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국방분야해설및사례집 2016. 9. 국방부 감사관실
순 서. 청탁금지법주요내용 1. 청탁금지법국방분야해설 7. 부정청탁금지유형별사례 41. 금품등수수금지유형별사례 95 [ 참고 1] 청탁금지법및시행령전문 143 [ 참고 2] 법적용대상기관및적용대상자판단기준 177
청탁금지법주요내용 부정청탁규정은인 허가 각종부담금부과 인사등청탁이빈발하는 분야를중심으로 개로유형화하고 예외사유도 개로구체적으로제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금품등의수수가금지되고 공직자 등이배우자의금품등수수사실을알고도신고하지않은경우공직자등을제재 - 1 - - 2 -
청탁금지법시행령주요내용 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금지행위및벌칙 부정청탁행위유형 금지행위 1 불법인허가 면허등처리 2 법령을위반한행정처분 형벌부과의감경 면제 3 채용 승진등인사에개입 4 공공기관의사결정관여직에선정 탈락되도록개입 5 공공기관주관수상 포상등의선정 탈락에개입 6 입찰 경매등에관한직무상비밀누설 7 특정인의계약선정또는탈락에개입 15 위 14 가지의유형에대한공직자등의지위 권한남용 부정청탁예외사유 가능행위 8 보조금 기금등의배정 지원, 투자등에개입 9 공공기관이생산 공급하는재화와용역의비정상적거래 10 입학 성적 수행평가등학교업무의처리 조작 11 법령을위반한병역관련업무처리 12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업무개입 13 행정지도 단속등의대상배제, 위법사항묵인 14 사건의수사 재판등에개입 1 법령 기준에서정하는절차 방법에따라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2 공개적으로공직자등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3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이공익적목적으로제 3 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는행위 4 공공기관에직무를법정기한안에처리해줄것을신청 요구하거나확인 문의등을하는행위 5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 증명등을신청 요구하는행위 6 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하여직무에관한법령 제도 절차등에대하여설명이나해석을요구하는행위 7 그밖에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 부정청탁시처벌 부정청탁에따라 직무를수행한 공직자등 2 년이하징역, 2 천만원이하벌금 형사처벌 제 3 자를통해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한이해당사자 1 천만원이하 제 3 자를위하여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한자 ( 민간인 ) 2 천만원이하 제 3 자를위하여다른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한공직자등 3 천만원이하 과태료 - 3 - - 4 -
청탁금지법상금품등수수금지행위및벌칙 금품등수수 금지행위 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등 8 가지 가능행위 1 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2 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목적으로제공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3 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4 친족이제공하는금품등 5 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 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6 직무관련공식행사에서주최자가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 8 그밖에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금품등수수금지위반시처벌 직무관련여부및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 회 1 백만원또는매회계연도 3 백만원초과금품등을수수한공직자등 3 년이하징역, 3 천만원이하벌금 형사처벌 직무와관련하여 1 백만원이하의금품등을수수한공직자등 수수금액 2 배이상, 5 배이하 기준초과강의사례금을수수한공직자등 500 만원이하 과태료 - 5 -
청탁금지법적용범위 법적용대상기관 청탁금지법 국방분야해설 < 국방분야적용대상기관 > 국방분야법적용대상기관 - 국방부, 소속기관, 합참, 각군, 국직기관등국방조직전기관 국방관련공직유관단체및공공기관 -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 재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 7 - - 8 -
법적용대상자 < 국방분야법적용대상자 > 군인사법에의한군인중하사이상의군인 - 병장이하병사는징집에의한의무복무자로서법적용제외 국방각급기관에서근무하는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근무원 등은공무원이아니므로법적용제외 세부기준 [ 참고 2] - 9 - - 10 -
장소적적용범위 < 국방분야유의사항 > 국방분야공직자등 ( 군인, 공무원, 군무원등 ) 이국외공무출장, 여행 중에발생한부정청탁및금품등의수수는청탁금지법이적용됨 다만, 외국군과의군사외교, 국방정책회의등에서주고받은선물등 은공직자윤리법에의거수수가가능함 공무원 ( 가족포함 ) 이외국으로부터또는직무와관련하여외국인 ( 단체포함 ) 으 로부터선물을받으면지체없이소속기관장에게신고 ( 공직자윤리법제 15 조 ) - 신고대상 : 미화 100 달러이상또는 10 만원이상인선물 - 11 - - 12 -
부정청탁금지 부정청탁유형 ( 법제 5 조제 1 항 ) 구분 채용 승진 전보 징계 시험 - 13 - 주요내용 공무원등의채용관련응시자격, 채용절차, 후보자추천, 채용권자등관련 승진임용예정인원, 승진자격, 근무평정, 특별승진심사절차등관련 전보제한사항, 전보절차, 배치기준, 인사교류, 파견, 겸직제한등관련 징계사유, 절차, 직권면직요건, 징계권자, 소청제도등관련 임용과승진시험의시험과목, 실시방법, 시험면제, 합격결정등관련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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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예외사유 ( 법제 5 조제 2 항 ) - 19 - - 20 -
- 21 - 부정청탁상담및신고처리절차 - 22 -
위반행위에대한제재 - 23 - - 24 -
행위주체 이해당사자 구성요건 < 부정청탁에따른제재 > 유형 직접자신을위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제 3 자를통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제재수준 제재없음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사인 ( 私人 ) 제 3 자를위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2 천만원이하의과태료 공직자등 제 3 자를위하여부정청탁하는경우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금품등의수수금지 주요내용 - 25 - - 26 -
동일인과 1 회 회계연도 - 27 - 금품등의종류및가액산정기준 - 28 -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 ( 법제8조제3항 ) - 29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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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대한제재 - 35 - 금품등수수시신고처리및조치 - 36 -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신고대상 ( 외부강의등의범위 ) - 37 - 사전신고절차 외부강의등의초과사례금 - 38 -
- 39 - 위반에대한제재 - 40 -
. 부정청탁금지유형별사례 유형 1 불법인 ž 허가, 면허등처리사례 사례 1. 군사시설보호구역내증축허가관련부정청탁 부정청탁금지 유형별사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주택소유자 A 는군인친구 B 를통하여국방시설본부 시설단군무원 C 에게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령상절차를위반 하여증축허가를받을수있도록청탁하였으나군무원 C 가이를거절함. 이에다른군무원 D 를통해청탁하여 C 가증축허가가나도록한경우 v Ø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 호 ) v v v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주택소유자 A 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 1 천만원이하과태료 공직자 B, D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군무원 C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41 - - 42 -
사례 2. 부정청탁과금품등수수중복사례 병원장 A 는해당병원이전시동원중점관리대상업체로지정되면소속의사들이예비군훈련이면제되어병원경영에많은도움이되리라는생각으로국방부업무담당 B 중령에게중점관리대상업체로지정되는데힘써달라는청탁과함께 10 만원권상품권 6 매와현금 50 만원을전달. B 중령은업무상협조관계에있는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담당 C 에게 병원이지정되도록도와달라는말과함께 20 만원상당의식사와향응을제공함. B 중령은이후해당상품권과나머지현금 30 만원을보관중, 관련내사가시작되자 A 로부터최초받은상품권과현금 50 만원을돌려주었고 병원은중점관리업체로지정이되지않은경우 v Ø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 호 ) v v Ø 금품등수수후소속기관장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신고하지않아면책되지않음. 또한청탁금지법은부정청탁행위자체를제재하며실현여부는별개임 Ø 형사처벌과과태료는목적 ž 내용등이상이하여하나의행위에대하여병과하더라도일사부재리의원칙에반하지않음 v v 유형 2 법령을위반한행정처분 ž 형벌부과의감경 ž 면제사례 사례 3. 감사처분결과적용제외부정청탁 부대에근무하는 A 소령은 2015 년국방부하절기공직기강감사중 당직근무태만으로적발되어경고처분을받았음. 그결과 2016 년초에 성과급지급시 10% 삭감대상에해당되나, 재정참모 B 중령에게청탁하여 삭감대상에포함되지아니한경우 v Ø 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 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2 호 )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소령 A 직접자신을위해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제재없음 중령 B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Ø 부정청탁한소령 A 를제재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공공기관과국민사이의활발 한의사소통을보장하기위하여본인이자신의일에대해직접부정청탁을하는 경우에는처벌받지않도록한청탁금지법상의입법취지때문임. Ø 다만, 소령 A 는청탁금지법위반으로징계대상임 - 43 - - 44 -
사례 4. 음주운전벌금감경부정청탁음주운전으로적발된 A준위는참모장 B대령에게벌금을낮게부과받을수있도록힘을써달라고청탁을하였고, 참모장 B는사단법무참모 C 에게다시청탁하고, C는군판사 D에게청탁하여벌금이감경된경우 사례 5. 처분감경부정청탁국군 병원장 A는국군 병원에근무하다전역한의사 B가 의료법 위반으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받게될것이라는사실을우연히알게되었음. 국군 병원장 A는 중앙부처의료자원정책과장 C 에게감경사유가없지만의사 B에대한처분을감경해줄것을의사 B 몰래부탁한경우 v Ø 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 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2 호 )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v Ø 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 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2 호 )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준위 A 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 1 천만원이하과태료 병원장 A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참모장 B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의사 B 직접또는제3자를통해부정청탁한사실이없음 제재대상이아님 법무참모 C 제3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천만원이하과태료 군판사 D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과장 C 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한경우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징계, 벌칙대상제외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45 - - 46 -
사례 6. 군인자녀학생의징계감경부정청탁 유형 3 채용 ž 승진등인사업무개입사례 A 준장은고등학생인아들 B 가학내폭행으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징계회부되자아들 B 모르게친구인장학사 C 에게선처를부탁하고장 학사 C 는학교폭력대책위원 D 에게선처를부탁하여감경된경우 v Ø 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 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2 호 ) Ø ( 징계 ) 민간자격소지자에대한징계, 초 중고 대학학생및보호소년에대한징 계, 국가위탁사무기관의직원에대한징계, 공공기관의감독을받는일반회사 의직원에대한징계등 ( 권익위해설집 59 쪽. 2016. 7.)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준장 A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사례 7. 인사부정청탁 국방부 국장 A 의조카 B 가군무원 5 급시험에응시하였음. 국장 A 는조카 B 가모르게면접위원인인사과장 C 에게면접시험점수를 높게주어합격시켜달라고청탁을하였고, 면접위원 C 가점수를높게 주어 B 가합격한경우 v Ø 채용 ž 승진 ž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3 호 )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국장 A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아들 B 직접또는제3자를통해부정청탁한사실이없음 제재대상이아님 조카 B 직접또는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한 사실이없음 제재대상이아님 장학사 C 제3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천만원이하과태료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등 2년이하징역또는학교위원 D ( 공무수행私人 ) 2천만원이하벌금 인사과장 C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47 - - 48 -
사례 8. 부하직원승진위해심사위원에게부정청탁 사례 9. 국회의원을통한인사부정청탁 국방부 과장 A는자신의과직원인사무관 B가서기관승진심사대상자에포함되자승진심사위원회위원으로선정될가능성이높은국장 C, D, E를차례로방문하여승진시켜달라고부탁함. 이후승진심사에서 B는탈락함. 한국국방연구원신규채용시험에응시한 A는최종면접시험을잘치를수있도록해달라고자신의친척인국회의원 B에게부탁함. 이에국회의원 B는한국국방연구원장 C에게전화를걸어부탁하였고, C 는인사과장 D에게부탁하여 A가합격한경우 v Ø 채용 ž 승진 ž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3 호 ) v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과장 A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v Ø 채용 ž 승진 ž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3 호 ) v v Ø 청탁금지법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공공기관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단체를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 기관과그소속기관및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 3 조의 2 에따른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기관 v 직원 B 직접또는제3자를통해부정청탁한사실이없음 제재대상이아님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응시자 A 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 1 천만원이하과태료 국장 C, D, E 부정청탁에따라직무를수행하지는않았으나, 명확히거절의사를표하지않음 청탁금지법상의무 미이행으로징계가능 국회의원 B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연구원장 C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인사과장 D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49 - - 50 -
사례 10. 진급심사위원에게부정청탁 사례 11. 진급심사위원명단유출부정청탁 부대 A대령은진급대상자인 B소령을잘봐달라고진급심사위원으로들어갈가능성이있는 C대령에게전화했으나, C대령은원칙대로할것이라고거절의사를분명히함. 그이후 C대령이진급심사위원에최종선발되지않은경우 2016 년도중령에서대령으로의진급대상자인 A 중령은인사에관한청탁 을하고자 군본부장교인사과 B 소령에게대령진급심사위원명단을알 려달라고부탁하였고, B 소령은이를거절한경우 v Ø 채용 ž 승진 ž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3 호 ) v v Ø C 대령이진급심사위원에선정되지않아부정청탁이실현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 A 대령의부정청탁행위는면책되지아니함 ( 부정청탁행위그자체가제재대상 )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대령 A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소령 B 직접또는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한 사실이없음 제재대상이아님 v Ø 채용 ž 승진 ž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3 호 ) v v Ø 다만, A 중령은청탁금지법규정에따라징계를받음 청탁금지법제 21 조 ( 징계 ) 공공기관의장등은공직자등이이법또는이법에 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에는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중령 A 직접자신을위해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제재없음 소령 B 부정청탁에대해거절의사명확히표시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대령 C 부정청탁에대해거절의사명확히표시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 51 - - 52 -
사례 12. 현역군인차기보직관련부정청탁 A 소령은차기보직과관련하여과거함께근무한적이있는 B 대령에게 부탁하고 B 대령은보직검토자인 C 중령에게부탁하여원하는보직으로 변경된경우 v Ø 채용 ž 승진 ž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3 호 ) v 사례 13. 채용시험응시자의선발부정청탁 예비역장군인 B 의조카인 A 가국방부에서모집하는병영생활전문상담 관채용시험에응시하자, 평소친분관계에있던국방부담당국장 C 에 게예비역장군인 B 가조카 A 를선발해줄것을청탁하였고, 국장 C 는 면접위원 D 에게청탁하여, 서류전형점수가경쟁상대자보다낮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위원 D 과장이 A 의점수를높게주어병영생활전문상담 관으로선발된경우 v ž ž Ø 채용 ž 승진 ž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3 호 )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소령 A 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 1 천만원이하과태료 조카 A 직접또는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한 사실이없음 제재없음 대령 B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예비역 B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사인 2 천만원이하과태료 중령 C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국장 C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과장 D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53 - - 54 -
사례 14. 군인징계위원회관련부정청탁부하들에대한폭언 욕설 성희롱등으로징계조사를받고있던 A중령은목격자인 B대위에게수차례연락하여이미작성한진술을번복하는진술서를받아서제출하였다. 또한, A중령은징계위원으로 C대령이위촉된사실을확인하고 C대령과친분이있는 D대령을찾아가본인에게유리한결과가나올수있도록 C대령에게말해줄것을부탁하였고, C대령은 D대령의부탁을승낙하고징계위원회에출석하여혐의가인정됨에도 혐의없음 으로투표한경우 유형 4 공공기관의의사결정관여직에선정ž탈락개입사례사례 15. 계약심의위원선정관련부정청탁군수물자납품업종에종사하는 A는장래자신의업체에도움이될수있는방안으로자신의친구인교통사고전문변호사 B를국방부계약심의위원회위원으로선정해줄것을국방부회계담당관 C에게청탁하였으나회계담당관이이를거절한경우 v Ø 채용 승진 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3 호 ) Ø 채용 승진 전보뿐만아니라징계 보직 임명 시험 전출 전입 평가등공직자등의인사 와관련된모든사항이포함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v Ø 법령을위반하여각종심의ㆍ의결ㆍ조정위원회의위원, 공공기관이주관하는시 험ㆍ선발위원등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되도 록하는행위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4 호 ) v v 중령 A 대위 B 대령 C 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한 이해당사자 청탁은받았으나부정청탁행위 유형의직무수행이아님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1 천만원이하과태료 B에대한행위는강요로형사처벌또는징계처분의대상이될수있음 제재대상이아님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v 관련자 행위내용 처벌 군납업자 A 직접자신을위해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 제재없음 변호사 B 부정청탁한사실이없음 제재없음 대령 D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회계담당 C 거절의사를명확히표시징계및벌칙제외 - 55 - - 56 -
유형 5 공공기관주관수상 ž 포상등의선정 ž 탈락개입사례 사례 16. 아버지가군인아들포상관련해부정청탁 A 중사는국군의날을기념하여수여하는포상을받으면진급에유리할 것같다고아버지 B 에게말하고, 아버지는동문회에서잘알고지내던 소속부대인사참모중령 C 에게국군의날포상대상자에자신의아들이 포함되게해달라고부탁하여수상한경우 v Ø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 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5 호 ) v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중사 A 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 1 천만원이하과태료 사례 17. 언어개선우수선도부대선정부정청탁 군본부대위 A 는 부대대대장인중령 B 가군내부다문화전문 강사로서타부대에서도교육을실시하는등노력하는사실을알고, 연 말언어개선우수부대로포상금을받도록해야겠다고결심. 대위 A 는 국방부담당자사무관 C 를찾아가실적없는 부대를선정해줄것을 청탁. 사무관 C 는 부대를언어개선우수선도부대로선정한경우 v Ø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 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5 호 ) v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대위 A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중령 B 부정청탁을부탁한사실이없음제재없음 사무관 C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아버지 B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일반인 2 천만원이하과태료 중령 C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57 - - 58 -
사례 18. 친선국방사절단선발업무부정청탁 국방부 A 과장은매년선발심의를통해선정되는친선국방사절단방문 행사에자신이선정되기를바라는마음에, 평소친분이있는업무실무자 B 로부터심의위원편성을사전에확인하고, 외부민간심의위원들 (5 명, C~G) 에게개별적으로찾아가자신이선발될수있도록부정청탁하여선 발된경우 v Ø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또는우수자선발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ㆍ단체ㆍ법인이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5 호 ) v v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과장 A 직접자신을위해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제재없음 실무자 B 심의위원 C~G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사례 19. 초등생아들의출품작선발되도록부정청탁 A 준위는초등학생인자신의아들이전국과학전람회에작품을출품하게 되자, 국립중앙과학관에근무하고있는 B 과장에게자신의아들작품이 선발될수있도록해달라고부탁하고, B 과장은교육문화담당자 C 에게 이름을알려주고잘봐달라고부탁하여선발된경우 v Ø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 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5 호 ) v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준위 A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과장 B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담당 C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과장 A 는법제 21 조에따라징계대상 - 59 - - 60 -
유형 6 입찰ž경매ž군사등직무상비밀누설사례사례 20. 군공사입찰예정가격누설부정청탁 건설회사직원 A는 병영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선정경쟁입찰과관련하여국방 본부중령 B에게입찰예정가격을알려달라고부탁하였고이에중령 B가알려준경우 사례 21. 우수근무자해외시찰업체선정관련부정청탁및금품수수국방부 A국장은우수근무자해외시찰용역업체로자신의친구 B가대표로있는 여행사가선정되기를바라는마음에, 다른부서업무실무자 C로부터입찰공고시제외되는세부평가내용을사전에확인하고, 세부평가내용을 여행사에유리하게변경하도록부탁함. 이후세부평가내용등을친구 B에게사전에누설하여 여행사가선발되었고, 친구 B로부터 100만원을초과한금품을받은경우 v Ø 입찰 경매 특허 ž 군사등에관한직무상비밀관련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 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6 호 ) v Ø 국가계약법시행령제 7 조의 2 ( 예정가격의비치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경쟁입찰또는수의계약등에부칠 사항에대하여당해규격서및설계서등에의하여예정가격을결정하고이를 밀봉하여미리개찰장소또는가격협상장소등에두어야하며예정가격이누설 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v v Ø 입찰 경매 특허 ž 군사등에관한직무상비밀관련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6 호 ) v Ø 형사처벌과과태료는목적 ž 내용등이상이하여하나의행위에대하여병과하더라도일사부재리의원칙에반하지않음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직원 A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사인 2 천만원이하과태료 중령 B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국장 A 친구 B 실무자 C 제3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1회 100만원초과금품수수 1회 100만원초과금품제공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61 - - 62 -
사례 22. 방위사업추진관련비밀누설부정청탁 국내방산업체인 의영업부장 A 는국방부와방위사업청의무기 도입계획등을파악하기위하여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 B 에게최근 위원회에상정된안건내용을알려달라고부탁하였고, 이에위원 B 가 알려준경우 v Ø 입찰 경매 특허 ž 군사등에관한직무상비밀관련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 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6 호 ) v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직원 A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사인 2 천만원이하과태료 위원 B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등 ( 공무수행사인 )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유형 7 특정인의계약선정또는탈락에개입사례 사례 23. 건설회사직원이군설계심의위원에게부정청탁 건설회사에입사한예비역대령 A 가 2016 년도특별설계심의위원 으로선발된 B 중령에게설계심의시 건설회사가선정될수있도록 높은점수를부여해달라고청탁함. B 중령은 건설회사가평가기준 에미흡함에도높은점수를부여한경우 v Ø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ㆍ단체ㆍ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7 호 ) v v v Ø 다만, 직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ž 감독의무를게을리하지않은경우면책가능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예비역대령 A 제 3 자인법인을위해부정청탁한자 2 천만원이하과태료 중령 B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63 - - 64 -
사례 24. 군설계심의위원의지휘관을통한부정청탁 건설회사에입사한예비역대령 A 가공병여단장 B 를방문하여 2016 년도특별설계심의위원으로선발된여단장의부하 C 중령에게설계심의시 건설회사가선정될수있도록높은점수를부여해달라고청탁하였고, C 중령은설계심의시해당건설사에높은점수를부여하여그회사가선정된경우 사례 25. 특정군납업체납품관련부정청탁 사령부보급담당인 A원사는배드민턴동호회회원인식품유통업자 B로부터부탁을받고특정식품납품을조건으로하는납품사양서를작성하여군수과장 C와계약담당관 D의결재를받아납품을받은경우 v Ø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ㆍ단체ㆍ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7 호 ) v v v v Ø 다만, 직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ž 감독의무를게을리하지 않은경우면책가능 v v v Ø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ㆍ단체ㆍ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 탈락되도록하는행위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7 호 ) v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식품업자 B 직접자신을위해부정청탁한자제재대상에서제외 원사 A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예비역대령 A 제 3 자인법인을위해부정청탁한일반인 2 천만원이하과태료 공병여단장 B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군수과장 C 계약담당관 D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중령 C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65 - - 66 -
사례 26. 분할수의계약부정청탁 타이어부장 A 는 사령부수송부에서사용하는타이어납품과관련하여수의계약을하기위하여수송대대장과친분이있는민간인 B 를통하여수송대대장 C 에게예산을분할하여수의계약이가능토록한경우 v Ø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ㆍ단체ㆍ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7 호 ) v v v v Ø 다만, 직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상당한주의 ž 감독의무를게을리하지 않은경우면책가능 v 유형 8 보조금 ž 장려금 ž 기금등의배정 ž 지원, 투자등에개입사례 사례 27. 학군단자녀장려금관련부정청탁 대학교학군단 3 학년에재학중인 A 의아버지 B 는아들이장려금을 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아들모르게학군단장인 C 중령에게부탁하여 장려금을받은경우 v Ø 보조금 장려금등의배정 지원또는투자 예치등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 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8 호 )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아들 A 직접또는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한 사실이없음 제재대상이아님 아버지 B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사인 2 천만원이하과태료 v 학군단장 C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관련자행위내용처벌 부장 A 제 3 자인법인을위해부정청탁한사인 2 천만원이하과태료 민간인 B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사인 2 천만원이하과태료 대대장 C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67 - - 68 -
사례 28. 군인이지자체보조금업무에개입부정청탁 지역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자원봉사를하고있는 A 원사는요양보호사 B 로부터 시에서지원하는보조금을많이받게해달라는부탁을받 고친구인 시의원 C 에게노인요양복지시설보조금지원규모를증가 시켜달라고부탁하여실행된경우 v Ø 보조금 장려금등의배정 지원또는투자 예치등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 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8 호 )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보호사 B 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 1 천만원이하과태료 원사 A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시의원 C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Ø 노인요양보호시설이요양보호사 B 개인이운영하는것이아니라법인에해당할 경우에는양벌규정에의해법인에대해서도과태료를부과 유형 9 공공기관이생산 ž 공급하는재화와용역의비정상적거래사례 사례 29. 군병원진료순서변경부정청탁 국군 병원원무과장 A 소령은예비역대령 B 로부터 사단의무실 에입원중인아들 C 병장의 MRI 촬영을다른사람보다우선받도록하 게해달라는부탁을받고 MRI 촬영기사인군무원 D 에게부탁하여촬영 순서를바꾸어검사를실행한경우 v Ø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의매각 사용 수익등관련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9 호 ) v Ø 입원 ž 진료순서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접수순서대로하는것이정상적인거래 관행임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났는지여부는행위의의도 목적, 재화또는용역의특성, 당사자의지위및관계, 다른사람이받는피해, 공공기관의내부기준이나사규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해당공공기관의내부기준 사규가중요한고려사항이될수있음 )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예비역 B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일반인 2 천만원이하과태료 병장 C 직접또는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한사실이없음 제재대상이아님 소령 A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군무원 D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69 - - 70 -
사례 30. TMO 타인예매표를자신에게지급하도록부정청탁 사례 31. 군복지센터이용관련부정청탁 현역대령 A 는평소친분이있는〇〇〇 TMO 수송지원반장 B 에게철도 예매표를정상적으로신청하였고, B 는철도예매표가매진되어추가발 급이안될수있다고답변을하였으나, A 는친분관계등을강조하며 다른인원에게발급될예정인철도예매표를지급해줄것을청탁하여 B 가 A 에게철도예매표를지원한경우 v Ø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의매각 사용 수익등관련직무를 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9 호 ) v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대령 A 직접자신을위해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제재없음 수송반장 B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공군제 비행단복지센터운영담당자인 A 상사는동기생의가족 B 가 수강신청기간을놓쳤다며추가로수강신청등록을부탁하자등록할수 있도록도와준경우 v Ø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의매각 사용 수익등관련직무를 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9 호 ) v Ø 정상적인거래관행 이란부정청탁이없었다면이루어졌을통상적인거래조건 을의미 Ø 수강신청등록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마감한후에는접수를받지않는것이 정상적인거래관행임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났는지여부는행위의의도 목적, 재화또는용역의특성, 당사자의지위및관계, 다른사람이받는피해, 공공기관의내부기준이나사규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해당공공기관의내부기준 사규가중요한고려사항이될수있음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가족 B 직접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제재대상이아님 상사 A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71 - - 72 -
사례 32. 군사용토지점유민간인경작관련부정청탁 시설단군무사무관 A 는 사단군사용토지일부를마을주민 B 가 무단으로점유하여경작을하고있는것을확인하고도마을주민 B 의부 탁을받은 시설단시설과장 C 가모르는척해달라고부탁하자관계 기관에고발조치등을하지않고계속사용하도록한경우 v Ø 공공기관이생산 공급 관리하는재화및용역의매각 사용 수익 ž 점유등관련직무 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9 호 )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마을주민 B 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 1 천만원이하과태료 시설과장 C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군무사무관 A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유형 10 입학 ž 성적 ž 수행평가등학교업무의처리 ž 조작사례 사례 33. 각급학교성적관련부정청탁 사관학교 4 학년에재학중인 A 는군교수인 B 소령이강의하는과목에서 D 학점을받았음. 졸업을앞둔마지막학기에해당하여재수강의기회가 없다고판단한 A 는 군본부에근무중인삼촌 C 중령에게부탁함. 이에 C 는 B 소령을찾아가이미성적처리가완료된것은알고있으나이후조 카의위탁교육을위해학점을올려달라고청탁하여실행된경우 v Ø 각급학교의입학 ž 성적 ž 수행평가등관련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0 호 ) v Ø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에서법령은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 개별법령외에 국가공무원법, 형법 등의일반법령도포함 Ø 성적을올려달라는청탁은타인으로하여금 형법 상업무방해죄를범하게하 는경우에해당하므로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로보기어려움 고등학교교사로재직중인아버지가성적처리업무를담당하는다른교사에게 부탁하여딸의시험성적을조작한사례에서, 형법 상교장의내신성적평가업무를 방해한업무방해죄로판시 ( 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 고단 899 판결 )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사관생도 A 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 1 천만원이하과태료 중령 C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군교수 B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73 - - 74 -
사례 34. 군인자녀학교성적관련부정청탁 사례 35. 국방대안보과정성적관련직접부정청탁 A 준위는 고등학교에재학중인아들 B 가수행평가점수를높게받을 수있도록아들에게알리지않고담임교사 C 에게부탁한경우 국방대학교안보과정에입교한대령 ( 진 ) A는과거국방부 과에서함께근무한적이있는안보과정담당교수 B에게정책연구보고서평가점수를높게평가해달라고청탁함. 이에교수 B가평가점수를높게부여한경우 v Ø 각급학교의입학 ž 성적 ž 수행평가등관련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0 호 ) v Ø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에서법령은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 개별법령외에 국가공무원법, 형법 등의일반법령도포함 Ø 수행평가점수를올려달라는청탁은타인으로하여금 형법 상업무방해죄를범 하게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로보기어려움 고등학교교사로재직중인아버지가성적처리업무를담당하는다른교사에게 부탁하여딸의시험성적을조작한사례에서, 형법 상교장의내신성적평가업무를 방해한업무방해죄로판시 ( 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 고단 899 판결 )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준위 A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아들 B 담임교사 C 직접또는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한사실이없음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제재대상이아님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v Ø 각급학교의입학 ž 성적 ž 수행평가등관련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0 호 ) v Ø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에서법령은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 개별법령외에 국가공무원법, 형법 등의일반법령도포함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대령 ( 진 ) A 직접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제재대상아님 교수 B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Ø 부정청탁한대령 ( 진 ) A 를제재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공공기관과국민사이의 활발한의사소통을보장하기위하여본인이자신의일에대해직접부정청탁을 하는경우에는처벌받지않도록한청탁금지법상의입법취지때문임. Ø 다만, 대령 ( 진 ) A 는청탁금지법위반자에해당하여징계대상 - 75 - - 76 -
사례 36. 국방대안보과정성적관련제 3 자부정청탁 국방대학교안보과정에입교한대령 ( 진 ) A 가입교전에근무하던 군본 부 과과장대령 B 는대령 ( 진 ) A 에게는아무말도하지않고사 관학교동기인국방대학교교수 C 에게대령 ( 진 ) A 가안보과정평가를 잘받을수있도록부탁하였고, 교수 C 는안보과정담당교수 D 에게 A 의 평가점수를높게평가해달라고청탁하여대령 ( 진 ) A 가평가점수를높게 받은경우 v Ø 각급학교의입학 ž 성적 ž 수행평가등관련직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0 호 ) v Ø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 법령을위반하여 에서법령은대상직무와직접관련된 개별법령외에 국가공무원법, 형법 등의일반법령도포함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대령 ( 진 ) A 직접또는제 3 자를통해 부정청탁한사실이없음 제재대상이아님 과장 B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교수 C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유형 11 징병검사 ž 부대배속 ž 보직부여등병역관련처리사례 사례 37. 징병검사관련부정청탁 민간인 A 는자신의아들 B 가모르게군복무를공익근무요원으로근무 하게할목적으로친구인 C 에게부탁하였고, 친구 C 는병무청징병검사 관인자신의아들 D 대위에게부탁하여 B 가신체등급 4 등급을판정받은 경우 v Ø 징병검사 ž 부대배속 ž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 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1 호 )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민간인 A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일반인 2 천만원이하과태료 아들 B 직접또는제 3 자를통해 부정청탁한사실이없음 제재대상아님 교수 D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친구 C 제3자를위해부정청탁한일반인 2천만원이하과태료 징병검사관 D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77 - - 78 -
사례 38. 군특기병보직부정청탁 사례 39. 운전병보직부정청탁 아들을군에보낸민간인 A가친구인예비역간부 B에게아들이특기병으로보직되도록청탁하고, B는현역인동기생 C에게이를청탁함. 이에현역간부 C는다시해당부대인사담당자 D에게청탁하고 D는보직관련법령을위반하여 A의아들을특기병에보직한경우 사단수송대대에근무하고있는 A 일병의아버지 B 가 A 일병모르게 4 촌동생인수송대대장 C 중령에게자신의아들을사단장의운전병으로 보임시켜달라고부탁한경우 v Ø 징병검사 ž 부대배속 ž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 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1 호 )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v Ø 징병검사 ž 부대배속 ž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 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1 호 )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민간인 A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일반인 2 천만원이하과태료 일병 A 직접또는제 3 자를통해 부정청탁한사실이없음 제재대상이아님 예비역 B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일반인 2 천만원이하과태료 아버지 B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일반인 2 천만원이하과태료 현역군인 C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할경우 징계및벌칙대상에서제외 인사담당 D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수송대장 C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할경우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79 - - 80 -
사례 40. 행정병보직부정청탁 유형 12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ž 판정업무개입사례 국방부 A 국장은국회의원보좌관 B 로부터 사단수색대대에근무하 고있는 C 일병을행정병으로근무할수있도록해달라는청탁을받음. 이에 A 국장은 사단장 D 에게부탁하고, D 사단장은 E 연대장에게, E 연 대장은 F 대대장에게지시하여행정병으로보직변경된경우 v Ø 징병검사 ž 부대배속 ž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에관한직무를부정청탁대상 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1 호 )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사례 41. 군체력검정관련부정청탁 중사 A 는체력검정평가결과가 2 급으로나오자인사처 B 상사에게체력 검정평가결과를특급으로바꾸어달라고부탁하여실행된경우 v Ø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ㆍ판정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평가또 는판정하게하거나결과를조작하도록하는행위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2 호 ) v 국장 A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보좌관 B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일병 C 사단장 D 연대장 E 대대장 F 직접또는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한사실이없음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제재대상이아님 3 천만원이하과태료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중사 A 직접자신을위해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제재없음 상사 B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81 - - 82 -
사례 42. 군병원의무심사관련부정청탁 유형 13 행정지도 ž 단속등의대상배제, 위법사항묵인사례 원사 A 는 통합병원에입원하여치료중의무조사위원회의심사대상 이되었는데보훈대상자가되기위하여과거지휘관이었던 B 대령에게 5 급판정을받게해달라고부탁하고, B 대령은 통합병원행정부장 C 대령에게이를부탁하여성사된경우 v Ø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ㆍ판정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평가또 는판정하게하거나결과를조작하도록하는행위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2 호 )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원사 A 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 1 천만원이하과태료 대령 B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대령 C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사례 43. 감사결과조작관련부정청탁 부대감찰부조사장교 A 소령은직무감사결과적발된 B 상사의부 탁을받고위규사항 3 건중 1 건을누락하여감사결과보고서를작성한 경우 v Ø 법령을위반하여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ㆍ단체ㆍ법인 이선정ㆍ배제되도록하거나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결과를조작하거나 또는그위법사항을묵인하게하는행위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 법제 5 조제 1 항제 13 호 )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상사 B 직접자신을위해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제재없음 소령 A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Ø 상사 B 는청탁금지법위반자로징계대상 - 83 - - 84 -
사례 44. 군수품감사관련부정청탁 유형 14 사건의수사 ž 재판등에개입사례 사령부군수참모 A 는예하부대군수지원실태감사시 사단의 장비재고관련서류상기재된장비수량과현품이일치하지않는것을 발견하고서도군수장교 B 의부탁을받고감사결과에누락한경우 v Ø 법령을위반하여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ㆍ단체ㆍ법인 이선정ㆍ배제되도록하거나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결과를조작하거나 또는그위법사항을묵인하게하는행위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 법제 5 조제 1 항제 13 호 )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군수장교 B 직접자신을위해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제재없음 사례 45. 경찰수사관련부정청탁 진급심사를앞두고있는 A 상사는인터넷도박으로경찰에적발되어헌 병에이첩예정인상태에서사촌형인 B 경감에게진급심사가끝난후에 사건이이첩될수있도록부탁하고 B 경감은담당수사관 C 에게사건이 첩일자를지연할것을부탁한경우 v Ø 사건의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또는이에준하는업무를법 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 제 5 조제 1 항제 14 호 ) v v 군수참모 A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Ø 군수장교 B 는청탁금지법위반자로징계대상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상사 A 제 3 자를통해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 1 천만원이하과태료 경감 B 제 3 자를위해부정청탁한공직자 3 천만원이하과태료 수사관 C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85 - - 86 -
사례 46. 군사재판에대한부정청탁 예외 1 법령 ž 기준에서정하는절차 ž 방법에따라특정한행위요구 업무상횡령으로재판대기중인 A 중령은심판관으로임명예정인 B 대령에게선처를부탁하였고, B 대령이감경요소가없는데도양형기준 에따르지않고현저히낮은양형을주장한경우 v Ø 사건의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또는이에준하는업무를법 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 제 5 조제 1 항제 14 호 )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중령 A 직접자신을위해부정청탁한이해당사자제재없음 사례 47. 군부대주변식당외상값관련감찰에부탁 부대주변에서식당영업을하는민원인 A 는 부대원중일부가 외상값을갚지않고있어장사에어려움이있으니밀린외상값을받을 수있게해달라고 부대감찰실 B 원사에게부탁한경우 v Ø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그밖의 다른법령ㆍ기준에서정하는절차ㆍ방법에따라권리침해의구제ㆍ해결을요구 하거나그와관련된법령ㆍ기준의제정ㆍ개정ㆍ폐지를제안ㆍ건의하는등특정한 행위를요구하는행위를부정청탁예외사유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2 항제 1 호 ) v v 대령 B 부정청탁에따라직무수행한공직자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관련자행위내용처벌 민원인 A 부정청탁예외사유에해당제재대상이아님 Ø 중령 A 는청탁금지법위반자로징계대상 감찰담당 B 부정청탁예외사유에해당제재대상이아님 - 87 - - 88 -
예외 2 공개적으로공직자등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예외 3 선출직공직자 ž 정당 ž 시민단체등이공익적목적으로제 3 자고충민원전달 사례 48. 군부대공사자재신속한반입부탁 사례 49. 군부대이전사업관련국회의원부탁 부대생활관신축공사를입찰받은건설업체직원 A 는공사가제 날짜에마칠수있도록공사감독관인 B 군무원에게공사자재의부대반 입과공사인원부대출입을신속하게조치해달라고부탁한경우 국회국방위소속 의원은자신의지역구에 부대가이전하는 사업과관련하여지역주민들의민원등을해결해달라고국방부의담당 국장에게전달한경우 v Ø 공개적으로공직자등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는부정청탁예외사유에 해당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2 항제 2 호 )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직원 A 부정청탁예외사유에해당제재대상이아님 v Ø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이공익적인목적으로제 3 자의고충민원을전 달하거나법령ㆍ기준의제정ㆍ개정ㆍ폐지또는정책ㆍ사업ㆍ제도및그운영등 의개선에관하여제안ㆍ건의하는행위는부정청탁예외사유에해당 ( 청탁금지법 제 5 조제 2 항제 3 호 ) v v v 감독관 B 부정청탁예외사유에해당제재대상이아님 - 89 - - 90 -
예외 4 공공기관에직무를법정기한안에처리해줄것을신청 ž 요구, 확인 ž 문의 예외 5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 ž 증명등을신청 ž 요구 사례 50. 군복판매허가신고자의진행상황확인요청군복판매업자 A는국방부에군복판매허가를신청하였고, 자신의친구인국방부직원 B를통해허가신청진행상황을알아봐달라고부탁함. 이후 A는법령상허가요건미비로불허가통지를받고국방부앞에서피케팅시위를한경우 사례 51. 병적기록확인요청 과거참전사실이있는민원인이군복무중부상당한기록을찾고자 병상일지및병적기록사항을확인요청한경우 v Ø 인가 허가등법령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를 부정청탁대상직무로규정 ( 청탁금지법제 5 조제 1 항제 1 호 ) v v Ø 청탁금지법제 5 조 ( 부정청탁의금지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을적 용하지아니한다. 5.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ㆍ증명등을신청ㆍ요구하는행위 v v 관련자 행위내용 처벌 민원인 A 부정청탁예외사유에해당 제재대상이아님 공무원 B 부정청탁예외사유에해당 제재대상이아님 - 91 - - 92 -
예외 6 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하여직무에관한법령 ž 제도 ž 절차설명 ž 해석요구 예외 7 그밖에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 사례 52. 민원인의업무절차설명요구 사례 53. 규정이허용하는범위내예산편성요구 민원인 A 가국방부군사시설보호구역담당관에게보호구역내에서자신 의건물을증축하고자하여작전성검토절차를설명요청한경우 국방부직할기관의예산담당자가국방부본부예산편성담당관에게내년 도예산편성시규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잘부탁한다고말 한경우 v Ø 청탁금지법제 5 조 ( 부정청탁의금지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을적 용하지아니한다. 6. 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하여직무에관한법령ㆍ제도ㆍ절차등에대하여 설명이나해석을요구하는행위 v Ø 청탁금지법제 5 조 ( 부정청탁의금지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7.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 v Ø 사회상규 는포괄적위법성조각사유를규정한 형법 제 20 조, 언론중재법제 5 조등에서도이미사용되고있음 v Ø 어떠한행위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정당한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되는것인지는구체적인사정아래서합목적적, 합리적으로고찰하여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하므로, 이와같은정당행위를인정하려면첫째그행위의동기나목적의정당성, 둘째행위의수단이나방법의상당성, 셋째보호이익과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그행위외에다른수단이나방법이없다는보충성등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 도 3000 판결등 ). - 93 - - 94 -
. 금품등수수금지유형별사례 유형 1 형사처벌대상 (1 회 100 만원초과수수 ) 사례 54. 금품수수하면무조건처벌되는지여부 A 중령이친구 B 로부터직무와상관없이 1 회 100 만원넘는금품을수수 한경우무조건처벌받게되는지여부 금품등수수금지 유형별사례 v Ø 청탁금지법제 8 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 회에 100 만원또는매회계 연도에 3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v Ø 청탁금지법제 8 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2 공직자등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 여부를불문하고제 1 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 해서는아니된다. - 95 - - 96 -
사례 55. 부대원격려명목의금품등수수 사례 56. 금품수수약속만한경우 제 부대부대장 A 는사업하는친구 B 로부터부대원을격려하라 는명목으로 200 만원을받았고, A 는실제이돈을부대원들격려금으로 전액사용한경우 (A 와 B 는아무런직무관련이없음 ) 부대경리담당 A 는군납업자 B 로부터금품을제공받기로약속만 하고실제수수하지는않은경우 v Ø 뇌물죄에있어서금품을수수한장소가공개된장소이고, 금품을수수한공무원 이이를부하직원들을위하여소비하였을뿐자신의사리를취한바없다하더 라도그뇌물성이부인되지않는다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 도 865 판결 ) v v v 관련자행위내용처벌 부대장 A 친구 B 1 회 100 만원초과금품수수 1 회 100 만원초과금품제공 3 년이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3 년이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v Ø 제 8 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 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 회에 100 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 만 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2 공직자등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 1 항에서정한금액 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v Ø 약속한금액이 1 회 100 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 만원을초과시 3 년이하 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벌금 Ø 약소한금액이 1 회 100 만원이하시수수약속금액의 2 배이상 5 배이하과태료 Ø 청탁금지법제 21 조 ( 징계 ) 공공기관의장등은공직자등이이법또는이법에따 른명령을위반한경우에는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 97 - - 98 -
유형 2 1 회의의미관련사례 사례 57. 여러금품수수행위합산사례 국방부 과장 A 와한국 연구원책임연구원 B 는국방관련연구를 하고있는방산업체상무 C 와함께식사를하였는데, 상무 C 가식사비 30 만원을계산하였고, 2 차로이동하여술값으로 120 만원을계산한경우 v v v v - 99 - 사례 58. 식사비와음료비합산액이기준가액초과 부대시설군무원 A 가직무와관련된자로부터 3 만원저녁식사를접 대받고, 주변카페로자리를옮겨 6000 원상당의커피를제공받은경우 v Ø 청탁금지법시행령제 17 조 ( 사교ㆍ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가액범위 ) 법제 8 조제 3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 란별 표 1 에따른금액을말한다. [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등의가액범위 ( 제 17 조관련 ) 구분 1. 음식물 : 제공자와공직자등이함께하는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등각종부조금과부조금을대신하는화환ㆍ조화, 그밖에이에준하는것 3. 선물 : 금전및제 1 호에따른음식물을제외한일체의물품또는유가증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비고 - 100 - 가액범위 3 만원 10 만원 5 만원 가. 제 1 호의음식물, 제 2 호의경조사비및제 3 호의선물의각각의가액범위는각 호의구분란에해당하는것을모두합산한금액으로한다. 나. 제 1 호의음식물과제 3 호의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한다. 이경우가액범위는 5 만원으로하되, 제 1 호또는제 3 호의가액범위를각각 초과해서는안된다. 다. 제 1 호의음식물과제 2 호의경조사비를함께수수한경우및제 2 호의경조사 비와제 3 호의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에는각각그가액을합산한다. 이경 우가액범위는 10 만원으로하되,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른가액 범위를각각초과해서는안된다. 라. 제 1 호의음식물, 제 2 호의경조사비및제 3 호의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에는 그가액을합산한다. 이경우가액범위는 10 만원으로하되, 제 1 호부터제 3 호 까지의규정에따른가액범위를각각초과해서는안된다.
유형 3 회계연도관련사례 유형 4 직무관련성이있는금품 사례 59. 연간수차례사업자로부터금품등수수 국방부소속기관 원의계약담당공무원 A 는기관에서필요로하는 각종물품을납품하는사업자 B 로부터명절과휴가철에 1 년동안매회 80 만원씩 4 회에걸쳐총 320 만원의금품을수수한경우 v v v [ 참고 ] 회계연도 의의미 --------------------------------------------------------------------- 회계연도는세입 세출을구분하기위해설정한기간을의미 회계연도는수수금지금품등을받은공직자등이소속한공공기관의회계연도를의미 제공자의경우도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공직자등이소속한공공기관의회계연도를적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등의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에시작하여 12 월 31 일에종료 되는것이일반적임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에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회계연도를매년 1 월 1 일에시작하여 12 월 31 일에종료하는것으로규정 다만, 학교의회계연도는다른공공기관과달리 매년 3 월 1 일에시작하여다음해 2 월말일에종료 사례 60. 부대원부친으로부터금품등수수 대기업에다니고있는 A 는 부대 부에아들이선수병사로군복 무중인데, 때마침 부대 부의지도관인 B 와동창관계임. 어느날동창모임후개별적으로만나서술값 30 만원을 A 가계산후, A 는아들과함께생활하는선수병사들을위해써달라고 50 만원을 B 에게 주었고, B 는선수병사들을위해전액식사를한경우 v v v v v v - 101 - - 102 -
사례 61. 동일인 ( 법인 ) 으로부터금품수수 본부 00부예산반영사업추진간 건설회사 ( 주 ) 의설계가심의대상으로상정됨. 이에심의위원인 00과장 A대령에게 건설회사 ( 주 ) 임원 B는 70만원상당의양주를, 직원 C는 30만원상당의상품권을, 직원 D는 30만원상당의식사를접대하였음 사례 62. 제3자를초대하여함께받은접대 본부 A중령은상관인 B과장으로부터연락을받고계룡대인근식당으로나갔음. 그자리에는 A중령이모르는건설계약업체대표 C가있었고세명이함께식사를하였음. 식대 30만원은 C가계산하였고 A는이러한사실을모른경우 v v v v Ø 다만, 임직원 B, C, D 가상호의사연락하에공동으로제공행위를하였다면모두공동정범 (1 회 100 만원초과제공 ) 으로형사처벌될수있음 형법제 30 조 ( 공동정범 ) 2 인이상이공동하여죄를범한때에는각자를그죄의정범으로처벌한다. v - 103 - v 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7 조 ( 고의또는과실 ) 고의또는과실이없는질서위반행위 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v v v - 104 -
사례 63. 계약상대자와식사국방부소속기관공무원 A는연구용역과제수행을위해외부전문기관과계약을체결함. A는용역과제수행책임자 B와자주만나과업에대해상의하면서가까워짐. 퇴근후 A와 B가사적으로만나식사를하고 B가둘의식사비 7 만원을부담한경우 ( 대가성이없이업무시간외에친목도모차원의모임 ) 사례 64. 접대받은후같은금액상당으로반환국방부공무원 A는방산업체부장 B와가끔식사를하곤하는데, 어느날저녁식사시 B가 30만원상당의식사와주류를대접함. 이후 2주일후공무원 A가 B에게같은금액상당의음식과주류를접대한경우 v v Ø 청탁금지법제 8 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 회에 100 만원또는매회계 연도에 3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2 공직자등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 1 항에서정한금액 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v Ø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 ( 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등 )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 사비 선물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v v Ø 청탁금지법상직무는 공직자등이그지위에수반하여취급하는일체의사무 를 의미 법령상관장하는직무그자체뿐만아니라그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행 위또는관례상 사실상소관하는직무행위및결정권자를보좌하거나영향을 줄수있는직무행위도포함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 도 5753 판결 ) - 105 - - 106 -
사례 65. 선물받은금품을고아원에기증시처벌 사례 66. 지휘관이유관기관장에게사교목적으로음식, 선물제공 군납업자 A 로부터 50 만원상당의선물을받은 부대계약담당공무원 B 는선물을고아원에기부함. 처벌대상에서제외되는지여부 국방부직할부대장 A 가외부의자치단체장 B 에게친목도모목적으로 20 만원상당의식사와 10 만원상당의선물을제공한경우 v v v v v Ø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 ( 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등 )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ž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ž 경조 사비 ž 선물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Ø 청탁금지법시행령제 17 조 ( 사교ㆍ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가액범위 ) 법제 8 조제 3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 란별 표 1 에따른금액을말한다. [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등의가액범위 ( 제 17 조관련 ) 구분 1. 음식물 : 제공자와공직자등이함께하는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등각종부조금과부조금을대신하는화환ㆍ조화, 그밖에이에준하는것 3. 선물 : 금전및제 1 호에따른음식물을제외한일체의물품또는유가증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가액범위 3 만원 10 만원 5 만원 v v - 107 - - 108 -
유형 5 직무관련성이없는금품 사례 68. 직무관련없는친구로부터선물수수 사례 67. 직무관련없는친구사이에식사접대사례 국방부 국장 A 는고향친구회사원 B, 기자 C, 교사 D 와한정식집 에서동창모임을가졌다. 저녁식사후식사비 60 만원을교사인 D 가 계산한경우 v v v 국방부 국장 A 는 9 월경대기업의상무이사인친구 B 로부터 50 만원 상당의골프라운딩과식사를접대받았고, 12 월경 80 만원상당의골프 채를선물로받은경우 (A 와 B 는아무런직무관련이없음 ) v v - 109 - - 110 -
사례 69. 국방부공무원이민간인에게금품제공하는경우 유형 6 배우자의금품등수수사례 국방부에근무하는공직자등이민간인에게금품등을제공한경우도청 탁금지법에위반되는지여부 v 사례 70. 형사처벌대상인배우자의금품수수 국방부직할기관장 A 의고교동창인건설업자 B 는직할기관에서추진중 인시설공사입찰에참여한상태인데, 책을집필한기관장 A 의부인 C 가주최하는출판기념식에참석하여 200 만원의후원금을낸경우 v v v v - 111 - - 112 -
사례 71. 과태료부과대상인배우자의금품수수 유형 7 금품등수수의반환사례 국방부 정책과장 A 의배우자 C 가남편의동창이자국방부와관련 있는출판사사장 B 로부터추석명절을맞아 10 만원권백화점상품권 을받은경우 (B 는백화점상품권구매시할인을통해 5 만원에구입함 ) v v Ø 출판사사장 B 가할인을통해실제 5 만원에구입했으나상품권의가치는 10 만원이 므로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제 2 호의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등 ( 선물 5 만원 ) 에도 해당되지아니함 v - 113 - 사례 72. 상품권이들어있는서류봉투확인후즉시신고 통신장비전력화사업담당자준위 A 는부대면회실에서전력화업무관 계로만난 통신 ( 주 ) 통신연구센터 2 파트장 B 가상품권을권하자받 을수없다고돌려주었으나, 사무실에돌아와열어본업체현황자료봉투 에상품권을들어있음을알고감찰실로신고한경우 v Ø 신고사항 : 신고자의인적사항, 신고의취지이유, 제공자의인적사항금품등의 종류와가액반환여부등신고의내용 ( 법제 13 조제 3 항 ) Ø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신고한경우보호 보상대상에서제외되고, 타인으로 하여금형사처분이나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허위사실을신고하는경우 형법상무고죄성립 v Ø 지체없이 는 불필요한지연없이 를의미. 지체없이할수없었던정당한사유 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즉시를의미함 - 114 -
사례 73. 기관이나부서로배송된선물의경우 사례 74. 수수금품반환시제공자처벌여부 명절에직무와관련된협회의직원으로부터국방부 부서로선물이 배송되어온경우받아도되는지여부 국방부 A 사무관이수수금지금품등을지체없이신고하거나반환 인도 한경우제재대상에서제외되는데, 이경우제공자인군납업자 B 도제 재대상에서제외되는지여부 v v v Ø 제 22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 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 8 조제 5 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 1 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공직자등 ( 제 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또는그배우자에게제 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Ø 제 8 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5 누구든지공직자등에게또는그공직자등의배우 자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 는아니된다. - 115 - - 116 -
유형 8 외부강의관련금품수수 사례 76. 공직자외부강의대가기준 사례 75. 공직자외부강의관련금품수수기준 국방부 A 국장이 대학교의초청을받아안보관련주제로 2 시간강 의하고 50 만원을받은경우외부강의기준에부합여부 v v ( 단위 : 만원 /1 시간, 기고의경우 1 건 ) 구분장관급이상차관급 4 급이상 5 급이하 상한액 50 40 30 20 Ø 1 시간을초과하여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강의시간과상관없이사례금은상 한액의 1/2 를넘지못한다. 국방부사무관 A 는한식요리사자격증보유자임. 국방부직무와관련 없는개인의전문지식을바탕으로요리학원에서외부강의시강의료를 어느정도받을수있는지 v v Ø 외부강의등에대한대가를받는지여부를불문하고사전신고를해야함 v v v - 117 - - 118 -
예외 1 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사례 78. 소속기관장의금품제공가능사례 사례 77. 지휘관이부하격려목적으로음식, 선물제공 국방부장관이소속직원 A 의결혼식에화환 (10 만원 ) 을보내고별도로 경조사비 (10 만원 ) 를줄수있는지여부 공군 부대지휘관이부하들을격려할목적으로만찬을주최하면서 1 인당 3 만 5 천원의음식을제공하고, 선물 7 만원상당을제공한경우 v v Ø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 ( 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등 ) 1. 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등이나파견공직자등에게지급하거나상급공직자등 이위로 ž 격려 ž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Ø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 ( 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등 ) 1. 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등이나파견공직자등에게지급하거나상급공직자등 이위로 ž 격려 ž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v v Ø 기획재정부및국방부의예산및기금운용집행지침등예산기준준수 - 119 - - 120 -
예외 2 원활한직무수행 ž 사교 의례또는부조목적의음식 선물 ž 경조사비 사례 80. 직무관련자와식사를함께하지않는경우 사례 79.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허용범위 국방부공무원 A 가직무관련자로부터점심으로 3 만원이하의식사, 저 녁으로 3 만원이하의식사, 다음날오전에 5 만원이하의선물을받은 경우허용되는지여부 v 군납업자 A 가삼각지소재식당에미리결제를해두고국방부공무원 B 에게연락하여해당식당에서 3 만원이하의식사를하게하는경우 허용되는지여부 v Ø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 ( 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등 ) 3 제 10 조의외부강의등 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의경우에는제 1 항또는제 2 항에서수수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 사비 선물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 121 - - 122 -
사례 81. 골프접대가선물에해당되는지여부 사례 82. 골프회원권보유자와운동시우대가능여부 A 대령이직무관련자와함께골프운동을하면서제공받은골프접대 가선물로인정되어, 가액기준내라면수수가가능한지여부 국방부 A 국장이골프회원권을가진사업자 B 와함께골프를치는경 우골프회원권동반자에게주어지는회원우대나준회원우대를받아 5~10 만원정도의그린피우대를받는경우청탁금지법위반인지여부 v v Ø 청탁금지법시행령제17조 ( 사교ㆍ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ㆍ경조사비등의가액범위 ) 법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 란별표 1에따른금액을말한다. [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등의가액범위 ( 제17조관련 ) v 구분 1. 음식물 : 제공자와공직자등이함께하는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등각종부조금과부조금을대신하는화환ㆍ조화, 그밖에이에준하는것 3. 선물 : 금전및제 1 호에따른음식물을제외한일체의물품또는유가증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가액범위 3만원 10만원 5만원 - 123 - - 124 -
사례 83. 업무협조기관방문시음료제공 사례 84. 승진시 10 만원상당화환수수 국방부직할기관예산편성담당 A 가국방부에업무협조차방문하면서 음료수를사서제공한경우법위반여부 부대 A 중령은최근대령으로승진하여 10 만원상당의난선물을 받은경우 v v Ø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 ( 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등 )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 사비 선물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Ø 청탁금지법시행령제 17 조 ( 사교ㆍ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가액범위 ) 법제 8 조제 3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 란별 표 1 에따른금액을말한다. [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등의가액범위 ( 제 17 조관련 ) 구분 1. 음식물 : 제공자와공직자등이함께하는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등각종부조금과부조금을대신하는화환ㆍ조화, 그밖에이에준하는것 3. 선물 : 금전및제 1 호에따른음식물을제외한일체의물품또는유가증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가액범위 3만원 10만원 5만원 - 125 - - 126 -
사례 85. 조화와부의금합계액관련사례 사례 86. 경조사의범위 부대 A 대령의부친상에 부대의시설공사를맡아공사중인 기업회사명의로 15 만원상당의조화를보내고, 회사대표자명의 로 10 만원의조의금을낸경우 부대 A 대위가딸의돌잔치에참석한직무관련자로부터 10 만원의 축의금을받은경우 v Ø 청탁금지법시행령제 17 조 ( 사교ㆍ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가액범위 ) 법제 8 조제 3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 란별 표 1 에따른금액을말한다. [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등의가액범위 ( 제 17 조관련 ) v v 구분 1. 음식물 : 제공자와공직자등이함께하는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등각종부조금과부조금을대신하는화환ㆍ조화, 그밖에이에준하는것 3. 선물 : 금전및제 1 호에따른음식물을제외한일체의물품또는유가증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가액범위 3만원 10만원 5만원 v Ø 기업회사명의로 15 만원상당의조화만받은경우에도과태료부과대상 v v - 127 - - 128 -
사례 87. 식사와선물을함께제공받은사례 사례 88. 축의금과화환을동시에받은경우 부대군무원 A 는직무관련성있는사람으로부터 2 만원상당의식 사대접과, 4 만원상당의선물을함께받은경우법위반여부 국방부공무원 A 가자녀결혼식에서직무관련성있는자로부터축의 금 7 만원과 5 만원상당의화환을받은경우 v v Ø 청탁금지법시행령제 17 조 ( 사교ㆍ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가액범위 ) 법제 8 조제 3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 란별 표 1 에따른금액을말한다. [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등의가액범위 ( 제 17 조관련 ) 구분 1. 음식물 : 제공자와공직자등이함께하는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등각종부조금과부조금을대신하는화환ㆍ조화, 그밖에이에준하는것 3. 선물 : 금전및제 1 호에따른음식물을제외한일체의물품또는유가증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가액범위 3 만원 10 만원 5 만원 v Ø 청탁금지법시행령제 17 조 ( 사교ㆍ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가액범위 ) 법제 8 조제 3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 란별 표 1 에따른금액을말한다. [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등의가액범위 ( 제 17 조관련 ) 구분 1. 음식물 : 제공자와공직자등이함께하는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등각종부조금과부조금을대신하는화환ㆍ조화, 그밖에이에준하는것 3. 선물 : 금전및제 1 호에따른음식물을제외한일체의물품또는유가증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비고 가액범위 3 만원 10 만원 5 만원 가. 제 1 호의음식물, 제 2 호의경조사비및제 3 호의선물의각각의가액범위는각 호의구분란에해당하는것을모두합산한금액으로한다. 비고나. 제1호의음식물과제3호의선물을함께수수한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한다. 이경우가액범위는 5만원으로하되, 제1호또는제3호의가액범위를각각초과해서는안된다. v - 129 - - 130 -
사례 89. 원활한직무수행을위한음식등제공사례 부대구매담당 A 대위는평소거래하던업체에서물품을구입할때 마다업체직원이커피숍에서커피 ( 약 3,000 원상당 ) 를사주는것을마 시는경우 v v Ø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 ( 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등 )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 사비 선물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v 사례 90. 원활한직무수행으로보기어려운사례 해외에주재하고있는국방무관 A 대령은주재국국방인사의한국내 회의참석차방문시안내를위해동반귀국하면서면세점에서 60 불상 당의양주를구매하여무관업무를담당하는 B 과장에게과회식때사 용하라고선물로제공하였으며, B 과장은과원 7 명과과회식을하면서 A 대령이선물한양주를함께마신경우 v v v - 131 - - 132 -
예외 3 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예외 4 친족이제공하는금품등 사례 91. 정당한권원이부정되는채무이행사례 사례 92. 친족이제공하는금품등사례 국방부 실에근무하는 A 과장은평소친하게지내던군납업자 B 로 부터 1 억원을빌려부동산을매수하는데사용하였고, 수주일후 1 억원 을갚은경우 국방부 과장서기관 A 의결혼식에 7 촌아저씨 B 가참석하여 150 만 원의경조사비를내었고, 국방부간부상조회장 C 가참석하여상조회칙 에따라 150 만원의경조사비를낸경우 v Ø 청탁금지법제 8 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3 제 10 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 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의경우에는제 1 항또는제 2 항 에서수수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3.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 여제공되는금품등 v v v v v Ø 친족 : 민법 제 777 조에따라 8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및배우자를의미 v 공무원이직무에관하여금원을무기한 무이자로차용한경우뇌물성이있고, 대대주임원사가소속사병의부모로부터무이자로금원을차용하여그이자액상당의재산상금융이익을취득함으로써뇌물을수수하였다고한사례 ( 대법원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 - 133 - - 134 -
예외 5 단체기준에따라제공하는금품등, 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예외 6 직무관련공식행사에서주최자가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사례 93. 뇌졸중으로장기간입원한군인이위로금수수 업무를수행하던중뇌졸중으로쓰러져장기간입원해있는군인에게 공직자의직무와무관한고향선배가 ( 또는동창회에서 ) 150 만원의위로금 을전달한경우 v v Ø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 ( 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등 ) 5. 공직자등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 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 등공직자등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 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사례 94. 부대공식행사에서공직자에게교통, 숙박, 음식등제공 해군 함진수식공식행사에참석한공직자등에게교통, 숙박, 음식 물등의금품을제공하는경우 v Ø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 ( 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등 ) 6.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 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v Ø 기획재정부및국방부의예산및기금운용집행지침등예산기준준수필요 v v - 135 - - 136 -
사례 95. 외국군과공식행사시만찬및기념품선물 공군 00 부대장은미군과의상호협력을강화하고합동전력구축에필요한의제 를논의하기위하여국제회의를미국에서개최함. 참석자는한국공군 10 명, 주 미한국대사관소속외교관 1 명, 미국파견한국육군 2 명, 미공군 10 명임. 이행사에서식사는한화 5 만원상당을제공하였고, 행사가끝난후미공군 참석자전원에게 7 만원상당의도자기를기념품으로증정. 미공군에서는 12 만원상당의와인을 00 부대장에게답례품으로전달한경우 v v Ø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 ( 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등 )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 사비 선물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6.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 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 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사례 96. 부대행사시지역주민에게음식, 선물제공 사령부가부대개방행사시지역주민들을초청하여음식물및선 물을제공한경우 v v v Ø 기획재정부및국방부의예산및기금운용집행지침등예산기준준수 v Ø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 ( 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등 ) 8. 그밖에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 137 - - 138 -
사례 97. 기업행사에직무와관련이있는공직자가참석해금품수수 예외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 국방부사무관 A 가방산업체 사가참여하는방산물자박람회에방 문하여 사로부터 4 만원상당의도시락을제공받은경우 사례 98. 군인이참석한행사에서 5 만원이상홍보용품수수 v Ø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 ( 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등 ) 6.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 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v 군인이참석한행사에서 5 만원이상상당의홍보용품을받은경우 v Ø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 ( 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등 )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 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v - 139 - - 140 -
예외 8 그밖에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사례 100. 다른법령에따라허용되는금품 사례 99. 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 국방부직할기관에근무하는주무관 A 가국방부본부 과에근무하는 여자친구사무관 B 의생일을맞아 200 만원상당의명품가방을선물로 준경우 v v [ 참고 ] 사회상규의의미 ---------------------------------------------------------------------- 대한민국국방부가군사외교를수행하는과정에서외교사절또는외국 군과의오찬시음식물또는선물을제공하거나받는경우 v v Ø 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 ( 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등 ) 8. 그밖에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Ø 공직자윤리법제 15 조 ( 외국정부등으로부터받은선물의신고 ) 제 1 항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포함 ) 또는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은외국으로부터선물을 받거나그직무와관련하여외국인 ( 외국단체포함 ) 에게선물을받으면지체없이 소속기관 단체의장에게신고하고그선물을인도하여야한다. 이들의가족이외 국으로부터선물을받거나그공무원이나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직무와관련하 여외국인에게선물을받은경우에도또한같다. 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은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그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경우를의미 복잡 다양하게변화하는사회에서사회상규상허용되는모든상황을구체적으로열거하는것은입법기술상불가능하여불가피하게불확정개념을사용 수수의동기 목적, 당사자의관계, 수수한금품등의가액, 청탁과결부여부등을종 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 - 141 - - 142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시행 2016.9.28.] [ 법률제 13278 호, 2015.3.27., 제정 ]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총괄과 ) 044-200-7621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공직자등에대한부정청탁및공직자등의금품등의수수 ( 收受 ) 를금지함으로써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참고 1] 청탁금지법및 시행령전문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공공기관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단체를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 ) 과그소속기관및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기관라.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및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에따른언론사 2. " 공직자등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직자또는공적업무종사자를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과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그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등에있어서공무원으로인정된사람나. 제1호나목및다목에따른공직유관단체및기관의장과그임직원다. 제1호라목에따른각급학교의장과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라. 제1호마목에따른언론사의대표자와그임직원 3. " 금품등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적이익나.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제공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利權 ) 부여등그밖의유형 무형의경제적 - 143 - - 144 -
이익 4. " 소속기관장 " 이란공직자등이소속된공공기관의장을말한다. 제3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는공직자가공정하고청렴하게직무를수행할수있는근무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은공직자등의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보장하기위하여부정청탁및금품등의수수를용인 ( 容認 ) 하지아니하는공직문화형성에노력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은공직자등이위반행위신고등이법에따른조치를함으로써불이익을당하지아니하도록적절한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제4조 ( 공직자등의의무 ) 1 공직자등은사적이해관계에영향을받지아니하고직무를공정하고청렴하게수행하여야한다. 2 공직자등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공평무사하게처신하고직무관련자를우대하거나차별해서는아니된다. 제2장부정청탁의금지등제5조 ( 부정청탁의금지 ) 1 누구든지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청탁을해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6.5.29.> 1. 인가ᆞ허가ᆞ면허ᆞ특허ᆞ승인ᆞ검사ᆞ검정ᆞ시험ᆞ인증ᆞ확인등법령 ( 조례 ᆞ규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일정한요건을정하여놓고직무관련자로부터신청을받아처리하는직무에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2. 인가또는허가의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등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감경ᆞ면제하도록하는행위 3. 채용ᆞ승진ᆞ전보등공직자등의인사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4. 법령을위반하여각종심의ᆞ의결ᆞ조정위원회의위원, 공공기관이주관하는시험ᆞ선발위원등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5.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선정또는우수자선발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ᆞ단체ᆞ법인이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6. 입찰ᆞ경매ᆞ개발ᆞ시험ᆞ특허ᆞ군사ᆞ과세등에관한직무상비밀을법령을위반하여누설하도록하는행위 7. 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ᆞ단체ᆞ법인이계약의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 8. 보조금ᆞ장려금ᆞ출연금ᆞ출자금ᆞ교부금ᆞ기금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ᆞ단체ᆞ법인에배정ᆞ지원하거나투자ᆞ예치ᆞ대여ᆞ출연 ᆞ출자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9. 공공기관이생산ᆞ공급ᆞ관리하는재화및용역을특정개인ᆞ단체ᆞ법인에게법령에서정하는가격또는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ᆞ교환ᆞ사용ᆞ수익ᆞ점유하도록하는행위 10. 각급학교의입학ᆞ성적ᆞ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ᆞ조작하도록하는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등병역관련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12. 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ᆞ판정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평가또는판정하게하거나결과를조작하도록하는행위 13. 법령을위반하여행정지도ᆞ단속ᆞ감사ᆞ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ᆞ단체ᆞ 법인이선정ᆞ배제되도록하거나행정지도ᆞ단속ᆞ감사ᆞ조사의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법사항을묵인하게하는행위 14. 사건의수사ᆞ재판ᆞ심판ᆞ결정ᆞ조정ᆞ중재ᆞ화해또는이에준하는업무를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 15. 제1호부터제14호까지의부정청탁의대상이되는업무에관하여공직자등이법령에따라부여받은지위ᆞ권한을벗어나행사하거나권한에속하지아니한사항을행사하도록하는행위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그밖의다른법령ᆞ기준 ( 제2조제1호나목부터마목까지의공공기관의규정ᆞ 사규ᆞ기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정하는절차ᆞ방법에따라권리침해의구제ᆞ해결을요구하거나그와관련된법령ᆞ기준의제정ᆞ개정ᆞ폐지를제안 ᆞ건의하는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2. 공개적으로공직자등에게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3. 선출직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등이공익적인목적으로제3자의고충민원을전달하거나법령ᆞ기준의제정ᆞ개정ᆞ폐지또는정책ᆞ사업ᆞ제도및그운 - 145 - - 146 -
영등의개선에관하여제안ᆞ건의하는행위 4. 공공기관에직무를법정기한안에처리하여줄것을신청ᆞ요구하거나그진행상황ᆞ조치결과등에대하여확인ᆞ문의등을하는행위 5. 직무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ᆞ증명등을신청ᆞ요구하는행위 6. 질의또는상담형식을통하여직무에관한법령ᆞ제도ᆞ절차등에대하여설명이나해석을요구하는행위 7.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위배되지아니하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 [ 시행일 : 2016.11.30.] 제5조제6조 ( 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 ) 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은그에따라직무를수행해서는아니된다. 제7조 ( 부정청탁의신고및처리 ) 1 공직자등은부정청탁을받았을때에는부정청탁을한자에게부정청탁임을알리고이를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여야한다. 2 공직자등은제1항에따른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이를소속기관장에게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신고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신고를받은소속기관장은신고의경위 취지 내용 증거자료등을조사하여신고내용이부정청탁에해당하는지를신속하게확인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장은부정청탁이있었던사실을알게된경우또는제2항및제3항의부정청탁에관한신고 확인과정에서해당직무의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직무참여일시중지 2. 직무대리자의지정 3. 전보 4. 그밖에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5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4 항에도불구하고그공직자등에게직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제20조에따른소속기관의담당관또는다른공직자등으로하여금그공직자등의공정한직무수행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 점검하도록하여야한다. 1.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2. 공직자등의직무수행에미치는영향이크지아니한경우 3. 국가의안전보장및경제발전등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 큰경우 6 공직자등은제2항에따른신고를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할수있다. 7 소속기관장은다른법령에위반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을해당공공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할수있다. 8 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부정청탁의신고 확인 처리및기록 관리 공개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장금품등의수수금지등제8조 ( 금품등의수수금지 ) 1 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2 공직자등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1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3 제10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의경우에는제1항또는제2항에서수수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소속공직자등이나파견공직자등에게지급하거나상급공직자등이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3.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한다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 ( 權原 ) 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4. 공직자등의친족 (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금품등 5. 공직자등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공직자등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금품등 6.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8. 그밖에다른법령 기준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 147 - - 148 -
4 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공직자등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 이하 " 수수금지금품등 " 이라한다 ) 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해서는아니된다. 5 누구든지공직자등에게또는그공직자등의배우자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제9조 (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 1 공직자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1. 공직자등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 2. 공직자등이자신의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안경우 2 공직자등은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받은경우또는자신의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이를제공자에게지체없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받은금품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인도하거나인도하도록하여야한다. 1. 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2. 해당금품등의제공자를알수없는경우 3. 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3 소속기관장은제1항에따라신고를받거나제2항단서에따라금품등을인도받은경우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때에는반환또는인도하게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하도록하여야하며, 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내용을지체없이수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또는그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내용을지체없이수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5 소속기관장은소속공직자등또는그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또는제1항부터제4 항까지의규정에따른금품등의신고, 금품등의반환 인도또는수사기관에대한통보의과정에서직무의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공직자등에게제7조제4항각호및같은조제5항의조치를할수있다. 6 공직자등은제1항또는같은조제2항단서에따른신고나인도를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할수있다. 7 소속기관장은공직자등으로부터제1항제2호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그공직자등의배우자가반환을거부하는금품등이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한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공직자등의배우자로하여금그금품등을제공자에게반환하도록요구하여야한다. 8 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조 (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 1 공직자등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 이하 " 외부강의등 " 이라한다 ) 의대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2 공직자등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장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공직자등은제2항본문에따라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4 소속기관장은제2항에따라공직자등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제한할수있다. 5 공직자등은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기관장에게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제11조 ( 공무수행사인의공무수행과관련된행위제한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 공무수행사인 " 이라한다 ) 의공무수행에관하여는제5 조부터제9조까지를준용한다. 1.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또는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중공직자가아닌위원 2.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3. 공무를수행하기위하여민간부문에서공공기관에파견나온사람 4. 법령에따라공무상심의 평가등을하는개인또는법인 단체 2 제1항에따라공무수행사인에대하여제5조부터제9조까지를준용하는경우 " 공직자등 " 은 " 공무수행사인 " 으로보고, " 소속기관장 " 은 "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 " 로본다. 1. 제1항제1호에따른위원회의위원 : 그위원회가설치된공공기관의장 - 149 - - 150 -
2. 제1항제2호에따른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 감독기관또는권한을위임하거나위탁한공공기관의장 3. 제1항제3호에따른사람 : 파견을받은공공기관의장 4. 제1항제4호에따른개인또는법인 단체 : 해당공무를제공받는공공기관의장제4장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등제12조 ( 공직자등의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 ) 국민권익위원회는이법에따른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업무를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금지및금품등의수수금지 제한등에관한제도개선및교육 홍보계획의수립및시행 2. 부정청탁등에관한유형, 판단기준및그예방조치등에관한기준의작성및보급 3. 부정청탁등에대한신고등의안내 상담 접수 처리등 4. 신고자등에대한보호및보상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업무수행에필요한실태조사및자료의수집 관리 분석등제13조 ( 위반행위의신고등 ) 1 누구든지이법의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신고할수있다. 1. 이법의위반행위가발생한공공기관또는그감독기관 2. 감사원또는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2 제1항에따른신고를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법에따른보호및보상을받지못한다. 1. 신고의내용이거짓이라는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신고한경우 2. 신고와관련하여금품등이나근무관계상의특혜를요구한경우 3. 그밖에부정한목적으로신고한경우 3 제1항에따라신고를하려는자는자신의인적사항과신고의취지 이유 내용을적고서명한문서와함께신고대상및증거등을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 ( 신고의처리 ) 1 제13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의기관 ( 이하 " 조사기관 " 이라한다 ) 은같은조제1항에따라신고를받거나제2항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신고를이첩받은경우에는그내용에관하여필요한조사 감사또는수 사를하여야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제13조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에는그내용에관하여신고자를상대로사실관계를확인한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사기관에이첩하고, 그사실을신고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조사기관은제1항에따라조사 감사또는수사를마친날부터 10일이내에그결과를신고자와국민권익위원회에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이첩받은경우만해당한다 ) 하고, 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에따라공소제기, 과태료부과대상위반행위의통보, 징계처분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제3항에따라조사기관으로부터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보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신고자에게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알려야한다. 5 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보받은신고자는조사기관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제4항에따라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지받은신고자는국민권익위원회에도이의신청을할수있다. 6 국민권익위원회는조사기관의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가충분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조사 감사또는수사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새로운증거자료의제출등합리적인이유를들어조사기관에재조사를요구할수있다. 7 제6항에따른재조사를요구받은조사기관은재조사를종료한날부터 7일이내에그결과를국민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국민권익위원회는통보를받은즉시신고자에게재조사결과의요지를알려야한다. 제15조 ( 신고자등의보호 보상 ) 1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신고등 ( 이하 " 신고등 " 이라한다 ) 을하지못하도록방해하거나신고등을한자 ( 이하 " 신고자등 " 이라한다 ) 에게이를취소하도록강요해서는아니된다. 1. 제7조제2항및제6항에따른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조제2항단서및같은조제6항에따른신고및인도 3. 제13조제1항에따른신고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따른신고를한자외에협조를한자가신고에관한조사 감사 수사 소송또는보호조치에관한조사 소송등에서진술 증언및자료제공등의방법으로조력하는행위 2 누구든지신고자등에게신고등을이유로불이익조치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따른불이익조치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해서는아니된다. 3 이법에따른위반행위를한자가위반사실을자진하여신고하거나신고자등이신고등을함으로인하여자신이한이법위반행위가발견된경우에는그위 - 151 - - 152 -
반행위에대한형사처벌, 과태료부과, 징계처분, 그밖의행정처분등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신고자등의보호등에관하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1조부터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및제16조부터제25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공익신고자등 " 은 " 신고자등 " 으로, " 공익신고등 " 은 " 신고등 " 으로본다. 5 국민권익위원회는제13조제1항에따른신고로인하여공공기관에재산상이익을가져오거나손실을방지한경우또는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에는그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6 국민권익위원회는제13조제1항에따른신고로인하여공공기관에직접적인수입의회복 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온경우에는그신고자의신청에의하여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7 제5항과제6항에따른포상금 보상금신청및지급등에관하여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68조부터제71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부패행위의신고자 " 는 " 제13조제1항에따라신고를한자 " 로, " 이법에따른신고 " 는 " 제13조제1항에따른신고 " 로본다. 제16조 ( 위법한직무처리에대한조치 ) 공공기관의장은공직자등이직무수행중에또는직무수행후에제5조, 제6조및제8조를위반한사실을발견한경우에는해당직무를중지하거나취소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7조 ( 부당이득의환수 ) 공공기관의장은제5조, 제6조, 제8조를위반하여수행한공직자등의직무가위법한것으로확정된경우에는그직무의상대방에게이미지출 교부된금액또는물건이나그밖에재산상이익을환수하여야한다. 제18조 ( 비밀누설금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공직자등은그업무처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따라공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7조에따른부정청탁의신고및조치에관한업무 2. 제9조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에관한업무제19조 ( 교육과홍보등 ) 1 공공기관의장은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내용을정기적으로교육하여야하며, 이를준수할것을약속하는서약서를받아야한다. 2 공공기관의장은이법에서금지하고있는사항을적극적으로알리는등국민들이이법을준수하도록유도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교육및홍보등의실시를위하여 필요하면국민권익위원회에지원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국민권익위원회는적극협력하여야한다. 제20조 ( 부정청탁금지등을담당하는담당관의지정 ) 공공기관의장은소속공직자등중에서다음각호의부정청탁금지등을담당하는담당관을지정하여야한다. 1. 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내용의교육 상담 2. 이법에따른신고 신청의접수, 처리및내용의조사 3. 이법에따른소속기관장의위반행위를발견한경우법원또는수사기관에그사실의통보제5장징계및벌칙제21조 ( 징계 ) 공공기관의장등은공직자등이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에는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제22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8조제1항을위반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제9조제1항 제2항또는제6항에따라신고하거나그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공직자등은제외한다. 2. 자신의배우자가제8조제4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1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제9조제1항제2 호또는같은조제6항에따라신고하지아니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제9조제2항에따라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는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1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4. 제15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신고자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한자 5. 제18조를위반하여그업무처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누설한공직자등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 - 153 - - 154 -
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6조를위반하여부정청탁을받고그에따라직무를수행한공직자등 ( 제11 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2. 제15조제2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를한자 3. 제15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1조제2항에따라확정되거나행정소송을제기하여확정된보호조치결정을이행하지아니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등을방해하거나신고등을취소하도록강요한자 2. 제15조제2항을위반하여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사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이익조치를한자 4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금품등은몰수한다. 다만, 그금품등의전부또는일부를몰수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제23조 ( 과태료부과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제3자를위하여다른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따라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9조제2항및제3 항 ( 같은법제22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제출을거부한자 2 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제3자를위하여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자 ( 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에게는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3 제5조제1항을위반하여제3자를통하여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에게부정청탁을한자 ( 제1항제1호및제2항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 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4 제10조제5항에따른신고및반환조치를하지아니한공직자등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그위반행위와관련된금품등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를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이나 형법 등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 ( 몰수나추징을당한경우를포함한다 ) 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를부과한후형사처벌을받은경우에는그과태료부과를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위반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제9조제1항 제2항또는제6항에따라신고하거나그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공직자등은제외한다. 2. 자신의배우자가제8조제4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2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한사실을알고도제9조제1항제2 호또는같은조제6항에따라신고하지아니한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다만, 공직자등또는배우자가제9조제2항에따라수수금지금품등을반환또는인도하거나거부의의사를표시한경우는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2항에따른수수금지금품등을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또는그배우자에게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한자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다른법률에따라징계부가금부과의의결이있은후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며, 과태료가부과된후에는징계부가금부과의의결을하지아니한다. 7 소속기관장은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해서는그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른과태료재판관할법원에통보하여야한다. 제24조 ( 양벌규정 ) 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나법인 단체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 단체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22조제1항제3호 [ 금품등의제공자가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제8조가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인경우는제외한다 ],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또는제23조제5항제3호 [ 금품등의제공자가공직자등 ( 제11조에따라제8조가준용되는공무수행사인을포함한다 ) 인경우는제외한다 ] 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 - 155 - - 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