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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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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계속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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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계속 > - 53 -

< 표계속 > - 54 -

< 표계속 > - 55 -

< 표계속 > - 56 -

< 표계속 > - 57 -

2.2 서비스별논리아키텍처 실시간신호제어 도로망자료관리 도로망자료 운전자 차량 차량검지 차량검지자료처리 신호시간결정 신호표출 보행자 - 58 -

< 표 2-2> 실시간신호제어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표 2-3> 실시간신호제어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59 -

우선처리신호제어 도로망자료관리 도로망자료 운전자 차량 차량인식 차량식별자료처리 차량인식자료처리 신호시간결정 신호표출 보행자 차량식별자료 차량식별자료관리 < 표 2-4> 우선처리신호제어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60 -

< 표 2-5> 우선처리신호제어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61 -

철도건널목연계제어 열차운영자료관리 열차운영자료 건널목차단 접근열차검지 열차 건널목검지자료처리 건널목진입경고 운전자 장애물검지 신호시간조정요청 신호시간결정 신호표출 차량 차량검지 차량검지자료처리 건널목통과가능판단 도로망자료 도로망자료관리 < 표 2-6> 철도건널목연계제어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62 -

< 표 2-7> 철도건널목연계제어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63 -

고속도로교통류제어 도로망자료관리 도로망자료 차로제어전략결정 차로제어신호표출 차량 차량검지 차량검지자료처리 운전자 진입제어전략결정 진입제어신호표출 < 표 2-8> 고속도로교통류제어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64 -

< 표 2-9> 고속도로교통류제어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65 -

- 66 - 돌발상황관리 도로망자료차량검지자료처리돌발상황검지돌발상황분석돌발상황대응조치결정돌발상황진행감시제보자도로망자료관리차량검지돌발상황제보접수돌발상황확인돌발상황처리돌발상황정보생산돌발상황정보표출돌발상황자료경찰관서소방서의료기관도로시설유지관리부서차량영상표출영상촬영운전자여행자교통류제어차량위치인식차량식별자료관리차량위치자료처리

< 표 2-10> 돌발상황관리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67 -

< 표 2-11> 돌발상황관리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68 -

기본교통정보제공 도로망자료관리 기상청 도로시설유지관리부서 경찰관서 도로망자료 차량검지 차량검지자료처리 차량 차량식별자료관리 차량위치인식 차량위치자료처리 도로교통자료취합분석 교통소통정보생산 교통소통정보표출 운전자 여행자 운전자 교통상황제보접수 교통상황감시 영상촬영 영상표출 - 69 -

< 표 2-12> 기본교통정보제공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70 -

< 표 2-13> 기본교통정보제공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71 -

감속구간관리 도로망자료관리 도로망자료 운전자 위험요소제보접수 주의운전자료분석 감속운전정보생산 감속운전정보표출 운전자 주의운전구간자료 도로시설유지관리부서 주의운전구간자료관리 < 표 2-14> 감속구간관리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72 -

< 표 2-15> 감속구간관리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73 -

시계불량구간관리 도로망자료관리 기상청 도로망자료 시계불량구간운전정보생산 시계불량구간운전정보표출 운전자 도로환경 시계측정 주의운전자료분석 도로조명조절 운전자 시계불량제보접수 시계불량구간감시 영상촬영 영상표출 < 표 2-16> 시계불량구간관리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74 -

< 표 2-17> 시계불량구간관리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75 -

노면불량구간관리 도로망자료관리 기상청 도로시설유지관리부서 도로망자료 도로환경 노면상태검지 주의운전자료분석 노면불량구간운전정보생산 노면불량구간운전정보표출 운전자 운전자 노면불량제보접수 < 표 2-18> 노면불량구간관리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76 -

< 표 2-19> 노면불량구간관리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77 -

돌발장애물관리 도로망자료관리 도로망자료 도로시설유지관리부서 도로환경 노상장애물검지 주의운전자료분석 노상장애물구간운전정보생산 노상장애물구간운전정보생산 운전자 운전자 노상장애물제보접수 노상장애물감시 영상촬영 영상표출 < 표 2-20> 돌발장애물관리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78 -

< 표 2-21> 돌발장애물관리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79 -

제한속도위반단속 영상촬영 차량 차량검지 제한속도위반판단 제한속도위반자료처리 고지서발급 법규위반차량소유자 차량식별 < 표 2-22> 제한속도위반단속 ( 지점단속 ) 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80 -

< 표 2-23> 제한속도위반단속 ( 지점단속 ) 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제한속도위반판단 제한속도위반자료처리 고지서발급 법규위반차량소유자 차량 차량검지 영상촬영 차량식별 < 표 2-24> 제한속도위반단속 ( 구간단속 ) 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81 -

< 표 2-25> 제한속도위반단속 ( 구간단속 ) 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교통신호위반단속 ( 정지선 ) 영상촬영 차량식별 차량 차량검지 교통신호위반판단 교통신호위반자료처리 고지서발급 법규위반차량소유자 ( 교차로 ) 영상촬영 ) 영상추적 - 82 -

< 표 2-26> 교통신호위반단속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표 2-27> 교통신호위반단속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83 -

버스전용차로위반단속 영상촬영 차량 차량검지 버스전용차로위반판단 버스전용차로위반자료처리 고지서발급 법규위반차량소유자 차량식별 < 표 2-28> 버스전용차로위반단속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84 -

< 표 2-29> 버스전용차로위반단속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불법주정차단속 차량 불법주정차차량검지 영상촬영 차량식별 불법주정차위반판단 불법주정차위반자료처리 고지서발급 법규위반차량소유자 - 85 -

< 표 2-30> 불법주정차위반단속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표 2-31> 불법주정차위반단속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86 -

제한중량초과단속 차량 중량계측 제한중량초과판단 영상촬영 차량식별 제한중량초과위반자료처리 고지서발급 법규위반차량소유자 도주차량검지 도주차량촬영 < 표 2-32> 제한중량초과단속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87 -

< 표 2-33> 제한중량초과단속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88 -

도로시설관리지원 도로시설이력관리 도로시설이력자료 도로시설물 도로시설상태감지 도로시설상태감지자료처리 도로시설상태분석 대응조치결정 경찰관서 도로시설유지관리부서 제보자 도로시설파손제보접수 도로시설상태확인 교통류제어 운전자 도로시설물유지관리정보생산 도로시설물유지관리정보표출 영상촬영 영상표출 - 89 -

< 표 2-34> 도로시설관리지원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90 -

< 표 2-35> 도로시설관리지원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91 -

교통공해관리지원 교통행정지원기관 소음측정 교통공해정보처리 교통공해관리정보생산 교통공해관리정보표출 운전자 대기오염측정 교통공해자료 교통공해정보관리 < 표 2-36> 교통공해관리지원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92 -

< 표 2-37> 교통공해관리지원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93 -

교통수요관리지원 차량식별자료관리 차량인식 교통수요관리참여여부판단 교통수요관리미준수고지 교통수요관리참여자 < 표 2-38> 교통수요관리지원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표 2-39> 교통수요관리지원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94 -

버스정보제공 버스기반정보관리 버스기반정보 차량위치인식 차량위치자료처리 버스운행자료처리 버스운행정보생산 버스운행정보표출 버스이용자 버스운행상태검지 버스운행상태자료처리 버스운전자 버스운전자인터페이스 버스돌발상황검지 - 95 -

< 표 2-40> 버스정보제공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96 -

< 표 2-41> 버스정보제공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97 -

버스운행관리 버스기반정보관리 경찰관서 소방서 버스기반정보 버스돌발상황처리 의료기관 차량위치인식 차량위치자료처리 버스운행자료처리 버스운행정보표출 버스운송회사 버스운행상태검지 버스운행상태자료처리 버스운전자 버스운전자인터페이스 버스돌발상황검지 버스운행지시정보생산 버스운행지시정보표출 버스운전자 - 98 -

< 표 2-42> 버스운행관리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99 -

< 표 2-43> 버스운행관리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100 -

- 101 -

대중교통예약 대중교통운행계획자료관리 대중교통운행계획자료 대중교통이용조회 대중교통예약요청 대중교통예약신청자 대중교통예약요청처리 대중교통예약조회 대중교통예약자료 대중교통예약자료관리 < 표 2-44> 대중교통예약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102 -

< 표 2-45> 대중교통예약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103 -

준대중교통이용지원 준대중교통이용신청자 준대중교통이용신청 준대중교통이용신청접수 차량위치인식 차량위치자료처리 준대중교통운행계획승인 준대중교통배차 준대중교통운전자 준대중교통운전자인터페이스 - 104 -

< 표 2-46> 준대중교통이용지원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표 2-47> 준대중교통이용지원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105 -

운임자료관리 운임테이블 차량차량인식통행료계산통행료징수 통행료정산 정산센터 차종검지 처리결과표출 통행료지불대상차량운전자 단말기부착여부판단 진입차량정보관리 위반차량촬영 위반차량운전자 번호판인식 차량조회 통행료미납고지 통행료미납차량소유주 자동차등록자료관리기관 - 106 -

< 표 2-48> 통행료전자지불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107 -

< 표 2-49> 통행료전자지불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108 -

요금징수처리자료관리 교통시설운영관리기관 출차처리 처리결과표출 차량진입차량감지입차처리출차차량확인요금계산요금징수 요금지불대상운전자 진출로차단 요금수동징수 지불수단방식구분 입차감지 단말기부착여부판단 진입차량정보관리 단말기미부착차량입차정보확인 출차감지 단말기부착여부판단 출차차량정보관리 단말기미부착차량출차정보확인 요금차감 선불카드잔액확인 오류처리 요금지불승인 후불카드승인처리 요금지불미승인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금융기관 < 표 2-50> 주차시설이용요금전자지불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109 -

- 110 -

< 표 2-51> 주차시설이용요금전자지불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111 -

수단별운영기관 이동통신사 요금테이블자료 요금거래내역정보관리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대중교통이용자지불수단감지요금계산 요금징수 수단별운영주체 처리결과표출 대중교통이용자 지불수단방식구분 선불카드잔액확인 후불카드승인처리 요금차감처리 오류처리 요금지불승인 요금지불미승인 요금수동징수 < 표 2-52> 대중교통요금전자지불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112 -

< 표 2-53> 대중교통요금전자지불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113 -

기본교통정보제공 도로교통자료취합분석 도로교통자료관리 버스정보제공버스운행관리 버스운행자료처리 버스기반정보관리 돌발상황관리 돌발상황자료관리 돌발상황분석 통합교통자료관리 교통정보서비스제공자 주의운전구간관리 주의운전자료처리 주의운전구간자료관리 - 114 -

< 표 2-54> 교통정보연계관리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표 2-55> 교통정보연계관리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115 -

기본교통정보제공 도로교통자료취합분석 도로교통자료관리 버스정보제공버스운행관리 버스운행자료처리 버스기반정보관리 돌발상황관리 돌발상황자료관리 돌발상황분석 통합교통자료관리 통합교통정보생산 여행자인터페이스 여행자 주의운전구간관리 주의운전자료처리 주의운전구간자료관리 - 116 -

< 표 2-56> 통합교통정보제공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117 -

< 표 2-57> 통합교통정보제공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118 -

부가자료관리 여행자정보표출 부가자료 여행자인터페이스 교통정보연계관리 통합교통자료관리 여행자정보제공 여행계획수립지원 ( 통행전 ) 여행자 여행계획수립 여행자인터페이스 최적경로산출 < 표 2-58> 통행전여행정보제공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119 -

< 표 2-59> 통행전여행정보제공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120 -

부가자료관리 교통정보연계관리 부가자료 통합교통자료관리 운전자여행정보제공 운전자 최적경로산출 운전자인터페이스 차량위치인식 < 표 2-60> 운전자여행정보제공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121 -

< 표 2-61> 운전자여행정보제공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122 -

운전자시계향상 도로 시계측정 시계확보상황판단 운전자시계조정 운전자 < 표 2-62> 운전자시계향상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표 2-63> 운전자시계향상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123 -

위험운전예방 운전자 위험운전경고 운전자행태감시 운전자행태분석 위험운전예방제어 < 표 2-64> 위험운전방지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124 -

< 표 2-65> 위험운전방지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차량안전자동진단 차량 차량작동상태감지 차량위험요소판단 차량작동위험경고 운전자 < 표 2-66> 차량안전자동진단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125 -

< 표 2-67> 차량안전자동진단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사고발생자동경보 차량충격감지 차량 자동경보필요상황판단 경고정보분석확인 유관기관 (119, 경찰관서등 ) 차량위치인식 - 126 -

< 표 2-68> 사고발생자동경보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표 2-69> 사고발생자동경보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127 -

충돌예방 도로 충돌예방제어 차량전후측방감지 차량충돌위험판단 차량 충돌위험경고 운전자 < 표 2-70> 충돌예방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표 2-71> 충돌예방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128 -

차로이탈예방 도로 차로변경감지 차로이탈경고 운전자 차로이탈판단 차량 방향지시장치작동상태분석 차로이탈예방제어 < 표 2-72> 차로이탈예방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129 -

< 표 2-73> 차로이탈예방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보행자보호 보행자 보행자감지 보행자충돌위험판단 보행자보호 < 표 2-74> 보행자보호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130 -

< 표 2-75> 보행자보호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신호교차로안전운행 실시간신호제어 신호시간결정 차량 차량위치인식 교차로통과가능여부판단 교차로진입경고 운전자 - 131 -

< 표 2-76> 교차로안전운행지원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표 2-77> 교차로안전운행지원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132 -

철도건널목안전운행 철도건널목연계제어 신호시간결정 차량 차량위치인식 철도건널목통과가능여부판단 철도건널목진입경고 운전자 < 표 2-78> 철도건널목안전운행지원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133 -

< 표 2-79> 철도건널목안전운행지원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주의운전구간안전운행지원 시계불량구간관리 감속구간관리 시계불량구간운전정보생산 감속운전정보생산 차량 차량위치인식주의운전판단주의운전경고 운전자 노면불량구간관리 노면불량구간운전정보생산 돌발장애물관리 노상장애물구간운전정보생산 - 134 -

< 표 2-80> 주의운전구간안전운행지원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표 2-81> 주의운전구간안전운행지원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135 -

차량간격자동제어 차량위치인식 차량제어상황정보표출 운전자 차량 적정차량간격판단 전방차량감지 차량간격제어 < 표 2-82> 차량간격자동제어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136 -

< 표 2-83> 차량간격자동제어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자동주행 차량 차량전후측방감지 주행제어상황정보표출 운전자 자동주행제어판단 도로 도로환경감지 자동주행제어 - 137 -

< 표 2-84> 자동주행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표 2-85> 자동조향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138 -

자동주차 차량전후측방감지 차량주차동작판단 자동주차제어 < 표 2-86> 자동주차서비스구현을위한세부기능 < 표 2-87> 자동주차서비스구현을위한자료흐름 - 139 -

화물차량경로안내 도로망자료관리 도로망자료 화물차량 차량위치인식 화물차량최적경로산출 화물차량최적경로표출 화물차량운전자 교통정보연계관리 통합교통자료관리 - 140 -

< 표 2-88> 화물차량운행지원서비스구현세부기능 < 표 2-89> 화물차량운행지원서비스구현자료흐름 - 141 -

위험화물차량안전관리 도로망자료관리 경찰관서 소방서 위험화물차량위치인식 위험화물차량진입불가도로망자료 위험화물차량돌발상황대응조치 의료기관 위험화물차량 위험화물차량운행상태감지 위험화물차량운행자료분석관리 위험화물차량운전자 위험화물차량돌발상황감지 위험화물차량운행지시정보생산 위험화물차량운행지시정보표출 위험화물차량운전자 - 142 -

< 표 2-90> 위험물차량안전관리서비스구현세부기능 - 143 -

< 표 2-91> 위험물차량안전관리서비스구현자료흐름 - 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