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우리경제는수출이완만한회복세를보이겠으나, 내수증가세가둔화되면서 2017년과 18년에각각 2% 대중반의성장률을기록할전망 소비자물가는유가상승의영향으로 1% 대후반의상승률을기록하겠으나, 낮은 기대인플레이션과완만한성장세로인해상승세가점차둔화될것으로예상 경상수지는교역조건이악화되면서흑자폭이 890억달러내외로축소될전망 Ⅰ. 현경제상황에대한인식 최근우리경제는투자가개선되었으나, 민간소비가둔화되면서완만한성장세를나타내고있음. 작년 4/4 분기경제성장률이전분기(2.6%) 에비해하락한전년동기대비 2.4% 를 기록한가운데, 전기대비( 연율) 로도 2.0% 의낮은성장률을나타냄. 경제활동별로는건설업이양호한가운데제조업도일부업종에서부진이완화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점차둔화되면서경기개선을제약하고있음. 내수는투자가비교적양호한모습이나, 민간소비가둔화됨에따라회복세가미미한 것으로판단됨. 투자는건설투자와설비투자모두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으나, 문( 건축과반도체) 에국한되어있음. 투자개선이특정부 반면, 민간소비는소득증가율이점차하락하고, 대내외불확실성의지속으로소비자 심리도위축됨에따라증가세가둔화되고있음. 수출은세계경제가완만하게회복되면서점차개선되는가운데, 경상수지흑자폭은일부축소됨. 국제유가가상승하면서 대외수요가점차확대되는가운데반도체산업의호황도지속되면서수출물량이완만 하게증가하고있으며, 금액기준수출입도유가상승으로크게확대됨. 경상수지는국제유가를중심으로수입가격이상승하면서흑자폭이일부축소되고 있으나, 내수개선세가미미함에따라큰폭의흑자추세는유지됨. 국내금융시장은장기금리가미국의금리인상에따라점차상승하는가운데우리경제의, 외환건전성은양호한상태를유지하고있음. 5
한편, 소비자물가는기대인플레이션이 측요인에주로기인하여 1% 내외의낮은수준에머물러있는가운데, 공급 2% 까지상승폭이확대됨. 임금근로자의증가세가제조업을중심으로둔화된반면, 자영업자는빠르게늘면서 고용의질이악화되고있으며, 실업률도청년층을중심으로높은수준을지속 세계경제는경기개선에대한긍정적인신호가일부나타나고있으나,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하고있어회복세는제한된범위에머무를전망 세계교역량과산업생산이완만하게확대되고있으며, 경기선행지수도기준치(100) 에 도달하면서세계경제의부진이완화되고있음을시사 그러나미국의통상정책, 중국의과잉투자문제, 유로존의브렉시트협상및정치적 불확실성등하방위험요인은세계경제의회복세를제약할것으로판단됨. 특히, 미국을중심으로한보호무역주의의확산은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에도 작지않은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미국이다양한무역구제조치로공세적인통상정책을전개할것으로전망되며, 주요국간 통상분쟁으로세계경제전반의성장세가둔화될가능성 이경우, 과잉투자 과다부채문제가해소되지못한중국에서급격한부채조정 자본 유출이발생하면서성장률이급락할가능성도존재 이러한가운데대내적으로는우리경제의잠재성장률이빠르게하락하고있는가운데, 가계와기업부문은외부충격에점차취약해지고있음. 고령화가진행되며생산가능인구가 2016 년을정점으로감소할예정이며, 최근에는 생산성도개선되지못하고있어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이빠르게약화되고있음. 아울러가계부채가비은행권을중심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기업구조조정이지체 되며한계기업이늘고있어우리경제의부실이누적되고있음. 따라서향후경제정책은대내외위험요인에대한점검을강화하는한편, 국민경제전반의 구조개혁에역량을집중하는것이바람직 최근우리경제가완만한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하방위험도상존하므로, 단기적으 로는거시경제안정에초점을두고재정및통화정책을운용할필요가있음. 거시경제정책을활용한수요관리에는한계가있으므로, 민간주도의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한규제개혁과기업구조조정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 이와함께구조개혁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고, 파생되는단기적충격을완화하기 위해직업훈련, 실업대책과같은사회안전망을확충하는등포용적정책을통해구조 개혁의동력을확보할필요 6
Ⅱ. 2017~18 년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에대한주요전제 세계경제는 것으로전제 2017년과 18년에미국과신흥국을중심으로성장세가완만하게확대될 IMF는2017 세계경제가미국과신흥국을중심으로완만한회복세를보이면서 18년에 2016 년(3.1%) 보다소폭높은 3% 대중반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 원유도입단가는 2017년과 18년에각각연평균배럴당 54달러와 58달러내외를 기록하여금년에전년대비 32% 정도상승한후, 내년에는 7% 상승할것으로전제 실질실효환율로평가한원화가치는 2017년에 4% 정도상승한후, 2018년에는큰 변동이없을것으로전제 년과 2. 2017~18 년국내경제전망 우리경제는수출이완만한회복세를보이겠으나내수증가세가둔화되면서 18년에각각 2.6% 와 2.5% 의성장률을기록할전망 2017년과 2017년의경우세계경제가완만하게회복되는가운데, 일부업종의호황으로인해 수출이개선되겠으나, 민간소비를중심으로내수가둔화되면서 2016년에비해낮은 성장률을기록할전망 2018 년에는수출과민간소비의증가세가대체로유지될것으로예상되나, 투자전반이 점차둔화되면서 2017년에비해경제성장률이소폭하락할전망 민간소비는국제유가의상승으로실질소득개선효과가축소되는가운데 활성화정책의효과도사라지면서증가세가축소될것으로예상 2016년소비 설비투자는수출이완만하게개선되겠으나, 제조업가동률이낮은수준에정체되어있어 최근의양호한회복세가장기간지속되기어려울것으로전망 건설투자는건축부문을중심으로최근의높은증가세가점차둔화될것으로예상됨. 수출은최근나타나고있는일부품목의높은증가세가둔화되겠으나, 세계경제성장 률이완만하게확대되면서경제성장률을상회하는증가세를지속할전망 7
경상수지는수출확대에도불구하고교역조건의악화등으로흑자폭이축소되겠으나, 여전히대규모흑자추세는지속될전망 소비자물가는유가상승의영향으로 1% 대후반의상승률을기록하겠으나, 기대인플레이션이 낮게유지되고성장세도완만함에따라상승세가점차둔화될것으로전망 취업자수증가폭은인구구조변화, 기업구조조정등의영향으로점차축소되는가운데, 실업률은작년보다소폭높은수준을나타낼전망 3. 전망의위험요인 미국등선진국을중심으로보호무역주의가확산되거나, 우리경제를둘러싼지정학적 불확실성이확대되는경우경기가빠르게위축될가능성 보호무역주의확산은관세및비관세장벽을높이면서완만하게회복되고있는세계교역을 둔화시킴으로써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사료됨. 한편, 지정학적불확실성의확대는금융불안을야기할뿐만아니라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 투자성향등을약화시켜내수를중심으로성장세를제약할가능성 아울러이과정에서부채상환능력이낮은한계가구및기업등취약부문이빠르게 부실해질경우, 외부충격의부정적파급은더욱증폭될수있음. 8
2017~18 년경제전망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15 2016 2017 2018 연간연간 p 상반기하반기연간연간 국내총생산 2.8 2.8 2.6 2.6 2.6 2.5 ( 계절조정전기대비) (0.7) (0.6) 총소비 2.4 2.9 2.1 2.3 2.2 2.4 민간소비 2.2 2.5 1.8 2.1 2.0 2.1 총고정투자 5.1 5.2 7.2 3.3 5.1 2.3 설비투자 4.7-2.3 8.0 0.7 4.3 1.7 건설투자 6.6 10.7 8.4 4.7 6.4 2.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8 2.3 2.7 2.6 2.7 2.9 총수출( 물량) -0.1 2.1 4.4 3.6 4.0 3.6 상품수출( 물량) -0.6 2.2 6.0 3.8 4.9 3.4 총수입( 물량) 2.1 4.5 6.4 4.7 5.5 3.6 상품수입( 물량) 0.7 3.6 8.0 4.5 6.2 3.6 경상수지 1,059 987 472 422 894 834 상품수지 1,223 1,204 628 537 1,165 1,112 수출( 금액) 5,429 5,118 2,847 2,862 5,709 5,904 ( 증가율) (-11.4) (-5.7) (15.5) (7.9) (11.6) (3.4) 수입( 금액) 4,206 3,913 2,219 2,325 4,544 4,792 ( 증가율) (-19.8) (-7.0) (20.6) (12.2) (16.1) (5.4) 서비스수지, 본원 이전소득수지 -163-218 -155-115 -270-278 소비자물가 0.7 1.0 2.0 1.6 1.8 1.5 근원물가 2.2 1.6 1.5 1.5 1.5 1.4 실업률 3.6 3.7 4.1 3.5 3.8 3.8 ( 계절조정) (3.8) (3.8) 주: p 는잠정치. 9
Ⅲ. 1. 정책방향 재정정책 재정정책은향후경기추이에따라탄력적으로대응하는가운데, 새정부의국정과제 수행에따른재정부담은신중한계획하에단계적으로예산안에반영하는것이바람직 당분간 2017 년본예산에맞추어예산집행을당초계획대로추진하되, 향후경기추 이에따라탄력적으로대응할필요 한편, 새정부의국정과제를수행하는데따른재정소요는정교한기획과제도적보완을 거쳐향후예산안에단계적으로반영할필요 한편, 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재정준칙을도입하여운용하는가운데장기재정전망이 함의하는재정개혁과제를중단기예산에반영할필요 재정준칙의도입은총량수준의재정규율을명시적으로확립하고, 장래의무지출과 재정조달방안의연계를보완할경우재정안정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됨. 아울러보다현실적인장기재정전망을수행하는가운데, 향후재정부담이빠르게확대 되는분야의지출수요에대응하기위한재정개혁을중단기예산에반영해야함. 중장기적으로는강도높은세출구조조정을전제로주요세목에대한조정을포괄하는 정책조합을마련하는등합리적인재원조달방안을강구할필요 향후복지분야를중심으로정부지출이빠르게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 대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음. 조세부담확 국민의조세부담확대에대한공감대형성을위해서는강도높은세출구조조정을통해 불필요한지출을축소시키는재정효율화가선행되어야함. 그럼에도불구하고국민부담증대가불가피할경우, 여러세목의조세지출및세원확대 등포괄적인세제합리화를통해조세부담을분산시킬필요 10
2. 통화정책 통화정책은최근의물가상승세가물가안정목표에안착할때까지현재의완화적정책기조를 유지할필요 물가상승률이금년들어물가안정목표에근접한수준까지상승하였으나, 근원물가가 여전히 1% 대중반에정체되어있어향후물가상승세가재차둔화될가능성 최근국내외경기가완만하게개선되고있으나, 그동안누적된마이너스총수요압력이 단기간내에해소되기는어려우며대내외하방위험도여전히높은상황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이비교적완만한속도로이루어질것으로전망되므로현재의 완화적통화정책기조를당분간유지하더라도국내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크지 않을것으로판단됨. 3. 금융정책 최근강화된비은행가계대출규제를유지하는한편, 거시건전성정책을강화하여가계 신용의빠른증가세를억제할필요 가계신용이빠르게증가하면서잠재적인금융불안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비은행가계대출의증가세를억제하는가운데, 사전에방지하기위한보완책을강화할필요 다중채무자등취약차주의부실화를 이와함께가계신용증가세를억제하기위해금융회사의가계대출위험관리를강화 하는한편, 향후부실가능성이확대될경우에는완충자본또는추가충당금의적립을 요구할필요 한편, 기업구조조정은납세자가아닌이해당사자가손실을부담하는방식으로이루어 져야하며, 이를위해주주의손실흡수력을평상시에비축할필요 대형기업에대한구제금융은납세자에대한불공정성문제와함께도덕적해이와 재정건전성훼손을초래하므로이해당사자의비용부담원칙을확립해야함. 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기업일수록평상시에주주의손실흡수력을비축 하도록함으로써향후부실이발생했을때공적자금을투입하지않더라도회생 정리가 가능하도록준비할필요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