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기획조정부교통정보팀 수도권교통정보동향담당자 팀장김헌수담당자박기형 (02)2037-2246 2017 년 7 월호 1 전기차파란색번호판부착 2 프리미엄고속버스 12개노선신설 2개노선증회 3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실시 4 도심제한속도 50~30km/h 로하향 민 관 학세미나 개최 5 주차단위구획최소크기확대 6 제8회국제지하철영화제상영작공모 7 서울시내버스돌출형번호판으로교체 8 출퇴근맞춤버스 ( 다람쥐버스 ) 4개노선운행개시 9 6개자치단체장중앙정부에도시철도무임승차손실보전요청 10 서울지하철 3D모델링기반 CCTV 시범운영 11 서울시, 미래부 SKT와교통예측시스템개발 12 부평역 원인재역 ~ 광명역 셔틀버스 10월개통예정 13 인천시내버스임산부지정석마련 14 경인고속도로일반화사업전구간동시추진 15 어린이보호구역내옐로카펫및노란발자국설치추진 16 인천공항자기부상철도국제업무단지역명칭파라다이스시티역으로변경 17 인천시 실시간주차정보서비스제공 (2단계 ) 사업시행 18 경인고속도로인천기점 ~ 서인천 IC 일반도로화본격추진 19 경기북부 5대핵심도로등북부주요간선도로망일부개통
20 안산 2층버스본격운행 21 경기도, 시내버스이어공항버스도청소년요금할인 22 경기도시내버스차내혼잡정보제공서비스실시 23 광역버스 M버스좌석예약서비스 7월부터시범사업실시 24 경기도청 수원역 수원산단을잇는따복버스운행개시 25 어린이공원 교통안전사각지대, 제도마련시급 26 자동차검사시가짜휘발유사용여부점검 27 자동차검사소이용실태조사결과발표 28 교통안전공단 2016 년도자동차주행거리통계발표 29 7월과 8월 CNG자동차감압충전시행 30 고령운전교통사고사망자수분석발표 31 신분확인시스템강화로운전면허부정신청근절 32 졸음운전예방캠페인진행 33 빅데이터기반교통사고위험예측서비스고도화추진 34 서울시내일반도로제한속도 60km/h 이하로운영 < 참고자료 > 승용차마일리지제시범사업평가와추진방향설정 ( 서울연구원 ) 앱택시활성화따른택시운행행태의변화와관리방안 ( 서울연구원 ) - 2 -
주요수도권교통정보동향 전기차파란색번호판부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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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전기자동차전용번호판소개 : : ( ) :, :, ( ) EV : EV : : - 3 -
참고 2 전기자동차전용번호판해외사례 - 4 -
프리미엄고속버스 12 개노선신설 2 개노선증회 - 5 -
- 6 -
- 7 -
참고 1 프리미엄고속버스차량개요 ㅇ ㅇ 現 ㅇ ㅇ χ ㅇ km ~ ~ ~ ~ - 8 -
참고 2 프리미엄고속버스운행노선 - 9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실시 - 10 -
- 11 -
참고 1 DTG 점검센터운영계획 - 12 -
참고 2 주요점검내용 - 13 -
도심제한속도 50~30km/h 로하향 민 관 학세미나 개최 - 14 -
- 15 -
참고 도심속도하향조정해외사례 도심제한속도설정현황 ㅇ 도심제한속도하향효과 ㅇ - 16 -
주차단위구획최소크기확대 - 17 -
- 18 -
참고 주차단위구획최소기준확대 ㅇ ㅇ - 19 -
ㅇ ㅇ ㅇ m2-20 -
참고 차량제원변화추이및현황 ㅇ ㅇ ㅇ - 21 -
ㅇ - 22 -
참고 자동차관련통계 ㅇ ㅇ - 23 -
참고 주차장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주요내용 주차장법시행령 1 2 3 4 5-24 -
주차장법시행규칙 1 2 3 4 5-25 -
제 8 회국제지하철영화제상영작공모 - 26 -
- 27 -
서울시내버스돌출형번호판으로교체 - 28 -
- 29 -
출퇴근맞춤버스 ( 다람쥐버스 ) 4 개노선운행개시 - 30 -
- 31 -
[ 붙임 1] 시범운행구간버스이용특성및운행계획 - 32 -
- 33 -
- 34 -
[ 붙임 2] 출퇴근맞춤버스 ( 다람쥐버스 ) 외부디자인 ( 안 ) - 35 -
6 개자치단체장중앙정부에도시철도무임승차손실보전요청 - 36 -
- 37 -
- 38 -
- 39 -
붙임 1 공동건의문 - 40 -
- 41 -
붙임 2 국세 Vs 지방세구조 - 42 -
붙임 3 정부가노인무임승차도입을지시하였다는논리와증거 - 43 -
- 44 -
붙임 4 법정무임승차근거법령세부규정 제26조 ( 경로우대 )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9조 ( 경로우대시설의종류등 ) 1법제26조 65세이상의자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 65세이상의자에대바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수송하여그이용요금을할인할수있는공공시설시설및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등의공공 ( 이하 " 경로우대시설 " 이라한다 ) 의종류와그시설을무료로또는그이용요금을할인하여할인율은별표 1과같다. 이용하게할수있다.( 임의규정 ) 제30조 ( 경제적부담의경감 ) 2국가와지방자제17조 ( 감면대상시설의종류등 ) 1 법제30조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에따라장애인에게이용요금을감면할수있 4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는공공시설과그감면율은별표 2와같다. 른지방공사또는지방공단이운영하는운송사업자는장애인과장애인을부양하는자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장애인의자립을돕기위하여장애인과장애인을보호하기위하여동행하는자의운임등을감면하는정책을강구하여야한다.( 강행규정 ) 제66조 ( 수송시설의이용지원 ) 1 다음각호에제85조 ( 수송시설의이용대상등 ) 1 다음각호해당하는자에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국가 지방자치따라국가ᆞ지방자치단체및대통령령으로정단체또는제3항에따른공공기관의수송시설하는공공기관의수송시설 ( 輸送施設 ) 이용료를을무료로이용하게한다.( 강행규정 ) 다만, 거받지아니하거나할인할수있다.( 임의규정 ) 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송시설을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ᆞ19혁명부상자, 공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한자에대해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서는 3년간그이용을정지할수있다. 2. 제1호에해당하는자가다른사람의보호 1. 법제66조에규정된국가유공자없이활동이어려운경우이들을직접보 2. 상이등급 1급에해당하는전상군경, 공상호하여수송시설을이용하는자군경, 4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및특별공로상이자를직접보호하여수송시설을이용하는자 1명 - 45 -
제22조 ( 수송시설의이용지원 ) 1 독립유공자제14조 ( 수송시설의이용 ) 1 법제22조제1항에 및다른사람의보호없이는활동이어려운독립유공자를직접보호하여수송시설을이용 따라수송시설을이용하는자에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하는자에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강행규 라국가, 지방자치단체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의수송시설이용요금을받지아니하거나할인할수있다.( 임의규정 ) 정 ) 제58조 ( 수송시설의이용지원 ) 1 5ᆞ18민주제51조 ( 수송시설의이용대상등 ) 2 법제58 화운동부상자와이들을직접보호하여수송시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설 ( 輸送施設 ) 을이용하는자에게는대통령령해당하는사람에게는국가, 지방자치단체, 한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국철도공사또는도시철도공사의수송시설을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의수송시설무료로이용하게한다.( 강행규정 ) 다만, 거짓이용료를받지아니하거나할인할수있다. 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송시설을이 ( 임의규정 ) 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한사람에게는 3년간그이용을정지할수있다. 1.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 2.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중장해등급 1급판정을받은사람을직접보호하여수송시설을이용하는사람 1명 제73조 ( 수송시설의이용지원 ) 1 특수임무유제57조 ( 수송시설의이용대상등 ) 2 법제73 공자중특수임무부상자와다른사람의보호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람에게는국가필요한특수임무부상자를직접보호하여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또는도시철수송시설을이용하는자에게는대통령령으로도공사의수송시설을무료로이용하게하거나정하는바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및대그요금을할인하여이용하게한다.( 강행규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의수송시설이용정 ) 다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료를받지아니하거나할인할수있다. ( 임의수송시설을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한규정 ) 사람에게는 3년간그이용을정지할수있다. 1. 특수임무부상자 2. 특수임무부상자중상이등급 1급판정을받은사람을직접보호하여수송시설을이용하는사람 1명 - 46 -
붙임 5 17~19 대국회법정무임승차관련개정안발의현황 - 47 -
- 48 -
붙임 6 20 대국회법정무임승차관련개정안발의현황 - 49 -
서울지하철 3D 모델링기반 CCTV 시범운영 - 50 -
- 51 -
서울시, 미래부 SKT 와교통예측시스템개발 - 52 -
- 53 -
부평역 원인재역 ~ 광명역 셔틀버스 10 월개통예정 - 54 -
인천시내버스임산부지정석마련 < 시내버스임산부지정석 ( 배려석 )_ 시트커버 ( 시안 )> - 55 -
경인고속도로일반화사업전구간동시추진 - 56 -
어린이보호구역내옐로카펫및노란발자국설치추진 - 57 -
인천공항자기부상철도국제업무단지역명칭파라다이스시티역으로변경 - 58 -
인천시 실시간주차정보서비스제공 (2 단계 ) 사업시행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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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사물인터넷 (IoT) 기반주차정보제공시스템구성도 1 단계사업주차정보시스템이용효과분석 평균통행속도증가 : 평일 16.9%, 휴일 24.4% 주변도로교통량감소 : 평일 6.9%, 휴일 16.8% 주차장주변불법주정차감소 : 평일 52.6%, 휴일 69.8% 주차정보시스템정보제공만족 : 78.8% 2 단계사업구축범위 ( 개황도 ) 구분합계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개소 175 19 17 25 27 24 20 12 24 7-61 -
경인고속도로인천기점 ~ 서인천 IC 일반도로화본격추진 - 62 -
경기북부 5 대핵심도로등북부주요간선도로망일부개통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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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2 층버스본격운행 - 65 -
- 66 -
경기도, 시내버스이어공항버스도청소년요금할인 - 67 -
- 68 -
( : ) 12,000 12,000 (4000, 4100 ) 12,000 8,400 ( 3,600 ) 8,000 6,000 ( 2,000 ), 12,000 11,000 ( 1,000 ) 1,000 (5000, 5300, 12,000 7,700 ( 4,300 ) 5400 ),, (7100, 7200, 4200 ), (7400, 7000 ) 8,000 5,500 ( 2,500 ) 11,000 11,000 11,000 7,700 ( 3,300 ) 7,000 5,500 ( 1,500 ) 10,000 9,000 ( 1,000 ) 10,000 6,300 ( 3,700 ) 7,000 4,500 ( 2,500 ) 1,000 8,000 7,000 ( 1,000 ) 1,000 (7001 ) 8,000 4,900 ( 3,100 ) 6,000 3,500 ( 2,500 ) 6,000 6,000 6,000 4,200 ( 1,800 ) 4,000 3,000 ( 1,000 ) - 69 -
( : ) 13 7,561.6 30 5,280.0 5 106.0 P o r t e r 32 899.4 ( 7 0 % ) 30% 294.8 ( 7 0 % 5 0 % ) 20% 196.6 11 24.4 102 21.4 T V 176 132.0 176 176.0 W I F I 74 81.4 (, ) 334 57.2 13 254.0 151 38.4-70 -
경기도시내버스차내혼잡정보제공서비스실시 - 71 -
차내혼잡도판정기준 ㅇ 4 차내혼잡정보가공기준 판정기준은향후이용자의견수렴결과에따라필요시조정가능 차내혼잡정보제공예시 ㅇ - 72 -
광역버스 M 버스좌석예약서비스 7 월부터시범사업실시 구분 M4403 8100 G6000 M6117 7월4일 ( 화 ) 7월6일 ( 목 ) 7월11일 ( 화 ) 7월13일 ( 목 ) 서비스개시일시 07:30 07:00 07:05 06:54-73 -
- 74 -
좌석예약서비스이용방법 ㅇ : ( ) ( ) -, MiRi - 7 - -, 어플리케이션실행 회원가입및교통카드등록 노선및정류장선택 탑승날짜선택 예치금충전 ( 예약취소시수수료 ) 예치금결제 ( 계좌이체및신용카드 ) 마이페이지 예약완료 (6 월 29 일 12 시 OPEN) ㅇ M4403-75 -
경기도청 수원역 수원산단을잇는따복버스운행개시 - 76 -
참고 수원시따복버스노선및운행시간 - 77 -
어린이공원 교통안전사각지대, 제도마련시급 - 78 -
- 79 -
- 80 -
자동차검사시가짜휘발유사용여부점검 - 81 -
붙임가짜휘발유판별용지시안 - 82 -
자동차검사소이용실태조사결과발표 - 83 -
붙임 1 최근 5 년자동차검사현황인포그래픽 - 84 -
붙임 2 자동차검사인터넷예약방법 - 85 -
교통안전공단 2016 년도자동차주행거리통계발표 - 86 -
- 87 -
붙임 1 자동차주행거리통계조사개요 - 88 -
붙임 2 주요통계및그래픽이미지 자동차등록대수 (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6 월말기준 ) 유가 ( 한국석유공사오피넷, 전국주유소보통휘발유와경유평균판매가격 ) 국내총생산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국민계정 (2010 년기준 )>10.2.1.4. 경제활동별 GDP 및 GNI 총주행거리 최종주행거리 이전주행거리 일평균주행거리 총운행일수최종검사일 이전검사일 - 89 -
311. 2 41. 8 18. 4 15. 8 21. 9 9 9 7.1 1.6 74. 8 9.9 10. 9 14. 6 12. 5 14. 4 19 23. 4 7.3 4.3 0.7 1.7 2.6 5.8 2.3 3.4 2.9 33. 3 6.2 4.2 4.8 5.0 3.3 5.1 5.6 3.5 12.3 지자체기준 : 자동차소유주의등록거주지기준 - 90 -
- 91 -
- 92 -
- 93 -
사용연료별주행거리 311,23 6 39.7 115,29 4 31 149,26 4 47.0 39,655 48.6 7,023 56.9-94 -
기타연료세부연료별주행거리 2,547 7,023 100 3,395 48.3 3,575 50.9 36 0.5 17 0.2 기타 : 등유, LNG, 태양열, 알코올, 기타연료 - 95 -
7 월과 8 월 CNG 자동차감압충전시행 - 96 -
붙임 CNG 버스특별안전점검및감압충전안내포스터 - 97 -
고령운전교통사고사망자수분석발표 - 98 -
통계 1> 최근 10 년고령운전교통사고사망자수 가해자연령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514 559 585 547 605 718 737 763 815 759 65-69 세 267 273 255 259 264 297 300 277 319 261 70-79 세 216 244 286 251 301 358 379 412 405 393 80-89 세 30 38 44 35 38 59 56 73 82 103 90-98 세 1 4 0 2 2 4 2 1 9 2 통계 2> 고령운전교통사고사망자수 발생년 2013 가해차종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건설기계농기계불명 가해자연령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 합계 10,312 212 1,026 32 2,503 139 16 1 1,479 149 1,014 82 863 52 54 4 282 64 41 2 65-69 세 5,777 121 655 22 1,430 75 9 1 423 26 300 23 279 15 41 2 62 14 11 1 70-79 세 4,237 87 358 10 1,040 64 7 0 885 97 572 49 481 27 13 2 193 42 11 1 80-89 세 282 4 10 0 32 0 0 0 165 24 135 10 89 10 0 0 26 8 15 0 90-98 세 16 0 3 0 1 0 0 0 6 2 7 0 14 0 0 0 1 0 4 0 발생년 2014 가해차종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건설기계농기계불명 가해자연령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 합계 12,016 245 1,099 42 2,862 147 16 2 1,666 132 1,148 93 1,081 39 74 3 285 59 28 1 65-69 세 6,685 112 727 18 1,663 84 14 2 476 22 310 14 336 12 50 3 54 10 9 0 70-79 세 4,961 124 364 21 1,147 59 2 0 985 87 662 62 586 20 24 0 197 38 15 1 80-89 세 354 9 7 3 52 4 0 0 197 23 167 17 143 6 0 0 34 11 3 0 90-98 세 16 0 1 0 0 0 0 0 8 0 9 0 16 1 0 0 0 0 1 0 발생년 2015 가해차종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건설기계농기계불명 가해자연령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발생사망 합계 13,727 276 1,263 54 3,275 148 31 2 1,794 122 1,187 89 1,319 66 110 5 341 50 16 3 65-69 세 7,476 137 826 37 1,856 82 26 2 495 24 297 19 402 5 82 4 61 7 6 2 70-79 세 5,777 128 425 15 1,361 65 5 0 1,057 74 686 50 713 37 27 1 226 34 7 1 80-89 세 464 11 12 2 55 1 0 0 229 22 196 16 188 21 1 0 53 9 3 0 90-98 세 10 0 0 0 3 0 0 0 13 2 8 4 16 3 0 0 1 0 0 0-99 -
신분확인시스템강화로운전면허부정신청근절 - 100 -
졸음운전예방캠페인진행 - 101 -
- 102 -
빅데이터기반교통사고위험예측서비스고도화추진 < 대구시교통사고통계 ( 출처 : 대구지방경찰청 )> ( 단위 : 건, 명, 명 ) - 103 -
서울시내일반도로제한속도 60km/h 이하로운영 - 104 -
- 105 -
구분장소사고원인별유형 14 년 15 년 시흥대로 561 버스정류장안전운전불이행차 : 보행자 시흥대로 306 군부대앞 차 : 이륜차 시흥대로 232 시흥교차로 차 : 보행자 시흥대로 578 구로디지털역 차 : 보행자 시흥대로기아대교삼거리신호위반차 : 보행자 시흥대로독산고개안전운전불이행차 : 보행자 시흥대로 599 까페펜앞안전운전불이행차 : 보행자 시흥대로 1432 하나은행앞 차 : 보행자 시흥대로 578 구로디지털역 차 : 보행자 16 년시흥대로 391 홈플러스앞 차 : 차 17 년 시흥대로 441 이가주유소앞 차 : 보행자 시흥대로 96 유통상가앞 차 : 차 구분제한속도 50km/h 제한속도 30km/h 비고 계 82km 753km 17.1~4 9km 60km 17 년이전 73km 693km 총연장거리 8,214km - 106 -