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첩 이것만은알고 하자!
Con 청소년수첩 1단계나에게맞는일자리구하기 Tip 1. 청소년근로자는소중하니까 ~! 006 2. 청소년이일할수있는곳인가요? 008 3. 일하기전필요한서류는챙겼나요? 010 4. 근로계약서는받았나요? 018 2단계정당하게대우받으며일하기 Tip 1. 많은일을하거나심야근무를하는지요? 028 2. 제대로쉬고있나요? 032 3. 최저임금이상받고있나요? 042 4. 임금은제대로받고있나요? 046 5. 폭행이나성희롱을당하진않나요? 063 6. 일하다가다쳤을때당당히치료받고있나요? 071 7. 내일터에서몇명이일하고있나요? 082
3단계일자리를그만둘때 Tip 1. 계약기간이다돼그만두려고하나요? 086 2. 계약기간이되지는않았지만그만두고싶나요? 088 3. 억울하게해고당하진않았나요? 092 4. 퇴직금은제대로받았나요? 100 5. 받아야할임금이남아있나요? 104 부록제대로알고대처하기 Tip 1. 부당한피해신고하기 108 2. 청소년아르바이트가이드라인 110 3. 사용자가반드시알아야할 Check-Point 118 tents
나에게맞는일자리구하기 Tip 1 단계
01 청소년근로자는소중하니까 ~! 헌법제 32 조제 1 항에서 " 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진다 " 고하고 있듯이청소년들도일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습니다. 특히최근에는 아르바이트청소년들이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 성장단계에서의근로경험은향후직업생활에대한가치관을형성하고, 근로자로서의자세와권리등을학습할수있는소중한계기가될것입니다. 만18세미만인청소년근로자는정신적 신체적으로성장단계에있고교육이우선되어야하는시기이므로성인근로자와는달리특별한보호를받을권리가있습니다. 이에따라청소년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는성인근로자에게적용되는근로조건기준을준수해야하는것은물론,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청소년근로자에대해추가로규정하고있는근로조건기준을함께준수해야합니다. 6 청소년수첩
대한민국헌법제32조 1 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진다. 국가는사회적 경제적방법으로근로자의고용의증진과적정임금의보장에노력하여야하며, 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최저임금제를시행하여야한다. 2 모든국민은근로의의무를진다. 국가는근로의의무의내용과조건을민주주의원칙에따라법률로정한다. 3 근로조건의기준은인간의존엄성을보장하도록법률로정한다. 4 여자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으며, 고용 임금및근로조건에있어서부당한차별을받지아니한다. 5 연소자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는다. 6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및전몰군경의유가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우선적으로근로의기회를부여받는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7
02 청소년이일할수있는곳인가요? 일자리를구하고있는청소년이라면먼저청소년이일할수있는곳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도덕상으로나보건상으로유해 위험한사업에청소년을고용한 사업주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에따라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 이하의벌금이부과됩니다. 어떤곳이청소년이일할수없는곳인지살펴볼까요? 18세미만청소년은유해 위험작업에서일할수없어요. 갱내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의 안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비디오방 방 종합 게임장 노래방 만화방 전화방 무도장 등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 티켓다방 유독물 제조 판매업 등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고압 잠수 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운전 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 조종 업무 유류 기름 를 취급하는 업무 주유소 제외 브로모프로판 취급 또는 노출 업무 용어설명 2- 브로모프로판이란반도체등전자부품세정제로사용되는유기용제, 불임을유발하는고위험물질입니다. 8 청소년수첩
고등학생인준우 ( 만 17 세 ) 는 PC 방에서아르바이트를할수있나요? 할수없습니다. PC방은청소년들이고객으로서는이용할수있는곳이지만그곳에고용되어일을할수는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청소년고용을금지하고있는업종이기때문입니다. 사용자가이를위반해 PC방에만19세미만의청소년을고용하는경우에는처벌받을수있습니다. 특히청소년보호법은 ' 청소년 ' 을만19세미만인자로규정하고있으므로만18세인청소년도 PC방에서일할수없다는점에주의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제65조 ( 사용금지 ) 1 사용자는임신중이거나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 ( 이하 " 임산부 " 라한다 ) 과 18세미만자를도덕상또는보건상유해 위험한사업에사용하지못한다. 2 사용자는임산부가아닌 18세이상의여성을제1항에따른보건상유해 위험한사업중임신또는출산에관한기능에유해 위험한사업에사용하지못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금지직종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2조 ( 갱내근로의금지 ) 사용자는여성과 18세미만인자를갱내 ( 坑內 ) 에서근로시키지못한다. 다만, 보건 의료, 보도 취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일시적으로필요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40조 ( 임산부등의사용금지직종 ) 법제65조에따라임산부, 임산부가아닌 18세이상인여성및 18세미만인자의사용이금지되는직종의범위는별표 4와같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9
03 일하기전필요한서류는챙겼나요? 일하기로한곳이청소년이일할수있는곳인지확인했나요? 그렇다면 다음단계는일을시작하기전에필요한서류를챙겼는지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일하기전에는반드시제출해야할서류가있습니다. 주의해야 할점은만 15 세이상청소년과, 중학생또는 15 세미만청소년이구비 해야할서류가다르다는점인데요, 어떻게다른지살펴볼까요? 만15세이상 만18세미만청소년의경우 1가족관계증명서와 2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사용자에게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사용자는이서류를반드시사업장에비치해야합니다. 이러한서류를사용자가사업장에비치하지않으면사용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물게됩니다. 다만이는사용자의책무이므로만일이서류를제출하지않고일했더라도 그에따른법적책임은청소년근로자가아닌사용자에게있습니다. 청소년 ( 연소 ) 근로자해당연령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연소근로자 만 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만 세 미만 10 청소년수첩
준우 ( 만 17 세 ) 의동갑내기친구민국이는부모님이돌아가시고할머니와살고있습니다. 그렇다면민국이는아르바이트를할때누구의동의를받아야하나요? 미성년자에게친권자가없거나친권자의친권이상실된경우에는당해미성년자를보호하고재산을관리하기위해 ' 후견인 ' 이지정 선정됩니다. 따라서민국인자신의후견인동의서를받으면됩니다. 부모님이돌아가시면서후견인을지정했다는등특별한사정이없다면할머니가민국이의후견인입니다. 근로기준법제66조 ( 연소자증명서 ) 사용자는 18세미만인자에대하여는그연령을증명하는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와친권자또는후견인의동의서를사업장에갖추어두어야한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11
친권자 ( 후견인 ) 동의서 친권자 ( 후견인 ) 인적사항성명 : 나아빠주민등록번호 : 650301-0000000 주소 : 서울시중구삼일대로 363 ( 장교동 ) 연락처 : 02-2231 - 0000, ( 핸드폰 ) 010-1234 - 5678 연소근로자와의관계 : 연소근로자나알바의아버지 연소근로자인적사항성명 : 나알바 ( 만17세 ) 주민등록번호 : 980301-0000000 주소 : 서울시중구삼일대로 363 ( 장교동 ) 연락처 : 02-2231 - 0000, ( 핸드폰 ) 010-8765 - 4321 사업장개요회사명 : 태평패스트푸드회사주소 : 서울시중구세종대로 110 대표자 : 박사장회사전화 : 02-2100 - 0000 본인은위연소근로자나알바가 ( 이 ) 위사업장에서근로를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2014 년 8 월 30 일 친권자 ( 후견인 ) 나아빠 ( 인 )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1 통 12 청소년수첩
용어설명 - 만 18 세는태어난날부터지금까지월과일까지꽉채워 18 년을산나이를말합니다. 따라서 1996. 8. 15. 에태어난자는 2014. 8. 15. 부터만 18 세가됩니다. - 친권자란부모님을말합니다. - 후견인이란친권자가없거나친권자가법률행위의대리권과재산관리권을행사할수없는경우당해미성년자를보호하기위해권한을행사하도록지정 선정된자를말합니다. 위기청소년의경우친권자가없거나행사할수없는경우가많으므로후견인을선정해야하는데, 후견인의순위는지정후견인이없는때에는미성년자의직계혈족 3촌이내의방계혈족의순위로후견인이됩니다 ( 민법제932조 ). - 사용자란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등을뜻하는말이며, 보통은일터의사장이사용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발급방법 1 발급처 전국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 2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학생증 청소년증 유효한 여권 3 처리비용 방문 발급시 원 대법원인터넷등기소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go.kr) 에서공인인증서를준비하고간단히발급받을수있음 ( 인터넷발급은무료 ). 이것만은알고일하자! 13
03 일하기전필요한서류는챙겼나요? 만15세미만이거나만18세미만중학생인청소년의경우 만15세미만청소년은일하기전에취직인허증을발급받아야합니다. 다만, 만13세미만청소년은 ' 예술공연에참가 ' 하는경우외에는일하는것이금지됩니다. 통상적으로만13세와만14세의경우취직인허증을발급받아일할수있습니다. 또한만15세이상이더라도중학교에재학중이라면역시취직인허증을발급받아야합니다. 취직인허증이없는만15세미만이거나만18세미만중학생인청소년을일하도록할경우, 사용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됩니다. 취직인허증을사업장에비치하면가족관계증명서와친권자동의서는 별도로필요하지않습니다. 즉만 13 세와만 14 세는취직인허증이, 만 15 세 이상은가족관계증명서와친권자동의서가필요합니다. 14 청소년수첩
사랑이 ( 만 14 세 ) 는집근처편의점에붙은 ' 아르바이트구함 ' 이라는안내문을보고찾아갔습니다. 그런데사장님이 " 학생이똘똘하고성실해보여마음에들지만, 만으로 15 세이상이어야일할수있다던데?" 라고말씀하시며난색을표합니다. 사랑이는나이가어려일을할수없나요? 그렇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원칙적으로만15세미만인자는근로자로사용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이는근로가 15세미만인자의학업에지장을줄염려가크기때문입니다. 그러나만15세미만이라도고용노동부장관이발급한취직인허증을지닌자는아르바이트를할수있습니다. 한편만15세이상이더라도아직중학교에재학중이라면마찬가지로취직인허증이있어야만아르바이트를할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64조 ( 최저연령과취직인허증 ) 1 세 미만인 자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就職認許證 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 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3 고용농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15
[ 취직인허증교부신청서작성례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2012.12.27> 15 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신청서 [ ] 교부 [ ] 재교부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3 일 ( 앞쪽 ) 15 세미만인자 성명나알바주민등록번호 000301-0000000 주소서울시중구삼일대로 363 ( 장교동 ) 사업장명태평패스트푸드 사업의종류 대표자성명박사장주민등록번호 700301-0000000 사용자 ( 사용자가될자 ) 소재지서울시중구세종대로 110 ( 전화번호 : 02-2100-0000) 15 세미만인자의종사업무배달 근로시간 1 일 4 시간 임금월 600,000 원 사용기간 2014. 9. 1. ~ 2015. 8. 31. 학교명창조중학교 학교장 친권자또는후견인 소재지서울시종로구청와대로 1 ( 전화번호 : 02-730-0000) 수업시간의견 성명나아빠주민등록번호 650301-0000000 주소서울시중구삼일대로 363 ( 장교동 ) ( 전화번호 : 02-2231-0000) 15 세미만인자와의관계아버지 동의여부동의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과같은법시행령제35조ㆍ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1조제1항ㆍ제2항에따라위와같이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의 {[ ] 교부, [ ] 재교부 } 를신청합니다. 2014 년 8 월 20 일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장귀하 사용자 ( 사용자가될자 ) 박사장 ( 서명또는인 ) 15세미만인자 나알바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취직인허증을못쓰게되거나잃어버리게된사유서 ( 재교부를신청하는경우에만첨부 ) 수수료 없음 16 청소년수첩
취직인허증의발급절차 1. 취직인허증교부신청서양식출력 각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법령검색칸에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 입력 시행규칙 가장 아랫부분 서식 출력 2. 신청서양식에청소년본인, 사용자, 친권자 ( 또는후견인 ), 교장선생님순서로 작성 친권자인 부모님까지 작성한 다음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 부분의 작성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3. 작성한신청서를지방고용노동관서에제출 방문 제출 팩스 제출 인터넷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팩스 및 인터넷 제출 은 으로 문의 부록 참조 4. 신청서가접수되면심사를거쳐 3 일이내에취직인허증발급 이것만은알고일하자! 17
04 근로계약서는받았나요? 일하려고하는곳이청소년이일할수있는곳인지확인했고, 가족관계 증명서, 친권자 ( 후견인 ) 동의서또는취직인허증을제출했나요? 그렇다면다음단계는일하기전청소년근로자가해야할가장중요한 일이남았습니다. 바로 " 근로계약서 " 를작성하고받아두는일입니다. 근로계약서작성및교부는사용자가반드시지켜야할의무입니다 사용자는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등이명시된근로계약서를근로자에게교부해야합니다. 만일사용자가이를위반한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태료에처해질수있습니다. 이처럼법으로근로계약서작성을강제하는이유는, 물건을살때영수증을챙겨돈을지급했음을증명할수있듯이근로자들이일한만큼의대가를제대로받았는지, 근로조건은제대로보호받았는지를증명하려면근로계약서가필요하기때문입니다. 근로조건을문서로명확히정하지않을경우에추후임금체불등부당한 대우가발생하더라도근로자가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렵습니다. 따라서 일하기전에반드시근로계약서을작성하고, 작성된근로계약서를달라고 요구해야합니다. 그래도사용자가근로계약서작성을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의조건과실제근무한내용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준비하는것이좋습니다. 18 청소년수첩
사장님이준우 ( 만 17 세 ) 에게 " 아르바이트생이니까근로계약서는굳이안써도되겠지?" 라고말씀하시는데, 정말그런가요? 그렇지않습니다. 사용자는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교부해야할의무가있으며, 이는아르바이트생과같은단기간근로자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해서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으면그사용자에게는 2014년 8월부터는시정지시없이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즉시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인준우의입장에서도근로계약서를작성해보관하는것이좋습니다. 그래야서로약속한근로조건을정확히알수있고, 나중에분쟁이생길경우증거자료가될수있기때문입니다. 준우는 " 부모님께서근로계약서를받아오라고하셨어요 " 라는등의구실을들며근로계약서작성을요구해볼수있을것입니다. 근로조건및근무내용을증명할자료의예시 1 사용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2 구인광고 광고 사진촬영 또는 인터넷 광고화면 캡처 3 임금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되도록 은행통장으로 입금받을 것 4 매일매일의 근무내용 기록 날짜별로 일한 시간과 받은 임금 특이사항 등 메모 이것만은알고일하자! 19
04 근로계약서는받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무엇이적혀있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반드시명시되어야합니다. 1 임금과그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장소와종사해야할업무 이러한사항을모두적도록되어있는 ' 연소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 를 활용하세요! 20 청소년수첩
준우 ( 만 17 세 ) 와근로계약을체결하려는태평피자사장님은표준근로계약서의내용이외에추가적으로 ' 배달운행중에근로자의과실로일어난사고에대해서는사용자에게책임이없음 ' 이라고기재하자고하는데, 그렇게정할수도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사용자와근로자가합의해작성하는것이고, 특별한양식이정해져있는것은아닙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고용노동부가제공한최소한의표준양식이므로, 당사자들이필요한내용을추가할수있습니다. 하지만준우의고의나중대한과실없이 ( 즉, 경미한과실로인해 ) 일어나는사고에대해사용자가아무런책임을지지않겠다는것은아르바이트학생과의관계에서적절한내용이아닙니다. 따라서근로계약서에위와같은내용을기재하는것은부적절하며, 만일그렇게기재한경우에도실제로책임의유무는구체적인사고경위등을고려해판단해야할것입니다. 즉근로자가책임져야할사유가있는지살펴보고, 없다면이러한계약은효력이없습니다. 업무상사고는근로자의고의, 과실여부와관계없이산재보상으로처리됩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21
근로기준법제17조 ( 근로조건의명시 )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 조에 따른 휴일 제 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생략 제67조 ( 근로계약 ) 1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2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 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벌칙 제 항 위반시 만 원 이하의 벌금 제 조 제 호 22 청소년수첩
연소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 사업주 " 라함 ) 과 ( 와 ) ( 이하 " 근로자 " 라함 ) 은다음과 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에는 " 근로개시일 " 만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내용 : 4. 근로시간 : 시분부터 시분까지 ( 휴게시간 : 시분 ~ 시분 ) 5. 근무일 / 휴일 : 매주 일 ( 또는매일단위 ) 근무, 주휴일매주 요일 6. 연차유급휴가 : 요건에해당하는자에한하여근로기준법이정하는 바에따라부여함. 7. 임금 - 시간 ( 일, 월 ) 급 : 원 ( 해당사항에 표 )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 ( 제수당등 ) : 없음 ( ), 있음 원 ( 내역별기재 ) 원, 원 원, 원 - 초과근로에대한가산임금률 : % '14.9.19. 부터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정하여야함. - 임금지급일 : 매월 ( 매주또는매일 ) 일 ( 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직접지급 ( ), 예금통장에입금 ( ) 8. 근로계약서교부 - " 사업주 " 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 " 근로자 " 의 교부요구와관계없이 " 근로자 " 에게교부함 ( 근로기준법제17조이행 ). 9. 기타 - 연령을증명하는가족관계증명서와친권자 ( 후견인 ) 의동의서확인 여부 : -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에의함. 년 월 일 ( 사업주 ) 사업체명 : ( 전화 : ) 주 소 : 대표자 : ( 서명 ) ( 근로자 )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 서명 ) 이것만은알고일하자! 23
04 근로계약서는받았나요? 부당한계약서는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의내용이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에는그위반되는부분은 무효입니다. 예를들어계약서에기재된임금이최저임금보다적은경우에는최저 임금과의차액을추가로더받을수있고, 계약서에서정한업무와무관한 일을강요하는경우에는이를거부할수있습니다. 그리고근로계약서외에별도의서약서등을작성한경우에도그내용이 부당하다면무효이므로지킬필요가없습니다. 부당한계약또는서약의예 1 개월 이내에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음 2 대신 근무할 사람을 구해 오지 않으면 일을 그만둘 수 없음 3 개월 이내에 일을 그만둘 경우에는 급여가 없음 4 결근시에는 일당의 배를 배상 5 지각시에는 만 원 벌금 6 사업장의 음식을 먹다가 들키면 그 배를 배상 만일사용자가부당한계약서나서약을이유로약정한임금중일부를 지급하지않았다면, 이는임금체불에해당합니다. 따라서근로자는 언제라도해당임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24 청소년수첩
사랑이 ( 만 14 세 ) 는편의점에서일하기로하고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시급을 4,000 원으로정했습니다. 그리고 2014 년최저임금이 5,210 원이라는것을나중에서야알게되었습니다. 사랑이는스스로근로계약서에서명했는데, 어떡하면좋을까요? 근로계약서의내용이법률의규정에위반된다면그부분은효력이없습니다. 사랑이가비록근로계약서에서명을했더라도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임금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한해무효이며최저임금액과동일한임금을지급하기로한것으로봅니다. 따라서사랑이는시간당 1,210원을추가로더받을수있습니다. 만일사용자가지급을거부한다면이는임금체불에해당하기때문에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에신고하는등의방법을통해지급받을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5조 ( 이법을위반한근로계약 ) 1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2 제 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25
story 1. 벽돌공이야기 3 명의벽돌공이있었습니다. 한사람에게물었습니다. " 지금무슨일을하고계세요?" " 보면모르쇼. 지금벽돌을쌓고있지않소." 또한사람에게물었습니다. " 돈을벌고있습니다. 돈을벌어야먹고살지요." 마지막사람에게물었습니다. " 아름다운성당을짓고있습니다." 같은일을하는데도세사람은일을대하는태도가다릅니다. 첫번째사람은단지일을하고있습니다. " 워커홀릭 ", 즉일의노예인셈이지요. 두번째사람은돈을위해일을하고있습니다. 이런사람은돈의노예라고할수있습니다. 세번째사람은자신이하는일에대해 의미와가치를부여하는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일을할때도분명한목적의식을갖고해야된다는말입니다. 그래야일이즐겁고성과도높기때문이지요. 우리모두일에미친사람이아니라 ' 일의주인 ' 이돼야합니다!
정당하게대우받으며일하기 Tip 2 단계
01 많은일을하거나심야근무를하는지요? 근로계약서를챙기셨나요? 그렇다면본격적으로일할수있게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자들이정당하게제대로대우받으며일하기위해서는청소년 스스로도보호받을수있는권리를알아야합니다. 근로시간은제대로지켜지고있는지, 임금은제대로받고있는지를 알고권리를당당히주장해야합니다. 폭행이나성희롱도참지말고 신고해야합니다. 사용자는 18 세미만근로자 ( 연소근로자 ) 에게원칙적으로하루 7 시간, 1 주일 40 시간을초과해서일을시킬수없고, 야간 ( 밤 10 시 ~ 아침 6 시 ) 과 휴일에도일을시킬수없습니다. 근로시간의계산근로시간이란 실제로 일을 한 시간뿐만 아니라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시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1 일 시작 전 준비시간 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2 일 종료 후 정리시간 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정리 등 3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식당 판매점 등 4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회식 등 28 청소년수첩
여름방학동안하루 5 시간씩배달아르바이트를하기로한준우 ( 만 17 세 ) 에게사장님이다음주말에는 8 시간씩을일해달라고요구합니다. 준우는학원시간때문에주말에 8 시간을일하기는곤란한데어떡할까요? 거절할수있습니다. 연장근로는사용자와근로자가합의해야할수있습니다. 준우가동의하지않으면연장근로는불가능합니다. 18세미만근로자는연장근로를포함해하루 8시간, 1주일 46시간까지일할수있습니다. 이보다더많은시간을일하는것은위법이지만, 그렇다하더라도실제로일한경우일한만큼의수당은지급받을수있습니다. 18세이상근로자 ( 성인근로자포함 ) 의경우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 12시간을연장근로한도로주당 52시간까지일할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0조 ( 근로시간 ) 1 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69조 ( 근로시간 ) 세 이상 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일에 시간 주일에 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일에 시간 주일에 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29
01 많은일을하거나심야근무를하는지요? 사용자와근로자가합의하면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한도로연장근로를할수는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하루 시간 주일 시간까지 일할 수 있음 연장근로는 합의 에 따라야 하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요구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연장근로는청소년근로자본인이동의한경우에만가능하고, 야간근로및휴일근로는청소년근로자본인의동의와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가있어야만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청소년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음 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를했다면시간당임금의 50% 를각각가산해지급받아야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제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했다면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음 연장근로가 법률상 허용된 시간을 초과한 경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도 일한 만큼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함 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청소년아르바이트등단시간근로자가정해진근로시간을초과해법정근로시간이내 (1주 40시간, 1일 8시간 ) 연장근로를할경우에도통상임금의 50% 이상가산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허용시간 근로자 동의 후 주 시간 이내 세 미만은 주 시간 이내 30 청소년수첩
겨울방학동안식당에서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준우 ( 만 17 세 ) 에게사장님이크리스마스이브에는밤 12 시까지일해달라고요구합니다. 준우는이날친구들과즐겁게놀고싶어서일하고싶지않습니다. 이경우준우는사장님의요구를받아들여야만하나요? 그렇지않습니다. 청소년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 18세미만의청소년에게는야간근로 ( 밤 10시 ~ 아침 6시 ) 가원칙적으로금지됩니다. 청소년근로자의야간근로는청소년본인의동의뿐만아니라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가있어야만허용됩니다. 그러므로준우의동의없이는연장근로및야간근로가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제70조 ( 야간근로와휴일근로의제한 ) 1 사용자는 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시부터 오전 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임산부와 세 미만자를 오후 시부터 오전 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3 사용자는 제 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31
02 제대로쉬고있나요?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 시간인경우에는 30 분이상, 8 시간인경우에는 1 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합니다.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어야합니다. 손님을 기다리거나 사무실에서 전화가 올까봐 대기하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님. 휴게시간은근로시간이아니므로임금이지급되지않습니다. 특별히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사내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식사시간은휴게시간이므로근로자의자유로운이용이보장되어야 합니다. 32 청소년수첩
사랑이 ( 만 14 세 ) 는방학동안미용실에서아르바이트를하면서오전 9 시부터저녁 6 시까지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점심때손님이많아사장님이 30 분씩번갈아가며식사를하라고합니다. 그냥참아야하는건가요? 그렇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일할경우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주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사용자는점심시간 30분이외에별도로 30분이상의휴게시간을주지않는한근로기준법위반으로처벌받을수있습니다. 한편점심시간을 30분만사용하고일했다면실제로일한시간이하루 8시간 30분이므로, 8시간을초과한 30분에대해연장근로수당을받을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4조 ( 휴게 )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시간인 경우에는 분 이상 시간인 경우에는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33
02 제대로쉬고있나요? 휴일 1 주일에 15 시간이상일하는근로자라면 1 주일에하루이상의유급 휴일 ( 주휴일 ) 을받아야합니다. 1 주일에 2 일또는 3 일만일하는경우에도그근로시간을합해 15 시간 이상이면주휴일을받아야합니다. 주휴일은근로계약서에명시해야합니다. 사전에 특정한 요일을 정해야 하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 주휴일은 주말이나 공휴일과는 별도의 개념이며 주중으로 정할 수도 있음 주휴일은일을하지않고도급여를받는유급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일에 일 시간 일하는 경우 하루 통상임금의 임 주 일 시간보다 적게 일할 경우에는 실제로 일한 비율만큼을 받음 34 청소년수첩
준우 ( 만 17 세 ) 는유급휴일을일요일로하고싶은데, 사장님이월요일로하자고합니다. 그럴수도있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유급휴일은일요일이지만반드시그런것은아니며, 사용자와근로자가협의해결정할수있습니다. 사랑이 ( 만 14 세 ) 가일하는편의점사장님은사랑이에게공휴일에도일을해야한다고하는데, 공휴일은원래쉬는날아닌가요? 그렇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정한유급휴일은근로자의날 (5월 1일 ) 과주휴일만을의미합니다. 그이외에통상공휴일이라고부르는국경일등은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에의해관공서가휴무하는날로서공무원에게만적용되고일반사업장에서당연히휴일이되는것은아닙니다. 이는사용자와근로자가휴일로약정했을때휴일이되며, 유급휴일인지무급휴일일인지여부도별도로정할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일에 평균 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35
02 제대로쉬고있나요? 연차유급휴가 Ⅰ 1 년동안 80% 이상출근하면다음해에 15일의유급휴가를받을수있습니다. 근로자수가 명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비례한 만큼의 유급휴가를 인정함 일한지아직 1 년이안되었거나 1 년이넘었지만지난 1 년동안 80% 미만출근한경우에는 1 달개근시하루의유급휴가를받을수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쉬고싶을때자유롭게사용할수있습니다. 한꺼번에 일을 쉬어도 되고 필요할 때마다 며칠씩 쉬어도 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36 청소년수첩
준우 ( 만 17 세 ) 의사장님은 " 아르바이트생에게는연차유급휴가가없다 " 고말합니다. 사장님의말이맞는건가요? 그렇지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는이유로연차유급휴가에관해차별대우를할수는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할지라도 1년동안 80% 이상출근하면다음해에연차유급휴가를받게됩니다. 다만 1주일에평균 15시간미만일하는경우에는연차유급휴가를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또한근로자수가 4인이하인사업장의경우에도연차유급휴가를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경우연차유급휴가일수는어떻게계산하나요? 통상근로자의경우 1년동안 80% 이상출근하면다음해에 15일의유급휴가를받을수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같은단시간근로자의경우에는근로시간에비례한만큼의유급휴가가인정됩니다. 즉아래공식으로계산한시간만큼의연차유급휴가를받아야합니다. 통상근로자의연차휴가일수 (15 일이상 ) 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8 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예컨대하루 5시간씩일주일에 5일을일하는경우일주일의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므로, 75시간 (= 15일 25시간 /40시간 8시간 ) 의연차유급휴가가인정되며, 이를일수로환산하면 15일 (= 연차유급휴가 75시간 / 하루근무시간 5시간 ) 이됩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37
02 제대로쉬고있나요? 연차유급휴가 Ⅱ 연차유급휴가는 1년내에사용하지않으면소멸합니다. 대신 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그 시기를 정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음 1 주일에 15 시간미만일하는근로자에게는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지 않을수있습니다. 용어설명 단시간근로자란 1 주동안일하는시간이같은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일하는시간 ( 보통은 1 주동안 40 시간 ) 에비해짧은근로자를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정한근로시간을말합니다. 38 청소년수첩
피자가게사장님은준우 ( 만 17 세 ) 를포함한직원들에게월요일에주문이가장적다는이유로월요일에번갈아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라고지정했습니다. 준우는이에따라야하나요? 그렇지않습니다. 사용자는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연차유급휴가를주어야하며, 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만그시기를변경할수있습니다. 사용자가임의로연차유급휴가를지정하는것은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유급휴가 ) 1 사용자는 년간 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년간 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개월 개근시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 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일에서 뺀다 4 사용자는 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 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년에 대하여 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휴가일수는 일을 한도로 한다 5 사용자는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7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39
02 제대로쉬고있나요? 생리휴가 사용자는여성근로자가청구하면월 1 일의생리휴가를주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수가 명 이하인 사업장은 생리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음 생리휴가는 ' 모성보호 ' 를위한제도이므로실제생리일이아닌날에 임의로사용할수없으며, 휴가를청구하지않으면그달의휴가사용 권리는없어집니다. 생리휴가는무급휴가입니다. 휴가를 사용하면 그 날의 급여는 받을 수 없음 생리휴가를 유급휴가로 하는 합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용어설명 모성보호란여성이남성과달리임신, 출산등의기능을가지고있는점과관련해여성을특별히보호하는것을말합니다. 40 청소년수첩
사랑이 ( 만 14 세 ) 는지난달하루의생리휴가를받았습니다. 그런데사장님이생리휴가로출근하지않은날에는일하지않았으므로그에대한급여는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생리휴가는사용자와근로자사이에유급으로하기로특별히정하지않았다면무급휴가가원칙입니다. 사랑이와사용자사이에미리생리휴가를유급휴가로정한경우가아니라면그에해당하는급여는지급받을수없습니다. 생리휴가를 2~3개월치모아서한번에 2~3일사용할수는없나요? 그럴수없습니다. 생리휴가는여성근로자를보호하기위해생리기간에부여하는휴가입니다. 생리일이아닌날에임의로사용할수없으며, 휴가를청구하지않으면그달의휴가사용권리는없어집니다. 연차유급휴가처럼한꺼번에몰아서사용하는것이허용되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 생리휴가 )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41
03 최저임금이상받고있나요? 최저임금준수 청소년도성인과동일한최저임금을적용받습니다. 청소년도 일하는 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매년새로이결정 됩니다. 그렇다면 2014 년과 2015 년의최저임금은얼마일까요? 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원입니다 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원입니다 사업주가어떤이유에서든최저임금미만의돈을지급했다면, 근로자는 3 년이내에최저임금에미달되는만큼의돈을추가로지급해달라고 요구할수있습니다. 다만최저임금액은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소득세등을 공제하기이전의금액이므로, 이들을공제한후실제로수령하는임금은 최저임금액보다적을수있습니다. 42 청소년수첩
사랑이 ( 만 14 세 ) 는미용실에서하루 7 시간 ( 오후 2 시 ~9 시 ) 일하고있습니다. 시급은 2 천원을받고식대 2 천원을받습니다. 그런데일하면서배우는것이기때문에교육비용이포함되어있어서그비용을합하면시간당최저임금이상을받는것이라고하는데맞는건가요? 아닙니다. 사랑이는현재최저임금이하의임금을받고일하고있는것입니다. 교육비용이라는명목을들어최저임금미만의급여를지급하는것은최저임금법위반입니다. 일하는동안에는최저임금으로 5,210원 (2014년기준 ) 이상받아야합니다. 사랑이는최저임금과실제받은임금의차액을추가로지급받기위해서고용노동부에최저임금법위반및임금체불로신고할수있습니다. 최저임금법제6조 ( 최저임금의효력 )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3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 벌칙 ) 1 제 조 제 항 또는 제 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 倂科 할 수 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43
03 최저임금이상받고있나요? 수습기간의임금 1 년미만의기간을정해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는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보장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경우에는수습기간동안의임금을최저임금액에서 10% 를뺀금액으로정할수있습니다. 수습기간을 개월 이상으로 정했더라도 삭감할 수 있는 기간은 개월 동안에 한정됩니다 용어설명 수습기간이란근로자를채용한후업무의능력을향상시키고자일정기간에걸쳐연수훈련을시키는것을의미합니다. 수습기간은정식채용후의근로자에게적용되는것이므로별도의특약이없는한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이모두적용됩니다. 44 청소년수첩
준우 ( 만 17 세 ) 는편의점에서일하고있습니다. 처음일하기시작할때에는수습기간에대해정하지않았는데, 급여지급때가되니사장님이수습기간에는최저임금을주지않아도되는거라고하면서첫달은시급 4 천원, 그다음달부터는매달 200 원씩올려주겠다고하는데괜찮은건가요? 편의점사용자는임금체불을하고있습니다. 미리수습기간과수습기간동안의급여삭감에대해서면으로합의하지않았을경우에는일방적으로임금을삭감할수없습니다. 그럼에도일방적으로삭감했을때에는임금체불에해당됩니다. 또한수습기간을설정한다고하더라도최대 3개월까지정할수있으며, 수습기간인근로자의경우에는최저임금에서 10% 감액해적용할수있습니다. 단 1년미만계약직근로자의경우에는이러한감액이허용되지않습니다. 최저임금법제5조 ( 최저임금액 ) 1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시간 일 日 주 週 또는 월 月 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 時間給 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개월 이내인 자 다만 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45
04 임금은제대로받고있나요? 임금지급의 4대원칙 임금지급에도 4대원칙이있다는걸아시나요? 첫째임금은돈으로지급해야합니다 ( 통화지급원칙 ). 돈을 대신해 상품권이나 쿠폰 사업장의 제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둘째임금은청소년근로자본인에게직접지급해야합니다 ( 직접지급원칙 ). 부모님도 자녀의 임금을 대신 수령할 수는 없음 현금 지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음 셋째임금은전액을지급해야합니다 ( 전액지급원칙 ). 교육비 결근이나 지각 업무상의 실수 등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음 첫달 월급은 손해배상 보증금 이라며 지급을 거절하는 것도 당연히 위법한 임금체불임 넷째임금은매월 1회이상일정한날짜에지급해야합니다 ( 월 1회이상정기지급원칙 ). 매월 회 이상 지급 월급 주급 일급 등 일정한 날짜에 지급 용어설명 임금이란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합니다. 46 청소년수첩
사랑이 ( 만 14 세 ) 는편의점에서아르바이트를시작했는데, 중간에사정이생겨서 20 일만에일을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사장님은사랑이에게부모님을모시고와야급여를주겠다고합니다. 사랑이는부모님을모시고와야만하나요? 그렇지않습니다. 청소년근로자의임금은청소년본인에게직접지급되어야하며, 부모에게주는것이아닙니다. 청소년근로자가받아야할임금을부모에게대신지급하는행위는근로기준법을위반하는행위입니다. 부모님을모시고와야지줄수있다는조건을걸고임금을주지않으면임금체불에해당합니다. 임금체불시에는 3년이내에지급을청구할수있으며, 고용노동부에신고할수있습니다. 사랑이는편의점에서아르바이트를하던중입고된물건을나르다가실수로커다란통유리를깼습니다. 사랑이는사장님에게유리교체비용을배상해야하나요? 근로자의과실로사용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이에대한책임부분에대해서는노동관련법령상특별한규정이없습니다. 서로원만하게협의해정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협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에는궁극적으로민사상소송을통해배상책임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 다만근로기준법에따라임금은통화로직접근로자에게그전액을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에게손해배상책임이있다하더라도임금에서공제해지급할수는없습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47
근로기준법제43조 ( 임금지급 ) 1 임금은 통화 通貨 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임금은 매월 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8 청소년수첩
04 임금은제대로받고있나요? 연장근로와야간 휴일근로에대한수당 Ⅰ 하루 7 시간또는일주일 40 시간을초과해서일했다면초과한시간에대해 통상임금의 50% 가가산된임금을받아야합니다. 임금이시급 6,000원인데 1일 8시간을일했다면 ( 정상근로 7시간 6,000원 ) + ( 연장근로 1시간 6,000원 150%) = 51,000원 야간 ( 밤 10시 ~ 아침 6시 ) 에일했다면 50% 가산된임금을받아야합니다. 임금이시급 6,000원인데저녁 7시부터밤 12시까지일했다면 ( 정상근로 3시간 6,000원 ) + ( 야간근로 2시간 6,000원 150%) = 36,000원 유급주휴일에일했다면 50% 가산된임금을받아야합니다. 임금이시급 6,000원인데유급주휴일에 5시간을일했다면 5시간 6,000원 150% = 45,000원 이것만은알고일하자! 49
준우 ( 만 17 세 ) 는 1 주일에 5 일을밤 10 시부터다음날새벽 2 시까지야간근무만전담하기로근로계약을체결했습니다. 그런데사장님은시간제근무계약이므로야간근로수당없이시간당 5,300 원만지급하겠다고합니다. 야간근무만전담하는경우에는야간근로수당이없나요? 그렇지않습니다. 야간근무만전담하는경우에도근무시간이밤 10시부터아침 6시사이라면야간근로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또한 18세미만근로자 ( 연소근로자 ) 에게원칙적으로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을초과해서일을시킬수없고, 야간 ( 밤 10시 ~ 아침 6시 ) 과휴일에도일을시킬수없습니다. 연장근로는청소년근로자본인이동의한경우에가능하지만, 야간근로및휴일근로는청소년근로자본인의동의와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가있어야만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사용자는청소년근로자의동의없이연장, 야간및휴일근로를강요할수없습니다. 50 청소년수첩
준우는편의점에서저녁 7 시부터밤 12 시까지시급 6 천원을받으며일하고있습니다. 이경우준우의하루임금은얼마인가요? 야간 ( 밤 10시 ~ 아침 6시 ) 에일했다면 50% 가산된임금을받아야합니다. 준우가밤 10시부터 12시까지일한것은야간근로에해당하므로준우는하루임금으로 36,000원을받아야합니다. 한편야간근로및휴일근로는청소년근로자본인의동의와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가있어야만가능합니다. ( 정상근로 3시간 6,000원 ) + ( 야간근로 2시간 6,000원 150%) = 36,000원 근로기준법제56조 ( 연장ㆍ야간및휴일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 조 제 조 및 제 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 와 야간근로 오후 시부터 오전 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분의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51
04 임금은제대로받고있나요? 연장근로와야간 휴일근로에대한수당 Ⅱ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중복되면각각 50% 씩추가로계산한 돈을모두더해받아야합니다. 임금이시급 6,000원인데유급주휴일에오후 4시부터밤 12시까지 8시간을일했다면 ( 오후 4시부터저녁 10시까지휴일근로 6시간 6,000원 150%) + ( 저녁 10시부터저녁 11시까지휴일및야간근로 1시간 6,000원 200%) + ( 저녁 11시부터저녁 12시까지휴일, 야간및연장근로 1시간 6,000원 250%) = 81,000원 2014년 9월 19일부터청소년아르바이트등단시간근로자가정해진근로시간을초과해법정근로시간이내 (1주 40시간, 1일 8시간 ) 연장근로를할경우에도통상임금의 50% 이상가산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허용시간 근로자 동의 후 주 시간 이내 만 세 미만은 주 시간 이내 다만, 같이근로자수가 4 명이하인사업장은위와같은가산수당을 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52 청소년수첩
용어설명 연장근로란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이정한근로시간 ) 보다더많이일하는것을말합니다. 18세이상자의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40시간, 연장근로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18세미만청소년근로자의경우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한도는 1주 6시간입니다. 통상임금이란소정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지급되는임금을말합니다. 사랑이 ( 만 14 세 ) 는편의점에서하루 4 시간을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주말에사장님이 3 시간만더일해줄수있겠냐고합니다. 사랑이는이경우연장된 3 시간에대해연장근로수당을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습니다. 사랑이가연장근로를포함해법정근로시간이내 (1일 7시간 ) 만근로하지만, 2014년 9월 19일부터청소년아르바이트등단시간근로자의경우법정근로시간이내 (1주 40시간, 1일 8시간 ) 연장근로를할경우에도통상임금의 50% 이상을더해서지급해야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초과근로허용시간은 1주 12시간이내 ( 만18세미만은 1주 6시간이내 ), 근로자의동의를받은후에가능합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53
평소미용에관심이많았던사랑이는방학이되자, 두달간미용실에서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시급 6 천원을받으며하루에 5 시간씩아르바이트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장님이미안하지만지난주일요일에도나와서일해달라고해한참손님이많은오후 3 시부터 8 시까지 5 시간동안일했습니다. 이경우사랑이가추가로받을수있는임금은얼마인가요? 사랑이는 1주 15시간이상일하고있으므로당연히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하며, 일요일에일하는것은휴일근로에해당하므로 50% 가산된임금을받아야합니다. 사랑이의하루 30,000만원씩임금을받고있으며, 사랑이가일요일일한데대해추가적으로받을수있는임금은 45,000원입니다. 한달임금총액은다음과같습니다. 년 평균 한달 임금계산 - 1년평균한달소정근로시간 : {[( 정상근로 5시간 6일 ) + 5시간 ( 주휴 )] 52주 } 12 = 152시간 - 1년평균한달임금 : 152시간 6,000원 = 912,000원 한달 임금 총액한달임금 912,000원 + [( 연장근로 5시간 6,000원 ) 1.5] = 957,000원 54 청소년수첩
04 임금은제대로받고있나요? 휴업수당 사용자의책임있는사유로휴업하는경우에사용자는휴업기간동안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70% 이상의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수가 명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사용자에게책임있는경우의예 1 불황 또는 영업부진으로 회사가 어려워진 경우 2 설비나 기계가 고장이 난 경우 3 원자재를 제때 구하지 못한 경우 4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 5 사업장의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경우 등 사용자에게책임없는경우의예 1 폭우로 사업장이 침수된 경우 2 폭설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해 영업할 수 없는 경우 3 다른 사람이 사업장에 불을 질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이것만은알고일하자! 55
사랑이 ( 만 14 세 ) 는미용실에서시급 6 천원을받으며하루에 5 시간씩아르바이트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미용실사장님의아기가아파 1 주일간가게를열지못하셨습니다. 이때에도사랑이는휴업수당을받을수있나요? 이경우도사용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한휴업에해당하므로사랑이는휴업수당을받을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46조 ( 휴업수당 )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분의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제 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 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6 청소년수첩
04 임금은제대로받고있나요? 밀린임금을받는방법 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신고하는방법 정해진임금의지급일에해당기간의임금을전액지급받지못한경우에는고용노동부에신고 ( 진정 ) 하거나사용자를근로기준법위반으로처벌해달라고고소할수있으며, 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하는등다양한방법으로받을수있습니다. 사업장소재지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찾아가신고 ( 진정또는고소 ) 하세요. 학교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곳에 신고할 수도 있음 근로자의신고 ( 진정, 고소 ) 가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사실관계조사를 거쳐사용자에게지급지시또는지급권유를하고, 그래도지급하지않으면 사용자는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57
치킨배달아르바이트를하는준우 ( 만 17 세 ) 에게사장님이돈이없다며월급지급을차일피일미루고있습니다. 준우는어떠한절차를거쳐서임금을받을수있을까요? 가장쉽고빠른방법은준우가사용자에게체불된임금을지급할것을요구하는것입니다. 근로계약당시작성한근로계약서와임금이체불되었음을증빙할수있는자료를가지고합의된사항을하나하나짚어가며그에합당한임금을지급할것을요구해야합니다. 그과정에서사용자의임금체불행위가근로기준법에위반됨을지적하면서협상을한다면조금더효과를거둘수있을것입니다. 그럼에도정해진임금의지급일에해당기간의임금을전액지급받지못한경우에는밀린임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해달라고고용노동부에신고 ( 진정 ) 하거나사용자를근로기준법위반으로처벌해달라고고소할수있으며, 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하는등다양한방법으로받을수있습니다. 58 청소년수첩
04 임금은제대로받고있나요? 밀린임금을받는방법 Ⅱ - 민사소송을제기하는방법 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할수도있습니다. 이는지방고용노동관서에신고하는것과무관하게별도로가능합니다. 다만민사소송을하는것은절차가까다로우므로지방관서에신고하는 것이좋습니다. 지방관서에신고했는데도사용자가체불임금을지급하지않으면사용자는 형사처벌을받게되며, 지방관서근로감독관의도움을받아무료법률구조 ( 무료로민사소송을진행할수있도록지원 ) 를지원받을수있습니다. 필요한정보 ( 임금체불증빙자료 ) 1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2 밀린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지급 통장내역 임금지급명세서 임금봉투 등 3 근로계약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구인광고를 찍은 사진 또는 인터넷 구인광고 캡처 직장 동료의 증언 매일 일한 시간 및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메모 등 이것만은알고일하자! 59
체불임금소송, 무료로도움받을수있어요 1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이란 임금체불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2 대상 근로자임금체불 당시 최종 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만 원 미만인 근로자 3 이용방법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한 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법률구조신청 용어설명 진정이란밀린임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해달라고요구하는것을말합니다. 고소란임금을지급하지않는사용자를처벌해달라고요구하는것을말합니다. 60 청소년수첩
04 임금은제대로받고있나요? 밀린임금을받는방법 Ⅲ - 체당금제도를이용하는방법 사업주가폐업하거나잠적하는등사실상도산한경우에도국가가사업주를 대신해서밀린임금을지급해주는임금채권보장제도 ( 체당금제도 ) 가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 등을 말합니다 지급사유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을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임을 인정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어 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에 도산한 경우여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도산으로부터 년 전부터 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지급액최종 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포함 과 최종 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그리고 지급액에는 상한액이 있고 청소년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임금 만 원 휴업수당은 그 인 만 원 퇴직금은 만 원입니다 청구방법사업주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청구합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61
치킨가게사장님이배달아르바이트를하는준우 ( 만 17 세 ) 에게월급도안준채갑자기가게문을닫고잠적했습니다. 이경우준우는어떻게밀린월급을받을수있나요? 사업주가폐업하거나잠적하는등사실상도산한경우에도국가가사업주를대신해서밀린임금을지급해주는임금채권보장제도 ( 체당금제도 ) 가있습니다. 이는근로자가퇴직한경우에도신청할수있습니다. 따라서준우는체당금제도에의해월급을받을수있습니다. 사랑이 ( 만 14 세 ) 는아르바이트하는곳에서임금을제대로못받고있습니다. 그런데사랑이는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아임금체불을증빙할자료가없습니다. 이러한경우에도사랑이는임금체불로신고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가없어도일단임금체불로신고할수있습니다. 신고를하게되면근로감독관이사실관계를조사하게됩니다. 이때출석해피해사실을구체적으로진술하면사용자도이를부인하기어려워체불임금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 만약사용자가임금체불을부인한다면한국공인노무사회소속 ' 청소년근로조건보호위원 ' 에게상담을요청하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62 청소년수첩
05 폭행이나성희롱을당하진않나요? 폭행과언어폭력금지 사용자는사고의발생이나그밖의어떠한이유로도근로자에게폭행을 할수없습니다. 폭행은어떠한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더욱 무겁게 처벌함 근로자가 업무상의 실수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로 폭행은 용납될 수 없음 폭행에는신체적인고통을가하는행위뿐만아니라막말이나욕설등폭언을반복하는것도포함됩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도 폭행임 폭행을한사용자의처벌을원할경우,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에신고할수있습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대리인 또는 기타 종업원이 폭행한 때에도 같음 처벌을 원할 경우 폭행의 증거자료 영상 동영상 촬영 또는 음성녹음 동료의 증언 상해진단서 등 확보가 필요함 이것만은알고일하자! 63
근로기준법제4조 ( 근로조건의결정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 강제근로의금지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준우 ( 만 17 세 ) 가아르바이트를하다사정이생겨하루를무단결근했습니다. 다음날출근하니사장님이뺨을때렸고그과정에서입술이조금찢어졌습니다. 사장님은준우가무단결근해가게에손해가생겼으니손해배상을청구하겠다고합니다. 이경우준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 무단결근으로가게에손해가발생했다하더라도이는손해배상으로해결할일이지폭력을행사할수있는일은아닙니다. 사용자가준우에게한행동은폭행에해당하며,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은폭행에대해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규정을두어이를엄격하게처벌하도록하고있습니다. 준우가사용자의처벌을원한다면증빙자료 ( 가게CCTV 동영상, 녹음및동영상촬영, 목격자들의증언, 상해진단서등 ) 를마련해지방고용노동청이나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에신고할수있습니다. 64 청소년수첩
미용실에서일하는사랑이 ( 만 14 세 ) 가가위를땅에떨어뜨리자사장님이벌컥화를내며계속입에담지못할욕을했습니다. 사랑이가항의하자, 나이도어린게왜말대답을하나며더심하게욕설을퍼부었습니다. 이런경우도폭행에해당하는지. 사용자가사랑이에게한행동은폭행에해당합니다. 폭행에는신체적인고통을가하는행위뿐만아니라막말이나욕설등폭언을반복하는것도포함됩니다. 일을하다보면누구나실수할수있고, 또그실수에대해질책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이와같은질책이폭언이나폭행으로이어져서는안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의금지 )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65
05 폭행이나성희롱을당하진않나요? 직장내성희롱금지 Ⅰ 사업주 상급자또는동료근로자는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해다른근로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면안됩니다. 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했다는이유로고용에서불이익을주어서도안됩니다. 직장내성희롱은사업장밖 ( 회식, 야유회등 ) 에서도, 근무시간외에서도발생할수있습니다. 여성뿐아니라남성도피해자가될수있습니다. 사업주에게고용된자뿐만아니라취업할의사를가진자 ( 채용과정에서면접을본구직자 ) 도피해자가될수있습니다. 사업자의의무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6 청소년수첩
피자가게의손님이종업원으로일하고있는사랑이 ( 만 14 세 ) 에게성희롱을했습니다. 사랑이는이사실을사장님에게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은이경우에어떤조치를해야하나요? 사용자는사랑이의이야기를듣고재발방지를위해노력해야합니다. 사용자는사실여부를조사해고객에의한성희롱이인정되면근로자가원하는근로장소로변경하거나배치전환등가능한조치를취해야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의2). 만약다른근무장소가없거나배치전환이불가능한경우라면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는등근로자보호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또피해근로자에대해이를이유로고용상불이익을주어서는안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예 유형육체적행위언어적행위시각적행위 내용 (1) 입맞춤, 포옹또는뒤에서껴안는등의신체적접촉행위 (2) 가슴ㆍ엉덩이등특정신체부위를만지는행위 (3) 안마나애무를강요하는행위 (1) 음란한농담, 음탕하고상스러운이야기를하는행위 ( 전화통화포함 ) (2) 외모에대한성적인비유나평가를하는행위 (3) 성적인사실관계를묻거나성적인내용의정보를의도적으로퍼뜨리는행위 (4) 성적인관계를강요하거나회유하는행위 (5) 회식자리등에서무리하게옆에앉혀술을따르도록강요하는행위 (1) 음란한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등을게시하거나보여주는행위 ( 컴퓨터통신이나팩시밀리등을이용하는경우포함 ) (2) 성과관련된자신의특정신체부위를고의적으로노출하거나만지는행위 이것만은알고일하자! 67
05 폭행이나성희롱을당하진않나요? 직장내성희롱금지 Ⅱ 피해자의상담및구제 피해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전문상담기관 상담 및 증거자료 확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국번없이 여성긴급상담전화 국번없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상담센터 2 직장 내 고충처리기관 신고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감사부서 인사부서 노동조합 사업주 등 3 고용노동부 신고 진정 국번없이 사업주가 성희롱행위자인 경우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번없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나 처벌권한은 없음 5 경찰 또는 검찰 고소 6 법원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제기 68 청소년수첩
사장님이편의점에서일하며물건정리를하고있는사랑이 ( 만 14 세 ) 의엉덩이를만졌습니다. 사랑이가항의하자사장님이사랑이를해고하겠다고합니다. 사랑이는사장님을성희롱으로처벌받게하고자합니다. 구체적으로어떻게하면되나요? 사랑이는사용자를고용노동부에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할수있습니다. 또한형사적으로사용자를성추행으로경찰이나검찰에고소할수있습니다. 성희롱행위가발생할경우에그증빙자료는어떻게만들면될까요? 성희롱행위가발생할경우에는먼저확실한거절의의사표시를하고, 당시상황을자세히기록해두는것이필요합니다 (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말과행동, 피해자본인의느낌과대응한내용, 주위목격자, 기타주변상황등을가능한한상세히기록 ). 그리고내용증명등을통해거절의사표시의증빙을남기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69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직장 내 성희롱 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 ( 직장내성희롱의금지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 이라 한다 을 실시하여야 한다 2 4 생략 제14조의2( 고객등에의한성희롱방지 ) 1 2 생략 70 청소년수첩
06 일하다가다쳤을때당당히치료받고있나요? 일하다가다쳤다면산재보험으로보상받자 Ⅰ 일하다가다쳤다면 ' 산업재해 ' 에해당하기때문에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불문하고산재보험으로보상받을수있습니다. 산업재해 ( 산재 ) 란업무상의사유에따른근로자의부상, 질병, 장해 또는사망을말합니다. 업무상사고 1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2 사무실이 아닌 휴게실 화장실 계단 등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 3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 중이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그 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 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 행위 중 사고 시설물 결함 관리 소홀 건물 입구 쌓여있는 눈으로 인한 사고 회식자리의 음주 사고 등 업무상질병 1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그 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해 사망한 경우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등 이것만은알고일하자! 71
준우 ( 만 17 세 ) 가갈비집아르바이트중불판을옮기다가갈비집앞빙판길에미끄러져발목을다쳤습니다. 이경우준우의부상은산업재해에해당되나요? 산업재해는근로자가임금을목적으로고용되어일하던중업무와관련된사고및질병을당한경우를포함합니다. 준우의경우에도아르바이트중업무중에발생한사고이므로산업재해로인정될것입니다. 다만치료기간이 4일미만이어서산업재해로보상받을수없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의거해사용자가직접보상해야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 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 으로 한다 유족 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치유 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장해 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폐질 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진폐 塵肺 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72 청소년수첩
06 일하다가다쳤을때당당히치료받고있나요? 일하다가다쳤다면산재보험으로보상받자 Ⅱ 산업재해는철저한예방으로방지해야하지만, 부득이산업재해가발생한경우에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고재해를입은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해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재보험 ) 사업이시행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포함한비정규직및외국인근로자도산재보험으로보상 받을수있습니다. 사용자가산재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라도산재보험으로보상받을수있습니다. 간혹 사용자가 직접 치료비를 줄테니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말자 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상을 해 주거나 특히 추후 재발 또는 후유장애 발생시 추가적인 보상을 거부하는 일이 많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하며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후에도 얼마든지 산재보험급여신청을 할 수 있음 근로자가잘못 ( 실수 ) 해다친경우에도산재보험으로전부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73
준우 ( 만 17 세 ) 가오토바이로피자배달을하다가사고가나서다쳤습니다. 사장님이오토바이수리비를안받는대신치료비를준우에게직접주시겠다고합니다. 산재처리를하지않고치료비를받아도되나요? 4일이상의치료가필요한모든산업재해는산재보험으로처리하는것이원칙이며임의로공상 ( 사용자가치료비를주는것 ) 처리를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 하지만사업주가임의로치료비를주고휴업처리를해임금을주는방식으로처리하자고제안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이러한보상은산재법에의한보상수준보다낮은경우도많고, 산재법에의할경우다친곳이악화되거나재발될경우에도보상을받을수있으나, 사업주가임의로보상을하는경우에는추가보상을거부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러므로준우는산재처리를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74 청소년수첩
피자배달점에서배달일을하던중에눈길에미끄러져 10 일간입원해야하는부상을입었습니다. 사장님께산재처리를요구했지만우리가게는산재가입이안되어있으니산재처리를해줄수없다고합니다. 준우는구체적으로어떻게해야하나요? 사업주는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산재보험가입신고를해야합니다. 그러나사업주가가입하지않았다하더라도근로자가근로복지공단에산재보상청구를하는데아무런지장이없습니다. 즉산재보험급여의신청권은근로자에게있으므로, 사용자가산재처리에협조하지않는경우에도준우가직접신청할수있습니다. 요양신청을하기위해서는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지사본, 기타증거자료등을근로복지공단에제출해야하는데, 요양급여신청서에는근로자의인적사항, 재해발생의목격자, 재해발생의경위와이에대한증거자료를첨부해사업주의확인과담당의사의소견을받은초진소견서와함께근로복지공단에제출합니다. 그러므로산업재해로인정받으려면증거자료를잘확보해놓아야합니다. 이밖에자세한절차를잘모르겠다면근로복지공단 ( 국번없이 1588-0075) 에문의하면됩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75
06 일하다가다쳤을때당당히치료받고있나요? 일하다가다쳤다면산재보험으로보상받자 Ⅲ 산재보험급여의종류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당장의 치료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종류 요양급여 내용 의료기관에서치료한비용을지급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치료로인해일하지못한기간의생활보호를위해지급 치유되었으나장해가남은경우그로인한노동력손실보전을위해지급 치료를마쳤으나이후에도항상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한경우지급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사망한경우유족들의생활보장을위해지급 치료개시후 2년이지나도치유되지않는경우휴업급여대신보상수준을향상시켜지급 사망한경우장례에소요되는비용을지급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중취업을위해직업훈련이필요한경우그비용을지급 76 청소년수첩
산재보험으로받은보상이부족할경우에는사용자에게별도의손해 배상을청구할수도있습니다. 산재보험은원칙적으로모든사업장에적용됩니다. 가구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수가 명 미만인 사업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명 미만인 사업 등에는 적용 안 됨 산재보험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보상해야 함 사랑이 ( 만 14 세 ) 가산재보험급여신청을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해준다는말도있고병원에서해준다는말도있습니다. 어떻게되는것인가요? 산재법상산재신청이나보험급여청구자는근로자자신인사랑이입니다. 즉회사에서해준다면직원을대신해신청해주는것입니다. 한편의료기관에서대행해산재신청을해주는경우도있으니사랑이는병원원무과산재담당자와도상의해보아야할것입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0 조 ( 요양급여 ) 1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제 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 조 제 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제 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 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 요양급여의신청 ) 1 제 조 제 항에 따른 요양급여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근로자를 진료한 제 조 제 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78 청소년수첩
06 일하다가다쳤을때당당히치료받고있나요? 산재보험급여신청방법 산재보험급여의신청권은근로자에게있습니다. 회사가산재처리에협조하지않는경우에도근로자가직접신청할수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병원에서 발급하는 초진소견서 와 재해발생경위에 관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 신청서 양식에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 서명 또는 날인 칸이 있으나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위 확인을 생략하고 제출하면 됨 산재보험급여의신청은재해발생후 3년이내에행사해야합니다. 퇴사했거나 사업주가 폐업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음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산재보험관련문의는근로복지공단 국번없이 으로! 이것만은알고일하자! 79
사랑이 ( 만 14 세 ) 는아르바이트중에 2 주간입원해야하는부상을입었습니다. 그런데사장님이계속산재처리를거부하고있습니다. 사랑이는이러한경우에어떻게해야하나요? 산재신청을위한요양급여신청서에는사업주의사실확인란이있습니다. 그러나사업주가사실확인란에도장을찍어주지않더라도산재를인정하는것과는무관합니다. 사랑이는사용자가계속도장을찍어주지않을경우에는사용자의거부이유를기재한 ' 사업주날인거부사유서 ' 를작성해도장없이제출하면됩니다. 사랑이는아르바이트를하던중에 2 주간입원해야하는부상을입었지만산업재해보상절차를잘몰라사장님으로부터치료비도받지못한채아르바이트를그만두게되었습니다. 사랑이가지금이라도산재신청을통해보상을받을수있는지. 근로자가일을그만둔후에도산재보험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신청은재해발생후 3년이내에행사해야합니다. 근로자가퇴사했거나사업주가폐업한이후에도신청할수있습니다. 또한사업주로부터치료비를지급받은경우에도추가로산재보험급여를신청할수있습니다. 사랑이가아르바이트를그만두었다하더라도사고가난지 3년이내에그사업장에서아르바이트를한사실이있고, 아르바이트업무중에생긴사고라는것을증명할수있다면산업재해보험급여를신청할수있습니다. 80 청소년수첩
이것만은알고일하자! 81
07 내일터에서몇명이일하고있나요? 근로자수가 4 명이하인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중일부규정이적용 되지않지만, 이경우에도부당해고등해고권을남용해서는안됩니다. 4인이하사업장에도적용되는주요규정 1 근로계약서의작성및교부 2 해고예고 3 퇴직금의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적용 5 주휴일 4인이하사업장에적용되지않는주요규정 1 부당해고등금지 2 해고사유와해고시기의서면통지 3 휴업수당 4 가산임금 5 연차유급휴가 6 생리휴가 82 청소년수첩
두명이교대로일하는편의점에서사장님이다음날부터나오지말라고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부당하게해고당했으므로한달치임금인해고예고수당을추가로받아야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아르바이트생이라하더라도, 근로자수가 4인이하사업장이라도받을수있습니다. 사용자가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지않을경우에는지방고용노동관서에신고하면됩니다. 근로기준법제11조 ( 적용범위 ) 1 이 법은 상시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시 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83
story 2. 한걸음만더 물이수증기가되려면 100도가돼야합니다. 0도의물이건 99도의물이건끓지않는것은모두마찬가지입니다. 그차이가자그마치 99도나되면서도말입니다. 수증기가돼자유로이날아갈수있으려면물이 100도를넘어서부터입니다. 99도를올라가고도 1을더하지못해계획했던일을포기하려고한적은없었나요?" 새롭게시작하는직장생활은나를다시한번꿈꾸게합니다. 현실에안주하지않는삶, 미래를향한끝없는욕구, 목표를향해솟구치는희망. 힘든고비다넘겨가며 어려운나날을딛고꿋꿋하게일어선나, 이제마지막힘을내한걸음만더내딛어야합니다!
3 단계 일자리를그만둘때 Tip
01 계약기간이다돼그만두려고하나요? 유효한근로계약기간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그기간의만료시에자동으로퇴직의효력이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로 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따라서사용자는근로계약기간만료를이유로일방적으로근로관계를종료할수없습니다. 한편근로자가갑자기연락도없이그만두면사용자는어려움에빠지게되므로, 사용자에게미리사직의뜻을밝히고서로합의해퇴직일자를정하는것이좋습니다. 인수인계할 사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마무리를 짖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임 마지막까지 성실함과 책임감을 잃지 않는 것이 나중에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음 86 청소년수첩
준우 ( 만 17 세 ) 는근로계약기간을 1 년으로정하고아르바이트로일했지만, 그때마다사장님이계속일해달라고해서 3 년째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어느날사장님이다음주부터나오지말라고합니다. 아직다른일자리를구하지못해당분간계속다녀야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을정했다면근로계약만료시에근로계약이종료됩니다. 그럼에도근로자가계약기간에상관없이실제로 2년이상계속일해왔다면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은근로자 ( 기한의정함이없는근로자 ) 로보게됩니다. 따라서사용자는근로계약기간만료를이유로일방적으로근로자를내보낼수없습니다. 만일사용자가계속퇴직을강요한다면부당해고로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를신청하면됩니다. 부당해고로인정되면원래직장으로돌아갈수있고, 해고기간동안못받았던임금상당액을받을수있습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87
02 계약기간이되지는않았지만그만두고싶나요? 근로자는부득이한사정으로일을그만두어야할경우사표 ( 사직원 ) 를 제출해퇴직의의사를표시할수있습니다. 사용자가사표를수리하고이를근로자가통지받은때근로계약은합의에 의해종료됩니다. 사용자가사표수리를거부하더라도근로자의사직의사가명확한경우라면근로계약은종료됩니다. 다만이경우에는일정기간이지나야근로계약이종료됩니다. 매일 급여를 받는 일급 매주 급여를 받는 주급 매월 급여를 받는 월급 등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 사표를제출한다음급여일 일급이면 다음날 주급이면 다음주 월급이면 다음달 이 지나면 법적으로 퇴직한 것이 됨 근로계약 등에 사표 제출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름 특히퇴직의사를밝혔다고퇴직효력이발생하기전까지무단결근등 노동을제공하지않을경우그로인해사업장이입은손해를배상할 수도있으므로주의해야합니다. 88 청소년수첩
민법제660조 ( 기간의약정이없는고용의해지통고 )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계약서에별도로고용기간을정하지않은준우 ( 만 17 세 ) 가고 3 이되기전에아르바이트를그만두고자합니다. 어떻게하면될까요? 또준우는언제까지일해야하나요?( 준우는월급으로임금을받으며매달 25 일이월급날입니다.) 사용자가사표를수리하고이를근로자가통지받은때근로계약은합의에의해종료됩니다. 사용자가사표수리를거부하더라도근로자의사직의사가명확한경우라면근로계약은종료됩니다. 준우는월급날이매달 25일이므로준우가 7월 15일에사용자에게그만두겠다고이야기했다면준우는그달월급일인 7월 25일이후그다음달월급일인 8월 25일까지근로를제공해야합니다. 그럼에도사용자와잘협의해서원만히그만둘수도있습니다. 이경우에도근무한날까지월급을일할계산 ( 한달치월급 퇴직월의역일수 30 또는 31) 해받아야하는것은물론입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89
매주수요일에주급으로임금을받는사랑이 ( 만 14 세 ) 가집안사정상아르바이트를그만두어야해서수요일사장님께사직서를놓고갔는데, 사장님이목요일이를알게되어요즘일할사람구하기가힘들다며후임이구해질때까지만이라도일해달라고합니다. 이경우사랑이는어떻게해야하는지. 사랑이는후임자가구해질때까지기약없이계속일할필요는없지만당장그만둘수는없고, 그만둔다고말한날로부터돌아오는급여일후그다음급여일까지근로를제공해야할것입니다. 즉사랑이는매주수요일주급을받는데, 근로자는수요일퇴직의사를밝혔으나그의사가사용자에게는목요일전달되었기때문에사랑이는그다음돌아오는수요일이아니라 1주지난수요일까지더일해주어야합니다. 특히퇴직의의사를밝혔다고이후에무단으로결근하는등퇴직의효력이발생하는날까지노동을제공하지않는경우에는그로인해사업장이입은손해를배상해야하는경우가생길수도있음을주의해야합니다. 90 청소년수첩
이것만은알고일하자! 91
03 억울하게해고당하진않았나요? 해고의제한 사용자는정당한이유없이근로자를해고할수없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계속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 또는 회사가 너무나 사정이 어려워 망하지 않으려면 해고하는 이외에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수가 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해고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됨 근로자가산업재해로일을쉰기간과그후 30일동안에는어떤이유로도해고할수없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일 동안 및 육아휴직기간에도 절대로 해고할 수 없음 용어설명 해고란근로자의의사와관계없이사용자가일방적으로근로관계를종료시키는것을말합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 ( 해고등의제한 )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懲罰 이하 부당해고 등 이라 한다 을 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일 동안 또는 산전 産前 산후 産後 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 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2 청소년수첩
열심히백화점에서아르바이트하고있던사랑이 ( 만 14 세 ) 에게갑자기사장님이아무런이유도알려주지않은채내일부터나오지말라고합니다. 사랑이에대한사장님의해고는정당하나요? 사랑이에게사용자가아무런이유없이그만두라고하는것은부당해고에해당합니다. 사용자는정당한이유없이근로자를해고할수없습니다. 즉근로자가일을계속하기에명백히부적합한정도의큰잘못을저지른경우또는회사가너무나사정이어려워망하지않으려면해고하는이외에방법이없는경우에만해고할수있으며, 근로자의사소한실수나마음에들지않는다는이유등으로인한해고는금지됩니다. 근로자수가 4명이하인사업장의경우에는해고제한의규정이적용되지않지만, 이경우에도해고권이남용되어서는안됩니다. 또한해고의절차를미리정해놓았다면반드시그절차를따라야만합니다. 이러한절차를지키지않으면부당해고가됩니다. 준우 ( 만 17 세 ) 가족발가게에서족발배달중오토바이사고가나서치료중에있는데사장님이치료는해주겠지만, 앞으로는같이일을하지못하겠다고그만두라고한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 준우가업무중사고를당한것에대해서는당연히산재처리가가능합니다. 또한준우처럼산재로요양중인근로자에대해서는그치료기간과그치료가끝난후에도 30일동안은해고할수없습니다. 그럼에도사용자가해고했다면부당해고에해당합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93
03 억울하게해고당하진않았나요? 해고의예고 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하려면적어도 30일전에예고를해야하고, 만일이를어겼을때에는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 ) 을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스스로 사직을 원한 것이 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음 해고의예고의무는사업장의규모나근로자의지위와무관하게모든사용자가지켜야합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가 인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되고 고용보험의 가입여부와도 무관하며 근로자가 아르바이트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해고의예고를하지않아도되는예외적인경우 1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4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5 월급근로자로서 개월이 되지 못한 자 6 계절적 업무에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7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94 청소년수첩
사랑이 ( 만 14 세 ) 는지난 7 개월동안하루 5 시간씩편의점에서일했습니다. 그런데사랑이가갑자기해고를당해사장님에게해고예고수당을달라고하자정규직이아니므로줄수없다고합니다. 또한사직서를써야사랑이가일했던마지막달월급을주겠다고합니다. 사랑이는어떻게해야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아르바이트생이라하더라도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사직서를쓰면스스로사직을원한것으로되어해고에해당하지않게되므로해고예고수당도받을수없게됩니다. 사랑이가사직을원한것이아니라면사직서를써서는안되며, 사랑이는사용자가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지않을경우에는지방고용노동관서에신고할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 ( 해고의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 예고해고의적용예외 ) 제 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용근로자로서 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것만은알고일하자! 95
03 억울하게해고당하진않았나요? 해고사유등의서면통지 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하려면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서면으로통지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수가 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음 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서면으로통지하지않으면해고의효력이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했다면 별도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음 반드시 ' 서면 ( 문서 )' 으로통지해야합니다.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인정되지 않음 96 청소년수첩
사랑이 ( 만 14 세 ) 가편의점에서일하던중매니저가먼저욕설을해사랑이도같이대응하는등의다툼이있었습니다. 이후매니저가휴대폰문자메시지로당장그만두라는메시지를보냈습니다. 사랑이는어떻게해야하나요? 사용자는근로자에게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반드시 ' 서면 ( 문서 )' 으로통지해야하며, 통지의방법은근로자에게도달되었음이증명될수있는등기우편이나직접교부등의방법을사용해야합니다. 근로자에게도달되었는지증명할수없는일반우편이나회사게시판에의공고등의방법은적법한통지에해당되지않습니다. 또한문서가아닌휴대폰문자나이메일등으로해고의사유와시기를통지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서면통지로인정되지않습니다. 즉사랑이는해고당하면서서면으로해고사유와시기를통지받지않았기때문에, 해고자체의정당성유무를판단할필요도없이부당해고에해당하게됩니다. 따라서사랑이는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하거나민사소송을제기해구제받을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27조 ( 해고사유등의서면통지 )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 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3 사용자가 제 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 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이것만은알고일하자! 97
03 억울하게해고당하진않았나요? 부당하게해고당했을때는이렇게하세요 부당하게해고를당한경우에는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를신청하거나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대한구제신청은부당해고등이발생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신청해야합니다. 부당해고임이인정되면직장으로다시돌아갈수있고, 해고기간동안의임금상당액을받을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28조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 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0조 ( 구제명령등 ) 1 노동위원회는 제 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제 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제 항에 따른 구제명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 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 原職復職 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98 청소년수첩
준우 ( 만 17 세 ) 는잘근무하고있던편의점에서아무런이유없이해고당했습니다. 준우가부당해고로구제받기위해서는구체적으로어떻게해야하나요? 사용자가근로자에게부당해고등을하게되면근로자는노동위원회에구제를신청할수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대한구제신청은부당해고등이발생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신청해야합니다. 이러한부당해고구제신청은근로자수가 5인이상의사업장에서만가능한절차이므로 4인이하사업장에서는부당해고구제신청은할수없고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물론 5인이상사업장에서도부당해고구제신청대신바로민사소송을제기할수도있습니다. 구제신청이받아들여져서부당해고가성립한다고판정받게되면노동위원회는사용자에게구제명령을내려야합니다. 그리고구제명령을받은사용자는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에따라이행기간까지이를이행해야하며, 이행하지않을경우 2천만원이하의이행강제금을부과받게됩니다. 또한근로자로서는부당해고임이인정되면직장으로다시돌아갈수도있고, 해고기간동안의임금상당액도받을수있습니다. 또한복직을원하지않는경우에도해고기간동안의임금상당액을받을수있습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99
04 퇴직금은제대로받았나요? 1 년이상계속일한후퇴직한때에는퇴직금을받아야합니다. 주일에 시간 미만 일한 경우에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일한기간 1 년에대해 30 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받을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평균임금이란산정해야할이유가발생한날 ( 퇴직금의경우퇴직일 ) 직전 3 개월동안에그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 100 청소년수첩
사랑이 ( 만 14 세 ) 는근로계약당시에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도않았고, 나중에퇴직금을받지않기로포기각서를작성했습니다. 이러한경우에도사랑이가퇴직할경우에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습니다. 퇴직금은퇴직시에반드시지급해야하는임금이므로 4대보험이나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다하더라도퇴직금을받을수있으며, 입사당시에퇴직금을받지않기로합의 ( 퇴직금포기각서를쓰는등 ) 했다고하더라도, 그러한합의는부당한서약에해당해무효이므로퇴직금을받을수있습니다. 또한퇴직금을나누어월급에포함시켜서매달미리지급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으므로, 이러한경우에도퇴직시별도로퇴직금을받을수있습니다. 사랑이는백화점에서주말마다하루에 8 시간씩 3 년일했습니다. 사랑이가퇴직할경우에퇴직금을얼마나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은일한기간 1년에대해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받을수있습니다. 퇴직금산정방법은 30일분평균임금에계속근로연수를곱한것입니다. 그러나직접계산하려면복잡한경우가있으므로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 퇴직금자동계산기 ' 를활용하면간단하게퇴직금을계산할수있습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101
04 퇴직금은제대로받았나요? 퇴직금산정방법 퇴직금 평균임금 일 계속 일한 일수 일 예를 들어 년 개월을 일하고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일 년 퇴직금은퇴직시에반드시지급해야하는임금입니다. 입사 당시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 퇴직금포기각서를 쓰는 등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임 퇴직금을 나누어 월급에 포함시켜서 매달 미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되므로 4 인이하의사업장에서일했다 하더라도퇴직금을받아야합니다. 해고된경우에도퇴직금은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은퇴직후 14 일이내에지급해야하고, 근로자는위기간중에 퇴직금을지급받지못하면 3 년이내에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102 청소년수첩
준우 ( 만 14 세 ) 가학창시절내내하던피자배달을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사장님은퇴직금지급을피일차일미루고있습니다. 준우는어떻게하면되나요? 퇴직금은퇴직후 14일이내에지급해야하고, 근로자는위기간중에퇴직금을지급받지못하면임금체불이되어 3년이내에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또한사용자가위규정을위반해퇴직금을지급하지않으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에의해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따라서준우는퇴직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으며, 그럼에도퇴직금을지급받지못한경우에는사용자를고용노동부에신고할수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 퇴직금제도의설정등 ) 1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년에 대하여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 ( 퇴직금의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 퇴직금의시효 )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4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 호 및 제 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 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이것만은알고일하자! 103
05 받아야할임금이남아있나요? 청소년근로자들이근로계약당시에맺었던근로기간전에일을그만두는경우나월급날이전에그만두는경우등사용자와청산해야할금전관계가남아있는경우, 사용자가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해야하는데이를금품청산이라합니다. 근로기준법제36조는근로자가사망하거나퇴직한경우에사용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 14일이내에임금, 보상금, 그밖에일체의금품을지급해야하고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에합의에의해그기일을연장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단순히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이경우에도단순히동의를해줄것이아니라언제까지금품을 청산해줄수있는지그기한을확실히문서로남겨달라고요구하는 것이나중에생길문제발생을방지할수있는좋은방법이될것입니다. 104 청소년수첩
준우 ( 만 17 세 ) 는고 3 이되면서아르바이트를그만두고자미리사장님께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해준우가 3 월 17 일에그만두게되었는데, 사장님이월급날인 4 월 5 일에와서임금을받아가라고합니다. 이경우준우는어떻게할수있나요? 준우가 3월 17일에그만두었으므로, 원칙적으로사용자는근로기준법제36조에의해 14일후인 4월 1일까지근로자와의금품관계를청산해야합니다. 따라서이러한사용자의행위는근로기준법을위반하는것입니다. 준우가동의하지않는데도사용자가월급날와서받아가라고강요한다면준우는사용자에대해임금체불에대한절차 ( 고용노동부신고등 ) 를진행할수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36조 ( 금품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105
story 3. 불가능은없다 불가능이란노력하지않는자의변명에불과합니다. 1% 의가능성이라도보이면끈질기게물고늘어져야합니다. 남들이 1~2번하다말고포기하는일을 6~7번시도하고, 남들이한달하고포기하는일을 6~8개월시도하면그만큼성공확률이높습니다. - 김성오의 < 욱일약국갑시다 > 성공한사람들은공통점이있습니다. 한번시작하면절대포기하지않는다는사실입니다. 넘어지면다시일어나고, 또넘어지면또다시일어납니다. ' 불가능은없다 ', 만고의진리와도같은말입니다. 하지만한두번겨우해보고마는사람에게는해당되지않는말입니다.
제대로알고대처하기 Tip 부록
01 부당한피해신고하기 고용노동부 01)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근로자가정당한권리를침해받은경우에는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로전화해상담하세요. 상담시간 평일 02) 노동위원회 (www.nirc.go.kr) 부당해고등,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등에대한구제신청을할수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03) 청소년근로관련신고 (1644-3119) 고용노동부청소년근로관련신고전화대표번호입니다. 04) 인터넷신고및상담 (http://minwon.moel.go.kr) 인터넷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으로도신고할수있습니다. 05) 모바일신고센터 (' 법안지키는일터신고해 ~ 앱!') 스마트폰사용자라면 ' 법안지키는일터신고해 ~ 앱!' 을통해서도신고가가능합니다. 06) 지방고용노동청방문상담및신고 각지방고용노동청을직접방문해상담또는신고하는것도물론가능합니다. 108 청소년수첩
기타신고및상담기관 01) 알바신고센터 자신이다니는학교내에알바신고센터가설치되어있는경우더욱편리하게신고할수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시 청소년 근로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학교 등에 알바신고센터 설치 운영 0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각시도에설치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인터넷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검색해 자신이 속한 지역 센터에 접속 03)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전화 : 국번없이 1388 홈페이지 (www.cyber1388.kr) 접속 : ' 알바Talk' 코너이용 청소년모바일문자상담 : #1388 04) 서울시노동복지센터 공인노무사의무료노동상담및법률지원, 노동인권교육, 기타노동자복지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운영 (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직접방문상담가능 ) 구로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05) 서울시무료법률상담실 http://legal.seoul.go.kr / ( 국번없이 ) 120 노동권침해관련소송절차등안내 이것만은알고일하자! 109
02 청소년아르바이트가이드라인 출처 : 여성가족부 배달업종 01) 사업주는근로청소년에게개인보호장구 ( 승차용안전모 ( 헬멧 ), 장갑, 무릎보호대, 미끄럼방지신발, 야간운행시야광조끼 휴대용손전등등 ) 를무상으로지급해야한다. 02) 사업주는배달운행실시전근로청소년의개인보호장구 ( 승차용안전모 ( 헬멧 ), 장갑, 무릎보호대, 미끄럼방지신발, 야간운행시야광조끼 휴대용손전등등 ) 착용을필히확인해야한다. 03) 사업주는사고예방을위한안전수칙 ( 안전속도, 안전거리, 교통신호, 전방주시, 골목길좌우확인, 계단에서뛰지않기등 ) 을지켜운행할것을숙지시킨다. 04) 사업주는근로청소년이연속 1시간이상배달을한경우에는 10분간휴식시간을주어야한다. 05) 사업주는근로청소년이주문지를 3곳이상연속으로배달하지않도록하며, 배달가용인력당출동수를균등하게조정해야한다. 06) 사업주는우천 결빙의정도가심해보행에지장이있거나도로사정이악화된경우에는배달을중지해야한다. 07) 사업주는분기당 1회이상이륜차의정기점검을실시해야한다. 08) 근로청소년은개인보호장구 ( 승차용안전모 ( 헬멧 ), 장갑, 무릎보호대, 미끄럼방지신발, 야간운행시야광조끼 휴대용손전등등 ) 를필히착용해야한다. 09) 근로청소년은반바지나슬리퍼를착용해서는안된다. 110 청소년수첩
10) 근로청소년은저속주행 (20~40km/h) 을원칙으로하되, 우천시나결빙시에는평소주행속도보다 1/2로감속해주행해야한다. 11) 근로청소년은운행중전방주시를확실히해야하고, 도로교통법상신호위반, 과속, 끼어들기등을해서는안된다. 12) 근로청소년은계단을내려갈때는절대로뛰지말고난간을잡고천천히내려가야하고, 계단에서핸드폰조작등의불필요한행동을하지말아야한다. 13) 근로청소년은일몰후배달시에는헤드라이트를필히점검하고, 사방주시에철저해야한다. 근로계약체결시주의사항 01) 근로계약서상에 1 노동에필요한오토바이에책임보험이가입되어있다는내용이기재되어있는지, 2 오토바이사고발생시산업재해보험이적용될수있는지, 3 고용주가제공하는오토바이의상태, 장비의종류및관리책임자가기재되어있는지, 4 오토바이이외에헬멧, 보호대등안정장구가지급되는지와이러한사항이기재되어있는지, 5 교통사고발생시노동자와고용주간책임배분내용과그내용이기재되어있는지를확인해보아야합니다. 02) 운전면허별도로청소년운전면허제도는없고, 2종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만16세이상,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의경우만18세이상이면응시할수있습니다. 원동기면허의경우취득시 125CC 미만오토바이를운전할수있으며, 2종소형의경우에는배기량에제한이없습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111
03) 책임보험가입여부기재 2012. 1. 1. 부터 50cc 미만이륜차소유자도의무보험에가입하고사용신고를해야하며, 신고하지않고운행하면과태료 50만원과무보험운행범칙금 10만원이부과됩니다. 주의할점은번호판이달려있는오토바이의경우에도간혹보험이가입되어있지않거나보험료가미납되어있는등의이유로사고발생시보험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책임보험의혜택을받지못하게된다면, 배달중사고로사람을다치게하거나자동차나물건에부딪쳐파손시켰을경우등교통사고가발생하면, 배달노동자스스로손해액을물어줘야할경우가생길수있습니다. 따라서근로계약서를작성할때청소년배달노동자가사용할오토바이에책임보험이가입되어있는지여부를반드시확인하고, 꼭근로계약서상에이를기재해야합니다. 04) 종합보험에가입되어있는지확인해볼것책임보험의경우가입이강제되는반면, 종합보험은가입이강제되지않습니다. 그리고보장되는범위가넓은만큼보험료도비쌉니다. 이밖에도종합보험만의장점이있습니다. 교통사고로인해사망사고가아닌부상사고가발생한경우종합보험에가입되어있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규정하는예외사유 ( 후술함 ) 에해당하지않는다면형사상처벌이면제된다는점입니다. 따라서가급적이면종합보험에가입되어있는경우가유리할것이므로이를확인해볼필요가있습니다. 112 청소년수첩
05) 교통사고시책임배분내용배달노동자의경우직업적특성상교통사고의위험에늘노출되어있습니다. 교통사고는자신의잘못으로나는경우도있지만, 운전자가교통법규를잘지키고안전운전을한경우에도상대방에의해발생하기도합니다. 따라서교통사고가발생할경우그교통사고의책임을어떻게분배할것인가를근로계약서에기재하는것이좋습니다. 예를들어 ' 배달운행시배달노동자의고의또는중과실없이일어나는사고에대해서는고용주가그책임에대한의무를부담할것을서약합니다.' 정도의문구를기재하는것이좋습니다. 06) 이밖에도사용하게될오토바이의기종과상태를기재하고, 배달업무에필요한헬맷과각종보호대등의물품의경우고용주가제공의무를지게되므로이에대해서도근로계약서상에기재하는것이좋습니다. 사고발생시대처방안 운전자의작은실수로상대방의물건에피해를입혔을경우등경미한사고를일반사고로분류할수있을것입니다. 일반사고의경우피해자와합의만가능하다면형사상처벌을받지않게되고, 보험을적용함에있어과실이있는지, 있다면어느정도인지를판단하는것이가장중요한사항이될것입니다. 반면중과실사고는자동차운전자가운전을할경우지켜야할주의의무를지키지않은것이거의확실해상대방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를말합니다. 일반사고와는달리중과실로인해사람을다치게하거나죽게한사람은형사상처벌을받게됩니다. 다만이경우에도종합보험에가입된차량및운전자의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2조제1항단서로규정한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면형사적책임이면제됩니다. 이것만은알고일하자! 113
판매업종 ( 편의점 백화점등 ) 01) 사업주는근로청소년이주로서서일하는경우때때로쉴수있는의자를비치해야한다. 02) 사업주는사고발생에대처하기위해계산대부근에 CCTV를설치해야한다. CCTV를설치할경우그목적과설치위치를근로청소년에게알려주고다른목적으로이용하지않아야한다. 03) 사업주는계산대내에유사시대피를위해필요한물품외는물품을배치하지않아야한다. 04) 사업주는근로청소년에게미성년자에게판매해서는안될물품 ( 술 담배등 ) 의판매절차에대한사전교육을실시해야한다. 성인과함께 2인이상동시근무시에는미성년자에게판매해서는안될물품 ( 술 담배등 ) 판매는성인이맡아서판매하도록안내해야한다. 05) 사업주는근로청소년 1인근무시화장실출입, 휴식등을제한해서는안된다. 06) 사업주는근로청소년이창고내냉방창고에서장시간근무하지않도록해야한다. 07) 사업주는발전기등을사용할경우주의사항을부착해야하며, 근로청소년에게전기사고발생시대피요령에대해직접사전교육을실시해야한다. 08) 사업주는물품계산시근로청소년의고의가아닌한근로청소년이배상토록조치해서는안된다. 09) 사업주는우천 결빙 강설시바닥이미끄러지지않도록제반조치를취해야한다. 10) 근로청소년은교환 반품 환급등고객과의시비가있는경우무리하게다투지않아야하며, 사용자에게그상황을보고해야한다. 114 청소년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