saving bonds) 으로도불리는증빙식국채는은행등을통해주로개인투자자에게매각되며만기전거래는불가능하나중도환매는가능 국채는 2009년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각종부양조치시행으로정부의재정적자가확대되면서크게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1조 8천억위안으로통안채에이어두번째의발행규모를보임 - 발행물량및금리는경쟁입찰방식을채택하고있으나, primary dealer 별로강제할당되기도함 국채발행액추이 ( 단위 : 억위안, %) 2006 2007 2008 2009 2010 발행액 증가율 발행액 증가율 발행액 증가율 발행액 증가율 발행액 증가율 6,933 37.5 21,883 215.6 7,246-66.9 16,214 123.8 17,878 10.3 주 )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자료 : WIND, 中國債券信息网 (www.chinabond.com.cn)
150 글로벌경제이슈 < 통안채 > 통안채는 1998년주로무역흑자및외국인투자증가등해외부문으로부터발생하는과잉유동성을흡수하기위해발행 - 은행간시장에서만발행되고있으며국채와함께공개시장조작의주요수단 통안채는무역수지흑자및외국인투자증가등으로외환보유액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발행규모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는 4조 7천억위안으로전체발행량의 49% 를차지통안채발행액추이 ( 단위 : 억위안, %) 2006 2007 2008 2009 2010 발행액증가율발행액증가율발행액증가율발행액증가율발행액증가율 36,574 31.2 40,721 11.3 42,960 5.5 39,740-7.5 46,608 17.3 주 )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자료 : WIND, 中國債券信息网 (www.chinabond.com.cn) < 금융채 > 금융채는크게 3대정책은행 2) 이재원조달목적으로발행하는정책성금융채 (policy financial bonds) 와상업은행, 증권회사등이발행하는일반금융채로구분 - 정책성금융채는은행간시장에서만거래되고중국인민은행의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으로활용되기도하며,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의주요자금조달원 - 일반금융채는상업은행의후순위채, 일반금융채, ABS 등을중심으로발행규모가계속증가하는추세 2) 3 대정책은행 : 국가개발은행 ( 國家開發銀行 ), 수출입은행 ( 中國進出口銀行 ), 농업발전은행 ( 中國農業發展銀行 )
중국채권시장대외개방동향과시사점 151 2010년금융채발행액은 1조 5천억위안으로전체채권발행액의 16% 정도를차지하고있음 - 2010년기준정책성금융채의발행규모가 1조 3천억위안으로전체금융채의 86% 를차지금융채발행액추이 ( 단위 : 억위안, %) 2006 2007 2008 2009 2010 발행액증가율발행액증가율발행액증가율발행액증가율발행액증가율 9,220 29.5 11,905 29.1 11,783-1.0 14,749 25.2 15,262 3.5 주 )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자료 : WIND, 中國債券信息网 (www.chinabond.com.cn) < 회사채 > 회사채는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가증감위 (CSRC) 심사후발행하는회사채 ( 公司債 ) 를말하나, 90년대초부터국유기업들이발개위 3) 의허가를받아발행하던기업채 ( 企業債 ) 를포함 - 기업채는중앙정부의부속기관또는국유기업등이발행하는채권으로채권발행주체및허가기관, 채권규모로볼때지방정부의자금조달방식중하나 - 회사채 ( 公司債 ) 는일반회사가발행하는진정한의미의회사채로볼수있으며기업의중장기자금조달의주요방식중하나회사채 ( 公司債 ) 와기업채의비교 회사채 ( 公司債 ) 기업채 ( 企業債 ) 발행주체 주식회사혹은유한회사 정부기관, 국유기업 자금용도 신용도 설비투자, 기술개발, 재무구조개선, 재무비용절감, M&A 등발행회사의자산, 경영상황, 지속이윤창출능력에따라다름 설비투자와기술개발이위주정부의허가와직접적관계국유기업의경우정부신용도와동일, 실질적으로기타정부채권수준 발행액 1,200 만 ~2,400 만위안 10 억위안이상 관리감독 신용평가와발행인의정보공개, 발행이후시장에서의지속적관리감독필요 은행보증필요, 발행후발행주체에대한정보공개와시장에서의관리감독은없는편 허가기관 증감위 국무원발개위 비고 아직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행정기관의엄격한관리하에발행되며, 발행규모는국채, 통안채, 금융채에비해적음 3) 발개위 : 국무원산하국가발전개혁위원회
152 글로벌경제이슈 2010년중회사채발행규모는 4천억위안정도로전체채권발행액인 9조 5천억위안의 3.8% 수준에불과할정도로매우위축되어있는상태 - 05년 < 증권법 > 과 < 회사법 > 개정으로회사채 ( 公司債 ) 발행요건, 심사절차를대폭강화 - 기업의파산여파를우려한당국이부도가능성이현저히낮은일부초우량국유기업과 SOC 관련기업에대해서만은행보증을조건으로발행을허용하면서기업채발행도위축 회사채발행액추이 ( 단위 : 억위안, %) 2006 2007 2008 2009 2010 발행액 증가율 발행액 증가율 발행액 증가율 발행액 증가율 발행액 증가율 995 52.1 1,720 72.9 2,367 37.6 4,252 79.6 3,627-14.7 주 )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자료 : WIND, 中國債券信息网 (www.chinabond.com.cn) 이에따라기업의자금조달은주로은행대출을통한간접금융에의존하고있으 며주식, 회사채등직접금융을통한자금조달의존도는매우낮은상태 발전과정 정부의정책적필요에따라채권시장이발전하였으며, 아직도채권시장에대한정부개입이적지않은편임 - 국채 통안채 금융채순서로발전하고있으며회사채발행시장은아직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 1980년대초반단순한정부의재정자금조달수단으로채권시장에서국채를발행 이후채권시장은중앙은행의공개시장조작을위한통안채발행과금융기관의대출자원확보와자본충실화의수단으로서의금융채발행순으로점차그역할이확대됨
중국채권시장대외개방동향과시사점 153-1998년중국인민은행통안채발행개시 - 1994년중국국가개발은행정책성금융채발행 - 2003년흥업은행후순위채권발행 - 2005년 IFC, ADB 팬더본드 4) 발행 - 2009년 HSBC와동아은행현지법인은딤섬본드 5) 발행 - 2010년도쿄-미스비시은행현지법인은외자은행으로서는최초로중국본토에서위안화채권발행 발행금리는정부가결정해왔으나점차경쟁요소가가미된시장지향적발행방식에의해결정 - 1980년대초반국채발행초기에는정부가강제할당방식으로국유기업과개인투자자를대상으로국고권을배정하는형태로사실상의발행시장은존재하지않았음 - 1998년발행금리자율화를추진하기위하여국가개발은행채권에대한공개입찰방식도입 - 2010년말현재국제기관채권과회사채를제외한모든종류의채권발행금리는공개입찰방식에의해결정되고있음 국채를제외한모든채권은수익률이고시된예금이자율보다높게형성되어발행물량대부분이소화됨 4) 팬더본드 : 비거주자가중국본토에서발행하는위안화채권 5) 딤섬본드 : 비거주자가홍콩에서발행하는위안화채권
154 글로벌경제이슈 채권관련주요일지 1981년 : 강제할당방식의국채발행시작 1984년 : 지방기업의자금조달을위한회사채발행시작 1985년 : 중국공상은행이금융채발행 1990년 : 상하이증권거래소설립, 채권거래개시 1991년 : 선전증권거래소설립 1991년 : 공동인수단 (bond syndicate) 제도도입 1994년 : 국가개발은행이정책성금융채발행 1995년 : 채권선물시장폐쇄 1996년 : 최초로공개입찰방식의국채발행 1997년 : 은행간채권시장개설 1998년 : 발행금리자율화로국가개발은행이공개입찰방식금융채발행 1998년 : 통안채발행시작 2003년 : 흥업은행후순위채권발행 2004년 : 일정요건을만족하는우량기업의회사채에한해은행간시장에서의거래허용 2005년 : 궈타이쥔안증권단기융자권발행 2005년 : 중국렌통 ABS 채권발행 2005년 : 상업은행의일반금융채발행시작 2005년 : 국제금융공사 (IFC) 와아시아개발은행 (ADB) 팬더본드발행 2009년 : HSBC와동아은행 ( 중국법인 ) 이딤섬본드발행 2010년 : 채권발행액 9조위안돌파 2010년 : 외자은행인도쿄-미스비시은행 ( 중국법인 ) 이중국내위안화채권발행
중국채권시장대외개방동향과시사점 155 Ⅱ. 채권유통시장현황 유통구조 채권유통시장은크게장내시장과장외시장으로구분 - 장내시장은상하이와선전의증권거래소, 장외시장은은행간시장과상업은행카운터시장으로구성됨 - 채권유통시장에서거래되는모든채권에대한명의상최종예탁기관은중앙국채등기결산공사 ( 中央国债登记结算公司 ) 임 거래소채권시장은 1990년에설립되었으며, 시장참여자는비은행기관투자자와개인투자자위주임 - 채권가격은경쟁매매방식에의해형성, 소규모거래위주 - 상하이와선전의거래소채권시장은중국증권등기결산공사의상하이와선전지점이분리하여각각관리하는별개의시장 은행간채권시장은상업은행위주의기관투자자를위한시장으로 1997년에설립되었으며, 채권잔액과시장의연간거래량이전체시장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 거래형태는주로기관투자자간의대규모거래이며, 채권가격은상대매매방식에의해결정됨 상업은행카운터시장은개인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소규모국채거래시장임 - 중앙은행의인가를취득한상업은행이취급하며증권의예탁은거래소시장과동일중국채권시장종류및거래방색 은행간채권시장거래소시장상업은행카운터시장 거래방식상대매매방식경쟁매매방식상대매매방식 주요참가자 상업은행등기관투자자 비은행기관투자자와개인투자자 개인투자자 개설시기 1997 년 1990 년 - 특징 중국채권시장의 90% 이상을차지 장내시장 ( 상하이, 선전 ) 소규모거래위주 장외시장으로국채거래가대부분
156 글로벌경제이슈 거래현황 2010년기준전체채권시장의연간거래빈도와거래금액은각각 584만건과 170조위안임 - 그중은행간채권시장거래금액이전체거래금액의 95.5% 를차지한반면, 거래소와상업은행카운터시장의거래금액은각각 4.4%, 0.1% 에그침 평균거래금액을살펴보면, 은행간시장의평균거래금액이거래소와상업은행카운터시장에비해훨씬큰규모를보임 - 이러한차이는시장참여자구성의차이에의해나타나는것으로은행간시장참여자는자금력이풍부한대형상업은행을중심으로구성된반면, 거래소시장은개인과기관투자자 ( 은행제외 ) 로구성되어있음 시장별채권거래현황 (2010 년 ) 거래소시장 채권시장 거래빈도 ( 만건 ) 거래금액 ( 천억위안 ) 비중 (%) 평균거래금액 ( 억위안 ) 은행간시장 52 1,628 95.5 3 상하이 442 75 4.4 <0.1 선전 80 1 <0.1 <0.1 상업은행카운터시장 10 <0.1 <0.1 <0.1 합계 584 1,704 100 0.3 자료 : 中國債券信息网 (www.chinabond.com.cn), 상하이, 선전증권거래소 한편현물채권의거래금액 ( 약 67.7조위안 ) 은전체발행잔액 ( 약 17.6조위안 ) 의 3.8배정도로우리나라의 4.6배 6) 보다다소낮은수준 - 상업은행이차익거래를통한이익실현보다는만기보유를통한안정적인수익률확보를선호하는경향이높기때문 6) 우리나라는발행잔액 1,321 조원, 거래량 6,136 조원 (2010 년 )
중국채권시장대외개방동향과시사점 157 은행간채권시장에서채권종류별거래금액은금융채, 통안채, 정부채순으로나타남 - 정부채와회사채의증가율이높았으며회사채의비중이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상황임 투자주체별거래량을살펴보면상업은행 7), 지방은행 8), 증권사순으로많은거래량을보임 - 외자은행의비중은상대적으로낮은상황이나외자은행의채권거래량은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외자은행의중국진출가속화등으로향후비중이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됨 채권종류별유통량투자주체별유통비중 (2010 년 ) 자료 : WIND, 中國債券信息网 (www.chinabond.com.cn) 7) 상업은행 : 전국적인상업은행을지칭하며工商, 農業, 中國, 建設, 交通, 招商, 中信, 上海浦東發展, 民生, 光大, 興業, 華夏, 廣東發展, 深川發展, 恒豊, 浙商, 渤海銀行등임 8) 지방은행 : 전국각지에기초를둔지방상업은행으로, 北京, 上海, 江蘇, 寧波銀行등 120여개가있음
158 글로벌경제이슈 운용구조 중국의은행들은예대율규제로인해대출시장이외의자금운용처가필수적이며, 따라서예수금중상당액을채권시장에서운용할수밖에없는구조임 - 상업은행에대한예대비율기준은 75% 로서예수금을 100이라할경우대출금 75를제외한 25에대한자금운용처가필요 - 따라서은행간채권시장의거래량은금융기관의예수금잔액과대출금잔액의차이가커질수록늘어나는경향을보이고있음 금융기관의예수금, 대출금과은행간시장채권거래량 자료 : WIND 중국의주요채권 ( 통안채, 금융채 ) 의채권수익률은대개예금금리와대출금리내에서안정적으로움직이고있는데, 이로인해은행들은채권시장을차선의자금운용처로적극활용 - 특히금융채채권수익률은고시된예금금리를 100~200bp 상회하고있어자금운용처로적합하며, 국채의이자수익에대하여는영업세납부면제의혜택을부여하고있음 금융채수익률이가장높으며통안채수익률이그뒤를잇고있음
중국채권시장대외개방동향과시사점 159 은행자금의조달과운용 주 ) 11.2.8 자인민은행고시예수금이자및대출금리, 11.3.18 자인민은행고시지급준비율 11.2 월말은행간채권시장금융채수익률 (AAA) 기준 은행간채권시장의거래규모는 2005년과 2008년에각각전년대비 2배이상확대되었는데, 이기간은채권수익률의하락기라는공통의특징이있음 - 이는은행들이금리상승기간에는채권의보유기간을길게, 금리하락기간에는채권의보유기간을짧게가져가는특성에서비롯된것으로판단 예금금리와채권수익률추이 자료 : WIND
160 글로벌경제이슈 은행간채권시장 Repo 및선도거래현황 은행간채권시장의 Repo 거래는주로정책성금융채, 통안채, 정부채를포함한정부관련채권을위주로이루어지고있음 Repo 거래는담보형 Repo와개방형 Repo 9) 거래로나눌수있는데담보형이개방형에비해시장의규모가더빠르게크고있음 - 개방형 Repo는다양한장점에도불구하고각종규제와투자자들의채권에대한만기보유성향으로발전에제약이있는것으로판단 담보형 Repo는시장참여자에대한제한이없는반면, 개방형 Repo는규모가크고신용등급이높은기관투자자들에한하여시장진입자격을부여하고있음 은행간채권시장채권종류별 Repo 거래 ( 단위 : 천억위안, %) 채권종류 담보형 Repo 개방형 Repo 합계 2009 2010 증가율 2009 2010 증가율 2009 2010 증가율 정부채 193 227 17 2 2 25 195 229 17 통안채 215 249 16 12 3 75 227 252 11 정책성금융채 212 285 35 8 13 60 220 298 35 회사채 23 45 98 1 3 132 24 48 99 기타 57 112 98 3 9 273 60 121 105 합 계 700 918 31 26 30 16 726 948 31 자료 : WIND, 中國債券信息网 (www.chinabond.com.cn) 은행간채권시장에서현물과 Repo 거래가전체의 99% 이상을차지, 선도거래는미미한규모 채권선물시장은 1995년투기세력의허위매도주문에따른가격왜곡사건으로시장이폐쇄된이후시장미성숙과제도미비를이유로도입이미뤄지고있어당사자간선도거래에의한매매만가능 - 중국의은행간시장채권선도거래는 2005년 177억위안에서 2010년 3,108 억위안으로성장, 그성장세가현물과 Repo 거래를크게초과함 - 다만 2010년에는금융위기등의여파로거래규모가급속히감소 9) 담보형 Repo 와개방형 Repo 의차이점은채권의소유권이전여부로, 담보형 Repo 에서매수자는채권의소유권을가지고있지않아 Repo 기간중채권처리에대한권리를가지지못하지만개방형 Repo 는기간중채권에대한소유권과사용권을모두가짐
중국채권시장대외개방동향과시사점 161 은행간채권시장채권선도거래 ( 단위 : 억위안, %)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규모 177 658 2,496 4,980 6,409 3,108 자료 : 中國債券信息网 (www.chinabond.com.cn) Ⅲ. 대외개방동향 중국진출은행에대한개방현황 외자은행과외국은행지점 10) 모두은행간채권시장을통한채권거래는가능 11) 하나, 채권발행은외자은행만가능 - 중국에진출한외국은행은현지법인을독자또는합자로설립한외자은행과외국은행지점으로구분할수있음 12) 외자은행에대한채권업무허용현황 국채 중국은행 중국진출외국은행외자은행외국은행지점 해외소재외국은행주 1) 인수 거래 금융채 발행및인수 거래 회사채주3) 인수 거래주2) 주1) 위안화무역결제업무를취급하는경우에만제한적으로은행간채권시장진입이가능주2) : 인민은행의허가를받은일부의회사채에한해거래가능주3) 중국증시상장은행은거래소시장에서의회사채거래가능 10) 중국에독자또는합자로현지법인을설립하여진출중인외국은행을외자은행, 지점형태로진출중인외국은행을외국은행지점, 중국에미진출한해외소재은행을해외소재외국은행으로구분, 사무소형태로진출한외국은행은채권관련업무가허용되지않고있음 11) 관련규정은 < 전국은행간채권시장채권교역관리방법 > 과 < 외자은행관리조례 > 등이있음 12) < 외자은행관리조례 >
162 글로벌경제이슈 외자은행의 2010년채권거래금액은 6조위안, 점유율은 8.9% 로중국은행, 지방은행, 증권사와더불어주요거래주체로등장 - 2004년의 347억위안, 1.2% 에비해금액및점유율모두큰폭으로증가 - 또한중국정부는이후외자은행들에대한은행간시장에서회사채거래나인수를허용할방침이라고밝혀조만간외자은행의거래상품과규모가더욱다양해질전망 투자자별거래금액추이 투자자별점유율추이 자료 : WIND 외자은행은중국은행과동일하게예대비율 (75%) 및유동성비율 (25%) 을충족시켜야하는데, 통안채및금융채등중국주요채권의수익률이예금이자를상회하고있어은행간채권시장은외자은행의좋은자금운용처로각광받고있음 - 은행간자금시장을이용하기도하나, 보다안정적이며장기적인운용처로은행간채권시장을선호 외국은행지점은예대비율 (75%) 충족의무가면제된까닭에자금운용필요성이적어은행간채권시장진입및거래에비적극적임 - 다만영업자금의 30% 를예금또는국채에운용해야하므로이자소득에대한면세혜택이있는국채를구입하기도함
중국채권시장대외개방동향과시사점 163 현지법인자격의외자은행도위안화표시금융채발행이가능함 13) - 2009년 5월국무원은외자은행 (HSBC, 동아은행 ) 에대해홍콩시장에서해외투자자를대상으로한위안화표시채권발행을최초로승인 - 도쿄-미스비시은행 (China) 이외자은행중에서는처음으로중국내에서 10억위안규모의위안화금융채권을발행 ( 10년 5월 ) 현지법인자격의외자은행이일정자격요건을갖추는경우위안화금융채를인수할수있음 - 금융채인수가가능한금융기관으로정책성은행, 상업은행, 그룹재무회사 14) 및기타금융기관으로정의되어있으며, 외자은행도금융채의인수가가능 15) - 하지만실제적으로외자은행의채권인수업무가활성화되고있지는않음 중국정부는은행의회사채인수업무에대한규제를지속하고있음 - 중국정부는회사채의인수가능기관을증권업영위회사로규정, 은행은중국내회사채인수업무를할수없음 16) - 은행은은행간채권시장에서회사채 ( 인민은행의허가를득한 ) 거래가가능하며, 상장은행은거래소시장에서도회사채거래가능 해외소재외국은행에대한개방 해외소재외국은행도 2010년부터은행간채권시장에서국채나통안채, 금융채등을거래할수있게됨 17) - 허용대상은행은중국과통화스왑을체결한국가의중앙은행, 홍콩과마카오의위안화결제은행, 위안화무역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외국은행 (KDB 본점포함 ) 13) 관련규정은 < 전국은행간채권시장금융채권발행관리방법 > 등 14) 그룹재무회사 ( 企業集團財務公司 ) : 그룹자금의집중관리와자금사용효율향상을목적으로그룹각사에재무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비은행금융기관 15) < 전국은행간채권시장금융채권발행관리방법 >, < 외자은행관리조례 >, < 상업은행법 > 16) 관련법규는 < 기업채권관리조례 > 와 < 증권법 > 등이있음 17) < 인민은행 217호통지 (2010)>
164 글로벌경제이슈 한편적격국외기관 (QFII) 18) 는승인받은투자한도내에서중국증권거래소에상장되어있는국채및회사채등에투자가능 - 2011년 3월현재국내 10개금융기관 19) 이 QFII 자격을취득하여투자중이며, 국민연금공단이신규자격신청중 또한국제적인개발금융기관은위안화채권 ( 팬더본드 ) 발행이가능 20) - 2005년 10월국제금융공사 (IFC) 와아시아개발은행 (ADB) 가중국내에서각각 11억 3천만위안과 10억위안규모의채권을발행 외자기업에대한개방현황 외자기업은은행을제외한현지에설립된중국법인으로거래소시장또는상업은행카운터시장에서의채권거래가허용되고있음 - 외자기업이중국증시에상장하여주식을발행한경우는간혹있으나, 중국내에서위안화채권을발행한경우는아직없음 중국의 < 회사법 > 은유한회사형태의외자기업에대해서도채권발행을허용하고있으나, 실제적으로유한회사의채권발행은활성화되고있지않음 - 따라서유한회사형태인외자기업은채권발행을위해서주식회사로전환 위안화채권발행등의일련의조치가필요할것으로보임 중국정부는특별히외자기업에대한채권발행을지원하고자관련규정을제정 21) 하였으나, 구체적인요건등기준을제시하지않고있어완전개방까지는좀더시간이걸릴것으로보임 - 하지만중국정부의외자기업에대한자금조달채널다변화에대한의지가표명된만큼개방속도는점차빨라질것으로예상됨 18) 적격국외기관 (QFII) :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19) 당행, 우리은행, 푸르덴셜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화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동양자산운용, KB자산운용, KTB자산운용의 10개금융기관 20) < 국제개발기구의위안화채권발행관리잠정방법 > 21) 국무원 128호 < 외자이용의효율화를위한방안통지 > : 일정자격을갖추고증감위의개별적승인을받은외자기업은채권을발행할수있음
중국채권시장대외개방동향과시사점 165 중국채권시장개방관련근거 규정명주요내용 기업채권관리조례 (1993) 전국은행간채권시장채권교역관리방법 (2000) 증권법 (2005) 인민은행 30 호공고 (2005) 전국은행간채권시장금융채권발행관리방법 (2005) 외자은행관리조례 (2006) 회사채권발행잠정방법 (2007) 상장상업은행의채권거래소참여관련통지 (2009) 국무원 128 호통지 (2010) 국제개발기구의위안화채권발행관리잠정방법 (2010) 인민은행 217 호통지 (2010) 기업채발행에대한제반사항들을규정, 회사채를인수할수있는기관을증권업무영위회사로한정 은행간채권시장에참여할수있는대상을상업은행, 비은행금융기관및비은행기관, 인민은행의인민폐업무허가를받은외국은행지점으로정의 채권의종류와발행의요건, 절차, 상장, 심사등에대한제반사항을규정 은행간채권시장투자자가은행간채권시장내유통되는회사채를거래할수있도록허용 정책성은행, 상업은행, 그룹재무회사등이은행간채권시장에서금융채발행가능발행조건으로는 4% 이상의기본자본비율 (Core capital adequacy ratio), 최근 3 개년연속이익달성, 최근 3 년이내중대한위법사항이없을것등이있음 외자은행과외국은행지점은채권매매업무취급이가능 회사채발행에대한제반사항들을규정회사채발행주요조건 1. 양호한신용등급획득 2. 3 개년평균순이익이채권의 1 년치이자금액보다클것 3. 채권발행후채권잔액이순자산의 40% 를초과하지않을것등그외만기이전까지년 1 회이상평가기관의신용평가취득증감회의허가일이후 6 개월이내에최초발행 ( 총발행량의 50% 이상 ) 최초발행이후의잔여분은 24 개월이내에발행완료등 상장상업은행의채권거래소시장참여를허용 일정자격을갖춘외자기업의중국내 IPO 와회사채발행을허용함으로써자금조달채널다양화지원 중국내기업에 10 억달러이상의대출이나투자를한국제개발기구의위안화채권발행을허용 은행간채권시장에참여할수있는대상을외국중앙은행및화폐당국, 홍콩, 마카오소재의위안화취급은행, 위안화무역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외국은행으로확대
166 글로벌경제이슈 Ⅳ. 향후전망 중국채권시장은향후개방이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 중국의채권시장은엄청난속도의발전을거듭하고있으며한국, 미국등의국가들과비교해도향후추가발전의공간이충분한것으로판단 중국정부는위안화국제화의일환으로은행간채권시장의투자자범위를외국금융기관등으로확대중 - 은행간채권시장은중국채권시장의 95% 이상을차지하는시장으로그규모가 163조위안에달하는거대한시장 - 향후중국채권시장은경제발전과조달시장의다양화, 투자자의다변화등을통해더욱빠른발전을이룰것으로보임 또한인민은행은 2009년 1월은행간채권시장에서 5억위안이상의채권발행규모제한을폐지한다고밝혀중소기업의자금조달경로를확대함 - 은행간채권시장은앞으로도규제철폐를통해규모확대및투자채권의다양화등을이룰수있을것으로판단 또한중국정부의위안화국제화와자본시장개방에대한의지로향후채권시장의개방속도도더욱빨라질것으로보임 - 은행간채권시장의외국은행에대한개방에이어회사채거래시장에외자은행의참여가능성을언급하는등자본시장국제화에대한중국정부의노력이가시화되고있는상황 회사채시장미발달, 채권선물시장부재등은문제점이나점차개선중 1990년대초반중국정부는회사채의대량발행이국채발행에미칠영향을억제하기위하여회사채의발행주체, 발행규모, 발행금리와조달자금의사용목적등을포괄적으로규제하는 < 기업채권관리조례 > 를제정 - 또한국채가정부의주요재정자원조달수단으로자리매김하면서국무원이연간국채발행한도달성을위해회사채발행을금지하기도함 이러한규제로인하여중국의회사채시장은발전의제약을받고있음
중국채권시장대외개방동향과시사점 167 하지만중국정부는자본시장발전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으며자본시장발달을위해서는회사채시장발달이필수적인바회사채시장은앞으로발전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 현재직접조달보다는간접조달이대부분인중국의자금조달구조로볼때회사채시장의규제가완화되면시장의급속한발전이이루어질것으로보임 채권선물시장은 1995년투기세력의허위매도주문에따른가격왜곡사건으로시장이폐쇄된후시장의미성숙과제도의미비를이유로아직재도입되고있지는않지만채권시장의발전을위해서는선물거래의도입이시급함 - 현물거래만가능한시장에서는가격상승기에만이익을달성할수있으나선물거래가존재하면가격하락기에도투자이익달성가능 - 또한선물거래도입에따른공매도의허용은채권가격의하락에대비해투자자들이투자손실을회피할수있는중요한수단으로작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