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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기획단설치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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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017 9

참여연구진 3

자문위원 박용훈 임기상 황상규 김광석 한승철 안진수 신현도 윤철한 박용훈 서영진 4

1

2

3

5

6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1 장서론

1 1 1. 1) 2) 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1-1> 4

제 1 장서론 2. 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6

제 1 장서론 2 < 1-2> 7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8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2 장중고자동차시장현황 9

10

2 1 1. < 2-1> < 2-1> 2012 2013 2014 2015 2016 () 1,887 1,940 2,012 2,099 2,180 () 433 530 717 872 813 (%) 2.3 2.8 3.7 4.3 3.9 11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2> 2016 % () 2,016 92.5 () 1,644 7.5 출처 : 행자부 2016 년 12 월말자료 2.. 12

제 2 장중고자동차시장현황 < 2-2> < 2-3> 3,780,116 2,327,737 1,374,418 2,828 49,312 19,391 6,430 1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4> 2016 (A) (B) (C) (D) 2014 2015 2016 1,056,842 28.0% 1,026,365 28.0% 1,009,278 29.1% 1,035,366 27.4% 998,486 27.2% 944,829 27.2% 153,185 4.1% 138,498 3.8% 125,083 3.6% 94,281 2.5% 110,104 3.0% 118,385 3.4% 2,339,674 61.9% 2,273,453 62.0% 2,197,575 63.4% (E), (F) 1,369,224 36.2% 1,323,507 36.1% 71,218 1.9% 69,714 1.9% 1,270,711 36.6% 1,440,442 38.1% 1,393,221 38.0% 1,270,711 36.6% 3,780,116 100.0% 3,666,674 100.0% 3,468,286 100.0% 3.1% 5.7% B+D+E+F 2,570,089 68.0% 2,501,811 68.2% 2,333,925 67.3% A+C 1,210,027 32.0% 1,164,863 31.8% 1,134,361 32.7% B+D+E 2,498,871 66.1% 2,432,097 66.3% 2,333,925 67.3% A+C+F 1,28,1245 33.9% 1,234,577 337% 1,134,361 32.7% 14

제 2 장중고자동차시장현황 < 2-5> 2014 2015 2016 1,676,047 1,847,102 1,835,849 2,333,925 2,501,811 2,570,089 / 1.39 1.35 1.40. < 2-6> 35,053 5,289 514 308 1,695 < 2-7> 95,738 35,482 2,996 905. 1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8> 2010 2010 2016 2010 vs. 2016 500 4,730 9.5 507 4,113 8.1 7 1.4% -617-13.0% -1.3-14.2% 186 1,873 10.1 305 2,260 7.4 119 64.0% 387 20.7% -2.7-26.4% 360 1,020 2.8 540 1,733 3.2 180 50.0% 713 69.9% 0.4 13.3% 192 2,554 13.3 332 4,631 13.9 140 72.9% 2,077 81.3% 0.6 4.9% 161 724 4.5 208 1,423 6.8 47 29.2% 699 96.5% 2.3 52.1% 220 2,110 9.6 217 1,944 9.0-3 -1.4% -166-7.9% -0.6-6.6% 108 391 3.6 130 705 5.4 22 20.4% 314 80.3% 1.8 49.8% 828 8,597 10.4 1115 11,664 10.5 287 34.7% 3,067 35.7% 0.1 0.8% 185 607 3.3 197 605 3.1 12 6.5% - 2-0.3% -0.2-6.4% 167 1,188 7.1 230 1,365 5.9 63 37.7% 177 14.9% -1.2-16.6% 214 1,024 4.8 280 1,205 4.3 66 30.8% 181 17.7% -0.5-10.1% 273 1,452 5.3 304 1,365 4.5 31 11.4% -87-6.0% -0.8-15.6% 174 686 3.9 197 684 3.5 23 13.2% - 2-0.3% -0.5-11.9% 330 738 2.2 378 695 1.8 48 14.5% -43-5.8% -0.4-17.8% 326 1,587 4.9 415 1,488 3.6 89 27.3% -99-6.2% -1.3-26.3% 62 193 3.1 72 192 2.7 10 16.1% - 1-0.5% -0.4-14.3% 0-3 7 2.3 3 7 2.3 4,286 29,474 6.9 5,430 36,079 6.6 1,144 26.7% 6,605 22.4% - 0.2-2.9% 16

제 2 장중고자동차시장현황. 17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2 1.. < 2-3> 18

제 2 장중고자동차시장현황. 19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2. 20

제 2 장중고자동차시장현황 < 2-4> 제120조 ( 중고자동차의성능고지등 ) 2제1항의규정에의한성능 상태의점검을하는자 ( 이하 " 성능 상태점검자 " 라한다 ) 가법제5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갖추어야할시설 장비및성능점검자의자격기준등은별표 22와같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고지에는성능 상태점검에허위또는오류가있는경우계약또는관계법령에따라매매업자및성능 상태점검자가매수인에대하여지는책임등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이경우성능 상태점검에대하여는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이상또는주행거리 2천킬로미터이상을보증하여야한다. 21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5> 22

제 2 장중고자동차시장현황 < 2-6> < 2-7> 2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8> () : 2016.10.20. 24

제 2 장중고자동차시장현황 3... 1) 2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9> 2015 2016 2017 6 367 300 140 807 11,880 11,058 5,457 28,395 ( 단위 : 건 ) 2) 26

제 2 장중고자동차시장현황 < 2-10> [ 단위 : 건, (%)] * ** () 98 (26.6) 42 (11.4) 42 (11.4) 41 (11.1) 30 (8.1) 26 (7.0) 3 (0.8) 87 (23.6) 369 (100.0) *, **, < 2-11> ( ) 2015 2016 2017 6 (), 144 149 76 369(45.7), 70 52 21 143(17.7) 22 16 6 44(5.5) 12 9 5 26(3.2), () 15 1 4 20(2.5) 263 (71.7) 227(75.7) 112(80.0) 602(74.6) 35 21 7 63(7.8) 28 19 6 53(6.6) 26 15 4 45(5.6) 2 3 3 8(0.9) 13 15 8 36(4.5) 367(100.0) 300(100.0) 140(100.0) 807(100.0) 27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28

제 2 장중고자동차시장현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침수사실을고지하지않은경우 구입가환급또는손해배상 3) 29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12> [ 단위 : 건, (%)] 2015 2016 2017 6 98(27.6) 88(31.0) 48(34.3) 234(30.0) 257(72.4) 196(69.0) 92(65.7) 545(70.0) 355(100.0) 284(100.0) 140(100.0) 779(100.0) 4) < 2-13> [ 단위 : 건, (%)] * () 374 (38.8) 228 (23.7) 144 (14.9) 746 (77.4) 83 (8.6) 37 (3.8) 37 (3.8) 61 (6.4) 964 (100.0). 30

제 2 장중고자동차시장현황 < 2-14> 21 16 12 10 8 8 8 8 7 6 6 6 6 6 6 5 J&J 5 ( 단위 : 건 ) *)2017.8.29. : (www.smartconsumer.go.kr). 31

32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3 장중고자동차시장문제점

34

3 1 1. 3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2.. 36

제 3 장중고자동차시장문제점 < 3-1> 37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38

제 3 장중고자동차시장문제점 < 3-1> SK (www.encar.com) (www.bobaedream.co.kr) (www.autoshop.co.kr) (www.himycar.com) - SK 2000-2001 - 2005-2006 - - - - - - - - < 3-2> 39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2. < 3-2> 2009 2010 2011 2012 2013 (, ) 4,116 4,286 4,524 4,664 4,760 (, ) 4,023 4,256 4,598 4,947 5,092 (%) 2.3 0.7-1.6-5.7-6.5 (, ) 27,624 28,281 31,284 31,389 33,878 (, ) 21,979 22,483 23,981 26,840 26,659 (%) 25.7 25.8 30.5 16.9 27.1 40

제 3 장중고자동차시장문제점 41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 3-3> 42

제 3 장중고자동차시장문제점 4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3. 44

제 3 장중고자동차시장문제점 4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4. < 3-4> 46

제 3 장중고자동차시장문제점 2.. 47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 3-5> (www.kuca.kr) < 3-6> 48

제 3 장중고자동차시장문제점 49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제123조 ( 매매사원증의관리등 ) 1매매업자는매매사원을채용한때에는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별표 24의자동차매매사원증 ( 이하 " 매매사원증 " 이라한다 ) 을발급받아영업기간중이를달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1999.2.19., 2010.2.18., 2012.11.23.> 2 매매업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조치를취해야한다. < 개정 2012.11.23.> 1. 폐업하거나매매사원과의고용관계가종료된경우 : 지체없이매매사원증을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반납 2. 휴업하거나사업의정지처분을받은경우 : 지체없이매매사원증을그기간동안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보관 3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제1항및제2항에따라매매사원증을발급하거나반납받은경우또는이를보관하게된경우에는 5일이내에그명단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2.11.23.> 4 삭제 <2012.11.23.> 50

제 3 장중고자동차시장문제점 < 3-7> 51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52

제 3 장중고자동차시장문제점 5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54

< 3-8> / < 3-9> / 5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 3-3> 56

제 3 장중고자동차시장문제점 57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58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4 장중고자동차시장해외사례

60

4 1 1. 61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4-1> 2006 5,739,407-1.9% 8,066,864-0.5% 1,136,508 21.0% 2007 5,353,581-6.7% 7,530,096-6.7% 1,299,188 14.3% 2008 5,082,133-5.1% 7,178,255-4.7% 1,347,026 3.7% 2009 4,609,182-9.3% 6,698,592-6.7% 675,858-49.8% 2010 4,956,038 7.5% 6,539,496-2.4% 838,401 24.0% 2011 4,210,220-15.0% 6,450,151-1.4% 857,779 2.3% 2012 5,369,720 27.5% 6,919,103 7.3% 1,004,845 17.1% 2013 5,375,513 0.1% 6,895,021-0.3% 1,163,109 15.8% 2014 5,562,888 3.5% 6,840,174-0.8% 1,283,581 10.4% 2015 5,046,411-9.3% 6,786,814-0.8% 1,254,074-2.3% 2016 5,970,258-1.5% 6,756,122-0.5% 1,187,710-5.3% 62

제 3 장중고자동차매매업해외사례 < 4-1> < 4-2> 6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4-3> 64

제 3 장중고자동차매매업해외사례 < 4-2> 1997 8,238,902 5,863,243 2,375,659 28.8% 2000 8,213,918 5,595,746 2,618,172 31.9% 2005 8,106,460 5,235,592 2,870,868 35.4% 2010 6,539,496 3,933,176 2,606,326 39.9% 2016 6,756,122 3,762,654 2,993,468 44.3% 6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4-4> 66

제 3 장중고자동차매매업해외사례 2. 67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4-3> 2002 603,866 2004 835,233 2006 1,137,720 2008 1,347,026 2010 838,401 2012 1,004,845 2014 1,283,581 2016 1,187,710 68

제 3 장중고자동차매매업해외사례. Used Vehicle Retail Sales ( 중고자동차소매판매량 ) 41.6 42.6 43.0 43.6 42.7 44.1 42.6 41.4 +3.4 +1.3 +0.9 36.5 35.5 35.7 판매대수 ( 백만대 ) 36.6 37.7 38.4 38.8 39.4 +1.5 +2.4-2.0-3.6 +1.1 +2.0 0.0-2.7 +2.9-11.8 +2.4 N/A -2.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4-5> 69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70

제 3 장중고자동차매매업해외사례 2 1. 71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3-4>,,. ( 1 2 ) 2 1 ( 3-10 ) 2 ( 10 ) 3 ( 11-21 ) 3 ( 21-21 ) 4 ( 22-25 ) 5 ( 26-30 ) 6 ( 31-39 ) < 4-4>,,. ( 1-3 ) 2 ( 4-39 ) 3 ( 40-46 ) 4 ( 47-57 ) 5 ( 58-76 ) 5 72

제 3 장중고자동차매매업해외사례 < 4-6> 2. (). < 4-7> 7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4-8> 74

제 3 장중고자동차매매업해외사례 7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76

제 3 장중고자동차매매업해외사례 77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78

제 3 장중고자동차매매업해외사례 79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80

제 3 장중고자동차매매업해외사례 81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1. 82

제 3 장중고자동차매매업해외사례 < 4-5> ( 1-3 ) 2 1 ( 4-26 ) 2 ( 17 ) ( 18-25 ) 4 ( 26-28 ) 五節 ( 29 ) 3 ( 30 ) 4 ( 31 ) 5 ( 33-35 ) 6 ( 36-41 ) 8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2.. (Kelly s Blue Book) < 4-9> 84

제 3 장중고자동차매매업해외사례 8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86

제 3 장중고자동차매매업해외사례. Kbb.com < 4-10> / < 4-11>,, 87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4-12> < 4-13> 88

제 3 장중고자동차매매업해외사례 < 4-14> < 4-15> 89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4 < 4-6>,,. ( 1-3 ) 2 ( 4-39 ) 3 ( 40-46 ) 4 ( 47-57 ) 5 ( 58-76 ) 5 6 ( 77-96 ) ( 97-153 2) 8 ( 161 - ) 출처 : http://law.e-gov.go.jp/htmldata/s26/s26ho185.html 90

제 3 장중고자동차매매업해외사례 < 4-7> ( "" ) ( 37 134. ". ) 31 1,. 1 2 3 4 5. 출처 : http://law.e-gov.go.jp 91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4-16> 92

제 3 장중고자동차매매업해외사례 < 4-8> S 12 10,000km.. 6 5 4.5 4 3.5 3 36 30,000km.. 50,000km.... 100,000km.,.,. 4.5 10 %. 150,000km...,... 4. 30%..,... 1.,..,.. 2-1 1. 2. 3. 4. RA R. 9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R. " ". 1. 2. () 3. (B ) 4. (C ) 5. 6. 7. 8.. *** ***. Interior Detail A B C D E....... 1),,,,. 2)... 1). 2). 3)..... : 1). 2). 3). 94

제 3 장중고자동차매매업해외사례 < 4-9> AC FA/AT F5 PS SR AW NAVI AAC CA F6 PW TV KAWA AIRBAGU (5 ) FR TYPE (6 ) E3. U1. U2. U3 U2. Y1 Y2 Y2 Y3 W1 W2 W3.. Y2.... S1. S2 S1. S1. C1 C2. C1. 9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5 1. < 4-10> 96

제 3 장중고자동차매매업해외사례 2. 97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5 장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99

5 1 1. < 5-1> 100

제 5 장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2.. 101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5-2> 2016 102

제 5 장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 5-3> 10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5-4>. 104

제 5 장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 5-5> 10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4-11> 4) Certified Pre-Owned 제도 ( 미국 ) : 소비자선택에따라차량성능에대해보증하는것을말한다. 106

제 5 장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2 1.. 제 58 조 ( 자동차관리사업자의고지및관리의의무등 ) 1 자동차매매업자가자동차를매도 또는매매의알선을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 사항을매매계약을체결하기전에그자동차의매수인에게서면으로고지하여야한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해당자동차의구조ㆍ장치등의성능ㆍ상태를점검한내 용 ( 점검일부터 120 일이내의것 ) 2 제 1 항에따른자동차성능ㆍ상태의점검을위한시설, 장비및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자의자격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법제 66 조제 1 항제 12 호마목 1 차 : 사업정지 10 일 2 차 : 사업정지 30 일 3 차 : 등록취소 107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5-6> < 5-7> 108

제 5 장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 5-8> 109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110

제 5 장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 5-9> 111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112

제 5 장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 5-1> 3 2.. 11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59조 ( 매매용자동차의관리 ) 1 자동차매매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제60조에따른경매장에출품된자동차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매매용자동차가사업장에제시된경우 2. 매매용자동차가팔린경우 3. 매매용자동차가팔리지아니하고그소유자에게반환된경우 2 자동차매매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사업장에제시되는매매용자동차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리할것 2. 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작성ㆍ비치하고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간까지보관할것 3. 자동차를매매하는직원에게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신분을표시하도록할것 4. 그밖에자동차매수인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항 법제66조제1항제12호바. 사목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사업정지 90일 114

제 5 장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4.. 1) 2) 3) 11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NCS 116

제 5 장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5.. < > < > BMW < 5-10> 117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1) 제58조의2( 모범사업자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지정기준에따라사업내용이우수한자동차관리사업자를모범사업자로지정할수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라모범사업자로지정된자가그지정기준에미달하게되거나제66조에따른행정처분을받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모범사업자지정의절차및취소에관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제117조의2( 모범사업자의지정기준등 ) 1법제58조의2의규정에의하여모범사업자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이를신청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모범사업자지정신청을받은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별표 21의4에따른모범사업자의지정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검토하여그지정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모범사업자지정증및표지판을발급하여야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모범사업자로지정된자에대하여는법제72조제2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모범사업자로지정된날부터일정기간이를행하지아니할수있다. 4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법제58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하여모범사업자의지정을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5모범사업자의지정및취소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조례로정한다. 118

제 5 장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2) 3)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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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 3 1. 제58조의3( 자동차관리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 ) 1 자동차매매업자가자동차매매를알선할때에제58조제1항각호의고지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고지함으로써자동차매수인에게재산상의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이경우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자동차매매업자에게자동차의성능ㆍ상태를거짓으로제공함으로써매수인에게재산상의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자동차매매업자는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구상할수있다. 2 자동차매매업자는업무를개시하기전에제1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증보험에가입하거나공탁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공탁한공탁금은자동차매매업자가폐업또는사망한날부터 1년이내에는회수할수없다. 4 자동차매매업자는매매알선이완성된경우에는거래당사자에게손해배상책임의보장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설명하고관계증서의사본을발급하거나관계증서에관한전자문서를제공하여야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탁기관및그소재지 3. 보장기간법제66조제1항제9호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사업정지 60일 121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2. 제123조 ( 매매사원증의관리등 ) 1매매업자는매매사원을채용한때에는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별표 24의자동차매매사원증 ( 이하 " 매매사원증 " 이라한다 ) 을발급받아영업기간중이를달도록하여야한다. 2 매매업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조치를취해야한다. 1. 폐업하거나매매사원과의고용관계가종료된경우 : 지체없이매매사원증을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반납 2. 휴업하거나사업의정지처분을받은경우 : 지체없이매매사원증을그기간동안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보관 3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제1항및제2항에따라매매사원증을발급하거나반납받은경우또는이를보관하게된경우에는 5일이내에그명단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삭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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