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자유무역협정과농촌선교 한 EU 자유무역협정이 농촌경제에미칠영향 김병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동향분석실장 ) 1. 유럽의농업과한.EU 교역현황 유럽연합 (EU) 은 27 개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는세계최대의 지역경제블록이다. 1995 년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 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 아 핀란드 스웨멘이 EU-15 를이루었고, 2004 년폴란드 헝가리 체 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사이프 러스 몰타등동구권 107~ 국이새로가입하였다. 2007 년 l 월에는 루마니아와불가리아가가입하였다. 인구면에서유럽연합은강력한구매력을보유한경제권으로급 부상하였다. 유럽연합의인구규모는 4 억 9, 187 만명 (2007 년 5 월 추정치 ) 이며, EU-25 의 GDP( 경상가격기준 ) 는 10 조 8, 170 억유 로이고 (2005 년 ) 일인당 GDP 는 23.4 00 유로이다. 경제적측면에서농업은유럽연합경제의중요한부분을구성하고있다. EU-27의총부가가치중농업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1. 9 % 이지만, 생산액은 2, 727.7 억유로에이르고있다. 농식품부 한. EU 자유무역협정이농촌경제에미칠영향 김병률 27
문 ( 음료포함 ) 의총생산액은 3.264 억유로수준이다. 고용측면 에서도농식품부문은 1. 600 만개의일자리를제공하여. EU 내에 서세번째로많은고용효과를창출하는경제활동분야이다. 2005 년 EU-25 의농축산물생산량은 표 1) 과같다. 독일, 프랑스, 이 탈리아, 스페인, 영국, 폴란드등이주요생산국이다. 프 IE1E 표 1> E U - 25 농축산물생산량 (2 00 5 년 ) -1L EU-25 주요생산국 ( 단위 : 천톤 ) Lτ71 T EEr '2B9,cJ72 채소류 61,757 - T T 131.422 ~ - 돼지 가금류 10,256 효라 A 조 EL 근 1 폴란드영국이탈리아 64,æ3 45,980 26, 잃 8 21,037 20,092 이탈리아 λ 페인폴란드네덜란드그리스 14,420 12,930 4,772 4,155 4,027 조 &~ 표랑 영국네덜란드이탈리아 27,311 23,325 14,038 10, 때 7 10,127 표랑 독일이탈리아영국 λ 페인 1, 또 5 1,165 1.114 762 724 독일 페인표랑 폴란드이탈리아 4,499 3,164 2,275 1,926 1,515 프랑 λ 영국스페인폴란드독일 1,797 1,581 1,303 1,036 994 자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stat yearbook 2α% EU 25 개회원국 (EU-25) 의농가수는 987 만호이고, 이중 179.8 만호가젖소를보유하고있다 (2003 년기준 ). 2005 년농가 인구수는 908 만명, 농지면적은 164.1 백만 ha 로우리농지면적 의약 90 배, 호당경지면적은 15.8ha 로우리나라의약 10 배이다. 2004 년농업생산액중품목별생산액이가장높은것은우유 (1 3.3%) 이고곡물 (13.2 % ). 소 (9.4 %). 돼지 (8.8%). 채소 (7.7 %) 등의순이다. 회원국중에는프랑스 (20%) 가가장높은비중을 28 놓흔과묵획꽤 35~
차지하고, 이탈리아 (1 4 %), 독일 (1 3 %), 스페인 (1 3%), 영국 (7 %) 등의순이다. 전세계생산량기준으로보면우유 23.4%, 돼지고 기 2l.3%, 가금육 13.8%, 쇠고기 13.5% 등을점하고있다. EU 회원국간무역액을제외하고 2005 년 EU-25 의교역액은 1 조 710 억유로로세계전체무역의 26.4% 를차지하고있고, 미 국 (1 8.8 %) 을넘어서는세계최대의교역권역이다. 이중에서역 외농산물수출액은 641.3 억유로 (EU-25 전체수출액의 6 %) 로 전세계수출액의 9. 9 % 이며미국 ( 9.7 %) 을앞서고있다. 우리나라에서 EU 로의농축산물수출은 2000 년이후크게증가 하였으나, 2003 년을기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특히축 산물은수출물량과수출액모두급격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 EU 로부터의수입액은지속적으로늘고있다. 2003 년수입액 이일시적으로감소한것은광우병파동의여파로인해축산물수 입액이감소한결과이다 표 2) 한국.EU 의농축산물교역현황 (2005 년 ) 농산물수출축산물수출수출합계노 샤 물량금액돋 J 돋 -A 님 1 축사 걷 Df - 이 ( 단위 톤, 백만달러 ) 닝수입합계 '" 그낳L 금액몰 '" 그낳L 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를 '" 그낳 L 금액 1997 9,516 33 1,720 5 11, 잃 6 37 211,649 536 99,273 잃 9 310,921 825 1998 11, 않 9 41 1,615 5 13,204 45 665,456 406 77,189 191 742, 없 4 597 1999 9,672 31 994 3 10, 앉 )6 34 791,360 438 134,795 270 926,154 708 2αm 9,458 32 1,149 2 10,607 34 ~,872 567 157,530 316 1, 067, 짜 883 2001 14,082 28 ~ 2 14,988 30 갱 6, 489 582 109,313 갱 4 355,802 826 2002 24,938 31 720 2 25,658 33 416,766 759 121,140 270 537.906 1, 떠 O 2003 24,609 34 1,673 5 26,282 39 413,373 719 106,465 껑8 5 19, 잃8 없6 2004 21,946 46 1, 밍9 5 23,455 50 278,156 714 175,737 406 껑3,893 1,120 2005 19,942 46 또iO 5 20,893 51 304,916 818 201,961 528 506.877 1,346 2α16 1 5, 잃 8 43 잃 3 2 16,371 46 잃 4,837 잃 5 211,121 593 505, 됐 1,449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무역정보 한 EU 자유무역협정이농촌경제에미칠영향김병률 29
EU 와의농축산물교역수지는적자를보이고있으며, 그규모도 1997 년 7 억 8. 800 만달러에서 2006 년 14 억 300 만달러로증가 하였고, 전체농축산물무역수지적자의 13% 에이르고있다. 2. 한. EU FTA 추진현황과쟁점 EU 는 1970 년대부터 FTA 를추진해왔으며, 구체적인추진현황 은 표 3) 과같다 표 3) EU 의 FTA 체결현황 구분국가 / 지역 유럽내불가리아, 루마니아 1), EFTA(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체국가리히텐슈타인, 스위 A),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유럽외 알제리, 이집 E, 칠레, 레바논, 요근단, ( 구 ) 유고슬라비아, 결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이스라엘, 멕시코, 튀니지, 지역팔레 λ 타인, 패로아일랜드, 시리아, EU 속국및속령 관세동맹터키, 안도라 협상진행한국, l\1ercosur( 아근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낀 :ζr 우루과이 ), GCC, ACP( 아프리카지역 77 개국 ) 자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http://ec.europa.eu/trade/issues/bilateravl 한. EU FTA 는 2006 년 7 월부터 9 월동안두번에걸쳐예비 협의를거쳐같은해 11 월에공청회를개최하고 2007 년 5 월 7 일 1 차협상을시작으로 7 월에 2 차협상을끝낸바있다.3 차협상은 9 월 17 일에서 21 일까지브뤼셀에서다시열기로되어있고.4 차 협상은 10 월에서울에서열릴예정이다. 지난 5 월에열린 1 차협상에서는농산물을포함한전체상품의 관세철폐수준을최소 95% 이상으로하기로합의를하였다. % 냥 } 방 식도즉시철폐와 3 년이내. 5 년이내로아주단순한 3 단계로하 기로합의를하였다. 또한분야별로민감품목에대해서는 5 년이상 1)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2007 년 l 월유럽연합회원국가입 30 놓촌과륙획제 35 호
관세철폐하기로합의는하고별도로논의하기로하였다. 그러나 7 월 20 일에끝난 2 차협상은 1 차협상과다른분위기에 서진행되었다. EU 는개방이행계획서인양허안을과감한수준에서 만들어제출하면서한국의양허안에대해서는기대에미치지못한 다고불만을표출하고있다. 특히 EU 는농산물에대해서도한 미 FTA 수준에맞추어줄것을요구하고았다. EU 는공산품과농산물에대한모든형태의관세와쿼터를최장 7 년내 100% 철폐하는안을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즉시철폐와 3 년내철폐인조기철폐비율을품목수기준으로 80%, 금액기준 으로 60 % 를제시하였다. 또한 10 년을넘겨개방할품목과개방 시기를정하지않은미정품목의농축수산물이 250 개가되고, 쌀과 관련된 16 개품목에대해선개방에서제외를요청하였다. 특히 EU 는돼지고기, 닭고기에대해관심이높은상태인데, 우 리나라는이들품목이민감품목이니만큼양허안을 미정 상태로제 출하였다. 유럽연합은 미정 으로분류되어있는 2507n 품목에대 해서도구체적인양허안을제시하라는요구를하고있다. 또다른쟁점은규제이슈분과에서포도주, 증류주와같은술에대한지리적표시제이다. 지적재산권을보호하겠다는취지이다. EU 는구체적인내용을확정하지는않았으나포도주, 증류주등주 류에대해포괄적인비관세장벽을제시하겠다고언급하고있다. 참고로 EU 의지리적표시제보호품목은 7007n 이상이나되는데, 칠레및멕시코와의 FTA 체결에서도포도주, 치즈와같은지리적 표시품목에대해서는개방에서제외한바있다. 축산업과관련해서 EU 는위생및검역조치인 SPS 협상에서동 물복지에대한정보, 경험, 전문가교환과국제세미나개최등을 제안하고있다. EU 는 DDA 다자간농업협상에서이미동물복지를 위해가축사육시설면적규제, 도축전일정기간동물학대금지와 같은내용을제안한바있듯이동물복지에관심이많다. 동물복지, 가축후생개념을국내에도적용할경우축산농가의비용부담이늘 한 EU 자유무역협정이농촌경제에미칠영향 김병률 31
어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 3. 한 EU FTA 의파급영향 아직은협상이진행중에있어최종협상결과에따라한. EU FTA 가우리경제와농업, 축산업에미치는영향이분석될수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협상진행과쟁점을감안할경우농업부문은축 산부문과낙농부문의피해가예상되고포도주와같은술에대해지 리적표시제와같은지적재산권강화에따른영향과일부원료농산 물의수입에따른영향이예상되고있다. 축산부문의경우 EU 는돼지고기, 닭고기, 치즈, 와인, 위스키 등의개방을요구하고있는데멘마크, 프랑스등 EU 회원국들이 이들품목에대해상당한수준의국제경쟁력과공급능력이있다는 것을감안하면 FTA 체결시축산낙농품수입증가로인한피해 가예상되고있다. 또한맥주보리등은수입산의가격이월등히낮 을것으로예상되어일부원료농산물도피해가예상되고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이미 2006 년에한. EU FTA 체결에 대한영향분석을하였는데. FTA 가체결될경우농림축산물무역수 지적자가약 1 억 2.4 00 만달러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한 EU 농축산물무역수지적자는 1997 년에 7 억 8.800 만달러에서 2006 년 14 억 300 만달러로증가하고있는데. FTA 체결로위스 키, 돼지고기, 치즈등수입이늘어나수입액이약 12.3 % 인 1 억 2.700 만달러가더증가할것으로분석하였다. 반면수출은베이 커리제품등주로가공품중심으로다소늘어날것으로전망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에서 2007 년최근에연구한바에따르면, 한 EU FTA 체결시관세철폐로인해수입가격이인하되기때문에 신선과일류, 가공농산물, 축산물, 낙농품등의품목에서영향을 크게받을것으로예상하였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도 2007 년최근에한. EU FTA 체결에 32 놓촌과묵획제 35 호
의한관세감축이미치는영향을시나리오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농업및제조업부문의관세인하효과가가져다주는효과는비교적작고반면서비스부문개방의영향이큰것으로나타났다. 표 4) 한 'EU 의농산물관세비교 프 IE1 E - 1L EU의관세율 (%) 한국의관세율 (%) 그 - l E EL 프 43.4 61 화훼 22.9 67 유지종자 (oil seeds) 0.0 46 설탕 14.4 30 천연섬유 0.0 2 쇠고기 O.l 7 '=t뇨 二 A씨 프 oε 12.4 42 식물성기름 11.9 10 기타 1 차농산물 6.9 10,ÝI 기타가공농산물 12.4 35 음료및담배 24.3 25 평균 14.9 28 종합해보면한. EU FTA는한 미 FTA에비해서는우리농업부문에미치는파급영향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되나, 전통적으로프랑스, 이탈리아를비롯해 EU는포도주등주류강국이기때문에관세철폐가되고지리적표시제가강화될경우영향을받을것이며, 덴마크등은치즈, 햄등축산가공품강국이기때문에축산부문과낙농품부문에서적지않은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뽑 한 EU 자유무역협정이농촌경제에미칠영향 김병률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