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청년고용활성화 정책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 2017. 12. 29. 차례 요약 Ⅶ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과목적 1 1. 연구의배경 1 2. 연구의목적 3 제2절연구의내용과방법 5 1. 연구의내용 5 2. 연구의방법 5 제3절선행연구의검토 6 : : : 제2장일본의청년층노동시장환경변화 10 제1절일본의청년층노동시장의환경변화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의변화 10 1. 일본의인구및장래인구추이 10 2. 생산가능연령인구의감소 12 제2절경제환경과고용시장의변화및전망 14 1. 아베노믹스를통한경제상황의개선 14 2. 관광산업및서비스업의발전 20 3. 부동산산업의호황 21 제3절노동환경의변화분석 23 1. 청년노동인구의감소 23 2. 유효구인배율 24 3. 구인수의증가와다변화 26 제 3 장일본의청년고용지표현황과전망 29 제 1 절일본의청년층취업계층과구조 29 - II - 1. 일본청년층의고용률과실업률의개선 29 2. 직업미스매치의개선 30 제2절일본의경제활동청년층조사 32 1. 일본의경제활동청년층구조 32 2. 일본청년층의취업실태 35 제4장일본의청년고용활성화정책방향과제도분석 51 제1절청년고용정책의기본추진방향 51 1. 청년고용정책의경과 51 2. 아베노믹스와청년고용정책의방향 54 3. 관계부처별청년고용정책 55 제2절청년고용촉진을위한범부처차원의정책내용 60 1. 청년고용촉진을위한범부처차원의정책개요 60 2. 개별정책별세부운영내용 62 청년취업지원의개별정책별세부운영내용 62 청년고용창출지원정책의세부운영내용 76 3. 범부처차원의청년고용촉진정책종합분석 80 제3절청년고용촉진을위한관련법과제도현황 82 1. 청년고용관련법제 82 2. 청년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개정 83 3. 워크셰어링과일하는방식의개혁 ( 働き方の改革 ) 추진 87 제4절청년고용정책의성과와성공요인분석 91 1. 청년층고용대책에대한일본정부의평가 91 2. 청년고용여건개선에관한아베노믹스의평가 92 3. 청년층고용대책분야에관한성과와성공요인 94 제5장결론및시사점 96 제1절결론 96 제2절시사점 98 표목차 < 표 1> 청년층대상고용정책의경과와경제사회적여건 11 < 표 2> 대상자별취업지원시책 12 < 표 3> 고용정책별지원대상의구분 13 < 표 4> 일본청년층노동시장관련선행연구 7 < 표 5> 일본의인구및장래인구추계 11 < 표 6> 일본의경제활동인구 14 < 표 7> 한국과일본의직업수현황 28 < 표 8> 채용형태별청년고용현황 36 < 표 9> 산업, 사업장규모청년고용사업장비율 37 < 표 10> 청년근로자의회사적응을위한대책 40 < 표 11> 청년근로자의 1주일간근로시간 42 < 표 12> 청년근로자의급여수준 44 < 표 13> 청년취업자의직업생활만족도조사 49 < 표 14> 청년층대상고용정책의경과와경제사회적여건 53 < 표 15> 대상자별취업지원시책 61 < 표 16> 헬로워크운영실적 64 < 표 17> 트라이얼고용조성금사업예산 68 < 표 18> 잡카페이용실적 70 < 표 19>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개설개소수 76 < 표 20> 고용정책별지원대상의구분 81 < 표 21> 유스옐인정기업의인정기준 85 < 표 22> 단시간정규직사원의형태분류 90 < 표 23> 단시간정규직사원의형태별내용및예시 90 참고문헌 101 - III - - IV -
그림목차 < 그림 1> 한 일청년실업률추이비교 7 < 그림 2> 15~64세인구의증감 ( 연간 ) 추이 8 < 그림 3> 유효구인배율의추이 8 < 그림 4> 한 일청년실업률추이비교 2 < 그림 5> 일본의인구추이 12 < 그림 6> 15~64세인구의증감 ( 연간 ) 추이 13 < 그림 7> 경기동향지수추이 16 < 그림 8> 일본의소비지수별추이 17 < 그림 9> 분기별 GDP 성장률추이 17 < 그림 10> 일본주가의장기추이 18 < 그림 11> 일본의주가와환율의추이 19 < 그림 12> 일본기업의이익금및이익률추이 19 < 그림 13> 연도별방일외국인수의추이 21 < 그림 14> 일본국내여행소비액의시장별내역 ( 좌 ) 과 21 < 그림 15> 부동산시장의추이 23 < 그림 16> 건설투자와허가업자수및취업자수의추이 23 < 그림 17> 청년노동인구의추이 24 < 그림 18> 유효구인배율의추이 25 < 그림 19> 유효구인배율과완전실업자수의추이 25 < 그림 20> 구인수의추이 26 < 그림 21> 산업별신규구이수의추이 1996~2015 27 < 그림 22> 신규구인수의산업구성의추이 27 < 그림 23> 일본청년실업률의변화 29 < 그림 24> 한국과일본의실업률추이비교 30 < 그림 25> 고등학교졸업자의진로상황 31 < 그림 26> 청년무직자수 ( 니트족 ) 의추이 34 < 그림 27> 프리터수의추이 34 < 그림 28> 전체근로자중청년근로자비율 35 < 그림 29> 신규졸업자의이직률추이 38 < 그림 30> 조기이직의원인 39 < 그림 31> 채용형태별, 연령별임금차이 ( 시급기준 ) 45 < 그림 32> 기업규모별, 연령별임금차이 45 < 그림 33> 기업규모별임금격차의추이 (10~99 명 =1) 46 < 그림 34> 실질임금과명목임금의전년대비증감율추이 47 < 그림 35> 청년취업자의직업생활만족도 DI 50 < 그림 36> 일본의 청년자립 도전계획 정책의추이 25 < 그림 37> 마을 사람 일창생본부 조직도및주요정책내용 58 < 그림 38> 도쿄신규졸업자응원헬로워크 62 < 그림 39> 헬로우워크내부조직예 63 < 그림 40> 마더스헬로워크사업실적 66 < 그림 41> 잡카페원스톱서비스의흐름 69 < 그림 42> 도쿄도일자리센터의서비스 70 < 그림 43> 도쿄도일자리센터영 (Young) 코너의세미나이벤트일정표 71 < 그림 44> 잡카드사업실적 74 < 그림 45>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실적의추이 76 < 그림 46> 지역부흥협력대원의성별, 연령별구성비 79 < 그림 47> 정주자의임기완료후의진로 79 < 그림 48> 대상자별채용대책관계법의제정현황 82 < 그림 49> 유스옐인정기업마크 85 - V - - VI - < 요약 > < 그림 2> 15~64 세인구의증감 ( 연간 ) 추이 < 그림 1> 한 일청년실업률추이비교 자료 : 김명중, 청년위원회자료, 2017 출처 : TRADING ECONOMICS, 한국일본청년실업률지표 2008~2017 < 그림 3> 유효구인배율의추이 자료 : http://www.mhlw.go.jp/stf/houdou/0000152925.html, 2017.11.20 출처 : 김명중 (2017), 일본의청년취업현황과관련정책이한국에주는시사점, 닛세이기초연구소 - VII - - VIII -
시기 1985. 7. 30. 1999. 8. 13. 2003. 6. 12. 2004 2005 2006 < 표 1> 청년층대상고용정책의경과와경제사회적여건 정책 ( 東京中野 ) 1 9 ( 84) ( 若者自立ㆍ挑戦プラン ) 당시의청년실업률 5.1% 9.4% 10.5% 9.5% 8.6% 7.9% 경제사회환경 20 (1997) (1997) (2000) IT (2001), (2002, 2003) 2003 217 2003 64 도입된주요청년고용정책 ( ) - IX - - X - 2008. 8. 7.8% 2009. 7. 2010. 9. 10.0% 9.2% 2000,, (2018) 자료 : 하시구치쇼지 ( 橋口昌治 ), 청년채용대책연표, 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 (http://www.ritsumei.ac.jp/acd/gr /gsce/d/y001001.htm) 출처 : 이승렬 (2011), 일본청년고용대책의시사점자료를사용하여재작성 대상자 지원기관 시책내용, 1) () (3 ), ( ) < 표 2> 대상자별취업지원시책 () ( ) 청년층지원기업선언사업은일정한노무관리체제가정비되어있는기업에서청년층 (35 세미만 ) 을채용 육성을위하여상 세한기업정보 채용정보를공개하여구인신청또는모집을하는중소기업을 " 청년층지원선언기업 " 으로선정하여적극 적으로매칭이나 PR 등을실시하는사업 ( ), (, ( ) ) ( ) ( 45 ) (15~39), ( ) 출처 : 후생노동성, 청년고용대책의현황 ( ) " 트라이얼채용 " 은직업경험부족등으로취업이힘든구직자 를대상으로 3개월간시행고용함으로써그적성과능력을가늠하여정상적고용의계기로삼는것을목적으로한제도 ( ) ( ) ( ) (),,, ( ) (NPO ( ) 1) 헬로워크 ( 공공직업안내소 ) 는구직을희망하는사람이무료로이용할수있는종합서비스기관임 - XI - - XII -
구분 정책개시년도 고교, 대학재학생 신규졸업자 청년중고령층프리터 니트족등 장애인 편모가정의모, 경력단절여성등 1990 2012 2012 2006 2006 2001 2003 2004 2008 : 조건부지원 < 표 3> 고용정책별지원대상의구분 2006 - XIII - - XIV - 제 1 장서론 < 그림 4> 한 일청년실업률추이비교 1 1. 출처 : TRADING ECONOMICS, 한국일본청년실업률지표 2008~2017 1) 이와관련해서는 청년감소하는데실업률은왜오를까 교육이문제 라는제하 ( 題下 ) 의연합뉴스보도기사 (2 017.8.6. 일자 ) 를참고할필요가있음. 이기사는한국과독일의청년실업요인에관한현대경제연구원연구결과를인용하면서 한국은청년인구가감소하는데청년실업률은오르는반면독일은청년인구가늘어나는데실업률은오히려하락 한다고기술하고있음. 이기사에의하면 현대경제연구원은교육시스템차이로한국은청년고학력자비율이크게높으면서도전공과일자리가불일치한비율이절반이넘는점을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 일발표한 ' 한국과독일의청년실업률비교와시사점 ' 보고서에따르면한국청년실업률은 201 2 년 7.5% 에서 2016 년 9.8% 로상승했다. 반면독일은같은기간 7.3% 에서 6.2% 로하락했다. 라고말하고있음. 또한 한국과독일은인구및산업구조가유사하다. 그러나한국청년층인구는감소하는추세지만독일은증가하는반면, 전체실업률대비청년실업률은 2016 년기준한국이 2.65 배로독일 (1.5 배 ) 보다훨씬높다. 고도하고있음. 또한 두나라청년실업률큰차이를두고보고서는교육에서원인을찾았다. 한국젊은층은 2015 년기준고등교육이수율이 69% 나된다. 반면독일은 30% 에불과하다. 고학력청년들은일자리와전공불일치비율은한국이 50.5% 로독일 (35.7%) 에비해상당히높다. 직업교육을받은청년층에서전공불일치비율은한국이 45.8% 로독일 (9.8%) 의 4 배가넘는다. 국내교육시스템이노동시장수요를제대로뒷받침하지못하는것이다. 한국청년들은독일보다일자리경험도부족하다. 학업중인청년중에학업과일을병행한비율은한국이 18. 6% 로독일 (47.3%) 의절반에도못미친다. 라는연구내용도인용하고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 017/08/04/0200000000AKR20170804169600002.HTML 참조 (2017.12.7. 일자검색 ) - 1 - - 2 -
2. 2) OECD 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 이란협의와광의로나누어이해할수있음. 협의로는노동시장과대학의연계강화, 산학협력의강화등으로볼수있지만, 광의로는노동시장의유연안정성 (flexicurity) 이증대됨에따른국가차원의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으로볼수있음. 즉, 기업의유연성이증대되는상황에서발생하는실업등에의한개인적손실혹은불안에대해사회적분담을강화하는것을의미함. 이에따라 ALMP 에는목표로하는대상을위해 (targeted) 직업재훈련, 업무재배치훈련, 현장실습등다양한노동시장정책이포함됨. 3) 노하라요시하키 ( 野原良明 ), 채용개선이시사하는아베노믹스의과제 : 인구감소와고령화가시장압박, 블룸버그, 2016.08.10., https://www.bloomberg.co.jp/news/articles/2016-08-09/obmk5q6s972a01, (2017.11.20. 일자검색 ) 4) 야마다히사시 ( 山田久 ), 노동력감소시대의채용시스템개혁 - 다양한인재의능력발휘를위하여, 일본종합연구소, 2015 5) 무라카미나오키 ( 村上尚己 ), 실업률개선은인구감소에의한당연한흐름 은오해다, 아베노믹스의평가를왜곡하지말자, 동양경제온라인칼럼, 2017.05.08., http://toyokeizai.net/articles/-/170712, (2017.11.20. 일자검색 ) - 3 - - 4-2 1. 2. (2004) (30,, ), 양질의일자 리가 6) 이병희, 청년층노동시장분석, 연구보고서 2003-01, 한국노동연구원, 2003. 7) 정봉근, 청년실업을대비한교육정책, 한국진로교육학회제 18 차춘계학술대회, 청년실업에대비한진로교육정책 2004. 8) 니트족이라는용어는영국 Blair 정부가 1999 년에작성한조사보고서에서유래함. 당초이보고서에서는니트족을 교육기관에소속되지않고채용되지않았으며, 직업훈련에참가하지않는 16~18 세의청소년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이라고되어있음. 우리나라와일본은니트족을취업경쟁에서밀려나일하지도않고일할의지도없는청년무직자라는의미로사용하고있음. 니트족은청년실업이심각해지면서발생한사회현상으로, 크게구직니트족과비구직니트족으로구분할수있음. 구직니트족은직장을잡기위해애쓰는데경기가좋아지면쉽게취업으로연결되지만, 비구직니트족은일할의사자체가없어청년실업문제를가중시키는요인으로해석되고있음. 이연구에서보듯이이들니트족에대한대책을강구함에있어서는최근일본의조치에서보듯이정부가그대상인구의연령상한을 18 세에한정하지않고 44 세까지확대하고있기도함. 왜냐하면청년연령층을지난상태에있는니트족의경우엔, 특히연령등의문제로인해정규직찾기가더욱어려워진다는점등을고려하여정부가일정부분정책적인지원을할필요가있는대상으로인식되고있는것임 - 5 - - 6 -
9) 이승렬, 일본청년고용대책의시사점, 월간노동리뷰, 2011 년 5 월호, P31-41 10) 정후식, 최근일본의노동시장구조변화및대응현황 - 비정규직및니트 (NEET) 인구의증가를중심으로, 한은조사연구 2004-14, 한국은행. 11) 이의규, 일본의청년층노동시장정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12) 남재량, 청년실업의동태적특성과정책시사점,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6. 13) 정성춘외, 일본경제의구조변화와한국에대한시사점, 연구보고서 06-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 류지성, 한일청년실업정책의비교연구, 2012 연구과제명저자연구대상주요조사및내용정책대안및결과, (2004) (2004) (2011) (2004) (2002) (2006) < 표 4> 일본청년층노동시장관련선행연구 Neet Neet - - (30,, ) -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 - -. (stock) (flow) -, - - ( ) - -,, - - -,,,,, - - - - 7 - - 8 - (2006) (2012) -,, - - -,,, -, -,,, - - -, -, -,,, -, 제 2 장일본의청년층노동시장환경변화 1 1. 15) 65 세이상인구비율 ( 고령화율 ) 을보면, 일본은 1970 년에주요선진국가운데가장늦게 7% 를넘었지만, 2005 년에는선진국가운데가장먼저 20% 를넘어섰음. 이비율이 7% 를넘으면 " 고령화사회 ", 14% 를넘으면 " 고령사회 ", 20% 를넘으면 " 초고령사회 " 로정의하고있어일본은 1970 년 ~2000 년의 30 년이라는짧은기간에선진국중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된것임.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장래추계인구 ( 출생 사망중위추계 ) 에따르면, 이고령화율은 2060 년에는 39.9% 에이를전망임 (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장래인구추계, 2012) 16) 국세조사는통계법 ( 평성 19 년 5 월 23 일법률제 53 호 ) 에근거하여총무대신이국세통계를작성하기위해서," 일본에거주하고있는기간통계조사 " 로기본적으로 5 년마다실시됨. 한국의인구총조사와같은통계조사임. 17) 출생아수는 1973 년 209 만명에서 2015 년에 101 만명으로까지감소함 - 9 - - 10 -
< 그림 5> 일본의인구추이 < 표 5> 일본의인구및장래인구추계 연령3구분별인구 (1,000명) 총인구연평균 15~64세년도 0~14세 65세이상 (1,000명) 증가율 ( 샌산가능인구 ) ( 소년인구 ) ( 노년인구 ) 인구수증감율 1960 94,302 28,434 60,469 5,398 1965 99,209 1.02 25,529 67,444 2.21 6,236 1970 104,665 1.08 25,153 72,119 1.35 7,393 1975 111,940 1.35 27,221 75,807 1.00 8,865 1980 117,060 0.90 27,507 78,835 0.79 10,647 1985 121,049 0.67 26,033 82,506 0.91 12,468 1990 123,611 0.42 22,486 85,904 0.81 14,895 1995 125,570 0.31 20,014 87,165 0.29 18,261 2000 126,926 0.22 18,472 86,220-0.22 22,005 2005 127,768 0.13 17,521 84,092-0.50 25,672 2006 127,901 0.10 17,435 83,731-0.43 26,604 2007 128,033 0.10 17,293 83,015-0.86 27,464 2008 128,084 0.04 17,176 82,300-0.86 28,216 2009 128,032-0.04 17,011 81,493-0.98 29,005 2010 128,057 0.02 16,803 81,032-0.57 29,246 2011 127,799-0.20 16,705 81,342 0.38 29,752 2012 127,515-0.22 16,547 80,175-1.43 30,793 2013 127,298-0.17 16,390 79,010-1.45 31,898 2014 127,083-0.17 16,233 77,850-1.47 33,000 2015 127,095 0.01 15,887 76,289-2.01 33,465 2020 124,100-0.48 14,568 73,408-0.77 36,124 2025 120,659-0.56 13,240 70,845-0.71 36,573 2030 116,618-0.68 12,039 67,730-0.90 36,849 2035 112,124-0.78 11,287 63,430-1.30 37,407 2045 102,210-0.92 10,116 53,531-1.68 38,564 2055 91,933-1.05 8,614 47,063-1.28 36,257 2065 81,355-1.21 7,354 41,132-1.34 32,869 2075 70,689-1.40 6,495 35,329-1.51 28,865 2085 61,434-1.39 5,594 30,482-1.46 25,358 2095 53,322-1.41 4,788 26,627-1.34 21,907 자료 : 총무성통계국, 국세조사결과, 우리나라의추계인구, 인구추계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일본의장래추계인구 ( 평성 24 년 1 월추계 ) 재구성 18) 일본은전후두번의베이비붐세대가출현하게되었으며제 1 차베이비붐세대는 1947~49 년사이에태어난세대를일컬음. 이는경제기획청장관을역임했던사카이야다이치가자신의소설 단카이세대 에서이세대를단카이세대로명명한이후일본의베이비붐세대를일컫는고유명사로서사용되고있음. 제 2 차베이비붐세대는 1971~1974 년에태어난세대를일컬으며제 1 차베이비붐세대의결혼과출산에의해출현하게되어단카이쥬니어세대로불리우기도함 출처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국세조사일본의장래추계인구 (2012 년 ( 평성 24 년 ) 1 월추계 ), 총무성, 2017, ht tp://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ja/h28/html/nc111110.htm (2017.11.25. 일검색 ) 2. - 11 - - 12 - < 그림 6> 15~64 세인구의증감 ( 연간 ) 추이 구분 1980 년 1985 년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16 년 15~19 147 151 181 146 132 108 91 100 105 20~24 552 582 653 740 629 526 452 417 435 25~29 662 588 641 717 827 721 633 570 564 30~34 776 672 584 610 681 782 696 621 616 35~39 718 838 731 619 643 700 804 714 688 40~44 675 759 884 759 653 676 739 844 839 45~49 652 679 765 885 764 662 693 757 797 50~54 556 618 653 731 853 730 650 682 685 55~59 385 488 560 593 666 776 686 617 619 60~64 248 288 372 421 426 465 605 556 541 65 279 300 360 445 493 504 585 746 786 5,650 5,963 6,384 6,666 6,767 6,650 6,634 6,624 6,675 15~34 55 2,137 1,993 2,059 2,213 2,269 2,137 1,872 1,708 1,720 912 1,076 1,292 1,459 1,585 1,745 1,876 1,919 1,946 7,873 8,231 8,609 8,697 8,655 8,462 8,170 7,740 7,665 자료 : 경제산업성, 노동력조사장기시계열데이터, 2017 < 표 6> 일본의경제활동인구 자료 : 김명중, 청년위원회자료, 2017 2 1. 2012,,. - 2% 19) 여기에서술한 아베노믹스 의내용은 http://openstorage.tistory.com/20 (2017.12.8. 일검색 ) 을참조함. - 13 - - 14 -
. GDP 35%. 2 270, 40 (ETF) (REIT) 1 300.. < 그림 7> 경기동향지수추이 -. 13 1,000. 2-20) 이같은성장전략은 1 차와 2 차에걸쳐추진해나갔음. 먼저제 1 차성장전략은 국가전략특구설치, 외국기업세금우대지구조성, 35 조엔외국인투자유치 ( 현재의 2 배 ), 3 년내설비투자규모 70 조엔으로확대, 연기금주식투자비중확대, 2030 년까지건강복지 에너지 인프라및관광부문에서 443 만명일자리창출, 여성의노동시장참여기회확대, 노동시장유연성제고, TPP 참여로 FTA 비중을현재 18% 에서 70% 까지확대, 7 년내농작물수출규모 1 조엔으로확대 ( 현재 4,500 억엔 ), 철도 원전등인프라수출지원, 고령화에맞춰헬스케어 의료 제약산업육성, 전력시장경쟁원리도입, 10 년간국내총소득매년 3% 씩성장 등으로구성되어있음. 또한제 2 차성장전략은 여성근로방식에적합한세금및사회보장제도재검토, 보육및육아경험살릴수있는육아지원도입, 상장기업임원중여성비율표시의무화, 외국인의기능실습기간을최대 3 년에서 5 년으로연장하여건설및조선업에서외국인을활용하는제도도입, 벤처기업과대기업을중개하는벤처창조협의회창설, 기업투자촉진책마련, 공적연금자산에서주식운용확대, 법인세실효세율을수년내로 20% 로인하, 연수입 1 천만엔이상근로자에대해성과로보수결정하는제도도입 등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음. 좀더자세한내용은 http://openstorage.tistory.com/20 (2017.12.8. 일검색 ) 을참조. 자료 : 내각부경기동향지수자료, 2017, http://www.esri.cao.go.jp/jp/stat/di/di.html - 15 - - 16 - < 그림 8> 일본의소비지수별추이 < 그림 10> 일본주가의장기추이 자료 : 일본의경제지수, https://vdata.nikkei.com/economicdashboard/macro/#c-b < 그림 9> 분기별 GDP 성장률추이 출처 : 김명중 (2017), 일본의청년취업현황과관련정책이한국에주는시사점, 닛세이기초연구소 자료 : 내각부경제사회종합연구소, 경기동향지수의제 11 차개정및제 15 차순환의경기기준일의확정에대해서, 2015-17 - - 18 -
< 그림 11> 일본의주가와환율의추이 2. 출처 : 김명중 (2017), 일본의청년취업현황과관련정책이한국에주는시사점, 닛세이기초연구소 < 그림 12> 일본기업의이익금및이익률추이 자료 : 일본재무성, 2015 년 6 월 30 일출처 : 피델리티자산운용일본주식시장전망 21)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 短觀. 단칸 ) 는민간기업의경영자의심리나사업계획을나타내는경제통계임. 은행이 3 개월에 1 번업황, 설비투자계획등을듣고정리함. 특히, 대기업제조업업황실사는경기상황을파악하는지표로서주목받고있으며, 조사대상기업은전국약 1 만 1 천개이고, 응답기간은 8 월 29 일 ~9 월 29 일임. 22) 뉴시스, 일본단칸지수 10 년만에최고 기업체감경기, 2017-10-0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 002_0000110896&cid=10112, (2017.11.20. 일자검색 ). 23) 2017 년들어지금까지방일외국인여행자의소비액은자동차부품산업의수출총액에필적하는약 3.5 조엔에달하는것으로알려짐. - 19 - - 20 - 자료 :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관광객수년표재가공 ( 2017 년의외국인관광객수는추계치임 ) < 그림 14> 일본국내여행소비액의시장별내역 ( 좌 ) 과여행소비가일본국내산업별로미치는경제효과 ( 우 ) 주 : 주여행자소비액은국내관광비, 방일관광소비, 별장의귀속집세24) 의합산생산파급효과는새로운수요에따른산업전체의효과를나타냄 3. 24) 귀속집세란실제로는집세가발생하지않는주택등에대해서통상의임대주택과같이서비스가생산되고소비되었다고보고이서비스의가격을시장가격으로평가하여계산한귀속계산상의집세를말함. 주로국내총샌산 (GDP) 통계에서사용됨 25) 아시아개발은행 (ADB) 은 2016~2030 년에아시아의인프라수요가 26 조달러 ( 약 3,000 조엔 ) 에이를것으로전망하는보고서를작성함. 인프라수요로는전력공급망과도로의정비필요성을지적하고있으나인프라수요를투 자가따라가지못하고있다고분석하였음.( 아시아개발은행 (ADB), 아시아의인프라수요 (Meeting Asia's Infrastructure Needs) 2017.02). 한편미즈호종합연구소의전망에의하면 2015~2020 년중아시아지역인프라투자수요를 6.6 조달러로예상하고있으며, 특히동아시아와동남아시아지역의전력과도로건설수요가큰것으로분석되고있음.( 미즈호종합연구소, 리서치투데이아시아의인프라수요, 향후 10 년간 14 조달러로시산, 2015.08.17). 26) 미쓰비시 UFJ 리서치앤컨설팅, 일본경제의중장기전망 (2015~2030 년도 ): 여유로운생활과높은생산성의선순환실현을위해서, 조사리포트시리즈, 2016. 27) 부동산경제연구소, 주택마켓팅인덱스, 2016-21 - - 22 -
< 그림 17> 청년노동인구의추이 자료 : 일본총무성, 국토교통성, 부동산경제연구소출처 : 조선일보, 저금리에주가뛰고올림픽까지 " 집사자 " 들썩이는도쿄, 2017.03.08., http://news.chosun.co m/site/data/html_dir/2017/03/08/2017030800284.html < 그림 16> 건설투자와허가업자수및취업자수의추이 자료 : 총무성, 노동력조사, 2014 2. 자료 : 국토교통성건설투자전망, 총무성노동력조사출처 : 국토교통성 (2017), 건설업의현황에대해 3 1. - 23 - - 24 - < 그림 18> 유효구인배율의추이 3. < 그림 20> 구인수의추이 자료 : http://www.mhlw.go.jp/stf/houdou/0000152925.html, 2017.11.20 출처 : 김명중 (2017), 일본의청년취업현황과관련정책이한국에주는시사점, 닛세이기초연구소 출처 : TRADING ECONOMICS, 일본기업체의구인수 2006~2017 < 그림 19> 유효구인배율과완전실업자수의추이 자료 : OKB 총연, 전체경기동향 2016 년 7 월기 ), 2016 28) 후생노동성, 노동시장분석레포트구인배율의상승과산업별구인의동향, 2016.03. - 25 - - 26 -
< 그림 21> 산업별신규구이수의추이 1996~2015 < 표 7> 한국과일본의직업수현황 국가직업명수기준연도출처 11,655 2011 17,209 ( 16,433) 2011 4 () ( ) 출처 : 김동규 (2013), 직업사전비교를통한국내외직업구조분석 한, 미, 일 3 국을중심으로 -, 한국고용정보원, p.59 자료 : 후생노동성직업안정업무통계출처 : 후생노동성, 노동시장분석레포트구인배율의상승과산업별구인의동향, 2016.03 < 그림 22> 신규구인수의산업구성의추이 자료 : 후생노동성직업안정업무통계출처 : 후생노동성, 노동시장분석레포트구인배율의상승과산업별구인의동향, 2016.03 29) 후생노동성, 직업명색인조사, 2011-27 - - 28 - 제 3 장일본의청년고용지표현황과전망 1 1. < 그림 23> 일본청년실업률의변화 (%) 자료 : 김명중 (2017), 일본의청년취업현황과관련정책이한국에주는시사점, 닛세이기초연구소 2. 자료 : TRADING ECONOMICS, 일본청년실업률 2001-2017 자료를사용하여작성 30) 야와타케이스케 ( 川田恵介 ), 사사키마사루 ( 佐々木勝 ), 고용미스매치의개념의정리, 일본노동연구잡지, NO.626/September2012 31) 젊은층에서는 희망하는종류 내용의일이없다 라는응답이가장많아청년층일수록직업의종류와내용을중시하는경향을보임. 이는 45 세이상의계층에서 구인의나이와자신의나이가맞지않는다 라는응 - 29 - - 30 -
< 그림 25> 고등학교졸업자의진로상황 2 1. 자료 : 문부과학성, 2016 년학교기본조사 ( 확정치 ) 결과, 2016 답이가장많아나이가미스매치의주요인인것으로나타난것과대조를이루고있음 32) 우리나라의직업학교와비슷한의미임 33)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2015 34) 한국교육개발원의조사결과, 2014 년의대학졸업자취업자비율은 64.5% 로파악됨.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졸업자건강보험및국세 DB 연계취업통계조사, 2015 참조. 한편일본의경우에는 2015 년 3 월에대학을졸업한사람약 56 만 4 천명중 72.6% 에해당하는약 40 만 9 천명이취업한것으로파악됨. 이는글로벌경제위기직전인 2008 년 (69.9%) 을상회하는높은수준으로서 1994 년 (70.5%) 이후 21 년만에 70% 를넘어선것임. 35) 이와관련해서는다음의 SBS 보도 (2015.5.19. 일자 ) 내용을참조할필요가있음. 즉, SBS 보도에따르면, 한국의대학진학률은세계최고수준이다.... 대학을간다고해서인생을살아가는데필요한지식이나지혜를제대로습득하는것같지도않고, 좋은직장을잡는데크게도움이되는것같지도않다. 그런데도모두대학을간다. 70% 가대학에가는데안갈용기가없는것이다.... 부모들은자녀가대학가는것을당연하게생각하고, 어릴때부터각종사교육에목을맨다. 내아이만뒤처질수없다고생각한다. 애들은공부에골병이들고, 부모들은사교육비에등골이휜다.... 반면, 일본의대학진학률은 48% 다. 절반은대학에안간다는얘기다. 공부를좋아하고, 공부능력이있으면대학에가는것이고, 대학에안가더라도별문제가없다. 친구절반이상이대학에안가기때문이다. 일본의학생들은신이나게운동도하고, 필요하면직업교육도받는다. 학원버스를타고다니며사교육을받는학생은극소수다. 라고되어있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 _id=n1002982170 (2017.12.11. 일접속 ) 36) 프리터 (freeter) 는명확한정의는없으나일반적으로고용형태가아르바이트인청년으로일본에서는 1991 년에후생노동성이연령이 15 세 ~35 세미만이면서재학하고있지않은자로아르바이트 파트타임등의일자리를희망하는자로정의하였음 ( 위키피디아참조 (http://ja.wikipedia.org/wiki/%e3%83%95%e3%83%aa%e3%83%bc%e3% 82%BF%E3%83%BC#.E5.AE.9A.E7.BE.A9) - 31 - - 32 - < 그림 26> 청년무직자수 ( 니트족 ) 의추이 자료 : 내각부, 2015 년아동 청년백서 ( 전체판 ), 2015 < 그림 27> 프리터수의추이 37) 일본은 1992 년 취직저널 에서 취직빙하기 ( 就職氷河期 ) 라는단어를사용하기시작했다고함. 38) 일본에서시행중인니트족과프리터지원정책은원칙적으로 15~39 세를대상으로하고있음. 특별한이유에의해정했다기보다내각부의소관법인 " 아동 청년육성지원추진법 " 의제정으로청년의정의를 40 세미만으로하면서 39 세까지를관련정책의대상으로보았음. 다만, 부처별 지원정책별로필요에따라지원대상연령이달라지는경우도있음 ( 일본학술회의, 청년지원정책의확충에의하여, http://www.scj.go.jp/ja/info/kohyo/pdf/kohyo-23 -t247-2.pdf, 2017 자료 : 내각부, 2015 년아동 청년백서 ( 전체판 ), 2015-33 - - 34 -
2. < 그림 28> 전체근로자중청년근로자비율 자료 : 후생노동성 (2014), 2013 년청년채용실태조사의개황 39) 후생노동성에서는청년고용실태조사를 2005 년부터지금까지 4 년단위로실시하여청년층의고용형태, 근로환경등고용실태를파악하였으며이조사결과를토대로정책의방향을설정하고관련대책을마련해옴 40) 2009 년실시한제 2 회실태조사에서도청년층중에서정규직이차지하는비율이 64.1% 로나타나고용형태에있어서는큰변화가없었던것으로파악됨 산업, 사업장의 규모 전체노동자정규직비정규직 합계 청년노동자 합계청년노동자합계청년노동자 [100.0] 100.0 28.6 62.7 (100.0) 18.3 (29.1) 37.3 (100.0) 10.3 (27.7), [ 0.0] 100.0 15.7 86.2 (100.0) 14.6 (16.9) 13.8 (100.0) 1.1 (7.8) [ 5.8] 100.0 21.0 87.5 (100.0) 19.8 (22.6) 12.5 (100.0) 1.2 (9.6) [ 17.1] 100.0 26.9 77.1 (100.0) 22.6 (29.3) 22.9 (100.0) 4.3 (18.8),,, [ 0.6] 100.0 22.2 90.9 (100.0) 21.3 (23.4) 9.1 (100.0) 0.9 (10.4) [ 3.1] 100.0 35.9 86.9 (100.0) 31.5 (36.3) 13.1 (100.0) 4.4 (33.3) [ 6.9] 100.0 19.8 69.2 (100.0) 13.6 (19.7) 30.8 (100.0) 6.1 (19.9) [ 18.8] 100.0 30.4 50.1 (100.0) 15.6 (31.2) 49.9 (100.0) 14.8 (29.6), [ 3.0] 100.0 28.4 79.4 (100.0) 26.6 (33.5) 20.6 (100.0) 1.8 (8.9) [ 1.5] 100.0 27.4 66.2 (100.0) 19.6 (29.7) 33.8 (100.0) 7.8 (23.1), [ 2.8] 100.0 26.7 81.2 (100.0) 22.7 (28.0) 18.8 (100.0) 4.0 (21.4) [ 8.7] 100.0 43.7 32.3 (100.0) 10.3 (32.0) 67.7 (100.0) 33.4 (49.3) [ 3.7] 100.0 40.4 44.2 (100.0) 17.9 (40.5) 55.8 (100.0) 22.5 (40.2) [ 6.3] 100.0 28.3 64.1 (100.0) 16.0 (24.9) 35.9 (100.0) 12.3 (34.3) [ 13.4] 100.0 27.8 62.6 (100.0) 21.4 (34.2) 37.4 (100.0) 6.4 (17.1) 1,000 [ 0.7] 100.0 26.4 76.1 (100.0) 22.8 (29.9) 23.9 (100.0) 3.7 (15.3) [ 7.6] 100.0 19.2 52.1 (100.0) 12.5 (24.0) 47.9 (100.0) 6.7 (14.0) [ 6.5] 100.0 32.8 73.5 (100.0) 24.6 (33.5) 26.5 (100.0) 8.1 (30.7) 300~999 [ 9.9] 100.0 30.3 68.0 (100.0) 22.6 (33.2) 32.0 (100.0) 7.8 (24.3) 100~299 [ 15.6] 100.0 26.3 64.6 (100.0) 19.7 (30.4) 35.4 (100.0) 6.7 (18.8) 30~ 99 [ 26.6] 100.0 27.8 59.7 (100.0) 17.4 (29.2) 40.3 (100.0) 10.3 (25.7) 5~ 29 [ 41.4] 100.0 28.9 61.0 (100.0) 16.2 (26.6) 39.0 (100.0) 12.7 (32.5) 2013 2011 < 표 8> 채용형태별청년고용현황 5 100.0 29.1 62.1 (100.0) 18.4 (29.7) 37.9 (100.0) 10.6 (28.0) 100.0 32.9 63.6 (100.0) 21.1 (33.2) 36.4 (100.0) 11.7 (32.3) 자료 : 후생노동성 (2014), 2013 년청년고용실태조사의개황 - 35 - - 36 - < 표 9> 산업, 사업장규모청년고용사업장비율 산업, 사업장규모 청년층이채용된사업장전체청년층이사업장합계청년층청년층없음정규직이있음비정규직이있음 100.0 80.7 69.1 40.9 19.3, 100.0 52.8 48.5 10.0 47.2 100.0 70.6 68.9 9.2 29.4 100.0 76.2 70.9 29.3 23.8,,, 100.0 81.9 80.6 21.9 18.1 100.0 88.4 85.1 31.7 11.6 100.0 77.2 73.9 30.4 22.8 100.0 87.6 70.7 49.0 12.4, 100.0 88.0 86.8 16.7 12.0 100.0 79.5 70.6 30.7 20.5 100.0 82.4 80.3 24.2 17.6, 100.0 83.8 54.9 69.1 16.2 100.0 76.2 65.0 48.9 23.8 100.0 90.3 79.9 60.2 9.7 100.0 74.9 65.4 46.0 25.1 100.0 85.3 80.9 32.0 14.7 100.0 71.3 62.5 27.4 28.7 1,000 100.0 99.7 99.7 85.8 0.3 300~999 100.0 99.7 98.4 80.9 0.3 100~299 100.0 98.0 96.4 71.5 2.0 30~ 99 100.0 95.9 89.6 61.2 4.1 5~ 29 100.0 77.6 64.8 36.5 22.4 5 2013 100.0 80.7 68.9 40.3 19.3 2011 100.0 83.7 71.4 44.8 16.3 자료 : 후생노동성, 2013 년청년고용실태조사의개황, 2014 41) 일본중소기업청에서정의하고있는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의규모는업종에따라조금씩다름. 중소기업의경우제조업은자본금 3 억엔이하또는종업원 300 인이하, 도매업은자본금 1 억엔또는종업원 100 인이하, 소매업은자본금 5 천만엔또는종업원 50 인이하, 서비스업은자본금 5 천만엔또는종업원 100 인이하로정의하고있음. 소규모기업의경우제조업은종업원 20 인이하, 상업 서비스업은종업원 5 인이하로정의하고있음. http://www.chusho.meti.go.jp/soshiki/teigi.html (2017.12.10. 일접속 ) < 그림 29> 신규졸업자의이직률추이 자료 : 후생노동성, 신규졸업자의재직기간별이직률의추이, 2017 주 : 신규졸업자로고용보험가입신청서가제출된신규피보험자자격취득자의생년월일, 자격취득가입일등각학력별로신규졸업자로추정되는취업자수를산출하여이직률을산출함. - 37 - - 38 -
< 그림 30> 조기이직의원인 < 표 10> 청년근로자의회사적응을위한대책 5 채용형태 2013 2009 5 2013 2009 청년층의회사적응을위한대책유무 [70.5] 100.0 [71.4] 100.0 [63.2] 100.0 [4.2] 100.0 [54.7] 100.0 [37.7] 100.0 채용전상세한설명및정보제공 본인의능력적성에맞춘배치 작장에서의의사소통의향상 청년근로자의회사적응을위한대책내용 일의성과에합당한보상 승진기준의명확화 교육훈련의실시보조 일과가정양립의지원 인사배려 노동시간의단축등여건개선 복리후생의충실 51.2 54.0 59.5 37.8 25.6 51.6 21.5 19.8 25.9 34.3 2.4 52.1 53.6 58.7 39.0 26.2 51.2 21.4 20.0 25.4 34.1 2.4 45.2 54.5 60.9 44.3 28.1 49.7 25.3 17.2 24.7 35.5 1.4 49.6 47.5 59.2 34.6 17.2 37.5 25.6 14.0 22.8 27.9 2.1 50.3 47.2 58.4 35.8 17.7 37.0 25.9 14.2 22.4 27.8 2.1 42.8 43.3 60.5 41.0 12.8 26.7 37.3 10.6 16.7 24.0 1.8 자료 : 후생노동성 (2014), 2013 년청년고용실태조사의개황 기타 - 39 - - 40 - 취업형태 42) 근로시간계 20 시간미만 20~ 25 시간미만 25~ 30 시간미만 30~ 35 시간미만 1 주일간의실근로시간수 35~ 40 시간미만 40~ 45 시간미만 45~ 50 시간미만 50~60 시간미만 60 시간이상 100.0 1.1 0.7 1.1 3.9 17.0 31.7 21.2 15.3 7.2 0.4 0.5 100.0 1.3 0.5 0.9 2.5 14.8 28.6 23.1 17.9 9.6 0.3 0.5 100.0 0.8 1.0 1.4 6.0 20.3 36.2 18.4 11.4 3.5 0.5 0.6 100.0 7.4 10.5 10.9 13.0 22.2 15.6 8.8 5.3 3.1 1.4 1.8 100.0 3.2 9.1 10.0 9.3 19.9 20.0 12.4 8.1 5.4 2.3 0.3 100.0 9.4 11.1 11.3 14.7 23.3 13.5 7.1 4.0 2.0 1.0 2.6 < 표 11> 청년근로자의 1 주일간근로시간 100.0 1.6 3.2 3.8 11.5 29.6 22.2 12.5 7.7 4.1 1.6 2.1 100.0 19.1 25.1 25.1 15.9 7.2 2.3 1.5 0.5 1.1 1.1 1.2 자료 : 후생노동성 (2014), 2013 년청년고용실태조사의개황 42) 일반적으로정규직사원과비정규직사원으로구분할수있으며, 정규직사원은채용기간을정하지않는고용계약을말하며, 비정규직사원은일반적으로계약직사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파견사원등채용기간을정하고있는고용계약을말함. 계약직사원은정규직과달리근로계약에고용기간을정한사원 ( 유기근로계약 ) 으로노동자와사용자의합의에의하여계약기간을정하고, 계약기간만료시노동계약은자동적으로종료되며, 계약기간의상한은원칙적으로 3 년임파트타임은주당소정의근로시간이정규직보다짧은노동자를말하는것으로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등다양한호칭이있으나, 노동법상으로는파트타임노동자가됨파견사원은근로자가인재파견회사와근로계약을하고, 파견회사가노동자파견계약을맺고있는회사에인력을파견하여파견지의지휘명령을받고일하는근로자를말함. 파견의형태는근무시간에따라, 규정된정규시간의전시간대근무하는경우풀타임파견이라하며, 소정근로시간중일부만근무하는경우는단기파견이라함 휴가 불명 (%) - 41 - - 42 -
취업형태 합계 지급없읍 지금있음 < 표 12> 청년근로자의급여수준 5 만엔미만 5 만엔 ~ 10 만엔미만 10 만엔 ~ 15 만엔미만 채용형태별, 성별급여 15 만엔 ~ 20 만엔미만 20 만엔 ~ 25 만엔미만 25 만엔 ~ 30 만엔미만 30 만엔 ~ 35 만엔미만 35 만엔이상 (%) 불명 100.0 0.2 99.3 0.1 0.4 6.6 25.1 33.1 18.0 9.5 6.5 0.5 (2011) 100.0 0.1 99.5 0.0 0.2 7.8 27.5 31.9 17.8 8.4 6.0 0.4 100.0 0.1 99.4 0.1 0.3 2.4 18.0 34.2 22.8 12.4 9.2 0.4 100.0 0.3 99.2 0.2 0.5 12.9 35.7 31.4 10.7 5.3 2.5 0.5 100.0 1.6 96.4 10.1 23.4 28.8 19.3 8.5 2.3 1.5 2.4 2.0 (2011) 100.0 2.4 96.6 12.2 24.4 27.2 18.6 8.5 3.9 0.8 1.0 1.0 100.0 2.6 97.2 8.4 19.9 25.7 19.4 12.7 4.5 2.8 3.8 0.2 100.0 1.1 95.9 11.1 25.3 30.5 19.3 6.2 1.0 0.8 1.7 3.0 100.0 1.7 95.3 1.3 5.4 36.3 30.5 14.2 3.7 1.5 2.5 3.1 100.0 1.6 97.8 21.8 47.2 18.9 4.5 1.1 0.4 1.6 2.3 0.6 자료 : 후생노동성 (2014), 2013 년청년고용실태조사의개황 4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통계법에근거한기간통계로서주요산업에고용되는근로자의임금에대해근로자의고용형태, 취업형태, 직종, 성, 연령, 학력, 근속연수등의항목별로나누어조사를실시하는것임 ( 후생노동성주관 ) 43) 아르바이트등구인 구직정보지인 타운위크 의조사결과임. 45) 6 월분으로지불된급여액의평균치 - 43 - - 44 - < 그림 31> 채용형태별, 연령별임금차이 ( 시급기준 ) 자료 :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6 출처 : 후생노동성, 비정규채용의현황과과제, 2016 < 그림 33> 기업규모별임금격차의추이 (10~99 명 =1) < 그림 32> 기업규모별, 연령별임금차이 자료 :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6 자료 :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 45 - - 46 -
< 그림 34> 실질임금과명목임금의전년대비증감율추이 자료 : 후생노동성, 월별노동통계조사, 각년도출처 : 마이니치신문, 16 년실질임금 5 년만에상승 0.7% 증가, 임금협상의실시, 물가하락, https://mainichi.jp/articles/ 20170206/dde/007/020/012000c, 2017 년, 2 월 6 46) DI 지수는 100 에가까울수록좋은것임 - 47 - - 48 - < 그림 35> 청년취업자의직업생활만족도 DI < 표 13> 청년취업자의직업생활만족도조사 자료 : 후생노동성, 2013 년청년고용실태조사의개황, 2014 채용형태 / 항목합계만족 조금만족 보통 조금불만족 불만족무응답만족도 D.I. 100.0 23.3 42.6 24.3 6.6 2.9 0.3 56.3 100.0 14.9 30.7 35.6 12.5 5.9 0.3 27.2 100.0 26.7 39.1 22.1 8.3 3.5 0.3 54.0 100.0 11.0 25.5 29.5 22.6 11.2 0.2 2.8, 100.0 26.2 27.2 24.0 15.4 6.9 0.2 31.2 100.0 25.3 32.4 27.1 11.4 3.6 0.3 42.7 100.0 37.2 32.9 23.2 4.8 1.7 0.3 63.6 100.0 26.1 30.7 30.8 8.6 3.5 0.3 44.7 100.0 13.4 25.3 41.3 14.4 5.3 0.3 19.0 100.0 14.2 38.3 34.4 9.8 3.0 0.3 39.7 100.0 26.9 41.2 23.3 5.3 2.4 0.9 60.4 100.0 17.4 23.3 40.8 12.1 5.4 0.9 23.2 100.0 28.5 35.5 22.2 8.5 4.0 1.3 51.4 100.0 13.5 19.7 30.8 24.2 11.0 0.8-2.0, 100.0 29.3 27.0 28.0 10.8 3.9 0.8 41.6 100.0 28.8 27.5 27.7 10.7 4.5 0.9 41.0 100.0 20.2 23.7 36.6 11.4 7.1 0.9 25.4 100.0 21.0 21.9 40.4 10.3 5.1 1.3 27.5 100.0 12.3 15.6 50.5 13.4 6.9 1.3 7.6 100.0 15.7 31.7 39.2 8.8 3.8 0.9 34.8 자료 : 후생노동성, 2013 년청년고용실태조사의개황, 2014 47) 허프포스트, 후생노동백서로본청년층의의식변화 2000 년이일본사회의전환점, 2013.09.16. (2017.11.28. 일자검색 ) - 49 - - 50 -
1 < 그림 36> 일본의 청년자립 도전계획 정책의추이 1. 출처 : 이승렬 (2011), 일본청년고용대책의시사점 48) 코스기레이코 ( 小杉礼子 ), 청년의취업과현황그리고지원과제, 2008, 독립행정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pp.2-12. - 51 - - 52 - 시기 1985. 7. 30. 1999. 8. 13. 2003. 6. 12. 2004 2005 2006 정책 ( 東京中野 ) 1 9 ( 84) ( 若者自立ㆍ挑戦プラン ) 당시의청년실업률 5.1% 9.4% 10.5% 9.5% 8.6% 7.9% 2008. 8. 7.8% 2009. 7. 2010. 9. < 표 14> 청년층대상고용정책의경과와경제사회적여건 10.0% 9.2% 경제사회환경 20 (1997) (1997) (2000) IT (2001), (2002, 2003) 2003 217 2003 64 2000, 도입된주요청년고용정책 ( ), (2018) 자료 : 하시구치쇼지 ( 橋口昌治 ), 청년채용대책연표, 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 (http://www.ritsumei.ac.jp/acd/gr /gsce/d/y001001.htm) 출처 : 이승렬 (2011), 일본청년고용대책의시사점자료를사용하여재작성 2. - 53 - - 54 -
3. - 55 - - 56 - < 그림 37> 마을 사람 일창생본부 조직도및주요정책내용 출처 : 매일경제, 日총리가컨트롤타워 지방 ` 창생 ` 으로인구절벽돌파, 2017.04.21., http://file.mk.co.kr/meet/neds/20 17/04/image_readtop_2017_272092_14927582872856788.jpg - 57 - - 58 -
2 1. - 59 - - 60 - 대상자지원기관시책내용 (3 ) ( 45 ) (15~39), 1), ( ), (, ), ( ) () () () ( ) 청년층지원기업선언사업은일정한노무관리체제가정비되 어있는기업에서청년층 (35 세미만 ) 을채용 육성을위하여상세한기업정보 채용정보를공개하여구인신청또는모집을 하는중소기업을 " 청년층지원선언기업 " 으로선정하여적극적으로매칭이나 PR 등을실시하는사업 ( ) ( ) ( ) ( ) " 트라이얼채용 " 은직업경험부족등으로취업이힘든구직자 를대상으로 3 개월간시행고용함으로써그적성과능력을가늠하여정상적고용의계기로삼는것을목적으로한제도 ( ) ( ) ( ),,, ( ) (NPO ( ) < 표 15> 대상자별취업지원시책 1) 헬로워크 ( 공공직업안내소 ) 는구직을희망하는사람이무료로이용할수있는종합서비스기관임출처 : 후생노동성, 청년고용대책의현황 2. < 그림 38> 도쿄신규졸업자응원헬로워크 출처 : 도쿄헬로워크홈페이지, http://tokyo-hellowork.jsite.mhlw.go.jp/, 2017.12-61 - - 62 -
< 그림 39> 헬로우워크내부조직예 출처 : 후생노동성직업안정국, 공공직업안정소 ( 헬로우워크 ) 의주요시책과실적, 2017.09.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 620.0 583.8 550.6 518.9 ( )() 852.2 886.6 923.3 973.4 ( )() 189.5 180.5 171.2 162.7 () 166.6 156.5 149.1 140.8 () 30.1 31.1 32.6 30.8 () 9.9 9.4 9.0 8.3 7.2 7.6 7.5 7.4 () 60 () 20.7 21.1 21.4 21.8 () 7.8 8.5 9.0 9.3 ( 50 )(%) 1.76 1.82 1.88 1.92 () 8.9 10.9 12.1 12.3 () 5.4 7.0 8.0 8.2 < 표 16> 헬로워크운영실적 () 17.2 2.4 2.3 2.0 () 319.7 36.4 41.3 37.3 출처 : 후생노동성직업안정국, 공공직업안정소 ( 헬로우워크 ) 의주요시책과실적, 2017.09. - 63 - - 64 - < 그림 40> 마더스헬로워크사업실적 49) 일본기업은종신고용과 4 월일괄채용이일반적이기때문에 4 월 1 일또는그전후에정규직으로고용하는경우가많음. 이럴경우대체로전해의 10 월경까지취업내정을받는경우가많음. 다시말하면학생은재학시에취업내정을받는반면, 일단졸업한학생은기졸로취급되어취업활동에서비교적불리하게됨 출처 : 후생노동성직업안정국, 공공직업안정소 ( 헬로우워크 ) 의주요시책과실적, 2017.09. - 65 - - 66 -
50) 원칙적으로는 3 개월간이나 1 개월또는 2 개월도가능하며, 실시후에일정기간연장하는것도가능함 < 표 17> 트라이얼고용조성금사업예산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 7,069 11,892 8,964 4,066 3,784 자료 : 후생노동성, 2016 년행정사업리뷰시트 : 트라이얼고용조성금사업, 2016 후생노동성, 2017 년행정사업리뷰시트 : 트라이얼고용조성금사업, 2017 51) 1945 년당시중국동북지방 ( 옛만주지역 ) 에는개척단등많은일본인이거주하고있었지만, 그해 8 월 9 일소련군의대일참전에따른전투에연루되거나대피중에기아질병등으로인해많은사람이희생되었고, 그와중에부모형제와이별하고고아가되어중국의양부모에자라거나불가피하게중국에남게된분들을 " 중국잔류일본인 " 라고하며이후일본에귀국하게되어영주권을취득하는경우중국잔류일본인등영주귀국자라고함. 이들이일본에서거주하게되었을때는이미중장년이되어있고일본의교육도제대로받지못하여일본어에대한문제도있어노력을하여도취업이어려워안정된생활을못하는경우가많았음 ( 후생노동성, 전투자위족등에의지원정책설명중에서 ). 52) 내각부, 트라이얼고용사업에대해서, http://www5.cao.go.jp/keizai2/keizai-syakai/k-s-kouzou/shiryou/jintekisigen-3k ai/shiryou1-2.pdf, 2013 53) 트라이얼고용사업에의한대상자중 2013 년당시의대상자별개시자수의비율은청년층이 82.7%, 중고연령자가 5.5%, 장애인이 11.7%, 기타가 0.1% 였음 - 67 - - 68 - < 그림 41> 잡카페원스톱서비스의흐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08.6 163.3 167.3 159.1 166.7 192.7 173.0 184.0 195.7 167.6 1677.8 5.3 8.9 9.3 8.8 8.5 9.0 10.0 10.9 12.1 11.7 94.5 자료 : 후생노동성, 청년고용대책의현황, 2014 < 표 18> 잡카페이용실적 ( 단위 : 만명 ) < 그림 42> 도쿄도일자리센터의서비스 출처 : 도쿄도잡카페도쿄일자리센터, http://www.tokyoshigoto.jp/hajimete.php, 2017.12.02. 자료 : 후생노동성, 청년고용대책의현황, 2014 경제산업성, 반드시발견하는청년미래직업 : 잡카페스타일청년취직지원백서, 2006 54) 30 세이상 34 세이하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미들코너의서비스 ( 민간취업지원회사어드바이저에의한재취업지원서비스등 ) 를통해서비스가제공되나, 일부서비스에대해서는영코너를통해서도서비스를받을수있음 - 69 - - 70 -
< 그림 43> 도쿄도일자리센터영 (Young) 코너의세미나이벤트일정표 〇 〇 출처 : 도쿄도잡카페도쿄일자리센터, http://www.tokyoshigoto.jp/hajimete.php, 2017.12.02. 55) 이제도는독일을시작으로학술적교육과직업교육을동시에추진하는시스템으로독일이외에도오스트리아, 헝가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마케노니아, 몬테네그로, 스위스, 핀란드, 포루투갈, 덴마크, 네델란드, 프랑스, 이집트등에서도도입되어운영중인시스템임. - 71 - - 72 - < 그림 44> 잡카드사업실적 56) 성장력견인전략은경제불황으로인해일본경제가더욱어려워지면서이를해결히기위한성장전략의일환으로서경제성장을뒷받침하는기반인인재능력, 취업기회, 중소기업의성장을도모함으로써사람전체의소득과생활수준을향상시키고소득격차를줄이기위하전략임. 본전략은크게직업능력형성의기회가없었던사람에대하여경제적자립 ( 취업 ) 을목표로하면서임금의수준향상을도모하고, 그기회에혜택을받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음 ( 성장력견인전략구상팀, 성장력견인전략기본구상, 2007( 57) 인재능력전략은누구나직업능력형성에참여할수있고자신의능력을발휘할수있는사회실현을목표로하고, 능력을높인다고하더라도그기회가없었던사람에대한지원, 특히프리터, 모자가정, 육아로인한경력단절여성등을대상으로함 출처 : 후생노동성, 잡카드제도의추진현황, 제 6 회잡카드제도추진회의, 2017-73 - - 74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표 19>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개설개소수 25 50 77 92 100 110 116 160 160 자료 : 후생노동성, 청년고용대책의현황, 2014 < 그림 45>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실적의추이 자료 : 후생노동성, 청년고용대책의현황, 2014-75 - - 76 - < 참고 > 일본의지역고용창출관련정책세부내용 ⑴ 지역경제선순환추진프로젝트〇지방창생을위해서는지방에 " 일 " 을만들어 " 일 " 이 " 사람 " 을부르며 " 사람 " 이 " 일 " 을불러들인지역경제의선순환을확대하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에서이프로젝트를추진〇이프로젝트는또한지자체가엔진이되어지역의유효수요를창출하고소득과고용을늘리는등지방으로부터 GDP 상승을도모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음 - 보다구체적으로지역의자원과자금을적극활용하고고용흡수력이큰지역밀착형기업을육성한다는내용의 로컬 10,000 프로젝트 추진 - 바이오매스등의지역자원을활용하여지역에너지기업을세우는 분산형에너지인프라프로젝트 등을추진 ⑵ 정주자립권구상〇정주자립권구상은 " 중심시 " 의도시기능, " 이웃마을 " 의환경, 역사, 문화, 식료생산등의기능을각각살리기위한목적으로해단기초자치단체가협정에근거하여서로역할을분담하고, 지방권인구정주의큰그릇을형성하는정책〇지역주민의생활실태와수요에부응하기위한권역별생활안정기능을확보하고, 지역주민의생명과생활을지킨다는관점에서각부 성과의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활용 ⑶ 지역부흥협력대〇지역부흥협력대는도시부로부터특히지역활력이쇠퇴할우려가큰지방으로의인구이동을촉진함으로써이들유입인력이인구과소지역이나낙도등에서새로운생활주역으로서의역할을수행토록지원하는데기본목표를두고있음 ⑷ 지역차원의국제화〇지역차원에서국제교류진전이나어학교육내실화를도모하기위한목적으로운영중인세계최대규모의인적교류프로젝트 (JET 프로그램 ) 가대표적사례임 - 이외에도외국의지방공공단체직원을대상으로한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거나, 일본의지방공공단체공동의해외현지사무소를통해지역의국제화를촉진하고자하고있음. 지역에거주하는외국인주민을적극포용하도록하는다문화공생지원시책도추진중임 ⑸ 지역의활력창조플랫폼〇지역경제선순환사업, 인구과소지역대책, 정주자립권구상등과관련한실제사례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자치단체등의시책입안에참고토록하면서각종시책을널리홍보토록하기위한플랫폼을마련 - 77 - - 78 -
< 그림 46> 지역부흥협력대원의성별, 연령별구성비 3. 자료 : 총무성지역력창조그룹지역자립응원과 (2017), 2017 년도지역부흥협력의정주상황등에관한조사결과 < 그림 47> 정주자의임기완료후의진로 자료 : 총무성지역력창조그룹지역자립응원과 (2017), 2017 년도지역부흥협력의정주상황등에관한조사결과 - 79 - - 80 - 구분 정책개시년도 < 표 20> 고용정책별지원대상의구분 고교, 대학재학생 신규졸업자 청년중고령층프리터 니트족등 장애인 편모가정의모, 경력단절여성등 1990 3 1. 2012 2012 2006 < 그림 48> 대상자별채용대책관계법의제정현황 2006 2001 2003 2004 2008 : 조건부지원 2006 자료 : 후생노동성, 청년채용에관한참고자료 5, 2014-81 - - 82 -
2. < 참고 > 청년고용촉진법상사업주의이행조치〇청년고용촉진법에서는사업주와직업소개사업자의역할을강조하고있는데, 특히사업주는다음과같은내용의조치들을이행하도록하고있음 1 청년층이적절하게직업을선택하고안정적으로일할수있도록근로조건등의명시등에관한사항을준수할것 2 고정잔업수당을적용하는경우에는고정잔업수당에관한근로시간과금액등의계산방법, 고정잔업수당을제외한기본급의금액, 고정잔업시간을넘는시간외근무, 휴일근무및심야근무분에대한할증임금을추가로지급하는사항을명시할것 3 채용내정자에대해서근로계약이성립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객관적으로합리적인이유를결여하고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지않는방법에의해채용내정을취소하는것은무효라는점에충분히유의하고채용내정의취소를방지하기위해최대한경영상의노력등을실시할것. 부득이한사정에의해채용내정을취소할경우에는취소대상이된졸업예정자의취업처확보를위해최대한노력할것 4 사업주등은청년층에게고용정보를제공함에있어다음사항에유의하여야함 홈페이지등에공표하거나회사설명회와구인표기재를통해청년고용과관련한모든사항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 학교졸업예정자등이구체적인항목의정보제공을요구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항목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함 정보제공을요구한졸업예정자등에대해서정보제공을요구한것을이유로불리한조치를취해서는안됨 졸업예정자등이정보제공을요구하는것에대비해미리제공하는정보를정비해두고, 정보제공에대한요구가있을경우에는신속하게정보를제공하여야함 5 사업주는신규졸업예정자의채용시에기졸자도응모할수있도록모집조건을설정함과동시에해당조건의설정에있어기졸자가졸업후적어도 3 년간은응모할수있도록하는등의조치를강구하여야함 6 사업주는청년층의직장정착을위해서도노력해야하며, 그능력을유효하게발휘할수있도록하기위해연수와직업훈련등의조치를강구해야함 - 83 - - 84 - < 그림 49> 유스옐인정기업마크,, -.,, () 3 3 3 1 자료 : 후생노동성, 청년고용촉진법의대강, 2016 출처 : 후생노동성홈페이지, < 표 21> 유스옐인정기업의인정기준 - - 3 20% - 20 60 5% - 70% 10-3 1 75% - 3,,, 35, -,,, 58) 잡카드제도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보고서제 4 장을참조. - 85 - - 86 -
3. ( 働き方の改革 ) 59) 완전실업률은일본에서대표적으로사용하는실업관련통계치로서일할의사가있음에도불구하고취업을하지못하는경제활동인구가운데주중 1 시간도유급노동을하지못한실업자를완전실업자라고하고이들완전실업자를노동력인구로나눈백분율을의미함 - 87 - - 88 - ( ) < 표 22> 단시간정규직사원의형태분류 구분일시적상시적 Ⅰ Ⅱ Ⅲ - Ⅱ 자료 : 후생노동성, 단시간정규직사원제도의도입메뉴얼, 2016 종류 Ⅰ Ⅱ Ⅲ < 표 23> 단시간정규직사원의형태별내용및예시 내용및예시 -, 1 6-1 4-4 1 7, -, 1 5-1 6-4 -, 30 자료 : 후생노동성, 단시간정규직사원제도의도입메뉴얼, 2016-89 - - 90 -
4 1. 2. 60) 노구치아사히 ( 野口旭 ), 경제를읽고해석한다 : 아베노믹스가고용개선에기여했다는근거 (2017.10.13) 라는칼럼의내용을정리함, http://www.newsweekjapan.jp/noguchi/2017/10/post-14.php (2017.12.03 기사검색 ) - 91 - - 92-3. - 93 - - 94 -
1 제 5 장결론및시사점 - 95 - - 96-61) 도로보수현장의양편에안전가이드인력을배치한다거나, 공항의리무진버스의중간정거장마다두세명의직원을반드시배치시키고있는점등을예로들수있음 - 97 - - 98 -
- 99 - - 100 - 참고문헌 - 101 - -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