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호 pp.88~96 한국노동연구원 중국팍스콘노동자연쇄 투신자살과혼다자동차 파업의경과및주요쟁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⑥ - 중국 황경진 (중국 인민대학교 노동인사학원 노동법 및 노사관계학 박사과정) 머리말 지난 5월 이래 중국의 주요 경제 지역에 잇따라 파업이 발생했다. 광둥의 포산, 선전, 후이저우 에서 찌앙수의 난징, 우시, 쿤산을 거쳐 베이징, 산시, 허난, 후베이 등 내륙 지방까지 노동자들의 파업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세계의 공장 으로 불리는 중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중국 제조업 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온순하고 근면한 노동자들이 최근 들어 파업, 투신자살 등 극단적인 방법 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파업의 특징은 지난 90년대의 파업과 달리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들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국유기업 노동자들처럼 부 패 처벌, 기업 재산권 이전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과 연장근로 축소 등 근 로조건과 복지처우와 관련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파업 물결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한 경제성장만을 추구해 온 중국 정부의 노동 정책이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 중국의 노사관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팍스콘 연쇄투신자살 사건과 혼다자동차 파업에 대한 경과 과정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두 사건의 중심에 있는 신세대 노동자 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88_ 2010년 8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팍스콘노동자의연쇄자살사건 팍스콘은선전의롱화 ( ) 와관란 ( ) 공업단지의 42만명의종업원을비롯한중국대륙에서만 80만명의종업원을거느리고있는세계최대의대만계 OEM 생산방식의기업으로애플의아이폰, LG, 삼성, 노키아, 모토로라등고가의상품을생산하고있다. 2010년 1월 23일선전의한기숙사에서 19세의노동자가투신자살한이후현재까지 13명의노동자가연이어투신자살을시도했으며그중 10명이사망했다. 전문가들은팍스콘노동자들의연쇄투신자살은비인간적인군대식노무관리와살인적인노동강도가주원인이고, 팍스콘사태는비단팍스콘만의문제가아니라산업화과정에서중국기업에누적된병폐의축약판이라고분석했다. 열한번째자살사건직후팍스콘과학기술그룹의꾸어타이밍 ( ) 총재가뒤늦게선전공장을방문했다. 그는노동자들의자살을막기위해옥상으로향하는출입문을폐쇄하고, 건물주변에그물망을설치하라고지시했다. 그러나그로부터몇시간뒤열두번째투신자살사건이발생해큰충격을주었다. 선전당대관찰연구소 ( ) 소장리우카이밍 ( ) 박사는 팍스콘은자살사건에대한사측의책임과노동자를착취하는공장이라는여론의비난을정면으로부인하였다 고비난한다. 리우박사는 최고책임자인꾸어타이밍총재가뒷전에있다가뒤늦게사태해결에나섰는데, 팍스콘의관리상의잘못을인정하지않고책임을자살자개인의심리문제로몰았으며, 심지어사측이자살자가족에게지급한고액의보상금이사태를더욱악화시켰다 고주장하면서, 중국과대만의정치력을이용하여사건의전모를은폐해팍스콘사건과관련된토론을방해하는등투신자살사건에대한사측의초동대응이늦어사건이확대되었다 고분석했다. 혼다자동차파업경과 - 5 월 17 일 : 혼다자동차부품제조공장의노동자수백명이임금인상과복지처우의개선을요 구하며 1 일파업에들어감. 사측 1 주일내에답변을약속함. 파업에돌입함. 사측 1 주일내에답변을약속함. >> _89
- 5월 20일 : 노사쌍방 2시간여협상을진행함. 사측 24일까지답변을약속함. - 5월 21일 : 사측이신입사원을모집하고있고, 임금인상을하지않을것이라는소문에노동자들 2차파업에들어감. 사측노동자에게파업에참가하지않겠다는서약서를강요함. - 5월 22일 : 오후 1시사측방송을통해파업주모자 2명해고, 노동자생산현장복귀함. - 5월 24일 : 사측 55위안인상된 120 150위안의수당차등인상안제시함. - 5월 25일 : 사측 적극적인태도로협상을통해조속히문제를해결하기를희망한다 라는공개입장최초표명. 임금, 복지, 교육제도등노동자들의불만에대해성의를가지고개선할것을약속함. - 5월 26일 : 사측오후 4시사내방송을통해정규직임금과수당을 355위안인상한다는임금인상안을발표함. 노동자들은사측의임금인상안을거부하고계속파업에들어감. - 5월 27일 : 부품공급의차질로혼다중국 3개의완성차조립회사생산중단에들어감. 지방정부분쟁조정에개입함. 광둥성포산시에위치한부품제조공장에서파업이발생했으며, 파업의영향으로중국 4곳의완성차조립공장이생산중단에들어갔다고공식발표함. 오후, 파업참가자들이마스크를착용하고공장내에서 파업사수 구호를외치며임금인상과새로운노동계약체결을요구함. - 5월 31일 : 지역노동조합간부들이파업참가자들을구타하는사건이발생함. - 6월 1일 : 광저우혼다정칭홍 ( ) 총경리가분쟁조정에나섬. 사측 24% 임금인상안을제시함. - 6월 3일 : 파업참가대표자언론매체를통해창카이 ( ) 교수에게법률자문을요청함. - 6월 4일 : 저녁 9시노사쌍방 6시간의마라톤협상을거쳐 34% 의임금인상에합의함. 혼다자동차단체협상과정 5 월 17 일광둥성포산시에위치한혼다자동차부품제조공장의수천명의노동자가임금인상 90_ 2010 년 8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및복지처우개선을요구하며파업에들어갔다. 27일중국및해외언론이혼다자동차파업사건이보도되면서여론의관심이집중되기시작했는데, 31일지역노동조합간부가질서유지를목적으로공장에들어가파업참가자들을구타하는어처구니없는사건이발생하였다. 6월초광저우혼다정칭홍 ( ) 총경리와지역노동보장국국장등이파업을원활하게해결하기위해중재에나섰다. 이들의노력으로파업참가자들은파업을중단하고사측과협상을진행하였다. 6월 3일파업참가대표자들은 전체노동자와사회각계에보내는공개서한 을통해 우리는언론매체와사회각계저명인사들의지원이절실히필요하다 고밝혔다. 그러나 6월 3일사측법률고문이이번파업을불법으로규정하자파업참가자들은사측의태도에어떻게대처해야할지몰랐다. 그래서언론매체에문의하여노사관계및노동법전문가인중국인민대학노동인사학원창카이 ( ) 교수에게노사협상을위해법률 자문을요청했다. 창카이교수는정식신분으로협상과정에참여하기위해노동자들에게위임장을요구했고, 6월 4일파업참가대표자들로부터위임장을받은직후광저우로출발했다. 사측협상대표자는난하이혼다 ( 총경리를포함한관리과장, 재무과장, 기술과장및법률고문등총 5명, 노측협상대표자는난하이혼다노동조합위원장을포함한일선현장노동자 4 명으로구성되었으며, 이외에도협상장내에서는노동자대표단 26명이배석하였다. 본협상에앞선사전회의의결정에따라노동자대표는협상대표자다섯명만이발언권을가지며, 기타배석자들은노동자대표에게메모를전달하는방식으로발언권을행사할수있었다. 이 30명의노동자대표들은 6월 4일오전각작업현장에서임시로선출되었다. 노동자들은협상테이블에서임금인상등을포함한여러가지요구사항을제시했지만, 노동자들사이에서도요구사항에대한의견의일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였다. 휴회시간에창카이교수는노동자대표들에게협상의최우선순위를정할것으로건의했고, 이에따라노동자대표들은토론을거쳐협상대상을임금총액문제, 임금인상부분이기본급인지상여금인지의문제, 연공제, 노동조합재결성등 4가지사항으로압축했다. 창카이교수는노동조합재결성문제는노동자의자주적단결권이므로사측과의협상대상이아니라고노동자들에게설명했고, 가장중요한것은임금인상문제라고지적했다. 정칭홍이제시한임금인상안은기본급의변동없이임금을 2,400위안으로인상한것이었다. 그러나대다수의노동자들은기본급의변동없는임금인상을받아들일수없다고주장했다. 이후노동자대표들은투표를통해 25명의찬성을얻은기본급 200위안이 >> _91
오른 2,044위안임금인상안에합의하였다. 그러나창카이는장기적인관점에서기본급의인상폭이클수록노동자에게유리하다고판단하고, 노동자대표와정칭홍의사전동의를얻은후, 사측과진행된비공개협상에서임금총액을 2,044위안으로인상하되이중기본급을 300위안인상한것으로최종합의하였다. 즉월 1,544위안의임금이 500위안인상되었고, 이중기본급이 300위안, 상여금과수당이 66위안, 기타급여가 134위안인상된 2,044위안으로인상되었다. 창카이는노사가임금협약서를체결할때, 단체협상의전통과관례에따라사측은향후파업참가자들에게어떠한처벌과차별을하지않겠다는점을명문화할것을요구했고, 사측이이를받아들임으로써임금협약서에이와관련된조항을기재하였다. 파업에대한중국법률의태도 지난 5월 17일난하이혼다자동차파업이후, 중국전역에크고작은파업이연이어발생하고있다. 현재중국정부는사회안정을유지한다는명목으로파업에관한공식적인통계를집계하고있지않다. 비공식적인통계에따르면, 2010년 5월과 6월두달동안 1,000건의파업이발생했고, 파업참가자들만백만명이상에이른다. 이에따라중국법률이노동자의파업권을어떻게보장하고있는지에대한여론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 중국은 1975년헌법과 1978년헌법에는파업의자유를언론, 통신, 출판, 시위의자유와함께공민의기본적인권리를규정하고있었으나, 중국은사회주의국가이며노동자가기업의주인이므로파업권을특별히보호할필요가없다는이유로 1982년헌법개정시파업과관련된조항을삭제하였다. 이에따라많은사람들은중국법률이파업을금지하고있다고보고있다. 그러나이러한견해는중국법률을제대로이해하고있는것은아니다. 현행중국노동관련법률은노동자의파업권을규정하고있지않지만, 파업을명확하게금지하는규정도없기때문에현행법률은파업에대해기본적으로침묵하는태도를취하고있다고보는견해가지배적이기때문이다. 또한, 현행중국법률은비록노동자의파업권에대한명확한규정은하고있지않지만, 어느정도파업의합법성을인정하고있다고볼수있다. 공회법 제27조는 기업에조업정지, 태업사건이발생한경우노동조합은노동자를대표하여기업또는관련부문과 92_ 2010 년 8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협상을하고, 노동자의의견을반영하여, 해결의견서를제출해야한다. 노동자의합리적인요구에대하여기업은해결해주어야한다. 노동조합은기업과협조하여최대한조속히생산, 조업질서를회복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창카이교수는 공회법 이파업의해결과정에서노동자의합리적인요구를들어줘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것은파업이합법적인행위라는것을증명하는것이고, 만약중국법률이파업을불법행위로규정한다면, 합리적인요구를들어주지않고, 사회질서혼란의책임을물었을것이며, 현재중국정부는기본적으로이를근거로파업을처리하고있다고말했다. 이외에도 2001년 2월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을비준하였고, 이협약제8조제1항 d호가규정하고있는 노동자는특정국가의법률에따라행사할것을조건으로파업을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라는조항에대한유보의견을제시하지않았다. 즉중국의입법기관은국제협약중의규정된파업권을승인하였으며, 파업권을실현하는국제법적의무를지닌다고할수있다. 중국은개혁개방이후급속한산업화로노사갈등이심화되고있다. 이에따라노동자들은파업을통해자신들의합법적인권익을보호하고자하는사건이자주발생하고있다. 이러한상황하에서노동자의파업권을어떻게대면하고인식해야하는지에대한문제가사회각계의광범위한관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 이에대해창카이교수는현재중국에서발생하고있는파업의대부분은노동조건개선과임금인상등경제적이익과관련된것으로서대정부시위등과한데묶어 집단성사건 으로처리하는것은문제를더욱복잡하게만들뿐이라고밝혔다. 또한, 합법적인파업을보호하지않는다면, 노사간의갈등이노정간의갈등으로비화되어사회적불안은더욱증가할것이라고말했다. 신세대노동자 의특징 팍스콘노동자연쇄투신자살사건과혼다자동차파업사건의공통점은신세대노동자가그중심에있다는점이다. 팍스콘자살노동자들은입사기간이 1년이내로근무기간이짧다는점과자살자들의연령이 18 24세의신세대노동자라는특징을가지고있다. 혼다자동차파업역시직업기술학교견습생이중심된신세대노동자가주도했다. 창카이교수가 >> _93
법률자문을요청한혼다자동차파업노동자싸오리 ( ) 역시 1990년에출생한앳된소녀이다. 신세대노동자는 1980년이후에출생한노동자를말한다. 중국국가통계국의 2009년농민공모니터링조사보고 (2009 ) 에의하면, 16 30세이하의농민공이전체농민공수의 61.6%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신세대농민공중 60% 이상은첫직장이공장내의업무로주로노동집약형수출가공업에집중되어있으며, 70% 이상의수출가공공장의노동자가 80년이후 ( 빠링호우, 80 ), 90년이후 ( 지우링호우, 90 ) 에출생한신세대들이다. 신세대노동자들은 1세대농민공인부모세대농민공과비교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첫째, 성장배경이 1세대농민공과큰차이를보인다. 이들은급속한경제성장과가족계획시기에성장했기때문에물질적으로풍부했고, 자기중심적이며간섭을싫어하면서도나약한성격을가지고있고, 인터넷등실시간네트워크통신을이용하여다른집단의사람들과소통하고있다. 둘째, 노동과생활환경의큰변화이다. 1세대농민공은노동환경이열악하고사회보장이미흡했지만, 다른계층과소득을비교했을때결코낮은소득이아니었다. 예를들어, 당시대학교수의월급여액은 200 500위안수준이었고, 정부부처공무원의월급여액도 500위안이하였지만, 1세대농민공의월급여액은 1,000위안이상이었다. 그러나 2000년이후소득격차가해마다벌어지면서쥐꼬리만한급여는신세대노동자들의존엄성을박탈하고있다. 이러한상황하에서신세대노동자들의이상은현실과괴리되어있고자아실현의욕구는좌절되었지만오히려권리의식이자각되고피착취감이증대되면서저항정신이점진적으로형성되었다. 셋째, 취업목적이다원화되고이기적 ( ) 이되고있다. 1세대농민공은취업의목적이단순했다. 즉돈을벌어가족을빈곤으로부터벗어나게하는것이목적이었다. 그러나신세대노동자의취업목적은자신들의가족을부양하기위함이아니라자신들의미래를위해도시에서분투하는것이다. 리우카이밍박사는 상술한세가지변화로이계층은강한독립성, 자주성, 실리성및저항성을가지게되었고, 이들은자신들의목표와이상을달성하는데있어현대기술을어떻게이용하고, 사회자원을어떻게동원하는지를더잘이해하게되었다. 또한, 자신들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는데있어법률을어떻게이용해야하는지를더잘알게되었다 고밝혔다. 94_ 2010 년 8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팍스콘과혼다자동차신세대노동자의차이점 팍스콘노동자들의연쇄자살사건과난하이혼다파업은임금인상이라는동일한결과를얻어냈지만, 두사건의중심에서있는신세대노동자들이선택한방식은극명한차이를보였다. 전문가들은팍스콘과혼다의신세대노동자들이자신들의불만을표출하는데있어서로다른저항방식을선택하게된것은두기업의노무관리방식, 작업환경등이상이하기때문이라고지적한다. 팍스콘의관리제도는매우엄격하고, 군대식의상명하복이기업문화의특징이다. 팍스콘은관리상의편의도모와노동자들의단결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출신배경, 성장배경등이전혀다른노동자들을한기숙사에배정하고작업장에배치하고있다. 또한, 팍스콘의노동자들은철저하게분업화된생산공정하에서과중한연장근로를하고있다. 이러한관리, 생산방식은노동자들의생산성을극대화하여팍스콘이단시간내에 OEM 방식의세계최대기업으로성장하는데큰공헌을했지만, 노동자들이노동으로부터철저히소외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노동자들은철저히원자화되었고, 작업현장뿐만아니라심지어기숙사에서조차도노동자들사이에교류가없고, 자신들의조직도없다. 이로인해노동자한사람한사람은 40여만명군중속에서고립된섬이되었다. 어려움에직면하게되어도의지할곳이없고, 상호간의도움을청할수없어심리적으로불안감이확대되었다. 그리고이는결국자살이라는극단적인방식의선택으로이어졌다. 팍스콘사건을저임금과과중한연장근로만으로설명하는데에는무리가있다. 팍스콘노동자들의임금은동종업계와비교했을때결코낮은것은아니다. 문제의핵심은팍스콘의기업문화에있다. 팍스콘의기업문화에는난하이혼다와같은공동체문화가없고, 단지무조건복종이라는군대식공장문화만존재한다. 반면, 난하이혼다의상황은팍스콘과완전히달랐다. 난하이혼다에는 2,000명의노동자가일하고있는데, 같은학교에서온실습생이대부분이어서노동자상호간의교류가활발하다. 또한팍스콘과달리난하이혼다는노동자에게노동과생활공간을분리하였다. 업무시간은공장에서일하고, 퇴근후에는사측이제공하는기숙사가아닌공장주변의지역에서자취생활을하면서누구의눈치도보지않고노동자상호간교류의폭을넓힐수있었다. 그리고이러한환경속에서노동자서로간정보교환이가능하였다. 또한난하이혼다는연장근로가거의없어노동자들은퇴근후자신들이처한문제에대해사고 ( ) 할수있는충분한시간이있었다. 즉노동자들이교류할수있는기회가많아난하이혼다노동자들은공동체의의식을쉽게형성 >> _95
하였고, 그결과개별적인의식이집단형식으로발전했다고볼수있다. 그리고이것은중국노사관계의큰발전이라고할수있다. 노동계약법 시행이후노동자의집단의식과권리의식이점진적으로형성되고있는데, 난하이혼다의작업환경과생활환경이이러한집단의식과권리의식을형성하는데있어배경과발전공간을제공하였다. 맺음말 지난 7월 23일인력자원 사회보장부는관심이집중되었던팍스콘노동자연쇄투신자살사건이지방정부와사회각계층의개입그리고기업이적극적인사건재발예방에의지를보이면서어느정도평온을되찾고있다고밝혔다. 사측은지난 6월 28일이후세차례에걸쳐임금인상계획을발표했고, 그동안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연장근로시간을줄여노동자들의여가활동을충분히보장하겠다고약속했다. 한편, 난하이혼다자동차파업도지난 6월 4일노사간의단체협상을통해평화롭게마무리되었다. 노사쌍방은단체협상의방식으로가장효율적이고공평한합의점을찾았다. 이로써중국의노사정 3자는단체협상이노사분쟁을해결하는가장유효한방법이라는것을인식하게되었다. 앞으로혼다자동차의파업과단체협상은향후중국의노사관계에서중요한모범사례가될것으로기대된다. 참고문헌 (business.sohu.com/20100722/n273696052.shtml). 2010 9 ( 예정 ). 2010 96_ 2010 년 8 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