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호 pp.67~74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 노령연금제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세계적인 복지국가 중의 하나인 스웨덴은 일찍이 1913년에 적립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 였다. 그 이후에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는 사회 및 경제구조의 상황 변화에 따라 몇 차례의 개혁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글은 스웨덴의 현 노령연금제도의 탄생 배경과 구조 및 몇 가지 특징 에 대해 살펴본다. 현 노령연금제도의 탄생배경과 구조 스웨덴의 현 노령연금제도는 1994년에 초당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산물이다. 실제로 현 노령연 금제도는 1999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2003년에 이르러 새로운 노령연금제도가 완전히 시행되었다. 스웨덴이 노령연금제도를 변경시킨 이유는 1958년부터 실시되고 있던 기초연금 + 일반보충연금의 2계단적 노령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채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때문이다. 연금의 지출액이 계속 증가해 미래에 약속한 연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고, 특히 스웨덴의 인구구조가 더욱 급격히 노령화되어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1). 이런 이유로 예전의 2계단적 연금 대신 공적 기초연금 및 보험+직업연금+사적연금의 3계단적 연금으로 구조 변경을 하게 된 것이다. 3계단적 연금구조는 노령연금의 크기를 스웨덴 경제사회의 >> _67
발전과연계함으로써스웨덴인구의급격한노령화의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한것이다. 여기서연금기금이장기적으로운영될수있다는것과연금의크기가변하지않는다는것은같은의미가아님을기억하는것이중요하다. 노령연금제도의변화는개인의출생연도에따라적용되는연금제도에차이를가져왔다. 1937년이전출생자들은예전의기초연금 + 일반보충연금의 2계단적공적연금제도의적용을받으며, 1938년에서 1953년사이의출생자들은과도기인관계로공적기초연금 + 일반보충연금의 2계단적공적연금제도와공적기초연금보험 + 직업연금보험 + 사적연금보험의 3계단적연금제도양쪽의적용을받으며, 1954년이후출생자들은새로운연금제도의적용을받도록되어있다. [ 그림 1] 스웨덴연금의 3 계단적구조 개인연금보험 (Private pension and insurance) 직업연금보험 (Occupational-based pension and insurance) 공적기본연금및보험 (National basic pension and insurance) 자료 : http://www.sweden.se/eng/home/work/the-swedish-system/employment_based_benefits/ Employment_based_pension/ 공적기본연금및보험 3 단계중가장기본단계인공적기본연금및보험 (National basic pension and insurance) 은다시 기초연금 (Basic pension) 과소득연금 (Income pension) 의 2 부분으로나누어진다. 1) Ekonomifakta, 2010-08-19, Lägre pensioner i sämre tider. 68_ 2010 년 12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Basic pension) 기초연금은소득이아주낮거나소득이거의없는스웨덴시민자및영주권자에게적용되는연금으로소위말해기본생활유지비용이라고할수있다. 이연금은국가의세금으로적립된다. 최고수준의기초연금을받으려면스웨덴에적어도 40년동안거주해야하는데거주기간이이보다짧을경우단계적으로낮은수준의기초연금을수령하게된다. 거주기간을계산할경우스웨덴국내거주기간뿐만아니라기타유럽연합국가또는유럽연합협력국가에거주한기간도스웨덴에거주한것과동등하게다룬다 2). 2009년도에스칸디나비아국가들을대상으로기초연금에관한조사 (Nordisk socialstatistisk kommittè : NOSOSKO) 가실시되었는데, 이결과에의하면스웨덴의세후기초연금은다른스칸디나비아국가에비해상당히낮은것으로밝혀졌다. 구체적으로스웨덴의경우세후기초연금액은퇴직전평균임금의 28%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와비교해노르웨이의경우는 41%, 덴마크의경우는 44%, 페로제도의경우는 60%, 아이슬란드의경우는 55% 인것으로밝혀졌다. 스웨덴의경우기초연금수령자가다른소득이없을경우주택보조금을청구할수있는데이주택보조금 (bostadstillägg) 을감안했을경우스웨덴의기초연금에대한통계는약간개선된다. 주택보조금을받는연금생활자들의세후연금은퇴직전평균임금의 46%, 노르웨이는 52%, 덴마크는 56% 가되고핀란드의경우 38% 가되는것으로밝혀졌다. 한가지부연할사항은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페로제도의경우은퇴연령이 67세이며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65세이다 3). (Income pension) 소득연금은각개인별로연금계산기준임금의 16% 가적립되어이루어지는데이를연금권 2) Privata Affärer, 2010-12-04, Pensionskolan kapital 2, http://www.privataaffarer.se/pension/ 201008/pensionsskolan-kapitel-2/ 3) PROpensionären nr 4-09 Svensk grundpension är inget föredöme i Norden, http://www.pro.se/ tidningen/2009/propensionaren-nr-4--09/artiklar/svensk-grundpension/ >> _69
(Pensionsrätt) 이라고도부른다. 매연도별로적립되는연금액에는최고상한선이존재하는데 2010 년의경우최고임금상한선은 412,377크로나이다. 매연도별적립되는연금액에는최저선도존재하는데구체적으로연간총임금이 17,935크로나이하일경우전혀연금으로적립되지않는다. 소득연금펀드의운용은주식시장의성장및후퇴와관련없이운용되고있다. 소득연금의일부분은 Premie연금이라고부르는데이는각개인연금의기본이되는임금의 2.5% 에해당한다. 이 Premie연금은각개인이선택한약 800개에달하는민간펀드회사가운영하는펀드에투자하도록되어있다. Premie연금액은각개인의소득의크기와노동기간그리고본인이선택한펀드의실적에따라결정된다. 2010년의경우최고 Premie연금적립액은 9,581크로나이다. 연금의운영을국가기관이전부담당하기보다는운영책임을민간펀드기관에분산시키려는의도이다. 이는결국민간펀드시장의성장을가져올수있다 4). 2009년말의통계를보면스웨덴시민들의평균 Premie연금적립액은약 60,000크로나이다. 이중 97.5% 에해당하는시민들의연금적립액은최초적립이후긍정적인투자효과를보였으며, 펀드선택을훌륭하게잘한약 64,000명의경우 1994년을출발점으로볼때연간 12.0% 만큼성장한것으로밝혀졌다 5). 앞에서언급한대로 Premie연금적립액은 800개에달하는민간펀드회사가운영하는펀드에투자할수있는데개인이특별한펀드를선택하지않는경우국가기관인제7연금기금에투자된다. 이연금은세대별연금이라고할수있는데연금의투자위험도를연금적립자의연령에따라조정하도록되어있다. 예를들어연금적립자의연령이 55세에달하면투자액중안전성이높은채권의비율은높이고대신위험성이높은주식의비율을점차줄이도록되어있다. 상당수의스웨덴시민들은본인이투자할펀드를선택할권한이있음에도불구하고약 260만명의스웨덴시민들은특별히펀드를선택하지않아그들의연금은제7연금기금이맡아서운용하고있다. Premie연금적립액은직업연금과비교할때그비율이상당히낮은관계로위험도가높긴하지만수익성이높은주식펀드에투자할가치가있기도하다 6). 4) Pensionsmyndigheten, 2010-12-07, Vad är premiepension?, http://www.pensionsmyndigheten.se/ Premiepension.html 5) Privata Affärer, 2010-12-04, Pensionskolan kapital 2, http://www.privataaffarer.se/pension/ 201008/pensionsskolan-kapitel-2/ 70_ 2010 년 12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직업연금보험 (Occupational pension and insurance) 3단계중두번째단계의연금보험은직업연금보험이다. 이연금보험은사업주와노동조합의단체협약을통해직원들을위해추가로연금을적립하도록하는것이다. 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모든직원들이직업연금보험에가입하는데단체협약의적용을받지않는사업장도직원들을위해직업연금보험에가입하는경우도있다. 현재스웨덴의노동시장에는 4대직업연금보험이있고그이외에도 4대직업연금보험과비슷한소규모의직업연금보험도존재한다. 민간기업소속사무직의직업연금보험은 ITP이며, 민간기업소속기능직은스웨덴사업주연맹과 LO 사이에체결된단체협약에따른직업연금보험의적용을받는다. 소단위자치정부와대단위자치정부소속직원들의직업연금보험은 KAP-KL이며, 중앙정부소속직원들의직업연금보험은 PA03이다. 사업주가소속직원을위해얼마나많은금액을직업연금보험에적립하는지는차이가있지만, 개인들은금액의일부또는전부를어떤펀드에투자할것인지결정할수있다. 이는각개인이소속직장의직업연금기금담당자와접촉하여결정한다. 보통개인이어떤보험회사에직업연금을투자할것인지, 주식기금에투자할것인지아니면일반보험에투자할것인지를결정하는것이다 7). 현재스웨덴에서직업생활을하는사람 10명중 9명이직업연금보험에가입하고있다. 보통임금생활자의경우직업연금보험액은총노령연금액의 15~20% 를차지한다 8). 개인연금보험 (Private pension and insurance) 3 단계중세번째단계의연금보험은개인연금보험이다. 개인이자발적으로연금보험에가입하면 6) Privata Affärer, 2010-12-04, Pensionskolan kapital 2, http://www.privataaffarer.se/pension/ 201008/pensionsskolan-kapitel-2/ 7) Privata Affärer, Pensionen på tre minuter, http://privataaffarer.se/pension/pensionsskolan/index.xml 8) Privata Affärer, Pensionskolan kapital 1, http://privataaffarer.se/pension/201008/pensionshandbo ken-kapitel-1/index.xml >> _71
연 12,000크로나만큼소득공제를할수있다. 보통개인연금보험은소득수준이높아서 ( 예를들어월임금이 32,000크로나이상인경우 ) 공적기본연금및보험에더이상적립할수없을경우연금액이본인이은퇴전소득보다많이낮아질위험이있는경우에유리하다. 하지만소득이낮을경우개인연금기금에가입하는것은특별히유리한점이없다. 개인연금보험은세가지형태가있는데전통적인보험회사의보험에가입하는방식과기금보험그리고마지막으로개인연금저축의형태가있다. 9) 현노령연금제도의몇가지특징 스웨덴의현공적연금의특징중의한가지는 Premie연금적립액중의일부를부부간에이전할가능성이존재한다는것이다 10). 예를들어소득이높은남편이소득이낮은부인에게 Premie연금적립액을일부이전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런연금액이전은부부가은퇴후받을수있는연금총액을높이는결과를가져온다. 하지만부부가이혼을했을경우이혼전에이전한연금액을다시돌려받을수없게되어있으며, 또한이혼과동시에이전에등록한부부간연금액자동이체는중지된다. 스웨덴공적연금제도의구조적인변화뿐만아니라다른몇가지중요한내용적변화사항도있다. 예를들어연금지급의기준소득을예전의 근로기간동안소득이많았던 15 년평균 에서 근로 9) Privata Affärer, Pensionen på tre minuter, http://privataaffarer.se/pension/pensionsskolan/index.xml 10) 부부간만아니라동성간파트너등록을한경우에도연금적립액의일부를상대편에게이전할수있다. 하지만동거인의경우에는상대편에게연금적립액의일부를이전할수없도록되어있다. 72_ 2010 년 12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기간전체평균 으로전환되었다. 이는예전의연금제도가직장생활을일찍시작하면서도최종임 금이낮았던생산직근로자들에비해직장생활을늦게시작하면서도최총임금이높았던화이트 칼라노동자에게유리했던점을교정하려는의도에서도입되었다. 현재스웨덴의경우 65세에은퇴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본인이원하면 67세까지근로기간을연장할수있다. 또한개인적이기는하지만 55세에도은퇴를할수있으며직업연금과기초연금의일부분은 61세부터수령할수있다 11). 본인이원해서 61세부터은퇴를할경우직업연금보험액은 65세까지매월 0.5% 만큼감소하게된다. 하지만은퇴를 67세까지연기할경우 65세부터 67세까지매월 0.7% 만큼증가하게된다. 맺음말 이상에서현재의스웨덴공적연금제도에대하여살펴보았다. 현스웨덴의연금을사회및경제구조의상황에맞추어변경한것에서도연금적립에있어예전과달리국가가전적으로책임을지기보다는개인의책임과시장의역할을높인것을감지할수있다. 비록비율이낮기는하지만개인이소득연금의일부를선택해서자본시장에투자하도록되어있는것이다. 하지만앞에서밝힌바와같이대다수의스웨덴시민들이연금펀드선택에적극적이지않은것도사실이다. 이런이유로스웨덴의개인재산정보지는시민들이연금펀드선택에더욱적극적으로참여할것을권유하고있다. 또한연금액을올릴수있는여러가지방안도제시하고있다. 예를들어노동을할수있는최저연령인 16세부터노동시장참여를권유하며, 또한연도별로균등한소득을유지해연금을적립하도록권유하고있다. 개인사업자의경우사업성과에따라연도별소득에많은변동이 11) Pensionsmyndigheten, 2010-12-07, Ansök om pension, http://www.pensionsmyndigheten.se/ AnsokOmPension.html >> _73
있을수있는데이럴경우소득을각연도별로균등분할하는방식을통해연도별최고연금적립액을달성하도록권유하고있다. 개인사업자의경우 65세이후에도계속일을해본인이적립한연금액을연금펀드로인출할것을연기한다면더욱높은연금을받을수도있다. 스웨덴시민중의일부는지하경제 (Black market) 에서일을하며생활을유지하고있는데이렇게지하경제에서일을할경우연금액적립을하지않은관계로은퇴후연금이낮아질가능성이높다. 이런상황을감안할때최근중도우파정부가정부보조금을지급하며저임금이기는하나일부가정서비스및건설분야의직업창출로정규노동시장진출을독려한것은그동안노동시장의주변부에위치해연금권적립을하지못했던그룹에게미래에연금액을높일가능성을제공한것이라고파악할수있다. 장래의스웨덴연금생활자에게한가지불안한소식이라면공적연금의소득대체수준이예전에비해많이저하되었다는사실이다. 최근유럽연합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 스웨덴연금생활자들의연금은유럽국가전체연금생활자들의평균임금과비슷한수준인데, 구체적으로 2008년에 65세정년으로퇴직한스웨덴사람들의월정연금액은그들이받은최종임금의 65% 수준인것으로밝혀졌다. 연금이높은국가로는그리스와네덜란드로밝혀졌는데이들의연금수준은각각최종임금의 120% 와 104% 수준인것으로밝혀졌다. 이두나라의연금수준이이렇게많이높은이유로이들국가의연금생활자에대한낮은세금이지적되고있다. 스웨덴의현재연금생활자들의연금이그럭저럭유럽연합의평균수준인것과대조적으로 2048년이되면스웨덴연금생활자들의평균연금은최종임금의 48% 로내려갈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는이웃국가인에스토니아와비슷한수준인데전체유럽국가중거의최저수준인것으로알려졌다. 앞에서지적한대로이런연금에대한통계자료는스웨덴의현재임금노동자들에게미래생활에대한불안감을가져오는한가지중요한요소가되고있으며, 또한이런현실을감안할때앞으로스웨덴임금생활자들이높은연금수준을유지하려면연금의최종단계인사적연금보험투자에더욱많은신경을써야할지도모른다. 74_ 2010 년 12 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