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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목차2_수정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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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세계메이저시멘트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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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건강상태 12 Ⅳ 보건의료이용 82 Ⅱ Ⅲ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의한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의한사망률 7. 자살에의한사망률 8. 본인의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생각하는비율보건의비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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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2010년 1 2월호 pp.100~113 한국노동연구원 2010년 유럽 빈곤과 사회적 배제 극복의 해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EU 박수향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머리말 유럽연합에서 평등은 근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다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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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대응한 농림수산식품 EU 수출확대전략 Ⅰ. 연구배경 1 Ⅱ. 최근對 EU 영국수출동향 2 Ⅲ. 對 EU 및영국수출입현황 3 Ⅳ. 브렉시트 (Brexit) 의영향전망 7 Ⅴ. 농림수산식품 EU 수출확대전략 9

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부문별평가 4 1. 소득 4 2. 고용 연관효과 ( 고용제외 ) 경기 21 Ⅲ. 정책과제 27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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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2015 년 3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과수산물을중심으로농축수산물수입가격은전년동월대비 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 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를제외한전품목하락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하락 축산물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CONTENTS OECD Health Statistics 2017 Ⅰ. 건강상태 13 Ⅳ. 보건의료이용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의한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의한사망률 7. 자살에의한사망률 8.

보건 복지 Issue & Focus [ 그림 1] 주요사망원인별인구 10 만명당사망률 (2001~2011 년 ) 160 각종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자살 여자에비해높은남자자살사

2012 년 8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수입가격모두전년동월대비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는상승하였으나채소류 과일류 곡물류를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하여 년 월상승이후 개월연속하락 전월대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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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료기기시장동향및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의료기기시장개요 3 1. 유럽의료기기시장동향 7 2. 의료기기관련 EU 정책및지침 9 3. 유럽의료기기시장진출시유의사항 Ⅱ. 국별의료기기시장동향및진출전략 영국 이

2012 년 9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수입가격모두전년동월대비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는상승하였으나채소류 과일류 곡물류를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하여 년 월상승이후 개월연속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FTA 발효이후국내농업분야의피해영향 1) 2014 년 5 월 15 일 이호중연구기획팀장 목차 들어가며 현황 이후직접적인피해영향 이후간접적인피해영향 나가며 1) 이번호는국회사무처의통합진보당에대한정책연구비지원에의해본연구소에서작성한 FTA 에따른농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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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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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3%) 반도체 (17.8%) 기계류 (11.7%)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3.2%) 승용차 ( 10.2%) 등은감소 ( 소비재 ) 의류 ( 1.8%) 승용차 ( 10.2%) 등은감소했으나, 조제식품 (11.9%) 가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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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 )P&P네트워크

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 회원기간연장협정체결 - 국제비교가능한다양한소득분배분석및통계이용가능 - 통계청 ( 청장우기종 ) 은세계각국의소득, 지출및자산관련자료를제공하는룩셈부르크소득연구 (LIS) 의회원기간을 3년간 (2012~2014년 ) 연장하는협정을체결 * 마이크로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8%) 반도체 (7.0%) 기계류 (9.6%) 등은증가한 반면승용차 ( 14.6%) 의약품 ( 5.5%) 등은감소 ( 소비재 ) 승용차 ( 14.6%) 소고기 ( 3.1%) 등은감소했으나, 의류 (16.4%) 가전제품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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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표노동정책(사회정책학회,김유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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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Health Statistic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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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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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목차 I.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2 1. TPP 추진경과 2 2. TPP 협상전망 4 3. TPP의경제적위상및의의 5 4. 한국과 TPP 회원국간의무역관계 6 II. TPP에대한설문조사 8 1. 조사목적및개요 8 2. 설문조사결과 9 (1) TPP에대한인지도

게회원가입을신청한여하한지역경제통합기구를회원국으로승인하는결정을할수있다. 달리 규정하지않는한이규정에서회원국은그러한회원기구를포함한다. 가입은해당지역경제통합기 구가규정을수락한때에효력이발생한다. 2. 회의의회원자격을신청할수있는지역경제통합기구는주권국가들로만구성된단일체로서 그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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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 미 FTA 체결에대응한경북농업국제경쟁력제고방안 ( 이상호 ) 요약 세계경제의통합가속화 추진으로세계경제는하나의시장으로통합되고있으며무역자유화는시대적조류가되고있음 농업부문역시지속적농산물시장개방으로인해경쟁에입각한국제분업과전문화를강화하는체제로전환되고있음 한 미 추진 무역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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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24.2%) 반도체 (11.9%) 승용차 (52.1%)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9.1%) 의약품 ( 6.2%) 등은감소 ( 소비재 ) 사료 ( 7.3%) 소고기 ( 2.4%) 등은감소했으나, 승용차 (52.1%) 의류 (5.8%)

청년실업과고용을위한노동조합의역할과과제 * - 유렵청년보장제도와노동조합인식과태도의시사점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Ⅰ. 머리말 문재인정부출범이후일자리문제가전사회적으로이슈가되고있는상황이다. 실업과고용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대통령첫업무지시로일자리위원회설치를했고,

제 1 장축산경제현황 목차 L I V E S T O C K S T A T I S T I C E S 3 0 C O N T E N T S 01 농가현황및소득 / 3 02 농림업생산액 / 3 03 축산업생산액 / 4 04 생산액기준상위품목 / 5 05 농림축산업부가가치생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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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ing Monitor 크로스에셋최진호 ( ) Mon 동유럽의제조업경기확장 < 오늘의차트 > 유로존제조업 PMI 지수를상회하고있는동유럽 3 국 ( 헝가리, 폴란드, 체코 ) (index)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종자시장동향과전망 * 박기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 1. 세계종자시장규모 1) 1.1. 시장규모추이종자산업은농작물생산의성패를좌우하는결정적요소중의하나로우량종자를확보하지못할경우농작물수급에막대한영향을초래하는농업부문의원천산업이다. 과거에는농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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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국가의손실을불러오고있다는사실이곳곳에서확인되고있다. 한 미 FTA라는핵폭풍이몰아치고있는상황에서한 칠레 FTA의영향을정확히분석하는것은중요한의미를지닌다고할수있겠다 2. 악마의탈을쓴자유무역협정의질체 FTA 는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자유무역협정을뭇

3농림부통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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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자조금29호편집

유럽연합 - 한국무역과투자 FTA 발효 5주년 2016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82( 신문로 1 가 ) 에스타워 16 층 Tel (82-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생산및고용에대한영향추정 중소기업의총매출및원부자재조달구조에서 교역비중이낮아생산에미친영향은미미할것으로추정 한 미 발효전후 월 월 중소기업의고용규모는큰변동이없는상황 한 미양국은앞으로중소기업작업반등을통해금번에발표된양국 보고서를기초로한 미 의영향을평가하고 중소기업의활용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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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자유무역협정과농촌선교 한 EU 자유무역협정이 농촌경제에미칠영향 김병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동향분석실장 ) 1. 유럽의농업과한.EU 교역현황 유럽연합 (EU) 은 27 개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는세계최대의 지역경제블록이다. 1995 년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 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 아 핀란드 스웨멘이 EU-15 를이루었고, 2004 년폴란드 헝가리 체 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사이프 러스 몰타등동구권 107~ 국이새로가입하였다. 2007 년 l 월에는 루마니아와불가리아가가입하였다. 인구면에서유럽연합은강력한구매력을보유한경제권으로급 부상하였다. 유럽연합의인구규모는 4 억 9, 187 만명 (2007 년 5 월 추정치 ) 이며, EU-25 의 GDP( 경상가격기준 ) 는 10 조 8, 170 억유 로이고 (2005 년 ) 일인당 GDP 는 23.4 00 유로이다. 경제적측면에서농업은유럽연합경제의중요한부분을구성하고있다. EU-27의총부가가치중농업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1. 9 % 이지만, 생산액은 2, 727.7 억유로에이르고있다. 농식품부 한. EU 자유무역협정이농촌경제에미칠영향 김병률 27

문 ( 음료포함 ) 의총생산액은 3.264 억유로수준이다. 고용측면 에서도농식품부문은 1. 600 만개의일자리를제공하여. EU 내에 서세번째로많은고용효과를창출하는경제활동분야이다. 2005 년 EU-25 의농축산물생산량은 표 1) 과같다. 독일, 프랑스, 이 탈리아, 스페인, 영국, 폴란드등이주요생산국이다. 프 IE1E 표 1> E U - 25 농축산물생산량 (2 00 5 년 ) -1L EU-25 주요생산국 ( 단위 : 천톤 ) Lτ71 T EEr '2B9,cJ72 채소류 61,757 - T T 131.422 ~ - 돼지 가금류 10,256 효라 A 조 EL 근 1 폴란드영국이탈리아 64,æ3 45,980 26, 잃 8 21,037 20,092 이탈리아 λ 페인폴란드네덜란드그리스 14,420 12,930 4,772 4,155 4,027 조 &~ 표랑 영국네덜란드이탈리아 27,311 23,325 14,038 10, 때 7 10,127 표랑 독일이탈리아영국 λ 페인 1, 또 5 1,165 1.114 762 724 독일 페인표랑 폴란드이탈리아 4,499 3,164 2,275 1,926 1,515 프랑 λ 영국스페인폴란드독일 1,797 1,581 1,303 1,036 994 자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stat yearbook 2α% EU 25 개회원국 (EU-25) 의농가수는 987 만호이고, 이중 179.8 만호가젖소를보유하고있다 (2003 년기준 ). 2005 년농가 인구수는 908 만명, 농지면적은 164.1 백만 ha 로우리농지면적 의약 90 배, 호당경지면적은 15.8ha 로우리나라의약 10 배이다. 2004 년농업생산액중품목별생산액이가장높은것은우유 (1 3.3%) 이고곡물 (13.2 % ). 소 (9.4 %). 돼지 (8.8%). 채소 (7.7 %) 등의순이다. 회원국중에는프랑스 (20%) 가가장높은비중을 28 놓흔과묵획꽤 35~

차지하고, 이탈리아 (1 4 %), 독일 (1 3 %), 스페인 (1 3%), 영국 (7 %) 등의순이다. 전세계생산량기준으로보면우유 23.4%, 돼지고 기 2l.3%, 가금육 13.8%, 쇠고기 13.5% 등을점하고있다. EU 회원국간무역액을제외하고 2005 년 EU-25 의교역액은 1 조 710 억유로로세계전체무역의 26.4% 를차지하고있고, 미 국 (1 8.8 %) 을넘어서는세계최대의교역권역이다. 이중에서역 외농산물수출액은 641.3 억유로 (EU-25 전체수출액의 6 %) 로 전세계수출액의 9. 9 % 이며미국 ( 9.7 %) 을앞서고있다. 우리나라에서 EU 로의농축산물수출은 2000 년이후크게증가 하였으나, 2003 년을기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특히축 산물은수출물량과수출액모두급격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 EU 로부터의수입액은지속적으로늘고있다. 2003 년수입액 이일시적으로감소한것은광우병파동의여파로인해축산물수 입액이감소한결과이다 표 2) 한국.EU 의농축산물교역현황 (2005 년 ) 농산물수출축산물수출수출합계노 샤 물량금액돋 J 돋 -A 님 1 축사 걷 Df - 이 ( 단위 톤, 백만달러 ) 닝수입합계 '" 그낳L 금액몰 '" 그낳L 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를 '" 그낳 L 금액 1997 9,516 33 1,720 5 11, 잃 6 37 211,649 536 99,273 잃 9 310,921 825 1998 11, 않 9 41 1,615 5 13,204 45 665,456 406 77,189 191 742, 없 4 597 1999 9,672 31 994 3 10, 앉 )6 34 791,360 438 134,795 270 926,154 708 2αm 9,458 32 1,149 2 10,607 34 ~,872 567 157,530 316 1, 067, 짜 883 2001 14,082 28 ~ 2 14,988 30 갱 6, 489 582 109,313 갱 4 355,802 826 2002 24,938 31 720 2 25,658 33 416,766 759 121,140 270 537.906 1, 떠 O 2003 24,609 34 1,673 5 26,282 39 413,373 719 106,465 껑8 5 19, 잃8 없6 2004 21,946 46 1, 밍9 5 23,455 50 278,156 714 175,737 406 껑3,893 1,120 2005 19,942 46 또iO 5 20,893 51 304,916 818 201,961 528 506.877 1,346 2α16 1 5, 잃 8 43 잃 3 2 16,371 46 잃 4,837 잃 5 211,121 593 505, 됐 1,449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무역정보 한 EU 자유무역협정이농촌경제에미칠영향김병률 29

EU 와의농축산물교역수지는적자를보이고있으며, 그규모도 1997 년 7 억 8. 800 만달러에서 2006 년 14 억 300 만달러로증가 하였고, 전체농축산물무역수지적자의 13% 에이르고있다. 2. 한. EU FTA 추진현황과쟁점 EU 는 1970 년대부터 FTA 를추진해왔으며, 구체적인추진현황 은 표 3) 과같다 표 3) EU 의 FTA 체결현황 구분국가 / 지역 유럽내불가리아, 루마니아 1), EFTA(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체국가리히텐슈타인, 스위 A),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유럽외 알제리, 이집 E, 칠레, 레바논, 요근단, ( 구 ) 유고슬라비아, 결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이스라엘, 멕시코, 튀니지, 지역팔레 λ 타인, 패로아일랜드, 시리아, EU 속국및속령 관세동맹터키, 안도라 협상진행한국, l\1ercosur( 아근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낀 :ζr 우루과이 ), GCC, ACP( 아프리카지역 77 개국 ) 자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http://ec.europa.eu/trade/issues/bilateravl 한. EU FTA 는 2006 년 7 월부터 9 월동안두번에걸쳐예비 협의를거쳐같은해 11 월에공청회를개최하고 2007 년 5 월 7 일 1 차협상을시작으로 7 월에 2 차협상을끝낸바있다.3 차협상은 9 월 17 일에서 21 일까지브뤼셀에서다시열기로되어있고.4 차 협상은 10 월에서울에서열릴예정이다. 지난 5 월에열린 1 차협상에서는농산물을포함한전체상품의 관세철폐수준을최소 95% 이상으로하기로합의를하였다. % 냥 } 방 식도즉시철폐와 3 년이내. 5 년이내로아주단순한 3 단계로하 기로합의를하였다. 또한분야별로민감품목에대해서는 5 년이상 1)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2007 년 l 월유럽연합회원국가입 30 놓촌과륙획제 35 호

관세철폐하기로합의는하고별도로논의하기로하였다. 그러나 7 월 20 일에끝난 2 차협상은 1 차협상과다른분위기에 서진행되었다. EU 는개방이행계획서인양허안을과감한수준에서 만들어제출하면서한국의양허안에대해서는기대에미치지못한 다고불만을표출하고있다. 특히 EU 는농산물에대해서도한 미 FTA 수준에맞추어줄것을요구하고았다. EU 는공산품과농산물에대한모든형태의관세와쿼터를최장 7 년내 100% 철폐하는안을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즉시철폐와 3 년내철폐인조기철폐비율을품목수기준으로 80%, 금액기준 으로 60 % 를제시하였다. 또한 10 년을넘겨개방할품목과개방 시기를정하지않은미정품목의농축수산물이 250 개가되고, 쌀과 관련된 16 개품목에대해선개방에서제외를요청하였다. 특히 EU 는돼지고기, 닭고기에대해관심이높은상태인데, 우 리나라는이들품목이민감품목이니만큼양허안을 미정 상태로제 출하였다. 유럽연합은 미정 으로분류되어있는 2507n 품목에대 해서도구체적인양허안을제시하라는요구를하고있다. 또다른쟁점은규제이슈분과에서포도주, 증류주와같은술에대한지리적표시제이다. 지적재산권을보호하겠다는취지이다. EU 는구체적인내용을확정하지는않았으나포도주, 증류주등주 류에대해포괄적인비관세장벽을제시하겠다고언급하고있다. 참고로 EU 의지리적표시제보호품목은 7007n 이상이나되는데, 칠레및멕시코와의 FTA 체결에서도포도주, 치즈와같은지리적 표시품목에대해서는개방에서제외한바있다. 축산업과관련해서 EU 는위생및검역조치인 SPS 협상에서동 물복지에대한정보, 경험, 전문가교환과국제세미나개최등을 제안하고있다. EU 는 DDA 다자간농업협상에서이미동물복지를 위해가축사육시설면적규제, 도축전일정기간동물학대금지와 같은내용을제안한바있듯이동물복지에관심이많다. 동물복지, 가축후생개념을국내에도적용할경우축산농가의비용부담이늘 한 EU 자유무역협정이농촌경제에미칠영향 김병률 31

어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 3. 한 EU FTA 의파급영향 아직은협상이진행중에있어최종협상결과에따라한. EU FTA 가우리경제와농업, 축산업에미치는영향이분석될수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협상진행과쟁점을감안할경우농업부문은축 산부문과낙농부문의피해가예상되고포도주와같은술에대해지 리적표시제와같은지적재산권강화에따른영향과일부원료농산 물의수입에따른영향이예상되고있다. 축산부문의경우 EU 는돼지고기, 닭고기, 치즈, 와인, 위스키 등의개방을요구하고있는데멘마크, 프랑스등 EU 회원국들이 이들품목에대해상당한수준의국제경쟁력과공급능력이있다는 것을감안하면 FTA 체결시축산낙농품수입증가로인한피해 가예상되고있다. 또한맥주보리등은수입산의가격이월등히낮 을것으로예상되어일부원료농산물도피해가예상되고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이미 2006 년에한. EU FTA 체결에 대한영향분석을하였는데. FTA 가체결될경우농림축산물무역수 지적자가약 1 억 2.4 00 만달러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한 EU 농축산물무역수지적자는 1997 년에 7 억 8.800 만달러에서 2006 년 14 억 300 만달러로증가하고있는데. FTA 체결로위스 키, 돼지고기, 치즈등수입이늘어나수입액이약 12.3 % 인 1 억 2.700 만달러가더증가할것으로분석하였다. 반면수출은베이 커리제품등주로가공품중심으로다소늘어날것으로전망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에서 2007 년최근에연구한바에따르면, 한 EU FTA 체결시관세철폐로인해수입가격이인하되기때문에 신선과일류, 가공농산물, 축산물, 낙농품등의품목에서영향을 크게받을것으로예상하였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도 2007 년최근에한. EU FTA 체결에 32 놓촌과묵획제 35 호

의한관세감축이미치는영향을시나리오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농업및제조업부문의관세인하효과가가져다주는효과는비교적작고반면서비스부문개방의영향이큰것으로나타났다. 표 4) 한 'EU 의농산물관세비교 프 IE1 E - 1L EU의관세율 (%) 한국의관세율 (%) 그 - l E EL 프 43.4 61 화훼 22.9 67 유지종자 (oil seeds) 0.0 46 설탕 14.4 30 천연섬유 0.0 2 쇠고기 O.l 7 '=t뇨 二 A씨 프 oε 12.4 42 식물성기름 11.9 10 기타 1 차농산물 6.9 10,ÝI 기타가공농산물 12.4 35 음료및담배 24.3 25 평균 14.9 28 종합해보면한. EU FTA는한 미 FTA에비해서는우리농업부문에미치는파급영향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되나, 전통적으로프랑스, 이탈리아를비롯해 EU는포도주등주류강국이기때문에관세철폐가되고지리적표시제가강화될경우영향을받을것이며, 덴마크등은치즈, 햄등축산가공품강국이기때문에축산부문과낙농품부문에서적지않은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뽑 한 EU 자유무역협정이농촌경제에미칠영향 김병률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