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호 (2012.2.8)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최세균정대희 1.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이란? 3 2. 기존회원국 (P4) 의협정내용 8 3. 우리나라의농업부문시장개방영향 13 4. TPP에대한우리나라의대응 21
내용문의 : 자료문의 : 최세균선임연구위원원동환전문원 02-3299-4121 02-3299-4274 skchoi@krei.re.kr wondh@krei.re.kr KRE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www.kre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제 9 호 요약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은아시아 태평양지역경제통합을목적으로 2005년 6월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등 4개국체제로출범한다자간자유무역협정으로 2015년까지관세를철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TPP는창설초기에영향력이크지않은다자간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미국이적극적으로참여를선언하면서주목받기시작하였음. 2008년 2월미국이이협정에참여할의사를표명하였고, 8월에는호주, 베트남, 페루가참여의사를밝혔음. 2010년 10월에말레이시아가참여를선언한데이어일본은 2010년과 2011년 11월에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참여의사를밝혔음. 비슷한시기에캐나다와멕시코도협정참여를선언하였고, 필리핀, 대만등도참여에관심을표명하고있어 TPP는 APEC이나 ASEAN+3( 또는 6) 보다먼저아시아태평양지역을대표할경제통합체의역할을할가능성이높음. 기존의 TPP 회원국이외에일본, 미국과같이정치 경제적으로우리나라에영향을많이미치는국가들이가입을선언을한상황에서우리나라도가입여부를적극적으로검토할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됨. 후발가입국은이미체결된 TPP 내용을대부분수용해야할입장이되기때문에현재우리나라가맺고있는 FTA보다더높은수준의시장개방이불가피할전망임. TPP 가입에따른농업부문의추가적인개방부담은다음과같음. 미국에는감자, 대두, 돼지고기와사과 배 포도 감귤 오렌지 참다래등대부분의과일류, 고추, 마늘, 양파, 인삼등의품목에서추가부담이발생할것으로전망됨. ASEAN에는낮은수준으로양허를하였기때문에대부분의곡물류, 축산물, 열대성과일및온대성과일에서추가적인부담이발생할것으로보이며, 배추, 오이, 당근을제외한대부분의채소류에서도추가부담이발생할것으로전망됨. 칠레에는옥수수, 감자, 쇠고기, 요구르트를제외한낙농품, 사과, 배, 감귤,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과오이, 호박, 배추, 당근을제외한대부분의채소류에서추가부담이발생할전망임. 페루에는옥수수, 대두 ( 채유및박용 ), 쇠고기, 버터 치즈 분유등의낙농품, 천연꿀, 감귤, 배, 사과, 포도, 오렌지,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땅콩, 생강, 참깨, 표고버섯등에서추가부담이발생할것으로전망됨. 기존 FTA에서우리나라의비농산물분야시장개방수준은상당히높은편이며, 대부분의나라에서관세율도낮게유지되고있기때문에추가시장개방의이익은제한적임. 반면농산물분야는우리의시장개방수준이비농산물에비해상대적으로낮고관세율도높아추가적인시장개방의영향이클것으로예상됨.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1
제 9 호 1.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이란? 1.1. TPP 의개념및추진배경 2005 년에아시아 태평양지역경제통합목적으로출범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또는환태평양 ( 전략적 ) 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은아시아 태평양지역경제의통합을목적으로 2005년 6월에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등 4개국체제로출범한다자간자유무역협정 - 2006년 1월까지회원국간관세의 90% 를철폐하고, 2015년까지관세를철폐하는것을목표 - 협정에는상품거래, 원산지규정, 무역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에있어서의기술장벽, 서비스부문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및경쟁정책등최근자유무역협정에서다루는거의모든분야포함 칠레와뉴질랜드가양자간 FTA 협상을논의하고, 뉴질랜드와싱가포르가경제동반자협정 (Closer Economic Partnership: CEP) 을체결 (2000년) 하면서 3국간의 태평양 3개국경제동반자협정 (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3 CEP) 결성의움직임이보였음. 2002년 APEC 정상회담에서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간지역무역협정체결을위한협상이이루어졌음. 브루나이는 2차협상부터옵서버로참여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간협정에대한서명은 2005년 6월에이루어졌으며, 2006년 5월 28일에발효 - 2005년 6월한국의제주도에서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P4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타결선언. 협정이발효된것은뉴질랜드와싱가포르간에는 2006년 5월 28일부터, 브루나이는 7월 12일부터그리고칠레는 11월 8일부터등으로차이가있음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3
미국이 2008 년협정참가를결정하면서영향력확대 협정발효이후미국을비롯한후발 5개국 (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 이참여의사를밝혔고, 이에자극받은일본, 필리핀, 대만도 TPP 참여에관심을보임 - 동아시아국가들은지난 1998년의외환위기이후급속하게경제협력의수준과폭을확대해왔으며, 한 중 일 3국은모두 ASEAN과 FTA를체결한바있음. 특히중국은미국이테러와의전쟁에몰두하는동안동아시아지역에서의공세적인 FTA 정책을추진하면서정치 경제적영향력을급속하게확대 TPP는창설초기에영향력이크지않은다자간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적극적으로참여를선언하면서주목받기시작 - 오바마미국대통령은 TPP가아시아 태평양지역경제통합에있어가장강력한수단이며, 세계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지역과미국을연결해주는고리로평가하여적극적으로협정가입을추진하고, 아시아국가들의동참을유도 - 미국의이러한태도는경제외적측면에서보면정치, 외교, 안보등광범위한분야에걸쳐중국을견제하려는의도가작용한때문임 미국이 TPP를주도적으로이끌어갈경우 TPP 회원국은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확대될가능성이높음. 이러한미국의새로운동아시아통상전략은중국과의경쟁으로이어질것으로전망 - 미국은 TPP의확대발전을위해한국과일본등의참여를희망. 특히, 일본의 TPP 참여를유도하기위해양국간의통상문제가운데하나인쇠고기시장개방과관련하여일본을압박하지않고유연한자세를견지할것으로알려짐 ( 연합뉴스 2011. 1. 6.) 4
제 9 호 중국은 ASEAN+3 1) 를아태지역경제통합또는지역통합의기본축으로인식하는입장이며, 미국과일본의 TPP 참여는중국의이러한정책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 - 2010년 APEC 정상회의에서아태자유무역지대의실현을위하여 TPP, ASEAN+3, ASEAN+6 등에기반을둔포괄적자유무역협정이필요하다는수준의합의에그친것은중국, 미국, 일본등의역내역할이확립되지않은것을보여주며, 중국과미국의역내주도권경쟁이심화될것으로분석 그림 1. TPP 협상참여국가현황 1.2. TPP 논의동향 실무협의체를구성하여작년말까지제9차협상진행 TPP 참가국들은 2011년 11월 APEC 정상회담 ( 하와이 ) 시타결을목표로 24개분야의실무협의체 (working group) 를구성하여협상진행 - 2002년 :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교섭시작. 이후브루나이참가 - 2006년 : P4 협정발효 1) 동아시아및아시아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은미국이추진해왔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중심의환태평양경제통합, 중국이미국을배제하고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및한국, 일본을중심으로추진해온동아시아경제통합 (ASEAN+3), 일본이중국을견제하면서 ASEAN+3 에호주, 인도, 뉴질랜드를포함시키는 ASEAN+6 중심의범아시아경제통합등세가지로구분해볼수있음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5
- 2008 년 : 미국, TPP 협상참가의사표명 - 2010 년 : 기존 P4 협정회원국외에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등 4 개국이 TPP 협상개시 (3 월 ). 말레이시아협상참가 (10 월 ) 표 1. T P P 협상 일정 협 상 협상 시기 개최국 비 고 제1차 3월 호주 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의 참가 표명 제2차 6월미국 2010년제3차 10월브루나이말레이시아참가표명 제4차 12월 뉴질랜드 제5차 2월 칠레 제6차 3월 싱가포르 제7차 2011년 6월 베트남 제8차 9월 미국 제9차 10월 페루 자료 : 임송수외, 2011. 2011년들어칠레에서열린제5차협상부터각종쟁점에대한본격적인협상시작 - 제5차협상에서상품의시장접근, 무역구제, 기술적무역장벽 (TBT), 환경, 법적 제도적이슈, 지적재산권등에관한논의를계속. 새로운주제로투자, 전자상거래 (e-commerce), 원산지규정, 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 2) 에대한논의착수. 특히투자에관한논의최초 P4 협상에는포함되어있지않았음 - 싱가포르에서열린제6차협상에서는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리적표시, 관세, 섬유, 휴대전화국제로밍요금, 지적재산권에대한논의가있었음 - 제7차회의에서는지적재산권, 서비스, 투명성, 통신, 관세, 환경에관한논의가있었음. 특히관세,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리적표시분야에서논의의진척이있었음 - 제8차회의는미국시카고에서열렸으며 TPP 협상의일반적인윤곽 2) 개도국이국제협정상의무이행등을위해필요한능력을배양하는것 6
제 9 호 (broad outlines) 을잡기위해노력하였음. 관세, SPS, TBT, 통신, 정부조달, 중소기업, 규제의정합성 (regulatory coherence), 경쟁, 성장 등의이슈들은상당부분합의에이르렀음. 미국은의약, 노동문제에대해서새로운제안을하였음 - 제9차회의는페루리마에서열렸으며지적재산권과같은민감한이슈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이슈들에서결론에이를수있는진척을보였다고평가하고있음 - 2012년 3월에호주멜버른에서회의가열릴예정 일본은 201 1 년 1 1 월 AP EC 정상회담 ( 호놀룰루 ) 에서참여선언 일본의간나오토총리는 TPP 참여검토의사를표명 (2010.10) 한후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 (2010.11) 에서 TPP 참여에대한협상의지를공식화하고, 이를위한관련정보수집및참가국과협의개시를발표 - 일본의 TPP 관련정부기관들 ( 내각부,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등 ) 은 TPP 협상참여에따른경제적영향을추정하는등 TPP 협상에대비하고있음 - 일본의요시히코노다총리는 2011년 11월호놀룰루에서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TPP 참여를선언 캐나다와멕시코도 2011년 11월 13일열린 APEC 회의에서 TPP 참여를공식발표 - 이에따라 TPP 협상에참여하는국가는미국, 호주, 싱가포루, 뉴질랜드,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브루나이, 일본, 캐나다, 멕시코등 12개국으로늘어났음 우리나라는 TPP 참가여부에대해아직공식적인입장을정한바는없으나, 2010년 11월에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TPP 협상참가검토의사를표명한바있음 ( 일본아사히신문, 2010.11.13). - 향후일본, 미국등이 TPP에가입하고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이 TPP 회원국이되는경우에우리나라도가입압력을강하게받을것으로예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7
2. 기존회원국 (P4) 의협정내용 T P P 협정의구성 FTA 협정문체계는대체로전문 (Preamble), 본문 ( 장, Chapter), 부속서 (Annex), 부록 (Appendix), 서한 (letter) 등으로구성 - 부속서는품목별원산지기준, 관세양허계획등과같이내용이방대한것을별도로정리하거나협정의의미를명확하게하기위해주로사용되며, FTA 협상에서통상장관등정부당국자간의서한도협정문의해석을위한내용이나관련사안에대한내용을담고있음 TPP 협정은전문, 20개장 (chapter), 부속서등으로구성되어대부분의 FTA 협정에서다루고있는분야를포괄 - 전문 - 분문 1 20장 - 부속서 Ⅰ Ⅳ장 표 2. T P P 협정의 구성 장 (Ch apt er ) 내 용 장 (Chapter) 내 용 전문 12 서비스 무역 1 설립조항 13 일시적 입국 2 정의 14 투명성 3 상품 무역 15 분쟁 해결 4 원산지 원칙 16 전략적 제휴 5 통관 절차 17 행정 및 제도 6 무역구제 18 일반 조항 7 SPS 조치 19 일반 예외 8 TB T 조치 20 최종 조항 9 경쟁정책 부속서 I 양허표 10 지적재산권 부속서 II 특별 원산지 규정 11 정부조달 부속서 III & IV 서비스양허표 1 부 & 2 부 자료 : MFAT(http://www.mfat.govt.nz/) 8
제 9 호 뉴질랜드시장개방분석 뉴질랜드는 TPP 가입협상에서 10년이내에모든상품 ( 농산물포함 ) 의관세를철폐하는높은수준의시장개방을받아들였음. 특히농산물은비농산물에비해양허수준이높은것이특징 - 뉴질랜드는비농산물보다농산물에국제경쟁력이높은국가라는특성이잘반영된것으로평가 뉴질랜드는 TPP 협상에서농산물가운데 8개품목에대해서만관세철폐기간을 5년으로설정하였을뿐나머지품목은기존의무관세품목을포함하여즉시완전히개방되는형태를취했음 - 관세의즉시철폐예외에속하는 8개품목은기타의조제식료품 (21 류 ) 에속하는품목으로알코올이포함된얼음혼합물 (HS 2106류 ) 에속하는품목임. 이들품목의관세율은 7% 이며, 2006년부터관세감축이시작되어 2010년에철폐 표 3. 뉴질랜드의양허안의농산물 / 비농산물비교구분즉시철폐 3년철폐 5년철폐 10년철폐기존무관세합계 1,693 114 495 659 4,276 7,237 전체상품 23.4% 1.6% 6.8% 9.1% 59.1% 100.0% 365-8 - 619 992 농산물 36.8% 0.0% 0.8% 0.0% 62.4% 100.0% 자료 : WTO, 뉴질랜드양허안 (TPP) 칠레시장개방분석 칠레의관세철폐유형은즉시철폐, 3년철폐, 6년철폐, 10년철폐, 12년철폐등다섯가지로단순하지만뉴질랜드에비해서는 12년철폐한가지가많고 5년철폐대신 6년철폐로하는등국내산업을보호하고자하는의도반영 - 칠레는 TPP 가입협상에서관세철폐기간을최장 12년으로설정하였음. 이는뉴질랜드에비해 2년이길게설정된것이지만현행관세유지등시장개방의예외품목은없음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9
- 농산물의 3년철폐대상은 103개로전체농산물의 9.7% 임. 6년철폐와 10년철폐대상농산물은각각 70개와 48개임. 농산물의 5년이내단기철폐비중은비농산물보다낮고 10년이상장기철폐비중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표 4. 칠레의 T P P 관세철폐양허내용 구분즉시철폐 3 년철폐 6 년철폐 10 년철폐 12 년철폐 전 체 농산물 기존무관세 5,855 898 862 218 34 35 7,902 74.1% 11.4% 10.9% 2.8% 0.4% 0.4% 100.0% 803 103 70 48 34 0 1,058 75.9% 9.7% 6.6% 4.5% 3.2% 0.0% 100.0% 자료 : WTO, 칠레양허안 (TPP) 계 농산물가운데관세철폐기간이 6년인것은주로낙농품, 채소, 곡물, 곡분및전분, 채소 과일조제품등에분포 - 10년철폐품목은 HS 10류의곡물가운데에서는밀과메슬린이유일하고, 11류의곡분가운데에서는밀가루가유일함. 나머지 46개의 10년철폐품목은동식물성유지와당류및설탕과자에속함 - 관세철폐기간이 12년으로설정된 34개품목은모두 HS 4류의낙농품으로밀크, 크림, 유장, 버터, 치즈등임. 12년철폐유형으로양허된품목은세이프가드가적용됨. 세이프가드는발효후 6년간적용될수없고, 관세가철폐된이후에도적용될수없음 칠레가 TPP 협상에서농산물가운데민감품목으로설정한것은낙농품, 설탕, 밀, 식용유등으로분석됨 싱가포르시장개방분석 싱가포르의 HS 분류에따른전체상품은 1만 702개이며, 이가운데 6개품목을제외한모든상품에무관세가적용되고있음. 관세가부과되는 6개품목은모두농산물임 10
제 9 호 기존무관세품목이아닌 6개품목은 HS 22류에속하는맥주를비롯한주류이며, 현재종량세가부과되고있음. 이들품목의관세는 TPP 협정에서즉시철폐로양허 표 5. 싱가포르의농산물중즉시철폐품목세번품목명관세율 22030010 $1.70/ltr 맥주 22030090 $0.80/ltr 22089010 $8.00/ltr 22089020 $8.00/ltr SAMSU 22089030 $8.00/ltr 22089040 $8.00/ltr 자료 : WTO, 싱가포르양허안 (TPP) 브루나이시장개방분석 브루나이는전체상품 10,702개가운데기존무관세품목이 7,289개로전체의 68.1% 에달할정도로시장개방수준이높으며, 관세부과상품가운데 TPP 협상에서관세를발효즉시철폐하기로한품목은없음 - 관세양허는 5년철폐 3), 7년철폐 4), 10년철폐, 양허제외등네가지로구성되어있음. 즉시철폐품목이전무하다는것은다른협정에서찾아보기힘든예외적인현상 표 6. 브루나이의 T P P 관세양허내용 구 전 분 체 농산물 즉시철폐 5 년철폐 자료 : WTO, 브루나이양허안 (TPP) 7 년철폐 10 년철폐 기존무관세 양허제외 - 575 1,656 1,098 7,289 84 10,702 0.0% 5.4% 15.5% 10.3% 68.1% 0.8% 100.0% - 4 16-1,058 80 1,158 0.0% 0.3% 1.4% 0.0% 91.4% 6.9% 10.8% 계 3) 농산물의경우 4 년간관세감축유예후 5 년차에무관세가되는것을 5 년철폐로분류하였음 4) 농산물의경우 6 년간관세감축유예후 7 년차에무관세가되는것을 7 년철폐로분류하였음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11
농산물은 1,158개품목가운데기존무관세품목이 1,058개로전체의 91.4% 를차지하고있음. 농산물시장은술과담배를제외하고거의모든품목이관세없이수입될정도의시장개방수준을나타냄 - 7년철폐에속하는 16개품목은모두 HS 9류의차, 커피, 향신료임. 5년철폐 4개품목은 HS 21류의기타조제식료품에속하는상품 양허제외 84개품목가운데농산물이 80개를차지하고있음. 양허제외품목은주류 (HS 22류 ) 47품목, 담배 (HS 24류 ) 25품목, 기타조제식료품 (HS 21류 ) 8품목등임. 기타조제식료품에속하는품목들도알코올성음료조제와관련된것 - 브루나이가농산물가운데 80개품목을시장개방예외로취급하였지만이것은종교적인측면과국민건강등을고려한것으로이해할수있음. TPP 협정의예외없는시장개방이라는일반적원칙에서크게벗어나지않은것으로볼수있음 12
제 9 호 3. 우리나라의농업부문시장개방영향 3.1. TPP 가입에따른추가적인시장개방전망 T P P 의기본목표는예외없는관세철폐지향 TPP의기본적인목표가모든상품의예외없는관세철폐이기때문에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시장개방의예외를인정받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 관세철폐기간을원칙적으로 10년으로설정하고있으며기존회원국들은대부분이원칙을지키고있음 - 기존 4개회원국간에맺어진협정내용에따라우리나라가 TPP에가입할경우시장개방예외와 10년이상장기관세철폐품목은매우제한적일것으로예상 그러나현재협상을진행중인미국, 페루,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등 5개국의 TPP 가입조건이어떻게결정되는가에따라어느정도유연성을확보할가능성도있음 - 초기가입국인 P4는시장개방에서농산물이민감분야로작용하지않을만큼국제경쟁력이높은국가들이었으나, 현재협상을진행하고있는 5개국의농산물에대한민감성은 P4 국가보다높은상황 - 특히협정참여를검토중인일본이협상에참여하게된다면그협상결과에따라우리나라의 TPP 가입협상에대한방향성을가늠할수있는시금석이될수있을것임 기존에체결된 FT A 협상보다높은수준의시장개방필요 우리나라는 TPP 회원국및협상진행중인국가가운데미국, 페루, 칠레,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과는이미 FTA를체결 - 따라서우리나라의 TPP 가입에따른시장개방부담은우리나라가 P4 국가및현재협상을진행중인국가와맺은 FTA를바탕으로추정할수있음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13
우리나라가 4개 TPP 회원국및가입협상중인 5개국가운데 FTA를체결 ( 또는협상타결 ) 하지않은나라는호주와뉴질랜드뿐임. 우리나라는호주, 뉴질랜드와 FTA 협상이진행중 - FTA 체결이라는측면에서보면우리나라의 TPP 가입에따른농산물분야의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은크지않을수도있음. 그러나추가적인부담은실제 FTA 체결국가와의시장개방수준과 TPP 가입에따라예상되는시장개방수준을비교분석해야판단가능 기존의 TPP 협정골격이후발가입희망국들의가입협상에적용된다고가정할경우사회적으로매우특별한의미를가지는극히제한된농산물이외에는시장개방의예외는적용되지않을것으로볼수밖에없음. 관세철폐기간도 10년을초과하는품목은매우제한적 3.2. TPP 가입에따른품목별영향 곡물 : 미국에대한추가적시장개방부담이크게작용 곡물류가운데감자 ( 식용 ) 와대두 ( 식용 ) 를제외한다른주요곡물의시장개방수준은한 미 FTA가가장높음. 감자와대두의시장개방수준은한 ASEAN FTA가한 미 FTA보다높음 - 따라서미국에대한감자와대두의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이크게작용할것으로전망됨. ASEAN과의 FTA에서대부분의곡물류에대한관세감축수준이 20% 정도로낮게설정되어있고, 우리나라의곡물류에대한관세는수백 % 에이르는경우가많아 TPP 가입에따른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이크게작용할것으로전망 칠레와페루에대한곡물류의시장개방부담은옥수수, 감자등을중심으로나타날것으로예상됨. 채유용및박용대두에대한시장개방부담은칠레와페루에대해서나타날수있음 ( 미국과 ASEAN에대해서는기존 FTA에서이미개방수준을높게설정 ) 14
제 9 호 표 7. T P P 참여시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예상품목 ( 곡물 ) 구분미국 ASEAN 싱가포르칠레페루 TPP 영향 감자 현행유지 2016 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현행유지 / 10 년 1)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고구마 10 년 2016 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16 년 ASEAN, 칠레, 페루, 싱가포르 녹두 15 년 2016 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10 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메밀 15 년 2016 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16 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쌀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보리 15 년 2016 년까지 5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현행유지 / 16 년 2)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대두 ( 채유 / 박용 ) 즉시 2010 년 10 년 DDA 이후 16 년칠레, 페루 대두 ( 기타 ) 현행유지 2016 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현행유지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주 : 우리나라가 TPP 협상참여시쌀은양허제외, 나머지품목은 10 년철폐로가정함 축산물 : ASEAN 에대한추가적시장개방부담이큼 미국에대하여는냉장닭고기, 쇠고기, 천연꿀, 분유, 치즈등일부낙농품에대한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이작용할것으로전망. 그러나돼지고기는한 미 FTA에서관세철폐기간이 10년이내로설정되었기때문에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이없을수있음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15
표 8. T P P 참여시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예상품목 ( 축산물 ) 구분미국 ASEAN 싱가포르칠레페루 TPP 영향닭고기 2016년까지 12년 ( 냉장 ) 20% 감축양허제외 10년 10 년 ASEAN, 싱가포르닭고기 ASEAN, ( 부위별 / 10년양허제외양허제외 10년 10 년싱가포르냉장 ) 닭고기 ASEAN, ( 부위별 / 12 년양허제외양허제외 DDA 이후 10 년싱가포르, 칠레냉동 ) 돼지고기 10년양허제외양허제외 10년 10 년 /16 년 1) ASEAN, ( 냉장 ) 싱가포르, 칠레돼지고기 2016 년양허제외양허제외 10년 10 년 /16 년 2) ASEAN, ( 냉동 ) 싱가포르, 칠레 쇠고시 ( 신선 / 냉장 ) 15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현행유지미국, 페루, ASEAN, 싱가포르, 쇠고기 ( 냉동 ) 1 5 년양허제외양허제외 DDA 이후현행유지 낙농품 ( 밀크와크림 ) 15년 2016년까지 20% 감축 낙농품 ( 분유 ) 낙농품 ( 요구르트 ) 낙농품 ( 버터 ) 낙농품 ( 유장 ) 낙농품 ( 치즈 ) 현행유지 10 년 1 0 년 1 0 년 1 5 년 2016 년까지 20% 감축 미국, 페루, ASEAN, 싱가포르 미국, 칠레 ASEAN, 양허제외 DDA 이후현행유지싱가포르, 페루 미국, 칠레 ASEAN, 양허제외 DDA 이후현행유지싱가포르, 페루 2016 년까지 20% 감축양허제외 10 년 10 년 ASEAN, 싱가포르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5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16 년 양허제외 DDA 이후현행유지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미국, 칠레 ASEAN, 양허제외 DDA 이후양허제외싱가포르, 페루 낙농품 ( 유당 ) 5 년 / 1 0 년 2 0 0 8 년양허제외 DDA 이후 1 6 년 천연꿀 현행유지 싱가포르, 칠레, 페루 2016년까지 20% 감축양허제외 DDA 이후 16 년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주. 우리나라가 TPP 협상참여시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낙농품은민감품목으로분류하여 12 년철폐로가정하고, 나머지품목은 10 년철폐로가정함 16
제 9 호 한 ASEAN FTA에서우리나라는축산물시장개방수준이낮기때문에 TPP 가입시 ASEAN에대한추가시장개방부담이클수밖에없음. 축산물가운데냉장닭고기의시장개방수준이높은편에속하지만 10년간 50% 의관세감축만이루어지기때문에여전히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이남아있음. 유당의경우는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없음 - 쇠고기, 돼지고기, 천연꿀, 유당을제외한주요낙농품등은한 ASEAN FTA에서관세철폐예외또는관세감축 20% 정도로양허된것이많기때문에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이크게남아있음 칠레에대한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이발생할축산물은냉동닭고기, 쇠고기, 요구르트를제외한주요낙농품등임. 냉장닭고기와돼지고기는한 칠레 FTA에서이미관세철폐기간을 10년으로설정하였기때문에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없음 페루에대한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이발생할축산물은쇠고기, 버터, 치즈, 분유등의낙농품, 천연꿀등 과일 : 전반적으로추가적시장개방부담이발생 과일은한 미 FTA 협상에서 10년이상의관세철폐기간을설정한품목이많기때문에미국에대한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이큰품목에속함. 한 미 FTA에서 10년까지의관세철폐기간이설정된것은바나나, 단감, 복숭아, 파인애플정도에불과함. 사과, 배, 포도, 감귤및오렌지, 참다래등주요과일은대부분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이발생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등 ASEAN 국가로부터수입증가가능성이높은품목은한 ASEAN FTA에서관세철폐예외로하였고, 사과, 배등중요한온대성과일은관세철폐대신관세의부분감축 (20%, 50% 등 ) 을선택하였기때문에 TPP 가입에따른 ASEAN 국가들에대한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이클것으로추정 칠레와의 FTA 에서사과와배는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되었고감귤,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17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등열대성과일은 DDA 협상이후에시장개방에관한논의를진행할예정이기때문에 TPP 가입에따른시장개방추가부담이클것으로추정 페루와의 FTA 에서현행관세가유지되는과일은감귤, 배, 사과등이고, 포도와오렌지도수확기에는현행관세가유지됨. 따라서이들품목은 TPP 가입시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이발생 표 9. T P P 참여시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예상품목 ( 과일 ) 구분미국 ASEAN 싱가포르칠레페루 TPP 영향 감귤 15 년양허제외양허제외 DDA 이후현행유지 단감 감 ( 곶감 ) 10 년 10 년 2016년까지 20% 감축 2016년까지 20% 감축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양허제외 10 년 10 년 ASEAN, 싱가포르 양허제외 DDA 이후현행유지 바나나 5 년양허제외양허제외 DDA 이후 5 년 배 20 년 ( 동양배 ) 복숭아 10 년 사과 20 년 ( 후지 ) 오렌지 파인애플 ( 신선 ) 포도 현행유지 + 계절관세 2016년까지 50% 이하 2016년까지 20% 감축 2016년까지 50% 이하 2016년까지 50% 이하 양허제외양허제외현행유지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ASEAN, 싱가포르, 칠레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양허제외 10 년 10 년 ASEAN, 싱가포르 양허제외양허제외현행유지 양허제외 DDA 이후현행유지 + 계절관세 10 년양허제외양허제외 DDA 이후 10 년 17년 + 계절관세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10 년 + 계절관세현행유지 + 계절관세 ASEAN, 싱가포르, 칠레, 페루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ASEAN, 싱가포르, 칠레 미국, 페루 ASEAN, 싱가포르 참다래 15 년 2016년까지 5% 이하 10 년 10년 10년 미국, ASEAN 은행 10 년 2008 년 양허제외 DDA 이후 10 년 싱가포르, 칠레 잣 15 년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10년 /DDA 이후 9) 16 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주 : 우리나라가 TPP 협상참여시감귤, 배, 복숭아, 사과, 포도는민감품목으로분류하여 12 년철폐로가정하고, 나머지품목은 10 년철폐로가정함 18
제 9 호 채소및특작 : 대부분의품목에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발생 한 미 FTA 협상에서채소및과채류의시장개방수준은비교적낮은것으로볼수있으며, 따라서 TPP 가입에따라대부분의주요채소및과채류, 인삼등의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이존재 - 수입증가가능성이낮은당근, 신선딸기, 배추, 호박등이관세철폐 10년이내에속하는품목이고고추, 마늘, 양파, 인삼등은관세철폐기간이 10년이상 배추, 오이, 당근을제외한대부분의채소류는 ASEAN에대한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이발생할것으로추정. 특히한 ASEAN FTA에서관세양허제외품목인고추, 마늘, 양파의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이클것으로예상 칠레에대한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도 ASEAN의경우와유사할것으로예상됨. 특히오이, 호박, 배추, 당근등일부채소를제외하고대부분의주요채소및과채류가한 칠레 FTA 협상에서 DDA 이후논의품목으로분류되었기때문에 TPP 가입에따른추가적인부담이클수밖에없음 페루와의 FTA에서고추, 마늘, 양파, 인삼등현행관세유지로양허된품목의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이발생. 그밖에도 16년에걸쳐관세가철폐되는땅콩, 생강, 참깨, 표고버섯등채소또는특작의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도예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19
표 1 0. T P P 참여시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예상품목 ( 채소 / 특작 ) 구분미국 ASEAN 싱가포르칠레페루 TPP 영향 고추 15 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10 년 1) 즉시 /DDA 이후 2) 현행유지 /10 년 11)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녹차 15 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DDA 이후 16 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당근 5 년 2010 년 / 즉시 3) 양허제외 /10 년 4) 10 년 10 년 싱가포르 대추 1 2 년 미국, 칠레 2016년까지 20% 양허제외 10 년 /DDA 이후 5) 현행유지감축 딸기 ( 신선 ) 땅콩 9 년 15 년 2016 년까지 5% 이하 2016 년까지 20% 감축 ASEAN, 싱가포르, 페루 10 년철폐 DDA 이후 10 년 ASEAN, 칠레 양허제외 DDA 이후 16 년 마늘 15 년양허제외양허제외 /10 년 6) DDA 이후현행유지 /10 년 12) 밤 배추 ( 신선 ) 생강 양파 ( 신선 / 냉장, 건조 ) 양파 ( 냉동 ) 오이 ( 신선 ) 15 년 2016 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 10 년 /DDA 이후 7) 현행유지 / 10 년 / 16 년 13) 5 년 2010 년 10 년 5 년 10 년 - 15 년 2016 년까지 50% 감축 양허제외 DDA 이후 16 년 15 년양허제외양허제외 DDA 이후현행유지 12 년 인삼 18 년 /15 년 8) 참깨 표고버섯 호박 ( 신선 ) 2016 년까지 5% 이하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10 년 10 년 10 년 ASEAN 즉시철폐 2010 년양허제외 10 년 10 년싱가포르 15 년 15 년 즉시철폐 2016 년까지 50% 감축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5% 이하 2016 년까지 5% 이하 양허제외 DDA 이후현행유지 /16 년 14) 양허제외 DDA 이후 16 년 양허제외 10 년 /DDA 이후 10) 16 년 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미국, 칠레 ASEAN, 싱가포르, 페루 10 년 10 년 10 년 ASEAN 주 : 우리나라가 TPP 협상참여시고추, 마늘, 양파, 인삼은민감품목으로분류하여 12 년철폐로가정하고, 나머지품목은 10 년철폐로가정함 20
제 9 호 4. TPP 에대한우리나라의대응 T P P 는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협력모델로발전가능성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경제협력또는경제통합움직임은 APEC을중심으로활발히진행되었으나, 큰성과를거두지못한상태임. APEC 의성과가불확실한상황에서 ASEAN+3 또는 ASEAN+6 등 ASEAN을중심으로한아시아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또한중국과일본의주도권경쟁등으로불확실성이증가 APEC과 ASEAN+3( 또는 6) 등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경제통합의불확실성속에 TPP는미국의적극적인지지로수준높은시장개방을통한새로운경제협력모델로발전할가능성이높음 - 특히일본이 TPP 참여선언을하면서 TPP가아시아태평양지역 10 개국으로확대될것이기때문에주변국들의 TPP 가입필요성이더욱증가하고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경제통합의중추적역할을담당할가능성이높음 - 실제로일본의 TPP 참여선언 (2011.11) 에이어캐나다, 멕시코도 TPP 참여선언 일본의 T P P 가입은우리나라의참가를촉발하는요인으로작용 우리나라의 TPP가입에따른경제적이익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되나일부기존의 FTA에서시장개방수준이낮은분야의개방에따른긍정적영향은있을것으로전망 - 일본이 TPP 가입에적극적으로나서면서우리나라도가입여부를검토하는단계에있음. 우리나라는미국을비롯하여주요 TPP 회원국또는후발협상국들과이미 FTA를체결하였거나협상진행중 - 기존 FTA에서우리나라의비농산물분야시장개방수준은상당히높은편으로평가되고대부분의나라에서관세율도낮게유지되고있기때문에추가적인시장개방의이익은제한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21
농산물분야는시장개방수준이비농산물에비해상대적으로낮고관세율도높아추가적인시장개방의영향이클것으로예상. 우리나라의기존 FTA 협상에서의농산물에대한시장개방수준은한 미 FTA가가장높은것으로평가 - TPP의시장개방에대한일반적인원칙또는목표를받아들이면서가입할경우그에따른미국에대한추가적인시장개방부담이농산물전반에걸쳐발생할것으로전망 일본의협상결과를지켜본후 T P P 가입여부를결정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영향을미치는요소가운데가장중요한것으로현재진행중인후발 5개국의 TPP 가입협상과일본의 TPP 가입시얻게될관세양허혜택을들수있음 - 후발 5개국의 TPP 가입에따른시장개방수준에따라일본의민감품목에대한시장개방수준도영향을받게될것임 - 우리나라의 TPP 가입협상에서민감분야는농산물이될것이며, 농산물시장개방수준이가입여부를결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으로예상 - 우리나라보다농산물시장개방에있어서보수적인입장을견지하는일본의민감농산물에대한시장개방수준이우리나라의 TPP 가입조건및가입여부에영향을미칠것임 우리나라는 TPP 참여의실익은크지않다고판단됨. TPP 협상에참여하고있는국가중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등과는이미 FTA를체결하였고, 호주, 뉴질랜드등과협상을진행하고있기때문 후발 5개국의 TPP 가입여부및일본의협상을지켜본후우리농업에미칠부정적영향과비농산물분야의추가적인시장개방에따른긍정적영향등을분석하여 TPP 가입여부를결정하는것이바람직함 22
제 9 호 부표 1. 뉴질랜드의농산물중즉시철폐예외품목 세번 품목명 관세율관세감축이행계획서 (%)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1069091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2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3 알코올이포함된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4 7 5 4.5 4 3 0 0 0 0 0 0 얼음혼합물 21069095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7 ( 식용 )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8 7 5 4.5 4 3 0 0 0 0 0 0 21069099 7 5 4.5 4 3 0 0 0 0 0 0 자료 : WTO, 뉴질랜드양허안 (TPP)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23
부표 2. 칠레의농산물중 10 년이상장기철폐품목 세번 품목명 관세율 (% ) 관세감축이행계획서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0019000 밀과메슬린 ( 기타 ) 31.50 31.50 31.50 28.90 26.30 23.70 21.00 15.80 10.50 5.30 0.00 0.00 0.00 11010000 밀가루또는메슬린가루 31.50 31.50 31.50 28.90 26.30 23.70 21.00 15.80 10.50 5.30 0.00 0.00 0.00 150710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대두유와그분획물 ( 조 1507901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유및기타 ) 1507909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0810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낙화생유와그분획물 150890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0910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올리브유와그분획물 150990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00000 기타올리브유와그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11000 팜유와그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111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112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1911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해바라기씨유 잇꽃유또 15121919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는면실유및그분획물 1512192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21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229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31100 야자 ( 코프라 ) 유, 팜핵유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31900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32100 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411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유채유 ( 레이프유또는 151419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콜자유 ) 또는겨자유와 151491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그분획물 151499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210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2900 기타비휘발성의식물성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5000 유지 ( 호호바유를 포함한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9010 다 ) 와그분획물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59090 31.50 28.40 25.20 22.10 18.90 15.80 12.60 9.50 6.30 3.20 0.00 0.00 0.00 15179090 마가린및이류의동식물성유지또는유지분획물로만든식용의혼 6.00 5.40 4.80 4.20 3.60 3.00 2.40 1.80 1.20 0.60 0.00 0.00 0.00 합물또는조제품 ( 기타 ) 17011100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11200 사탕수수당또는사탕무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19100 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19910 한 자당 ( 고체상태의 것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19920 에한한다 )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17019990 98.00 98.00 98.00 89.90 81.70 73.60 65.50 49.10 32.80 16.40 0.00 0.00 0.00 24
제 9 호 세번 품목명 관세율 (% ) 관세감축이행계획서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702200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300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4000 기타의 당류 ( 화학적으로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5000 순수한 유당 맥아당 포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6010 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6020 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6090 한다 )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901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29090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17031000 당밀 ( 당류의추출또는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정제시에생긴것에한 17039000 한다 ) 6.00 6.00 6.00 5.50 5.00 4.50 4.00 3.00 2.00 1.00 0.00 0.00 0.00 040210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1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2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3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4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5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6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7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18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12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1 밀크와크림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 농축하였거나설탕기 04022912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타감미료를첨가한것 04022913 에한한다 )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4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5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6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7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18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292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911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912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991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2999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39000 버터밀크 응고유와응고크림 요구르트 케피어와기타의발효되거나산성화된밀크와크림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25
세번 품목명 관세율 (% ) 관세감축이행계획서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4041000 유장과변성유장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51000 버터및기타의지와유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52000 ( 밀크에서얻어진것에한한다 ),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59000 데어리스프레드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103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109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치즈와커드 0406901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 모짜렐라치즈, 체다치즈, 0406902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고다치즈, 에담치즈 ) 0406903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0406909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자료 : WTO, 칠레양허안 (TPP) 26
제 9 호 부표 3. 브루나이의관세즉시철폐이외농산물의이행계획서 세번 품목명 관세율 관세감축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9011110 11 /kg 11 /kg 0 0 0 0 09011190 11 /kg 11 /kg 0 0 0 0 09011210 11 /kg 11 /kg 0 0 0 0 09011290 11 /kg 11 /kg 0 0 0 0 커피 09012110 22 /kg 22 /kg 0 0 0 0 09012120 22 /kg 22 /kg 0 0 0 0 09012210 22 /kg 22 /kg 0 0 0 0 09012220 22 /kg 22 /kg 0 0 0 0 09021010 22 /kg 22 /kg 0 0 0 0 09021090 22 /kg 22 /kg 0 0 0 0 09022010 22 /kg 22 /kg 0 0 0 0 차류 09022090 22 /kg 22 /kg 0 0 0 0 ( 녹차, 홍차, 09023010 22 /kg 22 /kg 0 0 0 0 마태차등 ) 09023090 22 /kg 22 /kg 0 0 0 0 09024010 22 /kg 22 /kg 0 0 0 0 09024090 22 /kg 22 /kg 0 0 0 0 21011110 5 5 0 0 0 0 0 0 21011190 커피, 차 5 5 0 0 0 0 0 0 21011200 조제품 5 5 0 0 0 0 0 0 21012000 5 5 0 0 0 0 0 0 21069061 $250.00/dal 2) $250.00/dal 21069062 $250.00/dal $250.00/dal 21069063 조제 $250.00/dal $250.00/dal 21069064 식료품 $250.00/dal $250.00/dal 21069065 ( 알콜음료 $250.00/dal $250.00/dal 21069066 용 ) $250.00/dal $250.00/dal 21069067 $250.00/dal $250.00/dal 21069069 $250.00/dal $250.00/dal 22030010 $30.00/dal $30.00/dal 맥주 22030090 $30.00/dal $30.00/dal 22041000 $120.00/dal $120.00/dal 22042111 포도주 및 $55.00/dal $55.00/dal 22042112 포도즙 $90.00/dal $90.00/dal 22042121 $55.00/dal $55.00/dal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27
세번품목명관세율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2042122 $90.00/dal $90.00/dal 22042911 $55.00/dal $55.00/dal 22042912 $90.00/dal $90.00/dal 22042921 $55.00/dal $55.00/dal 22042922 $90.00/dal $90.00/dal 22043010 $55.00/dal $55.00/dal 22043020 $90.00/dal $90.00/dal 22051010 $55.00/dal $55.00/dal 베르무트 1) 22051020 $90.00/dal $90.00/dal 과이와 22059010 비슷한 $55.00/dal $55.00/dal 22059020 포도주 $90.00/dal $90.00/dal 22060010 $30.00/dal $30.00/dal 22060020 $90.00/dal $90.00/dal 22060030 기타 $90.00/dal $90.00/dal 22060040 발효주 $30.00/dal $30.00/dal 22060050 $30.00/dal $30.00/dal 22060090 $30.00/dal $30.00/dal 22071000 변성하지않은 $250.p.p.dal $250.p.p.dal 에틸알콜 22082010 $250.p.p.dal $250.p.p.dal 22082020 $250.p.p.dal $250.p.p.dal 22082030 $250.p.p.dal $250.p.p.dal 22082040 $250.p.p.dal $250.p.p.dal 22083010 $250.p.p.dal $250.p.p.dal 22083020 $250.p.p.dal $250.p.p.dal 22084010 $250.p.p.dal $250.p.p.dal 브랜디, 22084020 위스키, 럼, $250.p.p.dal $250.p.p.dal 22085010 태피아, 진, $250.p.p.dal $250.p.p.dal 22085020 제네바, $250.p.p.dal $250.p.p.dal 보드카등 22086010 $250.p.p.dal $250.p.p.dal 22086020 $250.p.p.dal $250.p.p.dal 22087010 $250.00/dal $250.00/dal 22087020 $250.00/dal $250.00/dal 22089010 $90.00/dal $90.00/dal 22089020 $120.p.p.dal $120.p.p.dal 22089030 $90.00/dal $90.00/dal 28
제 9 호 세번품목명관세율 관세감축 이행계획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2089040 $120.p.p.dal $120.p.p.dal 22089050 $90.00/dal $90.00/dal 22089060 $120.p.p.dal $120.p.p.dal 22089070 $250.00/dal $250.00/dal 22089080 $250.00/dal $250.00/dal 22089090 $120.p.p.dal $120.p.p.dal 24011010 $30.00/kg $30.00/kg 24011020 $30.00/kg $30.00/kg 24011030 $30.00/kg $30.00/kg 24011090 $30.00/kg $30.00/kg 24012010 $30.00/kg $30.00/kg 잎담배및 24012020 $30.00/kg $30.00/kg 담배 24012030 $30.00/kg $30.00/kg 부산물 24012040 $30.00/kg $30.00/kg 24012050 $30.00/kg $30.00/kg 24012090 $30.00/kg $30.00/kg 24013010 $30.00/kg $30.00/kg 24013090 $30.00/kg $30.00/kg 24021000 $100.00/kg $100.00/kg 24022010 시가, 궐련 $60.00/kg $60.00/kg 24022090 $60.00/kg $60.00/kg 24031011 $60.00/kg $60.00/kg 24031019 $60.00/kg $60.00/kg 24031021 $35.00/kg $35.00/kg 24031029 $35.00/kg $35.00/kg 24031090 기타제조 $35.00/kg $35.00/kg 24039100 담배 $60.00/kg $60.00/kg 24039940 $60.00/kg $60.00/kg 24039950 $60.00/kg $60.00/kg 24039960 $60.00/kg $60.00/kg 24039990 $60.00/kg $60.00/kg 주 : 1) 베르무트 (vermouth) 는백포도주에향초등을가미한술을의미함. 2) dal은 decaliter로 10리터를의미함. 자료 : WTO, 브루나이양허안 (TPP)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29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2년 제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 최세균, 정대희 ) 제8호 최근소값하락의원인과대책방향 ( 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7호 농어촌다문화가족의사회적응실태와과제 ( 박대식, 마상진 ) 제6호 2012년농정이슈와정책과제 ( 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 2011년 제5호 2011년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4호 한 미 FTA, 농업분야의영향과과제 ( 최세균 ) 제3호 농산물수출증대의요인과경제적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중심으로 -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2호 2011년산쌀수급전망및시사점 ( 한석호, 승준호 ) 제1호 2011년김장시장분석과전망 ( 이용선, 서대석 )
KREI 농정포커스제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 등록제 6-0007 호 (1979. 5. 25) 인쇄 2012. 2. 7 발행 2012. 2. 8 발행인 이동필 편집위원 김정호, 김병률, 김창길, 박시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